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우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대전서구문화원보조금지원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지난 3월 17일부터 대전서구문화원 현장조사와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 등 본 특별위원회에서 당초 계획했던 대로 일정을 마무리하게 되어 그간 행정사무조사한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기에 앞서 대전서구문화원 보조금지원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면서 특별히 집행부에 건의하고 싶은 사항이나 또는 위원님들의 어떤 소회를 듣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집행부에 대해서 어떤 건의를 한다든지 사무조사를 통해서 특별한 소회를 갖고 계신 분 먼저 하실 분 계십니까? 구우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직 위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별일 아닌 걸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오늘 마무리 짓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적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먼저 서구문화원의 운영에 대해서 관련된 법이 있습니다만 문화원장에 모든 권한과 책임이 주어지고 우리는 그동안 보조금예산만 지원하고 거기에 대한 감독이라든가 지도 감사의 소홀로 인해서 지원된 보조금이 제대로 사용되어서 우리가 목적한 바대로 효과를 얻었는지 또는 그다음에 문화원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도 원장이 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연 문제는 없었는지 여러 가지 세세적으로 문화홍보팀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도내지는 검사를 하실 필요성이 있다고 아마 느끼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것과 관련돼서 제가 말씀드린다면 우선 먼저 문화원장의 총회선출도 형식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좀더 들어가 보면 총회에서 문화원장을 선출하는 대의원구성이 어떻게 돼있는 거냐 이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었다. 결국은 꼭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상당히 이것도 임의적으로 원장을 총회에서 선출할 수 있는 물리적인 방법은 얼마든지 있는 그런 개연의 여지가 있다, 이것도 한번 문화홍보팀장께서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사무국장을 공개채용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정말 글자그대로 공개채용해서 우리가 문화원의 사무국장으로서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뽑은 것이냐 아니면 그 외 어떤 변수에 의해서 공개채용이라고 하는 형식만 빌어서 한 것이냐 이것도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무국장에 대한 인건비도 결국은 우리 구비에서 매년 1,000만원씩 지원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적법한, 정말 적절한 사람을 뽑았느냐 이것은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서 이번에 저희들이 조사기간중에 송재민 사무국장이 나와서 직접 진술한 부분에 잘못된 진술이 있어서 제가 지적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그때 당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문화원의 사무국장은 정치적인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고 본인이 스스로 2007년 5월 1일 문화원에 들어온 이후에 정치적인 활동은 전혀 하지도 않고 고려하지도 않고 있다 그렇게 답변을 했고 또 우리 위원장께서 카페개설이라든가 블로그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도 그것은 자기가 문화원에 들어오기 전 얘기다 이렇게 진술했는데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본인이 운영하는 카페가 금년도 3월에 카페를 개설했고 거기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치적 활동이 올라와 있었다, 이것은 제가 확인한 바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우리가 조사가 끝났다하더라도 홍보팀장께서는 반드시 확인하시고 그것에 대한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장, 간사, 서무 임용 임기에 대해서 자료를 보면 3명 다 06년도에 문화원에 들어왔는데 원장이 임용한 직원들입니다. 임기가 60세예요. 50세라고 자료를 올려놨어요. 제가 그것도 “자료상 그렇게 올렸습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참 무성의한 자료다. 문화원장 임기가 4년인데 한번 선출하면 60세까지 임기가 있다는 말도 내가 볼 때는 어패가 있는 얘기였다 제가 이렇게 지적을 해드리고 싶고 제가 이렇게 직원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은 인건비보조라든가 우리가 보조금지원을 해 주는데 이것이 결국은 다 직원들 일반운영비에 포함된 얘깁니다. 그래서 직원 채용에 대한 우리구에서의 감독권이 없고 문화원장의 권한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우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양동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석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내용이 거론되었는데요, 현재 문화원의 역할을 우리가 짚어보면서 우리 위원회나 우리 지역 주민들이 이 내용을 나중에 검토했을 때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한번 해봅니다. 물론 그것이 사실에 근거한 내용이든 그렇지 않든 그런 부분은 조금은 있을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이 보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 문화원이 불특정다수를 위한 그런 하나의 공간이 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점이 염려스럽고요. 물론 팀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본인들이 여가활용이나 본인의 발전을 위해서 자비를 내고 활동하는 것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막을 수가 없지만 우리 문화홍보팀이나 서구문화원에서 좀더 한차원 높은 홍보를 통해서 이쪽에 관심이 없었던 저소득층 주민들이나 일반서민들이 함께 공용할 수 있는 서구문화원이 되도록 많은 홍보와 협조를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석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봉권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훌륭한 위원님들이 미리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비슷한 내용이지만 서구문화원 이용자가 대부분 이쪽 인근지역에 사는 분이 많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고 또 폭넓은 홍보를 해서 우리 서구민 전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구문화원이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두번째는 동사무소에 있는 자치센터프로그램하고 거의 겹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과감히 탈피를 해서 동에서 하지 않는 그런 프로그램을 연구 개발해서 신선한 프로그램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유봉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명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조사내용들을 보면 거의 예산 집행의 투명성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다시피 프로그램의 중복성 그리고 소수인원들만의 어떤 강좌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주된 지적사항이었었고요, 그런 부분들은 어떤 운영에 투명성을 제고하고 그다음에 중복성을 피하되 거기에 대중성을 가미한 그러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유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지난 제164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대전서구문화원보조금지원에대한특별위원회 활동에 끝까지 동참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전서구문화원의 보조금 지원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활동의 종합적인 소회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행정사무조사는 그 한계가 보조금에 대해서만 국한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한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짧은 기간 또 시간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조사활동에 임해 주셔서 보조금지원과 집행에 대한 반복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종합판단이 됩니다. 무엇보다 문화원은 그 본연의 기능인 지역문화의 개발과 연구조사 및 문화진흥을 주된 목적으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서구문화원은 그 실체에 있어서 본연의 기능보다는 서구의 각종 문화사업을 대행하는 기관이라는 의심을 지우기가 어려운 것 또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본연의 목적을 다할 수 있도록 보조금은 말그대로 보조금으로 지원만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진심으로 권면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서구문화원 정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치관여금지 등의 규정을 필히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정산서류에 의한 형식적인 서류확인에 그치지 않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또 투명하게 집행되었는지에 대한 지도감독의 필요성 및 보조금 집행시 카드사용의 비율을 확대할 필요성이 대두된바 있습니다. 앞서 말씀 있었지만 서구풍물단 명칭변경의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과 문화원 예산중 회비 등 자체재원의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필히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여성미술대전은 중복입상자비율 등 효율적인 개최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며 무엇보다 문화원비품의 철저한 관리 또 이에 대한 지도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지역문화의 저변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행적이고 전시성 행사를 지양하고 서구의 브랜드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행사를 통폐합할 필요성이 대두된 바 있습니다. 대전서구문화원 보조금 지원 및 집행에 대한 지도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여 구민을 위한 질높은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민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면서 행정사무조사 기간동안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집행부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홍보팀장님 행정사무조사 기간 중 느끼신 점이나 아니면 우리 위원님들께 건의 하실 내용이 있으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