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5분자유발언
설장수 의원 5분자유발언
재인
임재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헌
조진헌사무과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 접수결과입니다. 4월18일 운영자치위원회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외 5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4월17일 주민생활도시위원회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각각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1시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설장수 운영자치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설장수의원
운영자치위원장 설장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4월 8일 유성구의회 이홍기의원외 4인으로 제출되어 4월 1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등 3건의 의원발의 조례․규칙안과 지난 3월 17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포함한 총 6건의 조례․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위원회의 간사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개정함으로써 타 의회 위원회조례와 보조를 맞춰 격을 높이고, 현행 상임위원회 중심주의 하에서 위원장 부재시 원활한 직무대행을 수행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국가의 안녕과 국민의 재산․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수행한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 재향군인회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자긍심을 고취시키며 나아가 구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입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법령 조문을 정비하여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위원회의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명칭 변경하는 위원회 조례의 개정에 맞추어 관련 회의규칙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속적인 도시성장에 따른 지역의 특성과 변화를 반영하고 구정전반에 걸친 행정수요 증가에 능동적 대처 및 행정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필수인력을 충원하려는 것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569명에서 14명이 증가한 583명으로 하고,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598명으로 늘리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퇴직한 공무원단체인 유성구지방행정동우회의 육성․지원을 통하여 퇴직공직자의 오랜 행정경험과 지식을 적극 활용하여 구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일반조례인 구세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세 감면규정을 구세 감면조례에 규정하여 감면제도의 통일을 기하고, 지방세 관련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법령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그 동안 구세 감면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6건의 조례․규칙안을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인
임재인의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 한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해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영진 주민생활도시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의원
주민생활도시위원회 위원장 권영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월 31일 이홍기의원 외 7인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0일 당 위원회로 회부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조례안은 그동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해오고 있는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지원본부 등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과 지역 향토방위에 막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예비군 지역대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조직 및 인력 운용 등 실질적으로 필요한 행ㆍ재정상 지원을 통하여 근무의욕 고취 및 지역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시행 상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2조의 협의회구성 대상 및 인원이 의장포함 40인 이하인 것을 당연직 위원 중 동 방위협의회 위원장을 제외하여 현행대로 30인 이하로 조정함으로서 회의운영의 비효율과 낭비요인을 제거하여 보다 내실을 기함은 물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인
임재인의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도시위원장님이 심사보고 한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48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