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심 의원 발언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권용일 의원입니다. 남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남구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에 관한 조례 외 2건의 조례안과 조기주 의원 외 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남구 지식재산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과 김관중 의원 외 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남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남구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에 관한 조례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의 지속적, 안정적 추진을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하여 안 제5조에서는 예산편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서는 사업 공모와 사업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 내지 안 제18조에서는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추진위원회 설치와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으로 지원 관리함으로써 쾌적하고 찾아오고 싶은 남구를 만들고자 함이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당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제출된 조례안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 공무원 등 부조리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으로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2007년도 국가청렴위원회 청렴도 측정결과 우리 구가 하위권으로 평가되어 특별한 대책과 노력이 요구되고 있는 바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안 제3조에서는 부조리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을, 안 제4조에서는 심사 결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내지 안 제9조에서는 신고자와 신고방법 및 신고서의 보완요청 등과 신고기한, 신고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당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제출된 조례안은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2006년10월27일 전부개정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시장 및 상점가 등의 공동시설에 대하여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사용료 등의 80%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을 적용토록 되어 있어 시장 및 상점가 등의 상인이나 고객이 이용하는 주차장, 진입로 및 통행로, 화장실, 고객지원센터 등 고객편의를 위한 시설, 비가리개, 공동창고 및 물류센터, 상인교육시설 및 상인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과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의한 공동판매장, 공동배달센터 및 공동작업장에 대하여 사용료ㆍ대부료 등을 80% 감면하는 조항을 추가하여 재래시장 및 지역상권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관련규정을 정비코자 함이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당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제출된 조례안은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 지식재산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으로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지식재산관련 개별 조례를 일원화 하여 지식재산도시 조성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지식재산도시 조성기금을 설치ㆍ운용하고자 모든 구민은 일반 행정이나 구 시책 등과 관련하여 주민 발명제안과 주민 특허권이 있는 때에는 구청장에게 주민 발명제안과 주민 특허권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청장은 제출한 주민 발명제안 및 주민 특허권을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1월 이내에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발명제안자 및 특허권 접수자에게 통지토록 하였으며 주민 발명제안이 특허 등록된 경우와 주민 특허권에 대하여는 매 권리당 30만원을 주민발명장려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는 등 주민의 발명제안과 이에 따른 장려금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들의 발명 활동을 촉진하고 다양한 지식재산을 창출해 나가고자 함이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당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제출된 조례안은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통합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통합관리기금의 보유자산을 구 금고외에 은행 금융기관에 예치할 수 있도록 제17조제2항, 구청장은 융자금을 제외한 통합관리기금의 보유자산을 구 금고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에, 다만 수익률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그 기금의 설치목적에 지장이 있다고 통합관리기금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당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제출된 조례안은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박예홍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광주광역시 고시 제2006-7호로 고시된 2010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의한 서동3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 예정구역 전부를 해제코자 하는 계획안으로써 서동3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 예정구역 주변이 공동주택개발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년차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2004년8월 주택공사에 참여 요청하였으나2006년8월 참여 불가 통보를 받았고 2007년2월 서동3예정구역 제외 결정 및 투자계획을 조성한 구역으로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안이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당안건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제출된 안건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찬성의견을 채택하였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와 관련하여 전면개량방식으로 추진되기를 바라는 주민의 요구에 대해 집행부의 대한주택공사와 적극적 협의를 통해서 주민에게 최대한 이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촉구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