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직원이 위원회 운영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실 한인수입니다. 제12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및 제3차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은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예비심사하시고 그 결과를 의장께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1.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08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변경안

공보담당관 김용탁입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5쪽 2008년도 공보담당관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3,898만 2,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금년도 경상예산에서 2,101만 8,000원을 삭감시키고 세부내역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보도지원 예산액 중 언론사 시정광고비 6,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지난 2006년도부터 1회당 광고단가가 220만원이었던 것을 지난해까지 동결해 왔습니다마는 부득이 하게 금년에는 광고단가를 253만원으로 1회당 33만원 인상 조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일간지에 대한 단가인상분과 광고회수 증가분에 따른 부족예산 6,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시정광고 증이 됐는데 금년에 벌써 광고 나간 것도 있나요? 언론 방송에.

예, 그렇습니다.

몇 개 언론사하고 몇 개 방송인가요?

일간지 같은 경우 7군인데 많이 한 데는 2회까지 나갔습니다. 1년에 6번 정도 계획하고 있는데 2회 정도 나갔습니다.

1개 일간지 한 번씩이에요?

거의 분기별로 한 번 정도.

1년에 한 번?

아니요, 6번 합니다.

그러니까 일간지별로는, 신문사별로 한번씩입니까?

6번, 6회.

총 6회?

예, 그렇습니다.

언론사 그러니까 신문에는 1년에 총 6회 나갑니까?

예.

방송에는요?

방송은 한 회 정도 계산해서, 나가지는 않았어요.

금년도 계획이 다 있죠? 자료 좀 하나 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공보담당관실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우창영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1쪽 세입예산입니다. 시·군 행정혁신 평가 상사업비는 2007년도 충주시가 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1,500만원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보조금에 진실규명공동수행사업비 1,090만 7,000원 교부됐습니다. 82쪽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 충주호 이름 지키기 연구용역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제천시가 충주호 이름을 청풍호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천시에서도 연구용역비 2,000만 원 이상을 계산해서 모 대학에 연구용역을 줘서 자료를 도 지명위원회에 상정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행정문서 차량 구입 900만원 계상 했는데 현재 저희 문서차량이 노후해서 소형차량으로 구입하려고 계상했습니다. 인사고시관리에 도·시·군간 인사교류주택보조비 720만원 계상했습니다. 파견공무원이 현재 2명인데 당초예산에 1명하는 것으로 해서 720만원 올렸고요. 부족분 계상했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면접시험수당 24만원 계상했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공무원증 목걸이 패용 케이스입니다. 현재 제가 차고 있는 명찰이 특히 여성분들 옷에 주머니가 없고 계속 핀으로 꼽으니까 자꾸 옷이 상한다고 해서 목에 거는 것으로 또는 걸면서 주머니 있을 경우 찝는 것으로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83쪽 충주호 홍보탑 설치에 4억을 총 계상해주셨는데 전액 감 조치를 했습니다.

과장님! 삭감한 내역의 사항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자부, 지금 행안부 전에 행자부에서 홍보탑 전국에 고속도로변이나 국도변 등에 있는 특히 고속도로변에 있는 홍보탑을 전면 철거시킬 목적으로 법 개정을 했습니다. 고속도로나 국도변에서 500m내에는 전부 철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법개정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들이 충주호변에 세우려고 했던 것을 고속도로에 세워라해서 4억 예산 계상을 해주셨는데 부득이하게 설치를 못하게 됐습니다. 현재 있는 것도 3년 내 전부 철거하도록 이렇게 개정 됐습니다. 그래서 4억 감 조치했습니다. 현재 가금 용전 쪽에 충주관광홍보탑이 있습니다. 문안을 교체해서 사용하려고 해서 드는 비용이 2,000만원이고 충주호변 충주호 사랑 홍보시설물 정비 2개소가 있습니다. 선착장에 관광안내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정비하면서 충주호 사랑 쪽으로 정비하려고 합니다. 3,000만원 들어갑니다. 다음 도 및 시·군경계지역에 노원이나 도로 표지판 신니, 음성 쪽에 여주쪽인데요. 3개소를 정비하는데 5,000만원 들여서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접경지역을 일제히 조사해 봤는데 특히 우리 충주와 제천쪽, 제천쪽이 조형물을 잘 해놨습니다. 가보니까 사실 우리 충주시가 너무 소홀했던 것이 발견됐습니다. 접견지역에 조형물 설치하든지 정비하는데 백운쪽, 감곡쪽, 연풍쪽, 한수, 귀래, 소이쪽 각각 5,000만원씩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기획감사과에서 현재 구 충주에 대한 CI디자인을 개발중에 있습니다. 6월까지 완료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가면 이것에 대한 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으로 총 4억 계상했습니다. 다음 후생복지지원에 당직실 집기 비품 구입입니다. 605만원 계상했는데 집기를 구입한 지 상당히 오래돼서 전부 노후가 됐습니다. 전직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교체하려고 합니다. 다음 84쪽 장관초청 전국 자치단체장·의장 세미나 연회비입니다. 연간 6회 하도록 돼있습니다. 6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대회의실 전광판 설치입니다. 대회실에 항상 현수막을 걸든가 외부단체라든지 시민들이 할 때마다 현수막을 겁니다. 이것을 아주 전광판으로 아예 설치해서 멋도 내고 편하게 사용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6,000만원 계상 됐는데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85p 아르바이트 운영에 대학생 행정업무 지원 인부임, 매년 80명 아르바이트 학생을 근무토록 했는데 충주 학생들이 상당히 응모를 많이 합니다. 계속 수년 동안 80명 하던 것을 100명으로 20명 늘려서 인부임 계상했습니다. 민간단체 지원 리통장협의회 회장단 교육보상입니다. 금년 5월 1일, 2일 강원도 양양 콘도를 빌려서 리통장협의회 워크숍을 하려고 합니다. 부족분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시민단체 충주호 이름 짓기 운동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어제도 보고를 받으신 바와 같이 제천의 사이클 동호회가 충주를 통과해서 가는데 사회단체들이 저지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확정됐습니다. 그런 것 등등해서 사태 발생 시 지원할 예산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초·중·고생 통일안보교육 및 6·25사진전시회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탈북귀순자 초청자 안보교육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단체연합회 사무실 설치 집기구입입니다. 시장실 앞 간부회의실이 있는데 그런 원형의자를 놓아서 각 단체들이 앉아서 회의를 할 수 있고 또 저희들 회의실 부족할 때 공직자들도 다 이용할 수 있도록 집기구입비 5,080만원 계상했습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국내여비에 진실규명공동수행사업기초사실조사여비 1,240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86쪽 국내여비 1,500만원 상사업비를 편성한 겁니다. 혁신업무추진여비 27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혁신업무를 추진하면서 추진한 유공공무원에 대해 해외연수를 하기 위해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30만원 디지털 카메라 구입하는데 계상했습니다. 87쪽 행정운영경비 공무원명예퇴직수당 5억 계상했습니다. 현재 연금법 관계 등 현직에 있는 공직자들이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예상해서 5억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도·시·군간 교류수당 한 명분만 계상했기 때문에 추가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상용직퇴직금 3,000만원 계상했는데 상용직퇴직자들은 퇴직금 중간정산을 합니다. 현재 잔액이 한 2,400만원 남았습니다. 3,0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퇴직수당 부담금 7억 2,300만원 계상했습니다. 3층 소회의실 롤스크린 제작입니다. 커튼인데 소회의실에 커튼이 훼손돼서 다시 설치토록 40만원 계상했습니다. 88쪽 행정사무장비에 진공청소기 구입비 30만원, 3층 소회의실에 회의용 책장구입비 150만원, 예비군 소대본부 컴퓨터와 프린트기 구입비 110만원, 13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조사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152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입니다. 82쪽 충주호 지키기 연구용역 2,200만원 하신 것 있잖아요? 연구용역 내용은 어느 쪽으로 하려고 합니까?

제천시에서 청풍호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과제로 용역을 주게 되면 그 결과를 가지고 도지명위원회에 상정할 겁니다. 도지명위원회에서 충주시에도 이에 반박하는 자료가 있으면 제출을 해주쇼, 이렇게 될 것을 예상합니다. 그럼 저희들도 충주호 사수를 해야 되겠다 하는 관련된 과제를 줘서 용역을 해서 저희들도 그 시기에 맞춰 제출하도록 준비하기 위해 용역비를 계상한 겁니다.

용역 주최는 어디죠?

충주시입니다.

용역기관은 어디에요? 어느 기관에 주는 거예요?

그것은 아직 안 정했습니다.

내일 제천에서 뭐가 있잖아요? 지금 자료를 보면 그전에도 얘기했는데 우리가 선점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그것을 충분히 얘기했는데 지금 전부 끌려다니는 식의 대응을 하는 거예요. 제천에서 용역비를 세웠다는 것 아닙니까? 그 말씀이죠?

충주호가 이미 정해져 있는 우리 충주호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천에서 하지도 않는 것을 괜히 예산을 먼저 세워서 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것보다 제천시의 동향을 파악해 가면서 거기서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할 수밖에 없죠.

용역 하 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청풍호, 충주호 대응하는 것이 계속 선점을 못하고 뒤따라가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홍보탑 4억을 감하셨잖아요? 그랬는데 감한 대신 사업을 다시 세우신 거죠? 그래서 도·시·군 경계지역 한 것인데 이것도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거죠. 어떤 조형물을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 없이 올리신 거죠?

문구만 아직 안 정했습니다. 계획은 다 해서.

계획이 돼 있어요?

예.

그것좀 하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지금 고속도로변에는 할 수 없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청풍호가 있는 제천” 이런 것도 다 철거를 해야 돼요.

언제까지 철거하는 거예요?

기한이 3년입니다. 3년내 다 해야 됩니다.

그럼 3년 동안 제천 것은 계속 세워놓고 우리는 설치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거기는 3년 동안 홍보 다 하죠. 그런데 그게 왜 행정안전부인가…….

고속도로 가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고속도로에 기존 수도권 쪽에 양쪽에 다 있던 것 처음에 하얀 것으로 다 칠해놨거나 아니면 하얀 천으로 다 씌워났습니다. 전부 철거를 했고요. 자치단체에서 세운 것만 일부 있습니다.

일단 제천에서 세워놓은 것 있죠? 청풍호가 있는 제천, 그것은 앞으로 3년간은 세워놓고 있는 겁니까?

그렇게 예상을 하는 거죠.

예상이 아니라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행안부에서 통지를 받을 겁니다.

우리는 지금 못 세운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감하신 거죠?

예.

85쪽 전부 충주호와 관련된 것인데 사회단체에 경비가 나가니까 2,000만원 세워놓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내일도 사회단체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못하면 충돌이 있을 것 같은데 내일 나가는 비용은 어디서 나가는 겁니까?

우선 사회단체에서 충당하기로 본인들이 전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것은 왜 세웠어요? 다음부터는 시에서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지원해 주려고?

이런 사업이 있을 때 시에 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일부라도 지원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지원해 줄 예산이 없어서 앞을 보고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사회단체연합회 사무실이 어디 있는 거예요?

시청건물 동쪽으로 보면 큰 도로변에 새마을회관이 있습니다. 새마을회관 회의실 거기에 설치해서 사회단체나…….

청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새마을회관 안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거기 회의실을 사회단체연합회 회의실로 꾸미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집기를 사주시려고 하는 거죠?

예.

하 나만 더 87쪽 인력운영비 중에서 공무원명예퇴직 이게 예상이 되는 겁니까? 국민연금 관련해서?

지금 현재 퇴직하는 분들이 그 전에 명퇴가 적고 공로연수가 많았는데 연금법이 흔들리고 하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해서 혹시 줄어들지는 않을까, 자꾸 명퇴로 가거든요. 그래서 명퇴수당이 상당히 더 필요합니다. 금년에 현재 2명이 되는데 6월 달 되면 확실한 한 것만 사무관 이상 3명이고 연말까지 하면 또 10여 명이 추가로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5억 더 추가로 계상을 하는 겁니다.

작년 연말에는 예측이 안 됐던 것이 금년 초에 그런 변수가 있어서 추경에, 왜냐하면 당초예산보다 추경이 더 많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연말에는 그런 요인이 별로 없었는데 예상이 안 됐는데 금년 들어오고 분위기가.

어쨌든 사실 조금씩은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럼 그때 좀 많이…….

추이를 좀 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로연수로 들어가던 분이 계속 명예퇴직으로 가다보니까 명퇴수당이 더 소요되는 겁니다.

과장님 말씀 잘 알겠는데 이런 계획이 당초예산에 세워지고 추경에는 불요불급한 것만 해야 되는데 예측이 됐다면서 추경에 너무 많이 올라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명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에서 심종섭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85쪽 사회단체연합회 사무실 설치 집기구입이라고 했는데 당초보다도 훨씬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청내가 아니고 바깥인데 사회단체는 각 단체마다 보조금을 다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단체연합회는 사무실을 별도로 다 같이 모일 수 있는 자리가 현재는 없습니다. 사회단체 정경수 회장이 새마을회관 건물 내 회의실이 있으니까 거기 한 자리에 모여서 모든 것 다 상의하고 회의할 수 있도록 여기에 회의실을 꾸미자. 그래서 많은 인원이 전부 앉아서 회의할 수 있도록 회의실을 꾸미는 겁니다. 집기 책상 의자라든지 마이크 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5,080만원입니다. 앞으로 계속 회의실을 마련해 놓고 사회단체연합회에서 이용하도록 하는 겁니다.

아까 기본적으로 회의실이 처음부터 진행되려면 거기는 집기나 비품 이런 게 금방 견적이 나오는데 지금 보면 정액에서 추경이 훨씬 증가한 이유가 뭡니까? 새로운 사항이 발생될 것도 아니고 그런데.

신규로, 전년도 기정예산이 없어요. 처음으로 5,080만원 요구하는 겁니다.

두 번째, 회의실이 설치되면 나머지 같은 경우는 더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까?

나머지요?

지원이든지 이런 경우요.

다른 보조금은 단체별로 사업계획에 의해서 나가고요. 이것은 순수하게 사회단체연합회 사무실이 별도로 없었기 때문에 새마을회관 회의실을 이용해서 사회단체연합회 회의실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집기 구입비를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편성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럼 그 전에는 사회단체연합회 모임이나 이런 것은 어디 시청에서 했나요? 아니면 모임을 안 했나요?

정확히는 제가 파악을 안 했지만 새마을회관에서 위주로 했습니다. 그냥 접의자 갖다놓고 회의실 멋지게 꾸며놓지 못하고 접의자 사용해서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헌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입니다. 몇 분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충주호 홍보탑 설치는 고속도로변에 어차피 못하게 돼 있다고 말씀했는데 지금 우리 충주시에서 고속도로변에 기존 홍보탑 해 놓은 곳은 몇 개소가 되죠?

2개입니다.

어디예요?

인천 호법인터체인지에 하 나, 가금 용전에 하 나 해서 두 개입니다.

지금 어떤 내용으로 돼 있습니까?

용전에 있는 것은 “당신이 보고 싶은 충주” “충주가 가까이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앞뒤면 내용이 같은가요, 다른가요?

이천 것은 “충주로 초대합니다” 한 쪽은 그렇게 돼 있고요. 죄송합니다. “당신이 보고 싶은 충주” 저도 그것만 봤는데 내려가는 쪽으로는 잘 못 봤습니다.

광고주최 담당과에서 그런 내용까지 잘 모르시고 계시는 것도 문제지만 그게 하나의 홍보효과를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아까도 언 듯 그런 말씀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고속도로변에 안 된다면 우리 충주호를 홍보할 수 있는 내용으로 내용교체는 가능하지 않냐 이거죠. 그건 가능합니까? 3년까지는.

그래서 가금 용전에 있는 홍보탑에 “당신이 보고 싶은 충주”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충주호 사랑” 내용으로 문안교체를 하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하려고 했던 것도 그런 내용으로 하려고 했던 건가요?

예, 당초에는 설치하려고 했던 것인데 안 되니까.

그러니까 기존 두 군데 다 해도 되잖아요, 한 쪽 면쪽으로는. 이천 것도 그렇고 어차피 제천에서 저렇게 나온다면 우리도 강한 내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두 군데 한쪽면, 어떤 쪽이 효과가 더 있을지는 모르지만 한쪽면은 우리 충주호를 알릴 수 있는 그런 홍보판으로 아마 내용을 바꿔서라도 대응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가금 용전에 “당신이 보고 싶은 충주” 이 홍보탑은 저희들이 이렇게 바꾸려고 계획했는데 호법인터체인지에 있는 것은 위치가 이천시이기 때문에 행안부, 행자부 시절에 전국 시·군에 공문이 다 나갔습니다. 현재 있는 홍보탑 문구를 바꿀 수가 없도록.

내용도 제한을 합니까?

이거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허가가 사실 안 돼 거든요. 충주 관내에 있는 것은 저희들 땅이니까 우리가 맘대로 바꾸겠지만 저 위의 것은 허가가 안 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도 및 시·군경계지역 조형물 설치 3억을 세우셨는데 내용은 CI작업 지금 하고 나면 그거 결과물 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얘기 하신 거죠? 거기에도 우리 충주시를 상징할 수 있는 마스코트 이런 것이 나옵니까? CI 아니면 어떤 문구나 이런 도안형태의 것인지 지금 아직 그게 어떤 내용인지…….

아직 기획감사과장 옆에 앉아 계시지만 현재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확실한 게 안 나왔습니다. 나오게 되면 거기에 가미를 더 해서 하든지 그것만 잘 살려서 하든지 조형물로 만들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어떻든 예산을 세우는 것은 좀 구체성이 있어야 되고 사전계획이 면밀하게 검토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것을 보면 예산만 우선 세워놓고 보자 하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지금 추경에 해서 세워주셔야 저희들이 CI가 나온 다음에 바로.

5,000만원 가지고 될지, 더 들어갈지. 지금 구체화된 어떤 내용이 있는지 보세요. 내용에 비해서 5,000만원 가지고 상당히 부족할 수도 있다고 봐요. 기왕 하는 것.

좀 부실하게 작게 만들면 예산이 덜 들어가고요.

그러니까요.

좀 낫게 만들다보면 상당히 금액의 편차가 심합니다.

과장님, 예산을 세우는 것은 사전에 그런 충분한 모형 모델을 만들어놓고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예산이 들어가고 또 이런 것을 했을 때 효과가 상당히 있을 것이다 하는 평가가 돼서 또 판단이 돼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인데, 지금 이것은 구체화된 내용 없이 그냥 5,000만원 정도면 되겠으니까 세워놓고 보자하는 식 아니겠어요?

그렇게 관심 없이 세우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도 대충 알아봤습니다. 2m 정도 높이해서 5,000만 원 선이면 거의 예산이 맞는다 이렇게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꼭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왕하면 그래도 다른 지역에 한 것보다는 또 해놓고 뒤처지거나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이 사업비 가지고 너무 부족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저희들이 사업비를 2회 추경에라도 더 계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지 문제는 경계지역에 문제가 없나요?

충주시 쪽에는 대충 가능하게 노원쪽 답사를 해봤거든요. 현재 있는 것 철거를 하고 거기 자리에 대충 다…….

부지 문제는 문제없다 이 말씀이죠?

예, 됩니다.

대회의실 전광판 설치는 어떤 현수막 대용으로써는 길게 돼 있는 그런 형태의 전광판을 얘기 하시나요? 아니면 어떤 화상으로 내용을 알릴 수 있는 이런 것을 하시는 건가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현관 입구에도 전광판이 있습니다.

그런 식이에요?

크기가 12m에 폭이 1.2m입니다. 이것은 풀칼라입니다. 그리고 동영상도 가능하거든요. ‘05년도에 설치했는데 1억 3,2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풀칼라이고 동영상이요. 그런데 저희 대회의실에는 이렇게 비싼 것을 하기가 어렵고 해서 11m에 1.2m 해서 칼라는 빨강, 노랑, 파랑 세 가지 삼색만 나오도록 이렇게 해서 하니까 6,000만원 들어갑니다.

문자만 나와서 현수막 대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예.

시민단체의 충주호 지키기 운동으로 2,000만원 했는데 이 2,000만원을 어떻게 집행할 겁니까? 시민단체에 2,000만원 그냥 줘서 거기서 알아서 쓰게 할 건가요? 아니면 어떤 요인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필요한 예산만큼만 주시려고 하는 건가요?

요인이 발생됐을 때 그때.

주로 비용은 어떤 거예요? 식사비라든가 이런 건가요?

식사가 필요하면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내일 단체원들 해서 한 600명 이상 동원이 될 것 같은데 현재 예산은 없습니다. 우선 충당을 사회단체에서 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현수막도 필요하고 버스도 꼭 이용할 것 같으면 관광버스 임차료도 필요하고 식대도 필요하고 뭐 필요한 것은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이 타당성 있고 신빙성 있으면 그것에 맞춰서 저희들이 적극 지원하도록 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인이 발생했을 때 실질적인 비용으로만 지원하겠다는 거죠?

예.

사회단체연합회 사무실 설치 집기를 우리 시에서 꼭 해 줘야 될 어떤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 사회단체는 우리 충주시정은 물론이고 우리 충주시민을 위해서 있는 단체입니다. 단체가 다 모여서 여러 가지 협의할 사항도 있고…….

과장님, 역할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가 가는데 이미 각 사회단체로는 우리 시에서 보조금이 각 단체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연합조직에까지 사무실에 필요한 이것을 만들어준다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5,000만원이면 예산이 적은 돈이 아닌데 집기 사는데 5,000만원이라면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저는 모르지만 좀 과다하다. 그리고 이것은 조금 명분상 약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액은 사실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책상이나 의자, 냉·난방기, 복사기, 컴퓨터 그 외 마이크 관계 또 전동스크린 등등해서.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까지 어떻게 보면 연합체면 각 사회단체에서 자기들이 어떤 공공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각 사회단체가 어느 정도 출연해서 자기 사무실을 가져가는 것이 가장 타당한 것이지, 그런 부분까지 우리 시민의 세금 가지고 다 뒷받침을 해줘야 되느냐는 얘기죠.

금액이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시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들 이 부분에 꼭 좀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사회단체연합회 사무실 설치와 관련해서 새마을회관에 하신다고 하는데 4층에 하시나, 5층에 하시나요?

4층입니다.

4층에 기존 새마을 사무실 옆에 있는 것.

예, 옆에 회의실.

현재는 거기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어요?

현재는 비어있습니다.

그냥 비어 있습니까? 대략 몇 평이나 되나요?

50평이 조금 넘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사무실 설치는 고정안이에요. 이동식이 아니고 지금 5,080만원을 들여서 하는 것은 우리 시청 3층 간부회의실 같이 아까 설명하시길 원탁으로 해서 고정을 하고 마이크 시설까지 하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고정이 아니고요. 저희 3층 간부회의실도 이동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의, 회의 때 그것을 치웠다가 다시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계속 이동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예.

사실은 사회단체연합회가 우리 충주에 현안이 있을 때마다 정말 온 시민을 대신해서 하시는 노력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또는 시민들이 해야 할 일들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공감하고 치하 하는 것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은 비용이 좀 과다하고 그러면 사회단체연합회는 새마을만이 아닌 우리 충주시 사회단체 총 연합회 성격인데 사무실을 새마을회관에 고정적으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새마을단체에서는 이의가 없어요? 사무실을 어떻게 보면 전체 단체한테 임대적인 성격도 있는 것인데 고정적으로 사무실을 설치하는 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신가요?

예,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과장 김창수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 60억 6,000만원 증액, 이월금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6억 9,862만 9,000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1억 100만원, 잡수입에 보조금결제전용카드 사용에 다른 수수료 수입 1,339만 4,000원, 지방교부세 보통교부세 165억 2,500만원, 분권교부세 5억 9,500만원, 부동산교부세 25억입니다. 기획감사과 세출은 총 34억 1,056만 3,000원 증액됐습니다. 시정운영에 시정기획 주요업무게획 수립 및 지원 일반운영비에서 기타부서운영비 예산절감으로 200만원, 편의상 100만 원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시정홍보관리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시정연감발간 집행잔액 300만원, 운영수당 충주시 CI디자인개발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240만원, 행사운영비에 충주시 CI 선포식 행사 개최비 3,000만원, 연구용역비 충주시 CI개발 용역비 집행잔액 300만원 감했습니다. 평가업무관리에 운영수당 업무평가위원회 회의참석수당 199만원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시장공약이행평가단 참석수당 300만원 증액, 용역과제심의에 사무관리비 운영수당,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참석수당 400만원, 공무원 시책제안 포상금에 공무원 시책제안자 시상금 특별상, 우수상, 장려상, 노력상 등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정일지 작성 일반운영비 시정일지 발간비 1,500만원, 여비에 국외여비에서 외국파견 근무 공무원 여비 전액 4,307만 2,000원 전액 감 시켰습니다. 법무통계 관리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변호사수임료 266만원 감, 공직기강 확립에 깨끗하고 엄정한 공직풍토 조성 운영수당 부패방지특별교육강사수당 37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기본 증 300만원, 초과 증 100만원 한 것은 “0”이 하나 더 붙었습니다. 수정예산에 370만원 증액해 놓은 것으로 했는데 수정예산에 깎고 원안은 37만원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감사장 냉방기 설치 집행잔액 990만원 감액했습니다. 댐주변지역정비 시설비,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과목경정 감 9억 2,698만 5,000원을 감하고 부서별로 사업을 분류해서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저희 과 면 지역에 해당되는 것만 계상한 것입니다. 나머지는 각 실과소에 배부했습니다. 재정 운영 예산운영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에 일반수용비 예산서 유인 630만원 증액했습니다. 예산안 유인 300만원 증, 세부사업설명서 유인 150만원 감 했습니다. 운영수당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투융자대상사업 심사수당 380만원 감했습니다. 다음 기관 공통경비 지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예산절감 600만원 감, 여비도 기관운영 공통여비 700만원 감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7억 5,390만원 감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이 자본보조로 돌려달라는 그 사항입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3,000만원씩 27개소 의원님 사업비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주민불편해소사업 당초에 시장님 포괄사업으로 5,000만원 세웠는데 부족해서 5,0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기관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절감을 위해서 700만원 감했습니다. 예산절감관리 포상금에 예산절감실적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국도비보조사업 추가내시가 될 것으로 보고 10억을 추가로 계상한 겁니다. 행정운영비 인건비에 수당, 시간외근무수당 107만 4,000원, 휴일근무수당 657만 3,000원, 현업관서 시간외근무수당 시립도서관 1,795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기타직보수에 송무전문요원 자녀학비보조수당 116만원, 지방계약직 1,821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장, 부시장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 615만원 감했습니다. 직무수행비에 서울연락사무소 근무자에 대한 직급보조비 월 30만원씩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 회계·계약업무 담당활동비 월 5만원씩 6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본경비는 생략하고 재무활동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006년 기준 사업체기초통계조사비 445만 5000원 집행잔액 감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호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호담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92쪽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CI 선포식 행사비가 3,000만원 돼 있는데 행사를 어떻게 하시는 거죠?

시민의 날에 선포식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날 브랜드 슬로건 특수효과로 이벤트 행사로 해서 영상물 제작, 브랜드슬로건 개발배경 영상물 제작하고 충주출신 유명인사, 충주시의원 등 인터뷰도 하고 “Good 충주” 대형 실사를 제작해서 걸고 또 특수효과를 연출하고 기념품, “Good 충주” 로고를 인쇄한 부채나 모자 등을 배부하고 홍보물 애드벌룬이나 대형현수막, 풍선, 행사용기, 휴대용 깃발 등을 제작해서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모자에는 새로 나온 CI를 넣어서 그날 참석한 시민 전체에 모자를 지급할 예정입니까?

전체를 주게 될는지는 몰라도 하여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행사비용이 3,000만원 예상하셨다고요?

예.

시민의 날 행사 프로그램이 빡빡하게 짜여져 있는데 이런 선포식 할 여유가 있나요?

선포식 하는데 시간은 얼마 안 걸리고요. 홍보물 만들고 그런 데 소요예산이 들죠. 선포식 시간은 10분 정도 안팎일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강명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92쪽 류호담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충주시 CI개발용역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선포식이 끝나면 올해는 본격적으로 CI를 활용하는 해가 되는 거죠?

예.

브랜드 슬로건 “Good 충주”인가요?

예.

이게 혹시 한글도메인이나 이런 것은 가지고 있습니까?

한글이요?

예, 왜냐하면 어쨌든 개발용역을 이 정도 5,700만원까지 세워서 하려면 이것을 활용해야 되는데 그러면 브랜드를 활용할 계획이나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브랜드 슬로건 디자인이 나오면 그것에 대한 활용계획이 또 나옵니다.

어쨌든 용역비를 이 정도 세운다면 그것에 대한 활용이 예를 들면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Good 충주”를 치면 우리 농특산물들하고 연계가 되고 링크가 돼서 공장이 되든 뭐가 되든 이렇게 돼야 이게 탄력을 받는 것이고.

그러니까 포장등록도 물론 해야 되고 거리의 입간판은 어떻게 만들고 색채부터 버스 같은 데는 뭐를 어떻게 하고 공문은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하고 그런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도 다 같이 나오니까요. 그것에 대해서 다 나옵니다.

브랜드를 해서 나머지 입간판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여기 충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특산물이라든지 농공단지든지 이런 쪽하고 연계가 돼서 뭔가 생산적인 게 돼야지, 사실 입간판이나 이런 것은…….

물론 농산물 포장 이런 데도 다 들어가죠. 그런 데 들어가는 것 다 여러 가지 모형으로 해서 디자인이 나옵니다.

그러면 용역에 대한 내용계획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용역을 주는 주된 내용 이런 것, 활용계획이나.

활용계획은 원래는 별도용역을 줘야 돼요.

그런데 비용을 그렇게 한다고 하면 좀 과한 것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타 시·군 같은 데는 우리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죠.

타 시·군에서 이렇게 활용한 데는 예를 들어서 벤치마킹이 잘 된 데는 어딥니까?

전국적으로 잘 됐다고 하면 많이 쓰고 있는 것은 “하이 서울”이나 “잇츠 대전” 잘 됐다고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슬로건 식으로 외치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그게 지속적으로 더군다나 시민들한테도 각인시키고 충주하면 예를 들어서 횡성 “굿뜨레 한우”든지 “햇쌀애 복숭아”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이미지가 딱 돼서 그게 명품브랜드가 되는 쪽이 추진이 되는 것인지, 지금 충주사과, 복숭아, 소태 밤 이런 것 해도 여기서는 주장을 하는데 사실 바깥에 가보면 충주사과도 이제는 한물 다 갔다 그러고 이러니까 제대로 명품화가 되는 우리 기업도시라든지 조정선수권대회라든지 이런 쪽하고 어쨌든 바깥에서 듣기에도 충주하고 연계되는 것들이 뭔가 하나 딱…….

물론 행사를 하든 뭐를 하든 다 “Good 충주”라는 로고가 들어가죠.

그럼 용역은 언제 다 끝납니까? 이게 되면.

용역은 이달 말이나 6월초가 돼야 끝날 겁니다.

그럼 끝난 것에 대해서는 열람이 가능하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잠깐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각 실과소에서 예산이 올라와서 심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충분한 계획 없이 우선 예산부터 올려놓고 예산만 확보하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감을 잡고 있는데요. 아까 총무과 충주호 관련한 대형 입간판 있잖아요? 처음에 2억짜리를 두 개를 냈다가 충주호 호안에 하는 것이 큰 효과가 없다고 저희들이 얘기해서 4억으로 하나를 시작했잖아요. 그것도 예산을 해줬는데, 사전에 충분한……. 연말부터 중앙부처나 이런 게 확인을 해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그거 바꿔서 또 하기로 하고 했는데 또 지금 그것을 감했잖아요. 그죠? 이것은 진짜 시간낭비다. 집행부도 시간낭비이고 위원들도 시간낭비이고. 그런데 이런 게 더러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산 편성하실 때 사업계획을 받아서 검토를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는데 그것을 검토해서 올리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예산 심의할 때는 각 부서에서 계획서를 다 받아가지고 계획서를 만들어서 시장님 결심을 받을 것을 가지고 심의를 합니다. 그러면 사업부서에서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법이 바뀌고 법 바뀌는 것을 미리 캐치를 못해서 그렇지 사실 계획은 다 세워서 올라온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각 실과 과장님들 여기 나오실 때 자기 소관부서에 대한 것은 확실한 답변, 소신 있는 답변을 해야 되는데 느낌에 그냥 오더 받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서 바꿔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92쪽 강명권 위원님하고 류호담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CI라는 것이 본 위원이 최초에 CI를 하겠다고 했을 때 우려를 사실 표명한 것이거든요. 효과에 대해서. 저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면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우리가 처음했다면 효과가 있을 수 있고 잘못돼도 이해가 됩니다. 업무추진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지금 맨 뒤에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맨 뒤는 아니고 한 중간 정도는 돼요.

그건 다 끝난 겁니다. 지금 벌써……. 그래서 이거 추진을 잘 하셔서 이게 또 시장 바뀔 때마다 바뀌지 않습니까. "7 Pride" 할 때 여기 간부공무원들 얼마나 적극적으로 했습니까.

그건 저희 CI로 개발한 게 아닙니다.

아니 CI고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 전임시장 있을 때 "7 Pride" 얼마나 하고 관광버스니 사방하잖아요. 그거 누가 봤습니까? 시장 바뀌니까 다 바뀌는 거에요. 이게 시장 바뀌면 또 바뀔 겁니다. 저는 아주 장담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간부공무원들이 소신 있게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아주 단정적으로 효과가 없다, 이렇게 사실 봅니다. 지금 보면 또 선포식도 이거 하나의 전시행정이라고 봅니다. 그때 한번 보십시오! 왜냐하면 시민의 날 행사가 예산이 얼마죠?

1억입니다.

잡혀 있잖아요. 행사 기간에 잠깐 하는 거죠? 잠깐 하는데 3,000만원 들어간다는 것은 이것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돈으로 보면 3,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일단 시민들한테 우리 브랜드 슬로건이 뭐라는 것은 그날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참석하니까 좀 알리기 위해서 단기간에 알리는 방법은 그게 최고거든요. 그래서 그날 부채도 만들고 홍보물, 애드벌룬도 하고 여러 가지 영상물도 제작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기획감사과장님은 참 잘 하셔, 잘 하시는데 사실 시민들은 이거 관심 없어요. 지금 나가 보셔요. CI, “Good 충주” 지금 “Good 충주” 교육청은 벌써 하고 있습니다. 충주시가 용역 들어갔을 때 거기는 벌써 “Good 충주”를 해가지고 지금 다 사용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Good 충주”로 결정이 됐다고 하니까 거기서 쓰고 있는 거에요.

아니에요. 그 전에. 제가 그 자료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도 교육청에 “Good 충주” 했는데 아무 관심 없어요, 교육계에도. 그래서 이것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연구를 많이 해야지, 이거 보십시오. 예산편성 끝나고 선포식 끝나잖아요? 그럼 다 끝이야. 그래서 이것을 지금 강 위원도 얘기하셨지만 다양하게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나 농산품, 공산품이나 이런 데 활용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대책을 잘 세워주셔야 되고, 지금 CI 용역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다른 시·군에는 용역비가 더 많은 몇 억짜리도 있을 거예요. 기업에서는 2, 30억, 40억 들여서 하는 거니까. 우리는 간단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주 과제가 뭡니까? 우리가 용역 줬을 때 어떤 쪽에 용역을 주신 거예요?

앞으로 우리 충주시가 관광, 기업도시 그쪽 방향으로 발전한다는 그런 뜻으로 해서 준겁니다.

처음에 CI 공모할 때 제가 얘기하려다 말았는데 하도 영어권, 영어로만 해서 하이니 그거 왜, 저는 제가 중국어로 했으면 어땠을까. 그때 얘기하려다 말았는데 하도 요즘에 영어해서 그죠? 중국어로 한 데는 없거든요. “워아이니 충주” 이게 있거든 사실은. 그런데 “Good 충주”라는 것 어쨌든 시작을 했으니까 하여간 나중에도 후회 없이 잘 진행되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97p 소규모 숙원사업 8억 1,000만원은 의원사업비 3,000만원씩 그거.

예.

과장님, 아주 알아서 잘 해주시네요. 그다음에 예산절감실적 우수부서 시상 있잖아요. 이것은 매년 하던 건가요? 신설된 거에요

아닙니다. 금년도에 저희 시 500억 절감 목표액이 내려왔습니다. 지금 제일 문제가 국도비 그러니까 법정경비, 봉급 이런 것 외에는 10%씩 절감하라, 정부에서 언론에서도 보셨겠지만 그래서 지금 각 실과별로 절감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절감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국도비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그럼 국도비에 대해서는 절감하면 반납하는 거냐, 그게 아니고 지금 법을 입안중에 있답니다. 국도비도 뭐고 절감액에 대해서는 그냥 시에서 경제활성화 사업을 위해 쓰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발맞춰서 절감우수부서 시상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사실 이게 타 시·군에는 그전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재정운영평가 같은 게 나오면 이런 것을 한다면 가점을 주고 안 하면 감점을 주는 그런 항목도 있어요.

각 실과소에서 시 정책을 잘 하면서 효과는 높이고 예산은 절감한 사례를 찾는 거잖아요. 누가 심사하는 거죠?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시정조정위원회나 이런 데에서 해야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전계획을 충분히 받는 것을 기획감사과장님이 좀 진짜 확실하게 해주셔야지, 하여튼 다음 추경부터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입니다. 새로운 “Good 충주”라는 CI를 선포하면 "7 Pride"는 폐기가 되는 건가요?

당분간 농산물에 대해서는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홍보가 많이 됐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민들이 농산품의 브랜드로써 가치 인정을 잘 안 하고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을 잘 안 하는 부분도 인식하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시에 농산물에 대해서는 각종 박스고 뭐고 "7 Pride"로 만들어 놓은 것도 많고 내년부터는 예산은 계상을 안 하고 그런 게 없어질테죠. 그렇지만 다 폐기시킬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면 “Good 충주”는 농산물 브랜드하고 관계가 없는 거네요? 농산물 브랜드로는 안 쓰는 거죠?

예, 이것은 충주시를 대표하는…….

그럼 별개의 농산물 브랜드를 정말 충주를 상징할 수 있는 농산물 브랜드를 만들 계획도 있어요?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별도의 농산물만, 그러면 그게 중복이 돼서 예를 들면…….

아니, 아예 "7 Pride"를 폐기시키든가, 지금 브랜드라는 게 상당히 이해하기가 쉽고 또 마음에 쉽게 와 닿고 상징성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7 Pride"의 내용은 충주시민들도 잘 몰라요. 그런데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7 Pride"라는 게 마음에 와 닿겠습니까. 더군다나 우리 농산물을 한다면서 영어 표기로 해서 농산물 쓴다는 게. 외국 농산물들도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는 친근감을 갖기 위해서 아주 우리 고유의 우리말, 좋은 예쁜 말이나 의미 있는 단어를 많이 활용을 하는데 우리 잘못 됐다 이겁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도 물론 이것은 농정국이나 이쪽에서 해야 될 부분이지만 전체를 총괄하는 예산부서인 기획감사과장님도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물론 저희들이 앞으로 "7 Pride"에 대한 예산을 세운다든지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제가 당분간 쓴다는 것은 우선 박스 제작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박스가 어느 정도 될는지는 모르지만 대략 예측은 가능할 겁니다. 언제까지면 그게 다 쓰게 될는지, 그것을 대비해서 미리 새로운 정말 농협이든 농업인단체든 지난번 "7 Pride"할 때도 통합브랜드로 만든 거에요. 꼭 농산물에만 쓰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것도 하나의 CI 성격도 되고 농산물에 대한 브랜드도 되고 통합브랜드 개념으로 했었던 거란 말이죠.

원래는 농산물 브랜드로 해서 한다고 해서 농정국에서 추진하다가 나중에 가서 변형이 돼서 또 "7 Pride" 그게 농산물이 아니고 탄금대니 수안보온천이니 일곱 가지를 해서 그래서 이게 사실은 시민들이고 전부 헷갈려서…….

그러다보니까 이것도 저것도, 농산물 브랜드로써도 안 되고 하나의 CI의 충주를 상징할 수 있는 브랜드 성격도 안 되고 어정쩡하게 되다보니까 이게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농산물에 대한 것들은 그쪽 관련된 분들하고 진짜 충주를 내세울만한 상징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얼른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포식이 끝나면 그것에 따라서 바로 조치가 내려질 겁니다.

93쪽에 시장공약이행평가단 참석수당 300만원을 또 증액 시키셨네요? 왜 어떤 연유입니까? 횟수가 늘어났나요?

횟수도 늘어나고 분과위원회에서 공약사업이 많으니까 분과별로 해서 미리 며칠씩 심의를 하고 그래서 총회의에서 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시간도 처음에는 7만원씩 계산했었는데 2시간이 넘으면 3만원씩 추가로 주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10만원씩 주거든요. 그래서 10만원씩 계산하고 횟수도 더 늘고 그랬습니다.

지금 전체 평가단이 몇 명입니까?

15명입니다.

그럼 15명을 분과별로 분담해서 업무별로 운영하신다 이겁니까?

예, 한꺼번에 그것을 하려다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나눴습니다.

지금 평가가 많이 됐어요?

지난해 것 금년도에 했습니다. 언론에도 나고 그랬었는데요.

그게 의회에 보고가 됐나요?

의회에는 보고를 안 했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시장공약사항에 대한 평가보고도 안 하면 되나요? 의회에 평가서 좀 보내주실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시정일지 발간은 뭔가요? 어떤 내용이죠?

지금까지는 옛날에 왕조시대, 이조시대 때는 사관들이 왕에 대한 일지를 썼었잖아요.

그럼 어떤 하나의 실록으로.

예, 실록으로 썼었는데 그런 개념으로 앞으로 우리 시의 발전상을 무슨 서류로 남아있는 게 없다. 그래서 매일 시장동정이라든지 또 주요업무추진상황, 실국별 주요업무, 각 기관단체, 읍면동 동정 이런 것을 총 망라해서…….

그게 자료가 굉장히 방대할 량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일일이 소상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사진 첨부해서 간단하게 제목 정도로 해서 합니다.

그럼 시정일지 발간하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점으로 이것을 하시려는 거예요?

금년 1월 1일부터요.

금년부터, 과거에는 이거 안 했죠?

예, 안 했습니다.

아까 97쪽 예산절감에 관해서도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습니다마는 5,000억 중에서 500억 절감 10% 절감 내용은 상당히 좋습니다마는 잘못해서 절감을 강조하다보면 사업의 날림이나 부실화 될 가능성도 염려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지금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추세가 물가가 상당히 많이 인상되는 추세거든요. 유류대라든가 기초원자재값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인상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10% 절감을 자꾸 강조하다보면 물론 우리 경상비 중에서 일반 쓰는 비용이야 비중은 얼마 안 되겠지만 실제로 비중 많이 차지하는 게 사업비 쪽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데에서 너무 무리하게 10% 절감 이런 쪽으로 끌고가다보면 사업의 부실화도 염려가 되는데.

그런데 사업 같은 데는 문제가 없는게요. 절감액을 가지고 다시 사업에만 편성해라. 그 얘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부족했던 데에 다시....

단위사업에서 절감을 자꾸 하다보면 그 사업 자체가 부실해지지 않겠냐,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으니까 사업 요소별로 잘 분석해서 정말 줄여야 될 때는 줄이고 정말 안 줄여야 될 데에서 줄이다보면 부작용이 날 수 있다. 그런 우려에서 말씀드립니다.

저희 사업은 도로공사, 토목공사가 작년에 끝나는 게 많지 않거든요. 농로포장 3,000만원 세웠다고 3,000만원 딱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할 게 무진장 많은데 거기에 다 재투자하도록, 옛날에는 국비가 남으면 반환금으로 세워서 반환했는데 금년도부터는 그것을 시에서 자체적으로 쓸 수 있도록 법을 개정중에 있답니다.

하여간 그런 쪽보다는 에너지 절감이라든가 물자 절감, 어떤 때 보면 물자들 너무 낭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 실질적으로 줄여야 될 데에서 줄여라.

정부에서 일괄 순계예산해서 순계예산의 10%라고 해서 목표액이 저희들이 정한 게 아니고 내려왔어요.

그건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런 데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다음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경숙 위원입니다. 97쪽 주민불편해소사업 1억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장님 포괄사업비, 의원님들 포괄사업비 2억 5,000만원이잖아요. 그와 같은 포괄사업비가 15억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14억 5,000만원은 시설비로 세우고 5,000만원은 보조금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지난해도 5,000만원이 모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지난해도 추가로 5,000만원 더 세우고 이번에도 추가로 앞으로 쓸 것을 계상해서 더 세운 겁니다.

그럼 1억이죠?

예.

그렇게 모자랍니까?

보조금이니까 위원님들도 보조금으로 시설비 있던 거 돌리잖아요. 이게 그런 식이죠. 자본보조.

그리고 94쪽 거기 보면 외국파견근무 공무원 해서 삭감을 했거든요.

교환근무를 했었는데요. 금년도에…….

어디하고요?

일본하고 했는데 일본 자매결연도시, 우호협력도시 전부 파악을 하니까 올해는 계획이 없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감을 하는 겁니다.

그쪽에서 할 수 없다?

예.

우리도 별로 효과가 없습니까?

효과가 없는 게 아니죠. 저희들 거기 갔다 온 사람들 많이 써먹죠. 일본어 이런 것은……. 맞교환을 해야 되니까 저쪽에서 예산을 안 세우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할 수가 없다고 해서 저희들도 삭감을 시킨 겁니다.

그럼 일본하고의 교류나 활동 같은 것은.

그것은 물론 하죠. 8월에 무사시노시에 청소년 한 20여명 데리고 갈 계획도 있고 그런 계획은 있는데 교환근무, 이것은 교환근무에 대한 여비입니다.

일본이나 중국이라든지 그런 나라하고도 교류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감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정보과장 박창선입니다. 항상 저희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지덕기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자치정보과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금회 추경에 9억 8,572만 8,000원 증액된 것으로 편성됐습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삭감된 예산은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대부분 삭감시켰습니다. 그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주민자치기반 강화에 바르게살기교육 지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바르게살기운동 도민교육 추가 증이 있습니다. 60만원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당초 교육이 30명 있었는데 10명이 늘어서 6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새마을단체 업무지원에 새마을운동 유공자표창패 제작 25명에 125만원, 새마을단체운영지원 새마을문고 도서자율구입비 지원 9개소 1,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새마을풍물관 운영지원 300만원, 바르게살기행사지원에 바르게살기운동 유공자 표창패 제작 125만원 계상했습니다. 바르게살기여성위원회 자원봉사활동 급식비 68만원, 민간행사보조에 2008 바르게살기운동 충주시한마음다짐대회 300만원, 바르게살기운동 제3회 청소년사업지원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지원에 주미자치센터운영 강사수당 추가분 1억 1,960만원 부족분 계상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 수용비 1,500만원 증 계상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주미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 물품구입입니다. 주덕, 살미, 앙성 3개 음면에 음향기기 설치 1,500만원, 호암동 풍물악기 구입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지원 주민자치센터 전국박람회 우수동아리발표회 출전지원 증 300만원,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발표회 지원 증 500만원 증액 됐습니다. 주민생활불편해소에 주민숙원사업추진입니다. 살미설운2리시골밥상뒤세천정비 2,500만원, 노은천룡마을안길확포장 2,000만원, 앙성상당마을안길덧씌우기 2,000만원.

과장님! 그것은 참고하는 게 좋겠네요.

주민숙원사업비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다기능회관신축 증 5,000만원, 교현안심다기능회관보수 1,400만원, 수안보사시다기능회관보수 1,300만원, 주덕청양마을회관보수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인구증가시책추진입니다. 기타보상금에 전입인 쓰레기봉투지급 4,860만원 전액 감액했습니다. 집단전입장려금을 변경해서 충주사랑홍보원장려금으로 5,000만원 부기경정했습니다. 포상금에 인구늘리기시책추진 우수부서 시상금 410만원 요구했습니다. 전산업무운영지원 읍면동 홈페이지 한글도메인등록수수료 25개소 500만원 요구했습니다. GIS업무추진여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홈페이지 운영에 외국어분야 홈페이지개편 및 보강 영어, 일어, 중국어 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정홈페이지 개편 구축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종합전산실항온항습기설치 증 200만원 증액해서 요구했습니다. 정보통신운영업무추진 종합민원행정문자알리미 SMS 공공요금으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보화통신사업추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정보통신망보안환경개선사업 보안장비보강사업 7,500만원, 보안장비IP관리시스템 7,500만원, 정보통신실항온항습기구입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구내정보통신망 AIDSL 장비구입 210만원, 행사용유선전화기 구입 35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무활동에 반환금 및 기타입니다. 국고보조반환금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부임 112만 4,000원, 시·군구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 임차료 309만 6,000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농촌지역초고속망 확충사업 4만 7,000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53만 2,000원, 정보화마을프로그램관리자 인부임 56만 2,000원, 도민정보화교육사업 2만 3,000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7쪽 보면 농정홈페이지 개편구축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홈페이지에 농가포털 충주사과 사이버농정해서 사이트가 분리돼 있습니다. 이것을 같이 묶어서 한 군데로 하고 통합해서 같이 만들고 그동안 자료갱신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같이 하려고 예산 요구를 냈습니다.

이것은 그럼 농업기술센터하고 연관성은 없나요? 그럼 어차피 농정문제나 여러 가지가 신축적이게 되려면 기술센터 업무나 농정과 업무하고 연계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농업기술센터는 사업소가 따로 있습니다. 저희 것은 우리 시 홈페이지 메인에 있는 그것을 통합해서 한번에 들어가면 다 볼 수 있게 그렇게 정비하려고 합니다.

그럼 시홈페이지도 보강하는데 2,970만원, 외국어 일어 하면 전부다 메인화면에 들어가는데 메인화면 속에서 5,000만원 한 8,000만원이 들어가는 꼴이 되는데 개편하게 되면요.

사실 메인에 놓고 실제 자료는 그동안 못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사실 2005년도에도 하고 2004년도 한 게 있기 때문에 뒤떨어집니다. 같이 정비하면서 통합을 하고 자료도 같이 일제히 정비해서 새롭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보강을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인데 작년에도 보면 이거 언제나 보강을 하는데 사실 들어가 보면 굳이 기능적인 속도가 빨라진 감도 못 느끼겠고 하여튼 좀 그런데, 지금 더군다나 영어, 일어, 중국어도 한국어로 돼 있는 것을 버전만 바꿔서 실시하는 것 아닌가요?

영어, 일어, 중국어 이것은요. 이번에 내용을 개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려고 하는 것이고 인터넷 속도는 올해 MSPP해서 보강을 했지만 우리 전자결재시스템이나 인터넷 이런 것은 자료가 직접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도행정안전부까지 자료가 갔다 오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속도가 좀 늦습니다. 그래도 지금 지난해보다 빨라진 것이거든요, 인터넷 속도가.

그거하고 농정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그러면 화면중에서 지금도 돼 있긴 돼 있죠. 그게 대폭적으로 개편이 됐는데 그럼 그 기능중에서 예를 들어서 동영상기능이나 거기 보면 충주2분기인가 그래서 동영상 기능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농정홈페이지도 특별하게 외부에서 보거나 면 단위에서 보는데 특이사항이나 이런 게 구축이 되는지요. 그냥 알림기능만 있는 것인지.

농정홈페이지에 보면 농가포털이나 이런 것은 농민들이 거기 상품판매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 것을 같이 해서 한번에 들어가면 소비자, 네티즌들이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많이 하면서 실제로 읍면동 홈페이지를 보면 별반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냥 시에서 하는 읍면동 속에 들어가 있어서 기능이 지금은 좀 분산이 돼서 거기에 읍면동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여기 도메인 등록까지 되고 이러면서 다 이렇게 하면 분명히 이번에는 읍면동에서 활성화 되도록 특히 요새는 주민자치나 이런 데를 보면 연락체계나 이런 것도 잘 하면 꼭 동의 복잡한 일을 지적하는 내용보다는 주민들의 알림기능이나 이런 쪽으로 되고 그러다보면 시에서 하는 일도 긍정적으로 되고 이런텐데 사실은 그냥 시홈페이지 이러면 딱딱하고 꼭 관심 있는 몇 사람만, 보면 거기에 목소리 센 사람들이 시 질타하는 내용만 올리는 그런 장이지, 꼭 시에 우호적이거나 시의 행사 이런 쪽을 알려는 기능보다도 일반시민들은 보면 아주 강성인 사람들만 사용하는 자기들 잔치마당으로 되고 이러니까, 사실 일반시민들은 속에 생각이 있어도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런 기능 쪽을 조금 보완시키려면 어쨌든 읍면동에 고지를 해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 주민들도 건의사항이든지 쓰레기 문제든지 이러면 동장님이나 들어서 그것을 동에도 직원분들이 계시니까 그렇게 처리를 하면 시에서 하는 업무도 좀 줄어들고 그리고 제가 늘 보면 시에 전달하는 사람들이 일방적인 목소리만 전달해서 저희도 가서 보면 무조건 시가 잘못됐다는 것을 보지는 않습니다. 그사람들이 집행부 하는 업무를 모르고 일방적으로 목소리만 전달하기 때문에 대신 ‘저런 애로사항도 있다!’ 이런 것이고 그건 또 만인이 다 보는 자리니까 당연히 일일이 구체적인 내용을 대답하기도 그런데 이왕 적극적으로 시에서도 홈페이지 개편이 된다면 그렇다면 어쨌든 그 기능만큼은 해줘야 긍정적인 기능이 되지 않나, 보강만 하는 게 목적은 아니니까.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읍면동 홈페이지 2월 1일로 해서 전부 오픈을 했는데 거기 제가 자료를 쓸데없이 많은 량, 보니까 책자에서 베껴놓고 그런 것은 없앴습니다. 왜냐하면 읍면동에 들어가면 바로 알게 바꿨고요. 그리고 커뮤니티라고 해서 행정소식하고 지역소식란을 만들어놨습니다. 저희들이 읍면동의 이용실적을 마련해서 평가도 해보겠다고 해서 하는데 지역소식 같은 경우는 아무나 들어가서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봤더니 자유게시판 같이 자꾸 그런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읍면동에서 통제를 하라, 그리고 그런 것은 바로 삭제를 시키도록 하고 행정소식은 보통 40건, 50건씩 되는 것 보면 종전보다는 그래도 많이 나아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리동장 회의서류, 축제행사 이런 것까지 전부 올려놓고 하니까 관심이 굉장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읍면동에 활성화시켜보라고 했고 그리고 저도 느끼는 겁니다. 읍면동 홈페이지보다 거기에 소소한 것, 시청에서 처리하지 못할 것을 “읍면동장에게 바란다” 라든지 이런 란을 하 나 만들어서 읍면동장이 직접 조그맣게 훼손했다든가 이런 것은 직접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동의 행사에 항상 참여하다보면 대표적인 행사가 주민자치나 통우회 이런 데는 당연히 가야 되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동에서 배포해 주는 유인물만 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건의사항이나 뭐가 특별하게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뚜렷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지역주민들이 올려주는 안건 주에서 몇 개가 괜찮으면 그 의제를 가지고 상의를 해도 되고 그러는데 그냥 늘 하는 모임이고 끝나고 식사하고 이러다보니까 이게 조금, 이왕 다 모이는 자리이고 또 통우회 같은 경우는 동장님이 반드시 참석하니까 주민자치도, 그래서 그분들이 어쨌든 안 보이는 데에서 지역주민들이 올리는 목소리를 같이 상의를 해주면 저희도 그렇고 일하기도 훨씬 좋을 것 같아서 또 그만한 여건이 많이 되고 있으니까 또 백번 감안하더라도 동에 좋은 소리만 쓰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한두 개라도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훨씬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또 시에서 이렇게 개편을 해주시니까 그런 면의 기능도 부여했으면 이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06쪽에 보면 인구 늘리기 시책 추진으로 여러 가지가 돼 있는데 모두 다 염원하는 게 인구증가 이런 것 같습니다. 혹시 우수부서나 이런 데에서는 제안을 따로 내놓는 게 있나요? 아니면 전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안을 하나 모집하나요? 저희도 사실 난감한 게 늘리긴 늘려야 되는데 그렇다고 장가를 가서 더 늘릴 수 있는 재주는 아니고 또 끌어오는 데도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 사람이 목소리를 내다보면 그중에 좋은 제도가 있지 않나, 그래서 그게 있으면 저희도 받아보고 이런 것은 예산이 필요하든지 뭐하든지 좋겠다. 이러는데 딱히 생각이 잘 안 납니다. 어떻게든 당연히 외부사람 끌어오고 주소지 전입이나 이런 거 하는데 그런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 사람이 목소리 내다보면 뭐 하나 특이한 거 있지 않나, 그래서 질의 드렸습니다.

인구늘리기는 바닥부터 시작을 다시 하려고 합니다. 보니까 여기 와서 살면서 주소를 안 옮겨온 사람을 낱낱이 파악을 다 못하고 있는데 이게 추진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5월 달까지 파악을 하겠습니다. 어느 누가 어느 직장을 다니는데 왜 못 오고 있나를 파악하고 그렇게 바닥부터 하겠습니다. 읍면동장이 분기마다 시장님한테 보고를 합니다. 5월 초에 잡혀있는데 그때는 그 실적가지고 할 겁니다. 인구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 보통교부세 산정할 때 1인당 제가 대략 보니까 도에는 한 70만원 정도 늘어납니다. 우리 시는 한 4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적용은 하되 일률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그때 자료에 따라 다릅니다. 많은 데는 40만원, 50만원까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기업 오시는 분들 전입시키면 대부분 자동차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지방세도 늘어납니다. 상당히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다잡아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되는 내용에 대한 질의는 간단하게 하시고 또 답변도 간단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입니다. 103쪽 새마을문고 구입비인데요. 1년에 얼마 정도씩 구입을 하죠? 도서수하고.

새마을문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하시죠.

새마을문고가 11군데 있습니다. 사실 제가 그전에도 새마을 업무를 봤지만 너무 등한시 했습니다. 이번에 문고회장님이 바뀌셨어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윤범로 의원님에서 서성록 회장님으로 바뀌었는데 동량에 있는 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하고 와서 얘기할 동안에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문고에 장서수가 부족하다고. 사실 문화체육과에 8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사설문고가 있어요, 4군데인가. 거기 돌아가면서 1년에 400만원씩 지원해 주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11군데가 있는데 두 군데 빼놓고 아홉 군데는 장서수가 꽤 많습니다. 그런데 매년 돌아가면서 받는다고 해도 800만원 가지고 두 군데 주니까 4년 내지 5년이 걸립니다. 그럼 옛날 책이 다 돼버려요. 그래서 이 150만원은 매년 이렇게 해서 장서를 애들하고 해서 계속 필요로 하는 것을 그때그때 보급하려고 처음 계상했습니다.

기존에도 자치정보과에는 매년 구입한 게 없었어요? 이게 처음이에요?

저희 예산지원은 처음입니다. 처음해서 진짜 이렇게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드리고.

알았어요. 문화체육과에서는 매년 해준 게 있었어요?

국비가 조금 섞인 게 있어요.

국비를 해가지고 거기서 구입해서 어디를 줬어요?

새마을문고도 가끔 줬는데 책을 4, 5년에 한 번씩 줘요. 왕창 사서

문화체육과에서 나오는 예산으로 4, 5년 만에 한 번씩?

예, 그런데 저하고 다르게 운영이 돼서 새마을문고는 좀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왜냐면 이게 인재육성에도 들어가는 것이더라고요.

그러면 내년부터는 당초예산에 올라오겠네요.

예, 이것은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도서는 대개 어떤 거예요? 내용이 뭐예요?

문고 회장님들 회의를 한번 가졌어요. 제일 많이 보는 아이들이 초등학교 아이들입니다. 시골에 보면 고등학생은 별로 없고 초등학교, 중학교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그래서 받아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문고마다 따로 주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시문고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구입해서 똑같이 150만원 들어가는 것만큼 배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게 효과적일 것 같아요.

알았어요. 그러면 결국 초·중 아이들 위인전 이런 것 주로 그런 류입니까?

요새는 취미가 다른 모양이더라고요. 위인전 이런 것보다 다른 것 같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럼 뭐예요?

과학소설, 과학적인 것 요새 우주 그때그때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려고 그래요. 한꺼번에 다는 안 하고.

이거 아직 도서목록은 안 나온 거죠? 계획은.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알았어요. 인구 늘리기 시책 우수부서 시상금 있죠? 이것도 처음 하는 거죠?

예, 처음입니다.

이거 계획이 있어요? 계획을 세워 놓으신 게 있어요? 어떻게 할 거라는 것을.

우수부서는 본청도 있고 본청하고 읍면동 다 해당되는 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동도 자꾸 읍면동장님들…….

과장님! 지금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왜 그러냐 하면 우수부서를 인구 늘리기에 어떤 아이디어를 내는 부서에 시상금을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자치정보에서 자체 계획을 세워놓은 게 있으신가.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직 계획이 없어요?

시장님한테 시상을 해야 되겠다고 까지만 보고되고.

시장한테 얘기한 것은 좋은데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놓은 게 있냐 이 말씀이에요.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계획이 아직 없다는 거죠? 107p 외국어분야 홈페이지 개편 보강 있잖아요. 지금 충주시 홈페이지에는 한국어만 돼 있는 건 아니죠?

외국어는 관광 그것만 돼 있습니다.

아니, 영어 중국어가 돼 있어요?

영어, 일어.

지금 현재 돼 있는 것은 관광 분야만 돼 있다고요?

관광 앞에 소개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하는 것은 전 프로그램을 다 3개 국어로 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메인 몇 군데만 하는 거예요? 이 예산이.

일부 자료를 만들 겁니다. 그게 너무 부실합니다.

그게 아니라 기존 홈페이지에 다 들어가면 있잖아요, 한국어로 돼 있는 것이 전부다 바뀌느냐 이거에요. 외국어로 볼 수 있냐 이거예요. 어디까지 볼 수 있는 거예요?

저희 홈페이지 관련 그것은 너무 분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외국사람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것 정도만 범위를 정하겠습니다.

그게 어디까지인가, 지금 그럼 이것도 계획이 없는 거네요?

정비를 못했기 때문에 위원님들 예산 해주시면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범위를 정하겠습니다.

지금 어디까지인지를 모르고 어떻게 예산이 올라왔나,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 올릴 때 기준을 정해서 해서 올렸어야 되는데 그럼 지금 3,000만원은 어디까지냐 이거에요. 내가 다 알거든요. 시험부지를 대충 다 안다고. 어디까지 외국어를 넣을 거냐 이런 거죠. 이런 예산이 올라오면 어떻게 쓰는지 어떻게 확인하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까지 하는 거냐.

우리가 전체를 한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것이고요.

얼마정도 들어가요?

일반 한글로 된 홈페이지를 사이트마다 전부 외국어로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어디까지 범위를 정해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조선일보 사이트를 들어가면 조선일보에 중국어 치면 중국어 다 나오거든. 그래서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까지를 하는 건데 3,000만원인가를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홈페이지 내용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솔직히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108p 종합민원행정 문자알리미는 이거 어디에서 하는 거죠? 자치정보과 사항인가?

SMS라고 해서.

그전에 인허가 같은 거 민원 같은 거 중간에 확인해 주는 건가요?

그렇죠. 접수됐으면 “접수됐습니다”

그거 알려주는 거죠?

예, 그런 거예요.

작년에도 했었죠?

작년 말에 했습니다.

우리가 얘기했었는데 이거 효과가 있어요?

예, 좋습니다. 민원인들이 접수 받을 때 완료 된 것 알려주면 좋겠느냐고 묻습니다. 그래서 적어놓습니다, 휴대폰을요. 그럼 결재와 동시에 알려주거든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작년에 본 위원도 얘기했지만 잘 하시는 것이고, 인구늘리기에 대해서 하나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데 호암동 있죠? 호암동이 이번주 중에 만 명을 돌파하거든요. 하 나 참고인데, 호암동에서 행사가 있어요. 이벤트가. 동에서 계획을 하더라고요. 알고 계셔요?

아니요, 처음 듣습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라고요.

호암동장이 저한테 얘기 좀 해주면 좋은데…….

안 했을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동별로라도 자꾸 인구가 늘어나는 게 좋거든요. 아파트 지역만 늘어나게 돼 있는데, 인구 늘리기 관해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홍보원 장려금 5,000만원 이번에 늘리신 거잖아요?

조정을 한 겁니다. 위에 집단전입 5,000만원 해놓은 것을 홍보원 장려금 지난해 5만원씩 했는데 그게 홍보원들 하고 여론이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지 않습니까. 10만원은 1인당해야 되겠다.

지금까지 얼마나.

5만원이었습니다.

작년 말까지 데이터를 가지고 몇 명한테 지급했어요?

350명 정도 작년에 홍보원 10월부터 12월까지 해서 모집을 했습니다.

벌써 다 지급 됐죠?

1월 달에 줬습니다.

350명? 그러면 곱하기 5만원이에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자치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동환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재정보전금 1,000만원 세웠습니다. 2007년도 개별공시지가 우수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종합민원실 2008년도 총 기정예산 5억 6,800만 6,000원이 있었는데 1회 추경에 6,549만원이 증가된 6억 3,449만 6,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항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일반운영비 일괄 절감액 100만 원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민원실 운영 무인민원발급기 소모품 구입 감 이것은 일괄 120만 5,000원 감했습니다. 민원실 창구근무자 피복비는 하복비하고 춘추복 18명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좀더 깨끗한 민원실 환경조성을 위해서 직원들한테 단체복을 입힐 생각으로 648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 민원업무추진기본여비 감은 44명분에 대해서 118만 8,000원 감했습니다. 자산취득비 민원복 보관용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옷장 3개를 구입하기 위해서 81만원 계상했습니다. 통합증명발급비 운영 및 확대설치입니다. 통합증명 발급비 시스템유지보수 증 83만 5,000원 한 것은 7대 7,000만원 예산을 상반기에 세워서 3월 2일부터 가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지보수비를 세운 겁니다. 자산취득비로 통합증명발급기 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7,000만원 중에서 7대를 구입하고 집행잔액 140만원을 감하는 겁니다. 통합증명발급기 확대 설치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13개 읍면에 대해서 전체 상반기에 7,000만원, 하반기에 6,000만원해서 전부 13대를 구입해서 전체 12읍면동과 13개 읍면동에 전부 배치할 계획으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등록관리에 일반운영비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용지 310만 8,000원을 감 했는데요. 이것은 주민등록 발급용지가 별도로 구입해서 용지를 사서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매년 싸다 쓰고 나머지가 누적돼서 금년도에 감을 해도 용지수급에는 문제가 없겠다 해서 310만 8,000원 감시켰습니다. 지적행정, 지적측량 성과검사 및 기준점관리에서 측량결과도 보관 바인더 100개 구입하려고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사무관리비 감정평가검증수수료감은 일괄적으로 감하는 것으로 247만 8,000원 감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고속프린트기 유지보수 증은 부서별 총괄예산을 하다보니까 6개월 치 108만원밖에 못 세웠습니다. 모자라는 6개월 치 108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 지가조사추진여비 400만원 증했는데요. 당초예산에 지가조사여비를 계상 못했습니다. 재정보전금 상사업비 1,000만원 중에서 400만원을 여비로 계상했습니다. 지가·민원업무 담당공무원 선진지견학 벤치마킹 380만원 상사업비에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 공시지가 업무용 컴퓨터 2대 220만원 계상했는데요. 지가관리사무소에 업무용컴퓨터 8대가 있고 도면작업용 컴퓨터 8대가 있습니다. 그중 2003년도와 2004년도, 2005년도에 구입된 것이 대다수입니다. 2003년도 구입된 노후한 컴퓨터 교체하기 위해서 22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가조사용 컴퓨터도 노후한 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상사업비에서 22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본행정여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사무기기소모품 200만원 감한 것은 일괄 절감하기 위해서 감 시켰습니다. 복사용지 구입 감 123만 9,000원 일괄 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기본여비 감 105만 6,000원은 저희 직원 43명분에 대한 일괄 5% 감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반환금기타는 2007년도에 지적불부합지 국비사업으로 하고 558필지를 조사하고 사업비 남은 잔액이 있습니다. 국비 남은 83만 5,000원 반환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경 종합민원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입니다. 114쪽 민원창구근무자 피복비 있잖아요? 그것은 올해 처음 세우셨다 그러셨죠?

예, 처음 세웠습니다.

이미지를 좋게 하려고 하는 거죠? 이것은 충주에서 맞추십니까?

될 수 있으면 여기서 하려고 합니다. 지역경제 때문에라도 그렇고요. 여기서 할 겁니다.

충주에서 꼭 하셔요.

알겠습니다.

115쪽 상단 통합증명발급기 6대를 더 초과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총 몇 대가 돼 있죠?

지금까지 저희 시에 5대하고 동에 12대, 상반기 읍면에 7대 그래서 24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6대가 되면 30대가 되는데 25개 읍면동에 25대하고 저희 민원실 5대 해서 30대가 됩니다.

발급 종류가 몇 건이죠?

18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실적이 많이 발급을……. 어떻게 돼요?

읍면동에 설치가 되면 지적도면이나 토지대장 이런 것은 거기서 직접 바로 나오기 때문에 시 민원실에 오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종류입니다.

작년도에 민원발급 실적이 괜찮았어요? 데이터가 있어요?

괜찮았습니다. 작년도에 555,740건을 했습니다.

발급기로 나간 것만?

예, 통합증명발급기로요.

여기서 해 간 것은요? 종합민원실에서는?

시청 것은 291,199매.

훨씬 많네요?

이것은 저희들이 돈을 받기 때문에 수수료를 정산하기 때문에 틀릴 수가 없는 겁니다.

민원발급기도 돈 내는 건가요?

예, 수수료를 받습니다. 민원종류별로 수수료가 전부 다르잖습니까.

그러면 여기 와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 받을 때 본청에 와서 받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값은 똑같아요? 수입도 상당하겠네요?

본예산 때 6억, 증지 수수료 수입 6억을 계상했습니다.

이번에 6대를 더하면 읍면동 다 된다? 동사무소 앞에 해놓는 것 그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총무위원장 지덕기 위원입니다. 실장님, 혹시 통합증명발급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 아시나요? 사용 중에 문제점 발생한 것,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없어요, 그것은 없는데요. 지금 저희 시청 민원실 현관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것이 2005년에 구입한 구형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자꾸 용지가 걸려서 그게 문제점인데 아까도 자치정보과장님한테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게 내구연한이 5년이기 때문에 지금 바꿀 수가 없거든요. 2,000만 원짜리인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하든 바꿔달라, 아까 부탁을 했습니다.

그게 연도는 안 됐어도 제가 파악한 게 시청에 있는 것도 그렇고 동사무소에 있는 것도 그 연도에 나온 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용지가 계속 걸리는 겁니다. 그 원인이 습기가 제거 안 되는 게 있어서, 최근 것은 그렇지 않다고 그래요.

최근에 갖다놓은 것은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그러다보니까 민원인들이 짜증을 많이 내는 거예요. 또 거기에 동사무소 직원들이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저희 직원들도 그것 때문에 수시로 나가서 해주거든요.

편리하게 쓰려고 한 것인 지금 엄청 어려운 점을 겪고 가고 있거든요.

저희가 계속 자치정보과에 그것을 교체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세정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정상모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100만원 이하단위는 생략하겠습니다. 세정과 세입예산 724억원으로써 당초예산보다 50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세 수입중 주민세 25억 증액되어서 130억 2,000원, 담배소비세 10억 증가 117억 5,200만원, 세외수입은 15억이 증가된 78억인데 경상적세외수입 중에서 공공이자수입이 15억이 증가 됐습니다. 그래서 65억이 됐는데 내역은 현재 은행에 1,800억 정도 예치돼 있습니다. 저축성예금으로 들어가 있는 게 1,750억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47개 정도 쪼개져 들어가 있는데 현재 해지를 하지 않는다면 65억이 확보돼 있는 상태입니다. 해지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래서 연말까지 하면 이자수입이 7억 정도 예상됩니다. 10억은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수정예산에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니다. 법인제휴카드사용보상금 420만원 증액돼서 1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정과 세출예산은 6억 1,700만원으로 1,850만원 증가됐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세정지원에 절감액 1,320만원, 내역별로 보면 인건비 절감액 85만원, 일반운영비 절감 1,100만원,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총 1,320만원 절감했습니다. 다음 도세관리로 198만원 절감된 1,940만원 되겠습니다. 내역을 보면 사무관리비 180만원…….

세정과장님! 감액된 것은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123p 체납액 징수 350만원 증액 돼서 당초예산이 1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한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1,000만원, 체납처분(영치) 추진용 차량구입 2,500만원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내구연한도 오래됐고 또 LPG 자격증자만 운전하도록 돼 있고 지금 사용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영상인식시스템도 뒤쪽에 불어있어서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입관리리 2,800만원 증가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작년에 지방세 세외수입 행자부 우수시상금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연찬회 경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행안부로부터 6,500만원의 시상금을 특별교부세로 받아서 금번 1회 추경에 행안부의 승인을 받은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늦게 승인을 받은 1,500만원에 대해서는 다음 2회 추경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24p 여비 630만원 증액됐습니다. 감한 것은 생략하고 방금 말씀드린 행안부 시상금으로 체납액징수 업무추진 및 연찬회 여비로 65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시상금으로 1,350만원, 컴퓨터, 팩시밀리, 칼라프린트 비용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25p 행정운영경비 1,700만원 증액됐습니다. 민원실 환경개선사업으로 2,000만원도 행안부 시상금으로 민원실 2층 자동문 설치 400만원, 사무실 환경개선사업으로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정예산을 마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58쪽 아까 1회 추경예산안 때 설명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연말까지 이자수입 75억 정도 예상됩니다. 1회 추경에는 65억을 봤는데 연말까지 봤을 때 75억이 가능해서 10억을 더 증액해서 이자수입이 75억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세입과 관련해서 당초예산에 이자수입을 약 50억 계상했다가 이번 1회 추경에 15억을 증액하고 수정예산에 또 10억이 다시 계상이 됐거든요. 사실 이자추계라는 것은 연간 이자추계가 이자율 변동이 심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추계가 상당히 접근성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15억을 어떻게 추경에 반영한 것은 그렇다고 치고 수정에까지 또 추가로 반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연초에 도에서 보조금 내시가 금년에는 좀 일찍 내려왔습니다. 전년보다 한 600억 정도 내려왔습니다. 전년도에 한 1,200억 정도 계상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예금잔고가 한 1,800억 정도 있습니다. 그런 증가요인이 생겼고 또 금년 1회 추경하고 이번에 하다보니까 많이 지출되는 데가 있어서 그것을 연말까지 계상해서 그래서 10억을 추가로 수정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세정과가 아까도 우수시책으로 상사업비도 많이 시상금을 타고 지난해도 언론에 보니까 세정과가 여러 가지 행정우수사례로 해서 상사업비도 많이 타고 그런 노력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결국은 수정예산에 이자수입 10억을 계상했다는 것은 분명히 예측이 가능했던 것인데 1회 추경을 하면서 세출예산이 많이 필요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수정분에까지 이자수입을 계상한 것이 아니냐,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정확하게 맞습니다.

굳이 이것은 추계가 가능했던 것을 정말 가능한 것을 세출에 맞춰서 이자수입은 정말 변동이 심하게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세출예산에 맞춰서 수정예산에…….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한 부분은 이자가 그동안 거의 4.3%까지 갔었는데 요새는 거의 4.7%까지 받고 있습니다. 1년…….

그럼 세율이 낮아졌다는 거예요?

아니죠, 이율이 높아졌죠. 더 올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 정도 해도 별 무리가 없겠다 해서 그렇게 계상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원정희입니다. 2008년도 1회 추경안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세외수입 청소년수련원 화재공제금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4억 1,695만 8,000원 받아서 이번에 세입조치했습니다. 그 밑에 750만원은 도유재산 관리를 잘했다고 해서 우수 시상금으로 750만원 세입조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30p 일반운영비에 복식부기 회계담당공무원 연찬회 1회 하는 것으로 92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복식부기 업무추진 각종 워크삽 참석하는데 210만원, 자산취득비 컴퓨터 본체 구입 각 읍면동에 컴퓨터 기능이 낡고 한 부서에 17대 사주는 것으로 해서 1,360만원, 모니터 구입 510만원, 계약업무추진 디지털카메라 1대 구입 3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관용차량 보험료 증 전체적으로 보험수가가 평균 12%이상 됐고 신규 구입한 차량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1,117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관리에 사무관리 일반수용비에 공유재산측량을 하는데 측량수수료가 약간 부족해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 국공유재산 업무추진비 도유재산 시상금 탄 것 가지고 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32p 도유재산관리 우수시상금 탄 것으로 복사기 구입하는데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토지매입비 신니면 청사신축 부지매입비 2억 4,397만원, 동량면 공공용지 매입 부지하고 건물 구입하는데 8,000만원, 산척면 주민센터 신축 부속건물 창고나 청소년공부방 면대본부해서 3억, 신니면 주민센터 신축하는데 구거 이설비 2,000만원, 청사유지관리에 청사토양오염도 검사수수료 50만원, 보일러 운전성능 검사비 50만원, 청사화장실 방향제 설치 8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청내 안내판 보수 500만원, 시청사건물유지비 일부 부족해서 3,000만원, ITS건물 물탱크 청소 연 2회 500만원, 지하주차장 배관보온재 교체 약 400만원, 통신실 소방시설 설치 2,000만원, 시청사CCTV DVR 교체하는 데 1,500만원, 대회의실 무대장치 및 모터 및 감소기 교체 330만원, 의회 위원장실 인테리어 공사 800만원, 대회의실 방염공사 2,000만원, 민원동 냉난방시설 설치 9,000만원, 시청사 방화문 도색 600만원, 지하주차장 통로도색 2,300만원, 방재센터 환경정비 1,000만원, 테니스장 대기실 설치 200만원, 당직실 환경개선 집기류 교체 230만원, 민원동출입구 자동문 설치 600만원, 시청사홍보간판설치 1,800만원, 청사사무실 소화기 구입 500만원 그 이하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한 것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저께 기타안건 처리할 때,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다룰 때 신니면 청사신축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구거부지를 당초에 매입하고 대체시설을 해주는 것으로 어제 답변하실 때 교환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기타안건 처리할 때.

구거부지가 현실적으로 엄청 넓습니다. 일부는 매입을 하고 그리고 구거부지를 후면 쪽으로 이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어제 보면 면적 계산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면적이 지금 기존 있는 데 넓어서.

넓은데 기존에 대체시설 하는 구거부지도 면적계산을 하면 그거 못지않게 면적이 그리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았고.

굉장히 작습니다.

작습니까? 그러면 대체시설을 해주는 것을 면적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해서 하나, 어떻게 하나. 내용상 구거부지를 대체시설 해 주면 교환을 하고 차액은 어떻게 그쪽에 계산을 해요? 어떻게 해요?

일단 감정평가 후 교환 및 매입이 되겠죠.

그러면 대체시설, 도시계획 도로 따라서 하는 구거 대체시설을 면적하고 기존에 농수산부 소유로 돼 있는 그거하고 면적 비교해서 감정평가해서 차액만 계산하고 나머지는 교환하고 이렇게…….

그런 식이 될 겁니다.

그럼 132쪽에 있는 신니면 청사신축 부지매입 예산은 그냥 이대로 두고 지금 답변하신 대로 교환하고 나머지 차액만큼만 하고 나중에 예산절감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렇게 처리해 주시고요. 133쪽 시설비에 민원동 냉난방시설 설치 9,000만원이 있는데 민원동 냉난방이 어떻게 돼서, 지금 다 되고 있는 것인데.

현재 중앙집중형에서 개별난방으로 개설하려고 합니다.

민원동만 개별 냉난방 시설로 하겠다? 중앙난방에서?

예.

이상입니다.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33쪽 시청사 홍보간판 설치는 어디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사 홍보간판 계획은 본관 건물 옥상에 LED전광판으로 해서 충주시청 로고 넣고 시청 넣고 홈페이지 주소 넣고 그래서 야간이라든가 그때 시청이 어떻고 네온사인 식으로 해서 홍보효과를 노리는 거죠.

그러면 시청 옥상 탑 있는 데 거기 얘기하시나요?

예, 맞습니다.

거기 전광판으로 크기를 어느 정도로 구상하시는 거예요?

크기는 가로 20.8m, 20m하고 세로 1.8m.

그런데 1,800만원 가지고 돼요?

추계로 1,800만원 정도 기술파트에서 잡았습니다.

그것을 하는 어떤 효과라든가 이유는 뭡니까?

충주의 상징인 시청사를 대외에 널리 홍보하여 시청사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자 합니다.

밑에 있는 것 가지고는 그런 효과가 안 돼요? 밑에도 전광판이 있고 또 옥상에도 있고. 현관에도 지금 전광판이 있잖아요.

밑에는 충주시청이란 표시는 안 돼 있고 그냥 일반 행정홍보용으로 대부분 돼 있는데 또 시청사가 멀리서 잘 보일 수 있도록 홍보효과를 노리는 겁니다.

그럼 옥상에 있는 것도 움직이는 건가요?

그건 고정식이죠.

그럼 자막이 바뀌고 이런 게 아니고 한번.

그러니까 LED 같은 방식이죠. 보통 노상에 보면 LED 해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이죠.

의회 위원장실 인테리어 800만원은 작년에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하려고.

총무위원장실하고 산건위원장실입니다.

인테리어를 또 해요?

작년도에 일부 칸막이 조정만 하고 일부 인테리어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린 겁니다.

800만원 가지고 무슨 인테리어를 한다는 거예요?

기존 위원장실하고 비슷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800만원 정도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호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복식부기 담당공무원 연찬이 920만원인데요. 몇 명이나 되는 겁니까?

한 100여 명 됩니다. 각 읍면동 회계담당자들하고 본청, 사업소 회계담당자들 그리고 각 특별회계나 일반회계 담당자들 해서 100여명 정도.

몇 박 며칠이죠?

1박 2일 정도 하려고 합니다.

1박 2일에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나요?

임대료하고 식대하고

장소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가능하면 충주지역에서 해야 되겠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저희 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1p 세입예산은 주로 국도비 받은 내용, 반환하는 금액에 대해서 표기가 됐습니다. 이 내용은 다음 장 세출예산에 같이 편성되기 때문에 거기서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22p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1회 추경에 증액 돼서 총 266억 6,707만 2,000원으로 편성됐습니다. 기초생활보장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의료 및 구료비에 대해서 감액 2억 7,195만 6,000원이 됐는데 작년 연말에 보건복지부에서 국비 내시가 금년 초 대상자 인원을 조사한 결과 정산이 돼서 보조내시가 감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주거급여도 마찬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223p 장학금 및 학자금도 같은 연상에서 감액 내시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양곡지원 500만원 이번에 증액 편성내용은 차상위계층들이 정부 양곡 신청량이 증가됨에 따라 국고지원을 추가로 요청해서 도비, 시비 10%씩 증액 5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난방비 지원에 의료 및 구료비 난방비 지원 2억 750만원은 작년도 12월, 금년 1월, 2월 동절기 3개월 동안 난방비 지원이 정부에서 처음 생겨서 이 내용은 작년도 당초예산 12월 말에 확정된 이후 보조내시가 돼서 편성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1회 추경에 계상하는 분이 되겠습니다.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락전승비개보수 과목경정 증 실시설계비 1,200만원은 당초예산에 1억 5,000만원을 확보했는데 실시설계비를 계상 안 했습니다. 1억 5,000만원 중에서 1,200만원을 감해서 실시설계비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니면민만세운동유적비 과목경정 감은 민간자본이전으로 돌렸습니다. 광복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과목경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수정예산 89p 신니면민만세유적비 과목경정 증해서 1,500만원 수정예산에서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도 수정예산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전유공자 명각비건립 주덕에 설치하는 것은 작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으로 도의원 사업비 2,000만원으로 계상 됐는데 이번 1회 추경에 2,000만원을 더 계상해서 이류면 작년에 한 수준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훈단체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에 해외참전전우회 안보결의대회 행사 50만원, 6·25 참전유공자안보결의대회 50만원 증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행사를 해보니까 엄청 어려움이 있어서 금년도에 추경에 50만원씩만 더 계상을 했습니다. 국가유공자 보훈 기념행사 1,000만원은 국가보훈대상자를 6개 단체 3,00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별도 행사로 여태껏 한 적은 없습니다. 금년도 6월에 보훈의 달에 이분들을 모시고 격려행사 겸하기 위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증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사업 지원 1,500만원은 사회복지협의회가 결성돼 있는데 현재까지 사무국에 대한 운영비라든가 사무국요원에 대한 인건비를 준 적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초등학교 복지의식 교육도 작년도에 도비하고 600만원 있었는데 금년도 당초예산에 안 서서 추경에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25p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민관협의체 6개 분과 사업비 민관협력 지원 사업인데 민관협의체가 작년도 연말에 충주시에 주민서비스 민관협의체가 구성돼서 실무협의체, 분과위원 6개 분과가 있습니다. 영유아, 노인, 아동 청소년, 청 중장년, 여성분과가 있는데 금년도에 분과에서 사업을 자체적으로 후원해서 추진하는데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라 어려움이 있어서 추진하는 사업의 어려운 분과에 대해서 50% 정도 저희들이 지원해 드리기 위해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관운영 지원 사회단체보조금 2,000만원 계상된 것은 충주시종합사회복지관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30여개 이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관장 포함해서 전체직원이 한 5, 6명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 중 사회복지사 3명이 있는데 프로그램 운영에 엄청 어려움이 있고 더군다나 2006년도부터는 운영사업비나 인건비 증액은 한 번도 안했습니다. 사회복지사 한 명 더 쓰는데 따른 인건비 운영비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지원 민간이전에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증 1억 4,437만 1,000원은 작년도 8월부터 시작하는 아동지능형 향상서비스가 당초 2,770만원 증액됐고 금년도 저희들이 처음 시작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비만아동 건강관리서비스 사업해서 1억 4,437만 1,000원 계상이 됐습니다. 226p 여비는 주민서비스 시책추진업무 과목경정은 227p 저소득층조사 항목에 있는 것을 과목경정해서 앞으로 다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27p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에 민간경상보조에 자원봉사센터 운영 차량 구입비 1,000만원 돼 있는데 예산계에는 차량운영비로 다시 정정요구를 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의원사업비 1,000만원을 얻어서 재원대체비로 쓰게 되겠습니다. 차량구입비는 청주 공동모금회에 요구를 해서 2,000만원은 확보했습니다. 1＋3 자원봉사 공원 가꾸기 운동은 1개 공원에 3개 단체가 참여해서 공원을 가꾸는 사업이 되는데 금년도에 한 2개 공원을 지정해서 하려고 하는데 깨끗하고 아름다운 충주가꾸기 운동의 일환으로 2개소를 더 추가지정해서 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500만원. 다음 민간이전에 자원봉사센터등록자원봉사자 보험료 증 국비, 시비 526만 6,000원은 작년도 2007년도 수준하고 똑같이 국비 보조가 내시돼서 시비 부담비 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저소득층 조사에 국내여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941만 5,000원 감해서 예산절감을 빼고 앞으로 과목경정 편성이 되겠습니다. 부랑인 관리에 부랑인임시보호소 전기안전진단 10만원은 1년에 상·하반기로 화재예방을 위해서 전기안전시설 점검비로 편성했습니다. 228p 고용촉진훈련사업비에 저소득층 고용촉진훈련비 증 2,816만원은 국비가 증액 보조내시가 됐습니다. 저소득층 대상자에 대한 웹디자인하고 중장비 굴삭기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근로자복지증진 실업지원에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과목경정 증은 업무가 경제과에서 저희 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경제과에서 감을 시키고 저희 과로 증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도 경제과에서 저희 과로 과목경정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비도 같이 국내여비 넘어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도 경제과에서 자산취득비도 경제과에서 업무이관에 따라서 저희들한테도 과목 경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30p 실업대책사업비 민간이전 500만원도 경제과에서 과목경정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 중 과 직원들 특근급량비 150만원이 당초예산에 너무 적게 돼서 추가편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반환금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작년도 국고보조사업으로 연말에 정산결과 나머지 잔액 반납분을 일괄 계상한 게 되겠습니다. 231p 시·도비 보조반환금도 국비가 내려와서 도비부담비율에 따른 집행잔액 정산금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내부거래지출에 기금전출금 15억 6,000만원은 이달 말로 저소득생활안정기금운용조례가 폐지되고 5월 1일부터 자활기금조례가 운용되겠습니다. 조례가 폐지되고 신설됨에 따라 회계정리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232p 의료급여기금운영사항입니다. 증액 3,981만 7,000원은 순세계잉여금 1,503만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808만원, 미회수금 의료급여부당이득금 회수금 607만 7,000원해서 3,981만 7,000원이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233p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 기타직보수 감 1,679만 3,000원은 행정운영경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679만 3,000원 과목이 변경되면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반환금은 시·도비 반환금 3,981만 7,000원은 작년도 정산결과와 기타부당이득금 회수금하고 건강관리공단에서 보험료 정산분 잔액분이 되겠습니다. 234p 저소득생활안정기금 15억 6,700만원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생활안정기금 조례가 폐지되고 자활기금조례가 운영되면서 회계간 정리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9p 신니면민만세운동유적비가 당초예산에 2,000만원이 섰었는데 1,500만원 증 되는 것은 면사무소하고 용원초등학교 정문 입구에 있는데 비가 도로변 쪽으로 보게 돼 있습니다. 도로변 쪽이 좀 비탈이 져서 의자를 놓고 행사를 하는데 엄청 어려움이 있는데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협의해서 이번에 보수하면서 그 비 자체를 운동장 안쪽으로 돌려서 운동장 안에서 모든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1,500만원 추가로 계상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활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운용계획 650p입니다.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을 한꺼번에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생활안정기금 조례가 폐지되면서 자활기금조례 운영에 따라서 회계변경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수입예산은 17억 4,800만원 중에 아까 말씀드린 일반회계에서 전출금 15억 6,000만원, 융자금회수금 전년도, 현년도 해서 3,200만원, 이자수입 5,500만원, 기타잡수입 1억 1,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지출계획도 고유목적사업이라서 수용비하고 공공요금, 압류에 따른 촉탁수수료, 고지서 인쇄유인비 359만원, 융자금 3억 7,000만원, 예치금 13억 7,441만원에서 17억 4,8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뒤에 수입계획과 지출내역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간단하게 설명 드렸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명권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5쪽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지원이라고 했는데 주관 단체가 어디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주관단체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지역사회혁신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맞춰서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나 저희 시에 아동인지능력이 됐든지, 금년도 하반기 6월부터 시작하려던 비만아동건강관리서비스 제도도 우리 지역에서 보건복지부에서 공고를 내면 거기에 프로그램을 운영할 단체나 업체들이 신청해서 심사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럼 비만이나 이런 게 예를 들어서 내년에는 바뀌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서비스가 한 번 개시가 되면 1년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국비가 상당히 많이 차지하네요?

국비가 70%입니다.

그다음에 227쪽 자원봉사센터 운용차량 구입으로 상당히 활성화 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어떤 차량, 스타렉스인가 이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가격이 지금 이게 상식이 안 되는 가격인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자원봉사센터운영 차량구입비 1,000만원 한 대 표기가 됐는데요. 부기가 잘못 표기가 돼서 현재 예산계에 공문은 내놨습니다. 차량구입이 아니라 자원봉사센터 차량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운영비 1,000만원은 차량을 사게 되면 제세공과금하고 운영에 따른 유류대가 되겠습니다. 1,000만원도 저희가 도의원님한테 얘기해서.

그럼 차량은 따로 구입이 된 건가요?

차량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충북공동사회모금회 거기에서 2,000만원을 얻어서 아마 금주 내 돈이 입금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입니다. 224쪽 민간경상보조에 사회복지협의회운영사업 지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내용이고 어디에 주는 거에요?

충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회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 거에요?

충주시 관내에 있는데 회장이 있고 서류를 보니까 회장 한 명에 부회장 11명 돼 있고 이사가 30명 정도 감사 2명, 회원 한 200명에서 250명의 지역사회복지협의회가 있습니다. 여태껏 운영비나 지원이 없었는데 이번에 운영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사무실 운영에 따른 운영비라든가 집기, 사무요원 인건비 해서 1,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법인입니까?

예, 사단법인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데.

아니요, 비영리입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이에요? 비영리 맞아요?

정확한 내용은 제가……, 그것은 바로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도 비영리도 있는데 실체를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225쪽 민간경상보조에 6개 분과 사업비 지원 이게 원래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거잖아요? 이 사업이 우리 독자사업은 아니잖아요. 중앙정부에서 다 내려온 사업이죠?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독자적으로 만든 거에요?

지금 현재 6개 분과에서 1차, 2차, 3차까지 분과위원님들이 모여서 회의도 하셨는데 분과위원회에서 분과별로 자체적으로 우리가 지역실정에 맞게끔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처음 추진하다보니까 각 분과위에서 어려움을 얘기하고 또 현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여러 곳을 벤치마킹도 하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프로그램을 확정돼서 운영할 경우 당초 저희 계획은 민관분과에서 민관 후원을 선정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했는데 처음 추진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시에서 정착될 때까지 조금만 지원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40～50% 정도 지원하기 위해서 6개 분과 해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저도 알겠는데요. 저도 노인분과 제가 그건데, 이 6개 분과의 사업 자체를 충주 우리 시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하시는 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시 지원 없이 하기로 했던 거잖아요.

예, 시 지원 없이 하기로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노인분과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참여하셔서 잘 알지만 자체 후원이 잘 되는 데는 괜찮은데 아동·청소년이라든가 청·중장년, 영유아 이런 몇 개 분과에서는 엄청 여러움이 있다고 해서 일부를 100% 지원이 아니고요. 일부만 저희들이 지원하기 위해서 6개 분과에 주는 2,500만원을 풀 성격으로 묶었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이것도 지원해 주면 의타심이 생길 것 같은데.

금년도에 진행하다보면 정착 단계에 가면 내년도부터는 활성화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 이게 더 늘어날 것 같은데요.

사업 프로그램을 봐서 그때 가서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227쪽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보험료 있죠? 1인당 얼마짜리 들은 거에요?

지금 들어있는 게 1인당 한 2,500원 정도요.

이게 연이죠? 연 2,500원.

예.

여기에 가입된 인원이 얼마나 돼요?

자원봉사센터에 총 등록된 인원은 한 11,500명 정도 되는데요.

11,500명이 각종 봉사활동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럼 봉사활동실적을 데이터로 만들어서 마일리지로 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마일리지를 했을 때 어떤 혜택을 주는 거에요?

지금 현재 시에서 운영하는 공용주차장 할인 예를 들면 시에서 각종 운영하는 관람료나 입장료가 있는 그런 곳의 혜택,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지금 현재 시행단계,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시내 각종 요식업이 됐든 이·미용이 됐든 그런 업체에 신청을 받아서 마일리지 통장 50시간 이상 하신 분들 할인혜택,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관련된 것을 저한테 보내주실래요? 마일리지 가맹업체나.

그것은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아직 준비단계라고요?

예, 금년도 처음 마일리지 가맹업체 할인점 하는 것은 오늘 자원봉사센터에서 공문을 저희 과로 받았는데 준비단계인데 그 준비단계라도 필요하면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원래 봉사가 뭐를 바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인데 마일리지를 왜 하게 된 거죠?

자원봉사는 여태껏 그분들한테 교통비라든가 참여하는데 보수라든가 식대 같은 것은 거의 지원이 안 됐습니다. 글자그대로 자원봉사입니다. 그래서 여태껏 저희들이 해 드린 것은 보험가입해 드렸고 조례상에 시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이라든가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 입장료 감면사항밖에 없었습니다. 이 분들이 사기진작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이 확대해서 가맹점을 참여해서 할인혜택제도도 좀 드려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까지는 알겠고요. 마일리지가 얼마 이상 적립이, 한 시간에 얼마 이게 있어요?

금액이 아닙니다. 시간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한 시간을 봉사했을 때 몇 점 이게 있어요?

점수가 아니라 시간당으로요. 예를 들면 마일리지를 주더라도 50시간 이상 되신 분들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테이블이 있어요?

개인별 예금통장 같이요.

기본계획안이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것 좀 하나 주실래요?

예.

그다음 아까 말씀하신 민간경상보조에 차량구입비가 아니라 차량운영비라는 거죠? 차량운영비. 운영비를 1,000만원 정도씩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 매년 해주겠네요? 이것은.

차량운영 관계는 보험료하고 제세공과금은 유류대하고 지원이 돼야 되겠습니다.

유류대는 차량 운행일지나 이런 게 다 있어요?

구입이 돼서 공동모금회에서 들어오면 다 만들어놔야죠.

공사구분이 되게.

그것은 당연히 운영이 돼야죠.

그렇게 하셔야 되죠. 거기 자원봉사센터에 기구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소장님이 있고 사무국장이 있고 간사, 직원이 있습니다.

소장, 사무국장, 간사 세 명이.

예, 정식 조례상으로 3명이 있고요. 행정안전부에서 작년 하반기부터 전산코디네이터하고 교육전문코디네이터 예산을 지원 받아서 두 명 코디네이터가 있습니다.

그럼 사무국장, 간사는 유급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운영비 1년 나가는 데에서 인건비가 나갑니다.

그리고 보험 관계는 어떻게, 보험을 어떻게 드는 거죠?

만기가 매년 12월 달 되거든요.

보험사를 이 사람들이 정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때마다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에서 인터넷에 공고해서 적격자를 심사해서 저희들이 선정합니다.

아까 얘기한 자료 좀 보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예.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223쪽 의료 및 구료비에 기초생활수급자 난방비 지원이 금년에 처음 생긴 제도라고 말씀하셨나요? 과장님 설명하실 때.

예. 처음 생기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 난방비 지원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작년도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2월 달 충주시의 당초예산이 다 끝난 다음에 보조내시가 와서 도나 중앙을 얘기해서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주거비목에서 같이 집행을 하고 추경예산에 예산은 계상하는 것으로. 1월 2월 달에 다 집행은 해줬습니다.

벌써 지급이 됐다?

예, 가구당 월 2만 4,000원씩 나갔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1가구당?

예.

알겠습니다. 다음 224쪽 심종섭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사업 지원과 관련해서 사회복지협의회 관련해서 당초예산에도 예산이 서 있었죠? 이 명목은 아니지만.

예, 이 명목은 아니고 케어복시자 교육이니 이런 것은 들어갔고 운영비는 안 섰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이 없잖아요. 사무실 자체가 없잖아요.

사무실 자체는 사무국이 없다보니까 운영비가 없고 지금 현재 목행동에서 아마 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는 데.

그런데 업무가요. 사회복지협의회 업무내용을 파악하고 계신지는 모르는데 사무국 직원을 두고 할 정도의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회장, 부회장 몇 이사 했는데 지난해 월례회도 한 번도 안 했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 운영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사무국이 필요하고 사무국 직원이 왜 필요한지 사회복지협의회 업무 내용이 뭔지 정말 사무국 직원을 두고 인건비를 지출할 정도의 업무량이 있는 것인지 이것은 파악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무국 자체도 없고 사무국 둘만한 사회복지협의회 지금 인적구성이 하고 있는 일들이 그 정도의 사무국을 구성해서 직원을 두고 할 정도의 업무량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은 좀 과장님이 좀더 파악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보훈기념행사는 내용을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 거죠?

6월 달이 보훈의 달이라서 이분들을 모시고 표창도 하고 공연도 하고 보훈대상자들이 위로, 격려가 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상자는 몇 명 정도 되죠?

전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보훈대상자가 6개 단체에 한 3,000명 됩니다.

그런데 3,000명이 다 참석은 안 할 테고.

다 참석하기에는 어려울 겁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이 많이 때문에.

주로 몇 명 정도 참석하는 것으로 보고 1,000만원 예산 세우셨나요?

한 1,000명 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서 하세요?

하게 되면 문화회관이나 호암체육관 이런 데 계획하고 있습니다.

행사비 1,000만원은 주로 어떤 데, 식사비 이런 데 들어가지는 못할 테고 이 돈 가지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상자들에 대해서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격려도 해드리고 표창도 하고 공연 그런 데로 지금 세부적인 계획은 없지만 기본적인 계획을 그렇게.

프로그램에 대한 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짜지 않으셨다?

예, 그렇습니다.

초등학생 복지의식교육은 어떤 효과를 보고 하시는 거예요?

이 관계는 어린이들한테 자라날 때부터 예를 들면 장애체험을 한다든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도덕 관계라든가 일반적인 체험, 아니면 현장견학 그런 것을 실습 위주로 운영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지금 몇 년째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가 있을 때 몇 년도부터 하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저희 과가 생기고 작년도에도 했고 금년도에 계획이 돼 있습니다. 한 3년 정도 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고 나서 아이들의 평가나 효과 면에서 분석 좀 해보셨나요?

아직 거기까지 분석은 못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어차피 예산이 적은 돈이든 작은 돈이든 집행을 하면 거기에 대한 재원을 투입한 효과면 이것도 분석해 보고 거기서 좋은 효과가 있다고 하면 이것을 장려해서 늘려나간다든가 아니면 효과가 없으면 그냥 일회성으로 끝난다면 아예 이런 프로그램을 없애든가 그런 평가나 분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230쪽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에 반환금이 5,100만원인데 전체 예산 얼마 중에 5,100만원 반환하는 거죠? 반환금이 굉장히 많기에.

지역사회혁신서비스 5,157만 8,000원이요? 이것은 작년도에 아동인지능력서비스 사업을 처음 시행을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부터 늦게 시행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8월 1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했어요. 그런데 예산은 보건복지부에서 1년 치 예산을 줬어요. 그래서 상반기에 사실 쓰지 못할 예산이 내려온 것인데.

그게 월별로 예산을 집행하게 돼 있어요?

이것도 바우처 사업인데요. 1인당 정부에서 2만원에서 2만 5,000원 바우처를 지원하게 되면 본인들 가정에서는 한 8,000원에서 1만 5,000원, 2만원 부담해서 바우처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 내용 중에서 자활운영기금 그게 다른 기금에서 이리로 전환이 됐다고 얘기하신 거죠?

자활기금이 생활안정기금이요. 조례가 이달 말로 저소득층 생활안정기금 조례가 작년 연말에 의해서 자활기금조례로 전면 개정이 다시 제정되면서 이달 말로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생활안정기금을 자활기금으로 전환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서 보니까 개인에 대해서 3,000만원씩 10명에 대해서 3억하고 단체에 대해서 7,000만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실제적인 대상자들이 있나요? 아직 대상은 확정 안 됐지만 예산을 세워놓는 건가요?

금년도에는 생활안정기금조례는 1,000만원까지밖에 안 됐는데요. 상반기 중에 지금까지 두 명이 신청해서 한 명은 적격으로 판단돼서 심사기준에 됐고 한 분은 안 됐는데 3,000만원, 7,000만원 단체 10개소하고 10명하고 1개소 세우는 것은 확정된 인원이 아니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예견해서 세워놓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단체라면 주로 어떤 데, 융자를 하세요?

예를 들면 지역자활센터라든가 아니면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가 이런 사회복지 업무를 추진하는 지역사회단체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금리는 어떻게 되죠?

연 1.5%입니다.

기왕 기금이 서있고 어떤 목적을 위해서 세운 것이라면 여기에 필요한 분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행정력을 동원해서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89쪽 수정 보면 신니면민만세운동 유적비 2,000만원 섰었죠? 처음에 세울 때 계획이 2,000만원이었는데 지금 1,500만원.

예, 1,500만원이 더 증액이 됐습니다.

왜 이렇게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가보신 위원님들은 아시겠지만 용원초등학교 교문 옆 담장에 지금 현재 만세기념비가 설치돼 있는데요. 주변이라든가 엄청 산만합니다. 그래서 뒤에 기념보조라고 얘기하는데요, 공식용어는. 그것도 설치해야 되고 기단석이라든가 조각석을 추가로 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년도 4월 1일 행사를 진행하다보니까 2차선 도로변에서 행사를 하게 돼있어요. 교문 입구에서, 그런데 거기가 조금 비탈이 져서 기관장님도 오시고 교육장님도 오시고 학교교장님도 계시는데 이 비를 학교 내로 180° 돌려놓으면 운동장 넓은 데 학생들 교육도 될 것이고 행사도 그 안에서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전반적인 비를 보강도 하면서 180° 안 쪽으로 들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그런 것을 미리 생각하셔서.

미리 예견을 저희들이 했었는데 금년도 행사 하다보니까 이런 게 나와서 수정예산에 올리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미리.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90쪽 보면 노인시설 운영비 지원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그것은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과 교육으로 인해 부재중인 도서관장을 대신하여 도서관 소관 예산안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윤정훈입니다. 도서관장이 5급 승진자 과정 교육중입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 설명 드리고 도서관 업무를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수정예산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3p에 있는 세입예산은 뒤 세출예산과 중복되는 관계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겠습니다. 255p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은 현재 1회 추가경정예산 34억 6,211만 7,000원 증액돼서 총 184억 7,029만 1,000원입니다. 문화예술진흥분야입니다. 문화의거리전시대 작품 부착판 설치비 150만원 계상됐습니다. 예총회관 앞 거리전시대에 작품을 직접 걸 수가 없기 때문에 뒤에 판넬로 작품을 걸 수 있는 장치를 하는 겁니다. 목계별신제 부흥당 보수비 5,000만원 계상됐습니다. 목계별신제 시작을 부흥당에서 하는데 현재 누수로 인해서 부흥당 건물이 상당히 훼손돼서 붕괴되기 직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해서 문화재로 활용하고 행사 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 된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모범업소표지판 제작 2개소 50만원하겠습니다. PC방과 노래방이 되겠습니다. 임차료를 유통관련 위반업소 압류물품 보관창고가 현재 목행동에 있는 M프라자에 있습니다. 압류물품이 요즘 단속이 강화돼서 많이 발생해서 공간이 부족합니다. 추가로 더 임차료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문화예술사업지원입니다. 문화예술 업무사진용품구입 감 25만원 됐습니다. 문화체육행정 공무원 선진지 비교견학 300만원 계상됐습니다. 2007년도 문화예술평가 도 평가에서 시상금을 저희 충주시가 1,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선진지 비교견학비 300만원, 문화체육업무추진여비 280만원, 컴퓨터와 프린터기 구입 110만원, 89만 5,000원, 문화예술행사 특근 급식비 220만 5,000원 해서 전체 1,000만원 시상금을 분산해서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2008년 사회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이 지방비 대행투자로 해서 930만원 계상돼서 전체 총액 3,720만원 계상됐습니다. 문화예술교육 전문사업지원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충주 가금에 있는 술 박물관에 전문가 한 명을 채용해서 지방비를 대행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달치 525만원 계상 됐습니다. 향토예술인 작품구입비가 상당히 부족해서 1,0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257p 민간행사보조입니다. 제3회 전국탄금대가야금경연대회 예산이 2007년 기준으로 1,300만원이 추가돼서 총 6,300만원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창작활동 및 행사지원비가 상당부분 각 충주시에 있는 사회단체나 문화예술단체에서 요구하는 금액과 너무 차이가 많아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따 수정예산에서 보고드릴 것인데 2,500만원을 더 추가돼서 추경 때 총 6,500만원이 추가 됐습니다. 작년 예산은 8,400만원은 당초예산 때는 총액예산제 때문에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2회 중원고미술종합대전 2007년 기준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목계별신제 및 줄다리기 행사지원비가 2007년 기준으로 3,000만원이 더 추가로 계상됐습니다. 지역예술단체 음반제작비입니다. 지역에 있는 밴드조라는 락그룹이 있습니다. 그 그룹이 음반을 제작하는데 너무 재정이 열악해서 500만원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단오맞이대동굿지원비 2007년 기준으로 100만원 추가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작년과 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단군제 행사비도 2007년과 같은 수준으로 100만원 계상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문화예술행사지원 문예진흥기금입니다. 충주시에서 총 납부한 문예진흥기금이 5억 8,540만원입니다. 2.63%를 충주시에서 배정받았습니다. 1,530만원 배정해서 문화예술단체에 지원해 주겠습니다. 오룡굿 지원비도 100만원 추가해서 2007년 기준으로 3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서울필하모닉 시민화합 음악회는 작년에 실시했던 2,500만원에서 500만원을 더 추가해서 규모나 인원을 더 확대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5월 어버이날에 공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대한민국향토가요제 예산이 1,000만원 더 추가돼서 도비 3,000만원과 합쳐 전체 1억원이 편성됐습니다. 258p 무대공연작품제작지원사업비가 작년도보다 선정작품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600만원 감 됐습니다. 다음 연구용역비입니다. 우륵문화제 관련 평가용역비를 지금까지 행사를 주관한 예총에서 평가용역을 했는데 앞으로는 시에서 평가를 하겠습니다. 500만원 용역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사업입니다. 우륵문화제 관련 여론수렴 비용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원문화제 명칭변경건을 지난번 공청회를 거쳐서 주민여론을 더 수렴한 후 최종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38회 우륵문화제행사지원 재원대체입니다. 시비 3,201만 7,000원 감해서 분권교부세로 대체했습니다. 다음 우륵국악단 육성사업입니다. 신문구독료를 중앙지 1종하고 지방지 2종을 구독하는 비용으로 24만원 계상했습니다. 259p 충주시립우륵국악단 해외공연 추진입니다. 지금 충주시립우륵국악단이 창단 20주년이 됐습니다. 국가에서 2,000만원 지원 받아서 9,000만원을 가지고 금년도에 미국 시카고에 가서 공연을 갖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우륵당이 1988년에 준공 됐습니다. 준공된 이후 시설보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노후하고 특히 냉·난방시설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냉난방전기시설과 블라인드 설치, 행사홍보전광판 설치, 우륵당시스템에어컨 설치 등 총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륵당에 요즘 상설공연을 월 2회 하고 있습니다. 첫째, 셋째 주 목요일 날 하고 있는데 상설공연에 따른 유인물을 제작하기 위해서 복사기 한 대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문화유산 관리입니다. 충렬사 일반수용비는 70만원 감 했고요. 공공운영비 중에서 관아공원 전기료와 관아공원 상하수도료 300만원, 720만원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첨단도난감시시설CCTV운영사업비 43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미륵리 석불입상하고 미륵리5층석탑, 청룡사보각사정혜융탑에 CCTV 5대를 설치했습니다. 5대에 대한 운영비 12달치를 계상한 겁니다. 충열사 건물유지비는 감 시켰고요. 창동민가초가이엉잇기볏집구입비도 감 시켰습니다. 260p 충렬사 수중모터가 노후해서 한 대 교체하는 비용으로 35만원, 충렬사 청소기 한 대 2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문화재보수정비 자체사업입니다. 단군전보수정비를 실시하고 나서 잔액 70만원 감했고요. 택견전수관보수정비, 택견전수관도 ‘96년에 준공하고 10년 동안 한국전통택견협회에 위탁 운영하면서 건물에 전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륵당과 마찬가지로 각종 사용하기 불편한 점이 너무 많고 또 시설이 노후화 돼서 보수정비를 시설비를 1억 1,000만원 그리고 설계비 1,000만원해서 계상했습니다. 단군전보수정비 사업을 설계를 해보니까 처음 당초 하려고 했던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이, 많이 훼손돼서 2,200만원 추가로 계상해서 4,500만원 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조재의, 재미쌍효자비주변정비사업니다. 이류면 문주리에 있는 충주시 향토유적 제12호입니다. 기와가 훼손돼서 지붕이 썩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수하는 사업비로 민간자본보조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중원윤민걸 전통가옥 초가 이엉잇기사업입니다. 국비에 대응해서 66만 5,000원 시비를 투자해서 221만 7,000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문화재보수정비사업입니다. 충주숭선사지발굴조사 및 정비사업으로 시비를 국비에 대응하는 2,250만원 계상해서 전체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61쪽 기본조사설계비입니다. 중원고구려비유물전시관건립사업비 시비 3,000만원을 대응투자해서 전체 1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토지매입비로 충주 누암리 고분군 토지매입비가 시비 4,275만원 대응투자해서 전체 2억 8,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장민산성보수비는 작년 사업결과 국비가 감 됐습니다. 전체 3,128만 5,000원 감 시켰습니다. 충주숭선사지발굴조사 및 정비사업비 시비 4,905만원해서 전체 3억 2,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원고구려비 유물전시관 건립사업비 시비 3억 500만원 전체 12억 2,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008년도 방연제 도포사업 백운암입니다. 백운암 도포사업비로 시비 100만원 대응투자해서 전체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입니다. 장미산성보수사업비 국비에 대응 투자한 시비 40만 7,000원해서 전체 271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충주루암리고분군토지매입비 시비 45만원 투자해서 전체 사업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충주숭선사지발굴조사 및 정비사업비 시비 45만원을 포함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중원고구려비유물전시관건립 부대사업비 시비 100만원 투자해서 총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룡사보각국사정혜원융탑 토지매입비와 충주숭선사지토지매입비에 대한 부대비로 각 1,800만원과 1,869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입니다. 실시설계비입니다. 전체적으로 도에서 예산이 감 됐기 때문에 충주산성동문지보수, 충무공이수일장군묘소주변정비, 충주향교화장실 건립 국비가 전체 감 됐습니다. 영모사주변정비사업 연안이씨쌍효각 주변정비사업, 충주제금당주변정비사업이 전체적으로 감 됐습니다. 시설비는 충주산성동문지보수 사업이 도비에 대응투자해서 시비 93만 8,000원을 추가해서 187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충무공이수일장군묘소주변정비 사업 시비 70만 5,000원을 계상해서 141만원 계상했습니다. 충주향교화장실건립사업비 부족분을 도비 대응투자해서 148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영모사주변정비사업 시비 35만 1,000원을 투자해서 총 70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연안이씨쌍효각주변정비사업도 시비 35만 1,000원을 투자해서 70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충주제금당주변정비사업도 시비 46만 6,000원 투자해서 93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사업비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수관 건립사업입니다. 중원마수리농요전수관 증축사업비 전체 3억 중에서 1,600만원을 실시설계비와 감리비로 계상했습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나눠서 편성했습니다. 중원마수리농요 교육관증축 건축비는 도에서 예산 확보가 3억이 됐습니다. 토지매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토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1억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택견전승지원사업입니다. 택견전수관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 인건비, 상임단원인건비 1억 2,600만원, 비상임단원인건비 6,000만원 전체를 다 감해서 현실에 맞게 상임단원인건비, 자산취득비 나눠서 계상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비는 당초예산에 비해서 42만 9,000원 감 됐습니다. 상임단원 전체 인건비 1억 2,600만원 감 시켰고요. 비상임단원 수당 6,000만원 감 시켰습니다. 상임단원 인건비 2명에 대해서 급여, 기말수당, 휴일근무수당 해서 4,226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시범단 운영 등 국내여비 15명 분 2,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범단원 수당 10명에 대해 4,500만원 편성했습니다. 관장과 부관장 출무수당입니다. 관장 출무수당으로 945만원 계상했습니다. 부관장 출무수당으로 81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무국장 급여와 기말수당, 휴일근무수당으로 1,505만 8,000원 계상 됐습니다. 훈련 및 경기용품비로 975만원 계상했습니다. 각종 대회를 위한 택견전수 및 보급추진 운영비로 1,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아까 감 시킨 예산을 택견전수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했습니다. 컴퓨터 7대 440만원, 책상하고 의자 각각 7대씩 60만원과 28만원, 복사기, 팩시밀리 각 한 대씩 350만원, 80만원, 캐비닛 7대 98만원, 쇼파 1세트 140만원, 응접탁자, 정수기, 원형테이블, 회의용의자, 옷장 구입하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냉장고 한 대 40만원 계상했습니다. 문화재조사 및 행사지원 사업입니다. 연구용역비입니다. 지난번 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서 보고 드렸던 사항입니다. 충주관련 지리지번역사업으로 4,000만원, 각종 문헌에 나와 있는 충주관련 지명이나 변천사 같은 것을 별도로 추출해서 책자를 만드는 사업니다.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체육진흥예산입니다. 이번 1회 추경에 5억 8,824만 9,000원 계상해서 총 100억 9,66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사업입니다. 배드민턴선수단 운영입니다. 차량홍보물 제작은 현재 배드민턴 각종 실업팀에서 차량을 한 대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대회출전이나 여러 가지 용도로 쓰고 있는데 차에 충주시 홍보문안을 별도로 만들어서 외지에 나갈 때나 충주에 다니면서 충주시를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100만 원 이하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스트링머신이라는 게 배드민턴을 치면서 볼배급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내에서 연습하면서 볼이 자동으로 나와서 받아치면서 훈련하는 기계입니다. 구입비 1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육상선수단 운영입니다. 아까 배드민턴 선수단 운영하고 같은 겁니다. 차량홍보물이나 신문대금 육상선수단 소모품을 생략하고요. 육상선수 남자숙소 임차료가 현재 주공2단지에 있습니다. 이전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1,000만원 부족합니다. 현재 4,000만원은 있는데 임차료가 5,000만원 소요됩니다. 그래서 1,0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예술단원·운동부등 보상금입니다. 훈련 및 경기용품 구입비는 운동화, 유니폼, 타이즈 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조정선수단 운영사업입니다. 차량홍보물과 신문은 같습니다. 조정선수단이 가금면 정고와 관리동에 기름을 많이 씁니다. 차량하고 보트가 있기 때문에 유류보관함을 별도로 제작해서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 함 제작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267쪽 일반보상금 중에서 예술단원·운동부등 보상금입니다. 우수선수선발비가 당초 5,000만원에서 3,600만원 증 돼서 8,600만원 계상 됐습니다. 현재 조정종목이 연말에 선수 스카우트하면서 스카우트 비용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3,6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생활체육육성사업입니다 민간행사보조사업 중에서 용산 주공3단지 헬스장개보수 사업 당초 3,000만원 서 있었는데 민간과목이 잘못 편성됐습니다. 민간행사보조가 아니고 민간자본보조로 과목경정을 하면서 용산 주공3단지 헬스장 개보수 및 운동기구 구입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안림엘지아파트 에어로빅교실 앰프구입비 200만원, 생활체육 탁구대 구입비 10대 1,000만원 계상됐습니다. 탁구대가 너무 오래돼서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한강 탁구교실 냉난방기 구입 및 전기시설이 현재 성내동새마을금고에 설치가 돼 있는데 운동하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껴서 냉난방비 구입비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충청북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중 강사수당으로 현재 무학당 에어로빅교실 등 강사가 추가로 개설된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강사수당으로 45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체육단체 지원사업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성심학교 야구부 차량구입지원사업비 9,000만원 계상됐습니다. 성심학교에 현재 장애인야구단이 있습니다. 전국 매스컴에도 많이 홍보가 됐는데 충주를 홍보하는 효과가 굉장히 클뿐더러 현재 쓰고 있는 차량이 2000년식 32인승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하고 사고발생 우려도 있고 또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새로 32인승 버스로 교체해 주기 위해서 9,0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조정체험장 운영사업비입니다. 지도자 보조를 위해서 1,200만원 예산이 서 있었고요. 일반운영비로 2,500만원 서 있었는데 3,700만원을 충북조정협회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과목경정해서 계상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유타포어 집행잔액 90만원 감 했습니다. 다음 장애인체육회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체육회 운영지원 사업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충주시의 장애인들이 체육운동을 하고 있는데 체육회를 구성하고 있으면서 사무실도 없고 운영비가 없어서 이번에 사회단체법인체를 구성하면서 운영비 1,000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충주시 체육회 사무실 리모델링 사업비 1,000만원이 있습니다. 충주시체육회 사무실이 체육관 안에 있는데 그것을 이등분해서 한 쪽은 충주시체육회에서 사용하고 한 쪽은 장애인체육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체육시설 확중사업입니다. 탄금호조정경기장 중개로 및 관전로 실서 설계용역 과목경정인데요. 뒤쪽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로 세워놓은 게 있습니다. 처음부터 실시설계비로 세운 것인데 프로그램 오류 때문에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이 잘못돼 있어서 민간자본보조에 있는 용역비 2억을 감해서 실시설계비로 과목경정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예성여고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사업이 현재 6월 10일 날 대통령배 축구대회를 충주에서 합니다. 이 사업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도에서 재원대체해서 1억 2,000만원을 받았고요. 또 시에서 8,000만원 추가해서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엄정면원곡천생활체육시설이 조경하고 운동기구 설치하는 사업이 부족분 2,000만원 계상해서 4,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봉방동 게이트볼장 자리에 현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청사를 신축하기 위해 기공식을 했습니다. 당장 이전해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예전에 부시장 관사 자리에 이전 설치하겠습니다.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신니면 게이트볼장 편의시설 설치사업비 1,000만원, 신니면 외용동네체육시설 설치사업비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소태면복탄체육시설 설치사업으로 당초예산에 2,000만원 서 있었는데 현지 사정상 복탄에는 설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량체육시설 설치로 변경돼서 2,000만원 편성됐습니다. 호암동 게이트볼장 설치사업비 2,500만원 편성됐습니다. 다음 체육시설관리 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감 된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 중에 동네체육시설 화장실 정비사업 1,000만 원짜리 2동, 간이화장실로 마즈막재에 있는 화장실이 너무 노후해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즈막재와 탄금대 자전거도로 두 군데 설치할 화장실 1,000원씩 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탄금대에 있는 궁도장에 사면보호공 및 외부계단 설치 사업비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면보호 쪽에 여름에 비가 많이 올 경우 붕괴우려도 있고 건물 내부에서도 지하층을 이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지하층 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무활동 중 반환금 기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충주문학관과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 충주숭선사지토지매입비, 문화재특별관리사업비는 집행잔액을 국비와 도비 각각 반환하는 겁니다. 중원마수리농요전승지원비도 집행잔액 140만원 반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소관 보고 드렸고요. 다음은 도서관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482쪽 시립도서관 예산은 1회 추경 때 1억 2,338만 1,000원 추가돼서 전체예산 7어 7,679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사업입니다. 감 된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중 도서관 회원증 교체사업이 있습니다. 2,500매를 900원씩 해서 2,250만원 편성했는데 현재 도서관 회원증이 코팅식으로 돼 있어서 일단 훼손이 잘 되고 또 이용하기에 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플라스틱으로 교체 변경 조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도서반납기 제작을 위해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서관에 직원이 근무하지 않을 때 반납함을 만들어서 무인반납기로 제작하는 겁니다. 정수기가 본관 4층에 많이 활용을 하는데 정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수기 1대분 구입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483쪽 계단 안전시설 설치사업니다. 현재 계단안전시설이 어린이들이 사고를 당하기 쉽게 사고에 노출이 많이 돼 있습니다.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800만원을 안전설치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중 천정형 시스템에어컨 냉난방시설 사업비입니다. 현재 도서관 냉난방시스템이 중앙집중식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10시까지 연장해서 운영하는데 4층을 주로 활용합니다. 4층 부분만 따로 개별 냉난방을 설치하기 위해서 4대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 중에서 문화학교 강사수당입니다. 강사수당 3과목, 인기프로그램을 시민들이 요구해서 확대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더 추가로 계상한 부분입니다. 독서치료나 동화구연, 스피치, 리더십 과목을 증설해 운영하기 위해서 348만원 계상했습니다. 강사수당은 초등학교 독서논술 과목을 추가로 증설 운영하기 위해서 72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이 복합문화교육시설로 활용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독서행사 추진사업 중 책 읽는 충주 추진사업입니다. 9월 독서의 달에 각종 교육이나 발표회 이런 행사를 홍보하는 유인물을 제작하기 위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디지털자료실 운영사업입니다. 방화벽서버 통합소프트웨어 예약관리 유지보수비로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2/4분기 이후에 집행되는 사업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침입차단시스템 및 개인정보시스템 구축사업입입니다. 요즘 옥션이나 다음 같은 데에서도 해커들에 의해서 개인정보를 상당히 많이 노출돼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주시 도서관에서도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차단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우량도서 확충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수서 등록 마크작업비입니다. 바코드를 제작해서 부착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520만원 계상됐습니다. 도서구입비가 당초 1억원 있었는데 시민들이 더 많은 자료를 보고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3,000만원 더 증액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절감시책을 위한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서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95쪽 문화예술창작 활동 및 행사지원비입니다.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책자에는 잘못 표기가 된 것 같은데 프로그램 오류 때문에 예산계에서 인쇄를 잘못했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1억 3,500만원입니다. 기정액 1억 1,000만원 이번에 추가되는 분은 2,500만원 추가되는 겁니다. 2,500만원은 5월 달 가정의 달에 중앙에 있는 연극단을 초청해서 시민들에게 질 높은 공연을 보여드리기 위해 2,50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 체육진흥사업입니다. 가을철에 충청북도 교보생명에서 각종 체육대회를 개최합니다. 그 중 충주에서는 테니스 대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도에서 1,841만 4,000원을 지원하고 시에서 대응사업비로 789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총 2,630만 5,000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호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립국악단 시카고 공연에 9,000만원 정도 계상이 됐는데요. 언제 가는 겁니까?

예산편성되면 상반기 중 6월 달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카고에서 초청해서 가는…….

초청이 된 겁니까?

예, 초청을 그쪽에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예산이 없어서 가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도 악장이 미국에 갔을 때 그쪽 관계자하고 협의했는데 예산이 된다고 하면 6월 중순 정도에 다녀올 계획입니다.

20주년 창단기념이 아니고 초청해서 간다?

예, 그렇습니다.

안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충주에 우륵단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요. 사실 저희들 아직 보고를 못 드렸는데 현재 문광부에서 국립국악원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전, 충남북, 경기까지 대상으로 대상지를 찾고 있는데 그 사업이 진행 되면 충주시에서도 국악 관련된 활동을 많이 해서 인지도를 높여놔야만 나중에 국악원 분원 유치하는 쪽에도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택견수련관 보수비인데요. 1억 2,000만원이 소요되는 금액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수리하는 데.

‘98년에 택견전수관을 지어서 민간에 무상 위탁 운영하면서 한번도 손을 안 댔습니다. 현재 구조가 냉난방시설도 중앙집중식으로 돼 있는데 기름을 때게 돼 있고요. 일단 냉난방시설 자체도 열악하고 또 유류대 때문에 사실 전체를 다 돌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용하는데 불편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시에서 직영을 4월 1일부터 합니다. 시에서 직영하면서 그동안 10년 이상 못해왔던 시설을 전체 한번 정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냉난방시설은 어차피 기름때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심야전기로 하는 상태로 별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심야전기로? 이게 건평이 몇 평인데요?

중앙집중식으로 하다보니까 훈련하는 훈련도장하고 사무실 공간하고 전체 다가 냉난방시설이 같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필요한 부분만 선택해서 해야 되는데 개별난방으로, 현재 전수관이 300평 정도가 됩니다.

300평을 다 심야보일러 돌린다면…….

각 사무실하고 전수관이나 화장실 그런 부분은 다 분리해서 개별 냉난방하는 쪽으로 시설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설 노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다 보수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보수 안 해도 쓸 수는 있습니까?

보수를 안 하고는 건물 수명에도 사실 문제가 있고요. 일단 직영하면서 사무실 배치를 약간 바꿨습니다. 관장실을 만들면서 일반 사무직원들이 쓰는 공간하고 붙여놨고 또 전시실을 별도로 옆으로 빼고 해서 사무실 배치를 다시 했기 때문에 소방시설이나 따라서 통신, 전기시설 그런 시설까지 다 같이 겸해서 하다보면 예산을 저희들이 대략 뽑은 것인데 1억 이상 들어가야만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수를 안 하면 사용할 수가 없다?

일단…….

사용은 가능한데 보수를 해야겠다, 이 말씀인가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계단 같은 것도 내려앉아서 당장 외부에서 누가 오더라도 보기에 굉장히 흉하고 이용하기 불편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입니다. 257쪽 민간행사보조 제32회 전국탄금대가야금경연대회 작년에 예산이 얼마였었나요?

작년에도 6,300만원 있었습니다.

이렇게 인상해야 될 요인이 생겼어요?

작년하고 같은 기준으로 한 겁니다. 당초예산은 총액예산 때문에 똑같이 못했다가 이번에 1,300만원을 추가해서 작년 기준으로 6,300만원을 맞춘 겁니다.

당초에는 왜 다 안 했어요? 6,300만원을.

저희들 예산이 각 부서별로 총액을 정해놓고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예산을 다 맞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중으로 일을 하셨네요? 그다음 문화예술창작활동행사지원 있잖아요. 7,000만원이었는데 4,000만원이 늘었는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입니까? 이렇게 해놓으면 모르겠는데요.

충주시에 문화예술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단체들이 물론 자부담을 본인들이 회비를 내서 활동하면 좋지만 사정상 그렇지 못합니다. 시에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각 단체에서 행사 사업계획을 받아서 따져본 결과 현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한 60% 수준 정도, 그사람들이 원하는 비용이 60%밖에 안 됩니다. 지금 한 4,000만원을 작년에도 당초예산에 8,400만원이 서있었고요. 금년에 7,000만원이 섰고 그래서 4,000만원 정도 더 한다면 예산 75% 정도까지 요구하는 것을 맞춰줄 수가 있습니다.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예산이 빈약한 보조금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1억 1,000만원에 대한 예산 배부계획이 있어요? 데이터가 있어요? 데이터를 가지고 계세요?

저희들이 전체 예산을 금년 것을 전부 받아서 갖고 있습니다.

1억 1,000만원 전체는 자부담이 또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 좀 하나 주시면 좋겠는데요.

예, 드리겠습니다.

목계별신제는 아까 말씀에 작년 기준으로 편성했다고 그랬는데 원래 재작년인가 도의원 사업비가 4,000만원인가 그랬었죠? 원래 행사비가.

예, 4,000만원에서 작년부터 7,000만원으로 행사비가 늘었습니다.

어떻게 늘은 거죠?

일단 행사내용이 줄다리기하고 별신제하고 전체적인 행사 예산 자체가 4,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7,000만원을 증가를 시킨 겁니다.

4,000만원으로 오다가 도의원사업비 한번 준 이후로 계속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작년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259쪽 우륵단 해외공연, 류호담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초청을 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예, 시카고에서 초청한 겁니다.

시카고 어디에서 초청하는 거예요? 시에서?

시카고 교민회에서 초청 받았습니다.

초청을 했는데 초청 말로만 하는 거예요?

체재비 중에 일부를 거기서 또 부담을 합니다.

얼마나 대줘요?

교민회에서 정확한 금액은 제가 알아봐야 되는데, 거기서 체재비용을 부담하겠다는 금액은 정하지 않고요.

그건 말이 안 되죠. 얼마인지 뭐가 왔을 것 아니에요. 초청장 온 것 있어요? 당초에 삭감됐던 것인데 그때 얼마 였었죠? 본예산에 얼마 섰었어요?

당초예산에 6,000만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더 플러스해서 올리면서, 초청이 되면 시카고교민회라고요?

예.

초청장 온 것 좀 하나 복사해 주시고요. 초청을 하면 체재비 일부라도 대줘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있어야지.

현지에서 체재하는 비용을 시카고 교민회에서 일부 부담하겠다 그래서 초청을.

자료 좀 주시고요. 국비는 확보가 된 거에요?

2,000만원을 문광부에서.

내려와 있어요?

일단은 약속만 된 겁니다. 아직 문광부 추경예산이 배정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가게 됐을 때 공연단 말고 시에서 누가 갑니까?

일단 우륵국악단만 간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국악단만 간다고요?

담당하는 공무원 한 명 정도는 같이 갈 그럴 수는 있습니다.

우리 시가 갑자기 미국 쪽, 미국 출장이 많이 늘어가지고요. 초청장하고 체재비 준다는 것 자료를 보내주세요.

알았습니다.

성심야구부 차량 구입하는 거요. 거기서 요청이 왔던 겁니까?

예, 거기서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시에서 하나 해주시는 거네요? 거기 자부담 있어요?

자부담은 없습니다.

보조금인데?

일단 도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도에서도 시·군간 형평이나 아니면 사회복지법인 형평 때문에 도에서는 일단 직접 지원을 못하고 시에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면 나중에 사회복지사업 쪽으로 그에 상응하는 예산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원래 도비를 지원 받을 그런 계획이었는데 도 사정으로 그것을 못했고요. 도에서 일단 저희 시에서 집행하면 그에 상응하는 예산을 사회복지사업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약속은 받았습니다.

일단 도에서는 하나도 못 받으신 거죠?

예.

270쪽 호암동게이트볼장이 어디 것이죠? 호암동 맞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어디요 게이트볼장 지금 다 됐잖아요. 준공이 다 작년에 됐는데. 이거 문화동 것이죠?

위치는 호암동에 있기 때문에 호암동게이트볼장이라고 했는데 문화동 택견전수관 뒤편에 있는 게이트볼장입니다.

문화동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까 자료 좀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입니다. 256쪽 향토예술인 작품구입을 당초예산이 1,000만원이었는데 1,000만원을 더 증액하겠다 이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얼마 예산 섰었어요?

작년에도 1,000만원 섰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00%씩 증액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각종 단체에서 전시회나 작품전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단체가 재정이 열악하고 하다보니까 지역문화예술인들 사기도 높여주고 하는 차원으로 행사별로 한 점씩 구입을 가능하면 하려고 합니다. 작년에도 상당히 부족해서 작품을 사실 구입해달라고 요청한 데는 많은데 상당부분을 많이 들어주지 못했습니다. 1,000만원 정도 더 하게 되면 각 행사별로 단체별로 한 점씩은 더 구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예술작품이 금액을 정하기는 뭐하지만 상당히 100만원에서 200만원 수준이기 때문에 1,000만 원 이상 세운다고 해도 한 10작품에서 15작품밖에 구입을 못합니다. 너무 작품구입 점수도 적고 또 금액도 너무 예술을 하시는 분들 작품을 깎아서 사는 것도 문제가 있고 해서 1,000만원 정도를 더 하게 되면 그런 문제가 해소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갑자기 그렇게 100%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가고 작품전시회를 하면 회원전 같은 것은 구입을 안 하겠죠. 주로 개인 작품전시전을 했을 때 일부 구입해 주고 이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작년에도 충주시에 보면 미술관이 별로 없다가 OS갤러리나 성마루 미술관 같은 그런 사설미술관이 생겼습니다. 거기서 개인전을 많이 하고요. 앞으로 여러 가지 작품 전시나 개인전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 됐습니다. 문화예술인들 사기를 높여주는 차원에서 구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향토예술인들의 작품을 매년 구입하지 않습니까? 구입된 작품은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각 실과별로 분산해서 게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게시…….

관아갤러리를 예총에 위탁해서 운영하면서 금년에 저희들이 구입한 작품 전체를 한번 게시 전시회를 가질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됩니까? 향토예술인들 구입된 작품이.

총 40점 이상 됩니다.

그런데 1,040점이 정말 어디 유출 안 되고 제대로 잘 관리되고 있습니까?

저희 관리대장이 있어서 관리이전을 시켜주면서 대장관리를 합니다.

수장고에도 있겠네요? 천여 점 이상 되면.

창고에도 보관한 게 있습니다.

이거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관리대장 만들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있는 것 천 점…….

천이 아니라 40점정도.

그러니까 천 점이 넘는데요.

아니, 40점이요.

40점이요? 어떻게 그거밖에 안 돼요? 아니 이거 언제부터 샀는데 40점밖에 안 돼요?

한 3, 4년 정도 됩니다. 산지가.

본 위원이 4대 의회 때부터도 계속 보면 그 예산이 있었는데.

1년에 사실 사는 게 한 15점정도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향토예술인 작품 중에서도 상당히 수준 있는 작품도 꽤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입장에서 보면, 관리를 잘 해 주시고요. 257쪽 서울 필하모닉시민화합 음악회를 하고자 하는 취지는 뭡니까? 어버이날에 이것을 한다고 하셨는데 어버이날하고 이것이 잘 컨셉이 맞는 것인지.

2007년도에 예산편성이 추경 때 2,500만원이 편성돼서 했던 것인데요. 사실 시민들이 지방에 있는 중소도시에서 수준 높은 문화예술 행사를 관람하기 참 어렵습니다. 문화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 재력이 있는 분들은 서울에 가서 한 3, 4만 원짜리 이상 되는 티켓을 사서보고 있지만 일단 충주시민들이 외지에까지 가서 공연을 볼 수 있는 형편이 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 단체를 1년에 몇 개 단체 정도를 지방으로 불러 내려서 공연을 한다고 하면 시민들이 서울에 가서 보지는 못하더라도 지방에서도 수준 높은 공연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저희들이 만들어 주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숭선사지발굴조사 정비가 다시 1억 5,000만원이 섰는데 더 추가발굴을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 있는 것을 정비하겠다는 건가요.

발굴조사도 병행해서 합니다. 일단 발굴조사를 하고 정비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할 겁니다. 문화재청에서 승인을 받아서 별도 예산이 편성돼서 내려온 겁니다.

필요한 부지는 우리가 다 확보했죠.

예, 그렇습니다.

확보된 내에 발굴을 하겠다는 얘긴가요?

예, 발굴복원사업을 하는 겁니다.

258쪽 중원문화제 여론조사 계획이 있는데, 여론조사기관에 맡길 거죠? 지역 언론사에 맡깁니까?

예, 지역 언론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 언론사에서 제대로 잘 여론조사를 할 수 있을까도 의문스럽고 기왕이면 공청회까지 했고 가급적이면 시민들이 긍정적인 쪽에서 여론조사가 잘 나올 수 있도록, 왜 그러냐 하면 정말 아까도 김헌식 위원님 얘기했지만 중원문화에 대한 브랜드 우리가 안 지키면 안 됩니다. 축제의 명칭이라도 제대로 가져가야 자리매김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시에서 예산을 써가면서 여론조사하고 공청회 하는 것이라면 긍정적인 쪽으로 유도를 시키더라도 어떻게든 잘 성사시키도록 가급적이면 빨리 해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상표등록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중원고구려비 유물전시관 건립 전체예산 규모가 12억 정도 되는데 고구려비와 관련해서 유물전시를 할 게 있어요?

지난번 설계용역 내용 중에 유물을 어떤 것을 전시할 것인지를 다 포함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고구려 관련된 문화유적을 전부 다 그때 전시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교육관도 별도 만들어서 영상시설을 만들어서 충주가 관련된 고구려 사건들을 영상화시켜서 교육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263쪽 중원마수리농요 전수교육관 증축에 토지매입 1억이 돼 있는데 토지매입이 가능합니까? 물론 대개 보면 건물을 짓는다든가 시설을 하는 것들은 예산지원이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데 토지매입까지 하면서 건물을 지어주는 사례가 흔치 않은데 이 경우에는 토지매입까지 1억씩 하려고 하고 있단 말이죠. 그게 다른 사업과 형평성 문제라든가 회계처리에 문제는 없습니까?

무형문화재를 전수하는 목적으로 건립하는 겁니다. 도나 국가에서는 토지매입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건물 건축비만 현재 예산에 편성된 겁니다. 토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건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을 자체에서도 자부담을 일부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알고 보면 부지를 구입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다. 적당한 대상지도 없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마수리농요 회장이나 전수자가 대상토지는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있는 땅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농요전수관이 지은 지 한 10여년 밖에 안 됐다면서요. 굳이 지금 이것을 3, 4억씩 들여서 꼭 지어야 할 이유가 있나요? 물론 이것 보존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지금 60, 70대 되신 분들이 거의 참여하고 있는데 아마 이것 10년, 20년이면 과연 맥을 제대로 이어나갈는지 그런 것도 상당히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종합적으로 잘 판단하셔서 예산 집행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충주 관련 지리지 번역사업 4,000만원 예산을 하는데 금년도에 처음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료는 지금 많이 확보를 해놓고 계신가요?

지역 사학자 중에 김현길 교수가 제안해서 하는 겁니다. 현재 자료는 사학자들 예성연구회를 중심으로 사학자들이 많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진행되면 차질 없이 책자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조정선수단 숙소는 지금 어디에요?

주공2단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연료비를 따로 우리가 대주나요?

건물유지에 따른 연료비 같은 것은 저희 시에서 제공합니다. 개별난방이기 때문에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본인들이 보수 받아가면서 살면서 그런 부분까지 해줘야 돼요?

이것은 전체 숙소입니다. 개별적으로 한두 명이 사는 것이 아니고 선수 전체가 같이 생활을 하는 공간입니다.

마직막으로 추경예산과 수정예산인데 추경예산 257쪽 문화예술창작활동 행사지원 4,000만원이 있고 또 수정에 2,500만원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추경예산을 제출한 이후에 저희들이 5월 가정의 달에 연극단체, 한국연극배우협회에서 와서 “불효자는 웁니다” 하는 프로그램을 시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사실 공연내용도 좋고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5월에 예산이 된다고 하면 공연을 시민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추경에는 1억 1,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수정에 보면 9,500만원으로.

예산계 프로그램에서 오류가 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같은 거죠? 수정에 있는 예산과 257쪽 추경에 있는 것과 내용은 같은 것 아니에요? 서로 달라요?

다른 겁니다.

명목이 문화예술창작활동 및 행사지원이나 같은 것인데요.

추경예산에 4,000만원 증액 편성했고요. 그 이후에 2,500만원을 추가로 시킨 겁니다.

갑자기 왜 당초 계획도 없는 것들이 많은 액수를 증액시킨 이유는 뭐예요? 이런 정도면 사전계획이 돼 있었을 테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이 있었을 텐데 추경에 일부 했다가 갑자기 수정에 올라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