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덕치 의원 발언

전략사업추진단장 정진건입니다.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구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여 주신 김상홍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중리해변 하절기 천막 정비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리해변의 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리해변은 매년 하절기 7～8월경에 많은 행락객이 찾는 사실상 해수욕장 기능을 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20여년 전부터 약 30여 개의 천막이 영업을 해왔으나 2002년부터는 전체 구간 350m중 150m는 구민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 200m 구간에 약 18개의 천막이 매년 7월 중순부터 8월말까지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중리해변의 관리근거 및 그간 추진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바닷가는 만조수위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그 사이를 말하며 이는 공유수면이므로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공유수면관리법」 상 관리청은 부산지방해양항만청이고 공유수면에서 관리청의 적법한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하게 되면 관리청은 「공유수면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변상금 부과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원상회복 등을 명할 수 있으며 불이행 시 고발조치 및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관리청인 부산지방해양항만청에 중리해변의 철저한 관리 및 단속을 촉구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도 자진철거 계도활동 및 자체정비를 추진해 왔으나 업주들의 강력한 반발로 매년 단속과 재발이 악순환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우리 구 정비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천막설치 영업이 반복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관리청인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천막영업을 근절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주들이 20여년 전부터 해 온 영업기득권 주장과 생계대책 요구 등 사생결단식 반발로 근절에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사전에 포장영업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순찰반을 편성하여 사전계도와 통제를 강화하고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과 협의하여 합동단속 및 불법행위에 대한 변상금 부과, 고발 등 의법 조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우리 구 영도비전 2020의 Twin-Stars 개발계획 추진과 연안정비사업 등의 중리해변을 워터파크 등 친수시설로 정비하여 구민의 휴식공간으로 재탄생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상홍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건중입니다. 자치행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 김상홍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해양대학교 내 기숙사 학생의 전입신고 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안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있으나, 이는 거주할 목적을 가진 자에 해당되므로 거주의사 없이 업무출장, 관광, 교육 등의 목적으로 거소를 정하고 있는 자는 주민등록 신고를 자유의사에 따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해양대학교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주민등록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전입신고를 하여야 할 사항은 아닙니다. 현재 해양대학교 내 생활관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부모와 세대를 분리하는 것에 대한 기피 및 주소 이전에 대한 불편함, 대학생활이후 다시 재전입해야 함에 따라 영도구 전입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일부 학교 교외 원룸이나 주택 등에 전세로 거주하는 학생들 중 「임대차보호법」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해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어 의무사항은 아니나 생활관에서 1년 기간 단위로 거주하는 일반학과 학생을 제외한 4년간 장기 기거하는 해사대생을 대상으로 주민등록 신고를 하도록 한국해양대학교 측과 협의 중에 있으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인구유입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상홍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학습과장 이명환입니다. 황보승희 위원님께서 교육도시 행복영도 구현을 위한 우리 구의 교육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한 여러 가지 교육정책 추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면서 가칭 행복영도 장학재단 설립을 위해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영도구 장학기금 조성과 관련하여 외부에서 기금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으며 또한, 이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성과를 거양하였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도구는 1930년대 초반에는 부산 인구의 4명중 1명이 영도구민이었던 화려한 영광의 시기도 있었습니다만, 2, 3차 산업의 중흥기였던 80년대 초반이후 인구감소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으며 이는 우리 구의 주종산업이었던 수산업의 쇠퇴와 함께 더 좋은 직장을 찾아 전출하는 요인도 있었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구의 교육환경과 여건이 열악하다는 이유로 교육에 관심이 많은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자녀가 중학교에 입학하면 학군이 좋은 지역으로 전출함으로서 인구가 매년 감소하게 되었다고 생각하며 이는 지역발전에 매우 큰 장애요인이 되어 왔었습니다. 이에 민선4기 출범을 계기로 우리 구는 교육도시 행복영도의 실현이라는 구정목표를 설정하고 인재가 자라고 머물고 영입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는 신념 하에 첫째, 부산남고 개방형자율학교 유치 등 명문학교 육성추진과 아울러 인사특구지정 등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둘째, 주민의 평생학습에 대한 관심과 인식도를 높이는 평생학습도시 실현을 통해 구민모두가 행복해 질 수 있는 창조적인 영도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한 결과 작년에 예비 평생학습도시로 지정 받아 그 동안 여섯 차례에 걸쳐 전문가로부터 무료로 컨설팅을 받아 그 시스템을 확립하였습니다. 셋째, 공무원의 역량개발을 위한 공공부문 Best HRD에 공모하여 우수기관으로 지정받았으며 금년에 Best HRD인증제 추진 등 학교, 주민, 공무원이 3위 일체가 되는 기반을 구축해 명실공히 교육도시 영도실현을 앞당기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말 기준으로 소위 교육 때문에 영도를 떠나는 일은 눈에 띄게 줄었으며, 금년 신학기 각급 학교 입학생을 분석해 본 결과 전년도에 비해 우수한 학생이 많이 입학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열악한 교육여건과 면학분위기를 개선시키고 영도 미래의 동력인 유능한 인재를 발굴,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고 특히, 우리 지역의 자녀들이 돈이 없어서 공부를 할 수 없다거나 진학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장학재단 설립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판단하고 그 동안 장학재단 설립을 위하여 자체계획 수립 및 검토,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수집 등을 추진해 오던 중, 지난해 불의의 월드카니발 사건 발생과 17대 대통령선거, 그리고 금년에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등 연이은 행정 외적인 요인과 아울러 장학재단 조성분위기도 여의치 않아 설립이 다소 지연되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동안 잠정적으로 추진해왔던 사항 등을 재점검하는 등 늦어도 금년 10월 안으로 가칭 행복영도 장학재단을 발족할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도 민간출연금 확보를 위하여 출향인사 파악, 개인적인 인적 네트워크를 통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기금출현 확정 또는 예상사항을 허심탄회하게 밝혀 드릴 수 없는 상황임을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학재단 조성목표액은 조금 원대하게 책정하여 영도구청 공무원 모두가 최선을 다함과 아울러 영도구민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며, 영도구의회 의원님 한 분 한 분께서도 장학재단 장학기금 조성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이 계신다면 타 지역의 장학재단보다 모범적인 장학재단으로 내실 있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며 장학기금 목표액은 물론 계획된 기간 또는 조기에 확보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해 봅니다. 현재까지 가칭 행복영도 장학재단의 원만한 발족준비와 기금조성을 위하여 적극적인 배려를 해 주신 것과 같이 앞으로도 좀 더 지켜봐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황보승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사업과장 박경빈입니다. 평소 아동 및 노인복지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상홍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린이놀이터 탄성바닥 트랙설치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소유, 관리하고 있는 놀이터 시설은 일반주택가 주변 9개소와 어린이공원 내 8개소 등 총 17개소가 있습니다. 최근 출산율 저하로 점차 이용 어린이들이 이용도가 떨어지고 있으며 일부지역은 우범 지역화 하는 등 대부분의 시설이 놀이터로서의 기능이 점차 상실되어가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시설관리를 위한 우리 구에서 매년 초 놀이터별로 실태조사를 실시, 노후 된 놀이기구 및 편의시설 수리, 바닥 모래정비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의 경우 910만원의 예산을 들여 그네, 미끄럼틀 등 총 6종 20점의 기구보수와 바닥 등 주변시설을 정비하였으며 금년도에도 2,100만원의 예산을 확보, 노후 및 파손시설에 대해 상반기 중으로 일제정비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바닥의 경우 소재가 모래로 되어있어 매년 부분정비를 하여도 이용도가 떨어져 굳거나 유실 등으로 대부분 충격 흡수율이 떨어져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7년 1월 26일 제정되어 금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에 따라 신규설치 시설은 물론 기존 어린이놀이터에 대하여도 2012년 1월 26일까지 즉, 법 시행 4년 내에 시설 설치검사와 안전사고에 대비, 보험을 가입토록 되어있으며 놀이터 바닥의 경우 충격흡수를 표면재로 모래나 고무바닥재를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법정기한 내 설치검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관련법 규정에 따라 전 시설에 대하여 보수, 보강, 등을 실시하는 등 전면 정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만, 고무바닥재의 경우 놀이터 1개소 당 2,000만원에서 3,000만원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시설별 여건과 구 재정을 감안, 연차적 정비계획을 수립, 법정기한인 2011년 말까지 설치검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구에서는 월1회 이상 시설기구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어린이와 노인들의 이용편의와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상홍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과장 조훈제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하시고, 도시건설 업무에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상홍 의원님과 고영진 의원님, 황보승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김상홍 의원님의 주택시장에서 천리교까지 인도설치 관련사항과 고영진 의원님의 일반도로와 소 도로에 보도설치 및 가로수 식재로 도시환경을 개선할 의향 및 도로개설 후 남은 자투리땅을 미니공원 및 화단으로 조성하여 삭막한 환경을 아름답게 조성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고, 황보승희 의원님의 북항대교에 영도방면에서 진입할 수 있는 전망시설과 영도 쪽과 가까운 교각하부 수변공원 조성 및 주차장 설치 필요에 대하여 부산시에서는 교량형식과 매립문제로 어렵다는 답변에 대한 영도구의 향후 목표 및 대책과 타 지역보다는 영도를 깨끗하고 환경을 생각하는 이미지 부합을 위해서 자전거 도로계획을 세워 금후 도로확장 시 자전거 도로 병행설치와 관련 등 세분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상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택시장에서 천리교까지 인도설치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도설치 요청하신 구간은 동삼동 삼거리 천리교에서 동삼동 주택시장으로 가는 보조 간선도로로써 폭이 길이가 630m, 폭 11m의 왕복 2차선 도로이며 버스 등 차량 통행량이 많고 유동인구도 많아 인도의 설치가 절실히 요구되는 구간입니다. 본 도로는 1987년부터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하여 정비 완료된 구간으로 도로개설 당시는 보행자 중심의 도로보다는 원활한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로 개설되어 인도설치는 없었지만 우리 구에서는 본 구간에 보도설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2006년 부산시 보행환경 기본계획에 반영시켜 2008년도에 정비토록 계획하였으나 부산시의 열악한 재정으로 금년에 예산이 미 반영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본 구간에 인도설치를 위한 예산이 조속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사오니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고영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일반도로나 소 도로에 보도설치 및 가로수 설치로 도시환경 개선방안과 도로개설 후 남은 자투리땅을 미니공원 및 화단으로 정비하여 삭막한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도로나 소 도로에 대한 보도설치 및 가로수 식재로 도시환경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 인도설치를 위해서는 도로 폭이 최소한 10m가 되어야 하나 우리 구 관내 도로 대부분이 폭 10m이내로써 인도설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생활 불편해소와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앞으로는 도로개설 시 10m이내의 소 도로에 대해서도 한 쪽면이라도 인도를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민 및 보행자에게 안전한 통행 보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개설 시 남은 자투리땅을 미니공원 및 화단으로 조성하여 삭막한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사업추진에 따른 자투리땅은 토지 소유자가 우리 구에 잔여지 매수청구 요청이 있을 경우와 건축물을 재건축할 수 없거나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토지매수가 가능한 사항으로 앞으로 시행할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시행 전에 관련 부서 협의 및 주민설명회 등을 통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소규모 화단 또는 도시녹화가 가미된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황보승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북항대교에 영도방면에서 진입할 수 있는 전망시설과 교각하부를 수변공원 조성 및 주차장 설치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영도구 대책과 영도를 깨끗하고 환경을 생각하는 이미지 부합을 위해서는 자전거 도로계획을 세워 금후 도로확장 시 자전거 도로를 함께 설치함으로써 추후 자전거 도로 설치에 따른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북항대교에 영도 쪽에서 진입할 수 있는 전망시설에 대하여 답변 드리면 북항대교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민자 투자사업으로 2006년 1월 11일 부산시와 북항 아이브리지(주)간 협약을 체결하여2011년 11월 준공목표로 건설되는 교량으로써 현재 영도측 및 감만동 측 주탑 기초를 시공 중에 있으며, 2008년 4월 현재 공정율은 13.1%입니다. 현재 북항주변에는 북항 재개발 사업추진과 더불어 남·북항대교 건설, 뉴타운 사업추진 등에 맞추어 우리 구도 관광자원 인프라 확충이 시급할 것으로 판단되어 북항대교 건설에 따른 전망대 및 수변공원 설치를 사업시행 전부터 부산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북항대교 설계 시 당초 주탑은 H형상으로 계획되었으나 민간투자 제안실시 설계 시 주탑을 H형으로 설치할 경우 북항의 주 항로에 설치되는 교량의 하부구조가 방대해져 통행 선박의 항로 침범이 예상되어 다이아몬드 형 주탑으로 변경되었으며 다이아몬드 주탑의 경우 구조물 특성과 주탑의 제반여건 등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전망대는 설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본 세또대교의 경우 교량과는 별도로 고층 상업시설을 건축하여 최상부층을 전망대로 활용하고 있는 사례 등 교량에 부착하지 않고도 별도 설치하는 방안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전망대 설치에 대해서는 앞으로 부산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하부 친수공원 및 주차장 설치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도 측 교각하부 수변공원 및 주차장 설치사항에 대하여는 수변공원화를 위한 교각주변의 추가 해안매립 계획은 없으나, 현재 사용중인 매립 축도부분은 수변공원화 등 친환경적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국내·외 유명교량의 경우 교량주변이 친수공원화 되어가는 추세의 사례를 들어 청학동 해안변에 북항대교 기념공원 조성 등 수변공원이 설치될 수 있도록 부산시와 적극 협의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추후 개설되는 도로에 자전거 도로를 함께 설치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통량 증가에 따른 대기오염, 소음증가로 인한 환경의 질이 악화되어 구민의 삶의 질 향상 저해요인과 주차장 문제의 심각성을 초래하고 있어 친환경적 도시기반을 구축하여 구민의 여유로운 삶의 구현을 위해 교통대체 수단인 자전거 이용활성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의 지형 현황은 중심시가지에 해당하는 남항동, 대평동, 대교동, 봉래1동 일대의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의 경사도는 1도 이하의 평지이며 영선동, 신선동, 봉래동 일원의 주거지역 및 봉래산 지역, 중리산 지역의 경사도는 10～26도의 경사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전체의 경사분석 결과 개발이 가능한 경사도 18도 이하가 전체의 58.3%인 8.16㎢를 차지하며, 개발이 불가능한 경사는 18도 이상은 41.7%인 5.82㎢를 차지하고 있는 등 우리 구의 자전거 도로설치 가능지역은 한정되어 있으며 유기적 연결을 통한 자전거 도로연결 동선확보가 중요한 실정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전거 통행 가능한 기반시설 구축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교통수단으로서의 자전거 이용 유도운동이 연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현재 추진중인 사업과 앞으로 시행 예정인 동삼혁신지구, 남·북항 연결도로, 영도대교 등의 사업계획 및 시행 시 사업지역과 주변도로 상 자전거 보관대 등 부대시설을 포함한 자전거 도로가 설치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이 시행된 도로와 각종 도로 개설 시 자전거 도로 설치가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기존 도로와의 연계 등을 감안하여 설치 여부를 적극 검토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상홍 의원님, 고영진 의원님, 황보승희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재정비과장 이현호입니다. 우리 구 뉴타운 사업에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하여 주신 김상홍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뉴타운 지역내 무허가 건축물 및 국·공유지 내 건축물 소유자의 토지거래 허가 및 서민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뉴타운 사업지구로 지정되면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지역으로 지정되어 20㎡이상의 토지를 매매하는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며, 토지 거래시 무허가 건축물이 있으면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수 없어 토지매매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20㎡ 이상 토지에 무허가 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소유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규정으로 정해 놓은 사항이라 우리 구에서도 달리 방법이 없는 실정입니다. 향후 법령개정 건의 등을 통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국·공유지를 점유한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대책은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국·공유지를 불하 받을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서울 은평 뉴타운의 경우 공영개발 방식으로 대상지를 수용의 형식으로 전면 매수하여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국·공유지 내 주택소유자 및 세입자에 대하여는 전용면적 18평 이하 공공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하였습니다. 우리 구 구 뉴타운 사업시행은 단위구역 블록별 재개발사업으로 추진되며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2조에 따라 1989년 3월 29일 이전 무허가 건축물의 소유자에게는 건축물에 대한 보상과 재개발 조합원 자격이 주어져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도 있으며 1989년 3월 29일 이후 국·공유지내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와 세입자에 대하여는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시 임대주택 건설비율 규모를 확대하고 타 지역주민에 우선하여 입주하도록 하여 우리 구 주민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지 않고 재정착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영도 뉴타운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상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뉴타운사업 관련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