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3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정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우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건설과 업무에 대해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거수)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장님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9쪽에 노후 위험교량 관리 거기에 과장님! 진보 시량1리에 가면 원터에서 샘재에 들어가는 교량 아시지요? 본 마을 건너가는 데요.

시량2리 말씀이지요?

1리요. 국민학교... 초등학교 앞에 구 초등학교 폐교된 초등학교 앞에...

예.

거기 난간이 없어요. 난간이 없어가 어르신들이 그 쪽 건너 경로당이 교량 건너편에 있기 때문에 거 오셨다가 약주 한잔 하시고 가시다가 보면 자전거를 타고 가시다가 몇 분은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한데 거기 내가 자치개발과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시정이 안 되더라고요. 과장님이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시고 현장을 한번 보시고 위험시설이니까 관리...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장 조사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청송군 관리계획 수립 용역인데 우리 진보 관리계획이 제가 몇 번 이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추진 경위를 대충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금 전에 저희들 이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계속 주기별로 계속 저희들 있는데 변경 사항 받아가고 조치를 하고 있는데 일단 군 관리 계획에 포함을 시키는 거는 전부 청송군에서 변경하는 거는 일괄적으로 해서 지금 도에 제출하기 위해서 저희들 작업은 하고 있는데 이거 산림 보존 임지에 대해서 세부적인 지번별 내역이 안 내려오니까 우리가 지금 꼼짝 못하고 어떻게 지금 지역을... 일을 하고 못하고가 아니고 그래 되어서 다소 지연이 되는데 6월말까지는 또 해 준다고 확약은 하고 있는데 그걸 내려와서 우리 다시 올리도록...

과장님! 지난번 보고 때는 또 12월말까지 하고 지금 또 6월말까지...

작년 말까지 되어 있는데...

먹고 재 물리는 거 같이 자꾸 물리시는데 어떻게 조치가 되어야 되지 계속 물려 가지고 이거 될 일입니까?

말씀드리기는 작년 12월 달까지 했습니다만 죄송합니다만 그게 우리 군만 해 줄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 산림청에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몇 번 방문도 하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우리 군만 해 줄 수 없다 계속해서 같이 하자 조금만 기다려라 이렇게 되어서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빨리 조치가 되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27페이지 정주기반 확충사업에 보면 27페이지입니다. 진보면 개발 계획 수립해가지고 또 1억을 해 놓았는데 이거 환경보호과에서 우리 진보면 종합개발 계획 용역 줘 놓은 게 있을 거래요. 낙동강 수계 사업비를 가지고 용역 줘 놓은 게 있는데 그거로 대체하면 안 됩니까? 또 아까운 돈 1억을 또 낭비하지 말고...

그거는 내용을 알아보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협의를 해가지고 돈이 이중으로 투자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에는 빠져 버렸는데 미래형 농촌마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 잠깐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미래형 농촌 마을은 우리 공문이 내려와서 조사는 작년도 1월까지 농업기반공사에서 저희들 군 전체 10개소를 조사를 했습니다. 해가 올리고 했는데 이 정책이 다소 농촌 마을에 대한 정책이 다소 변경이 있고 해서 미래형 농촌마을이 사실 이게 앞으로... 지금까지는 우리가 농촌공사에서 조사해가 보고만 해 놓았는 상태이지 지금 현재 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농촌마을 관계를 정부에 기구 조정에 의해서 업무가 전부 다 분산되어 있던 걸 한데 모으고 또 이게 이 사업이 검토하는데도 이게 딴 거하고 유형이 비슷하다 이래 되어서 이것도 지금 현재 불확실한 상태로 지금 조사만 되어가 있습니다. 되어가 있고 또 농촌 뉴타운 조성사업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 연계성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미래형 농촌 마을은 저희들이 조사는 되어가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진행상태는 도에까지 올라가 있고 아무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앞으로 더 두고 봐야 저희들이 이 사업이 계속 진행할 것인지 지구가 어떻게 계획되려는지 그거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정부에서 그러면 확정된 사업이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조사만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담당님들 업무보고서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장례예식장은 누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업체가 어느 업체에서 관리를 합니까?

지금 라이프 건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운영하는 거 말입니다.

운영은 지금 농협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청송농협에서 위탁하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5페이지 얼마 전에 텔레비전을 보니까 우리 공중보건의가 한꺼번에 많이 제대를 해 버려 가지고 부족하다 하던데 우리 청송군에는 실태가 어떻습니까?

예. 우리 청송은 의료원에 1명 지소에 3명 합쳐서 4명이 동원 만료를 했습니다.

지금 보충은 다 되었습니까?

아직은... 지금은 15명이 이동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4월 24일 날 이 사람들이 교체 되어 오게 되어 있는데 확실치는 않지만 다 보충될 걸로 사료됩니다.

그 공백을 잘 메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페이지 전염병 예방인데 지난... 작년에도 저가 이거 질의를 드렸는데 모기 서식지가 보면 우리 여름에 방역할 때 보면 그냥 훈증방역을 가두에서 그냥 해버리는데요. 저 생각인데 하수도에 거기 모기가 많이 서식할 것 같은데 하수도를 소독하면 모기가 많이 없어지지 싶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 같은 거는 혹시 강구한 거 있습니까?

예. 소독 방법 중에는 분무식이 있고 이렇게 뿌리는 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정화조나 이런 하수도 부위는 분무보다도 약을 뿌리는 그런 방법으로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꼭 실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통 보니까 분무식으로 다 하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12페이지 만성질환 관리 해가지고 인공관절 무료시술 해 놓았는데...

예.

그 시술 대상하고 시술 방법은 어떤지 그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납득이 잘 안 되어 가지고...

예. 이 사업은 이번에 도에서 나름대로 의욕을 갖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저들 청송에는 11건 배당이 되었습니다. 읍면별로 골고루 시행하도록 그래 하겠으며 기계는 독일식 기계입니다.

우리 의료원에서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여기서는 못하니까 안동에 종합병원에 의뢰를 해서...

아! 의뢰를 해가지고...

협조 하에서 독일식 이 기계를 만성 관절염 환자 도저히 회복이 안 되는 이런 사람들한테 거의 소위 이야기하는 600만불의 사나이처럼 이거 무릎을 다 바꾸어 주는 그런 작업입니다.

이 시술 대상자는 어예 됩니까? 그러면요? 일반 군민들 전체 다 해당이 됩니까? 안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영세농가라든가 영세민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해당 됩니까?

예. 그렇지요.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까지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지역 주민의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골고루 분포해 가지고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가 다녀 보니까 이 인공관절이 필요한 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거 조금 더 도에 어떻게 로비를 하시더라도 사업량을 물량을 더 많이 받아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조태경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소독 때문에 제가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하절기 방역 사업 학교에도 합니까?

예?

학교에도 합니까? 방역을...

예. 학교도 연막소독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애들이 가정에서는 관리를 잘 하는데 보니까 학교에서 많이 물려 오더라고요. 모기를... 피부가 약하니까...

예. 청송 전 지역은 다 해당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김명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원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요양시설에 대해서 원장님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요양병원이 아니고 요양시설이었죠?

전문 요양시설인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 맞습니다. 원장님 처음 오셨을 때 원장님 여기 온 동기와 또 철학을 다는 못 들었지만 일부 듣고 제가 동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장님 답답하고 심정이 곧 저희 답답한 심정과 거의 같지 싶습니다. 그 왜 그러느냐 하면 작년에 이미 청송군에 우리 의원님 여러분들이 요양시설 준비해야 된다고 사회과에 누차에 예산 걱정하지 말고 사업 올리라고 또 현동에 작은자의 집 경우에는 서류를 접수했고 청송에 접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유가 의료원에서 사업을 한다는 것을 의사가 있어서 우리는 정말 청송의료원에 원장님이고 계획대로 참 잘 해주리라 믿고 그걸 보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추경에 왔는데 보니까 이미 청송군에 다른 시설 예산이 지금 120명 분량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도 정당한 절차가 아니고 그렇다면 현재 청송군에 120명 분량을 확보한다면 나머지 더 인원이 얼마나 과연 필요할까 도시의 경우에는 우리 청송군에는 시골 노인들이 그래서 찌그러지거나 말거나 자기 집에 혼자 살고 싶어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시설에는 잘 안 가려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것 정말 이거는 의료원이 포기를 하든지 아니면 오늘 추경에 올라 왔는 걸 모두 제하고 의료원으로 몰아주든지 의원으로서 결단을 내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 해 봅니다. 그래서 왜 이 추진과정에서 집행부가 그것이 반영이 잘 안되었는지 의사소통이 안 되었는지 정말 저가 분통이 터집니다.

김의원님!

예.

저도 사실 답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굉장히 엄숙하고 중요한 자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의원님이야 정말로 군민의 대표이시고 저는 군민 앞에서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김의원님! 그렇게 말씀 해 주셔서 긁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고요. 이 문제는 제 좋은 생각 또 김의원님 좋으신 생각만으로는 워낙 큰 프로젝트고 해서 힘들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중지를 모아서 좀 더 서로 대화를 많이 해보고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군에 종사하는 하나의 종업인 입니다. 제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답답합니다.

예. 그 문제는 그 정도 참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수락 보건진료소 부지 선정 됐습니까?

예. 부지 선정이 됐습니다.

어디로 됐습니까?

성재리에 선정이 됐습니다.

성재리 되었습니까?

현 경로당 옆자리입니다.

안덕 치과 존치 문제를 검토해 보시라고 그 전에 말씀 드렸는데 이번에 부속기계를 사 넣는데 그 존치할 겁니까?

예.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고민도 했습니다. 제가 직접 안덕에 몇 번을 갔습니다. 이런 사연이 있습니다. 안덕에서 치과가 있고 앞에 개인 치과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치과가 없어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4월 말에... 그래서 처음에 이 치과가 있으면 안덕에 한달에 한 50명 정도 환자를 못 봅니다. 그래서 이쪽에 돌리고 나머지 좋은 기구를 넣어 가지고 또 한방에 인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친구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이 치과를 존속시키고 유니트를 새로 넣고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약 10분 후인 16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김윤태입니다. 존경하는 정우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청송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개정되어 주민생활 지원업무 총괄 담당과장이 직급 향상에 따른 청송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주민생활지원과 직제 조정 및 여유기구 제도의 폐지에 따른 산림축산과의 직제를 조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가. 주민생활지원과장 직급향상에 따른 직제조정, 주민생활지원과를 기획감사실 다음으로 직제 조정코자 하고 나. 여유기구제도 폐지에 따른 산림축산과 직제 조정 다. 법령 및 띄어쓰기 기준에 맞게 제명을 개정 라. 관련 규정 및 조례 등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개정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송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관리 원칙인 표준정원제에서 총액 인건비제로 전환됨에 따라 단순반복 업무 직렬의 정원을 조정함으로써 다양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적정한 공공서비스 제공과 행정 추진에 효율을 기하고 또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개정되어 주민생활 지원업무 총괄 담당과장의 직급을 조정하여 주민생활 지원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통하여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한시정원을 상시 정원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가. 주민생활지원과장 직급향상, 본청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1명을 감하고 본청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1명을 증원 나. 본청 및 읍면 정원조정, 본청 지방녹지주사 1명을 감하고 읍면의 지방농업주사 또는 지방녹지주사 1명을 증원, 읍면의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 1명을 감하고, 본청에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 1명을 증원 다. 한시정원을 상시정원으로 전환, 사업별 예산제도 1명 행정 8급이 되겠습니다. 라. 단순․반복 업무의 기능직 정원 조정, 읍면의 기능 10급 지방위생원 1명을 감하고 본청에 기능10급 지방기계원 1명을 증원 마. 법령 띄어쓰기 기준에 맞게 제명을 개정 바. 관련 법령, 규정의 개정에 따른 관련 법령 조항을 개정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2건의 조례 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규식입니다. 먼저 청송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참고사항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개정에 따라 직제를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생활 지원업무의 총괄․조정기능 강화를 위해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직급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의 실과 순서가 기획감사실 다음으로 조정하였으며 또한 지역의 특색있는 행정수요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도록 하나 여유기구제가 폐지됨에 따라 조례상 여유기구로 설치된 산림축산과를 정식 직제로 전환하여 환경보호과 다음으로 직제를 조정하였으며, 이 외에 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리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청송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참고사항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개정과 행정수요 변화에 따라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 업무의 총괄․조정기능 강화를 위하여 실국을 둘 수 없는 시군의 경우 현행 5급인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직급을 4내지 5급으로 상향 조정토록 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였으며 본청과 읍면 간 6급 직렬조정 2명은 정원 증가 없이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과 현원 등을 감안하여 조정한 것입니다. 또한 금년부터 도입된 사업별 예산제도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한시정원으로 있는 행정8급 1명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였고 읍면 기능10급 위생원 1명 현재 결원으로 있습니다. 을 감하여 본청의 기계원으로 정원을 조정하였으며 이 외에 법령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리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건의 조례 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건의 조례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건의 조례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송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송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김경남입니다. 존경하는 정우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재무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청송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여비규정 2007년도 11월13일입니다.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중 국내여비 지급 방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나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에 관한 사항이 안 제2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군 소속 공무원의 여비 지급 구분 적용에 관한 사항은 안 제3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군수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제1호 라 목을 적용하고 군수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각호를 적용합니다. 다음은 군 소속 공무원의 국내 여행 시 운임 및 숙박비 지급 규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는 실비를 지급하고 군수 이외의 공무원은 1야당 3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규식입니다. 청송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 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근거 등은... 참고사항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안은 공무원여비규정개정 대통령령입니다. 으로부터 금년부터 여비 정산제도를 전면 도입․시행하여 왔으나 동 규정이 지방자치단체의 실정과 맞지 않아 지속적인 건의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중 국내여비 지급 방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근거하여 관련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을 보면 출장 시 실비 정산에 필요한 증빙자료 징구가 곤란한 자가용을 이용한 출장이나 장기교육 시 사후정산 등 어려움이 있어 이에 대한 부작용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현행 숙박비․교통비 정산제를 정액제로 환원함에 따라 공무원 여비 가운데 운임은 현행 실비정산 후불에서 정액지급 선불로 숙박비는 현행 카드정산 4만원 한도에서 정액지급 3만원으로 적용하고 단체장의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별표1 제1호 라 목 2내지 3급 되겠습니다. 을 적용하되 숙박비는 한도액 없이 실비로 지급 하던 것을 숙박 1일당 4만6,000원을 한도로 하되 실비를 지급토록 변경함에 따라 이를 적용하였으며 이 외에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토록 하는 등 상위 법령 규정과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여비조례 표준안에 근거하여 전면 개정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앞으로 입법예고 기간을 20일이 되겠습니다. 을 준수하여야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김명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본 조례 안 개정에 필요성에는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절차상 입법예고를 어디다가 했습니까?

재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군 홈페이지에 했습니다.

군 홈페이지에 며칠간 했습니까?

5일간 했습니다.

제가 군 홈페이지를 입법예고 같은 거는 항상 보는데 제가 못 찾아 봤는 모양입니다. 제가 본 일이 없고 또 우리 청송군 조례 규칙 공포에 관한 조례에 보면 조례 10조 예고 방법에 있어서 입법예고의 방법은 청송군 공보나 일간신문에 기재 및 게시판에 게시로써 하되 주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하여 이해관계 있는 단체에 충분히 알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방법을 위반했습니다. 그 다음 11조 예고기간 제9조 및 제10조 입법예고의 기간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2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에 의하여 또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과연 이 사항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적합 한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위법했기 때문에 직원들을 봐서는 하루 속히 해줬으면 하는 것이 옳지만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행정절차를 정식으로 밟아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게 일주일 전에 오고 또 그리고 이게 입법예고는 물론 의원님 아시다시피 주민과 이해관계라든가 복지증진이라든가 이래 되면 당연히 예고를 해야 됩니다. 20일간 해야 되는데 우리 내부적인 규정이고 이래서 이거는 주민하고 관련 없다 보니까 또 실비를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연초부터 시행을 해서 했는데 카드가 발행 안 되는 곳이라든가 아니면 영수증을 징구를 못해가지고 지금껏 여비를 포기한 게 많아 가지고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당겼습니다.

저도 그거를 알고 동감한다고 했습니다.

예.

그럼 입법방법도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간은 입법기간은 긴급을 요한다고 봐준다 하더라도...

예.

입법방법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쁘면 바쁠수록 돌아가라고 했고 실도 바늘에 끼워야 일이 되는데 절차를 밟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송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김경남입니다. 2008년도 청송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청송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에 대하여 청송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취득분입니다. 21세기 지식기반 사회를 맞아 군민 문화욕구 충족과 청송 야송미술관의 활용도 제고로 찾아오는 관광청송 건설에 기여하고자 문화관광과에서 매입 추진 중인 군립 청송 야송미술관 부지 진보면 신촌리 46-3번지 외 1필지 11,011㎡, 추정가격 6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토지지상에 위치한 건물 9동 1,557.14㎡, 추정가격은 2억5,000만원으로 총 매입가격은 8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규식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사유, 법적근거, 심사근거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립 청송 야송미술관 부지 및 건물매입의 건은 지난 2005년 4월 29일 개관한 군립 청송 야송미술관의 활용도 제고와 건설과에서 추진 중인 진보면 신촌권역 농촌종합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경상북도 교육감 소관 재산인 동 부지와 건물을 8억7,000만원 추정가액에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서 현재 본 재산은 2004년부터 교육청과 3년 단위로 대부계약을 체결한 후 매년 1,600만원 정도의 대부료를 납부하면서 임대로 사용하고 있어 재산 활용과 관리 측면에서 불합리성이 제기되어 왔으며 또한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 중인 진보면 신촌권역 농촌개발사업에 따른 진출입로 개설 시 금년 내로 건물 및 부지매입을 완료한다는 전제하에 지난해 3월 29일 청송교육청으로부터 조건부 사용 승낙을 받아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어 부지매입이 지연될 경우 본 사업추진에 상당하나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 군이 이를 매입하여 재산의 이용가치를 높이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의 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