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의안심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동해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7건등 총8건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안심의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동해시평생학습조례안(김혜숙 의원외 1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김혜숙 의원입니다. 동해시 평생학습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해시 평생학습 조례안은 평생교육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동해시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동해시 평생학습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동해시 평생학습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총15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조에서는 목적을 정하였고 제2조에서 기본원칙으로 평생학습에 관한 정책개발과 조사·연구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미 보신 것으로 알고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고 참고사항으로 조례안과 관계법령은 별도의 유인물을 보시면 되겠고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국에 2007년까지 76개의 지자체가 조례안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15개의 지자체가 신규로 지정받기 위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로부터 3년간 6억원의 지원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2010년까지 116개의 지자체의 단체에서 평생학습 조례안을 만들려고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삼척시가 2006년도 7월 26일 지정되었고 8월 29일 조례를 공포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이 동해시 평생학습 조례안이 좀 뒤늦게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안가결에 동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덕명입니다. 동해시 평생학습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법에서 학교교육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교육자의 양성, 프로그램개발 및 교육에 대한 경비보조 등의 방법으로 주민에게 평생학습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책임이 지방자치단체의 임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동해시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동해시 평생학습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동해시 평생학습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평생교육법에 근거를 두고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써 상위법에 상충되거나 행정절차 이행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의원이신 김혜숙 의원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 김혜숙 의원님의 답변이 불충분할 때는 주무부서장님께서 보충답변을 하셔도 용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6조 구성 및 임기 2항을 보면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우리 중앙의 어떤 지침이 모든 위원회의 의장, 부의장 선임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런걸로 권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장이 계속해서 이런 어떤 위원회의 의장이 되면 수많은 위원회가 있어서 이런 부분은 민간자율화 또 위원회의 자율화 측면에서 꼭 시장이 아니라도 위원 중에서 호선해서 의장도 되고 부의장도 되고 이런 식으로 자구수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겠습니까?

평생교육법 12조에 보면 시·도평생교육협의회를 구성토록 사례로 하고 있는데 시·도협의회 의장은 시·도지사가 하고 이래서 여기에서 시·도지사가 책임지고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게끔 아주 임무를 무겁게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장이 위원장이 되면서 평생교육을 강력하게 추진하려는 그런 취지로 저희들도 법에 준칙을 정했습니다.

12조에……

평생교육법 참고자료에 보시면……

12조가 시·도평생교육협의회가 아닙니까?

그리고 14조에 보시면 시·군평생교육협의회라고 해서 3항에 시·군협의회 의장은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으로 하고 이래서……

무슨 내용인지 아는데 어떻든 모든 부분이 그러한 시장이나 자치단체장이 이 부분을 맡아야 힘이 실린다는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렇게 얘기한다면 모든 조직이 다 그래야 되고 모든 위원회가 다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취지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주문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건에 대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평생학습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 2009아태천연가스자동차동해총회조직위원회설립및지원조례안(동해시장 제출)

미래기획단장 홍봉식입니다. 먼저 2009 앙바 동해엑스포를 위해서 늘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진엽 의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앙바 2009 동해엑스포가 성공적으로 개최 되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2009 아태천연가스자동차 총회 즉 동해엑스포 조직위원회 설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9 아시아 태평양 천연가스차량 협회 총회 및 전시회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천연가스 산업관련 국제행사로써 동해시가 국제행사 개최의 경험을 축적함은 물론 국제사회에 동해시의 신뢰도와 인지도를 높임으로써 친환경적인 국제도시로써의 초석을 다지는 차원에서 지난 2007년 11월 유치한 바 있습니다. 동해엑스포에는 많은 국내외 천연가스자동차산업에 기업체와 회원의 참가가 예상되는 대규모 행사로써 본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조직위원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행·재정적 지원 등 이를 뒷받침해 줄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조직위원회는 재단법인으로 하고 명칭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고 조직위원회의 설립·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자치단체 예산범위 내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하며 조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의 대부, 공무원의 파견, 행정지원 및 사무의 위탁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조직위원회의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자료요구, 검사 및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추진운동을 위한 관련단체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민법 제32조, 지방재정법 제14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 등에 근거를 두었으며 입법 예고기간은 3월 28일부터 4월 16일까지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아무쪼록 2009 아·태천연가스자동차 동해총회 및 전시회 즉 동해엑스포는 동해시가 지향하는 국제도시로의 면모를 갖추고 지역경제 발전을 앞당기는 성장 동력이 되는 국제행사이므로 제출된 조례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래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덕명입니다. 2009 아·태천연가스자동차 동해총회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3회 아시아 태평양 천연가스 차량협회 총회 및 전시회의 실질적인 운영주체인 조직위원회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통하여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조직위원회의 설립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의 보조금·출연금의 지원, 관계법령에 의한 공유재산의 대부, 공무원의 파견, 행사의 추진과 관련한 행정사무의 지원, 공공시설의 관리 등 행정전반의 위탁 등을 정한 내용으로써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엑스포인만큼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조례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기획단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단장님 지원조례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큰 의견은 없고 단지 그와 관련되어서 몇가지 궁금사항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이번 조직위원회 설립은 우리가 64회 세계캠핑캐라바닝대회를 한번 치러봤기 때문에 조직위 구성이나 운영 이런 부분에는 이미 경험이 축적되었을 줄로 압니다.

네.

그 부분은 잘하시리라고 믿으며 지금 다만 걱정되는게 이제 2009년 10월이라면 18개월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지금 주 준비사항인 컨벤션을 모 재단에서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지금 나는 공기가 크게 부족할 것 같은데 허가는 난 걸로 아는데 어느정도 진행이 되어 갑니까?

지금 그랜드호텔의 증축부분은 아마 호텔측에서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 있고 당초 계획은 4월 25일 착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아마 다소 며칠 늦추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럼 이분들이 착공을 시작하면 개략 계획공기는 1년으로 보는데 아마 1년 안에 준공될 것으로 해서 추진합니다.

그 정도의 규모가 1년 안에 되나? 보통 2년을 안잡나요?

아닙니다.

안잡아요?

네.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시기를 일실해서 문제가 안생기도록 계속 촉구하기를 바라고……

네, 알겠습니다.

또 여기에 따라서 이 위원회를 운영할 조직개편을 아마 행정조직을 만들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이 부분은 여기 조례와 큰 관련은 없지만 같은 유사업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만 이러한 조직을 위원회 조직을 만들때 우리 공무원 파견을 또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파견시키는 공무원들 또 거기에 따른 이러한 어떤 컨벤션이나 이런 건축물이 추가되므로 그러한 관련 공무원들이 가서 빠른시일 내에 일할 수 있도록 준비를 빨리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앙바엑스포를 현재 추진하고 있으면서 단장으로서 가장 어려움이 있다면 뭡니까?

지금 간략하게 몇가지를 말씀드리면 추진과정이 조금 전에 정낙진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컨벤션의 부분은 사실 이쪽에서 추진하면 상당히 빨리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여러 가지를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전시·공연홀 지금 지으려고 하는 부분에서 설계부분은 제대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른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이 기존계획보다 한달정도 연장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부분 그게 빨리 되어야지 건축이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문제는 될 수 있는데 공기안에는 충분하리라고 봅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비 60억원 부분은 도비부분은 이번 추경에 일부 계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국비 30억원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여러 차례 중앙부처의 방문과 지금 중앙부처가 현재 내년도 예산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다면 내년 당초예산 확보는 무난할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운영비에 따른 국비 11억원 부분은 이미 환경부에서 내년도에 방침이 섰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본다면 조직위원회 구성도 오늘 심의를 거쳐서 25일 의결이 되면 저희들이 5월초에 도에 올리고 그래서 법인절차를 마치는 대로 저희들이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성되면 조직위원회에서 동해시장에게 직원파견 요청을 해서 사무국이 구성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인사부서에서 도와 파견부분에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관광지부분만 저희들이 약간 진행이 용역과 여러 가지 절차에 따라서 한달정도 늦어진다는 것을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당초 얘기했던 컨벤션문제는 그렇게 해결되었는데 당초에는 컨벤션센터만 얘기되었지 전시공연장에 관해서는 그렇게 걱정하지 않았잖아요?

지금 망상컨벤션 기능은 1층 450평, 2층 400평으로 해서 엑스포가 컨벤션박람회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됩니다. 그러나 이게 컨퍼런스 전시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존 놀이공원을 해변랜드를 뺀 그 옆에 저희 야영장에 부지를 선정했습니다.

거기에는 늘 고정시설 문제로 얘기가 많았던 곳인데 하여간 잘 검토해서 우리 망상관광지에 역행되지 않도록 장래적으로 그게 걸림돌이 되어서 흉물이 되거나 그러지 않도록 계획을 잡아야 되겠고 그리고 민간사업에서 건립계획하고 있는 컨벤션문제가 지금 들리는 얘기는 온천시설을 포함하고 있다는데 그래요?

지금 망상그랜드호텔 지하층부터 증축면적의 지하층에는 전용사우나 시설이 들어오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사우나라고 그러면 일반 목욕장이 될텐데 온천하고는 다른 겁니까?

그 관계는 저희들이 아직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런 시설이……

그렇다면 지금 우리시가 앙바엑스포를 추진하기 위해서 민간사업자에게 컨벤션센터를 설립해 준다니까 거기에서 그만 다른 것을 전부다 눈감고 있어서는 또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그 건축물이 들어서게 되면 행정절차상 그것이 어느 일정규모가 되면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이런 것을 다 거치고 되어야 하고 그리고 그 시설이 또 법령에 적합한지 이런 것도 충실히 검토해서 차후에 말하자면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그게 앙바엑스포를 위해서 컨벤션센터를 지어 준다니까 모든 불법이 정당하게 되어서도 안된단 말입니다.

그게 앙바를 위해서 증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초에는 앙바엑스포를 위해서 우리가 컨벤션센터를 우리시에서 건립한다, 이럴 것 같으면 지금 현재 그랜드호텔 쪽에서 하려던 계획이 이렇게 쉽게는 되지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건축허가 관련 등이 말입니까?

네.

제가 그걸 작년 연말에 대충 건축관리과하고 협의하는 것을 보고 그런 부분에서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건축관리과에서 심도 있게 아마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변에서 그런 소리들이 흘러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래적으로 앙바 때문에 특혜의 소지도 주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걱정도 하고 이러니까 모든 것은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지금 우리시가 뭔가는 나사 풀린 것 같이 돌아가는 것 같아요. 지금 제3산업단지 나는 저거 말도 안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뭔가 행정청에서 할 것 같으면 늘 말하지만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지금 앙바엑스포를 우리가 추진하면서 진짜 우리 단장님으로서는 차후 거양효과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되세요?

지금 정부가 기후변화부분에 하는 이 천연가스 사업인데 저희들은 우리 동해시가 오육천명이 와서 4박5일동안 하는 그런 효과보다는 지금 여러 가지 천연가스 자동차산업에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그런 쪽에 경제효과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내용이겠습니다만 저는 이번 앙바엑스포를 통해서 천연가스는 사실상 국민들도 크게 이해되지 않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천연가스에 관해서 제가 그동안 조금 이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에 의하면 모든 시설에 이제 에너지를 천연가스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연소하고 나오는 화학물에서 중금속류도 아주 적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CO2 배출량도 휘발유에 비해서 30%이상 저감된 이런 말할 것 같으면 진짜 친환경에너지이기 때문에 적극 권장해야 되고 국내에서도 아마 이게 버스 1대당 공급하는 2천만원정도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천연가스……

그게 시내버스로 본다면 경유차는 5천만원이면 이 천연가스 자동차는 8천만원이 됩니다. 3천만원 중에 60%를 국비로 지원합니다. 그러면 2천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천연가스 차량을 자꾸 많이 보급을 정부가 독려하고 있는데 그러한 기회에 앙바엑스포를 통해서 우리 천연가스산업의 어쩌면 국내산업을 우리 동해시가 선도해야겠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삼척LNG 생산기지와 같이 연계해서 동해, 삼척이 결과적으로는 윈윈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것을 좀 염두해 두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지금 러시아에서 동해안을 통해서 천연가스관 매설을 검토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기회에 세계적으로 좀 부각시키고 그래서 장래적으로 러시아의 천연가스 관로가 동해시로 향할 수 있도록 한다면 그러면 그 부가가치는 아마 상상을 초월하리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을 좀 염두에 두고 그쪽으로 집중 어떤 타켓을 삼고 홍보를 우리 시설을 해서 우리시에서 이런 행사를 끝마치는 것으로 행사를 마무리하는 걸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러시아 쪽으로 좀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우리 한국의 동해시에서 이런 천연가스 차량행사를 할 뿐만 아니라 장래적으로 한국의 천연가스산업을 주도하는 도시가 된다는 것을 인식시키고 그래서 그 파이프라인이 동해로 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김원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앙바엑스포 기간이 얼마 안남았는데 우리가 천연가스차에 대한 홍보를 너무 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지금 천연가스차가 어떤 차인지 버스가 어떤 버스인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시에 한대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홍보차원에서 어디서 진짜 임대해서 오던지 해서 좀 굴러다니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인프라부분인데 충전소부분은 가스공사에서 망상쪽에 부지를 확정하고 한국가스공사에서 30억원을 들여서 하고 부지까지 하면 60억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하고 강원가스공사에서 에스케이에너지에서 이제 저희들 항만쪽에 해서 일단 저희들은 인근에 강릉에도 해서 가스공사에서 하나 작은걸로 동해는 좀 크게 하고 강릉에는 좀 작게 합니다. 해서 일단 인프라 구축이 되면 이동식 충전기를 지금 상당히 선박에서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구축되면 바로 환경부에 물량배정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아까 보조금 말씀한 부분을 개조하는 부분 지금 NGVI에서 쌍용쪽에 부지를 해서 회사를 자동차공장, 부품공장을 하겠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그런 인프라가 구축되면 바로 김혜숙 의원님의 말씀처럼 버스와 관용차부터 개조한 후 시내버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진짜 막대한 비용이 투자가 되는데 가스공사라든가 가스회사 같은데서 투자를 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어느정도의 수요가 있어야 되잖아요? 천연가스는 안쓰고 놔두면 이게 없어지는게 아닙니까? 그러니 이분들이 투자하려고 해도 진짜 수요가 없으니까 공급을 지금 자꾸 미루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우리시에서도 그러한 부분에 적극적으로 지금 시기가 얼마 안남았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하셔서 이걸 빨리 인프라 구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도 좀 남다른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지원 조례안은 동의합니다.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아마 정낙진 의원님께서 망상컨벤션센터 허가조건과 그 착공시기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표명한 것 같습니다. 그 점도 주무부서에서는 감지를 해 주시기 바라고 김원오 의원님께서는 러시아 쪽에서 천연가스관을 가능하면 동해쪽으로 이렇게 유도해서 이 기회로 해서 상당히 고용창출이 되지 않겠느냐는 이런 주문입니다. 또 김혜숙 의원님께서는 전시용 차량에 대해서 가능하면 동해도 1～2대정도 있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간략하게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망상컨벤션 허가가 나가면서 천연가스로 한다는 그런 주문이 주무부서는 아닙니다만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는데 지금 한국가스공사에서 김혜숙 의원님이 질문을 잘해 주셨는데 앙바엑스포에 가스공사가 상당히 영향이 있습니다. 우리 한반도에 천연가스 보급의 시발점 이렇게 생각해서 일단 동해는 가스공사에서 모든 것을 떠나서 충전소를 짓고 당초에 그랜드호텔 옆에 있는 건물을 매수해서 이제 거기다 하려고 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 에너지원을 라인을 깔아서 지금 그랜드호텔 전체를 하려는 그런 구상도 했는데 그쪽 부지가 여러 가지 관광지 조성 등의 이유로 또 그분이 다시 매각을 안한다는 그런 부분에 의해서 망상 새들가든 주변에 부지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앞으로 라인이 깔린 이 부분도 검토해야 되겠지만 일단 그건 제로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2009 아·태천연가스자동차 동해총회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3. 동해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세무과장 최종대입니다. 항상 지방재정 확충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진엽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동해시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입니다. 지방세는 체납처분 등 효율적인 행정처분이 가능한 반면 세외수입 체납액은 개별법상으로 그 징수법이 각각 상이하고 상대적으로 강제성이 미약함에 따라 징수율 저조 및 체납액 증가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세외수입 담당공무원의 징수의욕 제고 및 세외수입징수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제고와 세외수입체납액 해소 동기유발 및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동해시 지방세입징수포상급 지급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동해시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제2조 제3항 중 강원도세 및 동해시세를 지방세 및 세외수입으로 한다 라고 개정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는 동해시 법제사무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생략하였고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암입니다. 동해시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세외수입 체납액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하여 지금까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만 지급하던 포상금을 세외수입 담당자에게도 지급할 수 있도록 포상금제도를 확대 시행하려는 조례 개정으로 세외수입 담당자의 징수의욕을 고취시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지방재정 확충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전영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전년도 세외수입 미수금이 얼마나 됩니까?

체납액이 지방세가 54억원정도 월별 조금 차이가 납니다 54억원정도 세외수입이 47억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이나 지방세나 별차이가 안나거든요. 저희들 지방세는 계속 체납되면서 받고 징수팀이 전적으로 하게 되는데 세외수입은 각부서 전부서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천만원이상 체납액이 된 부서에는 지금 대책보고회도 부시장실에서 하고 했는데 특히 여기에도 몇 개 과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자동차가 관련된 것이 세외수입하고 지방세하고 합하면 칠십 몇 퍼센트가 됩니다. 그것만 잡으면 체납액은 많이 잡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포상제도를 실시하게 되면 몇 %정도 더 징수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직원들이 다 사실 받아야지요. 직원들의 업무니까 받아야 하는데 지방세는 저희들이 전담하면 되는데 세외수입은 한가지만 업무를 보는게 아니고 다른걸 복합적으로 보거든요. 그럼 이걸 해 놓으면 하다 못해 야근도 더 할 수 있고 애착을 갖고 성의껏 더 받을 수 있는 원래 그렇게 하면 안되지만 더 받을 수 있는 요소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작년에 받은 것이 1억 5천만원정도 되니까. 그게 연도별로 틀립니다. 1%, 3%, 5%로 주기 때문에 틀리는데 징수포상금 5백만원정도 나가면 5백만원정도 나갈 추세거든요. 그러면 그 이상 더 받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됩니다.

오히려 담당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부분으로 해주는……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관심을 더 갖게끔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입니다.

조금 효과가 나겠지요?

네.

포상제도를 실시하게 되면……

네.

마치겠습니다.

전영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포상금이 거두어 들인 수입에 비례합니까? 포상금이 다릅니까? 어떻게 액수가 많을수록 포상금이 높아지는 겁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다. 체납액이 1년차는 1%, 2년차는 3%, 3년 이상된 것은 5% 그렇게 줍니다.

체납액이……

아니 체납연수에 따라가지고……

그러니까 5%, 1%라는 것은 포상금 액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체납액 징수액의 1년차 된 것은 1%로 적게 주는 거지요. 오래된 것일수록 많이 주지요. 3년이상 된 것은 5%……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문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면 끝내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고맙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4. 2008년도제2차동해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동해시장 제출)

회계과장 안종영입니다. 2008년도 제2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관리계획안은 2개부서 4건의 취득사항으로 추정금액은 13억 4,439만 1천원 입니다. 제안이유 입니다.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의하여 2008년도 재산취득 및 처분과 관련하여 당초계획에 변경이 있어 취득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내용입니다. 취득사항은 제3회 앙바 2009 동해대회 꽃묘 및 조경수 자체 생산용 부지 2필지 48,099㎡매입, 평생학습관 남측 구릉지 및 임야매입 3필지 3,699㎡ 그리고 재해위험가옥 1동 60㎡ 매입입니다. 두번째, 상호 교환건은 해양경찰서 신축 예정부지입니다. 이건 1필지에 6,924㎡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2007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사항의 추가분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토지매입 재산은 5필지 51,768㎡이고 대장가격은 7억 9,721만 1천원으로 아래표와 같습니다. 건물취득은 1동에 60㎡로 3천만원 가액입니다. 그 다음 시유재산과 사유재산 상호교환은 1필지 6,942㎡로 대장가액은 5억 1,717만 9천원입니다. 세 번째, 세부내용입니다. 꽃묘 및 조경수 자체 생산용 부지취득은 산림공원과 소관으로 취득사유는 아름다운 동해시 만들기 등 도심환경 정비용 꽃묘생산을 위해서 천곡동 산31-5번지 일원 10,000㎡부지에 1,850㎡ 규모의 하우스시설 운영 중에 있으나 오는 2009년 제3회 앙바엑스포 동해대회는 물론 각종 행사추진에 필요한 꽃묘 생산을 위한 부지가 절대 부족한데 대한 대책입니다. 또한 관내 유관기관, 군부대, 학교, 사회단체 등에서 아름다운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꽃묘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지만 공급에 어려움이 있을뿐 아니라 조경수 중에 특수한 수종이나 수형의 수목 대량 생산으로 소요되는 수목은 고가이고 또 구입이 어려운 실정으로 자체 사용할 특수조경수의 생산에 필요한 토지의 확보가 절실합니다. 취득부지는 48,099㎡에 소요예상액은 3억 9,326만 7천원입니다. 추진계획은 꽃묘장 및 양묘장 활용계획은 연간 꽃묘 생산량 50만본을 확대해서 온실용 특수식물을 재배하는게 목적입니다. 평생학습관 남측 구릉지 및 임야매입은 저희 회계과 소관입니다. 취득사유는 평생학습관 남측에 기 확보되어 있는 시유재산 인접 구릉지 및 임야를 매입해서 재산의 집단화를 실현하고 형질변경과 복토 등으로 재산의 고부가가치화를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향후 예상되는 행정수요 대비와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취득 부지현황은 3,699㎡에 소요예상액은 4억 300만원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재해위험 가옥 취득에 관한 사항입니다. 취득사유는 묵호진동 2-490번지 까막바위 앞입니다. 시유재산을 매각코자 했으나 2회에 걸쳐 불승인된 사유건축물을 매수해서 도심 환경정비와 재해위험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취득후 건물을 철거하고 공용주차장이나 공원화하도록 해서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지역이익에 기여하는 기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은 60㎡에 3천만원 정도의 가액입니다. 끝으로 재산취득 교환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환취득 대상재산은 부곡동 해양경찰서 예정부지로 지난 2007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시에 어달동 산34번지 시유재산과 어달동 산33-1번지 산림청 부지를 우리시가 취득해서 천주교 춘천교구 소유인 부곡동 128-1번지와 4번지 상호교환 승인하였으나 우리시 소유재산과 천주교 교구 재산의 감정평가 금액이 일치하지 않아서 당초 우리시가 매입 계획한 부곡동 산13-1번지 6,942㎡ 대장금액 5억 1,717만 9천원의 부지를 추가로 교환 ·취득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관계 법령 및 기준 등 상세내역, 관련 도면 등은 첨부된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기적인 행정수행과 지역발전을 위한 본 관리계획안을 원안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암입니다. 2008년도 제2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2008년도에 새로 추진할 사업과 이미 승인된 관리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취득대상재산은 3건으로 꽃묘 및 조경수 자체 생산용 부지 매입의 건은 2009 앙바엑스포 등 각종 행사 추진 및 쾌적한 도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꽃길 조성용 꽃묘의 대량 생산 및 적기 보급을 기하고 특수 조경수의 자체생산에 필요한 묘목장 부지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도시공원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평생학습관에 인접한 토지 매입의 건은 향후 행정수요를 대비하기 위하여 공유재산화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며 묵호동 사유건물 매입의 건은 종전에 시유지 점유자에게 매각하려던 계획을 변경하여 매입후 공용주차장 확충 또는 공원화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보며 상호교환의 건은 동해해양경찰서 청사이전 부지를 제공하기 위하여 상호교환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늘 말씀드리는 얘기지만 이 기회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묵호진동 2-490번지 재해위험가옥은 진작 이런 계획을 잡았어야 되는데 지금 국·공유지는 깔고 앉으면 내 땅이라는 이런 인식을 줘서 어느날 불법건축 지었다가 대부료 받아내요. 대부료도 뭐 몇 년동안 계속 체납되어 있고 이런 무지막지한 관리를 그동안 해왔다고 그러다 막상 건물지어 놓고 밑에 땅 내놓으라고 이렇게 할 상황까지 직면해서 이게 두 번이나 부결된 일이 아닙니까? 뭔가 행정청이 물러터졌다는 인식을 시민들한테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절대로 어떤 국·공유지들이 이렇게 내가 올라앉으면 내꺼다 라는 이런 인식이 되지 않도록 뭔가 뚜렷한 방침을 가지고 대처해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래에 남아있는 국·공유 실태도 충실히 검토하셔가지고 사실 어쩌면 생계적 점유자들도 있을 겁니다. 진짜 배추 한포기 갈아먹기 어려워서 쓸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텐데 악의적인 점유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대충 창고처럼 하나 해놨다가 어느날 갑자기 조금더 증축하고 더 증축하고 이러다가 딱 앉아서는 매각신청을 하는 이런 악의적인 점유자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불법건축물이 발생되면 주변에서 신고도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감상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단호하게 좀 대처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고 이 기회에 하나 더 주문드릴 것은 지금 추암진입로 입구에 도살장이 용도 폐기되어서 도시계획 형질변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건 오랫동안 시민들한테 환경적으로도 피해를 줬고 아주 다툼의 소지가 많았던 겁니다. 추암해수욕장으로 내려가는 핏물까지도 시민들이 보면서 살아왔는데 그만한 고통을 당했으면 이제는 좀 그쪽에다 시설을 매입해서 시가 공원을 조성해서 주민들이 쉴 수 있도록 좀 해 준다던지 이래야지 그게 다른시설로 해서 또 시민들이 기피하는 시설을 만들어내지 않도록 그걸 매입계획을 좀 잡아주세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원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전영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 꽃묘장하고 양묘장 구상한거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꽃값하고 나무값이 상당히 비싸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걸 키워가지고 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까?

네.

아주 발상을 잘 하셨네요. 그런데 꽃묘장하고 양묘장 크기는 어느 정도 크기로 하려고 합니까?

크기에 대한 것은 지금 정해진 바는 없는데 저희들이 봐서 지금 문제가 양묘장하고 꽃묘장으로 상당히 적지인데 의원님들께 사전에 저희들이 나중에 애로사항을 말씀드릴게 소유자들이 여기에 팔 의사를 갖고 있지 않아서 이번 관리계획이 승인되면 적극적인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적으로 봐서 저희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당사자들한테 가는데 다행히 저희들이 잘아시는 분들이라서 한번 적극적으로 협의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주 여기 그림으로 보니까 분지로 되어 있어서 최적상인데……

당사자가 이 소식을 듣고 찾아왔더라고요. 전부 사실이냐고 그래서 시의 의견을 대충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특수조경수라는 것은 어떤 나무를 말하는 겁니까?

제가 수종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쉽게 구입하거나 양묘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필요한거 같습니다. 일단 성장하면 문제가 없는데 그게 성장하기 전까지가 좀 어려운 그런 수종인 것 같습니다.

토지주하고 잘 협상해서 구입토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전영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시면 과장님 다번에 시유재산과 사유재산 상호교환 건에 대해서 오차범위를 좁히기 위해서 부곡동 땅을 지금 매입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우리가 매입했다가 동해해경에다 다시 파는데……

네, 매각을 합니다.

팔 때는 다시 재감정을 해서 팝니까, 아니면 현재 감정으로 팝니까?

재감정해서 팝니다.

재감정 시점이 내년도입니까?

금년도에 할 겁니다.

혹시 노파심에서 한번 주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재감정을 해서 금액이 나오게 되면 사실 여기 어달동 같은데 면적에 비례했을 때는 엄청난 우리가 손해를 본단 말입니다. 거기 어달동이 관광지로 될 소지가 엄청 다복한데도 불구하시고 그러나 현실에 우리가 부합하기 위해서 사실 이렇게 의결한 사항은 맞으나 여기 해경에서 나오는 돈으로 그냥 영업외 수익으로 잡아가지고 그냥 떨지마시고 다른 이만한 대체시설로 꼭 매입하기를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산취득을 해 놓으시니까……

네.

고맙습니다. 그럼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08년도 제2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2008년도 제2차 동해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5. 동해시참전유공자지원조례안(동해시장 제출) 6. 동해시거주외국인지원조례안(동해시장 제출) 7. 동해시저소득노인가구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주민생활지원과장 홍용범입니다. 항상 주민생활지원 업무에 적극 지원해 주시는 김진엽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먼저 첫 번째 항인 동해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6. 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되살리고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지원을 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한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시민의 애국·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첫째, 지원대상자는 지급일 현재 동해시에 1년이상 주소를 둔 만65세 이상자로 하며 둘째, 지원사업은 참전유공자에게 참전유공자 수당 월2만원과 참전유공자 사망시 15만원을 지급하며 기타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셋째,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참전명예수당은 분기별로 지급하되 1월·4월·7월·10월 20일에 예금계좌에 입금하며 참전명예수당 지급연령에 도달한 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하고 사망위로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유가족 또는 관계자가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시장은 매년 12월말까지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개인 또는 관련단체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전유공자 현황 및 소요예산 분석과 타시·군자료, 관련법령, 타시·군조례는 첨부하였으며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기간을 20일로 정하여 작년 10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해시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동해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첫째, 거주외국인이라 함은 동해시에 90일 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하며 둘째, 동해시 거주외국인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한 주민과 동일하게 동해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동해시의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셋째, 거주외국인에 대한 각종 지원을 말씀드리면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교육, 고충·생활·법률·취업 등 상담,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구호, 문화·체육행사의 개최, 그밖에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지원활성화를 위하여 외국인 지원단체에는 동해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명시하였고 매년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정하여 세계인의 날로부터 1주간을 다문화 주간으로 설정하여 기념식, 문화, 예술, 체육행사와 명예시민증 수여, 유공자·단체를 격려함으로써 외국인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 의미를 되새겨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를 개최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에 근거하여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기간을 20일로 정하여 지난 2월 15일부터 3월 7일까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첨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조례안입니다. 동해시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저소득노인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향상을 위하여 동해시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에 의거 2008년 1월부터 건강보험료를 지원 중에 있습니다. 저소득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의 대상자는 동해시에 주소를 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써 월보험료 부과액이 1만원 미만인 노인으로만 구성된 세대로써 현재 월평균 441가구에 249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법이 2007년 4월 27일 제정되어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 이 보험료는 건강보험료 요율의 4.05%가 되겠습니다. 보험료를 건강보험료와 통합 고지·징수하게 되어 동해시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금액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포함되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첫째, 조례 제명을 동해시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에서 동해시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로 하며 둘째, 조례 제1조 본문중 국민건강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기간을 20일로 정하여 지난 2월 19일부터 3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세부사항은 첨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암입니다 먼저 동해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들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과 사망시 위로금을 지급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현행 국가보훈처에서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참전명예수당으로 월8만원을 지급하고 사망시 장제보조비로 15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국가보훈처의 지원액 이외에 추가로 참전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지원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응분의 예우를 하고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조례 제정시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우리시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동해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거주외국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하여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시행시 우리지역에 거주하는 결혼 이민자와 외국인들이 지역사회에 잘 적응하여 함께 살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조문구성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안 제15조 제1항과 제2항에서 다문화주간이라고 칭하고 있으나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9조에서 세계인 주간으로 칭하고 있는바 관련법령에 의한 용어를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안 제17조 제2항에서 상금, 상패 기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표창대상자가 선거권이 있을 경우 현행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나목에 저촉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동해시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해시 저소득 노인가구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료에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하여 지원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5항에서 7항까지 일괄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가 5항에서 7항까지 일괄 검토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질의응답은 항목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5항인 동해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보면 용어문제가 있는데 그건 과장님 검토해 보셨습니까?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보면 세계인의 날로부터 기간을 세계인 주간으로 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게 작년도에 법이 개정되었는데 이건 법무부에 개정된 사항이고 우리 행안부나 강원도에서는 그 용어보다 우리 다문화 그러니까 지금 3월 30일 현재 거주외국인이 100만명이 된답니다. 우리 강원도 여기는 얼마 안되지만 전국적으로 경기도 이런데는 100만명이 되니까 여러 민족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다문화로 하자. 이렇게 다문화로 하는 것으로 해서 다문화헌장도……

그거와는 관련이 없습니까?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까?

그건 관계 없습니다.

그리고 또 투표권이 있는 자에 대한 부상 그 문제는……

부상 그 문제도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했는데 현재 우리가 조사해 보니 거주외국인이 500명 되는데 우리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10명정도 밖에 안되거든요. 물론 한국에 오신 분들은 부상을 주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만 아직 외국인에게 주는 것은 저촉이 안되니까 우선 이렇게 그렇다고 하여야 한다고……

투표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외국인은 괜찮다는 말이죠?

아니 괜찮은게 아니죠. 투표권은 한국 사람이니까 되는 것이고 지금 갖지 않은 사람들 현재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들한테 주는걸 그건 부상을 그분들이 줘야 하는 것은 생활용품 이런 것을 하는 것은 괜찮고 굳이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하면 예산도 확보를 안 할 수 있으니까 이건 반드시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주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전영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불법체류자는 물론 안되겠지요?

네, 이 자료는 우리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작년에 받은 자료이기 때문에 아직 정확하게 실태조사를 해 봐야 되는 사항이고 불법체류자도 출입국관리소에서 만약에 인정해 주면 가능한 걸로 그렇게 하는데 지금 이 법에서는 안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불법체류자인데 출입국관리소에서 인정해 주겠어요. 아까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10여명 밖에 안된다는데……

결혼하고 이런 분들이 이건 정확한 조사는 아니고 작년에 이걸 하려고 출입국관리소에서 받은 자료고 실태조사를 이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 초에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일제히 실태조사를 할 것 같습니다.

국적을 취득했으면 외국인이 아니고 내국인으로 이주민이나 이렇게 표현해야지 이렇게 해 놓으면 안되죠.

국적 취득한 사람은 우리 한국인이죠. 그런데 취득 안하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귀화하려면 적어도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잖습니까?

좋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신규로 사업하는게 있잖아요?

네.

신규로 사업하는 지원 사업비가 대충 어느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우리 지금 복지여성과에서 사업을 금년도에도 하고 있는 사업이……

아니 그쪽에 민간위탁이나 다른 이외에 이것만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가 됨으로써 어느정도……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건 파악을 해놔야지. 그래도 예산 같은……

이게 지금 국가에서 이렇게 해서 앞으로 국비, 도비를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금년도 강원도에서 24억원을 예산편성해 놨어요. 거주외국인 지원조례해서 24억원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우리는 조례가 지금 통과가 안되었기 때문에 아직 지원을 못받잖아요?

네.

그럼 도비 예산부분도 우리가 해가지고 그걸 해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만들어야지 어느정도 사업비가 필요하다는걸……

네,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주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럼 아까 국적 취득을 하게 되면 우리 한국인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사람이 국적을 취득했는지 안했는지는 바로 보고가 다 되는 것이죠?

국적이 취득되면 되죠. 단지 국적 취득이 안되면 우리가 실태조사를 하기 전에는 알 수가 없잖습니까?

국적 취득을 하는데는 돈이 상당히 많이 300만원인가 얼마정도 들기 때문에 지금 우리시에 와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여성들이 돈이 없어서 국적 취득을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제가 선거 치르면서 좀 알아보니까. 그래서 선거투표도 보니까 외국인 여성이 1명인가 베트남에서 온 분 한분이 한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게 바로 취합이 되어야지 이 액수가 예산이 잡히는게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실태파악을 구체적으로 하셔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행안부 계획에는 이 조례를 전국적으로 7월까지는 완료하고 강원도도 8개 시군은 하고 10개 시군은 아직 추진 중에 있는데 해서 전국적으로 일제조사를 같이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요전에 우리 담당자가 교육을 갔다 왔는데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다문화헌장 그분들에 대한 복리증진이고 그 다음에 국·도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이런 것까지 다 파악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혜숙 의원님도 주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인 동해시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8. 동해시건강가정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동해시장 제출)

복지여성과장 최영랑입니다. 동해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에 관한 사항인 안 제3조와 시설·조직에 관한 제4조 및 제5조,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제6조에 규정하였으며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센터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 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2008년 2월 29일부터 3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암입니다. 동해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건강가정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은 건강가정기본법에 명시된 사업으로 현대사회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가정문제에 대하여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시민들이 보다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가족원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가지만 좀 물어보겠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가 없습니다. 전체적인 이러한 행정업무에 따른 부대되는 이런 센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한번 이 사항과 조금 관련이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는데 우리 지금 센터가 도대체 몇 개입니까? 하여튼 센터, 사업소 이런 성격의 것이……

저희들이 관리하는게 지금 이걸 하려고 하고 결혼이민자지원센터라고……

또 있고 다른 부서까지 하면 성폭력 무슨 센터, 법률구조센터 등등 이 부분이 뭔가 잘못되도 잘못 되어간다고 물론 어떤 중앙정부의 행정구조 조정이나 민간위탁 등 여러 방향이 설정되고 앞으로 이제 그렇게 가겠지만 본인이 판단하기는 이 부분에 이렇게 산발적으로 각 부서의 어떤 요구와 자기들의 어떤 희망에 의해서 이렇게 자꾸 가다보면 하부의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에서는 종잡을 수가 없어요. 감당할 수도 없고 이러한 업무의 효율성과 또 구조의 어떤 관리의 편의 또 인력의 효율적 활용 이런 측면에 본다면 이런 센터를 대규모로 같이 묶어야 된다고 보고 나는 지금 이름도 듣도 보도 못한 것이 수없이 많으니 담당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에서도 잘 모를 것 같애. 그래서 이건 희망사항이고 우리가 이렇다 라는 얘기는 좀 해 두고 가야 되겠다. 이게 너무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면 나중에는 이 일에 치여가지고 우리 일을 못할 그럴 지경까지 올 것 같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한번 그런 부분도 어떤 건의나 이런 것을 할 사항이 있으면 같이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좀 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지원센터 설치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전영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동의를 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9조에 민간위탁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건 민간위탁을 하려고 합니다.

하려고 합니까?

네.

그럼 여기에 따르는 운영비, 인건비 포함해 가지고 운영경비 추산해 보셨습니까?

이게 1억 64백만원으로 못이 박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82백만원은 이미 저희시에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억 얼마요?

1억 64백만원, 국비 50%가 82백만원이 이미 배정이 되어 있고 도비 25%, 시비 25%……

이걸 맞추어가지고 운영하라.

네.

민간위탁을 시켜가지고……

네,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이건 정부에서 바로 내려미는 식이네요. 구성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구성인원은 저희들이 센터장하고 4명을 기준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2명은 반드시 건강가정사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원도에는 지금 속초하고 양구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세 번째로 지금 지정이 되었습니다.

정낙진 의원이 센터가 하도 많다고 그러는데 센터 때문에 치여 죽겠네, 마치겠습니다.

전영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센터설립을 해서 뭘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기능이 시에서 하는 일반업무네……

맞습니다.

그런데 센터에 직원 4명이 들어와서 뭘 하지요?

이건 정말로 필요한 요즘 해체되는 가정이 많이 있잖습니까? 그런 가정들을 바로 세우기 위한 목적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부부대화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그다음 부부행복세미나 하여튼 이런 가정을 바로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할 수가 없고 이건 반드시 민간위탁을 시켜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는 그런 겁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민간사업자들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가정법률상담소에서 이걸 거의 하고 있는 기능입니다. 결혼이민자지원센터 등 이런데서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걸……

가정법률상담소에서도 이미 이 일을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만들어서 그걸 전부다 저희들이 흡수해서 거기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나는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되네. 하여간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해서 설립이 되는 센터라고 하니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안해도 되는지도 지금 판단이 안되요. 그런데 지금 여기 기능들을 보면 전부다 우리 행정기관에서 하는 일반업무를 전부 나열해 놨는데 이게 왜 설치되어야 되는지 나는 모르겠네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즘 해체되는 가정이 많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는 해체되는 가정도 물론 바로 세우는 일도 하지만 요즘 조손가정, 할머니가 손자를 키우는 가정 그리고 한부모 가정이라고 옛날 모부자가정이라든가 그다음 결혼이민자 이런 사람들을 전부다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우리 거기에 적합하게 맞추어 가는 그런 장이 될 수 있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 생각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해체되는 가정을 보호한다는 것이 아니라 해체되는 가정은 사실상 빵이 급해요. 빵이 급한데 니가 식구가 몇이니, 이걸 물어서 오히려 짜증스럽게 하지 않을까요? 이걸 좀 더 검토해 봐도 됩니까?

이게 여성가족부에서 건강가정기본법을 만들면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단계적으로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군에 하나 이상은 단계적으로 만들고 있는데 저희들이 조금 빨리 이제 하는 겁니다.

빨리 해 봅시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저도 조금더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이게 꼭 필요합니다. 저희시에도 필요한데 일단은 그러한 것 외에 가정생활정보제공이라든가, 가정문제 해결 그 다음에 예방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이런 것 외에도 건강가정사를 양성하고 관련 종사자 교육을 이곳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에 50곳이 있는데 우리 강원도에는 이제 저희 동해시가 세 번째로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저는 다른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센터에서 모든 것을 좀 이렇게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흡수해서 종합적으로 같이 이렇게 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어차피 할거면 지금 예산도 국비하고 도비가 확보된 상황에서 저희시에서 이것을 빨리 하는 것이 좋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영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내용은 좋다고 보는데 이 기회에 계류를 좀 해서 동해시에 지금 센터운영에 관한 부분들을 한번 이 기회에 전체적인 것을 유사한 부분들은 통합하고 그 다음에 이런 내용들이 거의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든 도비든 어차피 우리 다 세금들인데 제가 봐서는 이 기회에 좀 시간을 두고 전체적인 어떤 센터운영에 관한 부분을 좀 전체적인 부분을 파악해서 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은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니 센터를 한꺼번에 묶는다는 것은 우리과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시 전체의 센터운영이 굉장히 여러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운영조례안은 지금 좀 통과시켜 주시고……

제가 지금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동의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가 사실상 접근성으로 볼 때는 이 기회에 제가 다 묶자는 것이 아니라 이 기회에 어디 센터에서 어떤 내용을 하고 있으며 예산은 어느정도인데 쉽게 말해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정도 짚고 더 숙고한 다음에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굳이 이게 한달 늦는다고 해서 제가 봐서는 큰 그건 아닌 것 같고 해서 이 기회에 한번 더 깊이 우리도 몰랐던 부분도 다른 센터에서 뭘 하고 있으며 어떤 부분을 하고 있는지 알아가지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 의견이 이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이영희 의원님이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아까 제가 농담 비슷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회의 복잡 다양화 세분화에 따라서 사회복지 요구가 많이 증대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너무 지금 이렇게 복잡하게 깔려있고 또 중앙정부의 어떤 방침 하나에 의해서 자치단체가 그냥 거기에 따라서 계속 산발적으로 만들어 내다보니 이게 지금 교통정리가 한번 필요한 시기가 왔다. 이렇게 봐서 지금 또 이런게 있습니다. 국·도비 지원해 준다고 당연히 국·도비 오는데 우리 해야 됩니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조례를 의결하고 이럴 때는 거기에 따른 시비 부담액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건강가정지원센터 하나에 관련된 시비 부담금이나 이 부분이 아니고 전체적인 맥락에서 우리가 동해시 전체의 센터나 이런 부분에 들어갈 돈이 얼마냐? 이런 부분도 우리가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이영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참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계류에 일단 동의를 한번하고 의장님, 우리가 자치지원과나 어디 이 부분을 통해서 동해시에 있는 각종 센터 또 이와 유사한 성격의 사회단체나 이런 부분에서 맡고 있는 센터 이 부분을 총괄해서 그 업무와 기능 또 거기에 따라 들어가는 사업비 이 부분을 전체 판단을 한번 해보고 다음번에 한번 의결했으면 하는 동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다 끝나셨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지금 두분 의원님께서 계류를 하시자는 의견을 주셨는데 제가 더 좀 보충설명을 드린다면 이게 전국적으로 상위법에 의해서 설치되는 것이니까 이 기회에 의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통합에 관한 문제는 개별 상위법에 의해서 전부다 만들어지는 센터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어떤 지방정부가 느끼는 어떤 모순점 이런걸 가지고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통폐합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계류되거나 의결이 안되게 되면 우리 시민이 수혜를 받는 시기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는 의결해 주시고 통합에 관한 문제는 저희들이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꾸준히 중앙정부와 협의를 해서 통폐합의 방향으로 잡아가는걸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국장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급히 통폐합하라는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그 부분을 통폐합하고 이런 얘기도 아니고 그러한 어떤 뜻은 담겨있지만 지금 현재에 있는 우리 지역내 자치단체 내에 있는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파악도 좀 해 보고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이 얼마다. 꼭 상위법령에 의해서 각 개별단체 센터로 이렇게 운영되는 것보다 그 부분을 어떤 사무실 전체적인 사무실 내에 같이 운영하면 관리비나 운영비에서 절감될 수 있다. 이런 측면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지 꼭 그걸 중앙에 건의해서 이걸 통폐합하자, 이 얘기는 아니다. 우리 스스로도 자체 내에서도 사무실을 전체 센터를 100여평이나 200평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이건 무슨 센터, 이건 무슨 센터 이렇게 하면 거기에 운영되는 관리비, 운영비, 인건비도 절감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그런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자, 이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그런 센터를 집중화 해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운영의 방식이니까 저희 집행부에 맡겨주시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모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좋은 질의응답을 하셔서 찬반이 나왔습니다. 저도 국장님 답변에 동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에 센터 자체가 산발적인 것은 맞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은 맞으나 그 산발적인 센터 자체가 가정지원센터에 대한 복지여성과에 전부 국한되어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안에 대해서는 아마 집행부에서 걸러가지고 다시 뭉칠 수 있는 그러한 한 부서에서 몇 가지 센터가 나와 있는 것은 금액을 좀 줄이고 절감하기 위해서 조정을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떻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 주시고 하고 나서 추후에 총괄적인 센터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다시 한번 의회에서 검토를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나 이렇게 조정을 좀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영희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께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동해시에 해체되는 가정이 어느정도 되는지 파악은 했습니까?

그건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건 것도 안했으면서 이 조례를 무조건 통과해 달라고 하시면 안되시죠?

조례를 만들어 놔야만 저희들이 그걸……

제가 아쉬운 부분이 무조건 집행부에서 원한다고 해서 다 원안가결해 주면 좋은 것이니 저희들이 안하자는 것도 아니고 저 또한 이걸 해야 된다고 판단은 해요. 다만 한번 더 걸러서 몰랐던 부분을 좀 더 파악한 다음에 하자는 것이지 안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무조건 집행부에서 원안대로 의결해야지만 되는 부분을 다 그렇게 해서 이때까지 그렇게 다 가잖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거르자는 부분이지 지금 파악도 안된 상황에서 의결해 주면 파악하고, 의결 안해 주면 파악 안하고 그런 식도 아니잖습니까? 저는 한번 더 거르자는 부분에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말씀하세요.

이영희 의원님이 조금전에 해체된 가정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하셨는데 이 건강가정지원센터 제가 마치 집행부 편을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가 해체된 가정 그런 것만 하는 업무가 아니고 아이돌보미라든가 여러 가지 조손가정, 한부모가족 이러한 가족들에 대한 안정적인 생활지원을 하기 위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만드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는 좀 없었으면 합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찬반이 있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5분간 정회를 했다가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시 4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