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용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안중기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싱그러움이 가득한 4월에 이렇듯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회기 중에도 지역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아울러 지난 상촌, 양강 산불진화에 고생을 많이 하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영동이 자랑하는 울창한 산림 일부가 아깝게 손실되는 피해를 입었지만 정구복 군수님을 중심으로 공무원 여러분과 진화대원 등 온 군민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일사분란하게 대응하였기 때문에 큰 피해 없이 산불을 진화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계기로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강화해 나가면서 앞으로 남은 산불대책기간 동안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공무원 여러분! 금일부터 4월 24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이번 임시회는 짧은 회기지만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167회 임시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이태열입니다. 제167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안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이양근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4월 1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실 안건은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2020년 영동군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과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등 두 건이 있고, 의원발의 안건으로 영동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영동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동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안 등 세 건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67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덕남입니다. 2020년 영동군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국토의 이용 개발 및 보존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집행 등에 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거 2020년 영동군기본계획안을 수립함에 있어 같은 법 21조 규정에 의거 영동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 골자입니다. 계획의 목적입니다. 영동군의 미래상을 정립하고 지속가능한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습니다. 목표 연도는 2020년이며 계획의 범위는 영동군전역이 되겠습니다. 계획인구는 56,000명이고 계획의 내용은 토지이용계획, 교통물류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 계획, 환경보전 및 관리 계획, 경관 및 미관 계획, 공원녹지계획, 단계 및 안정 계획, 경제 산업 사회 운하개발 및 진흥계획, 관광개발계획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따로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근거법령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21조입니다. 따로 붙임 2020년 기본계획안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복입니다. 2020년 영동군기본계획안 의견 청취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에 첨부)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영동군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나 의견이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근 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당초 계획인구에 보면 7만명으로 되어 있고, 현재 우리군에서도 기업유치나 산업단지조성, 육군종합행정학교 이런 계획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14,000명이나 축소된 이유는 뭐죠?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도 설명을 드렸지만 당초 저희들이 2020년 기본계획안을 수립할 당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76,000명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앙협의과정에서 인구가 너무 많다, 실제로 농촌인구가 줄고 있고 그래서, 건교부 중앙부서와 협의과정에서 줄어들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알기로는 육군종합행정학교가 들어옴으로써 인구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는데 562명밖에 예상을 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주해서, 저희들이 인구문제 때문에 건교부 실무진과 많은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구를 많이 늘려야만 용두지역 부여도 많이 되고 42조인데, 지금 저희들이 인구 늘리기도 하고 있지만 표에 나온 대로 그런 식으로 따져서 나온 것만 한 것인데, 그것은 제시된 인구지표이고 또 여건변화가 되면 다시 재정비하고, 현재는 건교부와 협의된 인원은 56,000명입니다. 2020년.

잘 알겠습니다. 육군종합행정학교가 들어온다고 하면서 561명이라고 하면 이해가 잘 가지 않네요. 잘 알겠습니다. 계획일 뿐이니까요.

계획인구는 우리가 토지공사에서 받은 자료를 인용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정창용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읍 산막골에 공장을 유치한다고 MOU까지 체결했다고 보고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지역추진에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에 대한 계획이 여기에, 제가 발견을 못 했는데 어느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페이지인가요? 27페이지요? 일반산업단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MOU가 체결돼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것입니다.

질의를 정확히 못 들어서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막골에 기업을 유치하려고 15개 업체가 주문해서 MOU가 체결됐잖아요. 추진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정상적으로 추진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 2020년도 기본계획에 어느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에 출발해서 2006년도에 공청회나 의회의 절차가 다 끝나서 중앙협의회까지 끝나서 충청북도에 와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방금 설명드린 세 가지가 수요가 생겨서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도자료를 챙겨주시려면 빨리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주곡리 협동화단지가 첫 번째는 협동화단지로 출발했는데 주곡리 일반산업단지 나눠드린 자료 26페이지에 나오듯이 14만 5,000㎡입니다. 바뀐 게 아니고 빠진 게 아니고 주곡리 협동화단지가 산막골 일반산업단지로 명칭이 변경된 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계획 변경안에 들어있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 실과별로 부서별로 사업계획이 수립돼서 집계돼서 한 목소리로 나가는 종합계획안이 되는데 영동군에서 추진하는 것은 군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각 실과장님들이 군정조정위원회도 열어서 기틀을 잡아나간다고 볼 수 있는데 중앙기관으로부터 우리지역의 사업들이 선정되고 책정되는 과정에서 이중, 삼중으로 우리군에서 기왕에 추진하는 사업들이 중앙에서 하는 것들과 중복되고 예를 들면 영동 와인코리아에서 포도주 계열의 생산을 하고 있고, 학산에 농촌테마마을 해서 포도주·포도즙 공장이 서고 있습니다. 학산면 서산리 서곡마을에 포도주·포도즙 가공공장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동에 포도가 많이 생산된다고 하지만 농산물은 생산순환주기가 년 1회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보조금을 준다, 지원해준다고 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할 적에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소득을 주고 생산기반을 안정화 된다고 추진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보조금에 현혹돼서 농산물유통이 순환주기가 1년에 한번밖에 없기 때문에 타산을 맞출 수 없는 사업들이 산발적으로 중복 추진되는데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영동군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과 타기관 중복으로부터 선정되는 것들을 감안해 우리지역에 유효적절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하는데 이것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우려되고 향후 그 사람들이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을 안고 출발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을 변경할 적에 감안해서 그런 사업이 추진될 적에는 심도 있고 실질적으로 경영해서 농민들에게 생산기반이 안정되고 소득이 되는 것도 검토해봐야지 사업자가 농민들이 경우 없이 사업한다고 신청했다면 검토 없이 자금만 확보해서 지원해주는 쪽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 예로 황간 서송원의 정태정 씨가 포도 가공산업을 육성한다고 해서 결과적으로 손을 들고 영동군의 생산기반이 안정되기는커녕 개인은 말할 수 없이 큰 손해를 보고 애로가 있어서 고통 받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할 때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농가가 신청한다고 자금만 확보해서 지원해주는 쪽으로 하지 말아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답변을 드리면 제가 오늘 보고드리는 계획은 영동군 2020년 기본계획으로서 큰 계획만 보고드리는 거고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세부계획 수립시 잘 참고해서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의견 청취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 같아 집행부에서 제출한 내용에 찬성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영동군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찬성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영동군수제출)

재무과장 정태홍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으로 복지회관 인근토지 취득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노인복지회관은 지난 2007년 3월 증축 등 계속된 시설확장과 인근에는 장애인작업장, 게이트볼장이 함께 위치하여 주차공간이 부족한 실정이며 노인복지회관의 운영은 노인회 위탁을 통해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 규정상 노인회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 노인회관 위탁자 선정시 타 법인이 선정될 경우 영동군지회 사무실 등 시설확장 수요에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여 토지를 매입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영동군 매천리 442-5번지로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면적은 1,322㎡입니다. 사업비는 5억원으로 토지매입비 4억 7,600만원 부대비용 및 기타로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2008년도 취득재산 재산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에 첨부)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4월 23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월 23일까지 휴회를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4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