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의원 발언

지금 김현숙 위원님이 정해룡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해룡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정해룡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룡 위원장, 전주열 위원장직무대행과 사회교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수고하셨습니다. 3. 200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재무과장 고황균입니다. 200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취득재산에 대하여 정선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재산으로 총 다섯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폐광지역 개발사업 대체기반시설 조성부지 및 건물매입 건이 되겠습니다. 토지 대지 20필지에 1만7,936㎡, 건물로 주택 12동에 1,191.81㎡가 되겠습니다. 다음 함백농공단지 임대공장 신축건입니다. 건물 신축으로 철골조 공장 2동이 되겠습니다. 860㎡가 되겠습니다. 신동읍 대체산업부지 임대공장 신축이 되겠습니다. 건물로서 철골조 1동으로 3,300㎡가 되겠습니다. 다음 동면 건천리 마을회관 부지 취득 및 마을회관 신축건입니다. 토지 임야 1필지에 2,265㎡이며 건물은 철근콘크리트슬라브 1동으로 132㎡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기계 임대사업 건물 신축으로 건물 H빔 철골조판넬 1동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661.16㎡가 되겠습니다. 관리계획안을 따로붙임에 의거해서 개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폐광지역 개발사업 대체기반시설 조성부지 및 건물매입 건입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은 폐광지역 경제활성화와 주민고용 창출을 위한 새골위락시설조성 및 친환경대중골프장 조성에 따라 사업부지에 포함된 주민편의시설 즉 운동장, 테니스장 등의 이전을 위한 대체기반시설 조성사업을 위한 부지 및 건물매입이 되겠습니다. 민자유치사업장으로 지정된 주민편의시설을 문화체육진흥시설 인근지역으로 이전하여 폐광지역 경제활성화 및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한다고 하겠습니다. 대상재산입니다. 먼저 토지로서 정선군 신동읍 조동리 151-12번지 외 19필지가 되겠습니다. 지목은 대지로서 면적은 1만7,936㎡입니다. 소유자는 정선군 신동읍 조동리 151-12번지 김성동 외 19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물입니다. 소재지는 정선군 신동읍 조동리 151-12번지 외 11동이 되겠습니다. 구조는 시멘트블럭조입니다. 면적은 1,191.81㎡로서 소유자는 정선군 신동읍 조동리 151-12번지 김성동 외 11인이 되겠습니다. 추정금액입니다. 먼저 토지가 25억9,500만 원으로 거래실례가격으로 표시했으며 건물은 20억 원입니다. 시가 표준액으로 산정했습니다. 총 합쳐서 45억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쪽의 토지·건물 개별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쪽에서 위치도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요, 전경사진은 현재 조동6리 경로당이 있는 지역에서 새골위락단지 현지사무소가 있는 아랫쪽 주변이 되겠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5쪽의 지적도면은 노란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함백농공단지 임대공장 신축 건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수도권 우수 중소기업 유치를 위한 임대공장 신축이 필요하고 기업유치에 따른 지역주민 고용창출 및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대상 토지는 정선군 신동읍 조동리 예미리 509번지 외 한 필지로서 지목은 공장용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은 4,236.3㎡로서 소유자는 정선군이 되겠습니다. 동 부지내에 건물 신축으로 철골조 공장 2동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면적은 860㎡가 되겠습니다. 건물 신축하게 되면 소유자는 정선군이 되겠습니다. 추정금액은 건물 건축비 9억 원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재원은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7쪽의 위치도는 유인물 참고하시고요, 전경사진은 현재 함백농공단지에 있는 기존 공장인 푸른솔 식품과 돌아앉은 건물 앞이 되겠습니다. 신축위치는 빨간색으로 표시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8쪽의 지적도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까맣게 된 곳이 신축예정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9쪽에서 신동 대체산업부지 임대공장 신축 건이 되겠습니다. 정선군투자유치위원회 유치기업 세양종합식품의 임대공장 신축 건이 되겠습니다. 기업유치에 따른 지역주민의 고용창출 및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대상재산 토지로서 정선군 신동읍 예미리 892-1번지 외 5필지가 되겠습니다. 지목은 전이며 지적은 2만931㎡로서 소유자는 정선군입니다. 신축하고자 하는 건물은 동 번지내에 철골조 공장 1동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3,300㎡이고 신축하게 되면 소유는 정선군이 되겠습니다. 추정금액은 건물신축에 따른 건축비 25억 원으로 국비가 되겠습니다. 10쪽의 위치도는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전경사진입니다. 현재 태경산업이 있는 위쪽이 신축 예정지입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신축예정지에 빨갛게 표시한 지역의 지적도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2쪽 되겠습니다. 동면 건천리 마을회관 부지 취득 및 마을회관 신축 건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노령인구 증가로 인한 노인 여가활동 장소 마련과 주민자치회의 및 만남의 장소로 활용하고 오지개발사업으로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재산은 토지로서 정선군 동면 건천리 405번지 지목은 임야고 지적은 2,265㎡입니다. 현재 소유자는 정선군 동면 건천리 133번지 건천리개발위원회 소속 재산으로서 정선군에다가 기부채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부지의 기부채납에 의해서 우리군에서는 동 부지내에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으로 해서 132㎡의 건물을 신축하게 됩니다. 건물이 신축되면 정선군 소유가 되겠습니다. 추정금액은 2억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건축비가 되겠습니다. 토지에 대한 350만 원은 저희들이 과연 기부채납한 토지가 얼마나 재산가격이 되느냐를 판단했을 때 이 정도의 가격이라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치도입니다. 건천리 평발지역에 있습니다. 전경사진입니다. 여기 자연부락명이 소일이라고 하는 입구에 현재 정자가 거기 있고 그 옆쪽으로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14쪽입니다. 건천리 405번지에 대한 빨간선으로 표시한 지역이 현재 임야입니다. 15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건물 신축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필요성은 농촌의 급격한 인구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농기계 의존도 증대 및 기계 중 연중 사용일수가 적은 장비는 임대 사용하여 농가부담을 경감시켜 나가고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과 고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족한 노동력 해결을 위해 고가 농기계 구입에 따른 농가부채가 증가되는 사항이 있어서 본 건물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대상재산은 정선군 북평면 남평리 410-2번지 외 1필지로서 현재 지목은 전과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적은 3,121㎡로서 소유자는 정선군이 되겠습니다. 신축하고자 하는 건물은 동 부지내에 H빔 철골조 판넬 1동으로서 면적은 661.16㎡가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정선군이 되겠습니다. 추정금액은 국비와 도비, 군비 합해서 7억 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건 건축비가 되겠습니다. 16쪽의 위치도를, 빨간 표시된 지역이고요, 전경사진은 현재 농업기술센터 앞에 있는 비닐하우스가 설치된 그 지역이 설치예정지가 되겠습니다. 17쪽의 지적도면은 빨간선으로 표시된 지역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8쪽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와 19쪽의 취득대상 재산목록 토지분과 20쪽의 취득대상 재산목록 건물분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찬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 변경계획안은 2008년 4월 8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4월 2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 의결사항) 제1항제6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이라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중요재산 공공시설의 취득설치 및 처분의 범위 등) 제1항에서는 법 제3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의 취득처분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을 말한다라 규정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제1항에서는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과 해당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선군수는 위 관련 법령에 의해서 폐광지역개발사업 대체기반시설 조성부지 및 건물매입 건 외 4건 도합 총 다섯 건의 중요 재산 취득을 위해 우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이미 제안설명에서 보고가 됐고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 되겠습니다. 폐광지역 개발사업 대체기반시설 조성부지 및 건물매입 건입니다. 국비로 추정금액 토지 25억9,500만 원, 건물 20억 원 등 도합 45억9,500만 원으로 대체기반시설 조성부지 및 건물을 매입해 폐광지역 경제활성화와 주민 고용창출을 위해서 새골위락시설 조성 및 친환경대중골프장 조성에 따라 사업부지에 포함된 주민 편의시설의 이전을 위한 대체기반시설 조성사업을 위한 부지 및 건물매입이라는 점, 민자유치사업장으로 지정된 주민편의시설을 문화체육진흥시설 인근 지역으로 이전하여 폐광지역 경제활성화를 통한 주민소득증대를 도모코자 한다는 점에서 이건 취득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함백농공단지 임대공장 신축 건입니다. 국비로 추정금액 9억 원을 투자하여 수도권의 우수 중소기업 두 개 회사 SY텍스와, 이앤지를 위 신동읍 지역에 유치하기 위해서 임대공장 신축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는 점, 또한 이와 같은 기업유치 노력을 통한 지역주민의 고용창출 기여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군유지 공장용지 4,236.3㎡상에 면적 860㎡ 규모의 정선군 소유 철골조 공장 두 동 면적 860㎡를 신축하기 위한 건축비를 확보코자 한다는 점에서 이건은 취득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신동 대체산업부지 임대공장 신축 건입니다. 국비로 추정금액 25억 원을 투자해서 정선군투자유치위원회 유치기업 세양종합식품 임대공장 신축을 위해서 투자코자 한다는 점, 또 이와 같은 기업유치를 통해 지역주민의 고용창출 기회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군유지 지목이 전인 2만931㎡상에 정선군 소유의 철골조 공장 1동 3,300㎡를 신축하기 위한 건축비를 확보코자 한다는 점에서 이건 역시 취득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동면 건천리 마을회관 부지 취득 및 마을회관 신축 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노령인구 증가로 인한 노인 여가장소 마련과 주민자치회의 및 만남의 장소로 활용코자 한다는 점, 오지개발사업으로 지역주민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기하고자 건천리개발위원회 소유 임야 2,265㎡를 기부채납 받아서 추정금액 2억5천만 원으로 132㎡ 규모의 마을회관을 신축코자 하는 것이므로 이건 역시 취득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사업 건물 신축 건입니다. 농촌의 급격한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농기계 의존도가 점차 증대하고 있으며 농기계 중 연중 사용일수가 비교적 적은 장비는 임대사용토록 하여 농가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한다는 점, 부족한 노동력을 해결하고 고가 농기계 구입에 따른 농가부채 증가를 줄여나가면서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과 고질의 서비스제공을 위한다는 점에서 정선군 소유의 토지에 국도비를 재원으로 추정금액 7억 원 정도를 투자해서 정선군 소유의 H빔 철골조 판넬 1동 면적이 661.16㎡를 신축코자 하는 것이므로 이건 역시 취득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환명 위원님.

예.

조직배양하고 순화온실로 썼었는데 그거는 저 밑에 시험포로 옮길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지를 또 매입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조금 적당한 장소를 찾기도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 처음 시작하는 거는 센터 내 부지 있는데다 설치하고 부의장님 지적하셨던 대로 앞으로 수요가 더 늘어나고 다시 더 확대를 하면 제2부지를 선정해서 평창처럼 소재지 한 군데하고 진부에 하는 것처럼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동식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