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오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과 김학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봄철 건조기를 맞이하여 산불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4월은 산불발생 위험성이 가장 높은 시기로 기온상승과 건조한 바람 등으로 산불발생이 크게 우려되어 각별한 경계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산불발생 위험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최근 지구 온난화에 의한 이상기후로 매년 우기철 자연재난이 대형화, 다양화되는 추세로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대형사고가 곳곳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2002년 태풍 루사 이후 작년에 발생한 태풍 나리 피해에 이르기까지 매년 반복되는 집중호우로 인적·물적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재난사고의 사전예방을 위해 하천정비 등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노후시설에 대한 정비 등을 통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4, 5월은 각종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의회 차원에서도 금번 회기 중에 주요사업장 및 공공시설 현장방문이 계획되어 있는 만큼 세심한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각종 조례안 등 제출된 의안이 다소 많은 만큼 효율적인 안건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의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강성필입니다. 제17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8년 4월 8일 김진영 의원외 두분 의원이 집회요구를 하였으며 의장이 4월 17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7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배부상황입니다. 4월 15일 김혜숙 의원외 한분 의원으로부터 동해시 평생학습 조례안이 4월 16일 동해시장으로부터 2009 아·태천연가스자동차동해총회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안, 동해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8년도 제2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모두 8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사전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75회동해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 제의)

안녕하십니까? 전영창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시간을 할애해 주신 존경하는 김진엽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주제는 누구를 믿고 이곳 동해에 살라는 말인가 라는 주제하에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의원은 매우 울적한 심정으로 발언대에 섰습니다. 작금의 집행부 행정을 바라보면서 과연 동해시는 시민을 위한 위민행정을 펼치고 있는가? 집행기관의 지휘부 관계 공무원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으며 그 임무와 역할은 무엇인지 되묻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11월 28일 제16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장 바로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통하여 묵호항 제2 준설토 투기장 건설과 관련하여 동해지방 해양수산청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주민설명회를 형식적으로 실시했다고 지적하면서 환경영향평가 부분에 대해 재고해 줄 것을 집행부에 주문하였으며 또한 타 지역의 환경피해 사례를 들어 우려되는 환경피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환경영향평가 부분에는 주민들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항만청과 긴밀히 협조해서 재검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으며 환경피해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큰 민원으로 생각하고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시정질문 이후 5개월이 지난 지금 현재까지 이 문제에 대해 개선되거나 보완된 것을 찾아볼 수 없어 과연 동해시의 지휘부는 존재하고 있는가 라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동해시청은 동해시민이 이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방자치의 목적은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에 있다고 봅니다. 시민들의 민생복리를 외면하는 행정이 필요한가 라는 물음을 던지면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여 줄 것을 주문 드립니다. 우리는 아직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동해항내 황산저장시설 설치반대 민원이 해소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생활환경을 심대하게 저해할 수 있는 시설로써 어쩌면 사활이 걸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방관하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으니 실로 답답한 마음과 찢어지는 슬픔을 가슴에 묻습니다. 우리 모두 이와 같은 사례를 반면교사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 11일 준설토 투기장 조성공사 관련 사업설명회가 있었는데 도대체 동해시청의 책임 있는 관계 공무원은 한 사람도 보이지 않고 미래기획단의 담당계장 한명만 참석한 것을 보았습니다. 사업시행 주관처인 항만청의 소속 직원은 당연히 참석했다고 보나 동해시청에서는 자칫 집단민원으로 비화할 수도 있는 현실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동향만 파악하면 그만이라는 자세인지 진정 민원해결을 위한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누구를 위한 동해시 행정입니까? 누구를 믿고 이곳 동해시에서 살라는 말인가? 이 자리에 계시는 시장님과 부시장님께 되묻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5조에서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갖는다 라는 이른바 환경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환경권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이기도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도 이를 외면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환경정책기본법 제2조의 기본이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집행부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환경권을 지켜주는 시민들의 울타리가 되어야 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책무를 지니고 있다고 봅니다. 개항 이후 62년동안 항내로 유입된 생활오폐수 등으로 엉망진창이 되다시피 심각하게 오염된 퇴적물을 준설하여 당신들의 집 앞에 쌓아두면 그 어느 누가 바라만 보고 있겠습니까?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 주민들은 오염된 준설토를 곁에 두고 밤낮없이 두통과 메스꺼움으로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내야만 할 이유라도 있는지,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이런 고통을 감내해야만 하는지, 또한 전국 제1의 환경시범도시라고 자칭하고 있는 우리시에 이와 같은 준설토 매립장이 건설되는 것을 대안 없이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하는지 다시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굳이 환경오염이란 표현을 쓰지 않아도 이러한 행위로 인해 분명 우리 부곡동민은 물론 동해시민이 누려야 할 삶의 연속성 라이프 리듬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마저 묵살되어 버리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진다는 사실을 왜 모르고 계시는지요. 전국적으로 준설토 투기장 조성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와 항만 당국에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해양 퇴적물 준설과 선박이용을 위한 수심확보라는 미명하에 이루어지는 인위적인 환경파괴로 인해 우리 시민들이 환경권을 침해받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더 이상 뒷짐만 짚고 있을 것이 아니라 신속하게 합리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묵호항 제2 준설토 투기장 건설은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어서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을 빼앗아가는 강도짓이나 다를 바 없으며 우리 주민들을 우롱하는 행위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밝혀 두고자 합니다. 아울러 우리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고 원하지도 않는 준설토 투기장 건설은 절대로 안된다는 전제하에 가장 신뢰받을 수 있는 정부기관이나 전문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그 결과에 한번 접근하여 보자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중금속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간과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중금속이 함유된 준설토를 약품 처리하여 관계법의 허용기준치 이내의 흙으로 만들어서 위생 매립하는 방안도 연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시민의 기대를 무시해 버리고 원칙만을 준수하는 경직된 행정으로 시민에게 실망감을 주는 일이 없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오랜 경기침체로 지역경제는 최악의 상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며 호전될 기미마저 보이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시민이 어렵고 힘들수록 시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진정 시민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깊이 되새겨 보시고 능동적인 행정을 구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창 의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낙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낙진 의원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관심과 시각은 어디에 라는 제하의 자유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선에 이어 전국을 휘몰아치던 지역의 선량을 뽑는 총선도 이제 마무리되어 당분간은 정치적 선택에 의한 보이지 않는 미묘한 갈등과 경계도 털어버리게 되어 모두의 마음이 홀가분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나간 선거는 시간의 여정 속에 찾아오는 한 편린으로 흘러보내고 우리 모두는 본연의 일상에 전념할 시간이라 생각됩니다. 당면한 여러 현안이 산적되어 있지만 그중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몇가지 사안을 주위를 환기시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역주민의 반발에 부딪치고 있는 묵호항 제2 준설토 투기장 조성공사와 묵호항 재개발사업, 구)한국화약부지 개발 및 망상골프리조트 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설토 투기장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동해지방해수청은 부곡동 해안 일대에 약72,000㎡ 규모의 제2 준설토 투기장 조성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러한 준설토 투기장 조성은 약10년간 수토량 420,000㎡를 매립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 이에 따라 주민 등은 친수공간 축소와 매립에 따른 비산먼지, 침출수 등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었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시행은 주민설명회 등을 통한 충분한 이해와 공감대 속에 출발하여야 하나 밀어붙이기식 사업을 강행하려 하고 있어 이러한 부분이 아쉽다고 보고 있으며 주민 공감대와 이해 없는 사업시행은 분란과 갈등 나아가 중앙정부에 대한 불신을 확산시킬 뿐이라는 것을 차제에 밝혀두고자 합니다. 오늘 이러한 사업 등을 통한 중앙정부에 대한 불신감과 의문을 몇가지 제기한다면 묵호항 방파제 인근에 조성된 제1 준설토 매립장과 방파제 진입로 주변정비를 살펴보면 그 까닭을 알게 될 것입니다. 2006년 준공된 제1 준설토 매립장은 당초계획에 의하면 친수공간 조성측면의 해변공원으로 분수대, 야외벤치 등 각종 친수시설이 설치되어야 하며 묵호항 방파제 진입로 확장공사는 주변 경관조성과 아울러 이 지역 어민들의 어획물을 활어로 판매할 수 있도록 청정해수 공급이 가능하도록 구건물과 미관상 저해되는 건물을 정비하여 철거해야 하나 아직도 십수년이 지나도 철거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1 준설토 매립장은 지금 현재 해변공원이 아니라 어민들의 어망 건조장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방파제 주변의 미관을 저해하는 건물은 아직도 정비되지 않고 있으며 진입로 정비사업은 계획 수립이후 십수년이 흘러도 정비가 완료되지 않고 있어 도심지 주변의 교통과 미관을 저해할 뿐 아니라 우리시의 횟집명소거리 조성등 경관조성사업의 전체적 분위기를 실추시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규모 사업에 대하여도 중앙정부의 사업추진 의지가 신뢰를 상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2 준설토 매립장을 다시 계획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어불성설이라고 보며 이러한 맥락에서 제2 준설토 사업장 조성계획에 대하여 동의할 수 없다고 말하고자 합니다.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조성사업과 정비사업이 이제 우리시 집행부의 관심과 시각에서 멀어지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하며 이를 지적하며 관심을 환기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묵호항 재개발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북부권지역의 전 주민이 염원하고 위축된 북부권 개발의 활성화에 한 축을 담당할 묵호항 재개발사업은 이제 개발용역비 확보수준에 그치므로 1단계 사업기간인 2011년까지 사업비 980여억원의 확보가 가능할까 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묵호항 제1 준설토 매립장 계획에서 보듯이 계획만 풍성하고 사업은 수년이 지나도 국비확보에서 제외되어 냉대받고 방치되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속빈 강정처럼 겉만 번지르르하고 실속 없는 사업이 되어 혹여 지역주민을 우롱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본인의 실없는 기우이길 바랄뿐입니다. 2조가 넘는 묵호항 재개발사업에 대한 국비확보와 민자유치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지금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노력하여야 하는지 묻고 싶어집니다. 우리 집행부는 본인의 이러한 발언을 통하여 묵호항 재개발 사업에 대한 관심과 정관계를 통한 국비 확보에 가일층 노력하여 주시기를 주문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인의 발의에 의하여 제기된 구)한국화약부지 개발에 대하여는 시정질문 답변에서 시장님께서 기부채납을 받아서라도 꼭 개발하겠다 라는 의사를 밝힌바 있습니다. 오늘 이 시점까지 이 일대 개발에 대하여는 일언반구도 없으며 관련부서의 진행상황을 전해들은 바도 없습니다. 임기응변으로 한순간을 모면하는 식으로 행정을 하시는 것은 아닐 것으로 믿고 있으며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청이후 최대의 민자유치사업인 망상골프리조트 개발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가 얼마전에 있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민자사업 주체에서 우리시와 체결한 양해각서 MOU를 파기하자는 문서가 접수되었다는 내용과 사업주체의 양해각서 파기문서가 무엇을 의미하며 무슨 뜻을 담고 있느냐 라는 진위파악과 대응책에 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양해각서를 파기하면 우리시는 사업주체를 위하여 진입도로 개설을 해 주지 않아도 되며 사업주체는 모기업의 연대보증과 제3자 양도제한의 조건이 해지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으로 압니다. 즉 우리시로서는 실시계획 시행인가만 해 주면 사업주체에서 일반사업자 자격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양해각서에 따라 불요불급한 도로개설 등을 위하여 20억 8천만원의 시비가 편입용지 보상으로 투자된 행정과실과 토지매입과 사업추진을 위하여 우리시가 주민을 독려하여 토지매입에 앞장서므로 우리시의 역점 추진사업에 협조조건으로 토지를 매매하였던 주민들의 반발 및 토지매매시 환매특약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업무적 과실 등에 대한 책임론이 대두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우리 모두는 민자사업 유치의 어려움을 먼저 생각하여 그동안 목적이 수단을 합리화시키기 위하여 진행된 수많은 이해의 갈등과 음해에 대하여 올바른 판단을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혹자가 우려하고 염려하는 부분은 기업의 양심과 이미지를 생각한다면 그러한 성급한 판단은 유보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다만 이 시점에서 우리가 바라고 싶은 것은 사업주체가 실시계획 인가를 빠른시일내 득하여 사업을 계획기간내 완료하여 주민 모두의 바램과 협조가 헛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집행부는 이 사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여 깊은 성찰 아래 사업을 기간내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발언을 단초로 제시된 여러 문제점의 조기 해결을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원드리며 필요하다면 중앙정부 요로에 건의할 수 있도록 의지를 모아주실 것을 호소하며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전영창 의원님과 정낙진 의원님이 발언하신 내용을 다음 회의시까지 시장님 주제하에 건설국장님께서 대안에 대해서 근접할 수 있는 대안을 사전에 제시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4. 휴회의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