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사와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월 18일부터 4월 21일까지 2008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8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별로 집행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상세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해 왔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는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심사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제1회 문경시일반및특별회 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2008년도제1회 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 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의회 운영전문위원 정경영입니다. 2008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8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경시장으로부터 2008년 4월 8일 제출되었습니다. 제출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하는 것입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 위원장님!)”

예, 안광일 위원님!

예.

류기오 위원님!

류기오 위원입니다. 외워도 달달 외울정도의 사업입니다. 어떻게 되었던 작년 초부터 저희 의회 와 집행부가 밀고 당기면서 9월에 이 사안이 처리되어서, 얼마 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사실 집행부 (안)대로 우리 의회 가 그대로 갔다면, 진짜 재정적으로 열악한 우리시가 시비 75억원을 다 써야 되는 입장이었는데, 의회 에서 그렇게 견제를 해주므로 해서 현재까지 21억원이라는 돈을 아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집행부도 한번 앞으로의 사업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겠고,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도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관가해서는 안 될 것으로 봅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KBS에서 5억원, 도비 10억원, 특별교부세 6억원해서 집행부가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4억원정도가 안됐지요?

예.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요량이십니까?

저희 시에서는 나름대로 약속한대로 국비, 도비, 20억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다니면서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했습니다만, 16억원밖에 확보를 못하고, 시비 4억원을 별도로 부담을 하게 되는데, 밑에 별도의 자료에 보시면 기반시설.......

절감을 했다고 해서 거기서 모면해 넘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거기 철거비라든지 기반시설비 10억원을 세워줬지만, 사실 우리가 그것을 뭘 알고 저희들이 10억원을 세워준 것은 아니잖아요. 대충 이정도의 철거비가 들어갈 것이다 예상을 하고 집행부가 요구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승인을 해 준 사안인데, 그러면 집행부가 절감을 했다는 차원보다는 오히려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책정을 한 것이 아닌가, 라고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 부분을 모면하려고 하시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예,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촬영장내 화장실 같은 경우는 기반시설로 해서 저희들이 설치를 해야 되는데, KBS에다가 예산 절감을 위해서 1억원정도를 내부시설만 1억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하게함으로서 이렇게 절감된 사유도 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들이 약속을 못 지켰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말씀이고,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만, 안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이 양해를 하셔가지고, 어차피 KBS와 우리 문경시의 어떤 약속이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번에 일 한 것 중에 시에 포크레인 이라든가 이런 일한 사람들의 인부들이 전부 인부임을 받으려고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약속을 어긴다면 일한 사람들의 상당히 큰 동요가 일어나지 싶은 생각이 들고, 어쨌든 예산이 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금방 과장님이 얘기 하셨다시피 서로의 약속은 지켜야 된다. 그러면 그쪽 KBS하고의 어떤 약속은 지켜야 되고, 기관인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 하고의 약속은 안 지켜도 된다는 그런 논리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 전체가 나중에 결정할 사항입니다만, 집행부가 어떤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일관성 있게 얘기를 하셔야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은 좀 적절치 못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했지만, 안됐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대일 위원님!

김대일 위원입니다. 논란이 참 많았던 KBS 대왕세종 오픈세트장 건립이 어쨌든간에 우여곡절을 거쳐서 준공식까지 마치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아까 유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시에서 약속을 한 사항을 100% 다 지키지 못한 것은 잘 못된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국비, 도비, KBS자부담해서 21억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 애를 쓰고 노력한 집행부에 대해서 일단 수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생각 같아서는 처음부터 이러한 사업을 추진할 때, 좀더 시비를 절감하고 다른 데에서 부담을 하는 노력을 처음부터 했어야 되는데, 우리 의회 에서 그동안 그래도 상당히 지적을 하고 견제를 함으로서 이런 결과가 온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지를 못하다. 그러나 제 생각으로 결과적으로 봐서 현재 상태에서 벌써 준공을 한 상태에서 또 이렇게 나머지 사업비가 충당이 어려운 상태에서 안한다면 우리가 얻는 이익보다 잃는 손해가 더 많지 않으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는 일단 집행부에서도 반성을 하고 그런 선에서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한마디 질책을 좀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어떻게 보면 성의가 굉장히 없는 것 같습니다. 무책임한 그런 약속도 하고, 소위 의회 에서 무책임한 약속을 해서 약속이 끝까지 지켜지지 않고, 사안 자체는 벌써 결정이 되어서 일을 한다는 것은 참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해주십시오.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이것 다 결정된 사실을 다시 기산해서 예산을 삭감하니 어떻게 하니 또 올라온다는 것은 이것 참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내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객관적으로 봐도 그렇고, 또 이 사안을 봐도 그렇고, 그런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한 보충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오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경부운하 이것 지금 정부에 신청하는 용역회 사가 어디어디 인지 모르십니까?

정부에서 하는.

정부에서 하는데, 민자를 유치한다고 했잖아요? 민자 해서 어디 아는데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5개 기업, 대우, 대림, 삼성, 현대 산업개발, GS건설, 5대 기업이 각 분야별로, 물류는 물류대로, 또 골재가 생산되면 골재에 대한 어떤 경영분석이라든지, 아마 내용적으로는 각 기업에서 분석을 하고 있는 걸로, 그리고 국토연구원 여기서 축으로 돼서 아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대에서 이달 말쯤에 계획서를 넣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

그 정보를 제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큰 공사를 하려면 기간을 얼마정도 두고 미리 준비를 하십니까?

이게 내용적으로는 벌써 운하연구소에서 기본계획은 대통령 선거전에 되었고, 지역기업인 대우 서동욱 의원님 제씨가 하고 있는데, 지역에 대해서는 그 어른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정부하고 5대 기업들은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는 방법에 대한 .......저희들은 꼭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상당히 깊이 들어가 있네.

예, 저희들이 듣는 정보에 의하면 아마 지구도 수자원하고 운하를 같이 하는 외층을 하나 이렇게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정보를 입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소 위원님들 걱정하시는데 저희들도 우려를 안 하지는 안합니다만, 그러나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지나 앞으로 국가의 의지로 봐서는 꼭 되리라고 봅니다. 위원님들 예산 사정은 어렵지만, 이 예산은 꼭 반영을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더 힘을 가지고 일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대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일 위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경부운하가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문제가 지금 상당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 우리 점촌 지역을 보면 동서에 발전상황이 굉장히 균형을 잃고 있다. 그래서 신시가지 쪽인 시청 쪽으로는 상당히 발전을 하고 있는데, 흥덕 쪽으로가 상당히 낙후가 되어 있다. 이것이 우리 점촌지역에 심각한 하나의 이슈가 되어서 문제로 되어 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우지, 창리 지역에는 어떤 흥덕 지역에 발전을 도모하는 그런 뭔가가 이루어져야 안 되나하는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있어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우량농지를 없애가면서 하는 것이 이득이 되느냐, 어떤 것이 득이 되느냐하는 것은 조사는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굳이 경부운하라는 이름을 안 붙이더라도 그런 측면에서 그 쪽에 어떤 산업단지를 만든다든지 이런 어떤 타당성을 조사를 한다는 것은 다소 이해가 갑니다. 이번에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하면서도 점촌시내에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그런 계획이 아마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취지에서 이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사실상 위원님들이 저희 집행부에 늘 시청주변 말고는 소외된다고 저희들한테 많은 주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차제에 국가에 대운하사업도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우리가 실시설계 용역이 아니고, 현황조사 분석이라든지, 개발규모 및 내용설정이라든지, 기본구상계획이라든지, 입주 수요 조사라든지, 타당성을 검토하는 용역비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집행부에 일임을 좀 해주시고, 이 사업은 우리가 절대적인 의지로 추진을 할 그런 계획이니까, 위원님들이 걱정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왕이면, 물류산업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좀더 종합적인 차원에서 용역 과제가 주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그것은 위원님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또 추진하는데는 빈틈없이 조사 분석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류기오 위원님!

류기오 위원입니다. 저도 바램이 그렇습니다. 경부 운하가 조속히 만들어져서 우리시에 어떤 발전적 제약들이 풀려서 문경시가 적어도 인구 십이삼만명에 자족도시로 갈 수 있는 것을 기대합니다. 기대하지만, 저는 또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시가 몇 개의 굴지 회 사들을 방문해서 이런 우리시가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참여할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도 한번 타진을 해 보셨지요?

그것은 우리가 앞서 계룡건설, 태영건설, 대우건설에 우리 자료를 이렇게 해서 분석을 하고, 아마 회 사에서도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차제에 확정적인 대비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금번에 예산 요구를 한 것입니다.

기업들의 속성이라는 것이 어떤 산지라든지 아니면 개발비가 저렴한 이런 부분들이 또 자기들이 개발을 해서 적어도 이윤이 남을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지 기업들이 들어온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기업유치를 못하는 부분도 물류관계로 해서 다른 지역보다는 우리 문경이 물류비가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기업들의 유치가 지금 어렵게 되고 있습니다. 태영이라든지 대우건설, 계룡건설에서 조사는, 저는 이미 일부 회 사에서는 사실상 거기 가서 개발을 해서 손해보면 손해보지 이득 남을 부분이 없어서, 그렇다고 얘기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지, 창리지구는 사실 제대로 물류단지를 만들려고 하면 적어도 어느 산 몇 개는 깍아서 3m정도는 성토를 시켜야 됩니다. 방천에 어떤 높이라든지 영강물의 홍수시 높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한다면 적어도 3m이상의 성토가 이루어져야지 가능한데, 우리시가 이러한 일들을 사전에 발표하므로 인해서 벌써 창동지역에 논 한평에 10만원에 거래되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필지가 거래되면 그 뒤에 사실 여러 필지가 기정사실화 됩니다. 우리는 최소의 어떤 가격으로 농지를 구입해서 또 거기에다 공사를 3m이상을 성토를 시켜서 진짜 저렴한 어떤 용지가 조성이 되어야지 가능한 것인데, 그 지역으로 봐서는 모든 것들이 지금 좋은 조건이 아니다. 라고 그렇습니다.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들이 손해를 보고 여기에 들어와서 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지, 무조건하고 우리가 앞으로 물론 지금 동부권이 사실 발전을 못하고 낙후되어 있는 것도 잘 압니다. 또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영순에 제2농공단지를 조성하고, 산양에 제2농공단지를 조성하고, 지금 신기 제1산업단지를 구성하고 또 제2산업단지를 하려고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연차적으로 우리 재정형편에도 맞게 좀 배분되어서 연차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저희들도 그렇게 반대할 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느 한시기에 산업단지 2곳, 다음에 농공단지 3곳, 물류단지 1곳 이렇게 갑자기 몰려드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얘기해 보시지요?

그 부분은 우리가 이제 사실상 우리 문경이 공단을 하도록 배경이 살아져 있는 것은 고속도로가 계통됨으로서 서울과 문경이 가까워 졌고, 또 우리가 운하하고 연계하는 이유는 운하는 국책사업이고 대통령 공약사업이니까, 꼭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고속도로가 하나 더 생기는 것하고 같은 겁니다. 여건이 이렇게 변화하니까, 여건에 부흥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여건 변화에 따른 어떤 추세라고 이렇게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다이얼을 돌리다 보니까, 국회 방송에서 운하관계에 대해서 세계적인 석학들의 의견을 듣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거기에서도 지금 영국 템즈강이라든지 다음에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이쪽에 운하관계가 예전에 처음에는 운하를 뚫어서 물류를 옮기고 했지만, 지금은 세상이 급속도로 변화하는 시대에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는 운하는 너무 시간이 지체된다. 그래서 거의가 육상을 이용하는 시설로 돌아가고 있고요. 또 한분은 예전에는 필요했지만 지금에 와서 볼 때, 운하야 말로 진짜 최악의 어떤 건설사업이었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 석학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반대론자의 의견을 많이 들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요. 반대론자든 찬성론자든 그것을 논할 것이 아니고, 사실 저도 서두에 말씀 드렸잖아요. 진짜 운하가 건설되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데로 콘테이너선이 우리 문경에 들어와서 진짜 공장도 들어서고, 거기서 물건 싣고 세계로 나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한꺼번에 이럴 것이 아니고, 운하 관계도 그렇습니다. 운하 관계도 전 국민의 60%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국회 에 들어가는 당선자들 중 19%가 찬성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언론계나 학계나 모든 분들이 지금 다 운하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말씀하셨어요. 국민적인 어떤 합의가 있을 때, 이 사업을 하겠다. 그냥 밀어붙이기식의 사업은 안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어떤 과정들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볼 때에 좀 천천히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또 아까 김대일 위원님께서도 얘기 하셨다시피, 이 용지하고 나중에 손익계산을 따져봐서 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에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좋은 지적이고, 다 걱정은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금번 이 용역하는 것이 실시설계용역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걱정이 되는 타당성 조사 용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걱정을 하시고, 저희들도 그렇고 하는데, 전문부서에 타당성 조사를 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이 용역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렇게 하고 또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반대, 운하하고 꼭 연계도 할 수도 있겠지만, 이 타당성 조사는 꼭 해서, 운하하고 연계해서 하든, 또 앞으로 운하하고 별개로 해서 이 사업을 하든,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니까,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은 용역이나 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고, 이 것은 타당성 조사 용역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반영해 주십시오. 그러면 걱정하는 부분은 우리가 추진과정에서 많은 토론내지 또 결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렇습니다. 미래 지향적인 예산은 상당히 잡음이 있습니다. 이해 폭이 짧아지니까, 그러니까 행정을 하시는데 의지를 가지고 밀어 붙인다면 좀 뭐한데, 밀어 붙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운하라는 것이 불투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미래 지향적인 것은 결과에 대한 예측이 없습니다. 예측이 없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는 양면이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그게 된다는 계연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도시과 예산안에 대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 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불능)” 국장님이 하실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류기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기오 위원입니다. 사회 복지과장님은 어디에 출타 하셨습니까?

교육 중입니다. 1주일 교육중이라서 제가 답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지역적으로 봐서 또 저희 지역구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해서 저희들도 많은 생각을 하면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또 집행부 공무원하고도 나누고, 어느 선에선가 해결은 되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직은 이게 그럴 때가 아니다, 우리 주민들을 만나서 협의를 봤을 때도 사실 좀 더 집행부가 밀어붙이기식으로 일을 하지말고 자기들하고 진짜 어떤 확실한 사업을 가지고 와서 설명도 하고, 또 이제까지 모든 설명회 가 집행부가 강요하는 식의 어떤 설명회 가 되었다는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좀 어떻게 보면 주민들을 설득하는 부분들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지역구를 돌면서 그런 부분들을 완화하고 그렇게 해서 적정한 시기에 사업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기획감사실장님이나 예산 계장님을 통해서도 사실 이번에는 아니다. 어떻게 좀 한주기 늦춰주었으면 좋겠다. 주민들하고 원만히 해결되어서 가는데, 집행부가 좀 욕심을 버려 달라. 그렇게 주문을 했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어쨌든 관철을 시키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불쾌감마저도 듭니다. 그렇지만, 이 어르신문화센터가 처음에 70억원이었지요? 그러든 것이 뒤에 130억원으로 사업 예산이 늘어났지요?

예.

지금은 사업예산이 얼마입니까?

91억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91억원이지요?

예.

이 부분은 91억원이라는 돈은 어떻게 보면, 밑에 지하주차장 관계하고 다른 어떤 보일러 이런 시설물 때문에 좀 많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근본적으로는 우리 주차공간 확보라는 그런 측면하고, 그 다음에 우리 문경 종합문화복지센터를 어떤 두 가지 토끼를 동시에 잡기 위해서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상당히 위원님 보기에는 왔다갔다하는 그런 면이 없잖아 있었습니다만, 그동안 공청회 를 통해서나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많이 수렴했습니다. 그래서 91억원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예산이 올라오기까지 시에서 투융자심사위원회 도 거쳤고, 또 용역까지 심의위원회 도 거쳐서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서 올라왔습니다만, 그 중에 과정이지만 용역까지 심의위원회 에 들어가서 그때 심의한 내용으로 봐서는 어쨌든간에 과장님 얘기 틀리고, 국장님 얘기 틀리고, 부시장님 얘기 틀리고, 그런 사안이었고, 또 용역까지 심의위원회 에 들어온 자료하고 실제 용역을 달라는 내용하고 이중성을 가지고 들어오셔서 이것은 형식적으로 국비를 얻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실제로는 이렇게 사업을 하니까, 용역비를 달라. 제가 어느 위원회 에 이제까지 들어가 봤습니다만, 진짜 명확하지 않은 그런 자료를 내놓고, 이중성을 가지고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 그런 것은 제가 처음 봤습니다. 제가 실망을 했고요. 그 조례를 사실 저희 위원님들이 용역까지 심의위원회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 취지와 벗어나게 사실 그런 내용들이 용역까지 심의위원회 에서 있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한참 옥신각신 유야무야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 위원회 에서 넘어갔습니다. 지금도 이 복합문화센터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확신이 저희들은 없습니다. 집행부가 진짜 어떤 청사진을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하는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있습니다. 특히나, 1동 주민들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 예산은 또 한 면으로 보면 그런 부분들이 행정부분으로 보면 있지만, 예산적인 재정적인 측면에서 봐서도 우리가 앞으로 인구 늘리기나, 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이나 이런 것에 봤을 때에, 생산적인 부분에 우리가 써야할 시비도 엄청납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어떤 노인문제를 예측하는 차원에서 국비도 별반 없고, 거의 90%가 시비로서 이렇게 큰 공사를 해야 되겠느냐. 지금 집행부가 모든 것이 다 안 그렇습니까? 소공연장도 처음에는 32억원가지고 어떻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했다가, 어느 날 70억원으로 바꿨고요. 지금 이 노인문화센터도 장소하고 돈 금액상도 왔다갔다 했고, 방금 전에 우리가 농공단지라든지, 물류단지라든지, 산업단지라든지 또 우리가 유치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시비로 부담해야 할 부분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런 것을 감안해 봤을 때 소비적인 이런 시설물을 바로 앉히는 것이 맞겠는데, 우리가 시설물을 앉히게 되면 그에 대한 유사비가 계속 매년 반복적으로 들어갑니다. 그것도 작은 금액이 아닌 몇십억원의 금액이 들어갑니다. 그런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또 지금 종합복지센터를 진짜 확정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국장님께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위원님께서 긴 말씀을 하셔서 어느 것을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지 제가 지금 망설여집니다. 제가 생각나는데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종합문화복지센터가 시작을 2006년도에 계획을 했습니다. 계획을 잡아서 지금현재 도비 5억원하고 시비 5억원을 확보한 상태에 있고, 그 다음에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신청해 놓은 상태이고, 도비는 전번에 대왕세종 촬영장 오픈할 때에 지사님으로부터 거의 5억원을 주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30억원정도 지금 확보된 상태라고 말씀을 올릴 수 있고, 그래서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 지금까지 상당한 기간 시민들 또 위원님 여러분들의 고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유위원님께서 왔다갔다했다고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진정한 의미에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하는 과정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런 측면에서 대단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장소라든가 금액이 왔다갔다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방적으로 한다고 의원님들의 의견 수렴이 되지 않았더라면, 지금까지 금액가지고 장소문제가지고 이야기가 되었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유위원님하고 보는 방향이 조금 다릅니다. 대단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유위원님께서 소비적인 시설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그런 측면이 없잖아 있습니다만, 그 부분보다도 앞으로의 시대는 문화라든가 복지라는 그런 측면의 시대흐름이고 요청이 아니겠느냐, 어차피 우리가 시민을 지역주민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한다면,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시대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노인복지시설 자체가 전국에 230개 지자체 중에서 2007년도 말 현재 211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노인 인구가 60세이상이 지금 27% 초고령화 사회 에 진입된 상태이기 때문에 필요성이라든가 당위성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운영도 처음에는 노인복지센터라는 일부 층을 상대로 했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 또 시민여러분들의 고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이게 문화적인 측면, 복지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또 각계각층이 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기본적인 컨셈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위원님 여러분들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고, 그 다음에 용역 문제도 그 당시에 우리 유위원님 보시기에 물론 그 측면이 저 개인적으로도 이해를 합니다.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할 때에 그런 내용을 사전에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제 불찰입니다만, 설명을 못 드리고 바로 문경어르신문화센터니 뭐니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또 저희들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서류로 남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하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국비 확보라든가 국·도비 확보가 연관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배려를 유위원님께서 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지금 확정적으로 집행부가 정해져 있는 안을 제가 마지막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안인데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만, 처음에는 노인이라는 그런 층, 일부 층만 상대로 했다가 다음에는 올 2월, 3월부터 시작해서 몇 달간 문화복지의 개념으로 접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점촌 1동 주민센터라든가 문화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노인회 지회 라든가 이런 것을 한군데 문경종합문화복지센터에 예를 들어서 건립되어 들어오게 한다면, 운영부분에서도 상당히 경비가 절감되지 않겠느냐, 따로 따로 하는 것 보다는 한꺼번에 예를 들어서 강당이라든가 회 의실이라든가 이런 것은 공동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복도라든가 기계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 대단히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기본적인 컨셈을 가지고 용역을 주면 전문가들이 그 세부적인 것이 나옵니다. 기본적으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사항을 용역을 주면서 용역과제에 그것을 넣으면 전문가들이 또 아주 상세한 내용이 나올 겁니다. 나오면 그것을 바로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공청회 라든가 의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 가 수차례 있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 또 의원님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얘기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 얘기하신 전국에 230개 지자체 중에서 80%이상인 211군데 정도가 운영을 하고 있다.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예전에 국비를 많이 줄때에 사실은 전부 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월이 지나면서 중앙정부가 복지차원은 지자체로 많이 이관을 시켜서 떠넘기는 상태입니다. 그 끝부분에 와서 지금 우리가 이런 큰 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요. 하여튼, 어쨌든간에 이런 시설물이 들어오는데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들입니다. 지역 주민들인데 적어도 그런 공청회 를 하셨다. 설명회 를 하셨다 하지만 다 이제까지 했는 것을 시민들한테 동민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진짜 서로 깨놓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설명회 이었느냐, 전부 다 아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챙겨서 정말 원만하게 이 시설물이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좋은 말씀인데, 지금 그동안 1년이상을 이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많이 들었습니다만, 지금 시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더 늦추질 이유는 별로 없는 걸로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는 왔다갔다했던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이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수요자인 시민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의견을 들었습니다만, 용역을 주면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차례 또 충분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 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전국에서 기존에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센터의 개념이 아니라, 이 시대가 요구하는 종합적인 어떤 문화의 개념, 복지의 개념이 통합된 그런 시설로 하겠습니다. 기존의 시설하고는 좀 차별화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런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모아졌다고 저는 사실상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대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위원입니다. 유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고, 국장님 설명을 많이 하셨는데, 문화센터를 하려고하는 것은 경찰서 부지를 활용하는 첫째목적이 있고, 또 기왕에 거기에서 어떤 것을 하느냐, 그런 문제인데, 종합적으로 보면, 우리 의원님들하고 얘기가 내용이 없다. 왔다갔다한다. 그런 내용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점촌시내에 문화센터가 벌써 있었어야 됩니다. 이게 너무 늦었습니다. 다른 곳에 서울이나 대도시에 구청단위로 문화센터 없는데가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문화센터 성격에 맞도록 잘 운영의 묘를 기하는 그런 선에서 추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처음부터 노인회 관으로 하느냐, 자활센터가 들어오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했는데, 아마 그런 부분에도 아까 국장님 누누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해가 갑니다. 문화센터 성격의 그런 장소로 만들겠다. 거기에는 문제가 없지요?

예,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