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김병효 의원 발언
김병효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 위원 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부안군 가로수조성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가로수조성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한 홍입니다. 부안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를 제정 함에 있어 제정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산림법이 폐지되고 2006년도 8월5일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 제정 · 시행 됨에 따라 우리 지역의 가로수 조성 및 관리, 가로수 이식, 가지치기에 행정절차, 훼손에 따른 부담금 산정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를 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총칙으로는 가로수 조성 및 적용범위, 용어정의에 관한 내용이 되겠으며, 둘째, 가로수 조성 방법에 관한 사항으로 가로수의 구비요건, 수종 선택 등 식재기준에 대한 사항이고, 셋째, 가로수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갱신 및 보식, 이식 및 가지치기, 병해충 방제등에 관한 사항으로 가로수 조성 및 가지치기, 병해충 방제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요건이 되겠으며, 각종 사고 로 인한 피해가로수에 대하여 원인자에 대한 부담금 산정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격요건은 법 제11조와 12조, 부담금 산정기준은 별표2 제19조3항에 관한 규정입니다. 법적근거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류, 제21조와 가로수 조성 관리규정 후속조치에 따른 표준 조례안이 산림청에서 제정 ·시달되어 우리군에 맞도록 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 를 2007년도 11월 12~ 2007년도 12월 3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나 의결 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제출 된 안건 이 원안 대로 처리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병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로
이동로전문위원
산업건설 전문위원 이동로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4월 8일 군수 로부터 제출 되어 2008년 4월 10일 우리 위원 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와 주요내용은 환경녹지과장이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안군 관내 가로수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상위 법률 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김병효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 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 를 생략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가로수조성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 위원 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11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