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열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전두환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와 관련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58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해룡 의원님의 제안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었고 의사일정에 의거 금일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어 4월 21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0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5월 2일 제2차 본회의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그러면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최연장 위원이신 전주열 위원님께서 위원장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전주열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해룡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김현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현숙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김현숙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현숙 위원님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현숙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해룡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원만한 공유재산관리심사특별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200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재무과장 고황균입니다. 200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취득재산에 대하여 정선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재산으로 총 다섯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폐광지역 개발사업 대체기반시설 조성부지 및 건물매입 건이 되겠습니다. 토지 대지 20필지에 1만7,936㎡, 건물로 주택 12동에 1,191.81㎡가 되겠습니다. 다음 함백농공단지 임대공장 신축건입니다. 건물 신축으로 철골조 공장 2동이 되겠습니다. 860㎡가 되겠습니다. 신동읍 대체산업부지 임대공장 신축이 되겠습니다. 건물로서 철골조 1동으로 3,300㎡가 되겠습니다. 다음 동면 건천리 마을회관 부지 취득 및 마을회관 신축건입니다. 토지 임야 1필지에 2,265㎡이며 건물은 철근콘크리트슬라브 1동으로 132㎡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기계 임대사업 건물 신축으로 건물 H빔 철골조판넬 1동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661.16㎡가 되겠습니다. 관리계획안을 따로붙임에 의거해서 개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폐광지역 개발사업 대체기반시설 조성부지 및 건물매입 건입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은 폐광지역 경제활성화와 주민고용 창출을 위한 새골위락시설조성 및 친환경대중골프장 조성에 따라 사업부지에 포함된 주민편의시설 즉 운동장, 테니스장 등의 이전을 위한 대체기반시설 조성사업을 위한 부지 및 건물매입이 되겠습니다. 민자유치사업장으로 지정된 주민편의시설을 문화체육진흥시설 인근지역으로 이전하여 폐광지역 경제활성화 및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한다고 하겠습니다. 대상재산입니다. 먼저 토지로서 정선군 신동읍 조동리 151-12번지 외 19필지가 되겠습니다. 지목은 대지로서 면적은 1만7,936㎡입니다. 소유자는 정선군 신동읍 조동리 151-12번지 김성동 외 19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물입니다. 소재지는 정선군 신동읍 조동리 151-12번지 외 11동이 되겠습니다. 구조는 시멘트블럭조입니다. 면적은 1,191.81㎡로서 소유자는 정선군 신동읍 조동리 151-12번지 김성동 외 11인이 되겠습니다. 추정금액입니다. 먼저 토지가 25억9,500만 원으로 거래실례가격으로 표시했으며 건물은 20억 원입니다. 시가 표준액으로 산정했습니다. 총 합쳐서 45억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쪽의 토지·건물 개별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쪽에서 위치도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요, 전경사진은 현재 조동6리 경로당이 있는 지역에서 새골위락단지 현지사무소가 있는 아랫쪽 주변이 되겠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5쪽의 지적도면은 노란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함백농공단지 임대공장 신축 건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수도권 우수 중소기업 유치를 위한 임대공장 신축이 필요하고 기업유치에 따른 지역주민 고용창출 및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대상 토지는 정선군 신동읍 조동리 예미리 509번지 외 한 필지로서 지목은 공장용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은 4,236.3㎡로서 소유자는 정선군이 되겠습니다. 동 부지내에 건물 신축으로 철골조 공장 2동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면적은 860㎡가 되겠습니다. 건물 신축하게 되면 소유자는 정선군이 되겠습니다. 추정금액은 건물 건축비 9억 원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재원은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7쪽의 위치도는 유인물 참고하시고요, 전경사진은 현재 함백농공단지에 있는 기존 공장인 푸른솔 식품과 돌아앉은 건물 앞이 되겠습니다. 신축위치는 빨간색으로 표시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8쪽의 지적도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까맣게 된 곳이 신축예정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9쪽에서 신동 대체산업부지 임대공장 신축 건이 되겠습니다. 정선군투자유치위원회 유치기업 세양종합식품의 임대공장 신축 건이 되겠습니다. 기업유치에 따른 지역주민의 고용창출 및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대상재산 토지로서 정선군 신동읍 예미리 892-1번지 외 5필지가 되겠습니다. 지목은 전이며 지적은 2만931㎡로서 소유자는 정선군입니다. 신축하고자 하는 건물은 동 번지내에 철골조 공장 1동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3,300㎡이고 신축하게 되면 소유는 정선군이 되겠습니다. 추정금액은 건물신축에 따른 건축비 25억 원으로 국비가 되겠습니다. 10쪽의 위치도는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전경사진입니다. 현재 태경산업이 있는 위쪽이 신축 예정지입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신축예정지에 빨갛게 표시한 지역의 지적도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2쪽 되겠습니다. 동면 건천리 마을회관 부지 취득 및 마을회관 신축 건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노령인구 증가로 인한 노인 여가활동 장소 마련과 주민자치회의 및 만남의 장소로 활용하고 오지개발사업으로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재산은 토지로서 정선군 동면 건천리 405번지 지목은 임야고 지적은 2,265㎡입니다. 현재 소유자는 정선군 동면 건천리 133번지 건천리개발위원회 소속 재산으로서 정선군에다가 기부채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부지의 기부채납에 의해서 우리군에서는 동 부지내에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으로 해서 132㎡의 건물을 신축하게 됩니다. 건물이 신축되면 정선군 소유가 되겠습니다. 추정금액은 2억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건축비가 되겠습니다. 토지에 대한 350만 원은 저희들이 과연 기부채납한 토지가 얼마나 재산가격이 되느냐를 판단했을 때 이 정도의 가격이라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치도입니다. 건천리 평발지역에 있습니다. 전경사진입니다. 여기 자연부락명이 소일이라고 하는 입구에 현재 정자가 거기 있고 그 옆쪽으로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14쪽입니다. 건천리 405번지에 대한 빨간선으로 표시한 지역이 현재 임야입니다. 15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건물 신축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필요성은 농촌의 급격한 인구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농기계 의존도 증대 및 기계 중 연중 사용일수가 적은 장비는 임대 사용하여 농가부담을 경감시켜 나가고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과 고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족한 노동력 해결을 위해 고가 농기계 구입에 따른 농가부채가 증가되는 사항이 있어서 본 건물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대상재산은 정선군 북평면 남평리 410-2번지 외 1필지로서 현재 지목은 전과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적은 3,121㎡로서 소유자는 정선군이 되겠습니다. 신축하고자 하는 건물은 동 부지내에 H빔 철골조 판넬 1동으로서 면적은 661.16㎡가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정선군이 되겠습니다. 추정금액은 국비와 도비, 군비 합해서 7억 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건 건축비가 되겠습니다. 16쪽의 위치도를, 빨간 표시된 지역이고요, 전경사진은 현재 농업기술센터 앞에 있는 비닐하우스가 설치된 그 지역이 설치예정지가 되겠습니다. 17쪽의 지적도면은 빨간선으로 표시된 지역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8쪽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와 19쪽의 취득대상 재산목록 토지분과 20쪽의 취득대상 재산목록 건물분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찬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 변경계획안은 2008년 4월 8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4월 2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 의결사항) 제1항제6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이라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중요재산 공공시설의 취득설치 및 처분의 범위 등) 제1항에서는 법 제3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의 취득처분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을 말한다라 규정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제1항에서는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과 해당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선군수는 위 관련 법령에 의해서 폐광지역개발사업 대체기반시설 조성부지 및 건물매입 건 외 4건 도합 총 다섯 건의 중요 재산 취득을 위해 우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이미 제안설명에서 보고가 됐고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 되겠습니다. 폐광지역 개발사업 대체기반시설 조성부지 및 건물매입 건입니다. 국비로 추정금액 토지 25억9,500만 원, 건물 20억 원 등 도합 45억9,500만 원으로 대체기반시설 조성부지 및 건물을 매입해 폐광지역 경제활성화와 주민 고용창출을 위해서 새골위락시설 조성 및 친환경대중골프장 조성에 따라 사업부지에 포함된 주민 편의시설의 이전을 위한 대체기반시설 조성사업을 위한 부지 및 건물매입이라는 점, 민자유치사업장으로 지정된 주민편의시설을 문화체육진흥시설 인근 지역으로 이전하여 폐광지역 경제활성화를 통한 주민소득증대를 도모코자 한다는 점에서 이건 취득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함백농공단지 임대공장 신축 건입니다. 국비로 추정금액 9억 원을 투자하여 수도권의 우수 중소기업 두 개 회사 SY텍스와, 이앤지를 위 신동읍 지역에 유치하기 위해서 임대공장 신축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는 점, 또한 이와 같은 기업유치 노력을 통한 지역주민의 고용창출 기여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군유지 공장용지 4,236.3㎡상에 면적 860㎡ 규모의 정선군 소유 철골조 공장 두 동 면적 860㎡를 신축하기 위한 건축비를 확보코자 한다는 점에서 이건은 취득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신동 대체산업부지 임대공장 신축 건입니다. 국비로 추정금액 25억 원을 투자해서 정선군투자유치위원회 유치기업 세양종합식품 임대공장 신축을 위해서 투자코자 한다는 점, 또 이와 같은 기업유치를 통해 지역주민의 고용창출 기회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군유지 지목이 전인 2만931㎡상에 정선군 소유의 철골조 공장 1동 3,300㎡를 신축하기 위한 건축비를 확보코자 한다는 점에서 이건 역시 취득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동면 건천리 마을회관 부지 취득 및 마을회관 신축 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노령인구 증가로 인한 노인 여가장소 마련과 주민자치회의 및 만남의 장소로 활용코자 한다는 점, 오지개발사업으로 지역주민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기하고자 건천리개발위원회 소유 임야 2,265㎡를 기부채납 받아서 추정금액 2억5천만 원으로 132㎡ 규모의 마을회관을 신축코자 하는 것이므로 이건 역시 취득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사업 건물 신축 건입니다. 농촌의 급격한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농기계 의존도가 점차 증대하고 있으며 농기계 중 연중 사용일수가 비교적 적은 장비는 임대사용토록 하여 농가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한다는 점, 부족한 노동력을 해결하고 고가 농기계 구입에 따른 농가부채 증가를 줄여나가면서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과 고질의 서비스제공을 위한다는 점에서 정선군 소유의 토지에 국도비를 재원으로 추정금액 7억 원 정도를 투자해서 정선군 소유의 H빔 철골조 판넬 1동 면적이 661.16㎡를 신축코자 하는 것이므로 이건 역시 취득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환명 위원님.

6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신동읍 조동리 예미리 509번지 했는데 조동리요, 신동 예미리요.

오타가 났습니다. 조동리입니다.

조동이죠. 예미리는 빼고 해야죠.

오타가 났습니다.

예미리는 빼고 해야죠, 그죠. 아니죠? 조동리죠.

예, 맞습니다.

공단들이 여기 들어오는데 공장을 신축해 가지고 임대를 해 준다는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임대공장.

임대 들어온다는 공장들은 다 있는 건가요?

예?

임대들어올 공장들은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는 건가요?

현재 조동 여기에는 SY텍스하고 이앤지하고 두 개 회사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회사가 여기 공유재산 다 관련되어 있는 건가?

현재 함백에 있는 농공단지 안에 임대공장 두 동 신축하는 거는 확정된 사항입니다.

동면은 건천리에 철근콘크리트 슬라브지붕 들어가는 것도 산업경제과에서 추진하는 건가요?

예, 오지개발사업입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5페이지에 농기계 임대사업 건물 신축 했는데 이거는 기술센터에서 지어 가지고 중요한 농기계들을 거기다가 입고시키겠다는 그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현재 트랙터를 사면 여러 가지 밭 가는 거 로터리 치는 거 여러 가지 있는 사항들을 보관을 해서 빌려주는 그런 창고로서…….

그런데 기술센터에서 하는 건가 아니면 개인한테 주는 건가 묻는 거예요. 개인들한테 임대가 아니고 저거를 해주는 건가.

저희들이 직접 운영합니다.

기술센터에서 가지고 운영하는 거죠? 왜 그런가 하니 각 읍면에 농기계 창고들 지어줬지 않습니까, 옛날에? 전에 다 지어 줬잖아요. 이거 지금 다 텅텅 비어 가지고 싹, 쥐새끼들만 드나들고 말이죠, 아주 형편도 없다고. 읍면으로 나가보면, 실제.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현장확인 이런 거에도 좀 들어가서 이런 게 확인되어야 되는데 농산물 공동저장창고라든가 말이죠, 리단위 공동농기계 보관창고 이런 게 개인전용물도 되고 개인전용으로도 안쓴다고. 문짝이 다 떨어져 나가고 형편도 없어요, 관리가 안돼 가지고. 그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건데 기술센터에서 중요 농기계들 값비싼 농기계들 여기다 보관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도비가 군비보다 적어요?

그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도비가 1억2천이고 군비가 1억8천이네?

그건 보조비율이 정해진 게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보편적으로 도비가 좀 군비하고 비슷하게 간다거나 도비가 좀 더 내려온다거나 그렇게 많이 받지 않습니까.

이거는 사업 매뉴얼에 정해진 보조비율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주열 위원님.

한 가지 더……. 여기 16페이지에 보면 전경사진이 지금 여기 비닐하우스를 철거를 하고 여기에다가 들어설 자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비닐하우스의 사용이 그러면은 이거는 없어지는 거잖아요.

조직배양하고 순화온실로 썼었는데 그거는 저 밑에 시험포로 옮길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기 비닐하우스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그것도 분명히 필요했기 때문에 비닐하우스를 만들었고 거기서 쓴다고 봐서는 시설부지를 굳이 꼭 여기다가 해야 되겠느냐. 소장님 여러 가지로 생각이 있으시겠지만 아까 우리 부의장님 트랙터도 안 몰아보셨는데 어떻게 잘 아십니다. 그런데 트랙터 한 번 가지고, 특히나 이쪽 우리 정선군 관내에는 멀리 떨어져 있어 가지고 몰고 나가자면 거의 하루 간다고 봐야죠. 가서 작업하는 시간은 몇 시간 안된다고 보는데 굳이 부지를 여기다가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지금 부지를 또 매입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조금 적당한 장소를 찾기도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 처음 시작하는 거는 센터 내 부지 있는데다 설치하고 부의장님 지적하셨던 대로 앞으로 수요가 더 늘어나고 다시 더 확대를 하면 제2부지를 선정해서 평창처럼 소재지 한 군데하고 진부에 하는 것처럼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잘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비닐하우스도 기 여기다 예산을 들여서, 이 비닐하우스가 대형비닐하우스인데 이거를 지을 때도 그만한 예산을 투자해서 지은 것을 다시 뜯고 여기다가 농기계창고를 다시 짓는다 이러면 조금 생각이 저는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여기 땅 구입할 때가 마땅치 않다 이거죠?

예.

아까 강환명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적한 바대로 물론 농가의 농기계 보관창고들이 지금 애물단지로 전락되어 있는 현실처럼 우리 관내 우리 센터에서 이런게 지금 보니까 비닐하우스를 지었던 거를 뜯고 거기다가 농기계보관창고를 짓는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게 권역별로 나뉘었을 때도 또 그런 예가 되면 안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적절히 하셔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 위원님.

부지는 우리 군 소유의 부지잖아요.

그렇습니다.

향후 관리는 센터에서 할 거고요?

예.

저도 부지에 대해서는 우리군 소유지니까 타당성 있다고 보고요. 관리는 센터에서 하는데 얼마 만큼, 이 농기계장비를 임대를 해 주는데 얼마만큼 홍보를 하느냐 이게 가장 관건인 것 같습니다.

홍보는 저희들이 짓고 내년부터 본격 운영을 하면은 홍보는 열심히 하겠습니다마는 영월이나 인근 평창이 운영을 하는 거를 저도 가 들러 봤습니다마는 제일 문제는 인력인 것 같습니다. 얼마나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느냐는게 제일 문제고요, 그래서 우리가 벤치마킹팀을 만들어서 과장님하고 담당, 담당직원 해서 경상북도쪽하고 이쪽 강원도쪽 벤치마킹을 했는데 한결같이 와서 복명을 하는 걸 보니까 제일 문제가 인력을 확보하는게 제일 문제고 그래서 인력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제일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농기계장비는 대략 어느 것을 구입…….

지금 경상북도나 강원도가 비슷합니다마는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동력이 달려 있는 기계를 같이 하는 시군이 있고 어떤 시군은 동력이 없는 부착기만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가 뭔고 하면 동력이 달려있는 거는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보험사들이 그런 보험을 개발한 게 없고 보험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고가 났다든가 하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실제 문제가 되는 시군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동력을 요즘 추세들이 달지 않고 부착기를 가지고 주로 운영을 하는 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장비구입을 할 때 향후 관리 문제점도 생각을 하면서 장비구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산업경제과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기술센터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 대체산업부지 임대공장 기업유치가 세양종합식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이게 무슨 식품회사입니까?

지금 위치하고 있기는 전남 함평에 있습니다. 김치하고 군납을 하는, 샌드위치나 아니면 도너츠 이런 것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우리 25억 들여 가지고 지역경제 효과가 확실하게…….

지금 함평 현지에 한 30명 정도 지역 아주머니들이 있습니다. 거기 현지를 가 보니까 시설을 증설하느라고 저거를 하다보니 건물구조가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한 1천 평 지어주면 장래적으로 회사에서 한 1천 평 정도의 규모로 더 지을 계획입니다. 그래 되면 고용이 50에서 60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양종합식품에서 함평에도 공장이 있고 여기도 있다 이런 겁니까?

아닙니다. 함평의 공장을 이리로 이전을…….

이전한다.

예.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전주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전에도 전주열 부의장께서 말씀하셨는데 3,500평 정도 공장을 짓는다고 그러죠. 그러면 고용인원은 쉽게 얘기해서 종업원은 몇 명 정도 된다고…….

지금 50에서 60명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는 굉장히 큰 공장이네요. 공장은 크게 지어 주는데 임대료는 거기에 타당하게 받겠습니다마는 저거를, 염려가 되는 부분은 아까 전주열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어떠한, 제가 생각하는 거는 고용창출이 우선적인 목적이 되겠죠, 그죠? 고용창출, 지역경기활성, 인구늘이기 정책 다 포함되는 부분인데 고용창출을 하더라도 우선 말이죠, 그 회사가 들어와서 완전히 정착을 하고 그 회사가 제대로 만들어져 갈 때 강요를 하고 요구를 하는 것이지 기본적인 거는 하더라도 너무 지역에 있는 고용창출을 강요를 하면 그 회사가 처음 들어와서 휘청거릴 수도 있다고. 회사가 완전히 들어와서 정착을 한 다음에 고용창출이나 모든 부분 또 우리 지역에 기여도를 요구해야 될 거라고요.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조그만 공장 하나 들어온다 뭐이 들어온다 이러면 뭐 내놔라, 뭐 내놔라, 뭐 지원해라 하는데 너무 그렇게 무리하게 요구하면 안될 거라고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비록 국비를 가지고 하지만은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는 거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더 심사숙고 하셨으리라 생각하고 집행부에서 더 많이 고민했겠죠. 하여튼 고용창출이라든가 공장의 지역 기여도라든가 공장의 재무구조 이런 것은 잘 살펴 가지고 하는데 우리 남면을 보면, 봤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님 조금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글쎄, 개인적으로 제가 볼 때에는 기 결정은 된 부분입니다마는 친환경골프장 조성부지사업이 될 때에 일반적으로 제가 골프장을 생각할 때 판단은 좀 상당히 거리가, 테니스장하고 종합운동장하고 거리가 상당히 있다 말입니다. 어떤 부지활용으로 됐는지 어쨌든 그게 제가 봤을 때는 골프장의 콘셉트에 특별한 그렇게 봅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거리가 있고 그렇게 아닌 것 같은데 어떤 용도로 활용을 할 것인지는 설계상에서 나올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 필요성에서 보면은 운동장하고 테니스장의 이전을 위한 대체기반시설 조성사업이라고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한 뒤에 네 블럭 정도를 만드신다는데 여기에 잠정적으로 이 시설이 들어갈 계획이라는 것을 예상을 하시는 거죠?

지금 저희들이 필요성은 위원님께서 익히 알고 계시다시피 신동공설운동장하고 테니스장이 함백레저타운 사업계획 범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시시비비는 이미 저걸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함백레저타운측에다가 원칙적으로는 이 부지를 배제를 해라. 그래야지 실시계획을 승인해 주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나 만의 하나라도 혹여 회사에서 행정소송이나 이런 부분이 제기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어차피 당초에 해준 그런 행정적인 착오가 있기 때문에 이전이 불가피할 경우가 있을 것을 예상하고 어떤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런 예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대체부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반 산업이 유치를 하는 부분에도 포함이 되고 만의 하나 안될 경우에는 신동의 이런 체육시설을 들어가기 위한 이런 그런 대안도 복안을 갖고 계신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중적인 입장이 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다시 계획이 없이 갑자기 운동장이라든지 테니스장이 또하면 예산 세우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지역의 주민들이 상당기간 어떤 고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도 준비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가능하면 그런 공기가 멀어지지 않고 연계가 가능한 한 빨리 이루어져서 주민들이 활용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했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울러 유치하고자 하는 기업이 군납을 위주로 하는 기업들로 상당히 이루어진 것 같아요.

예.

판로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정적이라고 보고 현지 답사나 실무자나 아니면 과장님께서 다녀오신 적은 있으신가요?

예, 유한회사 세양은 제가 직접 갔다왔고요, 그 다음에 회사 대표자가 지금 원자재 구매 때문에, 저희 신동지역에서 원자재를 주로 구매를 해 가고 있습니다. 배추나 이거를. 그런 기회에는 저희 사무실을 들러서 이전에 관한 구체적인 의논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뒤에 있는 SY텍스하고 이앤지는 저는 현장을 못가봤고 우리 기업유치담당 계장님하고 직원은 두 번 정도 다녀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기업의 운영이나 경영이나 아니면 재무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 투자유치자문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서 1차적으로 걸렀습니다.

그런데 또 저희들이 할 때에는 회사가 저희들이 땅을 이렇게 해 주고 하는 그런 부분은 상당히 위험스러운 저것도 있지만 임대로 하기 때문에 다수 좀 그런 위험성은 덜하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마는 그래도 좀 그 회사의 나름대로 재무구조에 대해서 납세근거라든지 아니면은 개략적으로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짚어보셨나요?

예, 그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자유치자문위원회의에서 그런 납세관계나 경영실적 이런 거는 제반 평가를 거쳤습니다.

하여튼 잘 아시겠지만 많이 낙후되어 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유치를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마는 하여튼 고용이 증대되고 우리 목적대로 주민의 소득이 증가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더한층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다시 처음으로 가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여기 필지가 또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기 개인의 보상에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졌습니까?

아니, 이 부분은…….

잠정적인, 감정가는 안받았지만, 잠정적인 얘기나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됐는지.

여기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청을 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상정했습니다.

글쎄요, 그래서 어떤 큰 목적에 의해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매입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볼 때에는 여기에 상당히 민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 주택도.

예.

그러면 이 분들이 보상을 받고 떠날 수밖에 없는 또 그런 입장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차선책으로 이분들이 이 지역에 머물 수 있는 대안까지 한 번 고민을 해 보셨는지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이주부분은 저희들이 검토 내지는 대책을 갖고 있지는 못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성공이 되지 않습니까? 다시 또 들어오는 분들이 유입되어서 고용이 증대되고 하지만 다시 또 그런 분도 있고 지역에 있는 분들도 고용이 되겠지만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시 보상을 받고 지역의 주거문제로 인해서 다시 나가야 된다라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대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제가 염려가 되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심응종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