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심정구 의원 발언

제155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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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가. 주민생활지원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상록구, 단원구 소관 2. 2008년도 제1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주민생활지원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상록구, 단원구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1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순서는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과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고, 두 번째로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그리고 세 번째로 상록구 13개 동 주민센터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한 후 마지막으로 단원구 12개 동 주민센터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안산이오먹거리 인증제 관련해서 각 지자체와 소위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잖아요.

남림

김남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혹시 현황 25개 동에서 25개 시·군과 다 맺어진 거죠?

남림

김남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 중에 중복된 것도 많이 있고요.

남림

김남림사회복지과장

중복된 곳은 없습니다. 동하고 연락해 가지고 중복된 곳은 조정을 해 가지고 25개.

정승현위원

그러면 25개 동에서.

남림

김남림사회복지과장

25개 자치군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25개 자치군하고 중복된 곳이 하나도 없나요?

남림

김남림사회복지과장

예.

정승현위원

전에는 보니까 굉장히 많이 중복됐던 것 같은데, 제일 처음에 나왔을 때.

남림

김남림사회복지과장

처음에 나왔을 때는 그랬는데 나중에 조정해 가지고 중복이 안 되도록 했습니다.

정승현위원

현재 안산시에서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지자체가 있죠, 해남이나 홍성도 그렇죠?

남림

김남림사회복지과장

그런 데 기존에 맺어오던 곳은 살렸고요. 없는 데만 새로 했습니다.

정승현위원

기존에 자매결연 맺었던 지자체가 몇 군데죠?

남림

김남림사회복지과장

초지동하고....

정승현위원

초지동 영광하고 되어 있고.

남림

김남림사회복지과장

성포동 그리고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승현위원

우리 시에서 자매결연을 맺은 지자체가 있잖아요. 해남군이나 충남 쪽 홍성하고도 맺지 않았나요.

남림

김남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먹거리하고 관계가.....

정승현위원

먹거리하고는 관계없는데 저는 우려가 앞서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존에 이런 시에서 또 아니면 일부 동에서 지자체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활동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처음 당초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끔 얼마만큼 이걸 잘 살려서 운영을 하고 있는가 또 지속적으로 당초의 취지대로 되어가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서,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 보면 이 부분 역시 굉장히 우려스러운 점이 많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25개 동에서 각 지자체와 관련해서 이렇게 서로 인증제 협약을 갖고 25일 같이 하죠?

남림

김남림사회복지과장

예.

정승현위원

이런 부분들이 처음 출발은 소위 말하면 굉장히 창대하게 거대하게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게 얼마큼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또 이로 인해서 각 동 주민들이 얼마만큼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또 얼마큼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측면에서 염려가 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 거예요?

남림

김남림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 시골에 있는 군과 자매결연을 소위 말하는 직거래 형태로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 생쥐 새우깡이라든가 칼날 참치캔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먹거리 안전에 관해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시에서 생각한 것은 전국에 있는 자치단체에서 인증된 품목에 한해, 모든 생물을 다하는 게 아니고 인증된 품목에 한해 안산시민에게 안전하게 공급하고 생산지에 있는 농민들은 원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하게 됐습니다. 전에 동 단위에서 하던 직거래 방법은 특정 군이나 면하고 자매결연 맺어 가지고 거기서 생산되는 모든 농수산물을 다 가져와서 판매했는데 이번에는 상설 판매장을 확보해 가지고 농협하고 의논해 가지고 하나로마트에 코너를 하나 할당을 받았어요, 4개소에다. 거기서 상시 판매하고 동에서는 상시 판매하는 게 아니고 동장 책임 하에 직거래장을 한 달에 한번씩 열 수 있는 동은 열고 그렇지 못한 경우는 농협 하나로마트에 있는 거기서 직접 사거나 아니면 생물 같은 것도 인증된 품목이 있는데 생물 같은 경우는 항상 비치해 둘 수 없으니까 샘플을 보고서 온라인 같은 것으로 주문을 하면 그때 바로 소비자한테 갖다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정승현위원

동에서는 주로 상품 진열대 만들어서 거기에 모형을 진열해 놓고 소위 주문 판매 받아서 그렇게 될 것 같고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품목에 대해서 하나로마트나 농협을 통해서 현장에서 직접 판매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질 좋고 또 안전한 식품들을 우리가 마음놓고 구입할 수 있고 또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고, 또 파는 쪽에서는 많은 양을 중간 도소매를 거치지 않고 직거래해서 팔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과연 얼마만큼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걸 처음에 시작할 때는 누구나 의욕적으로 의욕을 가지고 시작할텐데, 예를 들어서 완도 김이다. 완도 같은 경우 김 협약을 맺은 동 있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거기서 일반 도소매 가격보다는 어쨌든 동에 우리 시에 직접 파는 것은 좀 더 저렴하게 팔 것 아닙니까. 일반 시중에서 구입하는 가격보다 훨씬 저렴하게 우리가 살 수 있고 거기서도 마찬가지 그렇게 팔 것 아니겠습니까?

남림

김남림사회복지과장

제공은 생산자 측에서 원가를 다 받고 중간 유통마진을 없애 가지고 그리고 농협에서 해서든 이익을 최소화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싸게 팔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인증된 품목이다 보니까 애초의 가격 자체가 고가이긴 합니다

정승현위원

이게 많이 팔렸을 때 계약을 맺은 지자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려고 할 것이고, 그러나 그렇지 않고 별 실익이 없다거나 오히려 업무상 일만 많다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이것을 중도에 포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남림

김남림사회복지과장

판로는 아무래도 농협 쪽이 우리보다 나으니까 그쪽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하는 거고 시에서는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가가호호 반상회라든가 TV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주민들의 인식이 안전한 먹거리다, 안전한 먹거리를 안산시 하나로마트 가면 살 수 있다라는 걸 많이 홍보해 가지고 판로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정승현위원

저는 그것을 염려하는 겁니다. 이게 괜히 잘못하면 무슨 동이 됐든 어디 동이 됐든지 간에 결국 안산이 망신당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협약 체결해 놓고 별 의미 없는 지지부진한 결과가 나타난다라면 결국 안산이 망신당한다는 거죠. 보니까 1억 5천만원, 1억 6천만원 이상 예산 들여서 하는 건데 그렇다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동사무소에 진열대 하나 해 놓은 걸로 족해서는 절대 안 될 거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통장협의회나 반상회나 그런 것들 통해서 아니면 시 기관 신문도 있고 또 시 홈페이지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동에서는 어디와 결연을 맺어서 무슨 품목을 구입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꼭 자기 해당 동뿐만 아니라 전체를 알릴 수 있는 홍보, 그래서 온라인 상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런 사고 팔고 하는 부분들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또 파는 데서도 나름대로 일정 수량 내지는 양에 대해서 흡족한 그런 맛이 있어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의미를 찾는 것이지 이렇게 결연 맺어놓고 의미가 퇴색돼 버린다면, 또 별 의미 없게끔 아주 저조하다면 결국 이것은 우리 시가 망신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지금 여기 보니까 온라인장터 프로그램도 개설하고 여러 가지 방법은 마련해 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작 해 놓고 그걸로 끝이 아니라 이걸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야 될 거라고 보고있어요.

남림

김남림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 바 충분히 이해가 가고, 시에서도 특별히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 T/F팀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정착을 시킬 때까지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다가 잘 안 되고 그러면 시 이미지를 높이려고 했는데 시 이미지 손상이 올 수 있고 그러니까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지금 하고 있잖아요. 현재는 장애인만 하고 있나요?

남림

김남림사회복지과장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원래 본예산에 세웠어야 되는데 11월8일 조례가 확정되고 그런 과정에서 본예산에 못 세웠습니다. 추경에 세우면서 가족여성과하고 우리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일단은 장애인만 세웠는데 한부가정도 우리 예산으로 같이 쓰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2차 추경 때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동료 위원이 월 1만원 이하 저소득층 가정에 대한 보험료 지급 관련 조례 발의도 했었고 당연히 이번에 됐어야 되는 거죠?

남림

김남림사회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누락됐던 거죠?

남림

김남림사회복지과장

예.

정승현위원

물론 완벽할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하다 보면 다분히 실수도 있고 그럴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해가 되는데 그러나 이런 세심하게 좀 더 챙기지 못함으로 인해서 물론, 이게 해 오지 않았던 것이기 때문에 당장 안 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있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조례를 통해서 발의를 했고 그렇게 해서 그게 통과가 됐으면 그런 부분들은 빨리 빨리 시행이 됨으로 인해서 혜택받을 수 있는 시민들이 혜택을 받고 그럼으로 인해서 가정 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 받을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 우리가 놓침으로 인해서 또 역시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민들이 있다라는 것을 늘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남림

김남림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어차피 이번에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왈가왈부 않겠습니다. 추후에 이 부분 꼭 챙기셔 가지고 저소득 가정들이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우리 시로부터 하여금 혜택과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꼭 상기하셔 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남림

김남림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푸른녹지과요. 이번 튤립 행사에 푸른녹지과 정말 고생들 많이 하시고, 행사 때 추산 얼마 정도 나오셨어요, 주민들이. 참여 인원이 얼마나 됐습니까?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연인원 12만 7천명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안산에서 행사해서 자발적으로 나오신 중에서는 안산 터 생기고 처음이라고 얘기를 드려도 되겠죠.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정말 흐뭇하더라고요, 그날 나가서 보니까.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고, 특히 교각 아래 사랑의 닥스판은 정말 멋지더라고요. 정말 아이디어가 좋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내려가서 한 바퀴 돌고 왔거든요. 마음먹고 최선을 다해 하신 걸로 알고 푸른녹지과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안산천변의 튤립이 오늘에 있기까지는 고잔2동 주민들 또 성포동 주민들이 근 10년에 걸쳐서 고생한 결과로 거기 같이 있다고 보거든요. 최억용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계시는데 고잔2동 동장님으로 계실 때 그때는 유채를 가지고 했었는데 그날 보니까 그날 보니까 인산인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너무 잘 됐다는 생각을 하고 과장님 이하 푸른녹지과 정말 고생들 너무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주말에 그쪽으로 찾아오실 분들이 전화를 하면 연결이 잘 안 된다고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정보통신과에 제가 얘기했는데 전화 하나를 그쪽으로, 지금 안산이 꽃으로 어우러져서 저번에 제가 홈플러스를 갔는데 주민들이 모여서 안산이 요새는 살맛이 난다. 안산천변에 튤립이고 또 저 밑에 내려가면 30블록과 37블록 유채밭에 가면 마음이라도 살맛이 난다. 공직에 계신 분들이 그런 식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그만큼 위안을 줄 수 있는 경제적인 가치보다는 마음의 가치가 몇 배 더 될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가시면서 모여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지나가는데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정말 뿌듯하더라고요.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전화를 하면 연결이 안 된대요, 안내를 묻고 싶은데. 그래서 주말에 녹지과에서 비상근무를 한 분 해 주신다던지 하셔서 정보통신과하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전화라든가 비상근무라든가 조치하겠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예, 그것 부탁드리겠고요. 포토존이 삭감됐는데 이래도 되는 겁니까? 열심히 하셨는데 왜 삭감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삭감이 돼도 상관없어요?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세워주시면 가을에 튤립을 또 심어야 됩니다. 10월, 11월에 심어야 되는데 그때 심을 때 튤립은 포토존을 설치 안 하는데 가을에 이걸 다 만들어놔야 준비시키고 해야 또 내년 봄에 준비하고 설치하거든요. 겨울에 만들려면 힘들고 그래서 사실 저희는 가을에 만들어놓으려고 그랬던 겁니다. 세워주십시오.

항주

신항주위원

적은 예산을 가지고 시민들이 즐겁게 지낼 수 있고 같이 한마음이 될 수 있는 장이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심도 있게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위원님들한테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꼭 좀 살려주십시오.

항주

신항주위원

시민공원과요. 시민테마파크 디자인 공모전부터 해서 쭉 실시설계비, 시설비 삭감이 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시민공원과장입니다. 이것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사업비 6억, 시설비 6억 중에는 2007년도 행자부 평가에서 저희 시가 우수로 평가받아서 3억원의 상사업비가 내려와서 호수공원 시민테마파크 조성사업비로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을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빠트렸습니다, 제 실수로. 그렇게 된 사항이고요. 사업비 전체 6억 중에는 교부세 3억이 있고 우리 시비 3억해서 6억원을 가지고 또 기존에 2억원이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 8억원을 가지고 밋밋한, 18개 설치되어 있는데 현장 방문해서 다 위원님들 공감하셨습니다. 저희 상임위원들께서요. 그래서 좀 더 볼륨감 있고 머무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나중에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 8억 정도 예산이 서게 되면 저희는 디자인 공모를 안산시민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조경업체, 엔지니어링업체라든지 해서 공모를 통해서 큰 틀에서 외형적 디자인을 공모해서 모집하고 그 결과를 심의해서 설계를 하고자 설계비 1억 7천만원을 세운 겁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알겠습니다. 시민공원과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구도시와 신도시에 안배해서 개발되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는 한쪽에만 집중적으로 호수공원이면 호수공원에만 매달려 전체가 다하고 이쪽은 이쪽대로 계속 침체되어 있고 이러니까 그런 쪽을 잘 안배하셔서 서로간에 갈 수 있는 그런 게 필요로 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맞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그런 말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소박한 주민이 원하는 사업 같은 경우 저희가 11억 정도 이번에 편성됩니다만 전체가 단원구 구도심 쪽으로의 예산입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그런데 안배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된 것 같은데 시민공원 약수터 개발, 성호공원 명품화 사업 이런 것은 소박한 주민이 원하는 것은 지금 동 자체 내에서 전부다 합의가 돼서 올라온 그런 사항들이죠?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동을 거쳐서 구청을 거쳐서 시청으로 요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그런데 꼭 필요한 사업들이 아닙니까, 그런 것은?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다 필요한 사업인데요, 우선 순위를 결정하다 보니까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특히 시민공원 약수터개발 사업 같은 것도 저희가 구청에서 소박한 사업으로 올라온 사업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1차 조정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호공원 명품화 사업 같은 경우도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다 답사를 하셨고요. 하시고 나서 이건 전액 삭감이 된 그런 사항인데, 참고적으로 저희가 2007년도에 육묘장으로 관리했던 지역인데요. 거기가 우범화, 범죄화 된다고 해서 공원으로 열어서 어떤 지역주민의 쉼터 공간으로 열어주자 라는 어떤 시의 방침, 지역의 어떤 여론 이걸 수렴해서 저희가 2007년도에 3천만원을 가지고 설계를 지금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결과를 예산요구를 했던 건데 이것이 저희의 어떤 설명 부족이었는지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살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시민공원 약수터 이것은 어디 쪽이에요?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지금 시민공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눈썰매장이 있고 골프연습장이 있는데 그 건너편에 맞은 편입니다. 거기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벚꽃길이 아주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도로변을 따라서. 벚꽃축제도 지역에서 했다는데 거기가 굉장히 사람이 많이 오고 유동인구가 많고 명소자리인데 거기에 약수터가 없으니까 약수를 개발해 달라 라는 지역 민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그러면 이 약수터 개발이 되면 또 수질검사도 해야 되고 또 만약에 그게 타당 안 하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그런 부분은 있지만 이쪽에 지금 눈썰매장 쪽에서 나오는 약수물은 굉장히 수질검사 결과 좋은 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고 굉장히 선호도가 높은 데입니다. 같은 어떤 지하수라면 양질의 지하수가 나오지 않을까 우선 이렇게 보여집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약수터가 시에도 각 곳에 많이 있는데 수질검사도 그렇지만 주변 청결 같은 그런 게 굉장히 어떤 데 보면 특히 우리 예대 있는 쪽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정말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이러는데 가로등이 나가 있어 가지고 얼마까지 있어도 계속 그렇다는 얘기도 있고 하니까 특히 약수터 주변에 환경 같은 그런 걸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이상입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정진교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266페이지에 경기청년뉴딜사업 홍보현수막이라고 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뉴딜사업이요?

진교

정진교위원

예.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청소년 실업자를 저희가 갖다가 교육을 시키고 교육을 시킨 다음에 인턴으로 각 회사에다 인턴으로 보내고 거기서 적응을 하면 취업을 시켜 주는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지금까지 취업한 인원수 나옵니까?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 상반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가 2월부터 했기 때문에 아직 1기 졸업생은 안 나왔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아직 안 나왔습니까?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진교

정진교위원

그러면 그 밑에 919 취업광장 행사용 포스터스탠드 구입이 있는데 그건 어떤 내용입니까?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919 취업광장은 매월 19일날 구인하고 구직자가 한데 모여서 저희 대회의실에서 하고, 4월달에는 19일날이 쉬는 날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협찬을 받아서 올림픽기념관에서 이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구인업체는 어제 했었는데요 한 73개 업체가 왔고, 구인자는 한 2천명이 왔는데 거기에 회사를 알릴 수 있고 포스터를 포장할 수 있는 이런 스탠드인데 이것이 10년 넘게 사용을 하다보니까 부러지고 망가져서 이번에 이걸 다 교환하려고 올린 예산입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거 자체가 너무 노후화 돼 가지고 새로 바꾸는 겁니까?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책상하고 서랍도 그것도 추가입니까, 아니면 교체입니까?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상담용 책상, 이동용 서랍이 책상하고 서랍하고 한 세트인데요. 저희가 취업센터 지금 대회의실 2층에 있는데요. 이 책상들을 저희가 사지를 못하고 여기저기서 얻어다 썼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한 10년 정도 됐는데, 사실 책상이 칸막이들이 있어야 상담을 하기가 좋은데 얻어다 쓰다보니까 그 칸막이도 없고 또 얻어다 쓴지 10년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낡아서, 취업상담 하는 사람들 비밀도 보호를 하고 또 낡은 것도 교환을 하고 해서 5개를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수고했고요. 가족여성과장님, 289쪽에 성매매 방지 사진 및 포스터 제작이 있는데 어떻게 운영됩니까?

복록

원복록가족여성과장

가족여성과장 원복록입니다. 성매매 관련 사진이라든가 포스터를 그 동안 각종 교육시에 저희가 활용을 했는데 작년까지는 대여를 해서 썼습니다. 지금 보면 성매매라든가 성폭력 관련이 어떤 우리 시대에 심각한 상황이라 저희가 직접 제작을 해서 각종 초·중·고라든가 민방위교육, 군부대, 공공근로 교육시에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사진은 어떤 사진입니까?

복록

원복록가족여성과장

사진은 주로 성폭력이라든가 성매매 여러 가지 그런 관련해서 저희가 제작을 할 사항입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포스터는요?

복록

원복록가족여성과장

포스터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학생들, 주로 요즘에 청소년들의 성매매 이런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 관련해서 저희가 제작을 하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좋은 사업 같으니까 내년에 더 많이 해 가지고 그런 쪽에 많이 좀 해 주십시오. 부모들이 어려운데 이런 쪽이라도 좀 편안하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 가지고요.

복록

원복록가족여성과장

예, 저희가 최대한 예방차원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여성상 상패제작은 어떤 상패이기에 50만원씩 줍니까?

복록

원복록가족여성과장

저희가 작년도에 본예산에 세웠었는데 삭감이 됐고, 의원님들이 여성상을 5개 부문에 대해서 저희가 안산시 여러 가지 분야별로 해서 저희가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상금이 없다 보니까 어떤 여성상 권위에 맞는 저희가 상패는 잘 해서 전달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예산을 좀더 올려서 50만원, 경기도나 다른 지역에도 거의 그 정도 수준에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본 위원이 질문할 것을 먼저 대답하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여성소식지 발간은 대개 몇 부 정도 발간하는데 이렇게 들어갑니까?

복록

원복록가족여성과장

저희가 한 500부정도 하는데요. 사실 여성의 사회참여라든가 지금 많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지만 저희 시에서 하는 여성정책이라든가 여성소식, 여성단체 이런 활동사항을 저희가 안산시내 각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홍보기관을 통해서 저희가 전달함으로써 우리 여성들의 참여를 더 확대시키고자 합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500부를 주로 어디에 배포한다고요?

복록

원복록가족여성과장

저희가 예산을 좀 낮춰서 부수를 가능하면 많이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각 자치센터라든가 모든 그런 시설에 다 전달하려고 합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주로 어떤 시설이에요, 그런 시설이?

복록

원복록가족여성과장

주로 자치센터라든가 여성단체, 안산에 시설이 한부모가족센터라든가 인력개발센터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성 관련되는 그런 시설에는 저희가 다 보내려고 합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500부 갖고 그렇게 다 되겠습니까? 더 많이 만들어야죠.

복록

원복록가족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294쪽에 경로당 등기 및 임차료가 나왔는데 1억5천 그 내용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왜 본예산에 안 세우고 지금 추경에 올렸는지?

복록

원복록가족여성과장

제가 와서 저는 2월달에 왔는데요. 작년도에 세웠었어야 되는데 예산이 안 됐고요. 지금 어르신들이 굉장히 시급한 지역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 또 선부3동에도 사실 있는 걸로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일단은 아주 시급한 곳에는, 왜 그러냐하면 부지가 확보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그래도 우리 어르신들을 배려하자는 그런 마음으로 사실 임차라는 게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무릅쓰고 저희가 우선 3개 지역을 이번에 하고, 지금 시급한 지역이 많이 여기저기 있어요. 와동이라든가 선부동 우리 외곽지역의 주택지역은 거의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그런 부분을 지금 고민을 하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화정동은요?

복록

원복록가족여성과장

화정동도 굉장히 지금 어려운데 저희가 많이 지금 여러 부분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 번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회계과하고 부지를 찾을 수 있으면 가능한 그런 부분이라도 저희가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하여튼 저희가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수고했습니다. 와∼스타디움 경영사업소에 전광판 후면활용 해 가지고 3억5천 올라와 있거든요. 기대효과는 시정홍보용인데 어떤 홍보를 합니까?

익희

원익희와스타디움경영사업소장

저희 각 시책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브라보안산 아니면 대부도 그랑꼬또라든가 아니면 민원감동25시센터 등등 시의 좋은 시책들을 거기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지금 모든 사업할 때 보면 현수막 제작비가 각기 많이 올라오는 편입니다. 이게 제작된다면 그 홍보도 연관시킬 수 있습니까?

익희

원익희와스타디움경영사업소장

예?

진교

정진교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전광판을 3억5천을 들여 가지고 설치했더라면 시정의 홍보용인지 아니면 우리가 안산에서 앞으로 행사하는 모든 튤립 축제라든가 아니면 보리밭 축제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연계할 수 있습니까?

익희

원익희와스타디움경영사업소장

같이 연계할 수 있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연계된다면 앞으로 거기에 내년에 사업이 올라올 때 그러면 현수막 자체가 많이 줄어들겠네요?

익희

원익희와스타디움경영사업소장

우리 내용 자체는 우리가 공보담당관실하고 협조해서 저희는 설치하고 자료는 우리 본청 기획예산과라든가 공보담당관실에서 그러한 자료를 주면 저희가 거기서 자료를 입력을 시켜 가지고 홍보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주로 사업하다 보면 현수막 20개, 30개, 50개 보통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이게 된다면, 그것과 연계된다면 내년 사업에 현수막 제작이 많이 줄어든다면 이게 괜찮은데 이것은 이거 내년 예산에 현수막 그대로 간다라면 하는 의미가 없지 않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익희

원익희와스타디움경영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이번에 LED전광판을 설치 해 가지고 투자비 대비해서 최대한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서 한 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이상입니다.

이춘화위원장

정진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민근위원

가족여성과장님, 292페이지에 로보캅 순찰대 있는데요. 이것에 관련돼서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복록

원복록가족여성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즘에 아동 성폭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지경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아동부서이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서 그래도 우리 시민사회들이 좀 나서서 저희가 직접 범인을 어떻게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최대한 학부모님들을 안심시키고 저희가 그런 순찰활동이라도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로보캅 순찰대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피복비하고 급양비를 세웠는데요. 사실 이 업무는 지금 자치행정과로 어떤 순찰이라든가 그런 관계 업무를 그쪽으로 이관을 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추진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피복비하고 급식비만,

복록

원복록가족여성과장

이 부분도 이제 그쪽에서 다 사용이 될 겁니다.

이민근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건가요?

복록

원복록가족여성과장

저희가 계획을 수립했어요. 순찰대까지 조성을 해서 발대식까지 하는 걸로 계획을 수립했는데 그 이후에는, 거기도 나름대로 조정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순찰대원은 누구예요?

복록

원복록가족여성과장

순찰대원은 안산시내에 교육자 출신이라든가 경찰출신, 또 우리 기존에 방범대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당초 계획할 때는 동에서 위주로 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거보다는 일회성으로 끝날 우려가 있어서 저희가 시 차원에서 기동대를 4개 정도 순찰조를 만들어서 매일 그렇게 운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세웠습니다.

이민근위원

모집이 끝났나요?

복록

원복록가족여성과장

모집은 거의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294페이지 경로당 등기 및 임차료 있는데요. 몇 개죠?

복록

원복록가족여성과장

저희가 3개소를 이번에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이민근위원

장소는 어디어디죠?

복록

원복록가족여성과장

와동하고 부곡동하고 원곡본동인데요.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이 부분이 추진이 되던 사항이라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외곽지역이라 잘 선택하신 것 같고요. 리모델링도 같은,

복록

원복록가족여성과장

일단은 저희가 건물을 임대하면 리모델링을 해서 어르신들이 쓸 수 있게 이런 환경을 만들어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수립을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 시니어클럽 운영비가 있는데요. 시니어클럽이 뭐죠?

복록

원복록가족여성과장

시니어클럽은 어르신들의 어떤 일자리 창출인데요.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서 노인일자리를 창출하는 전문기관입니다. 그 동안 저희가 일자리 사업을 노인복지회관이나 지회를 통해서 많이 했지만 그런 일자리는 공익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시니어클럽은 실제 노인들이 참여를 해서 경영을 한다고 할까요 수입창출을 해야 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4월8일날 경기도에서 지정이 됐고요. 이 사업은 앞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지역별로 한 개소씩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건비만 지원이 되는데요, 도비가 15%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이건 전액 시비죠, 이번 추경에 올라온 건?

복록

원복록가족여성과장

이번에 전액 시비를 올렸는데요. 도비가 그저께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건 다음 추경에 하는 걸로 수정예산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도비내시는 얼마나 됐죠?

복록

원복록가족여성과장

525만원 됐습니다.

이민근위원

도비 525만원, 시비 1억1800이요?

복록

원복록가족여성과장

1125만원 됐습니다.

이민근위원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는 어떤 의미죠, 이게?

복록

원복록가족여성과장

그것은 각 경로당에 저희가 경로당별로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안산시에는 60개 경로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프로그램을 운영하더라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 전담관리사를 양 지회에 한 명씩 배치를 해서 그런 걸 도와주는 건데요. 경기도에서 이것은 권장사업으로 없는 시·군이 거의 없습니다.

이민근위원

경로당에 프로그램이 뭐가 있죠?

복록

원복록가족여성과장

경로당에 여가프로그램으로 해서,

이민근위원

요가 이런 거 말씀하시나요?

복록

원복록가족여성과장

예.

이민근위원

프로그램이 극히 제한적일 텐데요.

복록

원복록가족여성과장

그러니까 전담관리사를 둬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기존에 참여를 하지 않은 경로당들도 참여를 할 수 있게 그런 목적으로 경로당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민근위원

우수프로그램에 대해서 전파하고 널리 알려서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관리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복록

원복록가족여성과장

예, 지회별로 해서 지도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스포츠마케팅 과장님, 민간이전 꿈나무 육성사업이 4천만원 증감이 되는데요. 왜 이렇게 늘어나죠? 303페이지입니다.

경식

손경식스포츠마케팅과장

꿈나무 육성사업이 2007년도에는 10개 종목에 39명을 했는데요. 지금 저희가 올해 12개 종목에 50명을 합니다. 또 꿈나무 육성의 지급기준을 A급, B급, C급, D급으로 해서 50, 40, 30, 20으로 했는데 그 육성을 하기 위해서는 A급을 50에서 100으로 올려야 되겠다. 이왕 엘리트에서는 좋은 선수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한 사항입니다.

이민근위원

2개 종목이 늘었는데 2개 종목이 어떤 겁니까?

경식

손경식스포츠마케팅과장

2개 종목은 지금 현재, 종목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던 종목들이 더 다양하게 있어서 그러한 종목들을 더 확대시켜서 나갈 계획입니다.

이민근위원

예산 확보 후의 계획인가요, 아니면 지금 현재 계획이 있는 상태에서 예산,

경식

손경식스포츠마케팅과장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이민근위원

체육회 운영지원도 늘었는데요. 특별히 늘어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303페이지 바로 밑에 있습니다.

경식

손경식스포츠마케팅과장

우리 정부 방침이 장애인체육회를 별도로 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단위 같은 경우는 장애인체육협회가 별도로 구성이 되는데요. 시·군에서는 저희 체육회 내에 장애인과를 둬서 거기에 대한 2명을 채용하고 거기에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장애인에 관련된 예산이란 말씀이시죠?

경식

손경식스포츠마케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 2명의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늦은 감이 있지만 어쨌든 장애우에 대한 예산편성은 바람직한 것 같고요. 그 밑에 보면 국제 및 국내대회 유치 및 운영비가 1억 있는데요. 신규사업입니까?

경식

손경식스포츠마케팅과장

국제·국내대회 유치비는 지난번 작년에도 저희가 3월28일날 와∼스타디움 개장식을 할 때 우즈베키스탄하고 3억을 유치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전혀 예산도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저희 과 입장에서는 과 명칭도 스포츠마케팅과에 마케팅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대회나 국내대회를 많이 유치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은 10억, 20억 이상의 많은 사업비를 내서, 예를 들어서 축구를 한다고 그러면 전국 초·중·고라든가 육상하면 초·중·고라든가 또 국제대회를 한다고 그러면 월드컵에 그런 축구를 한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대회를 유치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일부 유치비와 일부 홍보비를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이민근위원

와∼스타디움 활성화 측면에 따른 축구로 보면 됩니까?

경식

손경식스포츠마케팅과장

지금 저희가 5월30일날에 요르단하고 2010남아공월드컵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 또 그렇지 않으면 북경올림픽이 8월8일 예정인데 그 이전에 한국에서 평가전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할 계획입니다.

이민근위원

304페이지에 체육시설 보수 7개소가 있는데요. 5천만원이 증감되지 않습니까?

경식

손경식스포츠마케팅과장

네.

이민근위원

늘어나는 겁니까, 숫자가?

경식

손경식스포츠마케팅과장

당초 본예산에 있던 부분하고 이번 추경에 예산 반영해서 하는 사업비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또 다른 사업이 발생된 겁니까, 아니면 진행하면서 사업비....

경식

손경식스포츠마케팅과장

또 다른 사업들이 현재 선부배수지라든가 각골 테니스 정비공사라든가 석수골운동장이라든가 구룡체육관 족구장 이전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늘어나면서 거기에 대한 .....

이민근위원

선부배수지는 별도로 편성되어 있고요. 족구장 이전도 별도 편성되어 있고, 3천만원짜리 사업이 7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본예산에 1억 6천만원 편성되어 있고 추경에 5천만원 올라온 것 아닙니까?

경식

손경식스포츠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맞지 않은데요.

경식

손경식스포츠마케팅과장

그 이전의 사업비하고 추가로 추경 예산에 늘어난 사업비를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늘어난 5천만원에 대한 자료 한번 주시겠습니까?

경식

손경식스포츠마케팅과장

예.

이민근위원

과장님, 당부의 말씀 한번 드릴게요. 안산시 게시판에 뜬 내용인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산 스키캠프 때문에 마음 상했어요. 안녕하세요! 안산시에서 주최한 스키캠프에 아이를 보내려고 아침부터 줄을 섰던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2008년도 안산시 생활체육 어린이 스키교실이라는 공지사항을 보고 오늘만을 손꼽아 기다렸죠. 드디어 1월2일 아침에 와∼스타디움을 찾아갔습니다. 처음부터 이상했던 건 접수기간이 2008년 1월2일부터 1월9일 오후 6시였던 거죠. 접수 첫 날에 시간이 없더라고요. 아침 9시전에 가면 되겠거니 하고 정확히 8시55분에 안산시생활체육협회를 찾아갔는데 벌써 접수가 끝났다고 하더군요. 8시부터 줄을 섰다나. 모집인원이 초등생만 60명인데 한 사람이 몇 명씩 접수를 했다는데 제 앞으로 대기자가 대 여섯 명 있더라고요. 이상한 건 60명이라는 인원이 접수를 할라치면 오는 사람 가는 사람 우왕좌왕 해야 할텐데 너무도 조용하고 이미 접수자는 내정되어 있던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스키캠프라는 허울 좋은 명목에서 들러리 섰던 것 아닌가 하는 씁쓸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한번 알아봐 주세요. 시청 직원의 자녀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이렇게 엉터리로 모집을 할거면 공고를 하지 말든지' 기타 등등 뒤에 쭉 내용이 와 있는데요. 그래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과장님, 스키캠프의 목적이 뭡니까?

경식

손경식스포츠마케팅과장

여러 가지로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면서 그 일환으로 스키캠프가 들어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특정인을 위한 스키캠프 운영은 아니겠지요?

경식

손경식스포츠마케팅과장

특정인이라면 그건 안 되죠.

이민근위원

모집 기준이 있나요? 대개 보면 혜택 사항이기 때문에 전년도에 혜택을 받았다면 당해 연도에는 혜택이 안 된다든지 어떤 기준이 있을 텐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참 웃기더라고요. 과장님, 이 내용 아십니까?

경식

손경식스포츠마케팅과장

내용은 위원님한테 처음 듣는 겁니다.

이민근위원

2006년,7년,8년 자료를 받아 보니까 2006년도의 참가자가 7년도에도 참가하고 8년도에도 참가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나왔던 물론, 시민들이 게시판에 띄어놓은 게 과연 맞는지 안 맞는지는 보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 틀릴 수 있기는 하지만 자료를 받아보니까 굉장히 설득력 있는 게시판에 있는 내용이더라고요. 9시부터 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8시55분에 접수가 끝났다라고, 참 문제인 것 같고요.

경식

손경식스포츠마케팅과장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설명 드리면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스키, 승마, 여러 가지 갯벌체험이라든가 많은 것들이 있는데 위원님 지적대로 2006년도에 시작했을 때 최초의 신청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갔다와서 내년도에도 할 겁니까 그런 얘기를 묻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도 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특별한 없는 한. 그러면 그 부모들이 그런 부분들을 해서 얘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민원이 그렇게 했던 사항은 처음으로 알고 가고자 했던 사항인데 이미 접수가 돼서 내가 갈 대상 인원에서 빠졌다 그런 걸 얘기하는 건데 예산을 많이 확보하고 많은 대상자를 확보했더라면 그 애들도 들어갔을 텐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과장님 인원을 늘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현장 접수입니다. 사전 접수라는 제도는 없었습니다. 현장 접수는 뭡니까? 9시부터 받겠다는 측면이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접수가 불가능한데 8시55분에 접수가 끝났다는 게 말이 됩니까? 설득력이 있어야 된다고 하면 9시에 60명이 정원이라고 하면 최소한 가족 구성이 둘도 있겠죠. 그러면 30명 이상 줄을 서 있어야 되는데 8시55분에 끝났다, 그 전에. 그러면 이건 설득력이 없고요. 자료를 제가 받아봤어요. A라는 사람이 5,6,7 3년도 계속 이루어진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계속 참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일반적인 자녀를 둔 부모가 스키캠프를 참여하려고 하면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10만원이죠? 참가자에 관련된 1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참 잘못됐다. 그러면 혜택을 보는 사람만 계속 혜택을 보고 시 예산이 그렇게 쓰여지면 안 되죠. 이것에 대해 관련된 자료는 과장님이 한번 고민하시고요. 기준을 마련해서 특정한 학생이라든지 그런 물론, 다 학생이 혜택을 받으면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라면 기준을 마련해서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정원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년도에 혜택을 받았다면 그 다음 연도에는 혜택에서 제외된다든지 이런 기준을 구비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경식

손경식스포츠마케팅과장

생활체육협의회 운영 부분을 그런 부분으로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직접 받은 게 아니고 생활체육을 통해서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 또 한 가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1년2년3년 연속해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어떤 프로그램들은 한번 갔다오면 두 번 세 번 가는 게 낫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골고루 해야 된다라면 그런 부분도 널리 할 때 많은 응모가 되고 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스키 때문에 전년도에 갔던 사람이 그 다음 연도에 가고 그럴 바에야 이런 모집 형태를 취하면 안 되죠. 그렇죠? 절대로 학부형이 이것 때문에 슬퍼한다든지 아픔을 주는 형태의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이것은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과장님 고민 좀 해 주십시오.

경식

손경식스포츠마케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내용도 파악하세요.

경식

손경식스포츠마케팅과장

예.

이민근위원

쉬었다 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장

잠시 제가 당부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말씀하셨던 스키캠프 같은 경우, 당부가 아니라 자료를 주세요. 접수자와 사본들 다 주세요, 3년 동안 것.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지금 선수 육성 목적으로 2년, 3년 계속 연속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좀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중복되게 그렇게 간다는 것은 특혜의 시비가 충분히 있을 수 있으니까 확인해 야 될 것 같고요.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사회복지과장님, 275페이지에 맛집가이드북 제작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남림

김남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남림입니다. 이번에 경기도 체전을 맞이해서 안산 관내 모범음식점이라든가 안산에서 괜찮은 맛집 100여 곳하고 그 다음에 55개소 숙박업소가 시·군에 제공하게 되는데 이것을 담아 가지고 안산에 참여하는 체육단 선수들에게 배포해서 안산의 먹거리라든가 잠잘 수 있는 곳을 소개하는 책자인데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설명을 미진하게 해서인지 100% 삭감이 됐는데 위원님들 예결위에서 살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숙소나 음식점에 대한 데이터는 다 구축되어 있고 이용자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가이드북을 만든다는 말씀이시죠?

남림

김남림사회복지과장

예.

이민근위원

상임위에서는 현재 삭감이 되어 있고요.

남림

김남림사회복지과장

예.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푸른녹지과장님, 415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보면 트랙터 임차 있는데 순수하게 트랙터 임차 비용입니까, 아니면 꽃씨 이런 부분까지 포함한.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채가 피어있고요. 유채를 수확한 다음에 해바라기를 심을 예정입니다. 그때 당시에 트랙터를 임차해서 한번 갈아엎고 정지를 한 다음에 다시 씨 뿌리는 작업까지 트랙터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바라기를 수확한 후에 내년도 꽃을 보기 위해서 가을에 다시 유채를 심습니다. 이때도 동일하게 씨까지 같이 뿌리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회로 6월에 한번 10월에 한번 해서 2회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회에 한 2천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사실 이 땅이 전답 경작지처럼 좋은 땅이 아닙니다. 여기 돌도 엄청 많고 그래서 트랙터들이 고장도 많이 나고 쟁기도 많이 고장나고 그래서 부속품값 또 최근에 기름값도 많이 오르고 그래서 사실 품셈으로 따지면 1회에 2천만원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최소 실 거래금액으로 해 서 4천만원 편성했는데 만약에 2천만원만 편성이 되면 가을에 유채 심는 것은 아마 거의 포기해야 될 지경입니다.

이민근위원

유채와 해바라기를 파종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전에 봉사단체인 새마을이나 이러한 기타 등등 단체에서 했던 30블록이나 37블록 말씀하시는 거죠?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자원봉사 형태의 접근은 하지 않겠네요.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작년에는 공무원들을 아침에 또는 낮에 동원해서 했고 자원봉사자 통장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했는데 관리 측면에서는 전문가들이 아니니까 밟는 사람도 있고 뽑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투입하는데 이 예산은 순수하게 밭을 갈고 뿌리는 예산만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참여를 이끄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데요. 봉사자들이 다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트랙터 임차해서 한다면 좀 더 결과물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옥상녹화 지원사업이 4개가 늘었네요, 4개소가.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이것은 늘어난 게 아니고 당초 본예산에 있던 겁니다. 있던 건데 당초 본예산에는 기타보상금으로 목에 있었는데.

이민근위원

목 변경입니까?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예, 보상금이 사실 민간에 이 사업을 주는 게 타당하지 않고 민간 자본형성적이기 때문에 민간자본보조로 변경해서 지출하려고 그럽니다.

이민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시민공원과장님.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시민공원과장입니다.

이민근위원

425페이지에 보면 시인테마파크가 있는데 특별교부세 3억 내시된 겁니까?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가 2007년도 작년입니다. 작년도 행자부 지방재정 분석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행자부 지원금 특별교부세 3억원을 호수공원 시인테마파크 시설비로 편성한 겁니다. 부족한 사업비 3억원은 시비로 확보해서 6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거기에 따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걸 좀 더 문학동산, 시비동산이기 때문에 집행부의 하나의 단일안보다는 여러 각계 디자인이라든지 조경이라든지 각계의 전문가의 의견, 일반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현상 공모로 해서 큰 틀에서 디자인을 잡아놓고 그렇게 해서 디자인 공모비 500만원을 편성한 거고 거기에 따른 설계비입니다. 그게 1,700만원인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죄송합니다만 제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이 사항을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꼭 좀 이번 예결위에서 이것만큼은 꼭 살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도비 내시가 늦게 내려온 거예요? 교부세가.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아닙니다. 내려온 날짜는 2007년 12월 31일 내려왔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이게 목 지정되어 있는 건가요, 이 사업을 하지 않으면 이 예산 반납해야 된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업으로.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시상금으로 내려와서 상사업비로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쓰지 않으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행자부 교부세 3억원은.

이민근위원

추경에 예산 확보가 안 되면 3억원은 반납을 해야 될.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426페이지에 성호공원 잔디광장 내 소공연장 있는데 이게 소박한으로 접근한 사업입니까, 아니면 해당 부서에서 사업을 설정해서 편성 요구한 겁니까?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소공연장 설치 3억원은 이게 작년입니다. 동 방문 시 주민 건의사항이 있었고요. 최근에는 지역의 동장님이라든지 부곡복지회관이라든지 해당 지역의 시 의원님을 통해서 이 사업을 했으면 하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저희가 공연장 설치를 저희가 검토를 한겁니다.

이민근위원

여기에 설치를 하게 되면 소공연이 많이 이루어질까요?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성호공원에 소공연장이 설치되면 이용객은 누구일까 또 얼마나 사후 활용성이 있을까 라는 부분에서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성호공원 소공연장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가정보육시설로써 어린이 놀이방 등 5개소 기관이 있고 시립어린이집이 1개소 있고 민간보육시설로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이 13개소가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2개소 있고 부곡종합사회복지관이 있는데 부곡종합복지관 연 공연 횟수를 저희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4월에서 10월까지 1년에 1개월에 두 세 번 이용한다고 해도 연 14회가 나오고요.

이민근위원

과장님, 필요성은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충분하고요.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했지만 상대적인 약자가 많이 사는 곳이 외곽지역이지 않습니까. 부곡동에 이러한 시설물이 들어오게 되면 어쨌든 외곽지역의 지금 신도시에 비해서는 기반시설이 많이 취약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판단은 제가 보기에는 잘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에서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상임위에서 주문했던 내용이 별도 있습니까?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상임위원회로부터 현장 방문 안내를 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현장 방문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신 시각은 산업도로변이고 사방이 다 도로변이기 때문에 일단 소음이 있고 그리고 현재 잔디광장이 잘 열려있습니다. 열려있는데 일부 그런 시설을 함으로 해서 공원 장소적 개념하고 시설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염려를 하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정된 걸로 그렇게 미루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순수하게 소공연장만 예산 사업 범위 내에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상임위에서 얘기했던 차단막 이런 것도 있습니까? 녹지 차단막. 그런 것은 사업에 포함은 안 되어 있죠?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저희가 당초 3억원을 계상할 때는 크게 보면 공연장이 무대만 있는 게 사고 지붕 하우스가 있는 공연장이 있는데 그렇게 볼 때 저희는 최소 비용을 3억원 정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는 지붕이 있고 무대가 있고 최소한의 수벽으로 방음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그림으로 해서 한 3억 정도면 되겠다라고 했습니다. 1억원으로 삭감되면 무대시설밖에 안 되고 그렇게 되면 또 소음 방지 역할이 전혀 없고 공연이 제대로 될까 하는 염려가 되는데 지역에서는 이 사업 공연장을 숙원사업처럼 요구를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상임위에서 염려했던 소음이나 조화가 맞지 않은 부분이나 공원의 기능 이것은 3억 예산 갖고는 다 충족시킬 수 있다 라고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환위원

제가 좀 할게요. 푸른녹지과장님, 안산을 푸르게 푸르게 만드는데 열심히 하신 것에 대해서 격려를 드립니다. 하지만 안산시 전반적으로 구석구석을 돌아보면 아직도 미흡한 곳이 많습니다. 안산시민 73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다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 시 25개 동에서 지역별로 삶의 편차가 많이 납니다, 다른 도시에 비하면 서민이 많이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에 있어서 시 전반적으로 각 동에 골고루 녹지를 조성하고 꽃을 심고 이런 것을 고민 한번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한다면 시민들로부터 더 칭찬을 받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잘한 일도 많지만 때로는 시민들이 서운하게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한번 고민하신다라면 답은 바로 나올 겁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제가 드리는 말씀을 아시겠죠? 예산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이해를 하셨다면 한 말씀해 주세요.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가을에 본예산 때 적극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다음 시민공원과 과장님, 역시 비슷한 얘기입니다. 우리 안산에 녹지와 공원이 전국에서 으뜸가는 그런 도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 어느 한 쪽에 지금 치우친 면이 많습니다. 바로 예산서를 보면 왜 그럴까,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을까, 우는 아이에게 젖 물린다는 그런 속담이 있듯이 어느 한 힘있는 분이 가서 우리 지역에 이걸 해달라 하면 해 주는 건지, 아니면 시민공원과에서 알아서 모든 시민의 편리한 그런 삶을 위해서 그냥 시민공원과에서 알아서 하는 건지,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분명히 예산서를 보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계속 어느 분이 됐든 아니면 시민공원과 과장님께서 그 동네가 예뻐서 편중된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산에 많은 공원 중에서 호수공원, 성호공원 또는 화랑유원지 명품화 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민 다수는 반월·시화공단을 배후로 해서 많은 직장인들이 많습니다. 물론 휴일에 나가면 이쪽 산업도로 주변 폭포주변에는 주차할 공간이 없을 정도로 많은 시민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서민들도 편히 쉴 그런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외곽지역에 있는 그런 동네는 사실 아이들 손잡고 나가서 어떤 체육시설 하나 할 지역이 없어요. 사실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와동보다 더 외곽지역은 물론 있습니다만 20년 전 와동이나 20년 후 현재의 와동이나 달라진 건 4층짜리 다가구주택 들어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와동공원에 체육시설이 1500만원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시민공원과에서 지금 1차 추경예산액이 34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와동에 체육시설 1500만원은 몇 분의 1입니까? 체육시설 다섯 가지예요. 300만원짜리 다섯 가지 해 주고 해 줬다고 얘기할 겁니까? 좀 잘 검토하셔 가지고 지역별로 잘 안배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과장님 한 번 답변하십시오.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도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부터는 균형 잡힌 어떤 공원시설물, 공원쉼터 이런 공간을 만드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2차 추경에라도 더 세워서 바로 올해 안에 효과가 나타나도록 해 주세요. 사실 이쪽 화정천을 중심으로 선부3동과 와동, 와동공원에는 사실 많이 모입니다. 그런 데도 가보면 어떤 놀이기구도 없고 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차 타고 와서 요즘 중국에서 수입하는 오토바이 같은 그런 한 번 타는데 1만원씩 주고 그런 분들이 와서 장사를 해요. 그러기 때문에 분명히 2차 추경에 세워서 관심 갖고 고루 시민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아까 정승현 위원님이 먹거리 얘기했었거든요. 국장님은 어디 다녀오셨어요?

대윤

강대윤주민생활지원국장

영광 갔습니다.

심정구위원

영광이요?

대윤

강대윤주민생활지원국장

영광 부군수 만나고 왔습니다.

심정구위원

굴비 잡수셨어요?

대윤

강대윤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심정구위원

이게 꼭 필요한 겁니까?

대윤

강대윤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꼭 필요하다고 느껴지고요.

심정구위원

아니 내가 보기에는 시장님이 필요한 것 같아요.

대윤

강대윤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에요. 저도 초지동에 있을 때 영광이 저희하고 초지동하고,

심정구위원

왜 그러냐하면 이게 아까 정승현 위원이 얘기했지만 서로 오프가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자기 동 사업만 하고 자기 국 사업만 하고 하는 경향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내가 국장 다른 데로 가면 또 끊어지는 거고, 과장 다른 데로 가면 끊어지는 거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게 계속 지속적인 사업이 될 것 같지가 않다.

대윤

강대윤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모든 사업이 실례로 25시도 저희가 걱정을 엄청 한 사업이에요. 25시 밤새고 과연 민원이 6시 넘어서 12시 넘어서, 잘 아시겠지만 데이터를 받아 보니까 깜짝 놀래요. 그저께도 간부공무원들 대전 교육 갔다왔는데요. 그래서 이것도 아마 노력을 한다면 성공적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심정구위원

예산 자르면 안 할 거죠? 예비비로 쓸 용기 있으세요?

대윤

강대윤주민생활지원국장

이거 자르면 큰 일 나요.

심정구위원

예비비로 쓸 용기가 있으시냐고요?

대윤

강대윤주민생활지원국장

예비비는 저희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예산부서나 시장님이 판단하실 거니까 모르겠는데요.

심정구위원

잘라 보자고요.

대윤

강대윤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건 자르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큰 일 나요.

심정구위원

그리고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에 맛집가이드북 제작은 왜 삭감됐다고 생각해요?

남림

김남림사회복지과장

제가 설명을 납득을 못시켜 드렸나 본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번 도민체전 때 외부 손님들이 많이 오고 이런 기회로 외부에 홍보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설명이 부족했지만 여기 예결위에 계신 위원님들이 이해심이 많으신 것 같으니까 고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상임위 존중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공설공원묘지 같은 부분에서 예산 삭감됐는데 이게 다른 데로 목 변경해서 간 건가요?

남림

김남림사회복지과장

그 업무 자체가 투자경영과로 넘어갔기 때문에요.

심정구위원

삭감된 부분이 업무가 넘어가는 부분이 많았었던 모양이죠, 사회복지과가?

남림

김남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가 2월달에 조직개편 되면서 6개 계에서 4개 계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심정구위원

기금은 누가 담당하시죠? 어느 분이시죠?

남림

김남림사회복지과장

지금 투자경영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투자경영과에서 하면 지금 바다와미래 관련해서 1억5천 올라온 기금은 누가, 국장님이 답변하실 거예요?

남림

김남림사회복지과장

지구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지구환경과요?

내관

정내관지구환경과장

지구환경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환경과장님한테는 답변 안 듣고 국장님한테 들으면 안 될까요? 이거 관련해서 우리가 에버그린이나 이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데 굳이 왜 1억5천씩 들여서 더 이걸 출연할 수 있는지, 이 출연에 대한 근거라든가 지원근거 이런 저런 부분 좀 말씀해 주실래요?

대윤

강대윤주민생활지원국장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과장님이 그러면 답변 해보세요.

내관

정내관지구환경과장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바다와미래에 출연을 내부적으로 결정하게 된 것은 지금 세계적으로 환경 화두가 크게 보면 기후변화 대응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 지역적으로 살펴보면 우리 안산은 해양을 바다를 끼고 있는 도시입니다.

심정구위원

그러지 마시고 출연할 수 있는 근거나 이런 저런 부분을 말씀하시라니까요.

내관

정내관지구환경과장

그래서 상임위에서 몇 가지 법을 검토했었는데요. 지방재정법에 기부 또는 보조제한에 저촉되지 않느냐, 또 출자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느냐 몇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임위에서 결정해 주신대로 저희는 나름대로 가진 결정하고 또 저희가 생각하는 근거를 금요일날 작성을 해서 어제 시 자문변호사한테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중에 가능하면 답변을 해 주시기로 했고요, 그 답변 내용을 저희가 제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면 사업부서에서도 이게 출연을 할 수 있는 건지, 안 할 수 있는 건지 모르신다는 얘기죠?

내관

정내관지구환경과장

저희는 분명히 출연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심정구위원

출연에 대한 근거만 딱 말씀하시라니까요.

내관

정내관지구환경과장

우리는 지금 환경보전기금 조례가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환경보전기금 조례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고 지방자치법 142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영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요. 두 번째 항은 '제1항에 재산보유 기금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해서 우리 기금 조례를 만들었고, 또 우리 기금 조례에 있어서는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환경보전에 관련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 10항에는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에 대한 출연 및 지원' 이렇게 10호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방자치법에 근거로,

심정구위원

그러면 여기 목적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의미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내관

정내관지구환경과장

포괄적이지만 명문화돼서 이렇게 우리 조례에서도,

심정구위원

이게 대통령령부터 내려오면 다 갈 수 있어요. 지방 조례에 근거한 부분은 없죠, 우리가 안산시 조례?

내관

정내관지구환경과장

지금 이 조례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우리 환경기본조례에 같이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지원근거라는 게 그냥 어떻게 보면 막연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관

정내관지구환경과장

관점에 따라서 다른데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환경재단 바다와미래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두 가지 우리 시에서 어떤 행정을 추진하는 기본적인 방향과 일치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우리 관내에 사무소를 설치한 재단이 잘 운영돼서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이게 잘못하면 옥상옥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지원근거라든가 이런 저런 부분을 안산시 조례에 근거해서 조례를 미리 제정을 하고 그 다음에 해도 늦지 않는다. 내일 망하는 건 아니잖아요, 안산시가. 그죠? 이것은 숙고해서 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하면 이 단체를 재단을 설립하면 그냥 일반인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영구 지속할 수밖에는 없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환경에 대한 부분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얼마든지 투자를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이런 단체를 설립할 때는 굉장히 숙고해서 고유목적을 어디다 관점을 둘 것인가, 또 구성인원이라든가 이런 저런 부분까지도 같이 숙고해서 하셔야 되거든요.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내관

정내관지구환경과장

여러 가지 대안을 저희도 검토해 보고 있고요,

심정구위원

그래서 집행부 답변도 그렇게 아주 명쾌한 답변은 아니신 것 같고요. 그것은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활동 지원사업 해 가지고 국비, 시비가 돼서 1억이 지금 새로 사업비로 연구개발비가 나왔잖아요?

내관

정내관지구환경과장

예.

심정구위원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내관

정내관지구환경과장

지금 기구변화 대응에 관해서는 국제적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의 화두가 환경적인 화두는 기후변화 대응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환경부에서 우리 지자체를 대상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공모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31개 시·군이 응모를 했는데요. 우리 시도 응모를 해서 31개 시·군중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5천만원 지원 받게 됐는데요. 당시에 응모한 내용은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여러 가지 연구용역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었는데 그때 필요한 금액이 1억이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의 시상규모가 5천만원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국비 5천만원을 지원 받아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했던 계획사업을 올해 추진해서 서비스업과 그 다음에 관공서의 기후변화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심정구위원

이게 국책사업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내관

정내관지구환경과장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을 하는 건데요, 5천만원이 최대 지원금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를 5천만원 보태서 사실은 관공서,

심정구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은 이것은 이렇게 1억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국책사업으로 해야 되겠다. 또 국비가 내시돼서 내려왔어도 우리에게 안 맞으면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내관

정내관지구환경과장

그런데 관공서하고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물론 일반적인 지침은 어떻게 내려줄 수도 있는 문제지만 현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줄이고 또 탄소를 줄여서,

심정구위원

제목이 너무 크다는 얘기예요.

내관

정내관지구환경과장

제목이요?

심정구위원

네. 굉장히 광범위한 거 아니에요, 이거? 기후변화 대응활동 그러는 게 나라에서 국가 국책사업으로 해야 맞을 것을 시에서 과연 이게 타당성이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연구를 얼마나 어떻게 할지 몰라도 연구에 대한 과제도 지금 막연한 것 같고요.

내관

정내관지구환경과장

지금 서비스업하고 관공서가 어떻게 탄소배출량을 줄일 것인가 하는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심정구위원

거기까지만 하시자고요. 답변이 안 나오시는 것 같아요. 클린사업소 같은 경우는 어느 분이 답변하셔야 되나요? 도급대행 위탁사업이 50억 증액되는 부분은 왜 그러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네요. 폐기물운반 고속도로 통행료는 어디까지 우리가 운행을 하는 거죠?

맨 그런 거 천지예요, 예산이. 본예산에 웬만하면 세워서 오세요. 큰 것들 10억, 20억, 50억씩 툭툭 잘라놓고 왔다가 나중에 추경에 오셔 가지고 이거 안 하면 사업 못 합니다 라고 하니까, 그래 놓고 본예산에서는 이것저것, 이게 가장 중요한 사업비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 툭툭 떨어뜨려 놓고 다른 거 선심성 이런 저런 부분해서 그냥 끼워놓고는 와서 추경에 와 가지고 이것은 무조건 해 줘야 됩니다. 이거 50억 안 세워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윤

강대윤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이게 상임위에서도 얘기가 있던 거예요. 이미 150억에 계약이 됐는데 50억 재원이 그때 한도액이 됐으니까 아마 이것을 추경에 세우기로 해 가지고 예산과에서 이걸 내리친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싸움도 그 당시에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추경에 하기로 했었는데, 제가 있는 한은 내년도에 하여튼 싸움을 해서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알기 좋게 도급대행이면 연간사업비 계약을 연간단가로 계상해서 용역 나온 것에 의해서 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100억에 대한 도급대행만 하고 나머지 50억에 대한 도급대행 안 한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임의로 150억에 대한 도급대행을 해 놓고 그냥 100억 예산 세우고 이번에 추경 서면 그냥 그걸로 같이 가자고 그런 건가요?

연간 계약하는데도 8월까지만 계약했다?

폐기물처리시설 이거 타당성용역은 이번에 새로 하는 것 같은데요.

잘 들었고요. 아까 스포츠마케팅 같은 경우에 답변하시는 내용 중에서 답변내용이 좀 부실하셨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차라리 그냥 자료제출을 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식

손경식스포츠마케팅과장

네.

심정구위원

그죠?

경식

손경식스포츠마케팅과장

네.

심정구위원

그게 낫습니다. 구구하게 자꾸 왔다갔다 설명하고 뭐하고 그러는 것보다. 이상입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푸른녹지과장님, 418쪽에 보면 대부도 10토취장 소나무 이식 시설비가 있는데 그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죠.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시화MTV사업지구내 토취장입니다, 대부도에. 그런데 거기에 여러 가지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 나무들이 사실 토취하면서 다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사실 자원이고 아깝고 그래서 수십년 최대한 100년 정도 된 좋은 소나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부득이 추경을 세워서 거기서 좋은 소나무들을 캐와서 수림대, 공단과 우리 신도시 쪽에 수림대 조성용이나 아니면 조경용으로 저희가 재활용 측면에서 굴취 이식비용이 되겠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는 가끔 지금같이 거기를 훼손할 경우에 그야말로 재활용하고 아니면 훼손을 않고 일해야 될 사업들이 있는데 가끔 훼손으로 끝나다 보면 나중에 장기적으로 큰 문제가 없지 않아 있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단순히 이식이죠?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토취장으로 쓰면서 이식해서 수림대 조성하는 장소에 이식을 하겠다는 거죠?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캐와서 저희가 시내 수림대 조성이나 공원에 재사용하는 겁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왜 그러냐 하면 공단에 보면 수림대 조성을 하고 있어요, 악취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래된 수종은 키가 크고 둘레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훼손할 때는 다음에 재활용 할 수 있는 방법을 꼭 모든 사업들이 찾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시민공원과요.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시민공원과장입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성호공원의 명품사업 설명 한번 해 주시죠.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성호공원은 호동초등학교 맞은 편에 있는.

명환

김명환위원

사업 내용만요, 장소는 알고 있기 때문에.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면적이 한 9,300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거기에 풋샬 경기장 2개소를 설치하고, 농구장 1개소, 족구장 1개소, 다목적 운동장, 주차장, 화장실, 편의시설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총 9억이 잡혔죠.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예.

명환

김명환위원

그 다음에 그 9억과 성호공원의 아까 공연장 해서 10억이죠? 12억에서.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예.

명환

김명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명품 그러면 우선 떠오르는 게 원단이 좋아야 되고 디자인이 좋아야 되고 바느질이 좋아야 되고, 호수공원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인공공원이 지금 많이 있잖아요. 그야말로 기본적으로 원단이, 인공공원을 하게 되면 공원이 조성 안 된 상태에서 공원 조성하다 보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지금 우리 시에는 그런 것이 정말 널려있습니다. 선진국에 가봐도 공원은 기존림을 개발해서 공원을 만들고 그야말로 그 곳에 갔을 때 그게 명품이 되더라고요. 또 마찬가지 광산을 캔 다음에 그걸 자연을 활용해서 공원을 만들고, 전에 제 기억에는 캐나다도 그렇고, 공원 이름은 자세히 기억 안 납니다만 싱가포르도 그렇고, 그런데 과연 우리는 기존림을 살려서 공원을 했으면 좋겠다. 인공적으로 하다 보니까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어요. 그러면 안산에 있는 기존의 임야를 활용해서, 기존림을 활용해서 공원을 만들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호수공원을 비롯해서 그 다음에 이런 성호공원을 비롯해서 수억, 수십 억, 수백 억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거든요. 과연 그게 명품이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명품 그러면 원단이 좋아야 되고, 그러면 우리가 공원의 명품은 우선 기존림이라는 기본적 토양이 있거든요. 거기에는 지형의 굴곡이 있겠고 나무의 수종이 있겠고 거기서 갖고 오다 보면 예산 낭비도 안 되고 그야말로 명품 공원이 되는데 우리는 인공림을 조성하다 보니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정말 앞으로 사업의 방향을 바꿔서 기존림을 활용해서 명품 공원을 만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요즘 가끔 호수공원에 가면 그런 생각이 납니다. 과거 약 18년, 20년 전 그때는 주말에 호수공원에 사리포구가 있잖아요. 거기를 가면 수 만 명이 들어왔어요, 주말에. 평일에도 왔고 서울과 안양과 수원 이런 각 지역에서. 그야말로 지역경제에 엄청난 플러스를 했거든요. 만약에 포구만 놔뒀다 그러면 지금 얼마나 좋을까, 포구를 살렸다 그러면. 그러면 서울을 비롯해서 인근 도시에서 평일과 주말에 몰려올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거기를 훼손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그 곳 벌에다 나무를 심다 보니까 그야말로 수 백 억의 예산이 낭비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민공원과에서는 인공림보다는 기존림을 살려서 명품공원을 만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료위원님께서 아까도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말 그대로 주민생활과는 주민들하고 밀착돼 있잖아요. 복지, 체육 그 다음에 문화, 예술, 주민 편익시설 이런 것들이 지금 대개 보면 그렇습니다. 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가까운 동에는 많은 시설들이 잘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외곽 동에는 그런 것이 부족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의 모든 과장님들은 그야말로 안산 균형 발전이 됐으면 좋겠다. 예산 보다 보니까 푸른녹지과에서는 본오2동에 로데오거리를 조성한다고 예산이 들어있거든요. 그런 부분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했어요. 과거에 신도시 로데오거리에 많은 예산 투자를 했는데. 이렇듯이 시청을 중심으로 가까운 동도 중요하지만 그야말로 소외된 또 아파트가 많은 동은 여타 시설들이 좋아요. 거기에 비해서 일반 주택만 있는 데는 열악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음식물 쓰레기통부터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모든 과장님들이 안산 균형 발전으로 예산을 세워달라는 것을 이 자리를 맞이해서 말씀드리고 꼭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환위원장직무대리

김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가족여성과장님, 아까 여성소식지 몇 부 발행하신다고 그랬어요? 290페이지요. 500부 발행하신다고 했죠? 그럼 이게 책자형이네요.

복록

원복록가족여성과장

예, 얇게....

정승현위원

주 배부 대상처가 관련 단체 내지는 그런 데.

복록

원복록가족여성과장

센터라든가 Y, 안산의 여성 관련 시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 골고루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정승현위원

페이지가 몇 페이지 정도 되죠?

복록

원복록가족여성과장

페이지는.....

정승현위원

이걸 여쭤보는 게 20P 정도 하면 500부면 권당 우편료 빼고 하더라도 최하 5천원 이상 제작비가 들어갈 것 아니에요. 이렇게 20P 정도해서 책자용으로 하기보다는 좀 더 면수를 줄이더라도 일반 타블로이드판 정도 크기로 해서 일반 신문 형태로 해서 보다 많은 부수를 발행하게 되면 관련 특정 단체만 보낼 게 아니라 거기에서는 이런 책자를 다, 물론 받아봄으로 인해서 더 많은 정보를 습득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인 여성 관련 소식들은 접하고 있을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접하지 못한 취약 계층들이 얼마든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보다 많은 여성들이 이걸 구독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들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복록

원복록가족여성과장

좋으신 제안이신데요. 저희도 이번에 이걸 하면서 그런 부분 검토를 했었습니다. 다음 내년도에 예산을 세울 때는 타블로이드로 해서 전체 여성들한테 많이 배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예, 그렇게 고민해 주시고요. 이런 예산은 저는 아깝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시립별빛어린이집 관련해서 기타 운영비, 추진비, 부대비 해서 많이 올라왔는데 이런 부분들은 본예산에 세웠어야 되지 않나요?

복록

원복록가족여성과장

일반적으로 새집에 입주할 경우 보면 예상외로 그런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발생되듯이 저희도 막상 어린이집이 건립되고 개원을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미비한 그런, 특히 어린이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나와서 이 부분에 1회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정승현위원

저도 소관 상임위는 아니지만 하도 말이 많아서 한번 가봤어요. 가서 죽 시설도 둘러보고 원장님하고 같이 얘기도 많이 해 보니까 굉장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던 부분들도 나타나고 또 여기 올라왔지만 여타 기자재랄지 안전시설비랄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미흡하다는 것을 보고 와서 이런 부분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다시 예산 지원이 되어야 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왔는데 이런 부분들이 당초에, 예를 들어서 안전시설비 같은 경우도 당초에 건물을 지을 때 이런 것들을 병행해서 했더라면 이 예산이 안 들어가고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나중에 다 완공해 놓고 나서 추가로 하다 보니까 사업자도 다시 선정해서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다음은 얼마가 됐든지 간에 더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좀 더 꼼꼼하게 준비를 했더라면 이렇게 추가로 할 필요가 없었지 않느냐, 세상에 개원했는데 기자재조차도 이렇게 부족해 가지고 지금에서 올린다면 문제잖아요. 향후에 이런 계획이 있을 때에는 이런 부분들도 역시 마찬가지 이것을 거울 삼아서 향후에 이런 계획이 있으면 이런 부분들까지 꼼꼼히 챙기셔 가지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들고요.

복록

원복록가족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 다음에 경로당 있죠. 일반주택을 세를 얻어 가지고 경로시설로 활용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새로 신축할 공간도 없고 또 그렇게 됐을 경우 굉장히 많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저렴한 비용을 가지고 최대한 효과를 보자 해서 기존 주택을 임대해서 하는 건데 한 가지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려스러운 게 리모델링해서 좋게 사용하기 편하게 해 놨는데 사용자 주인이 나가라고 했을 때 그에 따른 방안도 고민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복록

원복록가족여성과장

그런 부분이 저희 부서에서도 굉장히 큰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임차를 한다면 결국 언젠가는 지어줘야 된다는 이런 논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작년부터 이게 시행이 돼서 2년이면 내년 정도에 어떤 일이 그때 상황에 어떻게 저희가 대처해야 될지 이런 문제를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주인들하고 최대한 협조 요청해서 어차피 리모델링비를 투입해서 개선하는 만큼 최대한 장기간 동안 쓸 수 있도록 잘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시설해 놓고 나가라 그러면 결국 예산 낭비잖아요.

대윤

강대윤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문제에 보충해서 말씀드릴게요. 거기다가 임대를 줘서 임차를 하게 되기까지는 땅이 없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임시 방편인데 걱정했던 부분이 주인이 내 놓으라 그러면 한 3년 쓰고 계약 기간 만료되면 또 어디 갈 데가 없거든요. 그 노인 분들 어떻게 할거예요. 실무 국장으로서 앞으로 물론, 감정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단독주택이 있으면 사는 방향으로 내년부터 검토하려고 합니다. 우리 재산 만들어서 해야지 계약기간 만료되면 나가라 이러면 그 노인네들 또 어디로 가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실무 부서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정승현위원

그게 아주 바람직한 거예요. 새로 지으면 최하 20억, 30억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나 기존 주택 사면 한 4,5억이면 사잖아요. 그렇게 해서 리모델링 해 가지고 사용하면 훨씬 예산도 적게 들어가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적극적으로 국장님.

대윤

강대윤주민생활지원국장

제 생각인데요, 앞으로 그렇게 추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예,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스포츠마케팅과장님, 구룡체육관 족구장 이전 및 주차장 설치하죠?

경식

손경식스포츠마케팅과장

예.

정승현위원

이 부분도 평소에는 필요성을 못 느꼈다가 상록 어린이도서관 들어오면서 주차장 협소 문제 때문에 비롯된 거죠?

경식

손경식스포츠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라고요. 족구장 그러면 어디로 이전하는 거죠?

경식

손경식스포츠마케팅과장

그 위에 쉼터 위쪽으로 축구장 위쪽으로 옮기는 겁니다.

정승현위원

이 부분도 저는 마찬가지예요. 상록어린이도서관 지을 때 이것까지, 그때는 어린이도서관이기 때문에 주차장이 얼마나 필요하겠느냐 그래서 최하 기초 기존 면수만 했던 부분인데 지금 하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하고 부족한 것 아니에요.

경식

손경식스포츠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필요성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사전에 충분히 수요 조사를 했더라면 당연히 주차장, 중앙도서관도 주차 면수 기존 면수만 해 놨다가 결국 확장하는 그런 경우가 있듯이 이 경우도 당초 했었을 경우 주차면까지 아예 고려해서 했고 족구장을 옮겼더라면 사업자한테 이것 얼마든지 해 주라고 할 수도 있는 거 부분이에요, 돈 한 푼 안 들이고. 그런데 결국 별도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별도로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존에 죽 사업을 해 왔던 관례를 봤었을 때 그런 관례상에 나타난 문제점들, 그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예산이 들어갔던 부분들 충분히 파악되고 다 알고 계시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중복해서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면 아까도 김명환 위원 말씀하셨고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공직자 분들이 특히 사업 부서에 있는 분들이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나름대로 시 계획이 있을 것이고 또 해당 지역구 의원들 부탁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과연 어떤 것을 우선 순위 둬야 될 것인지 또 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소외감이나 박탈감을 갖는 지역도 나타날 것이고 그래서 물론 저도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공연장 문제랄지 여러 가지로 요청을 하고 또 협조를 구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시에서 기본 원칙을 갖고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시의원들이 요청하고 요구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우선적으로 기본 계획을 가지고 거기에 우선해서 하고 거기에 좀 더 여유가 있다거나 그랬을 경우에 시의원들이 요청하고 그랬을 경우 거기에 같이 부합해서 사업을 해야지 계획도 원칙도 없이 무조건 시의원들이 다 해 달라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정말 이것은 말 그대로 저는 원칙이 무너진다고 보고 있어요. 저부터도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자제를 하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어느 지역은 해 주고 안 해 주고 그런 얘기를 듣게 되는 겁니다. 형평성에 맞게끔 구도시 신도시 차별성 있게끔 시에서 최대한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선택과 판단을 하셔 가지고 거기에 기준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시되 그 외 시의원들이 부탁했을 경우 그런 부분들 꼭 필요성에 의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이춘화입니다. 사회복지과의 이오먹거리 관련해서 이게 소비자를 위한 거죠, 우리 시민이고 소비자를 위한 사업인 거죠?

남림

김남림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안산시민과 생산자를.

이춘화위원

생산자는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죠, 우리 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남림

김남림사회복지과장

우선은 우리 시민이 먼저죠.

이춘화위원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고, 그렇죠? 우리시는 지방정부는 시민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소비자는 보호할 수도 있겠지만 이 사업으로 인해서 소외되는 우리 지역 경제인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지역경제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날만 새면 외치고 입으로 노래 부르면서 그걸 어떻게 도외시하는지 저는 그 부분에도 굉장히 의문이 갑니다.

남림

김남림사회복지과장

선택은 소비자가 하는데 우리 시의 입장은 시민들한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자는 입장이니까.

이춘화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안산시에서 팔고 있던 먹거리들은 다 불안전했나요?

남림

김남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시민들의 이익보다 이 사업 외에 불편한 사항들 또는 오히려 손해보는 부분들이 있지 않는가 그런 것들을 보셔야 될 거고요, 진작에 다른 시스템으로 관리를 잘 하셨으면 되잖아요, 굳이 이런 것 안 해도.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내세워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게 결국은 이게 뭐냐, 사업을 위한 사업이지 제대로 시민을 위한 사업인 건가 의문이 들어요.

남림

김남림사회복지과장

위원장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반문하시니까 시중에 있는 것들은 어느 정도 안정성이 다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지만 그래도 시·군에서 여러 가지 생산이라든가 아니면 무농약이라든가 시장, 군수들이 인정한 품목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안산시에 제공을 하겠다는 거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결국 그러다보면 안산시에 세금 내고 판매하고 있는 사업자들은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런 부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걸 잘 보셔야지. 안산시에 세금 내고 있는 사람들을 보호해야 되는데, 이런 물품들을 구입해서 파십시오 연결해서 파십시오 라고 해 주는 역할까지만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직접 나서서 하는지 이것 하면서 사실은 주민들 다 좋아하지 않아요. 이 사업하면서 그 지역에서 계속 이것 팔아달라 저것 팔아달라 해서 굉장히 힘들었다 해서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을 못하게 했다는 그런 제가 지역의 인사도 만나봤어요. 그런 부작용도 있다는 것 참고하세요.

남림

김남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직거래의 경우 그런 경우 많이 있는데 우리는 직거래를 주로 하는 게 아니고, 동사무소에서 사실 직거래한다는 게 어렵습니다. 할 수 있는 동에서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하는 거고, 우리는 하나로마트에다 그런 안전먹거리가 있으니까 홍보만 해 가지고 관심 있는 시민들이 가서 사 드시게끔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춘화위원

가족여성과장님, 여성상패가 기존에 4명이었죠?

복록

원복록가족여성과장

다섯 개 부문으로 했습니다.

이춘화위원

작년에 4명 제가 본 것 같은데요.

복록

원복록가족여성과장

수상 적격자가 없어서 4명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상의 의미가 여성으로서 한 분야에 일가를 이룬 분이거나 사회에 기여하신 분에 대해서 주신다고 그러는데 한편으로 저는 여성상의 의미도 있지만 여성을 위한 상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억압하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게 시부모를 모신 분들 여자만 시부모를 모시나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장인, 장모를 잘 모신 남성에게도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여성상보다는 양성 평등상을 오히려 제정해서 그 쪽으로 자꾸 활성화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 남성들의 참여 양성평등의식을 고취시키는 그런 의미로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로보캅순찰대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사업들 하시는 분들 많은데 새롭게 생기니까 제가 좀....

복록

원복록가족여성과장

그 부분은 요즘 하도 심각하게 사회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이춘화위원

청소년수련관에서도 청소년지킴이 사업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분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좀 더 열심히 하게 만들거나 하면 되는데 새로운 사업을 자꾸 만들어요, 담당하는 부서도 힘드시겠지만. 왕겨요. 클린사업소, 왕겨 방앗간에 가면 무료로 주지 않나요?

제가 구입하고자 했더니 무료로 준다고 비봉 방앗간에 가면...

1대당 40만원 아니에요?

그렇게 하더라도 40만원이란 돈은 굉장히, 무료로 줄 정도인데 관에서 가져간다면 40만원씩이나 좀 과한 것 같거든요.

푸른녹지과요. 로데오거리 조성하는데 기존에 로데오거리 조성하는 데 있죠? 사업비 들여서. 없나요? 처음 하는 사업하는 건가요?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본오2동이 처음, 도시 개발할 때 수자원에서 했던 건데 새로 처음 여기 리모델링하는 겁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한대앞역에서 한 것은 이름이 뭔가요, 사업 명칭은요.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작년에 한대앞도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처음이 아니잖아요.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제가 내용을 잘 자세히 몰랐습니다.

이춘화위원

로데오거리라는 명칭 자체에 대한 의미가 뭔가 사실 의문도 있긴 하지만 또 이 사업을 해서 효과가 얼마만큼 있었는가에 대한 조사를 해 보셨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가서 보면 사업을 제대로 관리를 못하셨는지 바닥이 다 부서지고 돈 제대로 들어갔는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관리 제대로 해 주셨으면 하고요. 등산로 정비 수목 식재 위치가 어디 어디예요? 등산로에 무슨 나무를 심겠다는 건가.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술의전당 뒷산에 큰 수목이 별로 없습니다. 예술의전당 뒷산하고요. 그 다음에 사2동 초당길 그 다음에 사1동 산의 수목이 있습니다. 수목이 이쪽에 등산로가 있는데 사실 나무가 없어서.

이춘화위원

예술의전당 뒤에는 그걸 등산로라고 하나요?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등산로는 아니지만 그쪽에 나무가 없어서, 왜냐하면 예술의전당 이용객들이 사실 거기 올라가지는 않지만 향후에 대비해서 저희가 나무를 식재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춘화위원

그리고 IC진입로 특색있는 가로수 조성, 여기 위치가 어디고 수종은 뭐예요?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비봉IC에서 본오동 쪽으로 들어오는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수종은 백일홍이 되겠습니다, 목백일홍.

이춘화위원

그게 그렇게 비싼가요?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네, 이게 단가가 좀 비쌉니다.

이춘화위원

꽃풍의 언덕 시민공원과요.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시민공원과장입니다.

이춘화위원

이게 무슨 의미죠, 꽃풍의 언덕이라는 게? 꽃과 풍은 이거 한글과 한자어의 합성어 같은데요. 꽃바람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화풍이라고 하든지 한 가지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그것도 아이디어입니다.

이춘화위원

아무튼 이게 어디다 하는 거예요?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호수공원 야외수영장 건립 예정부지 있지 않습니까? 그게 1만5천평인데요. 거기다가 봄에 봄보리를 파종했습니다. 한 10㎝정도 자라고 있고요. 여름철에는 거기다 메밀도 파종을 할겁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겨울보리를 뿌려서 사계절 도시미관 개선 차원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구룡공원 묘지 보상비 삭감된 까닭은 뭐예요?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삭감이 안 되고 이번에 편성,

이춘화위원

올라왔어요?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예, 100만원하고 이전비 300만원입니다.

이춘화위원

삭감으로 본 것 같은데 잘못 봤나요?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예, 그것은 삭감이 안 됐습니다.

이춘화위원

다시 푸른녹지과에 트랙터 임차하는 하는 거요. 흙을 갖다가 너무 그런 흙, 우리가 얼마만큼 그 부지를 쓸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자갈 좀 골라내고 하면 그 비용이 덜 들지 않아요?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자갈 사실 골라내는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그 비용하고 두 해, 세 해 정도 쓴다고 그러면, 내년에도 또 트랙터 임차하고 하게 되면 그 돈이 오히려 더 많이 나가지 않을까, 그런 부분 사업을 갖다 바꿔서 한다 라면 더 나을지도 모르는데요.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37블럭 쪽은 돌이 좀 많긴 많이 있어요. 그래도 트랙터가 견딜 수 있는 칼날이 있는 것 같아요.

이춘화위원

그러니까요.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기름도 아마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춘화위원

기계가 망가지기도 할겁니다.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또 이쪽 건너편 맞은 편에는 돌이 또 사실 더 많이 있어요.

이춘화위원

그래서 차라리 그 자갈을 골라내서 어디 필요한데 돌망태 쌓는데 그런 데에 필요하면 쓰게 해 놓고 흙을 갖다 다른 데서 받든지 아니면 그 흙을 갖다가 있는 흙 가장 작은 돌만 있을 수 있게 해서 사업을 하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거든요.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그런데 그 땅이 언제 또 어느 때 개발이 어떻게 될지 몰라 가지고 사실 그냥 현재 상태로 관리하고 꽃 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200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1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이춘화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상록수보건소요.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상록수보건소장입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한국건축문화대상 자료준비에서 지금 어떤 일을 준비하고 있나요? 좀 자세하게요.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저희들이 주최는 대한건축사협회가 주최가 되고, 저희들은 설계사인 포스에이씨하고 시공업체인 주식회사 서영하고 해 가지고 협력체계를 구축 해 가지고 저희들이 건축문화대상에 응모하게 됐습니다. 저희 보건소가 지금 아름다운 디자인을 갖춘 테마와 볼거리가 있는 보건소로 지금 지어있기 때문에 우리 안산시 전체를 홍보도 할 수 있는 분위기도 만들고 싶어서 건축문화대상에 응모하게 됐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다른 시·군에도 건축문화대상에 보건소를 올린 적이 있습니까?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 쪽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응모에서 어떤 서류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저희들이 예방접종실 옆에 화장실을 주로 해 가지고, 아무래도 아이들이 예방접종을 맞으러 오면 굉장히 공포에 떨고 있으니까 주위에 그림을 멋있게, 애들이 친근하게 할 수 있는 그림을 그려 가지고 좀 아늑한 분위기를 만들어 가지고 그런 화장실을 꾸며놨거든요. 경기도 한국화장실협회가 주관하고 있는 행사가 있는데요, 거기에다 출품을 하려고 그럽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1사1촌 KBS 2TV에서 추진하는 거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저희들이 1사1촌은 충청남도 청양군 용두리를 지금 대상으로 해 가지고 그쪽에 저희 시하고 그 다음 시 의약단체하고 같이 해 가지고 KBS2에 일요일날 싱싱일요일 1사1촌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저희 안산시하고 청양군하고 자매결연을 맺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방영은 언제쯤 됩니까?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방영은 연2회를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서 화장실 전시용 액자가 나왔는데 규격은 어떻게 되나요, 33만원씩 나왔는데?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자산취득비요?

진교

정진교위원

예. 전시용액자 33만원 4개가 어떤 겁니까, 규격이? 그 다음에 어떤 내용입니까, 그림이?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29 곱하기 40인데요. 전국에 최우수 화장실 같은 그림이 있거든요. 그런 그림하고 우리 화장실 그림하고 해 가지고 보건소에다 판넬로 해 가지고 전시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이해가 덜 가는데 다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전시용 액자 내용이 우리 소래의 일출이나 이런 모양입니까? 어디 다른 모양입니까?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그게 아니고 전국 화장실 대상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런 작품을 구해 가지고, 말하자면 저희 화장실하고 그 화장실하고 서로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걸 한 번 보여주려고 그럽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예방접종실 대기용 의자가 35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추가로 설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 거 교체하는 겁니까?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지금 현재도 예방접종의자가 있는데요. 이게 등받이가 없고 평면식으로 되어 있는데 예방접종 맞으러 온 사람들이 좀 불편해 해 가지고 다른 걸로 교체하고 그 평의자는 다른 데로 빼 가지고 활용을 할겁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몇 명 정도 앉습니까?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그것이 24인, 그러니까 하나에 3인용으로 해 가지고 8개 해서 24명 정도 앉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하여튼 상록수보건소가 이렇게 건축물 예산도 올리고 아름다운 화장실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으니까 박차를 기해 가지고 하여튼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예, 고맙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단원보건소요. 청사관리에서 기정예산보다 500이 더 늘었는데 무슨 증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청사관리에 안내표지판이 시 방침에 따라서 다 싸인이 바뀌었는데 거기 지금 기존에 있는 시설비 갖고 부족해서 일부만 교체를 했고 아직 다 교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 세워서 마저 다 통일되게 안내표지판을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그럼 간판입니까?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각 실의 간판에 해당됩니다. 각 실의 안내판입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345쪽이요. 방역차량 위치추적 단말기 설치라고 했는데 기존에 없나요, 이게?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예, 기존에 없고 지금 민간위탁 하는데 실제 실시간으로 방역차량이 제대로 활동을 하는지 우리가 지도감독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그러면 지금 방역차량 몇 대 있었나요?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지금 보건소는 2대고 민간위탁은 9개 업체에 9개 지역으로 나눠서 지금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9만9천원이면 문제 안 됩니까?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예, 이걸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349쪽이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 가지고 필름판독기하고 순번대기가 있거든요. 기존에 몇 대가 있고, 아니면 이거 신규입니까? 아니면 교체입니까?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간촬필름판독기는 오래돼서 노후돼 가지고 교체하는 것이 되겠고요, 번호순번대기는 지금 그것도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노후돼 가지고요.

진교

정진교위원

단원보건소에서 고생이 많으신데 더욱 열심히 해 주십시오.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

정승현입니다. 상록보건소장님, 지금 로비에 중앙냉난방공사 지금 3500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지금 기존에 설치가 돼 있죠?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기존에 냉난방시설이 있습니다. 있는데, 추가로 왜냐하면 저희들이 로비가 1층에서 3층까지 터져 있습니다. 터져 있고 유리이다 보니까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굉장히 덥습니다.

정승현위원

이번 겨울에는 그러면 어떻게 나셨어요?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겨울에도 난방시설을 조금 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문이 자동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을 열고 닫히고 그러면 앞에 접수실에 찬바람이 들어와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그랬는데, 여름에는 거기 냉방시설을 3층에다 닥트를 해 가지고 위에서 밑으로 찬바람이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지금 갖추려고 그럽니다.

정승현위원

그게 층별로 따로따로 되어 있으면,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따로따로 안 돼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냉난방시설 연료비나 그런 것들이 좀 덜 들어갈 텐데 터져 있는 상태에다가 또 외벽이 다 유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당초에 우려를 했었단 말이에요. 특히 또 여름철 같으면 유리로 되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더울 거라는 그런 부분들이 예상이 됐는데, 어쨌든 간에 이 보건소는 보건소를 찾는 우리 시민들한테 대의료서비스를 해야 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찾는 사람들로 하여금 불편이 없도록 여름 더워지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예, 고맙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특히 다른 것보다는 대부분 우리 양 보건소 마찬가지로 대시민에 대한 의료서비스가 주 업무잖아요?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예.

정승현위원

특히 취약계층이랄지 노인들이랄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취약계층 건강진단이랄지 노인들 구강보건사업이랄지 그런 거,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알면 가 가지고 굉장히 유용하게 접근도 하고 또 찾기도 하고 그럴 텐데 아직까지 보면 도대체 보건소에서 뭐를 하는지조차 소위 정보 부재, 정보를 잘 몰라서 가지 못하는, 그런데 또 가보면 굉장히 많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라는 것,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으면 뭐합니까. 그래서 이런 좋은 제도를 우리 취약계층이나 노인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어떤 예산이 없으면 그 예산편성을 해서라도 우리 보건소에서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홍보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접하고 이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또 주민들이 찾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 크나큰 적극성을 가지고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예,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 부분에서 양 구청이 공히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시에 한센병이라고 그러나요?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예, 나병.

정승현위원

그거 지금 몇 명 정도 되죠, 통계가? 그 통계 지금 안 가지고 계신가요?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지금 저희들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사람은 한 명입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한센병 한 명에 대해서 국도비가 지원되는 거네요, 이게?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예.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도비지원 사업은 한센병 환자가 매년 몇 명 수준으로 다시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그 환자 발견을 위한 피부검진사업으로 도비 지원해서 매년 일반주민들 피부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지금 도비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면 지금 우리 안산에 노인요양병원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예.

정승현위원

물론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적극적으로 감시감독권한이나 그런 것은 없겠지만, 또 민간요양시설인 만큼 잘 하고 있는 데는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반면에 아주 환경조건들이 열악한 곳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면 굉장히 엄격한 보호아래서 외부인은 전혀 접근조차도 못하고 소위 말하면 인권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그런 정도의 어떤 열악한 시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소 측에서 정기점검 내지는 어떤 그런 걸 통해서 소위 인권으로부터 소외 받거나 또 인권을 침해받거나 그런 경우 그런 부분들 사전에 예방하고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은 없나요?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제가 알기로는 요양병원하고 요양원하고 있는데요. 사실 금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요양병원이 아니고 아마 요양원 쪽에 많이 그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요양원은 지금 의료법에 저희들이 지도하는 게 아니고 시청 사회복지과 그쪽에서 지도를 하는 거거든요. 저희들은 요양병원을 관리하기 때문에, 요양병원 저희들은 정기점검도 있고 또 수시로 문제가 있을 때는 나가서 점검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인권적으로 침해받지 않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해 주시고요, 또 앞으로도 문제없도록 그렇게 해주실 것으로 그렇게 믿겠습니다.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고맙습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보건소는 제가 상임위 때 여쭤봤습니다만 다른 게 아니고 요즘 A1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때문에 담당과인 생명산업과에서 상당히 바쁘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전라도 지방에서부터 이쪽 경기도 평택 인근까지 조류인플루엔자 병이 확산이 돼서 아주 많은 농가에 피해를 주면서 우리 국민들, 우리 시민들의 먹거리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현재 닭이라든가 오리 그걸 취급하는 식당들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우리 보건소에서는 그런 A1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같이 공동으로 어떤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있습니까?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A1에 발생이 되면 저희는 인체감염에 대해서 저희가 대처하게 되어 있는데 닭이나 오리를 갖다 폐사시킨 종사자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증상을 추적관리 해서 혹시 열이 나거나 그러면 가검물을 채취해서 검사의뢰하고 격리조치하고 그런 사후조치는 저희가 맡도록,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가 맡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난 튤립축제 때도 저희가 손 씻기라든지 이런 조류 익혀먹는 것에 대한 홍보도 하고 그렇게 지금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오늘 뉴스엔가 보니까 군인 한 명이 감염된 걸로 지금 조사중인 것 같은데요.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지금 검사의뢰 돼 가지고 결과는 안 나왔는데 일단은 의심스러운 증상이 있기 때문에 지금 격리해서 치료하고 지금 열은 떨어졌다고 제가 들었는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금 수도통합병원에 격리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A1 조류인플루엔자 이 병이 물론 어떤 조류 거의 새를 통해서 매년 사실은 발생 해 가지고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아무래도 방금 말씀하신 것은 어떤 동물에 전염된 것보다는 사람 인체에 전염이 됐을 때 중점 관리하신다고 하셨는데 매년 이렇게 사실 겨울 철새에 의해서 처음에는 확산이 된다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겨울이 아니고 여름문턱에 거의 가까이 오는 그런 느낌인데 지금도 이렇게 확산이 되는 것은 좀 질문이 맞나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왜 발행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아시는 대로 혹시 식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주로 겨울 철새에 의해서 감염된 걸로 알려졌는데, 지금 올해 발생하는 것은 조금 날씨가 더운 철로 들어가면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사나 이런 것에 의해서 오염돼서 그런 거 아니냐, 또는 사료나 이런 것도, 또는 해외방문객들이 많으니까 그런 거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이 있는데 정확한 원인은 아직 전문가들이 밝혀진 것은 없고 추정만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기환위원

소장님이시니까 잘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조류를 통해서 아니면 해외관광객에 의해서 여러 가지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무튼 관심을 계속 가져주시고요. 우리 시 생명산업과에서도 직접 소관부서로서 며칠 전에 제가 질의를 했더니 아직 이상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는 경기도 평택까지는 오지 않았고 호남지방에서만 그게 퍼져 있었는데 그 말이 끝나자마나 그 다음 날 평택에서까지 발견돼서 농가에서는 굉장히 힘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보건소에서도 인명에 피해가 없도록 더욱더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춘화위원장

이기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승현위원

인플루엔자 관련해서 말이 나왔으니까 하나만 여쭤볼게요. 백신이 있죠?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지금 백신이 현재 없습니다.

정승현위원

전혀 예방약이 없나요?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예방약을 우리 나라에서 확보를 못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정승현위원

어제 보니까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예방약이 있는데 굉장히 소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확보율이 낮다.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타미플루라고 초기에 쓰는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고 그런 약이 있는데 각 국에서 많이 신종 독감이나 이런 게 유행하면 국민의 다수가 감염될 걸로 생각하고 거기에 따라서 각 국에서 인구수에 맞춰서 확보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아직 우리 나라에서는 충분한 숫자를 확보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우리 나라에서도 가지고는 있는데 많은 충분한 여유분을 확보 못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아직 생산이 그렇게 많이 안 되고요. 질병관리본부에서 한 180만 명분인가 확보한 걸로 아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많이 한 400∼500만명 분을 확보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충분히 확보를 못하고 계속 매년 예산을 들여서 구입을 늘려가는 추세이고요. 저희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100명분에 대해서 올해 구입할 계획이고 매년 추가로 확보해서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것은 우리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배분하는 형태의 그런 보급이 될 거 아니에요.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예, 질병관리본부에서 비치하고 있다가 그런 위험한 지역이 발생되면 거기에 고위험군이나 또는 접촉한 사람들에게 투여를 하고 복지부에서 배부되는 게 있고, 초등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건소도 자체적으로 일부 확보하는 게 필요해서 일부는 저희도 매년 조금씩조금씩 구입해서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게 유효기간이 1년인가 밖에 안 된다고 그러대요.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5년 정도 됩니다.

정승현위원

어제 제가 듣기로는 1년인가 밖에 안 돼 가지고 그걸 확보해 놔도....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원래 보통 약들이 3년 유효기간인데 타미플루에 대해서는 5년까지 사용하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유효기간을 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어쨌든 보건소 업무가 사후 관리도 좋지만 사전에 예방하는 게 주요 업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가능한 한 예산이 얼마나 됐든지 간에 사전에 준상비적으로 준비해 둘 부분은 미리 준비를 해 놓으셔서 혹여 AI와 관련해 가지고, 또 특히 안산에는 축산 농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미리 준비하는 준비성을 같이 병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날씨가 계절이 상당히 무덥고 장마철도 사실 다가오고 있습니다. 안산에 많은 자연 녹지가 있습니다. 자연 녹지가 있는 반면에 습지도 많습니다. 매년 보건소에서 모기 유충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 계속 시 각 동의 새마을단체에서 연막소독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부터 연막소독을 자제하고 분무소독으로 바뀌어서 사전에 물웅덩이 이런 데 미리 모기 유충 퇴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보건소에서는 모기 유충에 대한 미리 사전 발생을 감소하기 위해서 연막소독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작년처럼 분무소독을 해서 모기 유충에 대한 발생 하지 못하도록 차단하실 건지 비교해 본 거라도 있습니까?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올해도 작년같이 연막소독을 최대한 줄이고, 그렇지 않아도 겨울부터 유충 구제를 많이 했습니다. 옛날에는 하절기만 방역사업을 했었는데 요새는 겨울에도 아파트 지하 같은 데에 모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유충 구제사업을 겨울에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성충 잡는 것보다 유충 잡는 게 효과가 더 큰 걸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많이 잡았고, 연막소독은 자꾸 환경문제 때문에 지양을 하고 분무소독으로 많이 하는 걸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보건소에서 요즘 지구온난화와 지구 변화에 따라서 보건소에서도 질병에 대해서 또 시민들이 가까이 생활에 밀접한 관계에 있는 모기 유충들이 시민들로부터 멀어져 가는 그날까지 보건소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흡연에 대해서 얘기 드릴게요. 계속 흡연율이 많은데 어린이 흡연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유치원생에 대해서 흡연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초등학교에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물론 교육은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초등학생들 흡연율이 높은 것 같거든요, 각 학교마다. 집중적인 게 필요할 것 같아요. 학교에서도 양호교사나 관리는 되는데 그런 손 가지고 되기는 지나친 것 같아요. 호기심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인생이 걸리는 문제인데 초기에 보건소든 학교든 같이 연계하셔 가지고 어린이들에게 할 수 있는 방법 모색이 필요할 것 같아요. 특히 안산이 지나친 것 같아요. 각 학교마다 학부모님들의 얘기가 굉장히 심각한 지경까지 왔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찾아오셔 가지고 일부러 그런 얘기를 해 주세요. 보건소에서도 생각하시고 학교마다 홍보도 하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여담으로 에이즈는 어때요? 특히 외국인들도 많고 그런데 자꾸 증가하는 추세 아니에요?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많이 증가한다고는 볼 수 없고, 요새 통계로 보면 1년에 저희 구는 한 두 명 증가되고 있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그것도 작은 것은 아니잖아요. 외국인들이 있으니까 이런 쪽도 많이 홍보를 하셔 가지고, 이번에 지원센터 생겼으니까 홍보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예.

항주

신항주위원

약국 주일에 격일제로 운영하게 돼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지역마다.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약국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자기들 임의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예.

항주

신항주위원

만약에 급하게 저녁에 병이 났다던지 비상 약품이 떨어져서 구입하러 갔는데 약국이 몇 개 있다가 전체 다 쉬니까 당황스러울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 동에 약국이 몇 군데 있잖아요. 보통 3개에서 5개정도 있는데 전체가 다 주일이라고 문을 다 닫아 버리고 그러면 아침에 약 같은 것 구입하러 나왔는데 밤새도록 안 좋으니까, 그렇다고 병원 응급실에 갈 만한 것은 아니고 그래서 그런데 나와보면 약국이 다 문을 닫혀 있을 때는 정말 시민들에게 불편을 안 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격일제로 한 집씩 할 수 있도록, 회의 있잖아요. 그럴 때 그런 것도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약사회에서 자체적으로 당번 약국 지정해 가지고 운영하는 게 있고 약사회 홈페이지나 이런 데 들어가면 지역별로 다 확인이 가능한데 안산은 어느 정도하는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약사회하고 협의해서 불편하지 않도록 당번 약국이 충분한 숫자가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밀집돼 가지고 중앙 지역 이런 쪽은 자기들이 항시 열려있어요. 있는데 그런 데 아니고 동 단위에서 쪽에서 몇 개씩 있다가 갑자기 하는 데 없으니까 그런 것도 배려하는 차원에서 한번 정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예, 알았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이상입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상록수보건소 331쪽 보면 이번에 예산이 삭감됐지요?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뭐요?

진교

정진교위원

인건비 기간제 예진의사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부담금.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처음 30일 이상 근무를 해야 대상이 되는데 저희들이 잘못해 가지고 세워서 이번에 삭감 요청했던 겁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삭감해도 문제 안 되는 거예요?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1개월 근무를 못하니까 4대보험료를 안 줘도 되기 때문에 삭감을 한 겁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이민근위원

단원보건소장님, 한방진료 하고 있죠?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한방진료 운영 체계는 어떻게 되죠?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일반제 한의원하고 마찬가지인데 진료 신청 들어오면 보건소에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직원은 몇 분이십니까? 별도로.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한의사 한 분하고 현재는 간호사 1명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대상자는 안산시민이면 다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계층이 있습니까?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65세 이상 노인들하고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1일 이용자는 몇 명입니까?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한 30,4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용자 추이는 늘어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죠? 자료 없이 그냥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작년도에 2,500명 정도가 진료를 했고, 조제는 연인원 한 9,200명 정도 진료를 했습니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하고 장애인, 국가유공자, 65세 이상 어르신 이렇게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진료 과목이 몇 개죠, 전체적으로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일반진료를 하는데 침술하고 일반 한약 처방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방과도 전문 과목이 있는데 한의사 분이 아주 전문적인 것은 본인이 어려운 것은 보내고 본인이 한방의사 가능한 것은 진료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용자들에 대한 만족도 이런 조사는 한번 해 보셨습니까? 극히 제한적인 걸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예, 만족도 조사했습니다.

이민근위원

어떻습니까?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만족도는 좋은 편으로 평가됐습니다.

이민근위원

1일 이용자 30,40명 정도다. 인원은 대동소이하게 평균 곡선을 그리고 있고 늘어나는 추세는 아니다.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예, 65세 이상하고 침놓고 부황 놓고 그러면 하루에 볼 수 있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더 많이 와도 진료 인원을 늘리기는 어려운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보통 침놓고 부황 뜨고 또는 적외선 치료 같이 하고 그러면 한 분 진료하는데 시간이 꽤 걸리고요. 테이블이 5개 있는데 거기서 하루에 그래서 총 진료하는 인력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30,40명이라고 하면 테이블 5개가 지속적으로 돌아가서 진료할 수 있는 인원이 30명, 40명.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오전에는 거의 계속 다 차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오후 느지막해서는 여유가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대기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렇지는 않나요?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베드가 나와야 진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오전이나 이럴 때는 대기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결과적으로 이용자들은 많은데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인적 구성원이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1일에 30,40명밖에 못하고 있다.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결국에는 이 사업은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수요가 있으면 65세 이상 제한하지 않고 다 전 연령층으로 확대하면 수요가 훨씬 더 늘어날 걸로 보고 확대할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이민근위원

안산시가 인적 구성원이 젊은 도시임에는 틀림없는데 가면 갈수록 초 고령화사회 65세 이상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있기 때문에 추이라든지 또 수요 조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필요하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공격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혹시 진료 후에 진료비 수납 관계, 혹 돈 없다고 하신 분도 계실 것 아니에요. 어르신들 일반적으로 다 내야 마땅한데.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65세 이상 무료이고 기초생활수급대상자나 장애인, 국가유공자 이런 분들은 보건소 수가 조례에 의해서 본인 부담금을 감면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 계층은 대부분 큰 문제없이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일반 진료비를 내야 될 대상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죠?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한번 보건소 이용하는 게 본인 부담금이 500원 정도이고 한방도 1,100원 그 정도라서 대부분 그렇게 진료비 자체 때문에 문제되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이민근위원

워낙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내지 않는 분이 계셔도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아니오, 대부분 그 정도는 갖고 오시고요. 또 취약 계층은 전부 다 무료로 감면해 드리기 때문에 큰 문제없습니다.

이민근위원

시청 공무원이나 의원들도 치료받을 수 있죠, 있습니까?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예, 가능합니다.

이민근위원

돈 내야 되죠?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예.

이민근위원

면제 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내야 되나요, 대상자가 안 되나요?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돈은 내셔야 됩니다.

이민근위원

보건소 이용 자체가 안 되는 겁니까? 제가 한번도 안 가 봐서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만약에 보건소를 이용하고자 하면 갈 수 있습니까?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예, 오셔도 됩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해당되는 진료 행위 후에 돈을 내면 되는 건가요?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예.

이민근위원

한방이든 아니든. 대상이 안 되는 걸로 저는 과장님, 해당 안 되죠?

의숙

김의숙보건행정과장

한방은 안 되고요, 고혈압, 당뇨는 국가사업으로 인해서 일반 누구나 고혈압, 당뇨는 성인병이라 해당됩니다.

이민근위원

한방 이용하면 맛사지 같은 것도 가능한가요, 진료기 갖다놓고.

의숙

김의숙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의사선생님의 고유권한이라 맛사지를 하시는지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춘화위원장

더 하실 분 안 계세요? 질의 잠깐 하면 한국건축문화대상 자료 준비하고 이 세 가지 있잖아요, 공공디자인. 이런 부분들은 보건소 사업하고 직접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보건행정하고. 이런 부분들 과연 보건소에서 하는 게 맞는가, 오히려 이런 것들은 시 공사 측에서 해서 자기들 작품이나 그런 것들 알려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러면 자동적으로 우리는 의뢰를 했던 보건소라든가 시청에 자연적 홍보하는 입장이지 않은가 싶은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건축문화대상은 해당 건물 소유주가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기는 어려워서 시공사나 설계사의 협조를 얻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장

그게 일반 보건행정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나, 이 예산으로 차라리 다른 것 하면 좋지 우리 집 잘 지었습니다 하고 홍보해서 아픈 사람들한테 어떤 도움이 될까 이게.....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물론 아픈 사람한테 혜택을 주는 것도 좋지만 이왕 건물 지어진 것 저희 보건소 PR도 할 겸 안산시도 PR할 겸.

이춘화위원장

화장실의 전시용 액자가 어떤 거길래 33만원이나 되죠?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춘화위원장

그러세요, 그러면 통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록구, 13개동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위원

오시느라고 고생 하셨습니다. 상록구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셋째아 이상 자녀양육비 지원 있죠?

종재

장종재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승현위원

그 부분 설명을 한 번 해 주실래요?

종재

장종재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입니다. 셋째아 이상 자녀양육 지원사업은 총 사업량이 월 평균 736명 정도 됩니다.

정승현위원

월 평균 736명이요?

종재

장종재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과소 편성돼서 추가로 소요액을 반영한 겁니다.

정승현위원

당초에 이런 거 다 계산해서 예산편성 하셨을 거 아니에요. 지금 얼마씩 지원이 되죠?

종재

장종재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월 3만원씩입니다.

정승현위원

월3만원씩이요?

종재

장종재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셋째아 이상 그렇게 지원이 되는 거죠?

종재

장종재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작년도부터 지급이 돼 왔는데요. 작년도에 처음 시행하면서 인원수가 굉장히 작았습니다. 그러니까 홍보부족도 있고 또 전체적으로 굉장히 작았었는데요. 지금 추이를 작년도 1월부터 작년 12월까지, 또 금년 1, 2, 3월까지 지급되는 신청되는 사업량을 계산했을 때 매월 한 40명씩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원래 본예산에 편성이 됐어야 될 그런 부분인데 추경에 올라와서 제가 여쭤본 거고, 그럼 연간 한 9천명 가까이 된다는 얘기네요?

종재

장종재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 8천,

정승현위원

9천명 좀 못 되는 거네요?

종재

장종재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두 자녀 이상 보육료도 지금 지원이 되잖아요?

종재

장종재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건 보육료요.

종재

장종재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승현위원

이것은 지금 혹시 통계자료 갖고 있는 게 있나요, 지금?

종재

장종재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작년도 월 평균 1086명 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13억2400만원 작년도 결산한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편성된 걸로는 한 10월까지 정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고 한 2개월 정도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편성 한 겁니다.

정승현위원

이것은 지금 그러니까 셋째아 이상 자녀양육비나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주민등록, 자녀가 출생하면 주민등록을 할 것 아닙니까?

종재

장종재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승현위원

그러면 그 통계를 가지고 우리 시에서 찾아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신청을 했을 때만 하는 겁니까?

종재

장종재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신청을 한 기준입니다. 일반적으로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동에서 안내를 해서 바로 하게 되는데 기존 자녀들은 홍보가 필요한 부분이고 전입 온 사람들도 전입 와서 1년 후가 돼야만 지급대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주민등록 통계상하고 주민등록 통계상 하면 두 자녀 이상 또 셋째 자녀 이상 통계가 쭉 나올 것 아닙니까?

종재

장종재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승현위원

그 통계하고 실질적으로 신청해서 보육료나 양육비를 지원 받는 거하고 그 차이가 어느 정도 있죠?

종재

장종재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아직 제가 분석한 자료는 없는데요.

정승현위원

한 번 통계를 내보시면 주민등록 기준으로 해서 통계하고 실질적으로 신청해서 지원을 받는 부분하고 분명히 저는 차이가 있으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아까 보건소 할 때도 정보부재로 인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부재로 인해서 받지 못하는 그런 가족이나 시민들이 있다 라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이런 일들이 전혀 없을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으로 줄여가야 되는 게,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공직자들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찬가지로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자금 지원되는 부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종재

장종재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이런 부분들도 더 이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 부분도 사실 잘 활용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빠짐없이 혜택을 받는 분이 있고, 또 전혀 몰라서 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판단이 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각종 반상회나 통장협의회나 주민자치위원회나 그런 부분들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 가지고 거기에서 또 각 동네 지역주민들한테 알려질 수 있도록 그런 걸 강화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종재

장종재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사실 이런 제도가 있는 줄을 알면서도 또 실질적으로 전혀 대 관업무나 또 와서 신청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 그런 어떤 번거로움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어떤 홍보활동을 적절하게 찾으셔서, 아니면 우리 시 신문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도 정기적으로 이런 광고를 낸다든가 그렇게 해서 구독하는 사람이 약 1만1500명 정도가 되니까 그렇게 되다 보면 주위에 또 그런 환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종재

장종재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작년도 1월달에 이 대상인원이 905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달에 1800명 정도 되는데요,

정승현위원

셋째아 이상 말씀입니까?

종재

장종재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셋째아만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작년도 1월달에 67명이었는데요,

정승현위원

월 평균 700명인데,

종재

장종재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작년 1월이거든요. 작년 1월에 시행하면서 67명이었는데 금년도 3월이 544명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까지 추이가 많이 올라간 걸로 봐서는 많이 홍보가 돼 있고요, 물론 그런 중에도 위원님이 우려하신 바대로 아직도 그걸 몰라서 신청 못한 부분이 있다 라고 보고 그런 부분에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네,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382페이지 보면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있죠?

종재

장종재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승현위원

이것은 뭐죠?

종재

장종재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각 경로당별로 신청하는 경로당에서 어린이놀이터 청소라든지 또 아파트단지내 거리청소라든지 아파트단지내 청소라든지 이런 거 봉사활동을 일부 신청을 받아서 그런 사업들을 공공사업들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으로 일부 지원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신청한 경로당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종재

장종재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85개소입니다. 저희 상록구에 100개 경로당 중에 85개소가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거의 다 신청을 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종재

장종재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양 구청 공히 불법게임기 단속해서 압수해 놓은 것 있잖아요. 그 컨테이너 임차료가 또 올라왔는데, 계속해서 이거 빨리 처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종재

장종재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처분도 하고 있습니다. 처분도 하고 있고요,

정승현위원

총 몇 대 정도 압수해 가지고 처분한 게 몇 대고 남아 있는 게 지금 몇 대 정도 되는 겁니까?

종재

장종재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현재 보관 중인 게 한 180대 정도 보관하고 있고요, 저희 구청에서 보관하고 있고 또 경찰서에서 보관하는 수량은 제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경찰서에서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것은 지금 우리 구청에서 압수한 것만 보관하기 위해서 지금 컨테이너 임차한 거잖아요?

종재

장종재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건 경찰에서 압수를 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경찰에서 보관장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컨테이너 협조요청이 온 사항입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구청에서 컨테이너를 임차 해 가지고 보관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경찰서 것은 따로 별도로 컨테이너 임차료를 경찰서에다 주는 건가요?

종재

장종재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임차를 해서 경찰서 쪽에다, 저희 청사를 금년도에 착공하기 때문에 더더욱 저희가 보관할 장소가 저희 쪽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다가 시설임차해서 그쪽에다 보관을 하는 겁니다.

정승현위원

총 지금 처분한 게 대략 지금 자료 안 갖고 계시면....

종재

장종재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건 자료가 아직까지....

정승현위원

그래서 지금 520만원인데 올해 안에 다 처분이 가능한가요?

종재

장종재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처분은 하는데 계속 또 신규로 무허가라든지 이런 게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는 그 발생빈도수가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요?

종재

장종재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때 집중적으로 단속할 때는 물량이 더 많고 요즘에는 무허가로, 계속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요들은 계속 보관수요는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나중에 구청 짓게 되면 큰 창고도 하나 미리 지어야 되겠네요?

종재

장종재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나중에는 그런 보관창고도 일부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승현위원

꼭 이 용도가 아니라 적정한 구청 지을 때 이런 규모의 창고가 있었을 때 다른 용도로 충분히 활용 가능하고 또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별도 비용이 지금 들어가는 거잖아요?

종재

장종재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거 가급적이면 빨리 처분,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처분 가능한 것은 빨리 빨리 처분해서 그 비용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재

장종재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사1동 동장님, 지금 거기 장난감마을 하고 있죠, 대여?

강석

이강석사1동장

예, 대여하고 있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얼마나 됐습니까, 하신 지?

강석

이강석사1동장

지금 두 달 정도가 되고 있죠.

항주

신항주위원

실적은 어때요?

강석

이강석사1동장

하루에 한 12건에서 15건씩 무료대여가 되고 있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그런데 갖고 가면 얼마나 대여를 했다가 또 다시 갖고 오는 겁니까?

강석

이강석사1동장

일주일 해주고 있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그런데 만약에 가서 파손되거나 그런 일은 없었어요?

강석

이강석사1동장

저희들이 구입하고 한 것이 파손 안 되는 그런 위주의 장난감을 우선 그걸 의뢰해서 그렇게 구입을 했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만약에 파손이 됐을 경우에는 어떤 식의,

강석

이강석사1동장

그것을 전액 변상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전액 변상을요? 그러면 조금 말썽의 소지가 안 생길까요?

강석

이강석사1동장

저희들이 그걸 회원제로 해 가지고 전부다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대여할 때 그런 약속하에 대여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손실되거나 망가진 것은 없는데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아직은요?

강석

이강석사1동장

네.

항주

신항주위원

그런데 어때요? 지금 해 보니까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강석

이강석사1동장

호응도는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미끄럼틀 같은 것이 대형장난감인데도 한 5점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게 없어서 동이 날 정도입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그런데 그 면적은 얼마정도 됩니까?

강석

이강석사1동장

우리가 그 면적이 한 10평정도 되나요.

항주

신항주위원

대여만 전적으로 하고 있죠?

강석

이강석사1동장

예.

항주

신항주위원

거기 와서 애들이 논다든지 그런 것은 없죠?

강석

이강석사1동장

그것은 사실 거기 자치프로그램 때문에 와 가지고 아이들을 동반해서 와서 노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그러면 그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강석

이강석사1동장

거기에 봉사자가 있습니다. 자치프로그램에 봉사자가 있어 가지고 봉사요원들이 거기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그런데 이게 각 동마다 지금 다 실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경사 쪽에는 조례로까지 지금 올라와서 있고 지금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있는데, 만약에 그런 문제점이 굉장히 많은 걸로 생각이 돼요. 봉사자가 애들을 와서 보고 있을 때 안전사고라도 났을 때는 거기에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동에서 져야 되는 거잖아요.

강석

이강석사1동장

글쎄요 각 동의 실정에 따라서 다 틀린데요, 그런 스페이스가 있는 데는 아이들이 놀 수도 있는 거고, 스페이스가 없는 데서는 그냥 장간감만 대여할 수도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까지는 사실은 저희들도 거기 안전 때문에 시설을 최대한 보완을 해서 리모델링 할 때 조치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런 문제를 가지고는 여태까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안전에 최대한 그 시설을 보완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이들이 보면 대략 자기 혼자 뛰어 놀고 할 수 있는 그렇게 큰 아이들은 별로 없고 나이 어린 그런 애들이다 보니까 거기서 앉아서 말 타고 노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대형사고가 날 수 있는 염려는 그렇게 크게 없다고 봅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그런데 그게 영유아 쪽이니까 아무래도 그게, 만약의 경우에 뭐든지 모든 게 준비가 돼 있는 상태인데 그럴 경우에는 그런 것도 한 번 정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좀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험제도를 해서 어떤 식으로 가입이 돼 갖고 왔을 때는, 그러면 회원이면 전 주민이면 누구든지 다 회원으로 자녀만 있으면 가입할 수 있는 겁니까?

강석

이강석사1동장

네, 그렇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회원은 얼마정도 돼요, 지금 현재?

강석

이강석사1동장

지금 현재 한 290명 정도 등록돼 있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그럼 지금 현재로써는 사1동에서는 아주 성공적으로 잘 되고 있다고 보는 거네요?

강석

이강석사1동장

예, 잘 되고 있고요. 제가 그런 답변을 드리기보다도 한 번 설문을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호응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장난감 구입비는 얼마정도 들었습니까?

강석

이강석사1동장

저희들이 그 보관함이 130만원이고 작년에 장난감을 300만원을 구입을 했고요, 올해 쿠쿠토이즈인가 거기서 한 250만원 상당의 기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90여점 지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그런데 그런 자금은 어떤 쪽에서 지금 마련이 되는 겁니까?

강석

이강석사1동장

저희들이 자치프로그램으로 해서 작년에 자치프로그램에 운영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장난감을 구입했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그런데 지금 만약에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러면 순위대로 지금 대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강석

이강석사1동장

네, 회원 고유번호가 있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알겠습니다. 구청장님, 지금 안산이오먹거리 판매인증제 진열대가 각 동마다 지금 다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진열대를 얘기하는 겁니까?

빈주

조빈주상록구청장

각 25개 지자체에서 만들어진 상품들을 그 모형을 만들어서 판매할 적에 그 샘플을 보기 위한 것을 각 동에다 진열하기 위한 진열대입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동에다가 그러면 자기 동의 특성에 맞게 어디든 진열하는 겁니까?

빈주

조빈주상록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통일이 돼서 똑같은 겁니까? 제작이 똑같이 들어간 겁니까?

빈주

조빈주상록구청장

현재 그렇게 해서 이것은 각 동별로 집행하는 것보다는 동의 여건을 봐서 일괄해서 진열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구태여 이렇게까지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빈주

조빈주상록구청장

지금 저희가 이오먹거리 인증제를 운영하면서 그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보시면 됩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그 활성화 방안도 물론 좋은데 이오먹거리 자체가 지금 저희 상임위 쪽에서도 얘기가 많고 논의도 많았었는데, 글쎄 이게 어떤 면으로 보면 안산 우리 시를 알리는 입장이고 그런 것도 있지만 옛날에 이게 직거래장터 해 가지고 많이 해 봤거든요. 저도 거기에 일환으로 해 본 적도 있고 그런데 참 우려스러운 게 굉장히 많아요. 얼마까지는 호응이 좋고 그렇지만 계속 이게 지속적으로 갔을 때는 그게 쉬운 건 아닐 것 같은데 구태여 각 동마다 80만원씩 이렇게 진열대까지 하면서 각 지방 것을 알리면서 이런 식으로, 글쎄 얼마나 홍보가 되면서 우리 시를 알리고 또 좋은 물품을 구입해서 할 수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심히 우려스러운 생각이 들어요, 저는.

빈주

조빈주상록구청장

그런데 지금 전에 하던 직거래장터와 유형은 좀 다릅니다. 전에는 단순히 그 상황에 따라서 물건을 갖다가 그 자리에서 판매하는 형식이었는데 이제는 이게 지금 우리 안산에 있는 3개의 하나로마트에서 별도매장을 가지고 시·군의 상품을 판매하는 그 과정 중의 하나로써 각 동에서 모형들을 가지고 판촉을 촉진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에 하던 방법과는, 저희들도 옛날에 했던 사항들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완을 해 나가면서 이오먹거리 인증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그러면 진열대에 물품을 모형을 만들면 다른 물품이 계속이 될 때는 또 계속 만들어야 되겠네요?

빈주

조빈주상록구청장

지금 현재 거기에 들어가는 물품들이 농산물 인증을 받은 제품 위주로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양이 다양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현재 농산물을 인증 받은 품목들을 대상으로 해서 25개 자치단체에서 인증된 품목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주로 상품을 안내하기 위해서 만드는 그런 모형이 됩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그런데 물론 직거래장터보다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을 해 가지고 더 좋은 방법으로 하셔야 당연히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쪽에 동마다 일괄적으로 똑같이 그런 물품을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물론 잘 돼야 되겠지만 글쎄요 어쩐지 모르게 조금 우려스러운 그런 게 있으니까 일단은 두고 보시면서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고 결과는 나중에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빈주

조빈주상록구청장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요.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에 있어서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사업에 있어서 저소득 싱글맘, 싱글팝 가족수는 얼마나 됩니까?

종재

장종재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입니다. 1,213세대입니다.

이기환위원

싱글맘.

종재

장종재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합해서 싱글맘.

이기환위원

합해서 1,200.

종재

장종재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1,213세대.

이기환위원

한 가정에 지원되는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종재

장종재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가정보다도 학습재료비하고 생활필수품, 교복비 이런 것 지원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계산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차이가 있어서 사례가 여러 가지라서....

이기환위원

지원액이 일정하지 않고 피복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느 업체에서 스폰 하면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금액도 생활이 되어야 되는데 생활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가요?

종재

장종재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대상이 선정되면 대상별로 지급 단가는 정해집니다만.

이기환위원

미리 각 동사무소에서 월 얼마 주겠다 이렇게 약정을 하지 않나요, 그렇게 되어 있지 않나요?

종재

장종재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학습재료비 같은 경우는 월 1만 5천원이고요. 생필품비는 연 2회 해서 5만원씩 2회 나가고 교복비는 신입생에 한해서 15만원 두 번 나갑니다.

이기환위원

이 지원액이 다입니까?

종재

장종재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생활이 안 되겠는데요. 생활 할 수 있는 지원책은 있나요?

종재

장종재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생계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별도고요, 이건 저소득 한부모가정 학생들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별도의 추가가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싱글맘, 싱글팜도 저소득층이잖아요.

종재

장종재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기준에 기초수급자가 되면 수급자로서 또 별도의 지원이 되는 거고요. 그것하고 관계없이 이것은 나가기 때문에 생계지원이 되느냐 하는 부분은 별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기환위원

물론 모든 업무가 막중하다 보니까 싱글맘, 싱글팜 생활 여건에 대한 깊숙한 면은 모른다 할지라도 구청에서 일부 월 15만원이 됐든 10만원이 됐든 지원하게 되는 그런 근거가 있을 거고 지원하게 되면 계속 지원만 하는 게 아니라 관리를 해서 더 발전적으로 해서 지원을 끊을 수도 있고 생활이 어려우면 더 지원을 해 줄 수 있고 그런 데까지는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그냥 있는 대로 지원만 해 주면 끝납니까?

종재

장종재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수급자 부분은 수시로 상황에 따라 여건이 변동되면 신청을 받아서 수급자로서 기준에 따라 별도 지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 우려하신 대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지원사업은 8세까지 저소득 가정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그것도 여건이 변동되면, 여건이 좋아졌다든지 이런 상황이 되면 지급이 중단되게 되고 여건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기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본 위원 생각은 예를 들어서 A라는 가정이 싱글맘으로서 월 20만원씩 지원을 받았다라면 물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8세 이상이 되면 중단될 수도 있고 또 역시 8세가 넘었는데도 생활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고 원래 파악된 대로 주다말다 주다말다 그런 형태가 아니고 줄 때는 그만큼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를 해서 지원 안 해도 되는 가정이라면 지원을 중단하고 더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가정 같으면 관리를 해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종재

장종재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기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록구 경로식당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상록구에 속한 65세 이상 노인분들은 제가 알았는데 잊어버렸는데 몇 분 정도 되시죠?

종재

장종재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2만 1천명 정도입니다.

이기환위원

그 중에서 경로급식을 매일 받는 분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종재

장종재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경로식당을 운영해서 지원되는 인원은 한 500명 정도 됩니다.

이기환위원

2만 천명에 500명이 매일 받고 있습니다.

종재

장종재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기환위원

그러면 주말 토요일, 일요일에만 받는 분들은 파악됐습니까?

종재

장종재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평일만 급식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일 5일동안 주5일입니다.

이기환위원

급식 식당에서는 주5일하고 경로당, 일반 경로당에서는 매일 하지 않고 주중에 하지 않고 토요일, 일요일만 식사를 해 드시는 걸로 있지 않습니까?

종재

장종재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점심은 거의 다 매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2만 천명이 매일 드신다고요?

종재

장종재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경로당에 나오시는 분, 경로당 회원으로 되어 있는 분들이 경로당에서 급식을 하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주말 토요일, 일요일 급식하는 분들은 경로당 사정에 따라서 현재 주말만이라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뭘 주장하고 싶냐 하면 일단 상록구에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2만 1천명인데 매일 그것도 경로식당이, 예를 들어 집 주변에 인접해 있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행운이죠, 그 분들은 찾아가면 안 줄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분들은 행운이라고 생각하고요. 경로식당과 현재 근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혜택을 못 보기 때문에 2만 천명이나 되는 노인분들이 고루 점심을 마음놓고 편하게 드실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을 한번쯤 세워보셨습니까?

종재

장종재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우선 경로식당을 이용하는 분들은 주로 저소득 노인분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경로당 회원으로서 경로당에서 이용하는 분들이 있고,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모든 노인분들이 이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장기적인 계획 같은 것 저희들이 아직 가진 것은 없습니다.

이기환위원

담당 부서이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겠지만 현재 65세 노인분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나라를 이 정도 먹거리부터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고생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은,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노후에 편히 쉴 자격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는 동의하시겠습니까?

종재

장종재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책적으로 기초노령연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런 취지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구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기분 좋은 일인데요, 상록구에서는 지난번 얼마 전 신문에 나온 얘기인데 밀린 각종 세금을 잘 받았다고 그런 신문에 난 기사를 봤는데 작년 행정감사 때도 보면 상당히 밀린 세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왜 이렇게 세금이 밀린 게 많냐고 여쭤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각종 밀린 세금을 잘 받았다고 신문에까지 날 정도가 됐는데 어떤 방법으로 징수해서 그런 성과를 나타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주

조빈주상록구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제일 큰 것이 한 15억 되는데 그것은 개인파산 절차 중이고요. 두 번째로 많은 것이 5억 8천만원짜리 있었습니다. 그것을 체납 담당 쪽에서 한 1년 6개월간 노력을 해 가지고 두 번째로 체납액이 많은 것을 이번에 4월 2일자로 징수를 했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그 동안에 납세를 독려하고 여러 가지 저희 직원들이 노력한 결과에 의해서 나온 사항이었습니다.

이기환위원

수고하셨고요. 단원구에도 받는 사례를 전파해 주시기 바라고요. 담당 공무원에게 구체적인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주

조빈주상록구청장

이번에 시장님께서도 그 기사를 보시고 제가 별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직접 저희 세무과를 방문하셔 가지고 전체 직원들 격려를 해 주시고 칭찬을 해 주신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 오셔 가지고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수고 많으셨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고 마치겠습니다. 현재 호수공원을 비롯해서 안산 산업도로 주변에 폭포수.

빈주

조빈주상록구청장

노적봉폭포.

이기환위원

예, 노적봉폭포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이면 주차 문제로 심각하고요, 주차는 그렇다치고요. 불법 상인들이 상당히 난무합니다. 물론 호수공원 같은 데는, 호수공원도 상록구에 속하죠?

빈주

조빈주상록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공원 내에서는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담당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보행자 도로라든가, 도로는 구청에서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빈주

조빈주상록구청장

도로 쪽은 저희 건설교통과 담당 부서에서 요새 주말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호수공원에는 매점이 하나도 없고, 현재 매점이 없는 상태에서 평일에도 와서 여러 가지 불법으로 장사하신 분들이 많지만 주말에는 더 어떤 장사를 하냐 하면, 주말에 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자전거 두 바퀴짜리 그 다음에 가족이 탈 수 있는 자전거부터, 정말 운동이 좋아서 도보로 걷는 사람들한테 피해를 줄 정도로 그런 자전거가 많이 나옵니다. 물론, 시민들에게 자전거 타기를 장려하고 독려하는 건 좋겠습니다만 그냥 도보로 나와서 가족끼리 산책하는 분들에게 자전거가 와서 비켜 달라고 하면 비켜줘야 되는 그런 불편함 등등이 불법으로 상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단원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거기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빈주

조빈주상록구청장

그 문제를 아까 말씀하신대로 호수공원 내나 노적봉공원 내는 시민공원과에서 용역을 이번에, 제가 그래서 그 문제를 저희들이 제기를 했고 용역을 활용해서 단속을 하기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고요. 외곽의 도로 부분은 저희 건설교통과에서 노점상 단속 차원에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거기에 덧 붙여서 저도 한 말씀만 드릴게요. 안산천변에 튤립이 지금 예쁘게 식재되어 있어요. 그리고 37블록에도 유채가 아름답게 피어 가지고 안산이 꽃의 도시니 이런 얘기도 나와서 즐거운 비명들을 시민들이 하고 있는데 노점상들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많이 가는 곳에는 노점상이 따르기 마련인데 안산천변에도 노점상이, 오늘 아침에 제가 내려가서 봤는데 바다 고동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먹고 바닥에 그대로 버린 게 아주 많더라고요. 그리고 옥수수 자루를 먹고 그대로 버려져 있으니까 노점상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이 즐겁게 와 가지고 아름다운 꽃길을 걷다가 눈살찌푸리는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불편함을 안 주도록 각별히 구청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빈주

조빈주상록구청장

예,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민근위원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님,

원담

김원담상록구도시미관과장

도시미관과장 김원담입니다.

이민근위원

올바른 광고문화 정립 중에서 주인 없는 간판 철거사업이 신규사업이죠? 도비 내시돼서.

원담

김원담상록구도시미관과장

예.

이민근위원

주인 없는 간판 현재 파악되어 있나요?

원담

김원담상록구도시미관과장

파악은 안 되어 있고 표본조사를 했는데 개략적으로 한 750개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밀 파악은 안 했고요, 개략적으로 표본조사를 해서 파악한 게 한 750개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철거 방법은 어떻게 하시죠, 철거는.

원담

김원담상록구도시미관과장

용역을 줘서 철거하겠다는 건데 산출해 보니까 간판 1개당 한 10만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비용은 장비 임대, 그러니까 카고 크레인 1대가 필요하고 그게 한 30만원 들고요. 인부 2명 그래가지고 개수를 따져 보니까 1개당 한 10만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민근위원

3천만원 가지고 가능한가요?

원담

김원담상록구도시미관과장

3천만원 가지고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게 750개인데 300개정도 처리할 수 있는 양입니다, 금액이. 이 돈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도에서 내려오는 것이어서 물론, 도에서 돈을 많이 줬으면 저희들이 더 완벽하게 정비하는데 결국은 돈에 맞춰서 정비하다 보니까 한 300개 정도는 철거할 수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미 철거 450개는 어떻게 하죠?

원담

김원담상록구도시미관과장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철거할 생각입니다.

이민근위원

시비 편성 요구해서 하시겠네요?

원담

김원담상록구도시미관과장

예, 그렇게 하고 주인 없는 간판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온 것도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온 것은 기간제 근로자를 이용 민원은 그때그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정물 간판이라는 게 장비가 동원되어야 하는 것이라서 저희 인력으로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750개중에서 300개정도 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하면 지역 섹터를 정해서 하실 건가요, 아니면 상록구 전체를 놓고 하실 건가요? 어떤 게 더 효과적인지 고민해 보셨나요?

원담

김원담상록구도시미관과장

그걸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이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건지 지금 상업지역 위주에 있는 걸 하는 것이 효과적인가 아니면 전체를 놓고 섹터별로 나눠서 이번에 300개 이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점차적으로 가는 게 효과적인가, 아니면 난립되어 있는 데를 먼저 하는 게 효과적인가 이것은 저희들이 검토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민근위원

충분히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담

김원담상록구도시미관과장

예.

이민근위원

494페이지에 보면 아이조아힐, 아이조아파크 2개 사업이 편성되어 있는데 아이조아힐은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사실은 2개의 차이점이 있을 것 같아요, 사업량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담

김원담상록구도시미관과장

아이조아동산, 아이조아파크 사업이라는 것은 본오1동에서 이 사업을 시책사업으로 제일 먼저 시작했습니다. 본오1동에서 이번에 예산 3억을 세웠습니다. 3억을 세웠는데 그것은 본오1동에 어린이공원이 15개소가 있습니다. 15개소를 전부 개보수하는 걸로 해서 1개당 2천만원씩 들어가서 15개 3억을 세운 걸로 동에서 올라왔는데 그것 3억인데 다른 데 올라온 데는 다른 동 같은 경우에는 한 2개소를 완벽하게 한다는 그런 사업 내용이 있고 다 각각 다릅니다. 특히 본오1동 같은 경우에는 3억 세운 내용을 보면 놀이터 15개소 중에서 놀이터 포장이 4개소, 그 다음에 농구장 포장이 4개소, 족구장 포장이 2개소, 무대 설치가 1개 그 다음에 트랙 설치가 1개, 운동기구 설치 이런 식으로 나눠 가지고 올라온 거죠. 15개소를 전체 보수하는 걸로 올라왔고 3억이 책정된 겁니다. 그런데 위원회에서 1억이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본오3동은 특정 2개나 3개정도 집중해서 하겠다는 사업입니까?

원담

김원담상록구도시미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오3동은 2개소를 집중적으로.....

이민근위원

과장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많은 양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 집중적으로 하는 게 좋습니까?

원담

김원담상록구도시미관과장

물론 1개를 완벽하게 하는 게 좋은 거죠. 본오1동 같은 경우에는 아이조아힐이라는 사업을 처음 개발했고 여기서 제안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각 동에 퍼지다 보니까 뭔가 선두 주자로서의 전체 어린이공원을 보수하겠다는 주민들의 열망 그런 것 때문에 주민숙원사업으로 채택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상임위에서 예산이 삭감됐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원담

김원담상록구도시미관과장

예.

이민근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보면 2천만원 곱하기 15개 본오1동에 소재한 놀이터를 다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1억원을 삭감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10개만 하라고 주문했나요, 어떤 주문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왜, 설득력이 부족했다든지 그런 부분에 의해서 1억을 삭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보면 1개소 당 2천만원 그러면 1억을 깎았다 그러면 5개를 하지 말라는 겁니까, 아니면 금액을 낮춰서 하라고 했습니까?

원담

김원담상록구도시미관과장

삭감 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른 동과의 형평성, 똑같은 아이조아동산 하는데 본오1동만 이렇게 많이 하니까 금액 대비해서 이렇게 한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고,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그 정도입니다.

이민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5개소의 적정 예상금액이 2천만원이라고 하면 전부다 하는 게 맞습니다. 도시미관과장님으로서 이번에 소박한에 관련된 예산이 편성돼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담

김원담상록구도시미관과장

예.

이민근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 예산요구 했을 때 2008년도 편성 중복되는 사업이 있습니까, 이 중에?

원담

김원담상록구도시미관과장

없습니다.

이민근위원

없다 라고 하면 현안사업이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2008년도에 중복되는 사업은 없지만 결과적으로 예산편성 요구할 때 이러이러한 사업은 상록구에 꼭 필요합니다 라는 수요조사는 했을 거 아닙니까?

원담

김원담상록구도시미관과장

어린이공원 중에서 저희들이 탄성포장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은 여기에 중복된 게 있죠. 그러니까 탄성포장을 저희가 본예산에서는 어린이놀이터에 5개만 편성됐습니다. 그 예산이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많지만 예산상 5개만 포함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동에서 수요는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탄성포장이라든가 이런 걸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해 달라는 건 많은데 예산상 못해 가지고 5개만 편성됐다가 이번에 주민숙원사업으로 이렇게 많이 올라간 거죠.

이민근위원

어떠세요, 생각은? 본예산에 편성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획예산과에서는 삭감을 했고, 소박한이라는 사업형태로 손쉽게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과의 이런 사업이 진행될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담

김원담상록구도시미관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어린이는 미래 국가의 장래를 책임질 주역들인데 좋은 환경에서 놀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어른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산의 한계상 일괄적으로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이렇게 소박한 사업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사업들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이 예산을 살려주시면 열심히 마무리공사를 해서 어린이들이 마음대로 뛰어 놀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꼭 필요한 사업임에는 공감하고요. 결국에는 사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본예산에 편성을 요구해서 동에서 일단은 이러한 사업에 대한 필요성, 그 다음에 구, 구에서 다시 본청 기획예산과에 예산편성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런 절차에 의해서 충분한 고민과 절차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정작 기획예산과에서 삭감을 하고 이러한 연두순시라는 그러한 계기를 통해서 손쉽게 예산을 편성 받는 경우이지 않습니까?

원담

김원담상록구도시미관과장

손쉽다 하는 것은, 하여튼 어쨌거나 추경이라는 게 주민들이 소박한 사업으로 간절히 원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규모입니다. 사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본오1동에 3억이라는 게 한 건으로 봤을 때는 3억이 큰 거지만 15개소로 2천만원씩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 동의 주민들은 소박한 거거든요. 그런 의미로 봐주시면,

이민근위원

금액이 크고 작고도 문제일 수는 있지만 좋은 기회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예산을 통해서 해줄 수 있다는 건 좋은 기회인데요, 이왕이면 현장에서 고민해서 동, 구청, 본예산 정상적인 어떤 예산편성에 의해서 이러한 사업들은 요구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걸 말씀드린 거구요. 제가 말씀드리니까 구청장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하여간 좋은 기회임에는 틀림없으니까 사업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담

김원담상록구도시미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원담

김원담상록구도시미관과장

감사합니다.

심정구위원

본오3동장님.

혁수

권혁수본오3동장

본오3동장 권혁수입니다.

심정구위원

이거 25시 민원감동센터 관련한 부분이 좀 많거든요. 이걸 설명 좀 해줘 보실래요? 직원이 몇 명이에요?

혁수

권혁수본오3동장

지금 25시 관련돼서 추가인원 받은 게 8명입니다.

심정구위원

전체 인원은요?

혁수

권혁수본오3동장

전체 동 인원은 10명입니다. 그래서 총 18명이 지금 주·야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민원서류가 이렇게 많이 나가나요?

혁수

권혁수본오3동장

예. 저희가 민원서류 분석을 했습니다. 기존에 단순수치로 작년도하고 비교를 해 봤는데요. 작년도 동월 대비해서 주간 건수는,

심정구위원

작년도에 복사용지 한 달에 몇 박스 썼어요?

혁수

권혁수본오3동장

글쎄 제가 몇 박스 쓴 것까지는 제가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정구위원

확인이 아니고 한 달에 20박스를 더 하셨거든요. 그래서 200박스인데 이 정도로 많이 나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혁수

권혁수본오3동장

복사지 부분은 그렇습니다. 본청이나 동사무소에 와서 제가 운영을 해 보니까,

심정구위원

아니 이거 얼마 안 되는 걸 갖고 따지는 게 아니라 이미 본예산에 다 계상되어 있었던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25시 감동으로 해 가지고 명목으로 월 10박스 해서 20박스가 올라왔으니까 좀 과하지 않느냐.

혁수

권혁수본오3동장

그 복사지 부분은 저희가 미래경영센터를 운영하면서,

심정구위원

전산소모품은 얼마나 이렇게 25시 민원감동센터 하면서 1천만원씩 들어가나요? 전산소모품은 뭘 그렇게 많이 들어간다고 월 100만원씩 계상했어요?

혁수

권혁수본오3동장

그것은 복사지, 프린터하고 관련된,

심정구위원

복사지는 따로 잡혀 있어요.

혁수

권혁수본오3동장

프린터기, 인증기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소요되는 겁니다.

심정구위원

인증기에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 같지 않던데요.

혁수

권혁수본오3동장

지금은 인증기 쓰면서 선거인명부 이런 것도 그 인증기에서 활용되기 때문에 양쪽 겸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사실은 25시 감동 때문에 따로 잡혀 있는 일반운영비잖아요, 이게? 이게 잡혀 있었던 운영비는 따로 있고 이게 지금 추경에 다시 세우는 이유는 25시 민원감동센터 때문에 세우는 거거든요.

혁수

권혁수본오3동장

네.

심정구위원

너무 과다하다 이거죠. 주간에 1년 예산보다 야간에 하는 25시 감동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혁수

권혁수본오3동장

실제적으로 민원처리건수는 저희가 1일 130건 정도뿐이 안 되지만 미래경영센터가 지금 2층, 3층, 4층 해 가지고 현재 프로그램을 개발한 게 한 10개입니다. 그래서 새벽반부터 야간에 기존에 주간 17개 프로그램 빼고 새벽반하고 야간 프로그램을 만든 게 지금 10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5개 정도를 더 개발을 해서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 그 다음에 야간시간대에 미래경영센터 전체를 24시간 운영하려고 지금 하다보니까 프로그램 운영 관련된 그런 복사부분 그런 게 상당히 많이 수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할 때도 일정부분 강사들이 갖고 온 것을 복사해서 주민들한테 주고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월 이렇게 분석을 해서 지금 소모품을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심정구위원

이게 언제부터 한 거죠, 문을 연 거죠?

혁수

권혁수본오3동장

3월3일부터 했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면 청사전기요금이나 상하수도요금 이런 저런 부분은 다 여태 어떤 비용으로 처리했죠?

혁수

권혁수본오3동장

기존에 1층 사무실 운영하고 2층부터는 6시 이후에는 사실상 문을 닫았던 상태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경비를 편성했었던 건데, 이번 3월3일 이후에 저희가 24시간을 하면서 전층을, 그러니까 1층부터 4층까지 전층을 지금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전기료라든가 공공요금 부분이 상당히 소모되고 또 출입인구가 주간에 한 300여명,

심정구위원

그거 묻는 게 아니고요, 청사요금이라든가 상하수도요금 이런 저런 부분이 다 10월로 계상되어 있잖아요?

혁수

권혁수본오3동장

네.

심정구위원

지금 아직 이게 집행되지 않은 거 아니에요?

혁수

권혁수본오3동장

예.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3월하고 4월에 대한 이러한 부분은 비용처리는 어떻게 했냐고 묻는 거예요.

혁수

권혁수본오3동장

그러니까 3월분은 한 열흘치 정도만 그게 기준일이 20일인가 그렇습니다, 고지되는 기준일이 말일이 아니고. 그래서 3월달 한 20일치 정도를 해 보니까 월 공공요금 계상된 이 부분이 더 있어야 저희가 1년 동안 운영하겠다, 그런 수치를 잡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고지서는 한 번도 안 나왔지만 저희가 3월분 고지 작년도 거 낸 거하고 그 다음에 3월달 고지서에 나온 게 한 20일치 정도가 걸려 있어요, 그 기간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추가된 거 해서 내용적으로 분석하고 그 다음에 2층, 3층, 4층에 야간에 계속 불이 켜져 있으니까,

심정구위원

전기요금은 매월 며칟날 내는 거예요?

혁수

권혁수본오3동장

말일날 내는데 그 기준일이 20일인가 그렇습니다. 계량기 검침해 가는 게.

심정구위원

직원들은 이거 생활리듬 깨진다고 얘기 안 하나요?

혁수

권혁수본오3동장

그런데 아직은 못 들었습니다.

심정구위원

들었어도 못 들었습니다.

혁수

권혁수본오3동장

그런데 아직 못 들었는데, 실제적으로 나갈 때에 25시 하는 그런 부분에 직원들 희망을 받아서 나갔기 때문에 물론 개인적으로야 일정부분 불편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심정구위원

다 서로가 아는 내용인데요, 이런 부분이 너무 과다하게 계상된 부분도 있고, 직원 근무복 같은 경우도 직원이 지금 18명인데 20명해서 30만원씩 올라오고 좀 너무 전시행정이 아닌가 해서 한 번 짚어봤어요. 기분이 언짢으셨다면 나중에 소주 한 잔 사드릴게요.

명환

김명환위원

간단하게 한 두세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월피동 동주민센터 경량철골조 증축공사 있죠?

환규

여환규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명환

김명환위원

2층 옥상에다 하는 거죠?

환규

여환규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건 월피동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그럴까요.

최관

최관월피동장

월피동장 최관입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2층 옥상에다 하는 거죠?

최관

최관월피동장

네, 그렇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현재 면적에 많이 부족합니까?

최관

최관월피동장

면적도 부족하고요, 저희들이 '93년도에 건물이 신축이 된 건물이기 때문에 노후도 많이 돼 있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17년째 됐죠?

최관

최관월피동장

예.

명환

김명환위원

안전에는 문제없습니까?

최관

최관월피동장

안전진단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진단 받으셨어요?

최관

최관월피동장

예.

명환

김명환위원

문제없다고 되어 있고요?

최관

최관월피동장

예, 그렇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앞으로 얼마나 더 지속될 것 같아요, 건물이?

최관

최관월피동장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명환

김명환위원

안전진단 결과는?

최관

최관월피동장

그게 안전진단이라는 것이 건축사 사무소에서 자격증을 가지신 분이 진단을 하신 건데 앞으로 몇 년 동안 더 괜찮다 하는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현재는 괜찮다 그 말씀이죠?

최관

최관월피동장

예.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한 20년 정도까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크랙 가고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명환

김명환위원

약 3년 동안은 버틸 수 있겠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최관

최관월피동장

예?

명환

김명환위원

앞으로 3년 정도는 문제없을 것이다?

최관

최관월피동장

아니,

명환

김명환위원

앞으로 20년이요?

최관

최관월피동장

예.

명환

김명환위원

37년인데요?

최관

최관월피동장

건물이 노후되다 보면,

명환

김명환위원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그렇게 정리를 하자고요. 안전진단 받은 전문가가 지금은 괜찮다로 끝내야지 앞으로 20년을 버틴다는 것은 그것은 예측 잘못하면 큰일납니다. 그리고 2층 증축하는 면적의 평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최관

최관월피동장

한 60평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그건 나왔을 거 아니에요, 평수가?

최관

최관월피동장

네, 60평입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60평 맞습니까?

최관

최관월피동장

네.

명환

김명환위원

그래서 1억5천?

최관

최관월피동장

예.

명환

김명환위원

그 공간은 자료에서 다목적실, 프로그램실, 예비군중대 창고, 서고 이렇게 할 계획이고요?

최관

최관월피동장

그렇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현재 2층은 어느 걸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최관

최관월피동장

2층은 지금 미래경영센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거기를 넓은 공간을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칸칸 막았습니까?

최관

최관월피동장

저희들 2층 공간이 지금 현재 다목적실이라고 해 가지고,

명환

김명환위원

쓰고 있고요?

최관

최관월피동장

예. 그 다음에 일반프로그램 운영하는 곳이 두 군데 막아서 세 칸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목적실에서 중복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통장회의라든지 새마을협의회 회의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프로그램이 현재 몇 가지 정도 되죠?

최관

최관월피동장

12가지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아무튼 말씀 잘 들었고요, 또 조정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최관

최관월피동장

예.

명환

김명환위원

이동 휀스 설치공사 및 바닥 조성공사가 있는데요. 이동 동장님 잠깐 답변해 주시죠. 그 휀스는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위치가?

동재

윤동재이동장

이동장입니다. 그게 하수 자재창고로 사용하던 게 본오동 쪽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 자리가 되겠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그 자리에 휀스?

동재

윤동재이동장

예.

명환

김명환위원

그건 지상이죠?

동재

윤동재이동장

그렇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지상이고, 거기에 바닥이 현재 뭘로 되었습니까?

동재

윤동재이동장

지금 그냥 흙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동사무소하고 붙었습니까?

동재

윤동재이동장

아닙니다. 그 위치가 지금 한대역 상가에서 쭉 들어오다 보면 송호마을 앞쪽이 되겠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동재

윤동재이동장

한 380평정도 됩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바닥을 조성하고 휀스를 친다 그러면 그곳에는 들어갈 수가 없지 않겠어요?

동재

윤동재이동장

그것은 휀스를 치는 것은 주변을 한쪽 절반은 주차장으로 만들고, 절반은 거기에 족구장 이렇게 운동시설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그 휀스를 꼭 쳐야 될 여건인가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담장도 헐고 또 휀스를 안 치고 적절한 공원화를 한다든가 주차장을 빼고 이렇게 한다는데,

동재

윤동재이동장

휀스를 안 치게 되면 다가구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상가가 있는 데라 쓰레기들을 무단투기를 많이 합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차라리 휀스보다는 칠 공간에 휀스 친다고,

동재

윤동재이동장

휀스라고 그래 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얕은,

명환

김명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 공간에 나무를 심는 것도 더 좋지 않겠나, 어떤 철구조물보다도. 그래서 그걸 앞으로 방향을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동재

윤동재이동장

그걸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그 다음에 부곡동에 개방휀스 그랬는데 휀스는 막으라고 이렇게 쳐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개방휀스는 뭐죠?

석천

이석천부곡동장

부곡동장 이석천입니다. 정재초등학교 옛날에는 그쪽이 정문이었고요, 지금은 후문쪽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뭐냐하면 중기라든지 불법주정차하고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횡단보도가 한쪽은 휀스를 해 놔 가지고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보도가 되어 있는데 한쪽은 안 돼 가지고 이중주차를 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가. 그래서 한쪽 주차만 할 수 있게끔 그러면서 한쪽으로 보도를 만들어 놓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개방휀스 같으면 휀스는 막으려고 치는 건데,

석천

이석천부곡동장

차만 못 들어가게,

명환

김명환위원

차만 못 들어가게 하고,

석천

이석천부곡동장

예, 주차 이런 것만 못하게 하기 위해서.

명환

김명환위원

개방휀스라고 그래서 휀스는 대개 못 들어가게 치는 건데 개방휀스 그러면 칠 필요성이 없지 않겠느냐,

석천

이석천부곡동장

사람은 다닐 수가 있습니다. 다닐 수가 있게 이렇게 반원형으로 이렇게,

명환

김명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이해가 갔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차 못 들어가게 약 1.5m 간격으로 친다는 그런 말씀 같은데요.

석천

이석천부곡동장

예.

명환

김명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좀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본오3동 같은 경우 약 50일째 25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주민자치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12시 이전에는 민원인들이 많이 있고 12시 이후부터 5시까지는 저조하고 그래서 이제는 제가 앞으로 방향을 말씀드리겠는데 12시에서 5시까지는 지금 현재 직원이 4명이 교대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시부터 5시까지는 이제는 2명씩을 줄여라, 업무량이 없기 때문에. 현장에 동장님이 50일 동안 보시고 느낀 건 어떻습니까?

혁수

권혁수본오3동장

그 인력은 지금 팀장 하나하고 직원 둘 그 다음에 청원경찰 한 명해서 4명입니다. 저희 지역은 상업지 내에 유흥가입니다. 그래서 청경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야간민원 관련돼서 실제적으로 감독자가 계장입니다. 동장은 주·야간 같이 있기 때문에 늦게까지 있으면서 총괄 관리를 하지만 실제 야간팀의 팀장은 계장급이 한 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직원 둘이기 때문에 당분간 더 4명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안전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업무량이 부족할 경우에 많은 인원이 인력소비를 할 필요가 없겠다는 그런 판단이 들고요. 일정기간이 지나면서 데이터에 의해서 정리를 해야 되겠지만, 물론 25시로 인해서 지금 영어하고 컴퓨터하고 새벽반을 만들죠?

혁수

권혁수본오3동장

만들었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만들었어요?

혁수

권혁수본오3동장

네.

명환

김명환위원

예산도 아직 승인도 안 됐는데 만들었어요? 강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혁수

권혁수본오3동장

강사는 주민자치과 예산에 지금 올렸고요. 일정부분,

명환

김명환위원

그럼 강사 지금 하고 있습니까?

혁수

권혁수본오3동장

네. 그래서 기존에 1500만원을 동별로 1500만원 예산을 지원합니다. 그거하고 그 다음에 회비를 일정부분 받는 부분을 갖고,

명환

김명환위원

물론 이번에 주민자치과에서 이 내용을 예산이 올라와서 답변을 들었는데요. 이왕이면 순서가 예산이 승인이 되고 그리고 사업을 진행하면 좋은데,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벌써 사업을 하고 계신다는 그런 답변이신데 조금 늦더라도 이런 것은 사업계획을 해서 예산이 승인된 다음에 그런 과정에 의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 생각이 들고요.

혁수

권혁수본오3동장

예.

명환

김명환위원

또 한 가지는 글쎄 제가 그 동안 예산을 다루면서 동직원들 피복비 좀 전에 동료위원님들 말씀을 하셨지만 근무복을 해주는 동사무소는 아직 제가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아까 인원도 18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추가 8명, 전체 10명해서 18명인데 2명 더 추가해서 20명해서 30만원씩 해 가지고 600만원이 올라왔는데, 그래서 저는 그 동안 예산 다루면서 동사무소에 근무복이 예산 잡힌 걸 처음 봤어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계수조정 하면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혁수

권혁수본오3동장

제가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에는 동 근무하면서 피복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5시 하면서 호수동하고 우리 본오3동을 먼저 민원근무복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이 지금 정원상 11명이고 그 다음에 추가로 배치된 인원이 8명해서 총 19명이거든요, 사실상. 그런데 저희가 예산 20명을 한 것 한 명치는 오버를 했습니다. 그 부분 죄송하게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그리고 근무복이 이게 절기마다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다 싶으면.

혁수

권혁수본오3동장

네. 그러니까 동절기에는 기이 시청에서 해줘서 입고 있거든요.

명환

김명환위원

그런데 지금 하절기 복장인데 30만원씩이라면, 글쎄 물론 재질에 따라서 메이커에 따라서 100만원짜리도 있고 5만원짜리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게 어느 걸로 어떤 메이커에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참 이런 상황은 좀, 물론 25시라 고생하시니까 그렇게, 다른 동도 다 한 번 근무복을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아니면 이 부분을 삭감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지금 충분히 말씀을 들었으니까 저희들이 조정을 하면서 균형있게 생각을 잘 하겠습니다.

혁수

권혁수본오3동장

한 가지 덧붙이면 이게 동절기복은 기이 해줬으니까 관두고요, 그 다음에 하복하고 그 다음에 가을에 내년도를 대비해서 춘추복 개념해서 좀 늦게 한 10월이나 그때 아주 옷을 한 번 더해주려고 하다보니까 총 금액적인 면에서 인원수를 20명으로 올린 걸 이해를 해 주시고요. 금액부분은 하절기는 좀 싼 걸로 해 주고 그 다음에 춘추복을 맞춰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서 호수동하고 저희 본오3동이 일정부분 서비스에 대한 안산시의 총 홍보 관련된 그런 민원 부분에 상당부분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25시 관련된 호수동하고 본오3동 예산을 피복비 관련된 부분을 반영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그야말로 모든 것이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는데 25시 민원도 사실은 많은 도움은 되지만 때에 따라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정보통신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신청하면 다 서류 뗄 수 있어요. 아직 그런 것들 국민들이 많이 그런 정보를 모르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한 복잡한 과정 때문에 않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밤새 뗄 수 있고 평일에도 뗄 수 있고 주말에도 뗄 수 있고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지만 국민들에게 많이 홍보가 안 돼서 모르고 또 복잡한 과정이 있어 않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25시 민원 처리를 하고 있어서 많은 도움은 되지만 그로 인해서 역기능도 있고 순기능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로 인해서 많은 예산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을 지켜보면서 과연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좋을지 그것은 차후에 생각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혁수

권혁수본오3동장

그 부분은 행자부하고 국무총리실도 오늘 왔다가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무인발급기를 해서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저희도 많이 들었는데 실제적으로 운영해 보니까 현재 지포시의 컴퓨터는 일정 부분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서 보급되고 있는데 거기서 뗄 수 있는 것 현재는 사실 주민등록 등·초본뿐이 안 돼요. 물론 내용적으로 전체를 다 한다고 홍보가 되어 있지만 각 가정에서 지포시를 이용해서 민원 서류 발급을 받으려면 프린터기라든가 또 컴퓨터도 일정 용량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운영상 현재는 주민등록 등·초본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떼려면. 그런데 대다수 민원이 지금 전체 우리 나라 컴퓨터 보급률이 높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각 가정에서 전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무인발급기도 10시인가 현재 그때까지 뿐이 안 됩니다. 그래도 전 종목이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3월부터 시범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 지포시가 전 가정에서 혜택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무인발급기가 전체적인 민원 서류를 해소할 때까지는 25시 관련된 민원은 지속적으로 운영한 몇 년, 1년이고 2년이고 한 뒤에 다시 검토해서 총괄적으로 정리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홍보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기 때문에 물론, 이게 지속적으로 할 사업은 앞으로 두고 봐야 되겠지만요. 시청 민원실에도 민원발급기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홍보하고 시작했으니까 앞으로 보면서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면서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 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혁수

권혁수본오3동장

금년도 예산은 반영을 해 주십시오. 아직 지금 시행하고 있으니까요.

명환

김명환위원

예, 한번 조정해 보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도시미관과장님, 국도 42호선과 지방도로 84호선 가로등 설치 건 4억이요. 지방도 84호선은 어디를 얘기하신가요?

원담

김원담상록구도시미관과장

본오 지하 차도에서 화성시계 1.5킬로미터 구간입니다.

정승현위원

거기는 기존에 가로등이 없습니까?

원담

김원담상록구도시미관과장

없습니다.

정승현위원

42호선에는 가로등이 다 있잖아요.

원담

김원담상록구도시미관과장

없습니다. 반월 북고개에서 반월1교 사이가 유일하게 없는 구간입니다.

정승현위원

새로 설치하는 거네요.

원담

김원담상록구도시미관과장

예, 새로 설치하는 거죠.

정승현위원

그러면 다 해서 몇 기정도 설치되는 거죠?

원담

김원담상록구도시미관과장

125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정승현위원

가로등 상록구만 해도 약 몇 기정도 2만기되나요? 나중에 자료 주시고요. 가로등이 옛날에는 단방향이었잖아요. 일단 스위치만 시간 되어서 켜 놓으면 예를 들어서 등이 잘못됐다거나 배전이 잘못됐다거나 그래서 꺼지면 그것은 가보지 않는 한 몰랐잖아요.

원담

김원담상록구도시미관과장

예.

정승현위원

그런데 지금은 대부분이 다 쌍방향으로 확인도 되는 거죠, 지금 그렇지 않나요?

원담

김원담상록구도시미관과장

지금도.

정승현위원

점차적으로 그렇게 해 가고 있지 않나요? 지금도 보니까 가로등이 나갔다 그러면 현장에 가보지 않는 한 전혀 모르는 건가요?

빈주

조빈주상록구청장

그것은 구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중에 한 90% 정도가 양방향 시스템이 됐고요. 예산이 부족해서 일부 안 된 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해서 전체를 다 양방향 시스템으로 완성을 시키려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가로등이 잘못되면 통제실에서.

빈주

조빈주상록구청장

다 알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어디 가로등이 잘못됐다 다 알고 있는 거죠?

빈주

조빈주상록구청장

그렇습니다. 전구 나간 것까지 다 감지가 되고 그게 상황이 들어옵니다.

정승현위원

특히 시설 보수 내지는 유지 관리비 관리할 때 연간 계약을 하나요? 보수업체를.

빈주

조빈주상록구청장

보수업체는 별도로 둬서 필요한 것을 가서 교체하든가 하는 것은 별도로 하고 시스템 보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가능합니다. 모니터가 건설교통과에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것은 우리 직원들이 하는데 시설 보수하는 데는 별도 사업체를 선정해서 단가계약을 해서 하는 거잖아요.

빈주

조빈주상록구청장

그렇습니다. 단가 계약을 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게 될 때 옛날 단방향이었을 때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지금 쌍방향으로 하다 보니까 어느 업체든지 자격만 되면 여기에 응찰할 수 있는 계약 조건이 되는 건지요, 아니면 특정한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만 되는 건지.

빈주

조빈주상록구청장

그것은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입찰해서 자격이 있는 업체를 계약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면허라든가 기준적인 것은 공시가 됩니다. 범위 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줘서 입찰 공고가 나가기 때문에 거기서....

정승현위원

전에 제가 얼핏 얘기를 들었는데 기존에 보수하고 있던 업체에서 시설 보수를 할 때 록을 걸어놓는다는 거죠. 그렇게 해 놓다 보니까 그 업체 아니면 다른 업체는 그것을 보지를 못한다는 거죠.

빈주

조빈주상록구청장

아닙니다. 작년에 양방향 시스템이 되면서 그 문제는.....

정승현위원

그런 것 전혀 없는 거죠?

빈주

조빈주상록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현재 가로등 추가시설 할 때는 여기 말고.....

빈주

조빈주상록구청장

42번 국도 수인산업도로에서 정말 가장, 특히 해안로로 나가는 그쪽이 어두워 가지고 사고들이 많이 있어서 경찰 쪽에서도 저희들한테 아주 강력히 요청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산업도로 전 구간 중에서 현재 없는 이 구간만 완성하면 큰 문제없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쌍방향 시설이 도로변뿐만 아니라 주택가에 있는 부분들도 다 통제가 가능한 건가요?

빈주

조빈주상록구청장

현재 가로등은 보안등 말고 가로등만....

정승현위원

가로등은 되는데 주택가에 있는 보안등은 지금 안 되는 거죠.

빈주

조빈주상록구청장

보안등까지는 아직 시스템 구축을 못했습니다. 금년도 예산도 저희가 100% 작년에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해서 마무리를 지을 계획입니다.

정승현위원

그 부분은 예산을 다소 편성을 하더라도 보안등까지도 다 중앙집중식으로 해서 쌍방향 통제가 가능하도록.

빈주

조빈주상록구청장

앞으로는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서로가 효율적입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뒤에 동장님들 계시는데 장난감도서관 문제 얘기 나왔는데 전부 다 장난감 소독기 구입비는 다 올려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장난감 구입비는 본오3동만 300만원 올려놓고 다른 동은 다 안 올려놨는데 그것은 아마 중고장난감을 기부 받아서 운영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사1동에서 하고 있지요?

강석

이강석사1동장

예.

정승현위원

장난감 종류가 많이 있을 텐데 사1동에서 하고 있는 게 일반 놀이기구 위주죠?

강석

이강석사1동장

그렇지요. 놀이기구하고 숫자 전부 다 그런 식입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일반 놀이기구 장난감도 좋지만 교육용 장난감이 있거든요.

강석

이강석사1동장

교육용 장난감이 있는 숫자 놀이 장난감 다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지요, 그런. 특히 교구 같은 경우는 일반 장난감에 비해서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래서 일반 가정집에서 특히 열악한 환경을 갖고 있는 과정에서는 구입하기가 힘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각 동에서 다 구입할 걸로 보고 있는데 구입하실 때 일상적인 놀이기구 장난감 위주가 아니라 교구 위주의 장난감을 구입하는 것도 한번 감안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석

이강석사1동장

예.

정승현위원

그리고 타 동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하려고, 마치겠습니다.

이춘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잠깐 할게요. 한양대앞에 수공 개선공사 자료를 주시고요. 주민생활지원과의 한부모 교복 관련해서 옷 15만원씩 지원된다는데 그게 지정되어 있나요? 금액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재

장종재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춘화위원장

교복 구입 비용 훨씬 높은데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렇고요. 이오먹거리 사업 관련해서 각 동이 아니라 세무과에다 주문을 하고 싶은 게 충실한 납세자를 위한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주들 있잖아요. 분들을 위해서 세무과에서 역할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게 이오먹거리 사업은 전적으로 소비자를 위한 거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의 납세자를 위한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원활할수록 우리 지역에 납세하는 사업주들 있죠. 소매점이라든가 도매점이라든가 생산자라든가 우리 지역에다 세금을 내는 분들은 사실 소외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세무과에서는 기존에 부과된 세금만 잘 징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업을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또는 활성화시켜주는 차원에서라도 이런 사업들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소비자가 아닌 생산자나 납세자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의견도 내고 그런 것을 하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덕

박용덕상록구세무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내용을 정리해서 추진을 할 수 있는 사항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장

저는 뭐냐면 이 사업이 이렇게 무조건 본청에서 한다 누가 한다 했을 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은 납세자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의견도 낼 수 있는 부서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시청에 보니까 시민이 보고있다라고 했는데 시민이 다 소비자만 있는 게 아니라 생산자들도 있고 도소매업자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생각하셔서 업무를 추진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용덕

박용덕상록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춘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상록구 13개 동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2분 회의중지

17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단원구 12개 동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고잔2동장님.

선준

최선준고잔2동장

고잔2동장 최선준입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라성연립 벽면 벽화사업 왜 이게 삭감이 됐습니까?

선준

최선준고잔2동장

삭감 안된 줄로 알고 있는데요.

항주

신항주위원

삭감 안 됐어요?

선준

최선준고잔2동장

글쎄요, 상임위원회에서,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요, 꼭 필요한 예산인데 그것을 해 주셔야 되는데.

항주

신항주위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선준

최선준고잔2동장

그 지역이 삼일로 주변에 라성연립이 있습니다. 벽면이 있는데 그 지역 주민들 라성연립 대표들한테 도색 건을 권고했으나 그 사람들이 들은 척 만척하고 있기 때문에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심 도로변이기 때문에 도색을 깨끗하게 해 줘서 오가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작업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선준

최선준고잔2동장

재료비를 사 가지고 물론, 도시디자인과에다 협의를 하겠지만 안산예대 학생들과 협의를 거쳐 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덕성초등학교도 예대 학생들이 했거든요.

선준

최선준고잔2동장

예, 예대에서 했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좋은 사업인데 왜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준

최선준고잔2동장

감사합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가로등은 어느 쪽이에요, 도시미관에서 하는 겁니까?

한경

홍한경단원구도시미관과장

도시미관과장 홍한경입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안산천변에 튤립이 예쁘게 식재돼 가지고 많은 인원들이 오는데 저녁이 되면 굉장히 어두워요. 구청장님, 상록구 쪽은 위에 가로등이 3개예요. 그런데 단원구부터는 가로등이 2개밖에 없어서 밑이 어두워요. 같은 도로에 상록구, 단원구 정해져 있는데 단원구는 부족합니까, 모자랍니까? 왜 그래요?

정환

최정환단원구청장

거기까지 진단을 못했습니다. 현장 확인을 하고 저희가 어둡고 이런 데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월피동 쪽은 거리도 우리보다 더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가로등 자체가. 전체를 보고, 특히 이쪽은 저녁이 되면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나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런데 어두우니까, 지금 거기도 녹지과에서 불을 해 놨는데도 그것 가지고는 될 수 없어요. 위쪽은 환하게 있는데 아래쪽으로 오면서 어두워요. 작년에 앞까지 조도를 높여 갖고 한다 그랬는데 그것 가지고도 안 될 것 같거든요. 환하게 사람들이 편안하게 저녁에 즐길 수 있도록 가로등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환

최정환단원구청장

예.

항주

신항주위원

구청에서 장미 이번에 각 동마다 식재하셨죠?

정환

최정환단원구청장

동마다 동화를 선정해서 했는데 장미 식재한 동도 있고요, 다양합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단원구에 몇 동정도 신청했어요?

종옥

전종옥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장미는 고잔2동만, 호수동 일부하고 고잔2동하고 이렇게.

항주

신항주위원

종류가 어떤 게 왔어요?

종옥

전종옥단원구행정지원과장

당초에 사 준 것은 일반 장미를 사 드렸고, 고잔2동에 나중에 넝쿨장미를 더 사 달라해서 추가로 넝쿨장미를 더 사줬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처음에 일반장미는 별 필요가 있는 겁니까?

종옥

전종옥단원구행정지원과장

그 동안 장미를 쭉 해 와 봤는데 넝쿨장미는 비료 관리 이런 게 잘 안 되면 나중에 찔레꽃처럼 조그맣게 변해버리고 그 다음에 응달진 데서는 이게 잘 못살더라고요. 응달진 데는 금방 죽어버리고 해서 나중에 주민들이 철저히 잘 관리하면 관계가 없겠습니다만 관리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저희가 아예 넝쿨장미를 뺐던 거죠, 처음에는.

항주

신항주위원

원래 울타리에 넝쿨로 가기 위해서 심은 게 넝쿨장미를 필요한 거지 화단에는 장미가 별 필요가 없어요. 처음부터 동마다 얘기가 될 때 넝쿨장미로 다 된 걸로 있는데 그게 잘못된 것 같으니까 단가하고 금액 자료를 주세요.

종옥

전종옥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춘화위원장

신항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진교

정진교위원

정진교 위원입니다. 디지털 카메라 보도용 상록구청은 600만원 올라왔는데 단원구청은 필요가 없습니까?

종옥

전종옥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연말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추경 때 기회가 있을 때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꼭 필요한 건데 아직 운영할 사람이 없어 가지고 이번 추경에 못 올렸는데 다음에 인원을 배정 받으면 구입을 바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먼저 앞서 가 주세요. 앞서 가지고 단원구도 살기 좋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농담 아니고 사실 와동에서 아까 내가 하기 전에 한 얘기가 덕인초등학교에서 단원구청 공무원들이 아침 일찍 나와 줘 가지고 일을 마무리 잘했다고 운영위원장, 녹색회장 등등 이렇게 많이 전화가 왔습디다. 하여튼 고생 많았습니다. 작은 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심히 해서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화위원장

정진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튤립 식재하느라고 고잔2동 동장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오늘 아침에 내려갔는데 아까 상록구도 얘기 드렸는데 바다고동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거기서 노점상에서 팔아 가지고 먹고 그대로 버려 방치된 게 굉장히 많고 옥수수도 먹고 버리고 이렇더라고요. 노점상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최정환단원구청장

예.

명환

김명환위원

호수동장님, 잠깐만 나오시죠.

영운

박영운호수동장

호수동장 박영운입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고잔동 767번지 일원 450m 현재 강압보도블럭으로 되어 있나요?

영운

박영운호수동장

거기는 지금 잔디가 식재가 되어 있는데 일부 학교주변 양지초등학교, 송호초등학교 그쪽 주변에 학교가 있어 가지고 학생들이 화단을 밟다보니까 잔디가 다 죽고 맨 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갈대습지공원의 주차장처럼 친환경적인 보도블럭과 잔디를 갖다 혼합식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현재 여긴 보도블럭이 설치가 안 됐습니까?

영운

박영운호수동장

잔디가 식재가 되어 있는 것이 잔디가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맨 땅이 되어 가지고 비가 오면 흘러내리고 그래 가지고 통행하는데 또 학생들 등·하교길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는 보도입니까? 인도죠?

영운

박영운호수동장

인도 가운데 자전거도로하고 인도하고 그 사이에 나무도 심고 잔디도 심은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그러면 인도 가운데에 현재는 잔디를 했는데, 인도가 옆에 있는 거 아닙니까?

정환

최정환단원구청장

제가 보충해서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에는 보도블럭만 있고요, 가에 가로수가 있는데요. 여기 구간은 넓은 구간에 경계석 있는데 가로수가 있고 또 보도의 중간에 화단을 하면서 가로수를 하나 더 심었습니다. 그 조그만 구간에 잔디를 식재 해놨는데요, 보도블럭을 하지 않고요. 쭉 길게 해 놨는데 잔디를 심다 보니까, 보도를 이리저리 걷다보니까, 밟고 그러다 보니까, 잔디를 친화적으로 한 그 구간이 잘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잔디도 살고 송송 뚫린 그런 블럭을 설치해서 가꾸겠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450m가 인도와 그러니까 화단이죠? 화단이라고 봐야 되나요?

정환

최정환단원구청장

그런 측면이 아니고 가로수가 보도에, 경계석 있는데 가로수가 있고 가운데에 쭉 길게 보도 가운데에 가로수를 또 심으면서,

명환

김명환위원

인도의 가운데 말씀하십니까?

정환

최정환단원구청장

예. 다른 데하고 좀 특이하게 그렇게 조성을 해놨더라고요. 보도 가운데 보행인들이 그늘을 안고 걷도록 가운데에 쭉 가로수를 인도에 심었는데 쭉 심은 구간에 잔디를 심어놨었습니다, 양쪽에.

명환

김명환위원

가로수도 있고 잔디도 있고.

정환

최정환단원구청장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잔디가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그 잔디도 살고,

명환

김명환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하면 거기에 보도 인도가 없다면 당연히 인도를 만들고 거기다가 자연친화적인 보도블럭을 해야 되는데 이 공간은 말씀을 듣다보니까 이미 인도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인도하고 접한 부분이 가로수와 잔디를 심었거든요. 그랬는데 같이 인도와 붙다 보니까, 가로수와 잔디 있는 곳을 밟다보니까 잔디가 훼손되고 살지를 못한다는 그런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도하고 붙었죠?

정환

최정환단원구청장

인도 가운데에 있죠.

명환

김명환위원

인도폭은 얼마나 돼요?

정환

최정환단원구청장

한 50㎝ 폭으로 쭉 이렇게 나가 있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인도폭은 50㎝밖에 안 돼요?

영운

박영운호수동장

제가 호수동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데 도로는 자전거도로하고 보행자도로가 둘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도로폭이 대략 한 6m 정도 됩니다. 그래서 2m 정도는 통행인 보도가 되고, 지금 한 2m 정도는 가운데에 잔디가 있고 가로수가 심어져 있고 또 자전거도로가 한 2m 정도 이렇게 됩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게 6m 중에서 2m, 2m, 2m씩이 하나는 인도고 하나는 자전거도로고 이런 얘기거든요.

영운

박영운호수동장

네.

명환

김명환위원

그래서 이게 처음에도 총 6m다 보니까 6m가 적은 폭이 아니거든요. 6m면 상당히 큰 폭인데 거기에서 2m는 인도고 2m는 가운데 나무를 식재하고 잔디를 심고 2m는 자전거도로고 아주 그야말로 좋은 그런 보도, 자전거도로 그 다음에 가운데에 나무 심고 그늘이 지고 이거 아주 좋은데, 한 가지는 이 가운데에 나무를 식재하고 잔디를 심은 데 거기도 보행을 하다보니까 관리가 안 된다는 거거든요.

정환

최정환단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기에는 거기 들어가라고 해도 안 가요. 왜 그러냐하면 거기는 흙이고 잔디잖아요?

정환

최정환단원구청장

예.

명환

김명환위원

인도로 다닐 수밖에 없죠. 또 자전거 타는 사람도 그렇고 우기에는 자전거도로로 가지 그 부분 들어가지를 않아요. 물론 현장을 봐야만 더 느낌이 오겠지만 이것은 그 관리를 잘 하고 이 예산으로 다른 사업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왜 거기 인도가 전혀 사람이 우기에 못 다니고 자전거도 못 다닌다든가 그러면 당연히 보도블럭을 깔아야 될 텐데 이미 6m에서 2m , 2m, 2m는 인도, 2m는 자전거도로, 2m는 가운데 나무 식재를 하고 그리고 그 주변에 잔디를 심고 그랬는데 인도로 다녀야 되는데 사람들 가끔 나무 옆으로 잔디로 다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인도가 없다고 그러면 거기에 보도를 해야 되는데 인도가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신도시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기반시설은 저는 됐다 라고 생각돼서 질문을 한 건데, 혹시 현장을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인도가 없다든가 자전거도로가 없다든가 그러면 당연히 보도블럭을 그 바닥에 박아야 되는데, 자연친화적으로 박아야 되는데 인도도 있고 보도도 있고, 거기는 당초 목적은 나무를 심고 나중에 나무가 크면 그늘도 지겠죠. 하절기에는 아주 보행하기가 좋겠죠. 그런 부분은 보도를 나중에 박게 되면 나무 성장하는데도 도움도 안 될뿐더러 또 보도가 있는 상태에서 굳이 그럴 필요성이 있겠나, 차라리 그 공간에 더 좋게 나무 옆에 꽃을 심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사람이 못 들어가게 하면 더 좋지 않겠는가.

영운

박영운호수동장

이것은 학교 주변에 아파트 주민들과 학교 학부모들이 요구한 사항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당초에는 법면 같은 데다가 회향목을 심어서 하려고 그랬었는데 주민들, 학부모들이 원해 가지고 그 사업으로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원한다고 그래도 그 일이 옳지 않다 싶으면 그것을 거기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꽃을 심는다든가 나무를 식재해서 더 자연친화적으로 가줘야지 인도도 있고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도 있고 그 6m라는 넓은 폭에서 얼마나 좋아요. 6m는 상당히 인도치고는 넓은 공간이고 그걸 쪼개서 나무도 심고 자전거도로도 만들고, 굳이 그것들이 없다면 몰라도 그리고 또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그래서 이것을 차라리 다른 사업에 아니면 그 공간은 원 목적대로, 나무 심은 것은 적어도 4, 5m는 될 것 아닙니까? 3, 4m, 4, 5m 그렇죠? 그 정도 되고 그 중간, 중간 공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정환

최정환단원구청장

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가 여기 구간하고 여기 구간하고 보도인데 여기에 가로수가 있고 가운데 여기에 한 2m 정도로 해서 가로수가 있으면서 이 그늘이 자전거 타면서도 그늘지고 또 걸어가는 사람도 있는데, 이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를 두루 활용을 하면서 가다가 복잡해지면 이쪽으로도 건너가고 이쪽으로도 건너가고 이렇게 그걸 같이 겸해서 활용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보도를 하되 구멍이 이렇게 숭숭 뚫린 구멍으로 해서 잔디도 좀 올라오고 그런 걸로 이번에 바꿔보면서 자전거 타고 가다 사람이 이쪽에 온다든지 자전거가 많이 간다든지 이렇게 하면 도로들이 이렇게 S자로 막 바꿔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려면 잔디도 살고 보도블럭도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으로 하겠다는 게 주민들의 뜻이신 것 같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물론 제가 최근에 근 보름 전에 자전거를 타고 신도시 많이 다니고 호수공원도 하루에 시간 될 때 서너 바퀴씩 돌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도로가 사실 그렇게 잘 된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현재 그 공간은 이미 자전거 2m 정도면 자전거 충분해요, 제가 타보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물론 여기서 결정될 부분은 아니지만 다시 한번 폭이 6m이기 때문에 저는 아주 말씀만 들어도 지금 국장님께서 그림을 보여주셨다시피 아주 좋은 거리라고 봐지거든요. 자전거도로도 있고 인도도 있고 가운데 나무도 심고, 자연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보도를 심는 것보다는 나무와 흙이 자연이거든요. 그게 더 자연친화적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현장을 보시고 꼭 그렇게 해야 된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것은 가운데에 그 취지의 목적대로 살려놓으면서 해도 충분히 불편함이 없겠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현장을 다시 한번 보시고 사업의 방향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환

최정환단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그 다음에 원곡본동이요. 근로자운동장 쉼터에 보면 파고라 2개 있죠?

승원

임승원원곡본동장

원곡본동장 임승원입니다. 예, 있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그 다음에 신길동 완충녹지 휴게시설에 보면 파고라 2개가 있고요?

승원

임승원원곡본동장

예.

명환

김명환위원

파고라가 저런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나무 그늘지고 벤치 놓고 앉고 그 겁니까?

승원

임승원원곡본동장

사각으로 해서 앉을 수도 있고요, 우천시에는 비도 피할 수 있고요.

명환

김명환위원

맞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민녹지과인가요? 그야말로 그분들이 자연친화적으로 잘 만들어요, 원두막도 만들고. 그래서 그쪽에서 그분들이 시에서 필요한 나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나무로 지금 37블럭 보면 원두막 있잖아요. 그것도 아주 보기 좋게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굳이 예산 들여서 철구조물로 하지 말고 이게 공원이기 때문에, 완충녹지변이고 그 다음에 근로자운동장이고 그러기 때문에, 물론 전에 보면 이호초등학교도 제가 이런 파고라를 시에서 한 번 해준 적이 있어요. 아주 좋은 통나무로 보기 좋게. 그래서 거기서 지원을 받다 보면 좀더 예산을 안 들이고 더 고급스럽게 그야말로 품위 있게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승원

임승원원곡본동장

설명을 제가 올리겠습니다. 신길동 완충녹지의 휴게시설은 지금 신길동 같은 경우 인구가 한 2700명이 되고 있습니다. 노인이 한 200여명 되는데 그쪽에 노인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노인정 겸해서 휴게시설 하계절에 이용하도록 하려는 시설인데 지금 위원님이 하신 말씀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규모를 조금 크게 해서 많은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시설로써, 그래서 해당 과하고도 물론 협의를 했습니다만 이건 노인정 대신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명환

김명환위원

그래서 사업은 하시더라도 사업은 쉼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완충녹지에 휴게시설을 하시더라도 파고라 부분만 그렇게 하시란 말씀이에요, 파고라 부분만. 보면 파고라 2개, 체육시설 10종 이렇게 파고라만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사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파고라 부분만큼은 시민녹지과에서 지원을 받으면 그 예산은 좀더 휴게시설 짓는데 더 품격 있게 짓지 않나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니까 파고라 부분만,

승원

임승원원곡본동장

예, 고맙습니다.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그 부분만 해당 과하고 협의를 해서,

명환

김명환위원

파고라 부분에 예산 삭감,

승원

임승원원곡본동장

그리고 이 예산은 그 외 시설로 해서 더 좋은 휴게공간을 만들겠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그래서 파고라 부분은 꼭 시민녹지과에서 지원을 받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승원

임승원원곡본동장

예.

이기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상록구에 얘기했던 거 단원구에도, 무슨 얘기냐 하면 토요일, 일요일 주말이면 우리 화랑유원지가 있습니다. 화랑유원지에 자전거 호수공원 쪽으로 많이 도보를 시민들이 하는데 그 자전거대회가 무척 많이 늘었습니다. 무척 많이 늘어 가지고 걷기를 하는 시민들에게 굉장히 불편을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전거가 가족끼리 탈 수 있는 자전거하고, 폭이 한 1m 되는 가족끼리 탈 수 있는 자전거, 그 다음에 앞뒤로 탈 수 있는 자전거, 자전거가 여러 가지 모형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수지 쪽으로 굉장히 도보코스가 좋은데 그 자전거가 일요일이면 다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걷는데 불편을 주는 것 같은데, 물론 공원 내이기 때문에 시민공원과에서 단속을 해야 되겠지만 시민공원과에서는 아마 단속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청에서 나서서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환

최정환단원구청장

자전거 보관대를 좀 축소를 해야 된다는 말씀인지....

이기환위원장직무대리

자전거 대여점이 매점에서 대여를 해 가지고 겨울이면 사용을 않기 때문에 덮어놓은 걸 그것도 상당히 미관상 나쁘지만 지금은 자전거를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자전거를 어디서 많이 가져온 것 같아요. 폭 1m 되는 것에서 가족끼리 타면서 또 앞뒤로 남녀간에 탄다든가,

정환

최정환단원구청장

그거 대여해 주는 거요?

이기환위원장직무대리

네, 네. 그게 너무 도보를 하는 시민들이 보통 호숫가로 도보를 하는데 거기를 아스콘 고무칩으로 깔았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다 차지해서 타고 다니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한 것 같습니다.

정환

최정환단원구청장

그것은 그거 타는 분들은 구역을 별도로 해서 보행코스하고 달리할 수 있는 방안을 관계부서하고 해서 그런 시설들을,

이기환위원장직무대리

그쪽 미술관 앞쪽은 넓으니까 그쪽에서 왔다갔다만 해도 될 겁니다, 이렇게 돌지 않고. 그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최정환단원구청장

예.

이민근위원

도시미관과장님.

한경

홍한경단원구도시미관과장

예, 도시미관과장입니다.

이민근위원

509페이지입니다. 주인 없는 간판 정비사업이요. 도비 2600만원 내시 받아서 하려고 하는데요. 대상물에 대한 것은 표본조사가 돼 있습니까?

한경

홍한경단원구도시미관과장

이것은 작년에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그 조사물량에 맞춰 가지고 도에다가 건의한 사업입니다.

이민근위원

2600만원 갖고 다 정비가 가능합니까? 대상이 몇 개입니까?

한경

홍한경단원구도시미관과장

저희가 작년에 조사한 게 약 500개 됩니다.

이민근위원

이 사업비 갖고 다 가능합니까, 철거?

한경

홍한경단원구도시미관과장

그런데 그게 유동적인 건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어 있는 점포도 있고 다시 또 새로운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 개수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2600만원 가지고 현재 저희가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민근위원

그러면 단원구 내에 있는 주인 없는 간판은 다 가능하다, 전 지역에?

한경

홍한경단원구도시미관과장

예.

이민근위원

500개가 가능하다는 얘기신가요?

한경

홍한경단원구도시미관과장

예, 500개정도.

이민근위원

그러면 한 개당 5만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상록구는 10만원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정한 지역을 정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도 얘기를 했었고요. 또는 상가 밀집지역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고민 속에 이 사업을 진행하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은 이거 다 할 수 있다?

한경

홍한경단원구도시미관과장

저희도 주택가까지는 힘들고요. 주로 상업지역에 고잔신도시나 우리 고잔동 구도시에 주로 점포가 개업을 했다가 안 되고 나가고 주인이 그냥 떼지 않는 상태에서 방치된 게 있습니다. 그런 걸 위주로 하는 사항입니다.

이민근위원

일단 전체적인 걸 목표로 해서 해 보시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한경

홍한경단원구도시미관과장

예.

이민근위원

510페이지 보면 완충녹지내 운동기구 설치 원곡본동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아마 원곡1동이 맞는 것 같고요.

한경

홍한경단원구도시미관과장

원곡1동입니다. 이거 잘못됐습니다.

이민근위원

원곡본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한경

홍한경단원구도시미관과장

이게 중앙로, 지금 원곡1동에 정자를 기이 3개 설치를 했거든요. 기존에 있는 거하고 작년에 두 군데 설치를 했는데 그 운동기구를 정자 옆에다가 연립단지 우리 중앙로 녹지대에다가 정자 옆에 운동기구를 설치한 사항입니다, 세 군데에.

이민근위원

그게 도로로 되어 있죠? 원래 도로죠?

한경

홍한경단원구도시미관과장

지목상은 도로고 지금 관리는 완충녹지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도로상에 해도 괜찮은 건가요?향후에는 어떤 확장을 하지 않을까요?

한경

홍한경단원구도시미관과장

이것은 옮길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당분간 확장하더라도 이게 정자도 도로 쪽에 안 붙이고 주택가 쪽으로 붙여놨기 때문에 차선 1, 2차선 늘어도 향후 오래 갈 것 같습니다.

이민근위원

메인도로랑 연결되어 있어서 아마 공해 이런 매연이 심할 텐데 괜찮을까요?

한경

홍한경단원구도시미관과장

여름철 지금부터 잎이 나오고 그럴 때는 굉장히, 그리고 주위에 운동할만한 공간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해서 동에서도 저희한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이번에 책정했습니다.

이민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어린이놀이터 운동기구 설치가 와동지역 11개소가 되어 있는데요. 와동에 어린이놀이터가 총 11개입니까?

한경

홍한경단원구도시미관과장

와동에만 총 15개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15개인데 4개는 기이 사업을 실시했고 11개만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한경

홍한경단원구도시미관과장

15개가 올라왔었는데요. 4개는 당초에 우리, 물론 시 예산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이민근위원

향후에 그러면 4개에 대해서는 추가로 예산 요구해서 해야 되겠네요?

한경

홍한경단원구도시미관과장

향후에 4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반적인 보수 예산도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서 할 수 있으면 가능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대상사업은 11개로 해서 하시겠다는 얘기고요.

한경

홍한경단원구도시미관과장

예.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세외수입 부과, 예산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우리 부과건수나 금액 그거 있습니까, 세외수입?

현갑

신현갑단원구세무과장

지금 이 예산서 상에서,

이민근위원

말고요.

현갑

신현갑단원구세무과장

말고,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민근위원

2007년도에 부과건수나 금액 자료는 있으신가요?

현갑

신현갑단원구세무과장

지금 죄송합니다만 거기에 대한 자료는 정확한 자료를 제가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필요하시다면 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혹 세외수입 체납에 관련돼서 해당 과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이 있으십니까?

현갑

신현갑단원구세무과장

과마다 특색이 있어 가지고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는 데는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독촉을 하고 거기에서 독촉을 함에도 불구하고 세외수입을 갖다가 잘 납부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가장 저희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재산조사를 해서 압류를 하는 방법 그것이 가장 쉽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체납이 많이 걸려 있는 부서들은 대체적으로 그 재산하고 관계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거의 8, 90%는 재산압류를 이미 해놓은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부과기준에 대해서는 세무과 직원이 다 공유하고 있겠죠? 혹시 그 기준을 잘 몰라서 혹시 못 찾는 사례 그런 건 없습니까?

현갑

신현갑단원구세무과장

세외수입이 하도 다양하기 때문에, 과마다 다양하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다는 모르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지방세 같은 경우는 체납 정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세외수입 같은 부분은 상당히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현갑

신현갑단원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취약한 부분이고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도 쓰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현갑

신현갑단원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

도시미관과장님, 아까 좀 전에 이민근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어린이놀이터에 운동기구 그게 어떤 운동기구죠, 어린이들에게 필요한 놀이 운동기구인가요, 아니면 성인들 하는 건가요?

한경

홍한경단원구도시미관과장

어린이 놀이기구는 기 설치되어 있고 주로 성인들, 여기 5종세트라 그러면 다리 관절, 온몸 돌리기, 허리 돌리기, 전신운동, 평행봉 이런 식으로 어린이들 것은 기 설치되어 있고 한쪽에다 성인들이 아침에 운동 나왔을 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린이 놀이터에다 이것을 설치해 놓으니까 물론 성인들이 사용도 많이 하시지만 어린이들이 많이 운집하는 장소이다 보니까 어린이들이 많이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애들하고는 안 맞잖아요, 체격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안전사고들이 상록구 같은 경우는 나타나 가지고 책임 소재를 묻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래서 상록구에서는 가급적이면 어린이 놀이터에는 성인 전용 놀이기구를 설치 않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설치해 놓으면 지역 인근 주민들이 유용하게 사용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어린이 놀이터에 성인들 운동기구가 있다 보니까 애들이 거기에 접근하고 사고가 나면 책임소재를 부모들이 묻는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와동 지역에 11개소인데 물론 그쪽 지역이나 선부동은 굉장히 이런 부분들이 열악한 조건이고 환경들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른 지역에는 다 이렇게 설치가 됐나요? 다른 동 같은 경우는.

한경

홍한경단원구도시미관과장

이렇게 설치된 것은 현재 없습니다. 어린이 놀이터는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시설밖에 없습니다.

정승현위원

이런 부분도 너무 한 쪽 지역에 치우치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와동 의원님들도 계십니다만 이렇게 하면 다른 동에서도 다 이렇게 놀이터마다 요청하면 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잖아요.

한경

홍한경단원구도시미관과장

이것은 와동에서 소박한 주민이 원하는 사업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다른 데....

정승현위원

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는 것은 좋은데 어쨌든 하시더라도 군형 있게 골고루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과 아울러서 안전사고 이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장소에 있다가 애들이 사용하고 다치면 그 부분하고는 좀 다를 것 같아요.

한경

홍한경단원구도시미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사고하고 지역 안배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상록구에서 그런 일이 있어 가지고 결국 보상을 해 줬던 일들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다른 놀이터에는 가급적이면 그것을 설치 않는 걸로, 차라리 공원이나 완충녹지 경우 같은 데는 괜찮은데 그런 일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참고하시라는 말씀입니다.

한경

홍한경단원구도시미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태욱

황태욱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입니다.

정승현위원

아까 상록구에도 말씀드렸지만 셋째아 이상 자녀 양육비나 둘째아 두 자녀 이상 자녀 보육비 그리고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자금 그러한 부분들 지금 지원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이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상자들을 찾아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신청 내지는 접수한 사람들에 한해서 자격 요건을 봐서 적합한 사람들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태욱

황태욱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셋째아는 호적신고 한다든지 그러면 통보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요. 그 다음에 보육료 둘째아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청을 받는데 그게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는 안 되고 일단 소득 기준이 있기 때문에 소득 기준에 대한....

정승현위원

조건은 충분히 서류를 통해서 검토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나 적합자가 주민등록상에 나타난 모든 대상자들을 찾아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등록할 때 아니면 전입 신고할 때 알려주고 공지도 하고 그러시겠죠. 그렇겠지만 이걸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가정들이 많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한번 그런 통계 보셨어요? 두 자녀 이상 세대나 또 셋째아 이상 주민등록 통계하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는 세대하고 한번 비교해 보셨어요, 지금 그런 것 없죠?

태욱

황태욱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셋째아 같은 경우는 2006년도 10월1일 이후 출생자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호적신고를 한다든지.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데.

태욱

황태욱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다음에 동에서 담당자가 전체적으로 체크합니다.

정승현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소극적 지원이 아니라 물론 동에서 이렇게 공지하고 알려줘 가지고 신청해서 받기도 하겠지만 그 부분을 놓쳐 가지고 못 받는 경우나 또 둘째 아이 보육료 부분이나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태욱

황태욱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보육시설에 전체적으로 홍보가 됐기 때문에 보육시설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정승현위원

전혀 혜택받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건가요, 다 받는다는 건가요?

태욱

황태욱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거의 없을 것으로 저는 보육시설 시설의 교육할 때마다 하고요. 시설장이 적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자기 정원이라든지 이런 게 안산시 보육 수요에 다 어린이집의 정원이 미달되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저희한테 신청을 해 가지고 보조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시에서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거나 그런 게 있나요? 셋째아 이상 양육비 지원 받아라 아니면 둘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 받아라 홍보하고 있는 것 지금 있나요? 단원구에서.

태욱

황태욱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는 동장 회의라든지 이럴 때 홍보가 되죠. 셋째아이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지원이 되는 걸로.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홍보하고 있는 게 동장 회의에서 한번하고 다른 방법이 또 있냐고요.

태욱

황태욱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홍보보다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호적신고라든지 주민등록 전입 올 때라든지 이럴 때 동 담당자들이 확인해 가지고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선별을 해 가지고.

정승현위원

올 1월1일부터 오늘 날짜까지 가셔 가지고 주민등록 인구하고 현재 대상 받는 대상자 현황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오. 대상자들하고 대상자 수가 몇 명인데 현재 지원 해 주고 있는 현황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태욱

황태욱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둘째아 보육료 지원 대상자는 알 수 없는 거고요. 그건 소득 기준이 있기 때문예요. 전체 단원구의 인구수라든지 이런 것 전체적으로.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소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다라는 것 아니에요. 대상자 알려고 마음만 먹으면 왜 몰라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제도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단원구에서 동장 회의 때 이런 얘기하고 지금 다른 홍보를 하지 않잖아요.

태욱

황태욱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데는 시설장들한테 홍보를 해 가지고 시설장들이 전체적으로 신청을 합니다, 안내도 하고.

정승현위원

시에서 하고 있는 홍보가 지금 뭐가 있냐고요. 통계 제출해 주세요. 1월1일부터 지금까지 주민등록상의 셋째아 이상 양육비 대상자하고 그리고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생활안정자금 대상자수하고 그리고 현재 단원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현황하고. 홍보를 저는 적극적으로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정보를 입수하지 못하고 또 알지 못해 가지고 혜택 못 받는 가정들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얘기예요.

태욱

황태욱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고요. 저소득 한부모라든지 이런 것은 또 소득기준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내용 지원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가만히 앉아서 신청한 사람들은 주고 신청 안한 사람들은 안 주고 그런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행정지원과장님, 단원 기획 홍보물 제작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종옥

전종옥단원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전종옥입니다. 이게 시에서도 만들었으면 좋긴 좋겠습니다만 단원구에 손님들이 오거나 대외적으로 저희가 어디 나가거나 이럴 때 보면 단원구가 이런 데라는 걸 알려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 동안 저희가 소홀히 했던 면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없으니까 오는 사람도 답답해하고 저희가 어디 나가서 방문할 때도 답답하고 이런 면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디자인 이런 것 하느라고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만 다음부터는 내용만 바꿔 끼고 하면 다음부터는 돈 많이 안 들어갈 겁니다. 이번에 디자인 잘 좀 해서 보는 사람들이 한 눈에 딱 들어오게 잘 만들어서 활용하려고 합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그러면 구청에 설치하는 겁니까, 동사무소에 배부할 겁니까?

종옥

전종옥단원구행정지원과장

동사무소에도 지급해서 손님들한테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저희 구청 각과에도 배부가 될 겁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몇 부정도 발행할 예정입니까?

종옥

전종옥단원구행정지원과장

디자인비가 많이 들어갈 거든요.

진교

정진교위원

돈 예산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몇 부 만드냐고요.

종옥

전종옥단원구행정지원과장

2천 부 정도 올해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주로 어떤 홍보를 하려고 그럽니까?

정환

최정환단원구청장

홍보가 아니고요. 시에 오면 외래 손님들이 우리 시의 현황이라든가 유적지라든가 관광이든 뭐든 이런 사항이 수록된 게 하나도 와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러면 외부에서 단원구를 찾았을 경우 여기에 대한 그런 홍보 자료가 부재하다 보니까 왜 이런 게 없느냐, 하나 유인물을 만들어서 관리만 하면 바꿔진 것은 바꿔진 데이터만 관리하면 되는데 이런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진교

정진교위원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대상 품목 선정되어 있습니까, 뭘 넣는지 선정은 되어 있습니까?

정환

최정환단원구청장

기본 현황도 있고요, 우리 지역 내 문화재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찾아야 될 관광 명소 이런 것도 넣고 해서 최소한 구 단위에서 하나 정도는 갖춰놔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만들 필요성이 있겠다. 또 지역 홍보라든지 통장, 주민자치위원 이런 분들도 이걸 나눠줘서 우리 문화재가 있으면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하는데 각 개인이 홍보 요원화가 되어 있는 이런 측면이 안 되고서는 여러 가지 내방객들한테 자세히 알려줄 수 있겠나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유인물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진교

정진교위원

좋은 내용인 것 맞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 교육받으러 가면 상대 타군 시·군들 공무원 봤을 때 놀러오라고 줄 수도 있고 이런 좋은 내용 같은 것은 널리 해 가지고 더 많이 배포하게끔 해 주십시오. 단원구 널리 알려 가지고 외부인들이 와 가지고 단원구가 좋아지는구나 이렇게,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와동 안전지킴이 표지판 설치는 어디 쪽에 할 예정입니까?

종옥

전종옥단원구행정지원과장

경찰서하고 연관지어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주로 애들이 많이 이용하는 놀이터 부분에 상점이나 문구점 또 학교 통학로 주변에 이런 데 아동지킴이 표지판을 설치하고 상점주들 아마 경찰서에서 교육도 할겁니다, 어떻게 하면 아동을 잘 지킬 수 있는지. 학교에서는 문제가 있을 때 아동지킴이 집으로 대피하면 된다는 걸 교육이 되고 이렇게 연관지어서 하는 건데 저희는 표지판을 설치해 주는 거로 이렇게...

진교

정진교위원

경찰서하고 연관됩니까?

종옥

전종옥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경찰서하고 학교하고 저희 다 같이 연관지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와동 쪽에 특히 많이 해 가지고 연립단지이다 보니까, 아파트단지는 괜찮은데 연립단지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설치는 했지만 차와 사람이 같이 다니고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덕인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 30명이 나와 가지고, 아침에 맞벌이 해 먹고살아야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30명이 애들 연계해 가지고 1년간 실시할 정도입니다. 특히 연립지역에는 많이 해 가지고 어린이들을 보호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종옥

전종옥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방범용TV 설치라고 있는데 설치는 어디에 할 예정입니까?

종옥

전종옥단원구행정지원과장

아직 설치를 어디다 한다는 장소는 정하지 못했고요. 경찰서에서 저희가 협조해서 오는 데가 15군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데가 있고 저희 자체적으로 파악한 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이 서면 지역적으로 CCTV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설치할 겁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기 설치된 27대가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선부3동은 하나도 없네요. 선부2동도 그렇고.

종옥

전종옥단원구행정지원과장

그쪽에 현재는 없을 겁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이번에도 선부3동 와동 쪽에 특히 배분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와동 같은 경우 특히 어렵게 살다 보니까 진짜 왔다갔다한 종류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그래서 그런 쪽하고 선부2동도 마찬가지 그런 쪽에 특히 배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왜 본예산에 안 올렸을까요?

종옥

전종옥단원구행정지원과장

U-CITY사업이라 그래 가지고 시에서 민간 투자사업으로 시행하는 게 있는데 당초에는 올해 사업이 시행될 계획이었는데 보니까 연장이 됐더라고요. 내년에 완공되는 걸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U-CITY사업이 완료되면 안산시 전역에 400여 개가 설치됩니다. 올해는 저희가 그 사업을 예상해서 본예산에 편성 안 했던 건데 지난번에 안양 피살사건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시급한 데는 설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을 이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민원보다는 설치 장소를 진짜 필요한 곳에 설치해 가지고 좋은 효과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쭐게요. 화랑유원지가 단원갑 공원 중에서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 또 가장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인데 매점 쪽에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누가 얘기하십니까? 주말만 되면 매점들이 기존 규격 외에 계속 확장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공원 그 분들 때문에 언짢은 분들, 롤러스케이트장 경우에도 기존 면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몇 배 한다던가 공원 전체를 차지한다던가, 그 다음에 심지어 예전에 주정차도 마찬가지지만 기본적으로 단속권을 예산도 올린 것 같은데 토요일, 일요일 보니까 완전히 도로가에 노점상들이 깔려있거든요. 내버려두면 그것도 양성화시키는 것 아닙니까? 애초부터 못하게 해야지 놔두다가는 자리잡고 나면 그때 내보내려면 또 투자해야 되고 놔둬야 되고 그런 악순환을 계속하실 겁니까?

정환

최정환단원구청장

화랑유원지 전체에 대한 관리는 공원과에서 관장을 하고요, 지금 말씀드린 매점의 규정된 면적 외에 확장해서 하는 사항은 공원과하고 협의해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확장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화랑유원지 주변의 보도다 이런 측면의 그 사항은 단원구에서 단속 계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시민들은 어느 어느 과를 사실 구분 못합니다. 단원구 있으면 단원구청이 관리하는 줄 알고 그런데 그런 쪽에 연계해 가지고 화랑유원지가 좀 더 나아지면 좋고, 그 다음에 화랑유원지 주위에 자전거 있지 않습니까. 그건 허가 내 준 겁니까? 예전에는 앞뒤로 타는 자전거가 있는데 요즘은 옆으로 타대요. 아예 한쪽 면을 다 에워싸고 다니는데 자전거로 인해 가지고 보행자 운동하신 분들이 자리를 비켜줘야 되고, 그건 어떤 내용입니까?

정환

최정환단원구청장

그것은 확인하겠습니다. 자전거보급협회인가 이런 측면에서 교육도 시키고 이런데 거기에서....

진교

정진교위원

그게 불법 아닙니까, 허가 내 준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예전에는 12단지 앞쪽만 운영되고 있었거든요. 어린이 보호 표시판 있는 그 쪽에 있었는데 지금은 화정천 유원지까지 돌고 나옵니다, 빙 돌아 가지고. 그때 한참 부부들과 애들까지 운동하는 시간에 자전거가 완전히 한 도로를 점령하다시피 그렇게 다니고 있거든요. 내용을 파악해 가지고 조치 결과를 알려주십시오.

정환

최정환단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이상입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그 부분 참고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호수공원이나 화랑공원에 가면 대형 트럭이 와요. 트럭 안에 자전거를 많이 싣고 오거든요. 그 분들이 개인 업자지요. 그 분들이 자전거 대여를 해 줘요. 그런데 그 자전거가 일반 자전거도 있지만 정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가족이 타는 자전거도 있어요, 네 바퀴 차처럼 만들어서.

정환

최정환단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걸 봤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호수공원도 보면 자전거 설치대에서 연습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거고 트럭에 탑차인가요, 몇 대씩 서 있어요. 그 분들은 사용료를 받고 빌려주는 거거든요. 그것을 단속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정환

최정환단원구청장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단원구 12개 동사무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