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송창섭 의원 발언
순자
이순자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162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2차행정사무감사및조사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담당주사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ｏ안건보고
인수
유인수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유인수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으로2007년도행정사무감사및조사조치결과보고가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의사일정제1항2007년도행정사무감사및조사조치결과보고를상정합니다. 오늘상정되는안건에대하여는2007년도행정사무감사및행정사무조사지적사항조치결과에대하여집행부관계관으로부터건별로보고를받은후지적하신위원님이의문나는사항이나궁금한사항에대하여질의토록하겠습니다. 먼저기획감사실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2007년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후질의토록하겠습니다. 자체종합감사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이승구입니다. 기획감사실은행정사무감사만해당이되겠습니다. 사무조사에대해서는저희네는지적사항이없습니다.그래서총11건이지적이되어서완결이7건,추진중이4건입니다. 먼저자체종합감사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자체적으로실시하고있는내부감사가외부감사에비해너무약한것같으며,직원에대한감사계획및연수가미비하고자체감사121건중자체감사시재정적조치가5,541만6,000원,중앙외부감사가2006년16건,2007년32건,신분상조치77건발생으로중징계,경징계등공직자비위가매년증가하고있다고지적을하셨습니다. 그래서조치의견으로다는내부감사의질과강도를높일수있는대안을제시하고감사계획및연수계획을확대하고잦은인사보다전문직이될수있도록인사제도를개선하고공직자소양교육,정신함양고취,책임감을갖고주민봉사자로서지역경제발전에대한의무와책임감을부여함은물론,공무원퇴출제도입으로주민에게다가가는공직자상을정립하라고조치의견을주셨습니다. 그래서저희네조치계획으로는명예감사관제운영으로자체감사의질을향상시키며불합리한의사결정,부당한행정처리,공무원행동강령준수등철저한감사로감사의역량을집중하겠으며,모범사례발굴위주의성과감사를병행하여행정의신뢰성제고및성실한군정수행등모범공직자를적극발굴포상해사기진작을도모토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제가행정사무감사에서내부감사의질과강도를높일수있는대안을제시해달라고했는데지금조치계획에보면은구체적으로대안이제시가안되어있다고생각이들거든요. 그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을하십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래서교육에대해서는지금현재에우리가감사원교육이있습니다,감사원교육. 그런데우리가지금감사담당공무원이3명이었다가2명이교체가되었습니다.한사람은감사원교육을이수했고두사람은이제교육기회가오면교육을갈겁니다. 그러나감사원이한달에전국을대상으로30명씩밖에교육을안시킵니다. 그래서기회가오면교육을이수토록하고그다음에금년에행자부에서실시하는것1회와그다음에경기도감사담당공무원연찬회에도다녀왔습니다. 그런데단하나저희네가2006년도까지는징계가많았습니다마는2007년도에는외부감사를받아가지고저희네가중징계나경징계한인원이한명도없음을말씀을드립니다.
김덕수위원
제가행정사무감사에서내부감사의질과강도를높여야된다이런말씀을드린것은제가우려했던바가나타난겁니다. 저희가경기도에서청렴도가거의최하위로평가를받았잖아요,요근래에. 그래서이런부분이사실은많은공직자들이열심히일하는공직자들도있는반면에이런부분이사기를저하시키고하기때문에우리자체내부감사의질을높여달라는얘기는그런다수의공직자들이명예스럽게자긍심을갖고일할수있는풍토를마련해달라는취지였습니다,제가. 그래서그렇게우리가내부감사의질을높일때어떤외부감사에의해서지적건수가아무래도많이줄어들겠죠,그렇게되면은. 그리고외부에서양평군공직사회를바라보는어떤시각도굉장히좋아질거고요. 그래서제가우려를많이했는데결국은이런문제가나타났단말입니다. 그래서좀더획기적인방안이강구되어야되지않을까이런생각을해봅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그래서저희네가자체감사를지금본청은저희네가할수가없고사업소하고읍·면만하고있습니다. 그래서앞으로도본청에대한무슨비리가나오면은저희는조사는할수있습니다. 그래서지금김덕수부의장님말씀하신대로정말감사의어느질을높여가지고하여튼청렴도도올라가고이렇게하도록조치를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제가또하나말씀드리고싶은것은사실동료직원을감사한다는게쉬운게아닙니다. 그래서가장좋은방법은사전에계도하고계몽하고꾸준히공직자들을전체교육을시키고몰라서잘못할수도있지않습니까?그렇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그런부분이사전지식이있다면은그런잘못된부분을충분히공직사회에서충분히사전지식을갖고헤쳐갈수가있는데그래서사전교육이많이필요하다이런말씀을드립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좀더우리가이번기회를통해서획기적인전환기를맞이했으면하는생각입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알았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2007년도업무추진비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2007년도업무추진계획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단체장부재기간중업무추진비전액을집행했었고업무추진비대부분이접대성비용이며분기별,월별절감또는유보예산을편성해야하나소홀한면이있다고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조치의견은“업무추진비를관내농·특산물로대체지급할수있도록하기바라며,분기별,월별로절감또는유보예산을편성하여적절하게지급하기바람.”이렇게했습니다. 저희네조치계획은업무추진비를관내농·특산물로대체지급할수있도록계획을수립해서실적은안나왔습니다마는170건에6,132만4,000원을관내농산물로구입해서지급했습니다. 그리고업무추진비예산배정계획을월별로수립해서현재집행하고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권오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오균위원
수고했습니다. 권오균위원입니다. 지금2월25일취임한이명박정부에서도예산절감을해서그것을사회복지또는이러한부분에쓰겠다고이런신문보도나방송보도를접합니다. 업무추진비는글자그대로양평군청살림을해나가기위해서단체장또는부단체장,각실과별로업무에수반되는이런비용이업무추진비입니다. 그래서지난해지적한것은단체장4월25일날선거가있었는데4월25일전에단체장이없는상태에서부단체장이부단체장의업무추진비가지고모자라면거기에서전용을해서쓰는방법이라도이렇게했으면좋은데예산지난해업무추진비집행결과를보고받아보니까그게매월별로쭉집행한게군수님이있으나없으나똑같이나갔기때문에그걸지적했던거고,지난해지적하고조치의견까지한것을조치계획과조치결과를보니까잘시행을하고있는것같습니다. 기왕에바람이있다면업무추진비연간집행계획을수립하고분기별집행계획을수립할때유보예산이나절감예산을세워가지고4/4분기쯤에가서정말열심히노력한결과업무추진비가불용예산이이만큼남았다.이것을업무추진비에서나온것을다른데쓰도록활용을다만1,000만원이됐든100만원이됐든한다고하는이런좋은모습을보여줬으면하는게바램입니다. 필요하다면다써도상관이없고모자라면추경이라도해야되겠죠. 그러나자세를그러한자세로군민이보는지불예산을꾸밀때맨마지막에책임자의결재까지끝나는옆에는주민의결재란이있다하는것을염두해두시고비용을집행하면아마좋은결과가있을것입니다. 수고했습니다.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에사회단체보조금예산지원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사회단체보조금예산지원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보조금지원기준이없으며사업비전액을보조금을지원받아운영하고있는실정임.49개사회단체사업1,080만원의예산을지원했으나새마을운동양평군지회예산이예년에비해50%밖에지원이안됐으며자료제출부족으로감사의어려움을주었다고지적하셨습니다. 조치의견은“단체별보조금기준안을만들어의회에제시하고내년도예산부터시행하기바라며단체별회비를준비해서최소경비는자체적으로사용할수있도록지도하고자부담이없는단체는보조금단체에서제외되도록하기바람.”으로조치의견을주셨는데저희네는작년도11월에보조금기준안을마련하고금년도2월12일날보조금심의를결정했습니다. 그래서보조금지원계획기준안마련시에20%를자부담원칙으로하라고기준안도마련했고,그다음에그래서금년도에4억5000의사회단체보조금심의를결정통보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지난행정사무감사때제가실장님께사회단체보조금이보조금취지에맞게단체들이쓰고있나이걸한번제가질의를했습니다. 그랬더니실장님께서“다파악을못하고있습니다.”그렇게답변을하셨어요.지금은다파악을하셨어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2007년도거요?
김덕수위원
아니2008년거요.2007년도것도그렇고2008년도것도그렇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2008년도는현재사업이다완료가안됐습니다,2008년도는.
김덕수위원
제가질의의취지는현재진행되고있는사회단체보조금이보조금취지에맞게쓰여지고있는가를갖다가제가질의를했는데실장님께서다그분야에파악을못하고있다고말씀하셨기때문에지금은다파악을하고있으시냐는것을물어보는겁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질의하시면답변드리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지금은다파악을다하셨어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그러면질의하겠습니다. 그기준안이아까20%자부담원칙으로마련됐다고했는데그러면이것2008년도를얘기하시는거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아니2007년도,
김덕수위원
기준안이,기준안이.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2008년도거요.
김덕수위원
2008년도것얘기하시는거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그러면2007년도에는,2006년도,2007년도에는어떻게하고있었어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2006년도,
김덕수위원
그러니까지난여태까지2008년도이전것은어떻게하고있었어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2006년도것은제가잘지금파악을못했고요,2007년도는그때당시에요구됐을때도자부담이있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렇죠.저도자료에서봤는데자부담이있었잖아요. 그러면작년도의사용내역에대해서충분한검토가이루어지고나서2008년도결정을하신거잖아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김덕수위원
그렇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아무런문제점은없었어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런데지금하나말씀하시는것중에서지금참고로아실것이뭐냐면은「바르게살기운동조직법」,「자유총연맹육성에관한법률」,「문화예술진흥법」,「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소비자보호법」,「국민체육진흥법」,「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지방문화원진흥법」,「재향경우회법」으로법에의해서지원되는단체는자부담이없어도지원되게되어있습니다,이것은.
김덕수위원
그러면그이외의단체는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이외의단체는저희네가지침을마련해서일부를자부담하라고그런겁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먼저행정사무감사에서도지적을했지마는요,그냥지원금에만의존해서단체보조금을쓰고자부담계획은있지만실제자부담이없이쓰는단체가많다는얘기지요.그걸말씀드렸던거예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그래서그것이철저하게검증이됐냐?하는것을말씀드리는거예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래서작년도에...
김덕수위원
2007년도결산서를갖다가보고를받으셨을것아니에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받았는데요,지금자부담한게1억3,092만9,000원을자부담한것으로나와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럼그것어떻게씁니까?자부담했다는것을어떻게알수가있어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이것은보조금집행결과는각실과소에서단체있지않습니까?관할하는단체에서,관할하는실과소에서집행결과를보고받아가지고저희한테제출하게되어있는겁니다.
김덕수위원
자부담이있어야되는단체하나만말씀해주세요,어디인지?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여기에저희네가2007년도에줬던의정동우회있지않습니까?
김덕수위원
예,의정동우회1,300만원이지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500만원줍니다,저희네가.
김덕수위원
아,의정동우회500만원이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자부담이필요없는데에요,이것은?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아,256만7,000원을자부담을했지요.
김덕수위원
그럼제가하나여쭤볼게요. 그럼500만원이지원이됐잖아요?보조금이.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그럼자부담이250만원이에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256만7,000원입니다.
김덕수위원
그럼한750만원정도되네요,다해서?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그럼이걸어떻게쓰는거예요?카드를어떻게쓰는거예요?카드로쓰게되어있지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카드로쓰지요.
김덕수위원
그럼어떻게쓰는겁니까?500만원만카드로쓰는거예요,어떻게합니까?이것을.검증을하실때어떻게검증을하시는거예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500만원을카드로쓰지요.
김덕수위원
그것만우리군에서검증을하시는거예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250만원은관여를안하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어떻게쓰는지자료안들어와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자료가들어오지요.
김덕수위원
그걸어떻게알아요?가라로들어올수도있잖아요?예를들어서.거짓으로.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런데부의장님이이해해주실것이뭐냐하면은저희네가어느식당에서예를들어식사를했다그럼거기가서뭐먹었냐,안먹었냐?이렇게확인할수없지않습니까?
김덕수위원
그래서제가말씀드리는기준안을하실때자부담은20%원칙을세우셨으면그단체에서그자료만가지고판단하지마시고그렇다고현장나가서그걸다일일이검증해서감사를하실그런시간적인여유가없잖아요,그런데까지.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그럼기준안을마련하실때자부담계획이예를들어서250만원이자부담이있었으면통장에는750만원이있어야될것아니에요?그건어떻게생각하세요? 그래서통장에서집행된내용만확인하시면될것아니에요?나가보지않아도. 자부담이란것은그런것아닌가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글쎄,그것에대해서는제가생각을못했는데요,하여튼검토해서실과소에서지금말씀하신대로“자부담이만약에250만원이면같이통장에넣어서써야된다.”는이런말씀인가본데그것에대해서는검토를해서나중에하여튼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제가더말씀드리고싶은것은어쨌든사회단체가우리군에서지원하는지원금에만의지해서는안된다는대원칙을말씀드리고요.그래서자부담원칙을세우셨으면그자부담취지에맞게통장에라도입금이되어서투명하게거기에서같이자부담해서쓰여질수있도록이렇게관리가되어야되지않을까?이래야우리공직자들도일일이나가서감사를안해도서류감사를하더라도투명하게뭔가객관성이받혀줄수있는이런기준안이있어야된다이거지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하여튼그건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소송업무수행상황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오균위원
목도아픈데간단하게해주세요.유인물에다나와있으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지적사항은“행정패소율이60%에달해있고,승소사례금이너무과소하다.”그래서조치의견을주신것이“패소하지않도록하고인센티브를보상차원에서성공사례금을지급하고,그다음에공무원이과실로인해서패소할때는구상권을청구하라”고했습니다. 그래서저희네가소송포상금조례를지금10만원에서30만원으로인상하려고지금입법예고가끝났습니다. 그래서163회임시회가열리면상정할예정으로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권오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오균위원
권오균위원입니다. 지난2007년도행정감사때소송업무수행결과를보고받고,또질의·답변한결과에서미흡한부분을지적한사항입니다. 직원승소사례중직원이승소한건에대해서사례비가3건에30만원지급했다고했고,변호사가수임했던건은7건에비용이착수금630만원,승소사례금950만원해서약1,600만원정도가들고이랬다는것을예를들었습니다. 그다음에승소를해도승소한데따른제반비용,법적비용에대한회수가부진하고,그다음에패소한것에대해서처리가미흡한것을저거했는데조치의견을보면좋은점이있습니다.이게바로직원에대한신상필벌을꼭징계로만할것이아니라자기업무를한것에대해서잘못됐으면응당거기에대한손해에대해서는보상을해야되고,배상,변상이나배상이지요,보상이아니라. 잘한것에대해서는인센티브를받아야하는것이직원들의권리이자의무거든요.그것을지적한겁니다. 그래서직원이변호사한테만꼭맡길것이아니라,변호사를사서꼭대행할것이아니라자기가한업무에대해서과감하게자기가해서꼭이기는것에대해서는과감한인센티브가필요하다.10만원에서30만원으로올려준것은이다음번조례개정때당연히의원님들이심의해서저거해줄것으로알고있지만만약에자기업무를적법하게해서패소했을경우를제외하고그렇지않고사적인감정이나업무를잘숙지하지못해서패소한것에대해서응분의책임을지우는이런제도도꼭도입해서정착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열심히일한공무원에대해서는그만큼열심히일한대가가따라야되고,제대로못해서만약에기관의명예를실추시키고,민원인의시간과금전에손해를끼치고이런직원에대해서는법적비용에대해서는책임을질수있는,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고문변호사및변리사현황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고문변호사및변리사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이사항은공무원들이고문변호사로부터법률자문을충분하게받지못하고있는실정입니다. 그래서조치의견은우리가고문변호사,변리사조례를개정해서광범위하게받도록의견을주셨습니다. 그래서저희네가현재4월30일까지입법예고중입니다. 그래서10명이내로해서입법·법률고문을두도록했습니다. 그래서이것도163회임시회에조례로상정할예정으로있습니다. 그래서이것되면우선법무법인이나어려운사항을그런데도위촉을할수있도록조치할계획입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양평군고문변호사운영조례안」에보면4명이내로위촉하게되어있지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이것을확대해서하신다는말씀아니에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조례를개정해서.그런데먼저말씀드렸듯이법무법인같은데도이걸명으로표시를해야됩니까?어떻게해야됩니까?조례상에서.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명으로표시하면됩니다.
김덕수위원
명으로표시하면됩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그럼우리가아직조례가안됐기때문에협의하고있는데는없지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없어요.
김덕수위원
없지요,조례가되고나서협의하실거지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조례가되고난다음에먼저말씀하신대로우리가조례가되면큰사건은거기다가바로수임을할수가있습니다,법무법인에다가.
김덕수위원
예산도일정부분...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더요구를해야지요.
김덕수위원
수반을하셔야되잖아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재정투·융자및용역과제사전심사제에대해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재정투·융자및용역과제사전심의제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투·융자심사없이정책이남발하고공유재산매입에대하여도사전에의회에동의도이루어지지않고타당성,효율성검토없이정책발표가되고있어국고낭비가우려된다.”고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이걸“10억내지30억의정책이있다면사전에의회와협의하여의견을청취하고,의회의동의가필요하면동의를득한후정책을발표하기바란다.”고조치의견을주셨는데저희는지금현재투·융자사업은10억내지30억미만은군자체심사,30억이상200억은도심사,200억원이상은중앙심사입니다. 그래서저희네가지금조치결과에는한번했습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건축,산지유통센터부지매입,그다음에연제품가공공장설립에대해서는조건부로했습니다. 용문산진입로자전거도로설치,다문3교재가설공사,그다음에가정상촌취락도로개설,그다음에양동도서관건립,지평도서관건립,지평레포츠공원확장사업등은9건은현재심의를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재정투·융자심사를하는것이예산의효율성과타당성이런것을충분히검토하기위해서하는제도아닙니까?이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그래서제가지난번에감사때말씀드린것은물론일을하려고하는의지는좋으신데이렇게사전에의회와협의없이10억에서30억되는대규모사업이집행부의생각만갖고이렇게가기때문에나중에의회하고불협화음같은것이일어나고,갈등이조장되고이런부분이너무안타까워서제가드리는말씀인데이런부분이어느정도시정이되고있습니까?아니면그냥안해도되는겁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지금시정이되고있지않습니까?
김덕수위원
그런의지는있으신거지요?저희의회하고사전에같이협의해서의회의원님들생각을많이담으셔서같이상생하려고하는그런의지가있으신거지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각종기금관리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각종기금관리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각종기금을통합관리하여이자수입을극대화해야함에도미실시하고있다.”고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저희네는작년에통합기금관리설치운용조례를12월5일날제정을했습니다.그래서시행규칙을3월달에완료를했습니다,21일날. 그래서1회추경에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을의회에승인받도록하려고지금준비중에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이돈이니까현재이게금융권에예치하는데지금농협에서우리군금고를가지고있지않습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송창섭위원
거기에언젠가말씀드렸지만지역사회기여도하고이자협상을말씀드렸는데들리는소문에의하면지역사회기여도에서어떤생각인지양평군지부만교육발전기금을냈다는설이있는데맞습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교육발전기금이요?
송창섭위원
예.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이전에1억냈습니다,1억.
송창섭위원
1억낸것이신문이나매스컴을안탔더라고요,이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이전에4월1일,다른농협군지부하고관계가있어서신문보도를자제해달라고했다고합니다.
송창섭위원
아,그럼우리군만준겁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4월1일월례조회때1억내셨습니다.
송창섭위원
보이지않게우리한테기여를한다니까감사하고지속적으로잘관리해서지역사회기여를더하도록하고또한이자협상을잘하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재정자립도및자주도산출부실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재정자립도및자주도산출부실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자립도,자주도산출시자체수입280억원을누락시켜자립도,자주도를산출함으로서경기도자립도,자주도가최하위로되었다고했습니다. 그래서금년도예산편성시에는자체수입을누락시키지않았습니다. 그래서재정자립도는23.9%,재정자주도는66.7%입니다. 그래서지금저희네가마련중인것은내년도에는30%의재정자립도를올리기위해서지금세무과에서세원을현재마련중에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참으로잘하고계십니다. 이게재정자립도하고자주도가보이지않게지역주민의사기입니다,이게. 그래서우리가그동안에꼴찌에서셋째였다가꼴찌로내려갔다는것에충격이있었는데내용이있으니까잘하시리라믿지만최소한도우리가그전부터가지고있는꼴찌에서셋째정도까지올라가야되니까많은노력을부탁합니다.자신있으시지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노력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도로정비사업예산운영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도로정비사업예산운영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지방양여금폐지이후도로정비사업에투자해야되는예산이미흡하다.”고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저희네가현재조치한것은금년도에는8건에42억원을본예산에편성을했습니다. 앞으로추가경정예산에요구된것도14건에111억원이요구되어있습니다. 그래서하여튼현재예산안을편성중에있습니다만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윤칠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윤칠선위원입니다. 2006년도에11억원,또2007년도에23억원그렇게편성하시다가어려운재정여건상에서도금년도42억원을생성해주셨는데감사를드리고요. 한가지만질문을하겠습니다. 강하중학교앞도로포장사업비는어떻게이번추경에반영을하시는건지?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검토를안했습니다.지금111억원이요구되어있습니다,지금도로정비사업으로다. 지금추가경정을지금검토하는중에있습니다.우리가5월19일날임시회를소집요구할예정으로있습니다.하여튼강하중학교뿐아니라요구된것을가지고시급한대로하여튼얼마든지반영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강하중학교가작년도에실시설계는끝났고요,용역에의해서실시설계가끝났고,겨울철항상그렇지만겨울철에는등하교가어려운실정에있습니다. 그래서그사업의시급성을따져갖고우선금년도에보상이라도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검토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2007년도주민숙원사업집행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2007년도주민숙원사업집행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사업이적기에추진되지않고있고읍·면청사보수등에전용되고있다.”고지적하셨고,지적을하셨습니다. 그래서금년도에는주요사업추진보고회를2월에개최를했습니다. 그래서현재소규모주민숙원사업40억중에서21억3,295만원53.5%가배정이됐습니다. 그래서나머지18억6,700만원도조기에배정해서빨리완료할수있도록조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권오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오균위원
권오균위원입니다. 각종관급공사가예산이수반되어야되기때문에추경또예산확보때문에공기를놓치는경우가많습니다. 그래서군에서하는것은예산을쓰기위해서11월,12월달겨울철동절기공사를많이한다는데이런것을불식시키기위해서도소규모지원사업비가조치결과보면미착수사업에대해서아직“원인분석별도집중관리”이렇게보고를드렸단말이에요. 그래서전년도에59.5%만집행이완료가됐다고하는자료는군수님이4월25일선거를거쳐서4월28일날취임했기때문에1/4분기가어영구영지나서착공이늦고또주민지원사업이배정이늦었다이런이유도됩니다. 그래서금년도는지난해를거울삼아서적기에모든게지원이되고적기에마무리될수있도록이렇게꼭챙겨주시고서둘러주시기바라고,전년도에서이월된소규모주민지원사업비가금년도에지금마무리과정에아마있을걸로이렇게예상되는데금년도에지금원자재값이다올랐단말이에요.철분에서부터시멘트이런게다올라가지고인건비까지도올랐는데그걸로인해서이마무리못하는것은없어요,지금?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지금현재말씀하신대로철근,레미콘값이상승되어가지고지금일부못하는것도있습니다. 그래서그것도그것을또적용을더해줄려고그러니까소규모사업은단기에끝나기때문에해줄수가없어요.이게보니까3개월이상공사기간이되고그래야지만이적용해주게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하여튼지금현재에있는금액에대해서사업량을축소하더라도완공하는걸로조치를해야될것같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래서동절기에만약에동절기전에계약을했더라도수의계약이든도급계약이든어떤형태로든계약이되어가지고동절기가되면은공사중지명령을내리잖아요.언땅에나얼은작업은못하게. 그렇게함으로서이월된것같은것은원가상승분에대해서적절한보상이있어야되는데그래야만공사가잘마무리될것아니에요. 맡은사람이“관에서늦게발주해줘가지고공사를해태할때까지기다렸다해라.”이런저거했는데그동안에원자재값이올랐단말이에요. 이래가지고이애를겪고이러는데도아마있을것같은데이런걸사전에방지하기위해서도모든것이적기에제때에이렇게지원해서이루어질수있도록,그다음에각읍·면별형평을인구수에맞출수는없지만도로길이나여러가지교량이라든가이런거에대해서적절하게배분이되어가지고집행이될수있도록소규모지원사업도말이죠,계속사업이나이런것은큰사업은읍·면크고작은것에따라서배정할수있겠지만주민사업비는적절히배정이누가봐도읍·면별로형평성을맞췄다할정도로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알았습니다.
김덕수위원
위원장님!보충질의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김덕수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입니다. 주민숙원사업비가어떤기준에서이게편성이되고있습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소규모주민지원사업은우선은무슨사업을할려고그럴때예산이편성되기전에급히해야될사업이있을때에사실집행할려고예산이성립이되는겁니다.
김덕수위원
본예산에서안되는부족한것을하기위해서그런거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시급하게해야될건데추가경정을못할때에,
김덕수위원
예산성립이안됐을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그러면그렇게쓰여진다는얘기네요?그돈이.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렇게쓰여지고있죠.
김덕수위원
그러면지금현재우리군에서는소규모주민지원사업비가그런지금말씀하신예산취지에맞게사용되고있나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지금현재그목간의전용이나이런것에「예산회계법」에맞게쓰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아무문제없어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제가보는시각에서몇가지문제점들이있는데이런부분은한번제가왜이런질의를하는지실장님께서는분석해보시고문제가있다면은향후이런문제가발생되지않도록시정해주시기바랍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제가무슨말씀을드리는지다시한번예산상의소규모주민지원사업비부분에대해서다시한번사용하는부분들에대해서다시검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총무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2007년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후질의토록하겠습니다. 교육발전기금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총무과장한명현입니다. 관리번호159-16번교육발전기금사항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김덕수부의장께서지적하신장학관건립에는많은문제가있고대학생들에게주는장학금보다더시급한것이중학생이나고등학생들의학력증진이라고생각된다.따라서장학금은중·고등학생의학력증진에활용될수있도록방안을강구하고서울유명학원과MOU를체결해서관내관공서시설을이용할수있는대책을강구하기바란다는지적이계셨습니다. 조치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금년도에교육발전기금운영계획을수립을했습니다.예산액은10억9,000만원이되겠습니다. 사용계획은장학금지원과통학버스운행,그리고중학생과고등학생을대상으로소프트웨어를개발하는데2억9,000만원의예산을확보했습니다. 현재까지조치결과는장학금선발을금년도2월26일날해서현재1,056명의고등학생과대학생이접수를했습니다.현재서류심사중에있습니다. 또한통학버스를2대를운행을하고있습니다.중·고등학생은양서,서종지역을대상으로1대,대학생은용문서부터양평을경유해서동서울까지가는것을1대운영하고있습니다. 또한방학특강및인터넷방송운영에대한사항은현재교육청또학교장,학부모가협의중에있습니다.협의가완료되는대로시행토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우선제가행정사무감사에서얘기한내용들이또이렇게개략적으로예산에문제없이진행된것을감사하게생각드리고요,교장선생님들하고한번모임이있으셨다가그러셨죠?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두번의모임을가졌습니다.
김덕수위원
지금교장선생님들생각하고또선생님들생각,또학부모님들의생각이틀린부분이있는데이런부분은어떻게앞으로방향을정하실계획이세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그래서교육발전기금의원활한운영을위해서전체회의를한번했습니다.운영위원장,어머니회장,교장선생님이렇게그룹별로하다보니까각자의그룹의차이가있습니다. 교장선생님입장에서는전체학교시설투자쪽에많은비중을가지고있고요,그다음에운영위원장측면에서는같은쪽의측면을가지고있으면서도교육운영측면에많은관심을가지고있고또어머니회쪽에서는시설투자보다는실질적인내자녀한테교육을운영을어떻게하고학력을어떻게증진시키냐이런측면의관심이있기때문에또그룹별로도해봤거든요.그룹별로도해봤는데고등학교,중학교교장선생님생각이또차이가지고또지역별로차이가져서이것을전체를의견을다양한의견을한꺼번에공감대형성을맞춰서교육을받아들이기에는좀시간이걸려야될것같습니다.
김덕수위원
여주군에벤치마킹을실시했습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갔다왔습니다.
김덕수위원
거기는어떻게하고있습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거기도인터넷강의를할려고지금서울관련회사와접촉중인데우리같은문제점으로인해서실질적인시행을못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제생각에도지금과장님말씀하신대로학교장께서는시설쪽으로투자를많이요구하실거고,학교선생님들입장에서는우리가주도적으로교육을하고있는데외부강사가들어온다면은자기본인의정체성부분이또의심스럽게되고학생들한테노출되고이런부분도있을거고그래서학교내에서하는것은좀문제가있을것같습니다,제가볼때는. 그래서우리가어차피예산이확보가됐으니까학교외에서우리가우리공공시설을이용해서하는방안이오히려장소쪽으로는적합하다고생각이들고요,또어차피이게우리예산은확보되어있지마는본인자부담도원칙이있어야될것같고요,그래서어쨌든제가볼때는목적이우리중·고등학생들의학력증진을위한목적이니까학교장의시설투자보다는얘들의학력증진을위해서포커스를맞춰야되지않나이렇게생각이듭니다. 그래서그러면이걸늦추실생각이세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그래서,
김덕수위원
이것을여름방학때하셔야될것아니에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그래서지금일반방학기간동안만실시할수있는방안을찾고있습니다. 평시에는또11시까지교육이이루어지기때문에사실상접근이힘들고방학동안에하는데그룹의차이또지역의차이가있어서이부분을좀더접근을시켜야되는데학부모하고도간담회를통해서접근시키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가장중요한게학부모들생각이가장중요할것같습니다.학교선생님들은학교에서본인들이갖고있는모든열정을쏟아부으면되는거고그부족한부분이있기때문에우리군에서그부족한부분을학력증진쪽으로채워줄려고하는뜻이니까우선학부모들의생각을많이담으셔서올여름에는꼭방학기간에특강이이루어질수있도록해주시고요,다음에토요일날,일요일날은아직우선방학에먼저해보시고나머지어떤여력이있으실때하셔도될것같습니다. 그래서우선우리가가장중요한것은우리가농촌지역의우리학생들을위한학력증진사업이니까우리과장님께서많이더노력을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노력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교육발전기금운영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창섭위원님께서교육발전위원회교육분야전문가가다수참석해야되나미흡하다.또교육발전기금은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생들의학력상승분야및학부모교육에사용하는것이좋겠다이런지적을하셨습니다. 조치의견으로서교육발전위원회교육분야전문가가다수참여토록조치하고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학력상승분야확대를바란다는의견을주셨습니다. 조치계획입니다. 전문가로구성되는분과위원회를구성토록하고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생들의소프트웨어의개발을검토하고있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분과위원회를구성을했습니다.5개분과에31명으로구성해서현재각분야별로전문가,교사또교수이런전문가를포함해서거기에대한운영을하고있습니다. 두번째는관련학부모및관계자교육발전간담회를개최해서좀전에설명드린내용의운영방안을협의하고있습니다. 또한방학특강,논술특강을협의하고있습니다.이사항은아까보고드린내용과같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송창섭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어제건의서들으셨죠?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송창섭위원
그전에제가다말씀을못드렸지만제가농어촌특별전형때문에교육부하고서울대학교입학본부장을만났습니다,서울대학교. 거기서느낌하고특히이명박대통령이말씀하시는교육도경쟁속으로가는쪽으로흘러가기때문에최고의교육에대한분을만나보니까몸에전율이나도록앞으로심각하다그런얘기가됩니다. 뭐가심각하냐면은이대로가다가는서울대학을한명이라도갈수가없는이런상태가난다.서울대학뿐만아니라서울대학갈학생들이못가니까그학생들이다시연·고대쪽으로밀리고연·고대쪽아이들이또다른대학으로다밀리고전체학생들이다밀리는그런결과가초래됩니다,이게. 그래서상당히강력하게홍성군하고영월군하고전국읍·면대표들하고협의를하고있는중인데그서울대학교입학에대한입학본부장하는얘기가아주이런얘기를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이제는교육에대한실력을향상해줘야된다.”그렇게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그지역의학생들에대한실력향상을도와주지않으면이제어려운일이올수밖에없다.”그렇게생각하고있더라고요. 너무화가나가지고왔는데그말씀을내가왜드리냐하면이제먼저지적사항말씀을드린것도있고,김덕수부의장님말씀하신것총괄적으로말씀을드리는데우선뭔가문제점이있다고생각하더라도우선시행을하고봐야될것같습니다. 왜냐하면아이들이클때는성장판이있을때주사를놔야지,다검토할수는없다.따라서처음에시작을방학때논술강의도일단시행해서문제가생기면그문제를가지고수습을할수밖에없지,누구말마따나교육에대한것은백점짜리정답이없다고얘기합니다. 좀어려움이있지마는그런것에심각,조급성이제가이번에많이느끼고왔는데그런것은있습니다. 하여튼어차피이렇게가다가는우리가교육도시로하겠다.또정말교육발전기금을어마어마하게만들어서정말효율적으로잘할려면남들이하지않는,남들이못하고있는1등들만하고있는그런방법을쓰지않으면어렵지않겠냐라는생각이들고,이번에지금기왕옆에얘기지만이번에교육부내지서울대학교갈때양평학부형내지학교에이렇게반응을봤습니다. 또한집행부하고도의회다보고전체보고양평군민들의의식을보니까좀이렇게의식이아직도말은하지만행동으로는부족하다,행동으로.교육에대한행동이부족하다하는그런생각을가져서말씀을더드리면계획은잘세우셨는데정말뭔가무리가따르더라도뭔가여론이뒤따르더라도우선시행한다는측면에서한번쯤시행을했으면어떻겠냐하는생각이저도듭니다. 이제우리가여론도제가말씀을나중에훗날드리겠지만교육에대해서정말초·중·고학생들한테교육의질향상을높이기위해서교육발전기금이과감히투입되어야된다는생각을갖습니다. 자세한내용은나중에말씀드리기로하고하여튼고생은많이하시는데더욱과감성있는시책을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노력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정보화마을추진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김덕수,박장수위원님께서지적하신정보화마을추진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지적사항은투자금액에비해서소득창출이미흡하다.두번째사후관리가제대로이루어지지않고있다.또한농산품개발소득,판매소득이미약하다하는내용을지적해주셨습니다. 조치의견으로서소득창출이될수있는사후관리를세웠으면좋겠다.또추진위원장과마을지도자,주민교육을강화해서자질향상에기여했으면좋겠다.또지역주민의소득을높이고마을이발전할수있는그러한관리감독을운영하라는지적사항이있었습니다. 조치계획으로서효율적인정보화마을을관리하기위해서정보화마을조례를현재제정중에있습니다. 두번째는성공한정보화마을에벤치마킹을금년도10월중에실시할계획에있습니다. 또한마을방문및관리자회의를계속적으로실시하고관리자에대해서는한달에한번씩회의를소집해서마을간에잘이루어지는사항과미흡한부분을서로대화를해서보완해나가는그런회의를지속적으로실시해나가겠습니다. 또우수마을에대해서는평가를해서2개마을에대해서상사업비를지원토록하겠으며,온라인상품판매지도를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에대한조치결과로서계속적인마을방문및관리자회의를금년도에5회를실시했고,마을운영온라인입력을계속적으로실시하고있으며,작년도평가를전국우수정보화마을을했는데전국8개우수자치단체중에서양평군이유일하게경기도에서우수자치단체로선정이되어서5,000만원의상사업비를받은바있으며,또한마을로서는석산1리가소리산마을이우수마을로시상을받아서2,000만원의상사업비를받은바있습니다.이받은7,000만원에대해서는정보화마을사용을효율적으로할수있는예산을수립해서운영토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다른시·군에비해서정보화마을이우수한실적을나타낸다고했는데작년행감에서투자금액에비해서소득창출이미흡하고사후관리가제대로이루어지지않고있다고제가말씀을드렸는데사실전국적으로평가를해보니까그래도“양평이굉장히우수하다,정보화마을실적이.”이렇게되어있습니다.그래서나름대로는잘하고있다고생각이됩니다. 그렇지만우리가여기에서안주해서는안되고지금제가볼때는여기조치계획에보면성공사례벤치마킹계획이있습니다. 그래서일본에가신거지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이건조례제정과맞물려있습니다.그래서조례제정이되고예산이수반됐을경우에일본갈계획에있고요.현재는제정이안되어있기때문에국내벤치마킹을실시할계획으로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제가농업분야에대해서벤치마킹을다니다보니까저희양평군이사실친환경농업특구라서전국에서벤치마킹을어마어마하게오고그래도사실세세한부분에들어가면농가소득창출면에서참부족한면이많거든요.그런데이부분도마찬가지입니다. 정보화마을에서전국에서경기도에서우수정보화마을로선정이되어서상사업비도받으시고우수마을로지정도되고하지만그렇다고거기에안주해있으면안되시잖아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김덕수위원
보다더한단계업그레이드되기위해서는다른타시·군을많이운영자분들이많이보시고우리마을이다른타시·군과차별화할수있는방법이무엇인가를그분들스스로개발해낼수있는그런여건을만들어주셔야된다고생각이됩니다. 그래서조례개정과더불어서일본에벤치마킹을가실기회가있으시면해외벤치마킹도꼭하셔서정말우리가전국에서진짜남들이부러움을살만한그런정보화마을을운영했으면하는마음입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학교지원사업양서,서종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김덕수부의장님께서학교지원사업에대해서지적이계셨습니다. 지적내용은양서,서종지역학생들이교통수단이불편해서양평읍으로학교를가는데어려움이있다.따라서통학버스를운영해서양평지역으로학교를다닐수있도록해달라는지적사항이계셨습니다. 조치의견으로서대학생은서울,또고등학생은양서,서종지역에서통학버스를운영토록계획을세웠습니다. 조치결과로서금년도3월3일부터서종을경유해서,양서를경유해서,옥천을경유해서양평까지학생들이이용을하고있습니다. 현재이용숫자는양서에서37명,서종에서24명,총61명정도의학생들이이용을하고있습니다. 또대학생의경우에는용문에서양평지역을경유해서,국수리를경유해서동서울까지가는통학버스를운영하고있습니다.아주좋은호응을얻고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저도고3짜리딸이있습니다. 그래서아침에이버스를국수리에서탑니다.진짜지각없이학교에7시50분까지등교를해야되는데40분까지정확히등교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정책이학부모들한테굉장히큰호응을얻고있다고생각이됩니다. 그리고강하하고개군면에도통학버스운행계획이있습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현재운행요구가많이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행정적으로강하와강상에서양평관내에통학을하는학생수를파악해보니까통학버스운행의필요성이있거든요. 그래서내용적으로협의중에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럼하시면언제부터이것시행하실겁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어차피상반기에는어려울것같고요,하반기에계획을수립해서운영토록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어차피교육발전기금운영위원회와또본이사회를거쳐야되기때문에그제반절차를거쳐서하반기에운영토록계획을세우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지난번에학부모설문조사를실시를했다고하셨는데요,그주요한결과내용이어떤겁니까?어떻게반응이나왔습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통학버스운영에대해서는대부분이찬성을했고요,또그것뿐만아니고교육발전기금을어떻게운영을해야되느냐?이런쪽에도같이했는데말씀드린대로“학생들이학력을증진할수있는방안쪽에서교육발전기금을운영했으면좋겠다.”대체로그런쪽으로설문이모아졌습니다.
김덕수위원
설문조사결과에서학부모들이통학버스운행에대해서굉장히좋은설문조사결과로기반을해서통학버스운행을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지금통학버스가운행이되고있는데대해서우리가여기서만족하지말고정말학부모들한테다시한번설문조사를해서정말통학버스운행에대해서한번학부모들생각도한번체크를한번해주시고요.그다음에앞으로또개선될점이혹시있는지그부분도한번체크를해주시면더욱더아주금상첨화가아닐까이렇게생각이됩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위원장석에서보충질문하겠습니다. 통학버스에관해서질의하겠는데요.강상,강하,옥천,양평근교도다되면개군같은지역은안되나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운영을하다보니까각지역별로요구사항이많이있는것이현실입니다. 그런데첫번째는거기이용을할수있는학생수가확보가되어야되거든요. 몇사람가지고통학버스를운영했을때사실교통요금지원하는것이더빠른쪽도있고해서전체동부권지역에서도요구하는데많이있는데전체를따져보면이용학생수가많지않거든요. 그래서어느정도버스가40명이다,정원이.그럼최소한20명이상확보가되어야지운영조건이되는데그렇지못한여건이많이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을같이검토해서어느정도이용률이높을때는같이검토를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학교지원사업계획미흡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송창섭위원님께서학교지원사업계획미흡에대해서지적해주셨습니다. 지적사항은“작년에학교지원사업이25억8,900만원인데금년도당초예산에8억3,900만원으로축소되었다.따라서학교지원사업에대해서계속확대했으면좋겠다.”이런의견을주셨습니다. 조치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지원사업은교육청과협의해서교육청에서부담할수있는범위내에서저희가일정비율을지원계획에의해서부담하고있습니다. 금년도는당초예산에확보된게34억4,000만원을확보를했습니다. 그리고1회추경에현재까지집계된게16억6,900만원인데교육청과추경을위해서최종협의를한결과29억1,700만원의또추가부담을해야되는여건에있습니다. 그래서지원하는것은좋은데저희군비여건이다부담할수있을지조금근심이되는데하여간최대한반영토록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재정여건이어려운데도불구하고이렇게적극적으로확보해주신데감사합니다. 내가매번말씀드리지만우리가다부모로서자녀를기를때정말먹을것안먹고허리띠졸라매고입을것안입고다애들보낸게우리심정이고지금가정마다가장제일목표가자녀에대한사랑,자녀에대한교육이니까우리재정여건이어렵더라도미래를위해서는교육에대한투자는소홀해서는안된다,더적극적으로해야된다하는것이제생각입니다. 이번에자료를보니까많이되니까대단히감사하고요.아까교육발전기금할때하나빠진것말씀을드린다면서울대학교입학본부장하는얘기가이얘기를알고있더라고요. 제가언제자료를보여드렸지만인진숙이라고자치단체에서학원같은것을만들어서그지역에아주유명강사를시켜주는게있거든요. 그런것을하면서그런것까지얘기하면서자치단체에서초·중·고,특히중·고학생들에대한실력향상에노력을해야한다는생각을갖거든요.그러니까참고로아시고김덕수부의장님도말씀을하시지만그런쪽으로깊이검토하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노력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통학버스운행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송창섭위원님께서지적하신통학버스운행은좀전에보고드린사항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아주대단히감사합니다.계획대로잘진행해줘서. 그런데아까말씀하신대로강상,개군,강하하고추가하신다고하는데참고로말씀드린다면버스를선정을할때잘하셨겠지만개인적인생각은버스를선정할때여러가지어려운여건이있지만결과적으로학생들이편안하게학교를가서공부를하고편안하게귀가하는것이가장목표라고보니까운전수가누구냐가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운전수가. 그전에나도버스를타보면서,또한그전에타보면버스기사가누구냐에따라서그날아침에기분,다틀리니까.제생각은버스업체를선정할때여러가지배점기준이있겠지만거기에서그버스를양평인이버스를하는것에큰배점을줘야할필요가있지않겠냐하는생각입니다. 왜냐하면버스기사가이버스는학생들이고,내동생이고,내조카고,경우에따라서는내친척이탔을경우를생각하니까좀더애정스럽게,정감있게하지않을까하는생각을같거든요. 다음에한번버스업체선정하실때여러가지배점이있겠지만그점수를많이높여줬으면좋겠다는생각을말씀을드립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이해를돕기위해서통학버스운행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우선저희가통학버스운행을하는데는두가지조건이있습니다. 현재차량운송법인가거기에관련저촉이되는지를검토를해야되고요,저촉이안되는범위내에서는관광버스도임대해서운행을할수있는데현재동서울까지는운행구간이설정되어있기때문에시간만조정해주면되기때문에금강운수를시간을별도로조정해서운영하고있습니다. 다만서종에서양서를거쳐,국수리를거쳐,옥천을경유해서가는경우에는코스가맞지않기때문에관광버스업체를별도로선정해서운영하고있고이런부분이또금강운수기존에자기네영업권과관련이되는사항이기때문에좀긴밀한협의가필요합니다. 그런협의절차를거쳤다는것을말씀드리고다만관광버스를선정을할때관내에관광버스를지역경제활성화차원에서썼으면좋겠다고해서관내에주소지를둔관광버스회사를보니까거의10개업체가되어가지고그대상업체를가지고우리정부에서계약하는계약절차에의해서계약을해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 또한여기에서말씀하신서비스문제가있거든요.기사들이어린학생들한테불친절하게대했을때학생들이타지않기때문에그런부분을지도해나가고있고,저희가두번에걸쳐서버스를타서그런부분을체크를해서잘못된부분은요구를하고있습니다,개선을.그렇게개선토록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잘알아서하시겠지만제생각은정말불친절이아니라정말애정을가진그런측면을해야하지않냐하는생각을갖는건데애정을가지려면내고향에운전수가하는것이더애정을갖지않겠냐는생각을가지니까나중에추가증가할때참고하십시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송창섭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권오균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오균위원
지금통학버스대학생서울로금강운수에계약해서지급하는예산,또서종,양서,옥천이렇게해서하는예산이1년에얼마소요돼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잠깐만...
권오균위원
예.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저희가2대에지금계획을가지고예산은1억을세웠는데요,입찰하면서조금차액이있습니다.이것은차액에대해서는하여간정확한금액은별지로보고드리겠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럼서종,양서,옥천,지금강상,강하는아직시행안한다고했지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두군데만하고있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럼거기하는데학생들한테부담은하나도없는거지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현재부담안시키고있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럼이런사업은형평성에안맞는사업이에요. 지금왜그러냐하면은남의것을잘됐다,잘못됐다따지는것이아니라군에서이것을시행을한다고할때는그것을12개읍·면에고등학교가소재한면은빼고,읍·면은빼고지금얘기대로서종,강상,강하,또개군,단월여기는고등학교가없어요.그렇지요? 없는데통학버스로해서1억이들정도인데지금보면한60여명서종27명,양서36명한60여명하고옥천이것은계상이안됐습니다만그금액을따진다고하면나머지학교도어차피시내버스가드나듭니다. 또소득이나이런것도더열악해요.강상,강하,단월,개군이쪽이. 그렇다고하면그통학생들한테교통비를지급한다는,버스로는운영이안돼요.버스운영하려면막대한예산이들어가니까.그건고려해보지는않았어요,아직까지?교통비로다가지원하는.노인교통비지급하듯이그런학생들한테용문같은데,양평같은데이런소재지는통학버스안저거해도되지만유학을가는,타면으로가야되는학생들한테는엄청불이익이거든요.시간적인불이익.아침에새벽밥먹어야되고,저녁에또늦게가야되고. 이런것을저거할때어느특정지역학생숫자가많다고해서거기만이렇게버스를넣을것이아니고그런데넣는것을넣지말라는것이아닙니다.안된데를지원할수있는방안이이번5월추경에라도이걸꼭좀반영을하세요.학생숫자파악을해가지고라도. 그렇지않다고하면이건어느지역만특혜를주고저거하는거니까남의지역을시비를걸려고하는얘기가아니라양평군에고룬행정을펼쳐나가기위해서도이건아마조치가,크게돈이들어갈것같지도않아요,나머지지역저거해야.고등학생숫자따져보면.중학교는각읍·면마다있다고보고고등학생들이문제가되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그부분은버스운영계획을세우면서사실많이고민을한부분이되겠습니다. 그래서아까전자가설명을드렸다시피버스를운영했을경우에는교통비지급하는것보다더많이들기때문에...
권오균위원
더많이들지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또교통비를지급했을때는근거법령이라든가또모든통학이안되는학생들한테형평성도있거든요. 그런부분이접근이쉽지가않아서현재우선멀리떨어져있으면서운행이가능한서종,양서지역을운영하고있는데그부분은면밀히검토해서...
권오균위원
언제서부터이통학버스가운행이됐어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금년도3월3일부터입니다.
권오균위원
그럼서종,양서에총무과장이정책입안하는양서에적을두고있기때문에그쪽에편중이라고생각은안하는거예요?고민만해봤지,타지역은고민만해봤지우선내지역손이안으로굽는다고시행하는것아니에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말씀드린대로먼저부터접근가능한부분부터접근을시키고요.
권오균위원
그러게요,난지난해에도이런것이있었다고하면집어봤을텐데올해새롭게접했기때문에말씀을드렸습니다. 이것고민하고연구해서타지역도버스를돌릴수는없어요,학생숫자가없으니까. 그러니까교통비지급하는데는큰부담안느낄것이고,생색도군수님이학생들교통비지원한다고하면아마양평군대단히저거할것같습니다.그러니까그것꼭좀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제가보충질의좀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예,김덕수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37쪽에보면은요,학교지원사업양서,서종그부분을잠깐봐주시기바랍니다. 총무과장님도명확하게답변해주셔야되는데,이부분에대해서. 권오균위원님말씀은형평성문제를말씀하시는데당초에행정사무감사에서본래취지가관외지역으로학교를다니기때문에우리양평관내로학생들을교통이없으니까관외지역으로오히려교통시설이더편하니까,그쪽이.남양주쪽으로학교를다닌단말이죠. 그래서이것을양서,서종학생들을관내로이렇게유입을시키기위해서이런제도가필요하지않나이런얘기를했던거예요.버스가없어서그런게아니고. 그러니까거리가다리하나만건너면은바로남양주쪽,덕소쪽에오히려거가깝습니다,여기보다.거리가.그리고교통편도더좋고그래서우리가교통편만제공되면은우리가학생들을관내로끌어들일수있다이런취지에서한거예요,본래취지가.
권오균위원
취지는좋은데다른지역도,
김덕수위원
아니그래서아니,아니형평성얘기를하시길래순수하게지원금이라든가돈문제만따진다면은형평성에문제가있기는있죠,있기는. 그렇지만애초에얘기가발상자체가우리학생들이타지로학교를가는그런아픔에대해서말씀을드린거고,그래서이것이통학버스만있으면은우리관내로학교를다닐수있다이런취지에서말씀을드린거예요. 그래서총무과장님이렇게이것을정확하게답변을해주셔야되는데...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답변은제가,
권오균위원
이해했습니다.답변안해주셔도이해했습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답변갈음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의전기준안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김덕수부의장님께서의전기준안에대해서지적하셨습니다. 지적내용은의전에문제가많고의원님들이어떤행사때의전의기준에맞지않게운영되고있다는그러한지적을해주셨고,의전기준안을만들어서관에서행사하는것뿐만아니고사회단체에서하는행사도잘될수있으면좋겠다는지적을해주셨습니다. 따라서지적계획에따라서전직원의전교육을지침을만들어서1월28일날작년11월26일날부읍·면장과주무담당주사를교육을시키고또사회단체에대해서도저희가단체관리하는부서별로행사때에참석해서의전에대해서시나리오,그다음에자리배치,기타예절등을협의해서행사에원활을기하고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제가작년행정사무감사를이의전문제에대해서하고나서모언론에서양평군의회김덕수부의장의전타령만한다는그러한기사내용이나왔었어요. 그래서제가참많이답답했습니다.왜답답하냐?사실본래감사에대한의도를했던것에정반대표현의그런얘기만하니까좀답답했는데다시한번제가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의전문제는속기록에도보면아시겠지만우리친환경농업박물관개관때모도의원님께서축사를갖다가안시킨부분에대해서저한테컴플래인(Complain)을강하게했습니다. 그내용은“내가도비를59억을갖다줬는데,예산을확보해줬는데이런부분에대해서도의원한테축사까지안시킨다면은우리도의원들한테예산을확보해달라고하지말아라,양평군은.앞으로.” 그래서저한테그런강한컴플래인(Complain)을해서제가아,그런부분이많이미진하게조금만배려를했으면은다서로기분좋게개관도하고앞으로도예산확보쪽에서우리가많은부탁을해서많은예산을확보했으면하는그러한아쉬움이많았었습니다,제가. 그래서이런부분에대해서말씀을드렸는데다르게또해석을하는부분이있어서제가많이실망을했는데요,제가대접을받고싶은것이아니고정말우리가주변의자원을최대한활용할수있는그런기법을우리가연구를해야된다는얘기죠.그런측면에서얘기를한겁니다. 그다음에사회단체쪽에도많은교육을하셨나요?이쪽잘의전이어느정도굉장히많이활성화되어서잘되고는있는데아무래도사회단체쪽에서아무래도그래도부족한게있는것같아요,좀.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잘아시지만사회단체에서주관하는데저희가부서별로사실상다관여를하고지도를해주고있습니다. 그런데또사회단체직능별대표의성격이나이런것에따라서일부우리가요구하는대로이행이안되고있는데계속협의해서의전의모양새를갖추겠습니다.
김덕수위원
한예로단월고로쇠축제에말입니다.그것은단월면에서주관을하는거죠?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추진위원회가구성되어있습니다마는면협조해서이루어지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거기단월고로쇠축제때사회자가군수님을소개하면서“8만9,000의아버지!”이렇게소개를하시더라고요. 저는깜짝놀랐어요.그날그자리에는단월면지역의어르신들이굉장히많이오셨었거든요. 그래서그얘기를듣고저도참얼굴이민망해서이렇게그랬는데이런지나친표현이라든가이런것들은시나리오같은것도사전에이렇게검증을할수없습니까?사회자쪽에서.사회자시나리오진행하는부분에대해서.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글쎄말씀드린대로같이검토를하고있는데아마일부미비점이있는것에대해서는보완을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제가볼때는,보통보면은행사가11시면은11시전에보통한20분이나30분전에보통시나리오를사전에이렇게다되어있으니까굉장히큰행사아닙니까?단월고로쇠축제가. 외지인들도많이오시고.그러한중요한행사때이렇게사회자가오버를할수있도록이렇게한것도체크가안되어서그렇지않나이런생각이듭니다. 그래서한20분전에만시나리오만체크만됐어도좀더행사가보다더이렇게모양새있게잘되지않나이런생각이들어서사전에체크를할수있으면해달라는부탁을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춘하추동열린아카데미운영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송창섭위원님께서춘하추동아카데미운영에대해서설문조사로공무원을대다수로해서분석해서축소했다,주1회에서2회로.라는지적이계셨습니다. 조치계획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하여간작년에주1회를운영을하면서장점도많았지만어려운점도있었습니다.우선오후시간에교육시간에는직원들이교육에참여에다수참여를우리가유도하다보니까업무에공백이생기는문제또선거법에의해서주민을대상으로할수없는문제이런등등의문제점이있어서이제어느정도1년동안정착이됐기때문에격주로하면서교육의질을높이자이렇게운영을하고있습니다. 하여간금년도격주로운영하면서여기에대한미비점이있으면보완해서내년도에발전시켜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글쎄여기에대한저도좀약간의견해가있는데지금여기장성군에한번담당직원이벤치마킹을해서교육을가보셨습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다녀왔습니다.
송창섭위원
누가갔습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담당주사가다녀왔습니다.
송창섭위원
거기는주2회합니까?1회합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주1회하고있습니다.
송창섭위원
왜거기는주1회로되고우리는,이쪽에답변드릴수있을까요?갔다오신분하고직접통화를해보게. 아니그럼좋습니다. 그러면거기는왜주1회가지속적으로10년동안하고왜우리는1년도안되어서주2회로된것에대한차이점이왜라고생각합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그것에대해서제가전체적인교육배경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이해가필요할것같습니다. 춘하추동아카데미만봤을때는주1회가좋다고생각이됩니다. 그런데아카데미를전체로봤을때당초에는공무원을대상으로했다가어떤같은강의니까주민도참석하는게좋겠다이렇게해서운영하고있는데이선거법이관련되다보니까주민들이하여간다수참여하는기회가많지않거든요. 그러면서교육은지금변질되어가면서다수집합교육에서참여교육으로변질되어가고있거든요. 그래서이번에도5급을대상으로해서지도자리더십교육을했는데참여한사람들이다반응이좋아서6급을또대상으로지금실시하고있거든요. 그래서교육의효율성은전체를모아놓고강의식교육도중요하지만전체가참여해서자기가직접적인의견을개진하고거기에어떤효과를나타내는그런교육이더현대식교육으로강화되고있습니다. 따라서아카데미교육은2주에한번씩하면서우리가이런개선되는교육방침에따라서그렇게참여율을높이는그쪽으로가는게더효과적이다이렇게생각해서지금아카데미교육을격주로운영하고있고요,다만지도자리더십그다음에참여에대한교육에대해서는많은프로그램이있어가지고이번에5급과6급을대상으로하다보니까그쪽으로가야된다는의견이다수가있습니다. 따라서주민과함께하는아카데미교육은2주정도로운영하면서공무원의자질을높이고실질적으로교육효과를높일수있는그쪽으로방향을선회하는과정이다이렇게이해하시면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제가처음출발이약간틀리네요.제가아카데미를맨처음에제안한것은공무원을참여하는교육이아니었습니다.주민을참여하는교육이었어요,맨처음에제안이. 처음부터단추가잘못끼어진것같은데제가옛날에기록을보시면아시,속기록보시면아시겠지마는제가주장하는것은주민의참여에대한교육이지공무원교육하자고그런게아니었거든요. 서로각도가틀리신것같은데너무시간이많이지연되는것같으니까,저는그렇습니다. 지금장성군에저도다시한번가보겠지만거기는주로알기는내가주민교육으로알고있는데우리각도는공무원은공무원나름대로교육을받고우리주민들의의식을높이기위해서뭔가교육을해야되는데아까말씀하신참여교육가장현명한교육이죠.첨단교육인데그렇게까지하는것은공무원이하는거고양평군이하나가되어서뭔가비전을갖고갈려면주민과함께가야되기때문에주민의의식도같이높여야된다는차원에서내가아카데미를내가말씀을드린거예요. 오늘여기까지만말씀을드리기로하고그러면너무시간이지연되니까.본질을지금부터다시한번단추를맞춰보시자고요.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조직개편TF팀구성미흡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송창섭위원님께서소조직개편TF팀구성이미흡한데외부인력이없이자체진단이이루어지다보니까전문가가참여한조직진단이필요하다는지적을해주셨습니다. 조치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방침을작년도10월2일날외부인력을영입부터추진코자했으나잘아시는바와같이이명박정부가들어서면서많은기구와조직을축소운영하는방향으로선회하고있습니다. 중앙부서는신문에서보도된대로많은인원이감축또는통합되어서운영되고있습니다. 지방은현재행정안전부에서같은맥락에서기능을통합흡수하고인력을줄이는방향에서검토되고있습니다.따라서이부분이어느정도방침결정이이루어지면그결정내용을보고서나전문기관에용역을거쳐서우리군실정에맞는조직개편을실시코자준비중에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준비중이니까한번잘계획대로잘추진하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양평군규제개혁위원회운영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윤칠선위원님께서양평군규제개혁운영에대해서지적해주셨습니다. 지적사항은규제개혁운영이사실상전무하다.따라서운영실적이저조하므로능동적으로대처해서이러한본래의목적을성취했으면좋겠다는지적내용이계셨습니다. 조치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자치법규일제정비계획을수립을했습니다. 그래서수립한결과유사행정규제정비대상이한40건됩니다. 그래서존치하면서좀개선할게21건,완전히개·폐할게19건정도가있는데현재진행중에있습니다. 사실큰정비실적은나타나지못하고있습니다. 현재까지정비실적은12건으로서제정이4건,전부개정이1건,일부개정이7건이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윤칠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윤칠선위원입니다. 먼젓번에행정사무감사할때자연경관보전조례그것도한번검토해보시라고그랬는데검토를해보셨습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주무부서가환경관리과가되기때문에그쪽하고검토를했는데위원님말씀하시는부분하고환경관리과의견하고좀접근하는데시간이소요되고있습니다.좀더접근시키겠습니다.담당부서장도바뀌었기때문에의식의전환을통해서접근토록노력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물론환경관리과에서하는거지마는우리규제개혁위원회의본연의업무라고이렇게판단이되어서총무과장님께먼저말씀을드렸던사항인데이러한조례를정함으로인해서우리주민들이어떠한불이익을받는그러한사항이없게하기위해서하는사항이니까개별법에서규제하는그이상으로그렇게되는것은좀과감하게고쳐주셔가지고자연경관보전조례가자연경관을위주로하는거니까그러한사항을다시한번검토를하셔서추진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우수공무원표창및상여금지급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권오균,박장수위원님께서우수공무원표창및상여금지급에대한지적이계셨습니다. 지적내용은H&H우수공무원과H&H모범공무원표창이형펑성에맞지않는다.따라서공무원표창을확대를하면서포상금도형평성에맞춰서지급하는게좋겠다는지적이계셨습니다. 조치계획은양평군모범공무원포상규칙을개정을했습니다. 조치결과는과거에는개인별표창만을했었는데조직즉담당부서표창과개인별표창을병합해서하면서평가기준도세부적으로설정을했습니다. 따라서주요표창대상은중앙이나경기도또자체평가결과에큰시상을받았거나업적이있는부서나개인또예산확보나예산절감이있는부서나공무원,그밖에주민으로부터칭송을받는그런열심히일하는공무원들을주대상으로표창을실시하고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권오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오균위원
권오균위원입니다. 지금포상에관한규칙을개정했다고그랬죠?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권오균위원
그러면H&H모범공무원은매월몇명씩선정해서줍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매월5명씩선정해서줄수있되예산범위내에서할수있도록그렇게했습니다.
권오균위원
예산범위내에서?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권오균위원
H&H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권오균위원
그다음에그걸로표창은그걸로끝입니까?별도로공적사항이뚜렷한게아니면그걸로만,이게지금선정된지금까지3월현재21명이다그것만이에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H&H공무원이있고요,경기도에서또경기도지사가주는모범공무원이있습니다.이렇게두가지로하고있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러면여기에같이들어와있는거예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여기지금조치결과내역에는병합해서있고요,별도의유인물을겠습니다. H&H시상만으로는작년도에는6회해서,
권오균위원
이게지난해서부터지금까지다를해놓은거예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지적사항이후에총괄해서쓴건데요,금년도에는2회에8명을지급했습니다.
권오균위원
2회에8명?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권오균위원
또그분들말고는금년도에표창받은직원은?군수님표창.없어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군수님표창은H&H상은시상금이들어가는거고요,
권오균위원
그것은상여금이들어가는거고.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상여금이들어가는거고,나머지모범공무원,우수공무원표창이또별도로있습니다.
권오균위원
글쎄그것은몇명이에요?여기에안들어가있어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이것은H&H모범공무원만들어와있고요,전체표창한숫자는,군수님것은월한3명범위내에서하고있는데정확한숫자는별도로답변을드리겠습니다.
권오균위원
이건왜그러냐하면지금실·과·소,읍·면이렇게따지고보면굉장히많은데읍·면은양동이하나유일하게하나끼어있단말이에요.실·과·소공무원들하고,본청공무원들하고읍·면에나가있는공무원들하고숫자비율이한4:6비율은됩니까?3:7이나4:6?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한1/3정도됩니다.
권오균위원
1/3?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권오균위원
그러면읍·면에나가있는공무원들은표창받을만한직원이안나가있고좀질이떨어지는건가요?업무능력이떨어지고?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그래서말씀드린대로과거에는실적위주로하다보니까그런문제점이있어서그지금읍·면에공무원도열심히근무하는사람,주민의칭송을받고열심히하는사람들을위해서이걸개정을해서이번에양동면직원이표창을받은사항이되겠습니다.보완을했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래서그것개선을좀해주셔가지고일선읍·면에서본청보다업무는힘들지않은것을하더라도주민들하고가장접하는사람들이고그분들도사기를올려주기위해서H&H표창은상여금이있다니까확대를할수없다지만지난번얘기했던대로각종업무추진비성이그냥접대비성이아니라상품권이라도몇십만원짜리사가지고30만원이라도포상금이돌아간다고하면그것가지고읍·면에서상탄사람이회식이라도할수있게이렇게해서읍·면직원사기도높일겸이렇게해서표창이너무남발되어서도안되지만너무폐쇄적으로읍·면에나가있는사람들은무시해도안된단말이에요. 그래서그걸좀맞추어주시고여기보면우리끼리만보는자료니까저거지이것일반인들이보면굉장히위화감을느껴요. 왜그러냐?지금군수님이나의장님표창하는데는단볼펜한개못주지요,부상을,선거법때문에. 그런데여기21명저거하면서4,300만원상금,이건상여금인데따지고보면잘한사람성과급준건데상금을이렇게준다고하면저거하거든요. 그러니까이자료를저거할때도H&H돈이상여금100%나가는데몇개월저거하는데이런데는별도로하고읍·면이나이런것도확대해가지고,아,몇십명인원이50,60명저거하고거기에이금액이끼어넣어지고그러면그렇게큰거부감은없단말이야. 여기도보면7급같은사람은160만원저거하고했는데수도사업소,양동면,재난안전과,기획실여기에근무하는사람들받은것보면170만원내외고나머지는230,300이런정도로직급별로6급,7급되다보니까그렇단말이야. 그래서이런것에도그런금액을볼때도남들이보면,이것밖으로대외비로안나갈것으로예상을하지만그렇게해서공무원들의사기,일하면서자부심느끼고,또각읍·면별로상이라도받았다하는것이있었으면좋겠다는것을말씀을드립니다. 잘좀운영의묘를기해서규칙개정도읍·면에도적용이되고일반공무원들이다공감할수있는규칙이되게이렇게해서운영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알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공무원및사회단체해외연수,국내연수지원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오균위원
간단하게해주세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권오균위원님과박장수위원님께서지적하신공무원및사회단체해외연수및국내연수지적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예산과시간을들여서연수를했는데보직변경으로본연수한결과가사장되고있다.또관광성으로운영되고있다.또관내에여행사를이용하지않고있다.따라서그런내용을개선했으면좋겠다는내용으로지적해주셨습니다. 조치계획입니다. 작년도에는50명이실시를했고요,금년도에는25명이운영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그래서금년도에는테마별로적정인원을선발해서관내여행사를선정해서목적에맞게여행을실속있게하도록지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초과근무수당지급에대하여,권오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오균위원
간단하게한가지만묻겠습니다. 공무원에대한사항은아니고사회단체국외연수를한저게있습니까?지난해.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사회단체분야는각부서별로관련조례를제정해서운영하고있기때문에...
권오균위원
그래서지난해없다고안뽑아줬었단말이야,내가지난해에자료를저거하니까. 그랬었는데지금금년들어와서2건이가고있었는데문화·예술인들갔다온것,박장수의원동반해서갔다온데하고,그다음에연날리기대회하고여기에도우리군비가지원되는데그것도각부서별로계획된것간것이기때문에총무과에서자료를지난해에도그런것이있었을텐데안뽑아줬던겁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국내해외연수에대해서는저희는공무원연수만총괄을하기때문에그렇게됐는데앞으로자료를저희가총괄해서취합을하겠습니다.
권오균위원
제목자체가사회단체를넣었는데지난해없다고안뽑아줬는데올해도그런게가고예산편성도안됐는데우선집행해서갔다오는것을있는것을분명히알고자료를요청했는데없다고안줬었단말이에요.더논하지않겠습니다.다음번자료받을때보면되니까. 이상입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초과근무수당지급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권오균위원님께서초과근무수당지급에대해서지적하신사항은“각종행사아카데미교육등해서인위적으로교육을받다보니까행사에차출되다보니까불가피하게초과근무가이루어지고있다.따라서일부시간외근무를하는맹점이본래의목적대로이용되지않는사례가있다.따라서초과근무를꼭하여야할사항만근무를할수있도록제도를개선했으면좋겠다.”이렇게지적을해주셨습니다. 따라서하여간그렇게초과근무에대해서는교육도계속적으로실시하고있고지문인식기를현재본청과보건소에만구입해서운영하고있는데전사업소,읍·면과본청,사업소를다설치를할계획을가지고있고이게설치되면인식이되면저희컴퓨터에새올행정시스템이있습니다.그새올행정시스템에바로연계가되어서실질적으로검색하면바로확인될수있는이런제도를보완해서운영토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권오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오균위원
지금조치계획이나조치결과를충분히납득을했습니다. 잘계획을세우고통제를하셔갖고잘운영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심으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종합민원실장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2007년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후질의토록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군정홍보위원위촉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봉진
전봉진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전봉진입니다. 송창섭위원님께서공인중개사군정홍보위원위촉과관련된사항을지적해주셨습니다. 지적사항으로“2006년도행정감사와2007년도행정감사시에계속해서위촉을하지않고있다.”라는지적을해주셨습니다. 조치계획으로저희가2008년도1월중위촉계획을세웠고위촉대상은우수등록업자로해서위촉대상을정했습니다. 결과2008년도3월5일날저희가별관4층소회의실에서부동산중개업소대표33명을군정홍보위원으로위촉해서우리군에친환경과또농·특산물,그리고문화와관광지에대한이미지를홍보할수있도록군정홍보위원을위촉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계획대로시행을하고계신데처음시행하는것이라상당히어려움도있고그러시리라고믿습니다.최종적인목표는우리가무보수로양평에대한외지에서오는손님최초받는분이니까관리도좀할필요가있지않겠나생각이듭니다. 내가어느업소를한번가봤는데한분밖에못만났어요,아직은요. 말씀이그것은있는데밖에다가우리가양평군홍보위원을표시를해주면어떻겠습니까?그런것을얘기를하더라고.자기는안에만있지만안에는표시가있는데밖에다가작게나마그럼어떨까?지금관리를잘해줘야그분들이더열심히편할것이고또한“아,나도홍보위원되어야되겠다.”하는생각도갖지않겠나하는생각을갖습니다.그것도한번검토를해서외부에서볼때아,들어갈때이건양평홍보표시다그러니까신뢰가더가겠지요,문의하는사람이. 그렇게한번검토해주세요.
봉진
전봉진종합민원실장
예,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지적불부합지조속추진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봉진
전봉진종합민원실장
송창섭위원님께서지적불부합지와관련된지적을해주셨습니다. 조치계획으로지적불부합지는굉장히많은예산이소요되고있습니다. 전국적으로다할것같으면약8조원정도가들고저희양평군만조사측량을하는데도600억정도의예산이소요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은2007년도에도에지적불부합지에대해서지적정비사업을신청해서2008년도사업으로저희가지정을받았습니다. 그래서양근지구449필지에대해서지정을받아서전액국비로1억2,500에예산을들여서금년도에시행중에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이것실제로들어보니까굉장히어려움이많더라고요,이것.
봉진
전봉진종합민원실장
그쪽이저희가지적불부합지정비사업불부합지사업하기전에재개발과관련되어서주민들이논의가많았기때문에또이게재개발과관련된사업을업자들이추진하려고하는것이아니냐?그런생각을가지고계셨기때문에견해가차이가있어서그런민원이있었습니다. 그런데지금은동의를많이해주셔가지고저희가사업을문제없이추진되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그건나도다이해를했는데이사업자체가굉장히어려움이있더라고요,보니까. 만약에일반지역이라면집과집이들어서있는데이게서로틀리면다합의보고다시잘라주고해야된다며?
봉진
전봉진종합민원실장
예.
송창섭위원
그런데이게지금이렇게많이틀리다는얘기지요?전국적으로8조원든다면어마어마하고,양평도600억정도라면어마어마하게현재많이틀리고있다는얘기아니에요,이게?
봉진
전봉진종합민원실장
틀린것이아니라틀린것을확인하려면전부지적측량을정확히해야됩니다.측량비용이그렇게든다이거지요.
송창섭위원
비용이드는데일부에보면우리가지금기점이지만항공측량을대비하면상당히차이가있다며,이게?
봉진
전봉진종합민원실장
예,위성에서...
송창섭위원
위성에서찍은것하고틀리다면서요.일단맞추어주는거잖아요?
봉진
전봉진종합민원실장
예,위성으로해서정확하게측량좌표를정하게되어있습니다.
송창섭위원
글쎄,어려움이많은지알지만주민불편이없도록불편최소화에대한것을검토해주시고,이게확정이되면다시는지적불부합때문에,양평관내에헐린것알고있지요,집한채헐린것?
봉진
전봉진종합민원실장
예.
송창섭위원
어떻게된얘기인지는모르겠지만그런사태가나지않도록하여튼착실해잘해주기를부탁드립니다.
봉진
전봉진종합민원실장
추진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개발부담금부과·징수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봉진
전봉진종합민원실장
윤칠선위원님하고권오균위원님께서개발부담금부과·징수와관련되어서지적을해주셨습니다. 조치결과로는저희가개발부담금체납액징수계획을금년도1월14일날수립해서체납액31건에29억,그리고징수액은4건에3,500만원을징수했습니다. 독촉장발부는저희가금년도1월28일날했고재산조회는매월한번씩실시를했습니다. 그래서1월달에1월18일날,2월18일,3월18일이렇게재산조회를3회에걸쳐서했습니다. 또한압류물권공매예고를2월15일날했고,결손처분을2월28일날실시를했습니다. 개발부담금결손처분결과는저희가10억5,451만6,000원에대해서결손처분을실시했습니다. 위원님께서염려해주신바와같이개발부담금중에서체납액이조기에일소될수있도록저희들이계속해서독려를하고,또재산을계속적으로조회해서체납액이징수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윤칠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윤칠선위원입니다. 그럼결손처분이한10억정도를하셨는데그게몇년도분을하신겁니까?몇년도.2006년이전겁니까?
봉진
전봉진종합민원실장
예,그렇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럼2006년이전것중에서결손처분못하고체납되어있는체납액이얼마나됩니까?
봉진
전봉진종합민원실장
자료를좀보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예.
봉진
전봉진종합민원실장
16억6,400만원입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럼그건결손처분을못하면재산이있는겁니까?
봉진
전봉진종합민원실장
재산이있는사항이고저희가압류를해놨기때문에이번에공매의뢰를해놓은상태가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공매예고통지를하셨다고하는데공매를해서우리가징수할수있는그러한금액이있습니까?
봉진
전봉진종합민원실장
지금문제가되는것이뭐냐하면은저희가공매를해도우선선순위자가아니기때문에...
칠선
윤칠선위원
그러니까지금여기압류물권공매예고통지를했는데사실이건액션을취하는것이고사실징수하기위한액션에불과한거지요?
봉진
전봉진종합민원실장
예,우리가체납액으로받을수있는금액은사실없습니다.2순위자가됐기때문에.
칠선
윤칠선위원
총29억중에서한10억정도3,500만원은징수를했고,4건에.한10억정도는결손처분을했는데그나머지에대한것도조기에징수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봉진
전봉진종합민원실장
예,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권오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오균위원
권오균위원입니다. 지금조치계획이나조치결과를보면이것만보면굉장히열심히하고있는것같은데지금윤위원님질의에답변하는데체납액이지난12월31일날29억이에요,약.그렇지요?
봉진
전봉진종합민원실장
예.
권오균위원
그중에서지금1,3월중에받은게3,500빼면28억6,500인데그중에서결손한게10억5,400이란말이에요.그럼18억이되어야되는데나머지가16억6,000이라그랬단말이야.나머지가16억6,000이라고그랬어요.
칠선
윤칠선위원
2006년이전거요.그이후것말고.
봉진
전봉진종합민원실장
이전.
권오균위원
아니,지금총으로얘기한게금년도2월28일날10억5,400를결손했으니까지금나머지가체납액이라는것은18억정도가있어야되는것아니에요?
봉진
전봉진종합민원실장
예,18억9,300만원.○권오균위원그렇지,그렇게있어야되고이중에압류물권공매예고통지를했다고그러는데압류된건이몇건에금액이얼마,체납액이얼마짜리압류가되어있는거예요?압류에실효성이있든,없든?2순위건,3순위건저거했더라도,압류된것?
압류된것은지금11명에대해서15억4,300만원.
권오균위원
15억4,000,그럼약한3억정도는압류도아직안하고없다는얘기지요,무재산이지요?
봉진
전봉진종합민원실장
예,재산이없는사람.
권오균위원
그럼지금10억5,400결손처리한것도무재산이지요,아주무자력?
봉진
전봉진종합민원실장
예,그렇습니다.
권오균위원
그중에관리부실로인해서독촉절차미이행으로소멸시효가완성된것은없어요?
봉진
전봉진종합민원실장
소멸시효가전부다완성된사항이되겠습니다.
권오균위원
관리,소멸시효중단을하지않아가지고소멸시효완성으로인해서자력이나재산이나어디빼돌린게있어도받지못하는건은없느냐이런얘기지요?
봉진
전봉진종합민원실장
그런사항은없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런사항은없어요?
봉진
전봉진종합민원실장
예.
권오균위원
지속적으로관리를한다고하는데개별관리카드를담당자나책임자는머릿속에넣고있어야돼요.
봉진
전봉진종합민원실장
예,그래서저희가재산을매월재산조회를의뢰해서하고있습니다.
권오균위원
아,글쎄여기의뢰한게1월18일,2월18일이렇게하는데이것만가지고활용하는것이아니라이담당자는개개인관리하고있는걸머릿속에넣고있어야된다고.어느시에누가불쑥얘기하면답변할수있을정도로. 그래야만제대로관리를하는거지가서덮어놓고서류며칠있다가또다시보고이런식으로해서는안되고지속적으로이만큼이런재산관리,채권관리는중요한거거든요.깜빡놓치면시기를놓칠수가있어요. 그래서그걸유념해서기왕에이렇게조편성도하고징수반편성도하고했다고하면효율적으로운영이될수가있고다만얼마라도걷힐수가있다고열심히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동료위원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제3차행정사무감사및조사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는내일오전10시에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162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2차행정사무감사및조사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