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하인호 의원 발언
인호
하인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제1차 운영 위원 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부안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부안 군의회 위원 회조례 일부개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대표 발의 하신 박천호 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호
박천호박천호위원
위원 입니다. 부안 군의회 위원 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방자치 법의 개정으로 조문 의 수정 이 필요하여 상위 법령 에 맞게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 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중 지방자치 법 제54조를 지방자치 법 제56조 및 제62조로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고 원안 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임봉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봉호입니다. 부안 군의회 위원 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과입니다. 2008년 4월 16일 발의 되어 2008년 4월 21일에 우리 위원 회에 회부 되어 온 사항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부안 군의회 위원 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 법 개정으로 위원 회 조례의 조문 을 상위법인 지방자치 법의 개정내용에 따라 조문 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합하게 개정된 사항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 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 를 생략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 군의회 위원 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부안군의회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안 군의회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대표 발의 하신 임기 태 의원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
임기임기태위원
태 위원 입니다. 부안 군의회 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방자치 법의 개정으로 조문 의 수정 이 필요하여 상위 법령 에 맞게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 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중 제37조를 제42조 제3항으로 하고, 안 제2조 제3호중 법 제104조 내지 제107조를 법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로 하며, 동조 제4호중 동일 직급 이상인 자를 동일 직급 이상인 사람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고 원안 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임봉호전문위원
부안 군의회 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경과는 2008년 4월 16일 발의 되어 2008년 4월 21일 우리 위원 회에 회부 되어 온 사항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부안 군의회 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 법 개정으로 인하여 바꾸어진 조례의 조문 을 지방자치 법의 개정 내용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합하게 개정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 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 를 생략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 군의회 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3.부안군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안 군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대표 발의 하신 채옥경 의원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안
부안채옥경위원
군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방자치 법개정과, 부안군 사무의 위임 조례가 2008년 3월 25일 공포 시행 으로 사무과 직원중 별정직, 기능직, 계약 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 권이 사무과장에게 위임 됨에 따라 사무과장의 직인 이 필요하게 되어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 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2항에 직인 종류를 상임위로 통합하여 상임위 변경시에도 조례개정 없이 직인 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부안 군의회 사무과장 직인 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고 원안 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임봉호전문위원
부안 군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경과는 2008년 4월 16일 발의 되어 4월 21일 우리 위원 회에 회부 된 사항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검토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부안 군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 법 제91조 제2항의 개정에 따라 부안군 사무의 위임 조례가 공포 되어 부안 군의회 사무직원 중 별정직, 기능직, 계약 직 공무원의 임용 권이 사무과장에 위임 되어 그 필요에 의하여 직인 을 두고자 하는 내용과 직인 의 종류의 통합과 직인 의 크기를 정한 내용은 상위법인 지방자치 법에 맞게 개정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 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 를 생략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 군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4.부안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부안 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을 상정 합니다. 공동 발의 하신 박천호 의원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호
박천호박천호위원
위원 입니다. 부안 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방자치 법령 이 개정됨에 따라 조문 의 내용을 상위 법령 에 맞게 수정 하고 청원 수리 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 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5호에 청원 수리 하지 않는 사유에 부안군 소관 사무가 아닌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8조 제2항중 청원심사 시 본회의 또는 위원 회에 출석하여 진술한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에 대해서 의원 의 일비 · 여비 지급기준을 준용 하여 여비 와 일비 를 지급할 수 있다를 예산 의 범위 안에서 일비 를 지급할 수 있다로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규칙안 을 참고하시고 원안 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임봉호전문위원
부안 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에 대한 검토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경과는 2008년 4월16일 발의 되어 2008년 4월 21일 우리 위원 회에 회부 된 사항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검토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부안 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은 불분명한 청원 의 한계를 정하는 사항으로 그 한계를 부안군의 소관업무로 정한 사항과 청원심사 시 출석하여 진술하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예산 의 범위안에서 일비 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개정하는 사항은 의회 업무 효율성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 법에 맞게 개정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 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 를 생략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 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운영 위원 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11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