허순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활동에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요즘 환절기라 건강에 유념하시고 오늘 회의도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님의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중하입니다. 언제나 주민들의 여망과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성심을 다하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4월17일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 소관인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3건과 조례안 2건, 영천시 도시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 3건 등 총 8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제110회 임시회 중 의안심사를 위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영천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대한 조례안(영천시장 제출)

환경보호과장 하기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기택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상정한 영천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국민소득의 증대와 삶의 질이 높아짐에 따라 친환경상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4년 12월부터 시행중인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에서는 현재 일부 소모품만을 구매할 뿐 관급공사나 건설부문에서는 친환경상품의 구매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실질적인 친환경상품의 소비 및 생산의 촉진을 위하여 영천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를 제정 운영코자 합니다. 참고로 친환경상품이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비하여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을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환경부의 친환경상품 지정현황을 보면 사무용기기, 가구 및 사무용품에 6개 대분류에 1,200업체의 5,289개 품목이 지정되어 있고, 우리 시 소재 지정업체의 경우 부산물비료를 생산하는 주식회사 세진, 재활용 골재를 생산하는 주식회사 범우리사이클링, 사료용 유지류를 생산하는 홍창산업,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럭을 생산하는 주식회사 동일레지, 도로보조기측용 순환골재를 생산하는 주식회사 대명환경산업, 이지에코로도 등을 생산하는 삼진사 등 총 6개 업체가 환경부의 인증을 받아 친환경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조례 주요내용은 첫째, 친환경상품의 의무구매대상 적용 범위는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동과 시장의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업 등입니다. 둘째, 구매촉진에 따른 주요사항을 자문화 하기 위한 영천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위원회를 설치하여 구매생산에 필요한 시책수립과 셋째, 당해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시홈페이지와 시보에 공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상품에 관해 관내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생산과 소비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 또는 기관, 법인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영천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모석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조 수당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영천시에 각종 위원회가 약 70개가 되는데 위원회를 가장 잘하고 있는데가 기술센터입니다. 기술센터는 임기가 되도 여비를 주거나 수당을 안주는 위원회가 대부분인데 친환경은 이 부분 같은 경우 관련이 있는 전문가들이 들어와야 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교수나 이런 분들이 필요없는 것 같은데 여비를 꼭 줘야 되는지.. 안 그래도 여기에 보면 각종 국장하고 공무원이 10명 이내로 대부분인데 읍면동장까지 나머지 한 두 명만 들어오는 것 같은데 거기에 업자나 관련부서인데 그럴 거 같으면 수당에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을 좀 줄였으면 어차피 그 부분은 친환경을 채택하고 안하는 갑과 을 관계니까 공무원들이 주관하면 되니까 이런 부분은 좀 수정했으면 좋겠고, 17조에 보면 관내에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은 조례를 정해놓고 시작을 해보고 아까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는데 두 가지거든요. 이걸 정해놓고 시에서 의지가 없으면 업자들이나 친환경제품을 생산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시가 친환경 업자를 밀어주기 시작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데 어느 특정기업을 특혜를 주고 밀어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천시가 경상북도와 같이 경상북도 표준조례안에 의해 조례를 만드는 이 시점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어떤 이런 부분들을 좀 줄이기 위해서 당분간은 예산 범위 내에서 그 업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와 예산을 줄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회 제10조 수당관계는 저희들이 실제 민간인이 여기에 위촉되는 것은 한 두 명에 불과한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 가서 저희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 안을 참고하여 가능하면 수당이 지급이 안 되도록 저희들이 적극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17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하고 상당한 검토를 해봤습니다. 이 조례가 경상북도와 환경부에서 적극 권고를 해서 지금 타 시도, 시군에서 대부분 다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타 시군에서도 이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근본적인 구매촉진조례를 제정하는 취지가 실제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친환경상품을 장려하고 권장하라는 그 취지이기 때문에 이걸 넣어 놓는게 어떻겠느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구매자도 촉진을 하고, 생산자도 제품을 권장하는 그런 취지에서 제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쩌면 회사를 설립을 해놓고 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문제도 생기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 회의록에 남으니까 곤란합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조례를 정해서 친환경상품을 많이 써주는 것이 중요하지 그 회사에 특혜를 주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기 때문에 제17조 같은 경우에는 1~2년 해보다가 다시 정말 친환경상품을 쓰기는 써야 되는데 그 회사가 어렵고 하면 그때 가서 다시 수정을 해서 도와줘도 가능한데 지금 우리 영천시가 친환경사업 회사가 없으면 괜찮은데 기히 여섯 개 내지는 열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 당장 보급하기도 전에 시에서 돈을 보조해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참고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상부기관의 권고사항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예.

타 시도에서는 이걸 조례로 정해서 시행하는 곳이 있습니까?

예. 일부가 있고, 지금 대부분 타 시도, 시군에서 제정 중에 있습니다.

저는 건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 모르겠습니다만 대명환경에서는 거의 폐석이나 재생골재를 취급하는 부서로 알고 있는데 이런게 친환경제품으로 인준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인증 발급을 환경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환경인증 상표를 획득하는 절차를 다 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지역에 친환경 인준을 받은 곳이 6개 업체라고 했는데 그쪽에서 혹시 어떤 부탁을 받거나 타 시도에는 이런걸 조례로 정해서 시행하고 있으니까 지역 친환경상품으로서 소비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제안을 받은 적이 없습니까?

그건 전혀 없고, 작년부터 경상북도와 환경부에서 표준조례안을 내려보내서 빨리 조례로 제정했으면 좋겠다는 권고안이 몇 번 왔습니다.

현재 과장님 소관이 아니라서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린센터 매립하는데 대명환경 골재를 사용하고 있지요?

정확하게 제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당은 그렇게 정해놓더라도 운영위원회에서 그것은 손댈 필요가 없는데 제17조 혜택을 줄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보조해 줄 수 있다는 부분은 당분간 삭제하는 수정안을 건의합니다.

제17조 관내 기업에 대한 지원을..

제17조가 두개 있는데 위에 것은 놔두고 밑에 것 관내 6개 업체를 지원할 수 있다는 항목을..

2항을 삭제하는 걸로.. 예.

모 위원 삭제 부분에 대해 더 반론을 제기하거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항을 삭제할 것 같으면 1항도 삭제를 해야지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1항은 2항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해놨는데.

이것과 다르네요. 이쪽에는 22조이고.

삭제를 할 것 같으면 1항, 2항 다 삭제를 해야 됩니다.

삭제를 해야 되고, 그 뒤에 평가에 2번을 삭제해야 되고,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는.. 17조도 있고, 22조에 평가에 가면 평가가 나오면 시장이 또 돈을 줄 수 있도록 해놨거든요.

이것을 삭제하려면 앞에 3조에 설치 및 기능에 2항 2호 시내 친환경상품 생산·유통·판매업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이것도 삭제가 되어야 됩니다.

제22조 제2항 공공기관이라는 것은 본 조례안 제2조 적용범위에 공공기관은 시에서 하는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이것은 그대로 살아 있으면 되고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협의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조는 삭제하는 걸로?

예. 곤란한 것은 없지요?

그러면 조는 조항이 변경되는데 뒤에 산학협력에 지원하는 것과는 관계없습니까? 18조, 19조 다 지원인데 이것과는 연관은 안 됩니까?

저희들이 일단 운영을..

저희들이 17조, 18조라는 말은 단순하게 쓰는 게 아니고 당분간은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을 줄이자는 겁니다. 한번 시행해보지도 안 했는데 친환경제품이 좋은지 안 좋은지도 모르는데 그걸 무턱대고 좋은 것은 해주면 좋은데 지방자치단체가 해보다 보면 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로비 들어오고 하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손병률 ..(녹취 불능) 하여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6호에 신설하여 시설지원 대상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정안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은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수를 초과하는 것으로 입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입주자 대표회의 1명을 추가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수를 11명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동주택 시설관리에 관한 지원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시 공동주택 시설관리에 관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공동주택 시설관리에 관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조례를 제정할 때 위원님들 다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안 제9조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정원 11명을 정한다는 것이 그때 거론이 안 되었습니까?

손병률 그때 제가 아니어서 확실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그때 입주자 대표회의 라는 말이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설항목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거용이외 공동시설물 보수는 어떤 것을 보수하는 겁니까?

손병률 그건 관리사무실이나 경비실, 독서실이나 이런 아파트단지는

..(녹취 불능)

손병률 그런 내용이 지금 현재 조례에 안 되어 있으니까 포괄적으로 해주기 위해서 기타 시장이 필요로 하는 주민 주택 외에 주민공동시설은 해주는 것으로.

제목이 공동주택 시설관리에 관한 조례인데 경비실하고 해주는 것은 조례하고 문항이 맞지 않잖아요.

김태옥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 부연설명을 제가 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10인이라고 조례를 정할 때 명수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때 아파트 운영위원장이나 이런 부분을 빼자고 했습니다. 자기네의 권익을 의회에도 의원들이 일정한 사람이 들어가면 그럴까 싶어서 그런 사람은 빼고 이런 부분에서 한 사람 추가되는 것 같고, 그때 당시에는 뺐는 것이고 그 다음 김태옥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제5조 이런 것은 그때 있었습니다. 시장이 권한을 너무 많이 부릴 수 있다고 해서 전문위원님, 그때 원안을 보시면 있습니다. 그때 삭제를 하고 10년에서 15년 됐는 그것도 처음에는 15년으로 처음 조례가 올라온 것을 삭제가 되어 15년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10년으로 올라온 것을. 그때 당시 이야기가 다됐던 부분이 지금 올라온 것입니다. 제가 그때 당시 상세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손 계장님 같은 경우는 그때 여기에 없고 동에 계셨고 그렇게 됐습니다.

손병률 이것은 의원 발의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영천시 공동주택 시설관리에 관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 검토하여 협의한대로 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공동주택 시설관리에 관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영천소방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 건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영천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모석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공공청사 이전이 수차례 작년 2007년에도 이야기가 되었는데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이것을 가장 원활하게 빠른 시일내에 이전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아낌없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 결정을 하는데 여기 안 주사도 나오셨는데 도시계획위원회 빨리 빨리 절차를 될 수 있으면 줄여서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여기 보면 지목별 현황과 소유별 현황이 있는데 앞에 전면에 ..(녹취 불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영천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견이 없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천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다른 의견이 없음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임고면 양항리 일원 임고서원 영천도시계획 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청취의 건을 담당계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종 지구단위계획을 하면 ..(녹취 불능) 그걸 늘려서 이로운 점이 있습니까? 필요에 의해서 면적을 넓혔을 것 아닙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임고면 양항리 일원 영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견이 없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고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임고면 양항리 일원 영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의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청통골프장 확장에 따른 영천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담당계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10쪽에 기존 9홀이 48,080㎡였는데 변경을 할 때 계획관리지역은 똑같은 것 아닙니까? 이게 좀 틀린 것 같은데.

보충설명 한 번 더 드리고 일괄적으로 설명을 들으면 안 될까요?

IC 내려서 ..(녹취 불능)

그런데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주진입도로로서의 역할이라든지 개발촉진지구 진입로 도로로서의 역할이 오솔길 정도 되지 주진입도로가 919호선 하고도 연결이 불가능하고 간선도로 와촌도로하고도 불가능한데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가 계획한 군도 4차선 도로가 이렇게 좋게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주진입도로를 닦는데 거리가 아주 근소하고 클럽하우스가 지난번에 청통지역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클럽하우스의 문을 북쪽으로 낼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우리 지역주민으로서 상식 밖의 이야기고, 제가 볼 때는 곧 민원이 발생이 됩니다. 여러 군데서, 청통 쪽에서 이 문제를 공사가 시작하면 민원을 제기하려고 번영회나 청년회 쪽에서 상당히 관심 깊게 지켜보고 있는데 이렇게 못할 이유라든지 또 이렇게 해야 될 납득할만한 이유가 있는지 개발공사측의 직원이 나오셨다면 보충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저번에 저희들이 산업건설위원회 여기에서 안된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이런 말씀을 한 번 드렸습니다. 그러면 들어오는 것을 이렇게 들어와서 일방통행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고 했는데 왜냐하면 이 도로는 영천시에서라도 돈을 내서 할 수 있으니까 골프장 들어오는 사람들이 클럽하우스 들어왔다가 나오는 건 이쪽으로 다시 안 나오고 옆으로 순환도로를 내서 이쪽으로 붙이면 결국은 갈 때는 이렇게 돌아갈수도 있지만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일방통행으로 들어가는 길, 나오는 길을 해주면은.. 골프장 그런 골프장 있습니다. 들어갈 때만 들어가면 사람이 동선이 있기 때문에 옆으로 해서 나오면 어차피 돌아는 안 나오거든요. 이렇게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한 번 생각을 해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이렇게까지 가시는 건 좋은데 여기에서 홀마다 동선을 어떻게 보면 어차피 카트길도 있고 하니까 도로가 있는데 이 클럽하우스에서 뒤편으로는 도로를 낼 수 있을테니까 안에는 골프장측에서 내시고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 안 된다면 우리가 영천시에서 어차피 이 부분들을 다 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을 좀 더 저희들보다 전문가니까 뒤로는 도로를 못내도 유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건의를 해보는 겁니다.

우리 위원들의 대안 제시입니다. 방금 우리 모 위원이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영천시가 필요로 해서 하는 도로는 우리 영천시 재정으로 부담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볼께요. 우리 상임위원회는 아닙니다만은 그쪽 지역출신 의원이 그 지역에 대한 문제를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같이 자리를 해주신 것 같은데 허순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골프장 홀별로 설계는 끝났습니까? (

예. 우리 희망사항인데 개발공사에서 많은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팀장님, 9홀 완공하고 9홀 착공할 계획입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