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식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전두환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58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동식 의원님의 제안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었고 의사일정에 의거 금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정선군수로부터 2008년 4월 8일 제출된 정선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외 15건이 4월 21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심사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은 5월 2일 제2차 본회의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그럼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최연장위원이신 전주열 위원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전주열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자인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출되기 전까지 위원장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김동식 위원을 추천합니다.

지금 강환명 위원님이 김동식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김동식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동식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장, 전주열 위원장직무대행과 사회교대)

정해룡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간사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김동식 조례심사위원장님을 잘 보필하여 원만히 조례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정환입니다. 정선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부합되는 관련 조항 및 조문의 불분명한 사항을 자치입법 기준에 부합되게 개정하기 위하여 제안을 했습니다. 주요요점과 골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9조’를 ‘지방자치법 제26조’로 변경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방의회’를 ‘군의회’로 자구를 수정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일간 실시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정선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문 대비표, 관련법령 발췌를 첨부를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찬기입니다. 정선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 일부개정조례안은 2008년 4월 8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4월 2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겠습니다. 상위 근거법령인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서 위 조례상의 관련 조문에 인용된 근거법조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법 제19조’를 ‘지방자치법 제26조’로 개정합니다.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3조제1항과 안 제5조 및 제6조제3항에서 ‘지방의회’를 ‘군의회’로 개정합니다. 그리고 위 조례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6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군의회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군의회 의장이 서명한 후 그 일자를 기입한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주된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상위 근거 법령의 개정으로 관련 조례의 해당 근거 법조문을 상위법과 일치시키고자 한다는 점이고 단지 지방의회를 군의회로 자구수정 하는 것이므로 이 건 개정안은 달리 쟁점으로 다룰 만한 지적사항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개정의 시의성, 타당성, 필요성이 모두 인정되어 적법·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코자 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윤수입니다. 상정된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선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정선군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조항과 조례 운영상 미비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제안요점이 되겠습니다. 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대상 중 조례와 규칙에 중복 명시되고 조례 운영상 맞지 않는 조문인 ‘기타 군수가 특별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제2항에서는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사회복지담당주사’를 ‘관련업무담당’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08년 3월 5일부터 3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한 사항 없었습니다. 별도로 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선군의료급여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정선군 조직개편 및 법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부합되도록 조례의 일부조항을 정비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제안요점이 되겠습니다. 정선군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위원회 간사 임명사항 중 ‘사회복지담당주사’를 ‘관련업무담당’으로 안 제9조에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법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부합되도록 일부 법조문을 자구 수정하였습니다.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선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정선군 조직개편 및 법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부합되도록 조례의 일부 조항을 정비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요점은 정선군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회계공무원의 임명 중 ‘사회복지담당주사’를 ‘관련업무담당’으로 안 제3조에서 변경하였고 기타 법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부합되도록 일부 법조문을 자구 수정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정선군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제3호의 경미한 사항으로서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으며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선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 일부개정조례안은 2008년 4월 8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4월 2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겠습니다. 위 조례 운영상의 미비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정선군 직제개편에 따라서 장학기금관리의 기금출납원을 정선군행정기구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 별표1의 기관별 담당의 명칭 및 직급·직렬에 부합되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 드리겠습니다. 주된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직제개편에 따라서 담당공무원을 변경하고 조례운영상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지급대상 요건을 현실에 맞게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서 이 건 개정안은 달리 문제점이라고 지적할 만한 내용이 없고 개정의 시의성, 필요성이 인정되어 적법·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코자 합니다. 다음은 정선군의료급여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2008년 4월 8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4월 2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보면 정선군 직제개편에 따라서 정선군 행정기구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 별표1의 기관별 담당의 명칭 및 직급·직렬에 부합되도록 위 위원회 간사를 ‘사회복지담당주사’를 ‘관련업무담당’으로 변경하고 법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부합되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이미 말씀드렸고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위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주된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직제개편에 따라서 담당공무원을 변경하고 법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부합되도록 해당 조례명을 기준에 맞게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서 이 건 개정안은 역시 달리 문제점이라고 지적할 만한 내용이 없고 개정의 시의성, 필요성이 인정되어 모두 적법·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코자 합니다. 다음은 정선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2008년 4월 8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어서 같은 해 4월 2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면 정선군 직제개편에 따라서 정선군행정기구설치운영에관한규정 제4조제2항 별표1의 기관별 담당의 명칭 및 직급·직렬에 부합되도록 위원회 간사를 ‘사회복지담당주사’를 ‘관련업무담당’으로 변경하고 법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부합되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건 역시 주된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직제개편에 따라서 담당공무원을 변경하고 법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부합되도록 해당사항을 기준에 맞게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서 이건 개정안은 달리 문제점이라고 지적할 만한 내용이 없고 개정의 시의성, 필요성이 또한 인정되어서 적법·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코자 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주사라 하면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분인가요, 아니면 일반 공무원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직위명이 사회복지담당이고 관련 없습니다.

자격증 같은 건 관계 없죠?

예, 관계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주윤입니다. 먼저 정선군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 제8조의 모범공무원수당의 지급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그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원활한 상훈관리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제안요점입니다. 지방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에 부합되는 지방자치단체의 모범공무원 포상과 향토주인상 및 향토일꾼상의 규정을 삭제하도록 함입니다. 안 제4조 및 제7조의2항 및 제7조의3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정선군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선군 향토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직선거법의 개정으로 향토민상 수상자에게 수여하는 부상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공적이 뛰어날 경우 공동으로 수상할 수 있도록 향토민상 수상자의 폭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제안요점, 골자입니다. 향토민상 수상자의 심의결과 해당 부문 후보자들의 공적이 현저히 뛰어날 경우 2인 이상의 수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안 제2조제2항에 규정하였으며 시상은 부상을 제외한 상패로 하도록 안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규정하였습니다. 심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조문을 정비하고 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수당과 여비지급에 대한 규정을 안 제10조 및 제10조제2항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정선군 향토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선군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 일부개정조례안은 2008년 4월 8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4월 2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겠습니다. 지방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 제8조 모범공무원수당의 지급 규정이 2007년 1월 29일 대통령령 제17113호로 일부개정시 삭제되어 관련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고 그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적절한 상훈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주된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상위 근거법령인 지방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서 이에 준거하여 관련 조례를 정비코자 개정하는 것이므로 이건 개정안은 달리 문제점이라고 지적할 만한 내용이 없고 개정의 시의성, 필요성이 인정되어 적법·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코자 합니다. 다음은 정선군 향토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2008년 4월 8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4월 2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겠습니다. 공직선거법의 개정으로 향토민상 수상자에게 수여하는 부상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공적이 뛰어날 경우 공동으로 수상할 수 있도록 향토민상 수상자의 폭을 확대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주된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공직선거법의 개정에 따라서 이에 준거하여 관련 조례를 정비코자 개정하는 것이며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실비변상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이건 개정안은 달리 문제점이라고 지적할 만한 내용이 없고 개정의 시의성, 타당성, 필요성 등이 모두 인정되어 적법·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이 주요골자가 없어 가지고 어떻게 개정됐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개정되기 전에는 부상도 수여가 가능했었는가요?

과거에는 상금, 포상금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선거법이 개정됐습니까?

예, 그렇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패로, 패로 해 주는 걸로.

아니 그렇다면은 이 부분을 검토보고를 할 적에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었다고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예전에는 수상과 부상을 할 수 있던 부분이 이렇게 됐다고 개정된 선거법을 발췌를 해 주면 우리가 이해하는데 좋겠습니다.

뒤에…….

어디 있습니까?

제출된 조례안 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뒤에, 첨부물에.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고황균입니다. 상정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선군광산근로자임대아파트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고한·사북지역의 광산업체가 폐광되고 무릉 및 북실아파트가 매각되었으며 관련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실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임대아파트를 관리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제안요점입니다. 조례의 제명 개정입니다. ‘정선군광산근로자임대아파트관리운영조례’를 ‘정선군임대아파트관리운영조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광산근로자 관련 조문 개정 및 삭제로서 ‘정선군광산근로자임대아파트’를 ‘정선군임대아파트’로 하며 ‘광산근로자’를 ‘군민’으로 하고 용어의 정의 중 ‘광산업체’ 및 ‘광산근로자’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매각아파트 위치 삭제 및 현 아파트 위치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기 매각된 무릉 및 북실임대아파트의 위치를 삭제하며 토지합병으로 변경된 고한 및 사북임대아파트 위치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입주자격 범위 및 선정방법 개정입니다. 입주자격 범위를 ‘광산업체에 재직하고 있는 광산근로자 중 무주택자’에서 ‘해당 아파트 소재지 읍면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군민’으로 하며 입주자 선정방법을 광산업체장의 추천에 의하여 군수가 선정하던 것을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군수가 선정하되 공가 발생시에는 입주신청 대기순에 의거 선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된 관련법령 개정으로 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지방재정법, 공동주택관리령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주택법 시행령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2008년 3월 6일부터 3월 25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정선군광산근로자임대아파트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선군광산근로자임대아파트관리운영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고한·사북지역의 광산업체가 폐광되고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실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임대아파트 특별회계를 관리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안요점입니다. 조례의 제명 개정입니다. ‘정선군광산근로자임대아파트관리운영특별회계설치조례’를 ‘정선군임대아파트관리운영특별회계설치조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광산근로자 관련 조문 삭제 및 개정으로서 ‘정선군광산근로자임대아파트’를 ‘정선군임대아파트’로 하며 ‘무주택 광산근로자’를 ‘무주택 군민’으로 개정하고 개정된 관련 법령 개정으로 지방자치법 ‘제117조’를 ‘제126조’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용어의 정의 개정으로 아파트 용어의 정의를 정선군임대아파트관리운영설치조례상 용어와 통일하게 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2008년 3월 6일부터 3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정선군광산근로자임대아파트관리운영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선군광산근로자임대아파트관리운영조례와 동 특별회계설치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선군광산근로자임대아파트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 일부개정조례안은 2008년 4월 8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4월 2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겠습니다. 고한·사북지역의 광산업체가 폐광으로 인해서 폐업되고 무릉 및 북실임대아파트가 기 매각되었으며 관련법령 및 조례의 개정으로 군소유 임대아파트에 대한 관리운영을 보다 현실에 부합되게 하기 위해서 위 조례를 일부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중복되는 부분은 빼고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된 사항 관련 근거 법령에 부합되게 위 관련 조례상의 규정을 개정하는데 안 제9조제6항에서 임대료를 규칙이 정하는 지정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로 개정합니다. 그리고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공동주택관리령, 군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주택법 시행령, 정선군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로 각 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14조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주된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관내 석탄광산업체가 석탄산업합리화정책시행이후 사실상 모두 폐업한 상태이므로 기존의 광산근로자를 위한 군 임대아파트의 관리운영조례를 현실에 부합되게 개정한다는 점과 상위 근거 법령의 개정으로 관련 조례의 해당조문을 정비코자 한다는 점에서 이 건 개정안은 달리 문제점이라고 지적할 만한 내용이 없고 개정의 시의성, 타당성, 필요성이 모두 인정되어 적법·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코자 합니다. 다음은 정선군광산근로자임대아파트관리운영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2008년 4월 8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어서 같은 해 4월 2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겠습니다. 비슷한 이유로 고한·사북지역의 광산업체가 폐광으로 인해 폐업되고 무릉 및 북실임대아파트가 매각되었으며 관련 법령 및 조례의 개정으로 군소유 임대아파트에 대한 관리운영을 보다 현실에 부합되게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일부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안설명과 같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주된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관내 석탄광산업체가 석탄산업합리화정책 시행 이후 사실상 모두 폐광상태이므로 기존의 광산근로자를 위한 군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조례를 현실에 부합되게 개정한다는 점과 상위 근거법령의 개정으로 관련 조례의 해당조문을 정비코자 한다는 점에서 이 건 개정안은 달리 문제점이라고 지적할 만한 내용이 없고 개정의 시의성, 타당성, 필요성이 모두 인정되어서 적법·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군 임대주택이라고 이렇게 해도 큰, 임대아파트에 대한 부분의 용어에 대해서는 별 저기가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이것은 광산근로자로 인한 국고보조나 이런 것으로 해서 아파트가 형성이 됐고 기 광산은 종료가 됐습니다마는 그 당시 광산에 재직했던 사람들 중에서 어떤 재해로 인해서 회사하고 보상이나 이런 문제는 끝났지만 사실 그렇게 많이 보상이나 이런 부분을 받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다 생활이 어렵고 이래서 사실 어려운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냥 단순히 임대아파트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 평수가 20평 가까이라도 되고 우리가 지금 여기에도 보면 보증금이라 해야 되나? 그것도 상당히 사실 아파트에 준하는 금액이라고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백 얼마 받죠?

115만 원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우리가 그냥 단순 군 임대아파트가 아니고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우리가 그 13평에 고한·사북에 100동씩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 군 임대아파트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느냐. 그렇다라면 일반 다수의 군민들 중에서도 무주택자면 너나 할 것 없이 때로는 경기가 안좋고 또 주거문제가 어려워 질 때는 다 들어가려고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제한된 부분을 가지고 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조례에 보시면 고한은 고한지역, 사북은 사북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을 규정했습니다.

그렇죠.

다른 지역에 임계라든가 이런 건 안되고…….

읍면에 주소 주거지를 두고 그런 부분은 바람직하고 규정에 맞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물론 무주택자에 대해서 우선 그런 부분은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저소득 무주택, 똑같은 무주택자라 할지라도 그런 부분이, 지금 우리가 여기에 받는 관리비나 임대료나 이런 것들이 형평성에 맞는 그런 걸 가려면은 광산에 종사했던 중에서도 재해로 인한 어려운 사람들, 또 아닌 저소득층이라든지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우선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어떤 검토할 의향은 없으신지.

좋은 말씀 해 주셨고 입주신청서를 하면서 고한지역은 41명이 대기하는 중이고 사북은 98명이 대기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시한 것 같이 군에서 귀하께서는 순서가 몇 번이라는 것을 통보해 준 바가 있고, 좋은 말씀이지만 이 조례상에 앞으로 저희들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광산에 근무하시다가 그런 사항들이 있으신 분들은 적극 검토를 해 가지고 우선 하는 것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나겠습니다. 현재 조례를 저희들이 하면서도 봤습니다마는 광산을 하시다가 다친 분이라든가 현지 계신 분이 한 20분 정도로, 앞으로 검토해 가지고 신중히…….

아니, 그래서 광산이 폐광이 됐고 했기 때문에 그로 인한 광산 업체의 추천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은 배제가 되는, 삭제가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현실적으로. 하지만 기 광산에 종사가 됐을 때에 어떤 그 광산근로자라는 명분하에 국고보조를 가지고 쉽게 우리가 이 부분이 형성된 부분인데요, 그렇다라면 우리가 군 차원에서도 최소한 지금 광산이 폐광이 됐다 하더라도 거기에 종사한 사람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좀 배려의 그런 부분이 없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특히나 우리 정선군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 이런 부분을 무시하고 간다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어서는 안되거든요. 최소한, 저는 좋단 얘기죠. 그런 부분이라면 지금 어떤 그당시 제가 조금 더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삼탄, 동원 정도의 직영정도의 회사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거기다가 정말 덕대 같은데 사외도급 아주 저한 부분에서 근무한 분들은 정말 또 더 어떤 모르는 부분들도 많고 그냥 적당하게 그냥 몸이 다 망가졌는데도 정상적인 합의를 하지 못하고 또 좀 벌어먹어야 되니까, 이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사회 나와서 노동도 하지 못할 입장이고 또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직업병까지도 오고 있는 입장, 이런 부분의 배려가 없이는 안된다는 얘기죠. 그런 사람들이 지금 지역에서 오갈 데가 없어 가지고 있는 부분에 우선적인 그런 부분에 여기 개정안의 내용에 들어가보면 전면 다 무시가 되어있단 말이에요. 지금 업체로 추천하고 이런 부분은 배제가 되고 광산근로자임대아파트 이런 부분도 시대에 맞게 용어가 바뀌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지금 내용이 전부 다 배제가 되었어요. 우리가 이런 구구절절한 얘기는 하면 안되지만 광산에 종사했던 사람들, 특히나 우리 정선군에서는 그거 무시하고 하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개정안에 전부 다 배제가 되었거든요.

그 당시 광산근로자로 했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그게 빠지니까 그런 것은 사실 이해가 합니다. 실장님, 그럼 조항을…….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토론시간이니까 가능하죠?

예, 괜찮습니다.

지금은 위원님들간의 토론시간이기 때문에 제 의견 개진은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잠깐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정회가 되면 제 의견을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정해룡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제5조(입주자격 범위) ‘입주자는 광산업체에 재직하고 있는 광산근로자 중 무주택자로 한다. 다만 임대공급후 공가 발생이 있을 때에는 일정기간을 두어 예외로 할 수 있다’를 ‘입주자는 해당 아파트 소재지 읍면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군민으로 하되 광산근로자 재직 경력 세대를 우선하여 입주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임대공급 후 공가 발생이 있을 때에는 일정기간을 두어 예외로 할 수 있다’로 수정안을 발의코자 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박명섭입니다. 정선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도로명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도로명주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로명 시설의 설치, 유지 관리, 활용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안요점 및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로명 변경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안 제3조와 제4조의 내용으로 주민이 도로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도로명시설을 설치한 후 3년이 경과한 후 해당 도로명주소 사용자의 5분의 1이상이 요구하도록 하고 10일 이상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해당 도로명주소 사용자의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변경하도록 하였으며 도로명 변경 요건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주소의 안전성과 도로명주소에 대한 주민참여도를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도로명주소의 고지·고시에 관한 사항은 안 제5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지는 우선적으로 이장을 통하여 2회 이상의 방문고지를 실시하고 미고지분에 대하여 우편고지를 함으로써 도로명주소의 홍보와 주소변경 사항을 정확히 주민에게 알리도록 하였습니다. 건물번호판의 규격 및 설치에 관한 사항은 안 제6조 내지 제8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자체적으로 건물번호판을 제작·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대로와 로에 접한 건축물 등의 건물번호판은 가로·세로의 길이를 각각 20센티미터로 하고 길에 접한 건축물 등은 15센티미터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여 건물번호판의 규격과 설치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건물번호판의 통일성과 가시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은 안 제9조와 10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종 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시설 설치 규정을 명확히 하여 도로명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도로명의 사용 및 자료의 구축에 관한 사항은 안 제11조 내지 제14조의 내용으로 도로명사업에 의하여 부여된 도로명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도로명주소와 관련된 사항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도로명사업 담당부서에 통보하도록 하여 정확한 도로명주소를 유지·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 및 위탁은 안 제15조 내지 18조의 내용으로 도로명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자의 자격 등을 엄격히 규정하여 도로명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도로명시설을 이용한 광고에 관한 사항은 안 제19조 내지 제21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광고사업자의 선정과 광고방법 등을 정하여 도로명시설에 장애가 없는 범위내에서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 비용에 충당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도로명주소의 사용촉진 부분은 안 제22조와 제23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의 홍보와 교육, 새주소안내표지판 설치 등 생활화 시책을 추진하여 도로명주소의 사용을 촉진하고 빠른 정착에 기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정선군새주소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은 안 제24조 내지 제31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선군새주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도로명의 부여와 도로명주소의 사용 촉진 및 도로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도록 하였으며 새주소위원회의 구성은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규제개혁 심의 결과 원안가결 되었고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정선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1부와 관계법령 발췌를 하여 첨부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의하여 작성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 제정조례안은 2008년 4월 8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어서 같은 해 4월 2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겠습니다.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17조, 도로명사업지원조례 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시·군·구 새주소위원회 설치 등) 제7항의 규정에 의해서 도로명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도로명주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로명시설의 설치, 유지관리, 활용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검토의견을 통해서 조항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조례의 구성체계와 내용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총 9장 32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된 구성체계와 내용을 각 살펴보면 제1장 총칙에서 본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적용 범위를 각 규정하고 제2장 도로명의 변경에서 변경요건과 도로명의 변경, 도로명주소의 고지·고시를 각 규정하고 제3장 건물번호판의 제작·설치에서 건물번호판의 규격, 제작·설치, 재교부를 각 규정하고 제4장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시설 설치에서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시설 설치, 도로명시설의 설치 확인을 각 규정하고 제5장 도로명의 사용 및 자료구축에서 도로명의 사용 의무, 관련 자료의 제출, 도로명 기본도의 작성, 도로명 등의 시스템에 반영을 각 규정하고 제6장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 및 위탁 등에서 건물번호판의 설치안내 등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 위탁, 도로명시설의 점검, 수탁자의 지도·감독을 각 규정하고 제7장 도로명시설을 이용한 광고에서 광고사업자의 선정절차 등 광고사업계약의 체결 등, 광고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각 규정하고 제8장 도로명주소의 사용촉진에서 홍보·교육, 생활화 시책 추진을 각 규정하고 제9장 정선군새주소위원회에서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운영, 위원장의 직무, 간사, 회의록의 작성, 수당 등 위임규칙 제정을 각 규정하고 부칙을 통해서 시행일은 이 조례가 공포한 후로부터 시행토록 하고 경과조치로서 이 조례 시행전에 행한 도로명사업에 관한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라는 간주 규정을 각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위 조례안 제25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1항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되어 있어서 연임 제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위촉권자인 군수가 계속 위촉하기만 하면 위촉된 위원이 사임을 원하지 않는 한 무한정 연임이 가능토록 되어 있어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사료되지만 위 조례안 제24조(위원회의 구성), 제25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26조(위원회의 기능)을 상호 유기적·체계적으로 연결시켜 살펴보면 장기간 위촉으로 초래되는 문제점은 위촉권자의 적절한 위촉행위를 통해서 미연에 예방할 수 있다는 점, 도로명사업 및 도로교통분야의 경험이 풍분한 자와 정선군의 특성과 역사·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하도록 위촉 요건을 명문으로 제한하고 있어서 오히려 이 분야에 대한 지식이 많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자질과 능력을 고루 갖춘 사람을 선택해 위촉한다면 지속적으로 이들을 꾸준히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 또한 고려될 수 있으리라고 사료된다는 점, 어디까지나 위 위원회의 법적 성격은 독립적 의결기관이기 보다는 군수 휘하의 한 심의기관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살펴볼 때 딱히 이를 법적으로 문제삼아서 굳이 연임제한을 둘 필요까지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본 제정 조례안은 목적의 정당성, 제정의 필요성, 구성 체계의 적절성, 법익의 균형성, 내용의 타당성이 모두 인정되므로 전체적으로 볼 때 모두 적법·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코자 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산림과장 김영만입니다. 먼저 정선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자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의 관련 조항을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요점입니다. 상위법 일부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로서 제2조, 제3조제1항의 조문에 포함된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생략했고 기타사항으로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선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이 전부 및 일부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의 관련 조항을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안요점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제3조제1항, 제3조의2제1항, 제4조제1항, 제5조, 제8조제4항, 제8조의2, 제16조제1항, 제21조, 제24조제1항의 각 조문에 포함된 관련 조항을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생략되었고요, 기타사항으로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자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법이,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발췌서에 보면 제10조가 1항은 존재하고 2항이 삭제되었습니다. 2항 삭제된 것에 따른 조문을 없애는 것입니다. 2항의 내용은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백화점 등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하면 재활용품센터를, 판매센터를 설치해야 된다는 그런 조항이 있는데 이게 다른 법률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빠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선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자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 일부개정조례안은 2008년 4월 8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어서 같은 해 4월 2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겠습니다. 상위 근거법령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2006년 9월 27일 법률 제8012호로 일부개정됨에 따라서 위 조례의 관련 조항을 상위법과 일치시켜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주된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상위 근거법령의 개정으로 관련 조례의 해당 조문을 이와 일치시키기 위해 관련 조항을 정비코자 한다는 점에서 이 건 개정안은 달리 문제점이라고 지적할 만한 내용이 없고 개정의 시의성, 타당성, 필요성이 모두 인정되어 모두 적법·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코자 합니다. 다음은 정선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2008년 4월 8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4월 2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면 상위 근거법령인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에 따라서 위 조례의 관련 조항상의 근거법령을 상위법과 일치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주된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상위 근거법령의 개정으로 관련 조례의 해당조문을 이와 일치시키기 위해 관련 조항을 정비코자 한다는 점에서 이건 개정안은 달리 문제점이라고 지적할 만한 내용이 없고 개정의 시의성, 타당성, 필요성이 모두 인정되어 모두 적법·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코자 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유경식입니다. 정선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농지법 전부개정에 따라 하위조례인 정선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를 상위법과 일치시켜 행정에 대한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안요점입니다. 조례 제명 변경 및 제1조 및 제4조, 제6조, 제10조 조문 개정과 별지 제1호 서식 조문 변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참고사항입니다. 정선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농지법 발췌 1부가 참고자료로 첨부되었습니다. 2쪽의 정선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3쪽의 신·구조문 대비표와 뒷면의 서식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정선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상위 법령인 농어촌정비법의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을 개정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제안요점은 조례명칭을 변경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정선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를 정선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조례로 개정하고 기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법조문을 자구수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정선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와 신·구조문 대비표 1부, 관계법령 발췌 1부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다음 2쪽의 정선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다음 4쪽의 관계법령 발췌 문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조례입니다. 정선군공수의여비조례 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군공수의여비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 법령인 수의사법에 공수의의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조례에 정한 여비규정은 실효성이 없으므로 폐지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두 번째 제안요점은 정선군공수의여비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은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정선군공수의여비조례 폐지안과 현행 정선군공수의여비조례 1부, 관계법령 발췌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2쪽의 정선군공수의여비조례 폐지조례안과 3쪽의 정선군공수의여비조례, 4쪽의 관련 법령 발췌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 및 폐지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군농지관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 일부개정조례안은 2008년 4월 8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4월 2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겠습니다. 상위 근거법령인 농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위 조례의 관련 조항상의 근거 법령을 상위법과 일치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주된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상위근거법령의 개정으로 관련 조례 해당 조문을 이와 일치시키기 위해서 관련 조항을 정비코자 한다는 점에서 이건 개정안은 달리 문제점이라고 지적할 만한 내용이 없고 개정의 시의성, 타당성, 필요성 등이 모두 인정되어 모두 적법·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코자 합니다. 다음은 정선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 일부개정조례안은 2008년 4월 8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4월 2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겠습니다. 상위 근거법령인 농어촌정비법의 개정에 따라 위 조례의 관련 조항상의 근거 법령을 상위법과 일치시키고자 하며 위 조례 제2조에서 농지개량사업의 범위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범위로 변경하여 각 호를 전부 개정코자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은 조례명 개정입니다. 정선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를 정선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조례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사업의 범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그래 가지고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열거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용수개발사업, 경지정리, 배수개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개수·보수와 준설 등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3호가 농수산업을 주목적으로 간척, 매립, 개간 등을 하는 농지확대개발사업, 4호에서 농지 또는 농지의 보전이나 그 이용에 필요한 시설의 재해복구, 5호에서 농업주산단지 조성과 영농시설 확충 사업, 6호에서 그밖에 농지를 개발하거나 이용하는데 필요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상위법 일부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인데 제4조 중 ‘법 제53조’를 ‘법 제55조’로 ‘몽리자’를 ‘수혜자’로 합니다. 그 다음에 ‘농지개량사업’을 각각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주된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상위 근거법령의 개정으로 농지개량사업의 범위를 농업기반정비사업의 범위로 하여 해당조문 각호의 규정사항을 전부 개정코자 한다는 점과 조례의 상위법상의 인용 근거를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일치시키기 위해서 관련 조항을 정비코자 한다는 점에서 이 건 개정안은 달리 문제점이라고 지적할 만한 내용이 없고 개정의 시의성, 타당성, 필요성이 모두 인정되어 모두 적법·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코자 합니다. 다음은 정선군공수의여비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 폐지조례안은 2008년 4월 8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어서 같은 해 4월 2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겠습니다. 상위법인 수의사법 제22조(공수의 수당 및 여비) 제1항에서 공수의에 대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 조례에 정한 여비규정은 실효성이 없으므로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정선군공수의여비조례는 폐지한다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폐지의 필요성 및 정당성을 검토하겠습니다. 위 폐지조례안은 상위법인 수의사법 제22조제1항에서 시장·군수는 공수의에 대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폐지코자 한다는 것이어서 과연 폐지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를 검토해 볼 때 조례 존속의 실효성이 없다고 보여지므로 적법·타당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위 조례의 제명 자체가 정선군공수의여비조례이므로 단지 공수의가 공무로 여행을 할 때 여비지급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수당지급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는 점, 둘째 위 수의사법 제22조제2항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시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 및 여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광역자치단체장으로부터 소요경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률 제7546호로 2005년 5월 31일 전문개정되었다는 점, 셋째로 상위법인 수의사법 제22조제1항에서 여비 뿐만 아니라 공무수행 할 때 수당을 반드시 지급하도록 규정하여 위 조례는 그 실효성 측면에서도 현실과 부합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대체할 조례의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 그 여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위 조례를 폐지하게 되더라도 대체 입법의 방식으로 새로운 방식의 조례를 만들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되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상위법인 수의사법 제22조제1항에서는 시장·군수가 공수의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위 조례 제2조 여비 정액에서 여비는 지방공무원 5급 상당액을 지급한다라고 규정하는 바와 같이 명확하고 구체적인 여비지급 수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고 하위 법령인 같은 법 시행령상에도 전혀 이에 대하여 규정한 바가 없다는 점, 둘째 위 조례 제3조(준용) 규정에서는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내여비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실무상 반드시 필요한 준용기준을 명시하고 있음에 비해서 법령상으로는 이에 대한 언급이 없고 단지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어서 실무상 준용기준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본 전문위원은 이건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코자 합니다. 이건 폐지조례안은 조례의 실효성이 이미 상실된 점을 인정할 수 있어서 폐지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여지므로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지만 향후 상위법인 수의사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실무상 편의와 구체적인 지급방법과 수준 등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충분히 존재한다고 보아서 가칭 정선군 공수의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를 새로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해룡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현행 수의사법 제22조제2항에서는 군수가 공수의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나아가 동법시행령에서도 수당과 여비를 어느 수준에서 어떤 기준을 준거하여 지급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록 폐지조례안이라고 하나 현행 조례에서는 구체적으로 여비지급의 수준과 준용근거를 명시해 두고 있으므로 이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향후 실무적으로 적정한 업무처리를 위해서는 공수의에 대하여 공무수행시 수당과 여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지급 수준과 준용규정을 조례로 명시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 집행기관측에서는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에서는 수의사법 제22조에 공수의에 대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지금 여비는 지금까지 지급한 사례가 없습니다. 없고, 수당은 저희들이 매달 5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현재, 현행 조례가 정선군 수의사 여비에관련된 조례만 있기 때문에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 조례는 수당과 같이 해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 가지고 필요성이 있으면 다시 제정을 하는 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농지관리위원회, 읍면에 농지관리위원들이 있는데 숫자가 정해져 있어요?

예?

농지관리위원. 관리 위원 읍면으로 몇 명이라는게 정해져 있어요?

읍면별로 2~3명씩 되어 있습니다.

그럼 면에는…….

리별로. 읍면별로는 9명 내외로.

9명. 그런데 그 농지관리위원 추천을 누가 하죠?

농지관리위원 추천은 면에서 결원요인이 생기면…….

그러니까 면장님이 하시는 건지 이장님이 하시는 건지.

추천은 면장님한테 받고 면에서는 이장님들에게서 추천을 받겠죠.

군에서야 당연히 면장님한테, 면에서 올라오겠지. 그런데 면에서 추천을 각 리별로 있을 것 아닙니까? 몇 개 리를 합쳐 가지고.

예.

그런데 그 추천을 이장님들이 하시는 가요?

리별로 농지위원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구역의 농지위원장이.

제가 왜 물어보냐면 농지위원 되시는 분들이 실지 지역에 오래 살고 농지에 농사를 짓고 이런 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간혹 가다 보면 농사에 종사하지도 않고 그 지역에 연령을 봤을 때 많이 거주하지 않는 분들이 때로 있더란 얘기지. 그래 이런 부분들은 읍면장, 농업정책과에서 회의할 때 이런 부분은 잘 좀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안됩니다. 혹시 있다면 정비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지개량사업에 보면은 별건 아닌데 신·구문 대비표 보면 앞에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되어 있는데 뒤쪽에 신·구문 대비표에 보면 제11조(권리변동 등의 신고의무)에 보면은 농업생산시반정비사업 했는데 이거 오타겠죠.

4페이지…….

4페이지에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앞에는 되어 있는데 뒤에는 시반정비사업 이러니 이거는 오타겠죠.

예,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쳐주세요. 이상입니다.

산업경제과장 심응종입니다. 정선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해서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제안요점입니다. 시장의 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안 제10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등록시장의 경우는 3,000㎡ 이상, 인정시장의 경우 1,000㎡ 이상을 개설하도록 하였으며 주요시설물 관리를 위해서 상인조직으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시장 활성화구역의 요건과 지정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와 제1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임시시장의 등록 및 취소요건을 안 제15조에서 안 제18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토지의 경우 1,000㎡ 이상이거나 건축연면적 1,000㎡ 이상인 임시시장을 개설하는 경우에 등록하도록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9조에서 안 제22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상인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3조에서 안 제30조까지 규정하였으며 내용은 등록 및 취소는 군수가 하고 군수가 요구하는 회계연도 결산 현황 및 자료를 1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현대화사업의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34조 내지 안 제39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내용은 시설물 소유권은 군수에게 있고 상인조직에게 위탁 운영이 가능하며 군수는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자에게 연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서류심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안 제40조에서 제45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기존 시장관련 정선군시장관리및사용조례는 폐지하고자 부칙 제3항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마쳤으며 2008년 3월 14일부터 4월 3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정선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과 관련 법령, 표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동 조례는 상위법인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특별법이 2016년 12월 31일까지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인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선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 제정 조례안은 2008년 4월 8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4월 2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겠습니다. 상위법인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조(시장의 특성별 육성), 제10조(시장 활성화 구역 지정), 제11조(상점 활성과 지원), 제14조(임시시장의 개설), 제15조(농어민직영매장 설치 지원), 제65조(상인회), 제67조(시장관리자), 제74조(과태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상점가 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 대상 등), 제9조(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 등), 제35조(과태료의 부과 징수 절차)의 각 규정에 의거 위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조에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그밖에 정선군 관내 재래시장의 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2조에서 상인, 점포, 임시시장,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 편의시설, 상인회, 시장관리자 등에 대한 법률적 용어의 정의를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3조 내지 안 제10조까지 시장의 구역, 주요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인정시장의 기준 등, 인정시장구역의 설정기준, 인정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인정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인정시장의 인정취소 요건 및 그 절차를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등록시장이라 하면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해서 대규모 점포로 등록된 구역이며 인정시장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군수로부터 인정받은 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 제11조 내지 안 제14조까지에 시장활성화구역의 요건, 시장활성화구역의 범위, 시장활성화구역 지정절차, 시장활성화구역의 관리 등을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15조 내지 안 제18조까지 임시시장의 개설, 임시시장 의 등록, 임시시장의 관리, 임시시장의 등록취소 요건 등을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19조 내지 안 제22조까지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 농어민직영매장의 운영, 농어민직영매장 신청 자격, 농어민직영매장의 사용료 등을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23조 내지 안 제30조까지 상인회의 설립 및 등록, 상인회의 정관 등, 상인회 등록 등, 상인회의 등록취소, 예산의 지원, 서류비치 등, 운영상황의 공개, 보고 및 자료제출 등을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31조 내지 안 제33조까지 시장관리자의 지정, 공설시장의 시장관리자, 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 요건 및 절차 등을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34조 내지 안 제39조까지 시설물의 소유권, 위탁관리, 수탁자의 의무, 사용료 및 경비 징수 등, 군수의 시설물 관리자와 수탁자 의무사항 및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인·허가 등의 일괄처리 등을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40조 내지 안 제46조까지 과태료 부과·징수, 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 처분통지 등, 강제징수, 이의 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지방세의 준용,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군수에게 위임규칙 제정권 부여 등을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칙에서 시행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 유효기간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했으며 현행 정선군시장관리및사용조례는 이를 폐지하며 경과조치로서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인정시장, 상인회는 이 조례에 의한 인정시장, 상인회로 본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별지 제1호서식으로 과태료 부과고지서, 별지 제2호서식으로 과태료 체납세 독촉용 고지서, 별지 제3호서식으로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으로 관할법원에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서식을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리적인 측면입니다. 위 제정조례안은 그 제정의 근거를 법률 제7945호로 2006년 4월 18일 전문 개정되고 다시 2007년 5월 17일 법률 제8460호로 일부개정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조, 제11조, 제14조, 제15조, 제65조, 제67조, 제7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9조, 제3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와 2003년 7월 31일 전문개정된 법률 제6950호로 개정되고 다시 2007년 8월 3일 법률 제8617호로 일부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6호,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와 건축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 행정절차법 제27조 내지 제37조까지를 각 준용하여 처리토록 입안되었다는 점,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제정된 한시법이자 특별법인 위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시행령 제9조(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 등) 제3항에서 규정하기를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업완료와 시설현대사업의 지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되 그 조례에서는 다음 각호의 예산을 포함하여야 한다라 규정하여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 및 재정범위를 사실상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리적으로 이 조례 제정은 적법합니다. 다음은 내용적 측면을 검토하겠습니다. 상위 근거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주를 벗어나지 않고 있다는 점, 대체적으로 표준안을 준거해 이를 참조해 입안했다는 점, 우리 지역 실정에 부합되어야 하는 부분은 나름대로 이를 검토한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 등으로 내용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음은 제정의 필요성 측면을 검토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군 관내에서도 관련 법령에 따라서 재래시장이 대폭 정비되어 있고 향후 적절하고도 효율적인 시장관리를 해야 한다는 당위성과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서 이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이므로 제정의 필요성 또한 충분히 인정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이 조례안은 목적의 정당성, 내용의 타당성, 구성 체계의 적절성, 법리적 적법성, 현실적 시급성, 제정의 필요성 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므로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이 조례 제정안은 모두 적법·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코자 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기…….

한시적으로 이렇게 유효기간을 정해 놨는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상위법인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입니다, 이 법령이. 상위법이 2016년 12월 31일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대체로 상점가 육성을 위한 법률 이런 형태로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최달순입니다. 정선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선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를 국·공유재산대부료 등과 같게 과세표준액을 토지가격(공시지가 기준)으로 정비하여 다른 사용료 등과의 균형유지 도모 및 현실에 맞게 산정기준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안요점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업용 목적으로 점용시 농지소득금액으로 정하던 것을 토지가격 기준으로 적용하는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가격 기준은 공시지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여 전년도보다 당해 점용료 등이 10%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는 조정산식에 의거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제3조가 되는데 지금 현재 하천법이라든가 공유수면법은 10%이상 할 때는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에 맞지 않아서 조정안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료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 연도 3월 이내에 징수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 2008년 3월 10일부터 3월 31일까지 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고 정선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현행 조례라든가 관련 법령 발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선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 전부개정조례안은 2008년 4월 8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4월 2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겠습니다. 위 조례를 국·공유재산대부료 등과 같게 과세표준액을 토지가격, 여기서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정비하여 다른 사용료 등과의 균형유지 도모 및 현실에 맞게 산정기준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전부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안 제9조에서 위 조례 제1조(목적)에서 단서 규정인 다만 점용 또는 사용대상인 재산에 관한 권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삭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 조례 제2조(정의) 규정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별표 1에서 농업을 목적으로 점용시 농지소득금액으로 정하던 것을 토지가격 기준으로 토지가격의 100분의 1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3조에서 점용료 등의 조정을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소하천 등을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할 경우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연간 점용료 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 등보다 10%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점용료 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5의 점용료 등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골재채취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규정입니다. 그리고 안 제5조에서 현행 조례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에서 제2항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 조례 제6조(징수)에서 제3항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현행 조례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단서 규정에서 소하천정비법 제20조를 법 제18조로 개정합니다. 현행 조례 제8조(징수사무의 위임) 규정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리적 측면 검토입니다. 상위 근거법령인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점용료 등의 징수규정)에 근거해서 기 제정되어 시행되는 현행 조례에 대한 전부개정이라는 점, 2005년 1월 14일 법률 제7335호로 전문개정된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 경과조치에서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라 규정하고 있어서 점용료 등 산정기준에서 토지가격은 종전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건설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했으나 지금은 위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하는 법률을 근거로 점용료 등을 산정토록 변경되었다는 점으로 적법합니다. 다음은 내용적인 측면입니다. 현행 조례 제1조(목적)에서 단서 규정인 다만 점용 또는 사용대상인 재산에 관한 권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삭제한 바 이는 현행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1항 단서규정에서 이와 똑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굳이 조례로 명시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판단에서 입법자가 삭제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역시 타당합니다. 현행 조례 제2조(정의) 규정, 소하천이라 함은 군수가 소하천으로 지정고시한 하천을 말한다를 삭제하고 있는데 이는 상위 근거법인 소하천정비법 제2조(정의) 제1호에서 소하천에 대한 정의가 규정되어 있고 또한 같은 법 제3조(소하천의 지정 및 관리청)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명확하고도 구체적으로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지정 및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굳이 조례에 다시 규정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보아 입법자가 삭제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역시 타당합니다. 다음 안 제3조(점용료 등의 조정) 조항을 신설하여 소하천 등을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할 경우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연간 점용료 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점용료보다 10%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점용료 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5의 점용료 등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골재 채취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이 조례의 중요한 입법취지가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를 위한 과세표준액을 공시지가 수준의 토지가격으로 정비하여 다른 사용료 등과의 균형 유지를 도모하고 또한 현실에 부합되게 산정기준을 조정하여 현행 제도상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보완코자 하려는 것이므로 그 입법 취지 구현을 위해서 불가피 한 것이기도 하므로 그런 맥락에서 살펴볼 때 이 조항 신설 역시 타당합니다. 다음은 현행 조례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단서 규정에서 2년 근거 법조문인 소하천정비법 제20조를 제18조로 수정한 것은 현행법과 조례의 관련 조항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이므로 역시 적법합니다. 다음 현행 조례 제8조(징수사무의 위임)조항을 삭제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조직과 기구의 개편 등으로 업무분장을 달리하였거나 아니라면 직접 소하천 점용 및 사용료의 부과·징수를 본청에서 처리하는 것이 오히려 합당하다고 판단하여 입법자가 이 조항을 삭제코자 하는 것이라면 권한 위임권자인 입법자가 필요에 의해서 다시 자기 권한을 직접 행사코자 하는 것이므로 법적인 문제가 없고 또 이는 입법 형성권과 입법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 행정관처는 입법자가 얼마든지 사전 변경에 따라서 다시 선택할 수 있는 재량범위에 속하는 것이라 판단되어 이 역시 타당합니다. 이 전부개정조례안에서 본 전문위원이 볼 때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되는 것은 점용료 등 산정기준을 현행 조례상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의 경우 점용료 등 산정기준을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97조 규정에 의한 인근 유사지 농지소득금액의 100분의 5로 산정하던 것을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같은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 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출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로 개정하는 부분이라 보고 있으며 이는 상위법 개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이 역시 타당합니다. 다음은 필요성 측면입니다.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개정한다는 점과 현실적으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부과·징수 과정에서 도출된 현행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개정하는 것이므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 구성체계의 적결성, 내용의 적합성, 개정의 필요성이 모두 인정되고 입법 형성권과 입법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여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모두 적법·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코자 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