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조재구 의원 발언

제16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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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식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및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와 동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16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163쪽입니다. 307에 민간이전, 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계속 증가가 되고 있는데 계속 증가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인건비 계상에 착오를 일으켰는가 봐요. 인건비 부족분에 대한 예산을 이번에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렇죠. 인건비도 빠진 데가 다른 곳에 또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을 예산편성 요구를 할 때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런 부분을 도시복지에서 발견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오히려 800만원을 삭감 하려고 마음먹고 심의하러 올라왔습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이런 부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부서에도 잘 해야겠지만 저희들도 하나하나 체크 잘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모른척하고 넘어가줘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위원님들, 전문위원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동원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영세민 전세자금 손실보전 5,800만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164페이지에 있는 영세민 전세자금 손실보전금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대출금에 대해서는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았는데, 2000년 6월 25일 이전 대출금에 대해서는 협약서를 체결할 때, 명칭은 저소득 세입자 보증금 융자지원 협약서를 체결할 때 그 근거에 의해서 채무가 불이행이 되면 자치구가 보조해 주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어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2000년 6월 25일 이전에는 IMF로 인해서 저소득계층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생계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세보증이 없으면 영세민들이 주거생활에 필요한 주택을 구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각 구,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사항입니다만 우리구가 보조를 해주도록 협약이 되어서 현재 우리구는 6세대에 약 5,800만원 정도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해서 결손이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보조를 해주는 예산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당시에 대출해줄 때 보전해준 총 금액이 몇 세대에 얼마인데 상환된 것은 얼마고 우리가 손실보전 해줘야 하는 것은 얼마입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제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그 이전에 대출해준 세대가 13세대인가 그런데 그 중에서 거의 대부분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대출상환을 다 했고

동원

김동원위원

대출총금액이 얼마고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 자료는

동원

김동원위원

채무불이행은 6세대 5,800만원이고 채무를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갚은 금액은 얼마입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뽑아서 2000년 6월 25일 이전에 대출받은 전체 총 세대와 납부 완료한 세대와 지금 현재 납부 못한 세대에 대한 자료를 뽑아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6세대에 5,800만원이면 원금은 얼마이고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6세대의 원금이요?

동원

김동원위원

원금은 얼마이고 불이행으로 인한 연체이자는 얼마입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6세대에 대한 원금은 3,650만원이고요. 원금에 대한 연체이자가 1,976만4,000원. 그래서 원금과 연체이자를 포함하니까 5,626만4,000원, 뒤에 770원은 100원 단위라서 생략을 하고

동원

김동원위원

연체금이 이렇게 붙도록 놔뒀어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놔두면 놔둘수록 연체는 연체대로 붙고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갚을 거면 빨리 갚고 말아야지. 연체금으로 은행에 돈 벌어주는 것도 아니고 2,000만원씩이나 이자를 줄 이유가 없잖아요.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렇다고 해서 상환 받지도 못하고

영식

전영식위원장

예. 조재구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방금 김동원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영세민 전세자금 손실보전 5,800만원 이것은 사실 우리 위원회에서 논란이 상당히 됐었는데, 95년도부터 2000년 사이의 영세민 전세자금을 남구청이 보증을 서서 국민은행에 상환을 하는 것인데, 이런 일은 당시의 담당직원이 신경을 많이 쓰고 신중을 기했더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것이고, 또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것은 전액 삭감해야할 심정인데 매일매일 연체 이자가 붙으니까 그것도 또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사실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에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삭감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고 이것을 갚되 차후에 담당부서에서는 철두철미하게 그 사람의 채권을 확보해서 최대한 추적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정말 신중을 기해줘야 합니다. 이미 연체이자는 자꾸 늘어나니까 그냥 삭감하는 것이 능사도 아니고 정리를 해주되 채권확보를 최대한 알아보고 추진해서 회수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과연 전체적으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을 아주 법적으로 교묘하게 이용해 먹는, 이용해 먹는다 그러겠죠. 교묘하게 이용해서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5,800만원이면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아직까지 그 집에 사는가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 주택에 살고 있지 않고요. 그 중에 일부는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제가 담당부서에서 이야기를 듣기로는 현재는 재산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재산이 없더라도 앞으로 재산이 본인명의로 소유권이라든지 동, 부동산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채권확보를 해서

동원

김동원위원

연체금 2,000만원 이 돈은 은행이라는 곳도 실질적으로 사업하기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우리 관에서 좋은 일 하려고 하다가 어떻게 이렇게 불어난 것인데, 이런 것은 금융권에서도 이익금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단서를 달아서 적당하게 감해달라고 하면 해줄 수 있을 건데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생각도 최대한 지불해줄 수 있는 금액을 줄이면 줄일수록 좋고 그리고 그런 노력도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은행권과 한 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될는지 안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저희들 구의 입장에서는 그런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그리고 각 동에 뉴스타트사업이라고 사업자등록증을 3개월인가 6개월만 있으면 대출을 1천만원 해준다는데, 그것도 사실 확실히 알아보시고 앞으로는 대출만 해줄 것이 아니고 어제 이야기 듣기로는 사업자등록만 하면 무조건 1천만원 대출을 해준다고 동에서 많이 권장을 하고 홍보를 하던데, 사실 국민은행 측에서도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채권확보를 확실히 해서 대출을 해줘야할 사람들이 은행측에서 결국은 구청만 믿고 해줘서 구청으로 떠넘기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 당시에는 금융권에도 채권을 확보하고 대출해주는 것은 큰 무리가 없는데 사실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채권이 없거든요. 집은 없고 영세민이고 집은 얻어줘야 하고 이러니까

동주

곽동주위원

이것이 2000년도 이후에는 은행에서 책임을 지지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러면 채권확보는 어떻게 합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채권확보를 보증보험으로 하든지 아니면 대출해준 금액에 대해서 그 금액을 채권확보를 하든지, 예를 들면 전세자금 대출을 1,000만원 해주면 1,000만원 대출해준 금액을 집주인과 계약을 해서 방을 옮기거나 할 때는

동주

곽동주위원

2000년도 이후에는 예를 들어 전세자금 대출 이런 것을 은행에서 다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지요? 구청에서 반환할 의무는 없어지잖아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6세대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어제 설명들을 때 7세대입니다. 잘못 보신 것 같은데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장님께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김동원위원님이 지적하신 이런 부분은 상당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도시복지위원회에서 많은 논란을 하셔서 도시복지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대응을 빨리 못했다는 이런 점도 있는데 사실 책임자에게 책임까지 추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하기 전에 빨리 해결부터 해놓고 하자는 도시복지위원들의 견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삭감 안 하고 올라온 것 같은데 지적하였듯이 이자 수입을 은행과 상의하셔서 이자도 좀 삭감하고 원금만 상환한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을 계속 추적해서 조금 얼마라도 다시 변제받을 수 있도록 성의를 보일 수 있게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민생활지원과에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이상입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167페이지부터 17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희

김경희위원

167쪽에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받기는 받았는데, 경로당개ㆍ보수 공사, 이 부분은 경로당의 유류대가 너무 많이 지불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담당계장한테 도시가스가 경로당 앞으로 지나가고 있는 곳은 도시가스를 넣어주는 것이 안 맞겠느냐고 건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고도 몇 군데 있지 싶은데 올해 예산이 없어서 이 네 군데만 지정을 해서 해주는지...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현재 요구한 경로당이 네 개소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로당 주변에 도시가스 관이 지나가는 경로당은 이 내용을 몰라서 안 하셨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경로당에서 설치를 해 달라고 요구한 곳이 이 네 군데고요.

경희

김경희위원

윤영애 계장한테 “55개 경로당을 조사를 해봐라. 도시가스가 바로 앞으로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유류대를 그렇게 많이 구청이나 다른 봉사단체에서도 받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라.”고 했더니 여기 말고 몇 군데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로당에서 요구를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본 의원이 윤계장한테 시켜서 이렇게 해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해서 했는데, 몇 군데가 더 있는데 네 군데만 올라 왔길래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만약에 도시가스 관이 지나가는 인근에 경로당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해주도록 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왜냐 하면 유류대를 다른 봉사단체, 라이온스, 이런 곳에서 계속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자꾸 손 벌리는 것도 맞지 않고 구청에서 일률적으로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절약할 수 있도록 경로당에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밑에 차량 구입은 어디에 쓰실 겁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167쪽에 있는 차량구입 이 예산은 환경관리과에서 작년에 청소분야 우수상을 받아서 상사업비로 사는 예산인데 현재 노인여가시설이 우리구에 많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 업무가 현장에서 확인해야할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 추진을 위한 부서의 차량을 한 대 구입을 하는데 그 구입과 관련해서 탁송료와 등록비용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그러면 경로당 쪽에 준다는 뜻입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구에서 차량을 가지고 노인복지 업무와 관련된 시설에 대한 현장출장이라든지 아니면 경로당이라든지

영식

전영식위원장

다마스 삽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차량은 경승용차인데요. 모닝밴을 사려고 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지금까지 없던 것인데 상사업비라서, 이 차량으로 할 업무가 많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관내에 노인복지시설만 해도 약106개소가 되고요. 각종 아동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을 다 포함시키면 거의 200개 가까운 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을 때로는 현장에 가서 방문해야할 경우도 있고 또 확인해야할 경우도 있고 이런 다목적 업무용으로 차량을 하나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곽동주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동주

곽동주위원

방금도 실장님이 말씀했지만 노인ㆍ장애인계가 업무량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에도 한 번 제안을 해드렸는데 노인계, 장애인계가 통합돼 있는 곳은 중구와 남구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 장애인계를 분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지금 아직도 직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직제개편 때 그 부분을

동주

곽동주위원

직제개편을 언제쯤 합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지금 내부적으로는 거의 작업이 완료되어있고요. 단지 직제와 관련된 정원 조정작업 관계로 현재 중앙정부나 시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잠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특히 노인ㆍ장애인계 업무가 방금 실장님이 말씀했듯이 폭주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계를 빨리 분리해야 솔직히 경로당이라든지 시설이 옳게 관리가 되지. 노인장애인계가 통합되어있는 현재의 상태에서는 힘들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김동원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167쪽 민간이전 제일 위쪽에 노인장기요양사업으로 구비 6,000만원 들어가는 내용 설명 좀 해주세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노인장기요양사업은 그 밑에 3차 시범사업이 있고 노인장기요양사업이 있는데요. 3차 시범사업은 금년 6월말까지로 시범사업이 종료가 되고, 금년 7월1일부터는 장기요양시범사업으로 전국 공통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3차 요양사업은 6월말까지 사업으로 마무리가 되고 7월부터는 새로운 장기요양사업이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는데, 전국적으로 시행과 동시에 우리 지방비 부담에 대한 예산을 요구했고요. 현재 복지부 지침에 보면 아직까지 정확하게 지방비 부담이 얼마, 국비 부담이 얼마라는 지침이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세로 보면 지방비 부담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지방비 부담에 대한 예산확보를 안 해놓으면 앞으로 지방비 부담이 되었을 때 사업차질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반영시킨 겁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국비에 대비한 그 금액입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장기요양보험은 국비로 전액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현재 시범사업 같은 경우는 100% 국비로 했고요. 앞으로 정상적으로 전국에 시행이 되면 지금 현재 요율이 92 대 8, 국비 92%, 지방비 8% 이렇게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것 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우리가 의료보험료 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동주

곽동주위원

맞는데 지방비가 조금 따른답니다. 한 동안 지방비가 많을 때는 10%～20% 라고 했는데, 지금은 8%라는 것은 저도 처음 듣는데 10%～20% 정도는 지방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있는가 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국비가 전부 얼마입니까? 4억7,700만원에 6,000만원 같으면 10%가 훨씬 넘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3차로 한 것이 얼마지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3차 시범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 4억7,700, 구비가 1억600,

동원

김동원위원

아니 지금 6월까지는 우리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니까 구비가 들어가는 것이 없고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잘못드렸는데 시범사업이라고 해도 국비가 들어가고 구비도 들어갑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러면 본예산 잡을 때 구비도 잡았어야지 왜 안 잡았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것은 시범사업이 6월말로 끝나고 7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때는 정확한 보건복지부 지침이 안 내려온 단계이기 때문에 얼마가

동원

김동원위원

그러면 본예산에서 3억2,800만원을 잡을 때는 2억9,700만원에 3,000만원 잡았고 더 들어가는 금액이 2억5,600만원인데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2억5,600만원은 3차 시범사업으로 증가된 금액이 2억5,600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러니까요. 본예산이 3억2,000에서 구비를 3,000만원 잡아놨네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3차사업에 3,000만원 잡고 한 것은 국비보조내시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국비 지원이 늘어남과 동시에 구비지원이 늘어난 부분이고

동원

김동원위원

어차피 지금 구비를 3,000만원 잡아놨는데 6,000만원이라는 금액을 더 잡는 것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그러니까 총 금액은 국비가 약 4억에 구비가 9,000만원이거든요. 20% 아닙니까? 사업비가 국비를 받기위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업하는 것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 내용으로 보면 3차 시범사업 같은 경우에 전체 예산이 5억8,400중에서 국비가 4억7,700이면 국비가 약 76% 정도 되고요. 구비가 약 24%정도 되는데요. 시범사업과 본사업은 내용이 물론 사업성격은 똑같습니다만, 여러 가지 전체적인 예산 구조로 보면 본사업과 시범사업을 조금 구분할 필요는 있고요. 그런데 노인장기요양시범사업으로 7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이 사업은 현재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아직까지는 확실히 정확하게 시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구비 부담이 이 정도 수준은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요구한 금액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시범할 때 보다는 3차로 해서 전국적으로 같이 하게 되면 과거보다는 곱절의 어떤 구비가 들어간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곱절보다는 아직까지 구비부담에 대한 보조 비율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아직 최종적으로 지침이 확정돼봐야 알겠습니다만

동원

김동원위원

제 말씀 들어보세요. 그런 것 같으면 본예산에 2억9,700만원에 구비가 3,000만원 같으면 지금 올라간 금액이 2억5,600이 올라갔으면 여기도 한 3,000만원만 하면 되지 6,000만원씩이나 왜 올리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산출기초는 제가 다시 정리를 해서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예. 참고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경희

김경희위원

179쪽입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 이것은 본예산 때 편성이 다 안 됐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인원이 변경이 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여기 17명에 3명이 더 늘어났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왜 늘어났느냐면 희망스타트 사업과 관련해서 3명이 증원된 겁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 이 3명이 금액도 안 맞아 들어가는데요. 금액이 어떻게 해서 528만원이 나오는지.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그 앞에 있는 17명 곱하기 2만원 이것은 증원되기 전에 인원이고 그리고 뒤에 있는 20명 곱하기 2만원은 지난 2월 달에 인력이 증원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2월부터 12월말까지 하니까 11개월로 해서 이렇게 계산한 겁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7쪽 노인복지회관 기능보강, 이것은 구에서 이것을 지원해야합니까? 시설을 보강하는 것인데 국비나 시비를 받아서 보강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구비로 지출합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실제로 구 단위 노인회관은

경희

김경희위원

남구노인복지회관입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운영은 시에서 하도록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시에서 운영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단지 운영비 중 일부를 시비에서 지원을 해주고 운영비 중에도 일부는 우리가 구비로 부담을 하는데, 이 시설은 시단위 시설이 아니고 구에서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돈을 받아서 기능보강을 하는 것이 낫지, 왜 구비를 전체적으로 100% 지원합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현재 예산상으로 700만원인데요. 700만원 받자고 시에 요청하기에는 금액자체가 너무 적고요. 그러나 우리가 시에 요구하는 특별교부금 문제는 전체적으로 요구를 받기 때문에 그 명목 안에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되어 있어서 실제적으로 명목상으로는 이것이 포함되어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교부금을 받을 때는 이런 명목까지 다 포함을 시켜서 다른 목으로 더 큰 돈을 받기 때문에 이 돈은 구비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실장님은 맞을 것 같지만 제가 알기로는 시에 아는 분께 물어보니까 이런 것은 구에서 구비로 충당할 것이 아니라 시에서 기능보강을 하는 것이지, 왜 구비로 부담하는지 모르겠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거든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운영비와 시설기능보강 이런 것은 아무래도 시비를 좀 받아서 구비와 포함해서 보강을 하는 것이 낫지, 전체를 구비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우리가 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는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순수한 시비를 당초에 시 예산편성 할 때 시에서 남구노인복지회관 기능보강으로 해서 시비를 별도 계상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실제로 교부금으로 받는 방법은 700만원 받기는 너무 소액이기 때문에

경희

김경희위원

운영비와 같이 내년예산에 넣어서 보강을 하지, 왜 이렇게 추경에 실컷 있다가 관장이 청장한테 부탁을 해서 이렇게 올라온다는 것은 정말 안 맞거든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시비 700만원도 내년에 예산확보하려면 지금 현재부터 일년 가까이 지나가야하고, 여기서 기능보강사업하려는 것은 지하 강의실 리모델링이라든지, 지하에 쓰고 있는 음향기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시기적으로 시급히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구비로 부담을 한 것 같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시급한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도 지하는 사용하지 않고 놀리고 있는 상태였는데, 이렇게 추경에까지 시급하게 올려서 요구를 하지만 이것을 다른 곳에 주민을 위해서 쓰는 것이 더 안 낫겠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노인시설도 남구주민이 대부분 이용을 하고요. 어떻게 보면 현재 놀리고 있는 시설들을 이렇게 보강을 해서 시설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어차피 놔두면 내년에 예산 세워서 시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런 것 가지고 경로당에 도시가스라도 하나 더 넣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시비라는 것이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이 아니고 내년에 한다고 하더라도 100% 된다는 보장도 없고, 이 예산이라 하는 것은 확실하게 예산서에 등재가 되고 시의회에 승인이 되어야만 확실한 예산이 되는 것인데, 100% 장담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은 구비에서 부담하도록 승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40억도 받아온다는데 700만원은 못 받아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40억 받는 것은 분명한 목표가 있고 분명한 명분이 있으니까 가능한 것이고요.

경희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삭감조서에 있는 저소득층 자녀간식비 민간경상보조 4,320만원, 어떤 내용인지 설명 한 번 들어봅시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저소득층 자녀간식비는 작년까지는 우리가 지원을 해줬습니다. 추가로. 그런데 보육시설운영비안에 들어가 있는 돈이 종사자 인건비라든지 교재구입비라든지 급식비라든지 이렇게 다 포함해서 운영비를 지원해주는데, 그 운영비로 부족하니까 보육시설 아이들에게 간식비를 추가로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지원을 해줬지만 올해부터는 추가지원 하는 의미가 강하니까 올해는 예산담당자들이 모여서 각 구 공통적으로 지원을 하지 말자해서 지원을 안 해줬습니다. 그런데 안 해주고 나니까 실질적으로 보육시설에 오는 어린이들의 간식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한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수성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우리보다 앞서서 추경을 했습니다. 추경하면서 수성구는 지원해줘야겠다 해서 안 해주기로 했던 부분을 올해 다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뒤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보육시설에 대한 자녀간식비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들려서 올해는 중단했다가 다시 지원해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금액에 대한 예산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7개 구ㆍ군 예산담당자들끼리 만나서 결정을 했는데 지금 추경한 곳이 수성구 밖에 없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수성구만 했고 지금 서구가 우리와 같이 의회 회기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수성구가 약삭빠르게 통과시켜버렸단 말이지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약삭빠르다기 보다는 시기가 우리보다 빨랐다는

동원

김동원위원

거기는 부자동네라서 돈이 많아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부자동네라기 보다는 의회 일정이 우리는 당초에 의사일정이 4월에 추경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아마 수성구 같은 경우는 저희들 보다 빠르게 추경이 계획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런데 예산담당자님께서 어떤 경우에 만나서 어떻게 그런 결과를 내가지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글자의 어떤 세부사업의 이름 하나만 볼 때 저소득층 자녀간식비 300원×900명×160일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을 예산담당자들이 만나서 주지말자고 이야기하는 그 자체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고요. 원래 보육시설에는 보육운영비가 지원이 됩니다. 이 보육료 안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종사자 인건비라든지 급식비, 교재구입비라든지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운영비로 지원이 되는데,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그 운영비 안에서 간식비를 주라는 의미고요.

동원

김동원위원

운영비 속에 목을 달아 주는 것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목을 달아준다기 보다는 포괄적으로 운영비 안에서 간식비를 줘라.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해주니까 그 안에서 간식비를

동원

김동원위원

그 운영비 안에 간식비가 들어가 있는데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 안에 간식비라고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급식비 1회라고 들어가 있는데 간식비라는 말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의견은 거기서 지원해주라는 의미고

동원

김동원위원

거기에서 지원해주라는 이야기는 운영비 안에 간식비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우리는 그 안에 간식비가 포함되어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운영비안에는

동원

김동원위원

그러면 간식비 주지도 않으면서 간식을 주라는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전체 범위 안에서 보육시설을 운영을 하면서 그 안에서 간식비를 지원해주라는 그런 의미인데

동원

김동원위원

실장님, 간식비가 운영비 속에 포함이 되어있으니까 주라는 말씀을 하셔야지. 포함이 안 되어있는데 어떻게 주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포함이 안 되어있다는 말은 그 안에 간식비 라는 말은 없고 급식비 1회라는 말은 포함이 돼있으니까 거기에서 지원해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러니까요. 급식비를 줬지. 간식비는 안 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돌려서 얘기하면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급식비와 간식비 표현은 안 되어있지만 운영비안에는 급식비도 간식비도 있고 다 있는데 그것으로 주다보니 모자라니까 좀 더 주자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작년까지는 줬습니다. 올해는 예산담당자들이 모여서 예산편성에 관한

동원

김동원위원

예. 참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172쪽에 민간행사보조에 생활문화개선 프로그램 사업비 200만원, 이것은 어디에 주는 겁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매년 7월1일부터 1주간

경희

김경희위원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것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작년에도

경희

김경희위원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이 되는 건데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사업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때까지 주부가 해왔던 그런 내용들을

경희

김경희위원

실장님, 됐습니다. 답변을 그런 식으로 돌리지 말고요. 여협에 200만원 주는 것 아닙니까? 여협에서 이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정확한 답변을 주셔야지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이 사업 예산을 어디에 주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희

김경희위원

여협에 줘서 여협에서 불우이웃돕기도 하고 성금도 내고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7월1일 이 사업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이 문화프로그램 개선사업에서 200만원가지고 하는 사업은 주부 역할을 남편이나 자식들이 바꿔서 체험해보자는 그런 사업으로

경희

김경희위원

그것 아닙니다. 잘 못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본예산에서 200만원 삭감한 내용인데요. 전번에도 자료를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름만 딱 바꿔서 200만원 민간이전으로 올라온 거예요. 제가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도시복지에서 삭감내역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영식

전영식위원장

올라와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설명을 자꾸 이렇게 하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이 사업은 여협에서 민간위탁을 주는지는 소관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이고,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여성주관으로 주부의 역할을 남편이나 자식들이 체험을 해보면서 가정에 어떤 평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위한 사업으로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것이 아까 전에 말씀하신 불우이웃돕기 같은 사업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왜 그러냐면 전번에는 새롭게 생긴 사업이라고 200만원 올라왔거든요. 작년까지는 200만원을 여협에 줘서 여협에서 불우이웃돕기도 하고 성금도 내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작년 본예산 때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하고 나니까, 올해는 새로운 사업이라고 해서 추경에 200만원을 올렸거든요. 실장님이 다시 한 번 알아보시고 그 관계 맞을 겁니다. 이름만 바꿔놓고 새로운 사업이라고 올려놨고 그 전까지는 그렇게 해왔던 200만원입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한 가지 간단한 것 질의 드리겠습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영식

전영식위원장

176페이지에 보면 희망스타트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아까 김경희위원님이 질의하신 179페이지 기본업무추진비에서 이번에 희망스타트에 관한 사업을 하면서 인원이 추가 3명이 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영식

전영식위원장

거기에 지금 국내 여비가 포함이 됐는데, 희망스타트 사업이 전부 국비로 시행되는데, 밑에 보면 희망스타트 교육출장 여비도 국비로 주고 선진지 연수도 국비로 하고 희망스타트에 관한 모든 사업을 국비로 하는데, 여기에 대한 업무추진비도 국비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국내여비 528만원이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국비로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희망스타트 안에 보건이라든지 복지라든지 교육프로그램에 운영되는 인력의 인건비를 별도로 지원을 합니다. 3명을 지원하는데, 이 3명으로 이 업무가 모든 것이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희망스타트와 관련된 구청 일반 직원들 3명이 거기 가서 업무를 추진합니다.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는 국비로 지원을 받아서 하고, 희망스타트 사업과 관련해서 업무추진을 하는 구청의 일반직원들은 우리가 줘야하지 않습니까?

영식

전영식위원장

일은 도와주지만 실제적으로 희망스타트의 업무를 보면 급여라든지 이런 것은 구에서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 여기 희망스타트에 보면 국외여비라든지 희망스타트 출장여비라든지 이 부분을 국비로 지급하는데 국내여비도 마찬가지로 국비로 해야 하지 않느냐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도 국비지원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 일반직원이 가서 같이 근무를 하게 되면 일반직원의 인건비라든지 여비라든지 다 포함해주면 좋은데, 지금 현재 여건상으로 국비지원을 해주면서 어느 부분까지는 우리가 지원을 해줄 테니까 부족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서 부담을 하라. 실제로 이것은 구에서 일부 부담하는 조건으로 희망스타트 사업을 우리 구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시범사업으로 국비를 이 만큼 지원해줄 테니까 구비 일부를 부담하면 국비를 지원해주겠다. 하나의 매칭펀드 개념으로 추진되다 보니까

영식

전영식위원장

예. 실장님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우리 직원이 희망스타트에 가서 일을 도와주는 것은 실질적으로 인건비나 이런 것을 일부 부담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국비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러나 국내여비나 국외여비나 똑같은 성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외여비는 국비를 지원하는데 국내여비는 왜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야 하나 그런 뜻입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국외여비 지원해주는 것은 우리 직원들한테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분야, 예를 들면 복지분야, 보건분야, 프로그램 운영지원분야, 이런 분야에 기간제 근로자 3명에게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그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에 대한 여비를 국비로 지원해 주겠다는 이런 개념입니다. 제 설명이 충분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사실 국외여비는 국비에서 주고 국내여비는 자치단체에서 주라는 것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하나의 시범사업으로

영식

전영식위원장

시범사업으로 해도 이왕이면 국외여비, 국내여비, 출장여비, 희망스타트 공공요금세제까지도 다 지원을 해주고 국내여비는 얼마 안 되는데 이것은 왜 안 주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좋은 말씀인데요. 솔직하게 거기에 있는 우리 일반직원의 인건비라든지 모든 것을 지원을 많이 해주면 해줄수록 우리구는 좋은 입장입니다. 그러나 국비지원 되는 부분은 중앙정부의 시책으로 결정할 사항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구비로 부담을 해서 이 시범사업을 한 번 운영해 보겠느냐 안 하겠느냐 하는 것은 순수한 구 자체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식

전영식위원장

그러면 실장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직 희망스타트를 하지 않고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지금 대구는 수성구가 희망스타트 사업을 작년에 선정이 돼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대구는 수성구 말고는 남구가 두 번째로 시범사업을 하고 이것도 경쟁이 상당히 치열했습니다. 수성구 할 때는 안 그랬습니다만 그 이후에 수성구에서 보니까 사업효과가 좋으니까 금년도 시범사업 선정할 때는 경쟁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이것도 수성구에 한 번 확인 해보십시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국내여비나 국외여비나 똑같은 성격인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칭펀드하는 것은 우리 직원 급여를 우리가 주면서 희망스타트 사업에 동참하고 있는데 이해가 안 되거든요. 혹시 확인을 한 번 해보십시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확인은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에 수성구에서 추진하는 방향이나 저희들이 추진하는 방향이나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김승교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승교

김승교위원

177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수행기관프로그램에서 510만원씩 10개소에 5,100만원인데 이 기관 10곳이 어디입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예. 김경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희

김경희위원

178쪽에 청소년영어회화교실 운영, 이것은 금액이 120만원이 늘어났는데 늘어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강사수당 부분에서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애초에 강사수당이 얼마였는지 알고계세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애초에는 강사수당이

경희

김경희위원

애초에는 24만원인데 슬기샘 공부방에 보면 1인당 강사수당이 18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애초에 24만원을 했는데 왜 또 120만원을 증액시켜서 많이 줍니까? 수당을 올렸다고 보거든요. 한 사람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시간이 늘어난 것으로

경희

김경희위원

시간이 몇 시간에서 몇 시간 늘어났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당초에는 시간당 3만원으로 했는데요. 그런데 1시간 30분으로 늘어나서 30분이 늘어나니까 1만5,000원이 늘어난 4만5,000원으로 해서 앞으로 할 수 있는 기간이 8회×10달하니까 120만원이 되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 슬기샘에는 몇 시간 하고 있습니까?

동원

김동원위원

지금 여기 오시는 분은 영어강사 정규 자격증이 있는 분이고 슬기샘 공부방은 청소년 협의회에서 평통의 김광남 회장님 사모님과 미팔군의 목사님과 자원봉사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 분들은 강사료라기보다는 차비조의 실비를 받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강사료라고 이야기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실장님, 슬기샘에도 교통비라는 것은 말이 안 맞고요. 시간당으로 계산을 해서 18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동원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슬기샘과 청소년영어회화 교실과는 맞지 않거든요. 슬기샘에도 시간당으로 계산을 얼마해서 교통비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강사비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가 따로 나가고 있고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하신 슬기샘에 대한 강사수당이 지금 말씀대로 강사수당으로 지출이 되느냐 아니면 자원봉사 형태로 운영이 되어서 교통비조로 지원이 되느냐,

경희

김경희위원

전번 예산때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김경희위원님께서는 본 예산안은 봉덕2동에서 강사수당 신청할 때 24만원을 했는데 왜 추경에는 36만원을 올려서 신청하느냐 이 뜻입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36만원 올린 부분은 시간이 1시간에 3만원 했는데 30분이 늘어나니까 1만5,000원이 증액이 되어서 4만5,000원으로 계산을 하니까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애초에 계획을 그렇게 세우지 않고 추경에 그렇게 계획을 변경을 해서 120만원을 올리는 이유가 어디 있냐고요. 처음에 계획을 세웠으면 계획대로 밀고 나가야 되지.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계획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계획이기 때문에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수정이 가능하고 또 주민요구가 있어서 아마 한 시간이 너무 짧으니까 삼십분을 연장을 하자고 해서 해드리고자 계획이 바뀌어서 예산이 추가로 요구가 됐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글쎄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슬기샘에도 강사수당으로 18만원 2명에 36만원이 매월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운영비도 별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슬기샘과 몇 시간을 하는지 비교를 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영식

전영식위원장

이 부분을 김경희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니까 위원장으로서도 궁금합니다. 실장님 상세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열띤 토론을 하시다 보니까 쉬는 시간도 못 가지고 이렇게 장시간 동안 한 것 같은데 중식시간이고 하니까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점심시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183페이지부터 19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원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실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하십니다. 국비가 지원이 많이 되고 있네요. 화장실하고 화장실 토지매입비하고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데, 구청장님이 활동을 많이 하셔서 정부에서 지원받아 오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몫으로 내려오는 겁니까? 아니면 하라고 주는 돈입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따서 온 겁니다. 청장님이 노력하셔서 이 예산을 확보해서 가지고 내려온 돈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러면 지금 재래시장 중에 공동화장실이 급해서 한 겁니까? 이것도 선정하는데 별도의 선정위원회를 했습니까? 아니면 연차적으로 시장마다 하는 겁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우선 그 답변을 드리기전에 제가 오전에 답변 드린 과정에서 잘못 답변 해드린 부분을 수정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동위위원이 질문하셨던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비지원에 제가 오전에 답변 드릴 때는 운영비 안에 간식비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더 확인하는 과정에서 간식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잘 못 답변 드렸고 그리고 아까 전에 곽동주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세민 전세자금 결손세대가 제가 답변 드린 6세대가 아니고 7세대가 맞습니다. 그리고 공동화장실 선정 과정은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아마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는지 아니면 별도로 재래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시급성이라든지 주민의견이라든지 이런 절차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판단하기로는 아마 영선시장이나 관문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재래시장 중에서는 시기적으로 가장 필요한 그런 시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선정할 때 선정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선정위원회는 별도로 구성이 돼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영선시장 같은 경우는 아케이드가 설치돼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영선시장은 안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케이드 설치 된 곳은 봉덕시장, 명덕시장, 관문시장, 성당시장, 대명시장 5개소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앞으로 공동화장실도 연차적으로 할지 안 할지는 실장님도 잘 모르시네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아마 이것은 제가 알기로 재래시장 육성 4개년 종합계획인가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그 기간 안에는

동원

김동원위원

재래시장 육성?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4개년 계획인가 이 계획안에 보면 시장 아케이드 설치라든지 전체적인 시장 환경개선사업 같은 포괄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렇게 알고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영선시장과 관문시장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재래시장도 하는지 그것도 중요하고, 다른 시장도 하는 것 같으면 관계가 없는데 이곳만 선정이 되어서 영선시장은 아케이드도 안 했는데, 공동화장실부터 먼저하고 이런 부분들이 타시장과 형평성에 볼 때 과연 옳게 하는 것인지 아닌지 우리 의원들은 궁금하다는 이야기를 드린겁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86페이지 보면 삼각네거리 테마공원 개선공사를 하는데 어떻게 안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을 간단하게, 도시복지에서는 들었지만 저희 행자위에서는 못 들어서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개선사업비 1억은 지난해 기획감사실에서 “살기 좋은 마을 평가 대회”에서 시상금으로 1억 받은 돈을 삼각네거리 테마공원 조성사업비로 계상을 했고요. 그런데 현재 지역경제과에 담당하시는 분 얘기를 듣기로는 이 예산 가지고 옳게 정비를 하려면 예산이 부족한가 봐요. 그래서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해서 옳게 구조개선을 할 것인지, 아니면 예산이 허용하는 1억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직은 구체적인 설계를 어떻게 하겠다는 안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그래도 대충 아웃라인이 나와야 1억이 모자란다든지. 대충 보고가 있었기에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정말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려면 1억 예산이 부족한 것으로

영식

전영식위원장

어떻게 하면 모자란 다는 겁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주변에 있는 분수시설도 기존에 있는 방법이 아닌 다양한 시설로 개선하고 주변 환경도 가꾸려고 하면 현재 계상된 예산으로 부족한 것이 아니냐, 그러나 우리 구의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1억 범위 내에서 가장 최선을 다해서 구조 개선을 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그러면 그 뒤에 용역부분에 188페이지 중간 부분 207-01입니다. 지역지구 지형도면고시 용역 이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의해서 고시를 하도록 돼있는데, 금년 말까지는 법상으로 의무적으로 고시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앞산지구 내에 시설 중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앞산에 공익용으로 지정 돼있는 것은 사찰림과 사방지, 천연유전자 보호림 이렇게 세 군데가 지정이 되어있는데 전체 면적이 약 346만 평방미터 됩니다. 그 중에서 세 개로 지정돼 있는 면적이 약 13만7,000평방미터 정도 되거든요. 이것을 앞산 지형 도면에 표시를 해서 고시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용역을 줘서 표기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영식

전영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동원

김동원위원

삼각네거리 테마공원 경관개선사업 이것은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특별교부세 1억 내려온 것으로 하셨다고 했지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그러면 187쪽 무전기구입 상사업비는 어떤 상사업비로 한 것입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환경관리과가 지난해 청소평가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거기에 따른 상사업비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환경관리과에서 청소평가로 상 받은 돈으로 산불예방 무전기를 사는 겁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상사업비는 원래 상사업비 받은 목적대로 사용할 수도 있고, 이것은 시상금이기 때문에 구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실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일 마지막 부분 190페이지에 보면 전자복사기 구입, 어제 조재구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실제로 200만원부터 370만원까지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복사기 기능은 좀 다르지만 서로 일관성 있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내년에 당초 예산이라든지 앞으로 예산편성 때는 가급적이면 가격을 통일시켜주는 쪽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193페이지부터 19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원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첫 쪽에 전부 홍보스티커제작 상사업비, 전광판 설치 상사업비, 견학여비 상사업비, 국외여비 상사업비, 청소종사자 보상 상사업비, 휴지통구입 상사업비, 디지털카메라 구입 상사업비, TV구입 상사업비, 청소평가해서 받은 그 돈으로 다 쓰는 겁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청소종합 평가에서 저희들이 7,000만원을 받았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역경제과에 산불예방 관련도 700만원 집행하고, 또 앞에 복지지원과 차량구입 하는 예산도 쓰고, 전체적으로 7,000만원을 가지고 꼭 필요한 요소요소에 예산을 배정을 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7,000만원 상사업비 입금으로 잡힌 것은 어디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예산 세입부분에 잡힐 때 순세계잉여금으로 다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순세계잉여금에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시비7,000만원 이겁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90페이지에 보면 시비7,000만원 그것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예.

영식

전영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195페이지 상단에 음식물류 폐기처리비용으로 2,980만원인데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이것도 작년 연말에 금년도 당초예산 심의할 때 전체 예산을 다 확보를 못하고 70%만 확보를 했거든요. 나머지 30%를 확보 못했습니다. 그 부족분에 대한 예산을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삭감조서에 올라온 194페이지 제일 상단에 있는 쓰레기 처리비용 이것도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이 부분도 당초예산 심의할 때 저희들 전체 예산이 부족해서 100%확보를 다 못하고 부서에서 요구한 예산액의 70% 정도만 반영하고 30%정도는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30% 반영 못 해준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예. 조재구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재구

조재구위원

김동원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구청에서 작년도 시책평가에서 환경관리과 뿐만 아니고 총 상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5억이 조금 넘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우리 위원회에서도 상사업비 청소행정평가 참여자 선진지 견학, 청소종사자 보상,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상사업비는 고생을 했기 때문에 노고를 치하하는 뜻에서 위로차 선진지 견학도 보내는 것이 맞기는 하지만 남구의 청소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행정을 통해서 깨끗한 남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꼭 환경관리과만 한 것이 아니고 전 공무원들이 다 노력해서 같이 했는데, 특히 환경관리과에서만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청소종사자 보상, 이것도 540만원 올라와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너무 환경관리과에만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 같고 같은 공무원 끼리 타 과에서는 의아심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 것 같은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한편으로 생각하면 조재구위원님 말씀도 맞고, 과의 입장을 보면 환경미화원들이 어려운 여건에서 고생을 하셔서 어쨌든 간에 평가라는 것은 최우수로 평가받는 것이 그냥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것은 아니고 환경관리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과 환경미화원이 같이 몸과 마음을 합쳐서 이루어진 성과인데, 그에 대한 충분하지는 않지만 일종의 보상을 해주는 것도 맞고 환경관리과에서 이렇게 하더라도 순수 자기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아마 동에 있는 청소관련 직원들이나 아니면 다른 부서의 환경 쪽에 근무하는 직원들과 대상자 선정할 때는 자기 과에만 국한한 것이 아니고 관련부서에도 같이 대상자를 선정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계획도 그렇게 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 보면 시상하고 평가하는 부서가 저희들 부서도 평가가 있습니다만, 세무과라든지 건축주택과라든지 건설과라든지 여러 부서 전체적으로 평가가 있습니다. 단지 시상금규모가 수 백만원에서 수 천만원, 수 억까지 다양하게 있어서 평가를 일률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ㆍ내외 여비가 일부 있기 때문에 시 단위 계획 때 해외연수도 가고 그에 대한 격려를 해주고 가급적이면 최대한 형평성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타 과 보다도 구청 전 직원들이 합심해서 이렇게 했는데, 주관부서라고 해서 특히 환경관리과에 소속된 사람들만 조금 험한 일 한다고, 기획감사실이나 지역경제과나 지적과나 타과에서 상사업비 받았다고 그 사람들을 100% 해외여행 시켜주는 그런 것은 아니니까 주관부서라서 너무 특혜를 누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면 타 과에서 반발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잘 해주세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최대한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에도 상사업비 1억을 받았습니다만, 그 1억을 받아서 우리도 일부는 선진지 여행도 할 수 있고 10% 범위 안에는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우리가 노력해서 상 받았다고 해서 연수가고 해버리면 의미가 없지 않느냐

재구

조재구위원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말이에요. 타 과에서는 그런 것이 없는데 특히 환경관리과에 이런 일이 많으니까 구청의 전 직원들이 주관부서라고 해서 너무 많이 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면 안 되니까 잘 알아서 해주십시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김동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원

김동원위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재활용관련 민원처리용 차량구입 상사업비라고 올라와있는데, 이 차는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신규구입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신규구입이면 구청에 차가 한 대 더 는다는 얘기입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차 같은 것은 아무것도 없이 차만 사면됩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저희들 말로는 정수품목이라고 그러는데요. 정수품목을 늘이려면 물품담당하는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이번 추경에 차가 몇 대 늘어납니까? 혹시 아십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세 대 늘어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세 대가 느는데 대패차가 있고 신규차가 있고 그렇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 같은 경우는 대패차를 하고요. 사회복지과에 느는 것과 이것은 신규로 사는 겁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신규로 느는 두 차에 대해서는 정수대장이라든지 허가를 득해야되지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정수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혹시 그거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실장님, 남구의 재활용 그물망이라든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실시 등으로 인해서 쓰레기양을 30%정도 줄이겠다는 것이 환경과나 구정방침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194쪽 위쪽에 삭감조서에 올라온 내용은 우리가 비용을 들인 만큼 사실 쓰레기양이 안 줄고 있습니다. 혹시 비교분석은 안 해 보셨지요? 재활용그물망이라든지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에 드는 비용이 얼마며 그 만큼 쓰레기 양이 줄어야 경제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30%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줄었다고 하는데 얼마만큼 쓰레기양이 줄었는지 비교를 한 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비교 한 번 해보신 적은 없지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우리가 돈 들이는 만큼 반대급부가 있어야 하는 것이 경제성의 원칙이거든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그래서 재활용그물망도 좋고 도시환경은 많이 깨끗해졌다는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로 인한 비용 이런 것과 쓰레기 주는 양을 비교를 해봐야 합니다. 물론 환경차원에서 깨끗해 진 것은 좋은데 쓰레기양이 안 줄고 돈만 끊임없이 들어갈 것 같으면 생각보다 쓰레기양을 줄이기 위한 비용이 상당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분석을 기획실에서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쓰레기양이 얼마만큼 줄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양이 준 것은 저희들이 당초 기준연도를 정해서 얼마만큼 줄고 늘고를 비교분석을 해 본적이 저희들 부서에서는 없었기 때문에 아마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확실히 못 드리겠고요.

동주

곽동주위원

그러면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분석을 한 번 해보십시오. 비용이 든 만큼 그 만큼 효과가 나타나야지. 비용은 막대하게 드는데 효과가 별로 없을 것 같으면 다른 방향을 생각해보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한 번 비교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청소분야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그렇습니다만 청소 분야 같은 경우도 우리가 들어가는 비용 대 효과는 사실 들어가는 비용이 더 많습니다. 이제까지 재활용을 선별하기 전에 과거에도 쓰레기 청소와 관련된 업무와 예산과 거기서 얻는 효과를 비교분석을 해보면 아마 투자가 더 많고 효과가 더 적은데요.

동주

곽동주위원

물론 그것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가끔씩은 분석을 해봐야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비교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조재구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재구

조재구위원

방금 곽동주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쓰레기 처리비용, 매립장, 소각장 비용이 사실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문제가 좀 됐었거든요. 왜 이렇게 자꾸 줄어야 되는데 늘어나느냐니까 연탄재가 많이 나와서 그렇다던데 물론 겨울에는 요즘 연료비가 비싸니까 연탄 대는 곳도 있고 연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곽동주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최대한 비용도 줄이고 깨끗한 남구도 만들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자꾸 예산만 늘어나서 될 일이 아니고 당초 70%만 예산을 잡았는데 작년도 수준으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 비용은 산정하기도 어려울뿐더러 추계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쓰레기처리 비용이 우리가 인력을 늘이고 이렇게 들어가는 Input이 있으면 쓰레기가 줄어든다는 Output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딱 그렇게 되질 않고 요즘 보면 사람들의 생활수준이 올라가면 올라 갈수록 씀씀이는 자꾸 커질 수밖에 없고, 그 씀씀이 안에는 일반음식물이라든지 과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채소라든지 이런 것에 씀씀이가 많으면 또 나오는 쓰레기배출양도 자꾸 늘어나고 단순계산으로 하면 청소인력이 늘어나고 재활용이 선별되고 나면 일반쓰레기는 줄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내용에 들어가 보면 경제가 많이 어려워서 씀씀이를 줄여버리면 과일도 덜 사먹고 채소도 덜 사먹고 쓰레기양도 줄고 이것은 우리가 노력을 해서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줄어드는 것이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경제가 좋아져서 살림살이가 좋아지다 보면 과일도 더 사먹고 여러 가지 음식물을 더 사먹으면 음식물 쓰레기가 더 많이 나와 버리고, 이것이 참 저희들 입장에서는 단순하게 이쪽이 늘어나면 이쪽이 줄어드는 것이 맞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석을 한 번 해서 어느 것이 더 좋은지 분석하는 과정에서 다른 시책을 도입해서 더 좋게 돈을 덜 들이고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한 번 고민해보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예. 김동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원

김동원위원

조재구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전번에 재활용선별장에 한 번 방문을 했었습니다. 가보니까 재활용품이라고 해서 전부 그물망에 넣어서 수거해가지 않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수거해가면 거기서는 선별을 합니다. 깡통은 깡통대로 모으고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모아내서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면 다 걷어내요. 그런데 걷어낼 때는 자기한테 필요하고 돈 되는 것만 걷어내고, 분명히 재활용해야 되는 것인데도 그냥 벨트 아래로 떨어뜨리고 압축시켜서 매립장, 소각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매립장, 소각장으로 가는 비용을 전부 구청에서 다 지급을 해줘야합니다. 주민들은 아마 분리수거를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물망에 다 넣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보면 집채만큼 있는 거예요. 정부에서 주도한다면 과자 먹은 비닐봉지 하나도 뒤쪽에 보면 재활용 마크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돈이 들든지 간에 재활용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선별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전부 묶어서 매립장에 보내버리거든요. 그런 금액들이 무시 못 할 금액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관에서 주도를 안 하고 자기 사업으로 생각해서 하면 매립장에 줘가면서 버리겠어요? 그렇게 안 버릴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담당하고 있는 환경관리과에서도 감시ㆍ감독을 잘 해야겠지만, 기획감사실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으면 환경관리과에서 선별장을 잘 관리 하고 있는지 실장님은 한 번 가 보셔야한다고 생각하는데 가보셨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저는 다 짓고 난 뒤에는 못 가봤고 지을 당시에 북구와 협의하고 이럴 때 짓는 과정에 한 번

동원

김동원위원

그러니까 물론 담당하는 과장님도 계시지만 기획감사라는 타이틀을 달고 계시면 거기 가서 실질적으로 과장이 올리는 보고가 맞는지, 아니면 선별장에서 확실히 선별해서 하고 있는지, 예산하는 사람들이 보면 이런 것을 왜 이렇게 버리느냐고 전부 예산낭비 아니냐고 당연하게 지적을 해야 할 부분이거든요. 한 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저도 간단하게 덧붙여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각이나 매립하는 비용도 자부담으로 계약을 다시 하면 안 됩니까? 그러면 아마 줄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아까 김동원위원님과 조재구위원님이 좋은 말씀 했는데, 자기들 좋은 것만 하고 웬만한 것은 다 흘려 보내버립니다. 자기들이 비용을 안 무니까. 그러면 서로가 이중고를 겪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돈 주고 돈을 더 부담해야하고 또 그 사람들은 일도 옳게 안 하고 자기들 사업 같으면 처리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웬만하면 재활용을 많이 할 것인데 그렇게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계약할 때는 처리비용을 본인이 부담을 하면 그렇게 많이 안 흘려 보낼거예요. 그러면 국가적으로 모든 부분이 이득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과에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면 잠시 정회를 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199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원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민원실 프린터 구입 이것은 창구직원이 민원실에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창구직원 뒤에 있는 프린터를 구입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창구전용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민원실은 전체적으로 같이 못 쓰는가요? 민원실만 프린터를 구입할 이유가 있습니까? 양이 많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프린터에 한 선으로 여러 사람이 연결해서 사용하려면 내가 필요할 때 다른 사람이 같이 연결되어버리면 충돌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거리상의 문제, 아니면 작업하는데 활용도에 대한 문제 때문에 개별부서 같은 경우는 프린터 한 대에 몇 사람이 연결해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창구에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주십시오.

영식

전영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는 특별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 203쪽부터 204쪽까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원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옥외광고 선도단체에 6,000만원 이것이 전부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것 6,000만원 하고 또 특별교부금 3,000만원하고 해서 건축주택과는 작년에 9,000만원을 받았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상 종류가 뭡니까? 6,000만원은 옥외광고 선도단체, 이겁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한개는 도시환경정비 추진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고요. 한 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 로 옥외광고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옥외광고 6,000만원 도시환경평가 3,000만원, 옥외광고는 교부세 6,000만원이고 또 도시환경정비 추진평가는 특별교부금 3,000만원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래서 도시국은 도시국대로 책상을 다 바꾸네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전체 다 바꾸는 거네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런데 쓸 것은 쓰고 안 쓰는 것은 안 쓴다고 합니까? 불법광고물 방지시설 공사비는 어떤 공사하는 것입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전주 같은 경우에 불법광고물이 부착이 되지 않습니까? 불법광고물을 전주 같은 것에 부착하지 못하도록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어느 쪽에 하실 건데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구청 앞에 보시면 전주에 노란

동원

김동원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어느 길 쪽에 할 겁니까? 현충로는 해놨는지 모르겠습니다. 확인 한 번 해보시겠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지금 계획된 곳이 이천동과 봉덕2동, 현충로는 여기 없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기존에 해놓은 곳입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현충로는 안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계획상으로는 현충로가 없고 대봉로와 봉덕2동, 봉덕3동, 대명9동 큰골길,

동원

김동원위원

확인을 한 번 해보세요. 현충로에 안 했으면 문제가 심각한거거든요. 왜냐하면 현충로가 남구의 시범가로 정비길입니다. 시에서 나오면 항상 현충로에 와서 시에서 시상해서 돌출간판 전부 들어내라고 하고 떼내고 하면서, 항상 상사업비를 받아서 다른 곳에 다 쓰시더라고요. 현충로가 어디냐 하면요. 삼각로터리부터 앞산네거리 가는 그 길입니다. 거기 와서 다니면서 점수매기고, 물론 깨끗하면 좋겠지만 그 길에 사시는 분들은 감사나 점수 매길 때는 애를 먹거든요. 거기서 상타가지고는 다른데 가서 전부다 해줘버리면 안되지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현수막 게시대는 500만원씩이나 듭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현수막게시대 시설 설계를 해놓은 것이 있는데요. 마치고 설계를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예. 그러면 건축주택과 소관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7쪽부터 20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봉덕2동 효성타운 남북간 도로 건설 특별교부금으로 8억을 받아왔는데, 5억 구비가 감이 되고 8억 전액 교부금으로 하시려는 것이지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이것도 청장님께서 특별하게 받아오신 돈입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청장님이 올라가서 효성타운 남북간 도로가 구비 5억으로는 안 되니까 8억 좀 주시오. 해서 받아온 돈이지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많이 받아 오셨네요. 봉덕2동 덕천파출소 동편도로 건설은 17억이네요. 이 돈도 청장님이 가서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위치도 같은 것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위치를 대충 말씀드리면

동원

김동원위원

따로 그려서 한 부 주십시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참고로 작년에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을 상당히 많이 받아 왔습니다. 작년에 특별교부금은 거의 60억 가까이 받아왔고요. 특별교부세는 23억 정도 받아왔고 상당히 많이 받아왔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공여지역에 보상차원에서 받아온 교부금은 남구는 얼마입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김동원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동원

김동원위원

예.

영식

전영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건설과도 특별히 다른 것은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 211쪽부터 21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211쪽 마지막 부분에 101-08 인건비, 전문계약직 이 분은 누굽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지역교통과에 전문직 한 명이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그러면 연봉이 3,600만원입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이 분은 계약직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연봉제지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영식

전영식위원장

이 외에 다른 것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시간외 수당 이겁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이 분은 계약직이라도 공무원에 준해서 모든 수당이 나갑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다른 수당이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뒤에 보면 시간외 근무수당 처우개선비 이것은 어느 분 것입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계약직 이 분에 대한 시간외 수당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다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희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전문계약직이 육아휴직 간 사람 대신해서 입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전문계약직은 별도로 교통전문직이라든지 녹지전문직이라든지 특별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별도로 채용을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우리 정원 한 사람 대신에 이 인력을 쓰는 것이고, 육아휴직 같은 경우는 별도로 대체인력으로 씁니다. 총무과에서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별도로 확보를 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지역교통과에 대체인력을 쓰는 사람이 있는 것 같던데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예산을 쓰기는 지역교통과에서 쓰고 예산은 총무과에서 세웁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총무과에 올해 안 올라왔던데요. 당초 예산이 아니고 앞으로 근무할 예정이던데요.

영식

전영식위원장

자, 그러면 찾을 동안에 김동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원

김동원위원

일반사무관리비의 급량비에 불법주ㆍ정차 버스전용차로 단속요원 급식비 이것은 공익요원들 급식비입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일반직원들인데 일반직원들한테는 별도 수당으로 급량비가 정액으로 나가는 것이 있고 또 버스전용차로 단속은 아침 일찍 나옵니다. 새벽에 나오는 이 분들에 대한 아침 조식비로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왜 본예산에 안 하고 지금 합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본예산에도 요구는 했는데요. 이제까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예산사정상,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되어서 요구는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반영을 안 해줬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원래 추경에 올라오는 것을 10식×12월이라고 올릴 수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이 12월은 실제로 11명이 월10식만 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대로라면 토요일, 일요일 빼더라도 20식이 돼야 되는데

동원

김동원위원

10식이 아니고 12월이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이 12월은 전체적인 예산액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맞추려고 하면 10식이 차라리 12식이 되고 끝에는 추경에 반영을 하니까 10월이나 8월정도 이렇게 해야지 맞지. 추경에 올리면서 뒤에 12월 이렇게 나오는 것은 제가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지역교통과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215쪽부터 22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교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215쪽에 보면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유지관리비라고 1,300만원 증액해서 5,700만원 되어있는데 계속 이렇게 매년 유지되어야 합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매년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도로명판이 한 번 설치해서 영구적이면 그래도 유지보수비가 적게 드는데, 부착한 부분이 탈착되는 경우도 있고 신규로 부착을 해줘야 할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매년 사업을 시행하는 한 계속 지원이 되어야할 그런 예산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런데 어째서 한 20%정도 증액이 되어야 됩니까? 뭐가 잘못 되어서 증액이 많이 됐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이것도 당초에 예산 요구할 때는 정확한 산출금액으로 요구를 했습니다만 당초예산에서 충분히 못해준 부분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김동원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지적관리에 일반운영비보면 항온항습기 이전 설치비 이것은 지적과에도 항온항습기가 있나보네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지적도면 때문에

동원

김동원위원

그러면 리모델링관계로 이전하는 것입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지적과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동 소관 223쪽부터 27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교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지금 보면 추경에 동사무소마다 거의 토너구입을 10개 이상 요구를 했는데 본예산 때 이런 것은 충분히 반영된 것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실제로 동에도 저희들 생각에는 예산부서 입장에서 충분히 반영해줬다고 생각하지만 동에도 이번에 선거라든지 각종 업무 때문에 토너가 상당히 많이 소비가 됐습니다. 어느 한 동만 그런 것이 아니고 각 동마다 다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승교

김승교위원

선거가 예산을 세우기 전에 다 계획이 되어있었는데 선거 때 분명히 인쇄할 부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예상했고 그런 부분은 충분히 예산부서에서 다 반영됐어야 하거든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일괄적으로 동 예산 확보차원으로 밖에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잘 못 된 것 아닌가 싶은데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처음에 동 예산 수용비를 확보해 줄 때도 확보해준 그 내용 안에는 선거라든지 감안을 해서 충분하겠다고 예산 성립을 시켜줬는데 막상 동에서 운영을 해보니까 각 동 공통적으로 모자란다고 해서...

승교

김승교위원

모자라지만 형평성에 안 맞는 것이 인구가 몇 만 되는 곳도 있고 선거인수가 1/3밖에 안되는 곳도 있는데, 공통적으로 토너는 들어가는 것이 일정하게 16개씩 들어가는지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당초 예산 때 운영비를 일률적으로 똑같이 한 것이 아니고 차이는 좀 있습니다. 차이는 있지만 단지 동의 담당자들에게 의견을 들어본 바로는 연 평균 이렇게 하면 물론 작은 동에는 더 많이 가는 경우도 있고요. 많은 동에 조금 적은 부분도 있습니다만 평균 이 정도면 일년까지는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의견을 들어서 반영해 준 겁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런 것은 있는데 제가 볼 때 이런 부분은 합리성이 없다. 앞으로 이런 예산을 짤 때는 인구수라든가 소모에 대한 것을 감안해서 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최대한 그렇게 감안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 별로 차례로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구

조재구위원

우리 구의 13개 동 중에 대명3동이 4.5%, 대명5동이 3.4%, 동 마다 심한 오차가 있는 것 같거든요. 각 동에 물론 불요불급한 사업이 있겠지만 동간에 어느 정도 균형적인 예산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싶은데, 연말 추경 시에는 각 동에 통보를 해서 어떤 동에는 올해도 당연히 안 된다 싶어서 못 올린 동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말 추경 시에는 균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예. 동 소관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동소관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283쪽부터 284쪽 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고산골 공영주차장 건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영식

전영식위원장

그런데 공사를 하다가 중단되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중단 된 것은 아니고요. 거의 마무리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식

전영식위원장

그런데 주차장 조성하는 과정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최근에 거기에 공룡발자국이 있다고 해서 실제로 그 공룡발자국이 있는 위치와 현재 공사하고 있는 위치와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그 주위에 있는데 공룡발자국을 현재 훼손하고 있지도 않은데 언론에서는 공룡발자국 위치를 최대한 보존하는 내용으로 해서 공사를 하는 것이 맞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언론에 보도된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공룡발자국이 훼손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왜냐하면 언론에는 공룡발자국을 훼손했기 때문에 공사를 하기 곤란할 것이라고 비춰졌기 때문에 계속 진행 중인지 궁금하더라고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현재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 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희

김경희위원

예산하고 상관이 없는 일인데, 현재 주차장 공사하고 있는 곳에 하천 폭이 너무 좁게 나있어서 나중에 비가 오면 주차장으로 물이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혹시 넘치거나 훼손될 그런 염려가 없느냐고요?

경희

김경희위원

예.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도시국 소관이거든요. 도시국에서는 토목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전문가들이 다 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공사를 하는 것으로 이야기 들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지금 건축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가보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영식

전영식위원장

김동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원

김동원위원

지금 고산골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데 시비 6억1,000만원과 구비가 5,500만원에서 순세계잉여금을 보태서 4억600만원이 들어가네요. 맞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그러면 공사금액이 모자라서 구비를 그렇게 투입하는 것입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2차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하려고 하면 주변의 토지매입비라든지 매입하고 나서 설치 시설을 만들려고 하면 설치비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시에서 그런 돈을 많이 받아오면 될 건데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사실 이 예산도 상당히 많이 받아왔습니다. 시에 교통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주는 돈이거든요. 일반회계에서 주는 돈이 아니고, 특별회계에서는 재원이 한정이 되어있습니다. 우리구의 입장으로 보면 작년에도 많이 받아왔고 이번에도 많이 받아왔고, 그래도 한정된 재원 중에서는 저희들이 많이 받아온 편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민간자본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사업에 다시 추경을 반영하고 있는데, 한 집 당 얼마씩 주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 기준이 일률적으로 똑같은 것이 아니고 여건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는데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담장철거를 해서 한 면을 확보할 경우에는 비용이 보통 약 500만원 드는데 그 500만원의 80%인 400만원이 보조금으로 지급이 되고요. 그리고 담장 철거하고 난 다음에 주차장이 두 면정도 설치가 될 때는 두면 같으면 1,000만원에서 80%지원해서 800만원,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 지원해주는 금액이 다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지금 잘 하고 있는데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작년에 “그린파킹제”라고 해서 전체 15세대를 계획으로 했는데, 지금은 11세대가 동의를 하고 일부 몇 세대가 동의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동의한 세대만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보기 좋게 다 하면 좋겠던데 중간에 빠지더라고요. 그 분들을 설득을 잘 하세요. 시범사업인데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설득을 참 많이 하는데요. 승낙을 안 하시는 분의 담장을 철거하게 되면 예상되는 방범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자꾸 염려를 하셔서 동의를 안 하시는데, 그렇다고 무한정으로 계속 있을 수는 없고 동의 하신 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하고 실제로 사업해놓고 나서 큰 문제가 없으면 동의 안 하신 분들도 추가로 동의를 하도록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그러면 처음에 신청한 가구가 몇 가구라고요?

재구

조재구위원

그 골목이 총 10가구입니다. 10가구 인데 지금 6가구 밖에 동의를 안 해서 7가구를 받으면 추진하려고 하는데, 벨을 못 누르게 하고 더 이상 찾아오지 말라고 합니다. 그 골목에 차대놓은 것 보면 손가락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그 만큼 그런데 담장허물기 하면 CCTV도 달아주고 가로등, 서치라이트 다 설치해주고 좋아진다고 해도 주민들이 공무원들 오면 문도 안 열어주고 말도 하지 말라고 한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저도 해놓은 것 보니까 보기 좋던데 중간에 끼여서 보기 싫더라고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구청도 리모델링하면 그렇겠지만 앞으로 모든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은 담장을 자꾸 철거하고 조경하는 쪽으로 추세가 흘러가고 있고요. 우리 구도 담장허물기 사업을 중점적으로 계기만 되면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동의 안 되는 분들도 지속적으로 설득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최대한 설득을 시켜서 주민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최대한 해소해가면서 이런 사업들을 잘 추진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집행부 9개부서와 동에 대한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모두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창수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시종일관 높은 열의와 관심으로 본 특별위원회에 참여하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남은 일정 역시 적극적이고 진지한 자세로 심사활동에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고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