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전재영 의원 발언
재영
전재영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화성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자안보건진료소 신축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기배동주민센터 신축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만년제 복원ㆍ정비를 위한 토지매입의 건,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효근 행정자치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행정자치위원장
존경하는 전재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유효근입니다. 금번 제7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화성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률 제8435호로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7일 일부개정 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대통령령 제20306호로 같은 법 시행령이 2007년 10월 4일 전부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 운영 중인 조례에 대하여 해당 법령의 올바른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화성시 조례는 2008년 3월 31일 현재 총 227건으로 지방자치법 조문 사용 조례 30건 중 14건에 대하여 구 법령 조문을 개정 법령 조문으로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맞게 법명에 낫표를 삽입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08년 3월 3일자 조직개편에 맞추어 다른 조례상의 기구 명칭 인용 부분에 대한 개정과 조례 제516호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 부칙을 개정하여 다른 조례의 개정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복지관 및 노인복지회관 등 각종 복지관 건립에 맞추어 지방자치법 제135조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화성시 사무 위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 제7조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화성시 사무위탁 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협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검토 하여야 하며, 복잡 다양해지는 각종 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우리시에서 건립 예정인 사회복지시설 중 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회관이 2008년 준공 예정인바 개별 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하기 보다는 사회복지시설을 통합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4조 “이용자의 자격”을 “이용자”로 하고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이용하는 날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자로 한다”를 제4조 1항으로 하고, “이용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를 제2항으로 신설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제7조 “위탁기간 중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를 “운영평가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로 하고, 안 제11조 제3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탁자는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반드시 손해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그 증서 또는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보험가입기간은 계약기간으로 한다”로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12조 1항 중 “필요 시 전반적인 사항을 감사 및 조사를 실시하고 수시로 지도 점검을 할 수 있다”를 “수시로 지도 점검을 하고 연 1회 이상 정기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 제13조 사용자의 자격 및 범위 제1항에서 사망자의 한정된 사항을 중복 삽입하여 문맥의 흐름이 원만치 못하여 “공설 장사 시설의 사용은 사망자가 사망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망자에 한정 한다”를 “공설 장사 시설의 사용은 사망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망자에 한정 한다”로 함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4조 중 “공설 및 공동묘지”를 “공설일반묘지 및 공설공원묘지”로 하고, 제15조 제1항과 같은 항 제1호 중 “공설묘지”를 각각 “공설일반묘지 및 공설공원묘지”로 하고, 또한 안 제15조 제2항에 있어 추모공원 사용 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연장 승인을 받도록 함은 사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으로 만료일로부터 “3개월”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수정하여 주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도록 하여야 하며, 안 제21조 제3항 중 “시장은 사용자의 자격 및 범위 내에서”를 “시장은 제13조 제2항에 따른 사용자의 자격 및 범위 내에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와 제2호 중 “관외 거주자 중”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7조 관리대장 등의 관리에 있어 “시장은 매장 및 봉안관리대장 등을 비치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확히 작성하여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를 “시장은 매장 및 봉안관리대장 등을 비치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확히 작성하여 영구적으로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고 수정하였으며, 별표1 중 제2 공설공원묘지 중 “향남면”을 “향남읍”으로 하고, 제3 공설봉안시설 중 “비봉면 청요”를 “화성시 추모공원”으로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문화예술진흥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가 대폭 정비되어 조례를 적용 조문을 변경하고 제명을 알기 쉬운 법령에 따라 띄어쓰기 사용과 법명에 낫표를 삽입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중 자안보건 진료소 신축의 건에 대해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제6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시 부지 매입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의결되어 부지매입비 5억 1백 6십만원의 예산이 2008년도 본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건물연면적이 429평방미터보다 231평방미터가 많은 660평방미터로 변경되었고, 주요 시설도 의료실, 치매중풍재활실과 주민건강관리실 등이었으나 금번 계획서에는 의료실, 노인주간재활보건실, 주민건강마을회관으로 변경되어 제출된 계획안으로 동 진료소는 1984년도에 건축되어 건물이 노후화 되고 열악한 환경과 소재지내 의료시설이 전무한 상태이며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가 증가추세이나 진료실 및 대기공간이 협소하여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실정으로 새로운 기능의 보건진료소 신축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것으로 바람직한 계획이라 사료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기배동주민센터 신축의 건에 대해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제63회 임시회의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제66회 임시회의시 기배동사무소 도시관리계획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으로도 상정 한 바 있으나,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토지 소유자의 매도 회유로 1년 이상 진행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기안동 457-376번지 573평방미터와 457-424번지 655평방미터에 대한 2필지 매입 면적 1,228평방미터를 기배동주민센터 진입로 부지로 추가 매입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만년제 복원ㆍ정비를 위한 토지매입의 건에 대해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만년제 복원 제1단계 사업으로 도비 50%, 시비 50% 총 사업비 2백 5십여억원을 들여 화성시 안녕동 152번지 외 34필지 개인소유 토지 36,816평방미터 및 지장물 6동 655.2평방미터를 매입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지난 제71회 임시회의시 심의 보류 되었던 계획안입니다. 당초 만년제는 문화재 관리국, 현 문화재청 소유였으나 만년제가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판다하여 1964년 2월 26일 용주 토지계량계에 만년제 유지를 불하했고, 이 용주 토지계량계는 1990년 3월 7일 개인에게 매각 되어 현재도 개인이 소유하고 있으나 이후 경기도는 1996년 7월 23일 만년제를 도 기념물 161호로 지정하였습니다. 본 건의 세부 내용으로 만년제 보호 구역 중 85%가 유지로 그 유지면적 전체가 매몰되어 나대지화 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장물이 산재되어 있고 사유 재산권 제한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민원 해소와 문화유산의 적극적인 보존 관리를 위해 복원, 정비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됨으로 인해 우선 토지 매입을 통한 단계적 복원, 정비 추진으로 선 매수 후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융ㆍ건능, 용주사와 함께 정조의 효성과 관련된 대표적 유적이라 할 수 있는 만년제의 역사적 중요성을 인식하며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피해를 해소하는 등 주변의 융ㆍ건능 및 용주사와 함께 효 역사 문화 권역으로 조성하여 우리시 문화관광 자원으로 만들고자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계획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나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화성시 제2장학관 취득의 건은 대다수의 의원들이 사업의 우선순위에 맞지 않다고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이니만큼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영
전재영의장
유효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유효근 위원장이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세심한 심의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화성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자안보건진료소 신축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기배동주민센터 신축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만년제 복원ㆍ정비를 위한 토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화성시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중국 산동성 위해시와 우호교류 협정체결 사전 동의안 11. 베트남 다낭시와 우호교류 협정체결 사전 동의안
11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중국 산동성 위해시와 우호교류 협정체결 사전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베트남 다낭시와 우호교류 협정체결 사전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주신 산업건설위원회 백남영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전재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백남영 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6월 8일 공포된 화성시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의 상위법규인 수질환경보전법 전부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일부조항이 합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고,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하수도법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동 조례의 내용도 변경된 법규명대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의하여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국 산동성 위해시와 우호교류 협정체결 사전 동의안과 베트남 다낭시와 우호교류 협정체결 사전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시장이 국내외 도시와 자매도시 또는 우호도시 협정을 체결할 때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우리 주변에서 외국인이 없다면 회사의 가동률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외국인 근로자수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결혼 등으로 우리 주변에는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이들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우리는 다문화 사회를 이해하여야 하며, 이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아 가도록 도와야 하는 현실에서 우리 모두의 과제라 판단되며,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국제교류는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최근 정보화, 지방화, 세계화로 국내외 도시 간에 교류가 날로 증가하고 있고 그 필요성 또한 대두되고 있는 실정에서 위의 두개 도시와의 우호도시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문화, 교육, 관광, 경제 등 인적, 물적 교류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양도시간 우호교류 협정체결은 바람직하다고 심의하여 집행부 원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교류대상도시를 아시아권으로 국한하지 않고 유럽, 미주지역 등의 도시들과도 확대 교류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공무원의 장기연수 결과가 본인뿐만 아니라 우리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함은 물론 이러한 인재들이 타 시군, 시도로 전출되지 않도록 규정을 마련하여 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 보고 드린 3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영
전재영의장
백남영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백남영 위원장이 심사보고 하신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중국 산동성 위해시와 우호교류 협정체결 사전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베트남 다낭시와 우호교류 협정체결 사전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태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전재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태섭 의원입니다. 화성시장이 제출한 2008년도 화성시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9일자로 화성시의회에 접수되었고 제72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었으며, 그 동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또 집행부와의 질의, 답변 등을 통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화성시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9천 9백 1억 9천 5백만원으로 2008년도 본예산 8천 7백 4십 3억 4천 4백만원 보다 1천 1백 5십 8억 5천 1백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7천 8백 4십 6억 2천만원으로 2008년도 본예산 6천 7백 7십 9억 3천 5백만원보다 1천 6십 6억 8천 5백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천 5십 5억 7천 5백만원으로 2008년도 본예산 1천 9백 6십 4억 8백만원 보다 9십 1억 6천 6백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방향과 심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 분야에서는 2008년도 본예산 편성이후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이라든가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등 중앙 지원사업비의 추가 또는 변경내시 사업의 정리 여부를 검토하였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연도 말까지의 징수 가능액을 보다 더 정확하게 추계하여 계상하였는지를 심사 하였습니다. 특히 추경에 증액된 1,066억 8천 5백만원의 내용을 살펴보면 추경 요인을 충족시켜야 할 세입은 줄어 지방세 80억과 재정보전금 156억인데 반해서 세외수입이 600여억원, 특히 기채가 150억원 등 의존재원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은 화성시의 예산 규모에 비해 그 구성 내용의 형편이 참으로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세출 부분은 인건비나 일반운영비 등 경상예산의 최소 소요액의 계상 여부와 불요불급한 예산을 추가 증액 편성하지 않았는지를 심사하였고, 국고보조금, 교부세 등 중앙지원사업은 사업의 타당성과 시비부담률의 적정성, 지방채 발행의 필요성 여부를 심사하였고, 자체 사업의 경우에는 적정한 사업비 계상과 사업의 우선순위 등 타당성 여부 검토에 역점을 두고 심사 하였습니다. 특히 화성시 제2장학관 건립에 대하여는 우리시의 급격한 도시화와 인구증가로 인한 대학생 수의 필연적인 증가에 따른 향학 편의 제공 등 인재육성 차원의 긍정적인 면도 있다 하겠으나 인재육성의 기본은 우수 학생에 대한 향학열을 고취시키는데 보다 더 우선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장학기금 조기 조성 등 대안을 제시하니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 하였고, 집행부의 예산편성 취지를 살리고 행정능률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부합되도록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실과소에서는 해외벤치마킹 사업으로 유사한 내용을 계상하여 예산을 편성함이 지적되었고, 유니버설 테마마크 조성사업 및 경기국제보트쇼와 코리아매치컵 세계요트대회는 화성의 해양 관광자원을 개발하려는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화성에서 개최되면서 대회명을 우리시가 아닌 국제 또는 경기라는 명칭에 대하여는 향후 반드시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하겠습니다. 본 대회 경기 예산에 대하여도 많은 의원님들의 의견이 제기되었으나 첫 대회인 점과 이미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심의하였으니 본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특단의 행정력을 집중하여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 세입예산액 중 일반회계의 삭감액은 없었으며, 특별회계의 삭감액은 5천 7백 5십 6만 4천원이 삭감 되었고, 세출예산액 중 일반회계의 삭감액은 1십 4억 3백 4십 6만 4천원을 삭감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5천 7백 5십 6만 4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내용이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영
전재영의장
이태섭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이태섭 위원장이 심사보고 하신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동탄신도시건설 추진실태파악 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1시 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동탄신도시건설 추진실태파악 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길양 동탄신도시건설 추진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결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양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14. 유비쿼터스 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 개정 촉구 건의안
11시 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유비쿼터스 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발의하신 백남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의원
존경하는 전재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남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화성시의회 전체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유비쿼터스 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문은 국내에서 최초로 구축 중인 화성 동탄 u-City를 효율적으로 운영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운영비 지원을 바라는 40만 화성시민과 화성시의회 의원의 건의문입니다. 정부에서는 유비쿼터스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선정하여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유비쿼터스 기술을 활용한 많은 정책이 도입, 시도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동탄1신도시에 u-City를 적용하여 개발하고 있으며 2008년 하반기 중 준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화성동탄 u-City의 다양한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기에 앞서 큰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비스 운영 및 각종 시설물의 유지보수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바 우리시에서 부담해야할 비용은 연간 약 62억원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비용은 우리시의 힘으로만 감당하기에는 매우 부담이 되는 실정입니다. 몇몇 기업체에서는 u-City를 하나의 상품으로서 외국 수출을 계획 진행하고 있으며, 이로부터 우리나라의 IT강국 이미지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어린이 상대 납치, 성폭력, 살인 등의 단서로 공공지역 방범서비스가 큰 역할을 하였음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는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u-City 사업과 일맥상통하며 시민들의 불안 심리를 해소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u-City 구축의 중요성을 알고 있어 최근에는 유비쿼터스 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이 제정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자체에서 감당하기에는 그 운영비용이 너무나도 막대합니다. 이는 우리 화성시뿐만 아니라 u-City를 추진하는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의 어려움이기도 합니다. 정부의 재정 지원이 안 될 경우 화성1, 2기 신도시 및 향후 추가신도시 개발시 u-City 운영비로 막대한 예산투입이 불가피한바, 재정이 열악한 우리시로서는 재정부담 가중과 커다란 국책사업 시행에 차질을 빚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국비지원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지자체의 어려운 실정과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임을 인식하시어 u-City를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본 의원을 비롯한 전체 의원들께서 제안한 본 안건은 유비쿼터스 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 개정을 촉구, 건의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영
전재영의장
백남영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백남영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유비쿼터스 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은 사회적 문제에 공공지역 방범서비스의 큰 역할을 정부에서도 인식하였기에 정부시책으로 시행하였으나 지자체에서 감당해야 할 운영비용이 막대하여 U-city건설이 국가시책 사업인 만큼 국가재정으로 지원할 것을 건의코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임시회 기간동안 안건처리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써 제7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