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박원 의원 발언

발언에 앞서 양해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축약된 부분이나 비교표와 같이 모두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도 원문대로 함께 회의록에 수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42만 광주 시민 여러분! 강박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광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남구 출신 민주당 소속 나종천 의원입니다. 지난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민주당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뜨거운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광주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 선거가 국회의원선거이긴 하지만 저 또한 많은 것을 새롭게 느꼈으며 지역민의 요청 또한 다양하게 받은 바 있습니다. 광주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도덕적으로 더욱 모범이 되고 청렴한 의정활동을 통해 오직 주민의 원하는 바를 찾아 지역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성실하게 일할 것을 약속합니다. 광주시가 지난해 100억불 수출을 달성했습니다. 6대 광역시 중에서 울산, 인천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광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쁘게 생각하면서 광주를 소비도시에서 생산ㆍ수출도시로 탈바꿈시키는데 앞장서서 일해 오신 박광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지역경제인을 포함해 협조를 함께 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주시가 지난해 이룬 성과를 토대로 더욱 발전하여 가장 살기 좋은 고장 1등 광주로 거듭나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저를 포함한 우리 시의원 모두 시정발전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시민의 편의증진을 바라는 마음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2013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광주유치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2013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광주유치는 광주에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일이며 광주가 세계속의 도시로, 첨단산업문화도시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하계U대회의 성공적 유치를 기원하면서 몇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2013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의 광주유치를 결정하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둘째, 대회유치를 위해 국비와 시비, 그리고 후원금 모금을 통해 유치경비를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얼마나 되며 국비와 시비, 후원금 등의 규모는 어떠한지 사업별 주요내용과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광주와 러시아의 카잔, 스페인 비고가 3파전을 벌이고 있는데 광주의 유치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비교제시해 주시고 유치된다면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와 광주시에 남기는 부대효과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하계U대회 현지실사단의 광주방문 일정이 5월 1일부터 5일까지 예정일정이라는데 스테판 버그(스웨덴) 단장을 비롯해 6명의 FISU집행위원들이 광주를 방문함에 있어 개최코자 하는 도시에 대한 주요평가 내용은 무엇이며 실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실사에 대비한 광주시의 준비 내용은 잘 진행되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평창의 동계올림픽유치나 여수의 해양엑스포 유치 과정을 보면서 대회의 성공적 유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과 유치코자하는 지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유치에 대한 열기와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광주시와 유치단에서도 국·내외에서 유치 및 홍보 전략을 세워 노력하고 있고 국내 및 광주유치의 붐 조성을 위해 범시민지원단과 함께 100만인 서명운동을 펼치는 등 많은 노력을 함에 있어 그 노고를 치하하면서 조금도 미흡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 언론과 각 기관·단체, 그리고 시민들의 열기를 더욱 고조시켜 5월 31일 벨기에 브뤼셀로부터 대한민국 광주로 확정됐다는 신선한 낭보가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먼저 1조 6천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지하철 1호선의 완전 개통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하철 1호선 전 구간 완전개통이 시민들의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과 관련하여 2007년 4월 16일 제159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은 건설교통부가 2002년 10월 확정 고시한 효천역~광주대~백운광장노선(5.3㎞)을 포함한 총연장 26.82㎞의 순환선으로 (표1)에서 <;대안1>;과 같이 추진되는 것이 광주시의 미래를 위한 가장 적절하고도 타당한 사업계획이라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한 타당성 조사결과를 근거로 <;대안2>;, 즉 백운광장에서 효천역까지를 제외한 안을 최적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조사 보고한 내용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근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남구 진월택지와 송암동 일대 효천1, 2지구의 69만여평에 1만 3천여세대를 위해 택지사업이 진행 중임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빠졌던 사업을 추가해야 할 상황에서 더 첨가해서 지적하면 <;대안1>;인 건설교통부안에서 비용편익분석이 1.32로 경제성이 뛰어나고 <;대안2>;에서는 백운광장에서 효천역까지 지선을 제외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비용편익분석도 1.42로 별 차이 없이 우수한 바, 미래를 보고 기 계획 된 사업을 0.1 차이라는 경제성을 내세워 백운광장에서 효천역까지의 구간을 제외시키면서 최적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미래의 광주를 사려 깊게 보지 못한 처사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로 첫 번째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광주의 남문인 백운광장에서 효천역에 이르는 5.3㎞ 구간에는 양옆으로 특수학교 1개교, 초등학교 5개교, 중학교 6개교, 고등학교 11개교, 대학교 2개교 등 총 25개교가 집중적으로 자리하고 있어 하루 학생 3만 3천여명과 교직원 1천 6백여명 등 총 3만 5천여명과 지역주민 3만여명 등 6만 5천여명이 이용하고(등·하교, 출ㆍ퇴근 합하면 하루 평균 13만여명이 이용) 있는 지역으로 광주의 동서남북 관문 중 그 어느 곳 보다 유동인구가 많다고 제시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광주의 남문인 백운광장에서 효천역 구간은 대한민국 국도 1호선이 접하는 구간이며, 광주ㆍ전남의 상생발전을 위해 광주 인근 나주에 건설되고 있는 광주ㆍ전남 공동혁신도시건설후보지와 연접해 있으며 추후 공동혁신도시 거주 인구 5만여명과 나주시 인구의 광주유입과 관련하여서도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은 반드시 효천역까지 연결되어 백운광장 구간을 포함한 순환선으로 건설되어야 한다고 주장입니다. 세 번째로, 앞에서 지적한 2012년경 완료목표인 남구 진월택지개발과 송암동 일대 조성 중인 효천역세권 1, 2지구 개발 등 69만여평에 총 1만 3천여세대 5만여명의 인구 유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 건설교통부가 확정고시한 도시철도 2호선건설 기본계획을 기획예산처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해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고 경제성에서도 차이가 나지도 않은데도 우리시 사업추진에 명분 없는 권고안을 제시하고 있음은 광주의 미래적 도시구성형태나 교통여건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국비예산을 축소 지원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 또한 중앙정부가 호남 광주를 홀대하고 있다는 지역민들의 인식을 자극하고 있다고 보이는 바 본 의원은 광주시가 미래 광주발전방향 등의 의지를 가지고 중앙정부를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득한다면 우리시의 명분과 타당성을 인정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사업타당성조사 종합평가결과에서 도시철도 2호선을 건설하려면 사업시행의 전제조건으로 재원조달 가능성의 입증이 필요하다라고 제언하고 있는데 광주시의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위한 재원조달 대책과 함께 광주시의 향후 건설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타당성조사결과 통보 내용처럼 만약 백운광장에서 효천역까지의 구간을 제외한 도시 내부순환선만을 건설한다면 도시철도차량기지도 도심 어디엔가 시설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광주는 세계적인 문화수도를 구상하면서 1천만 그루 나무심기, 광주천 가꾸기 등을 통해 광주를 환경도 좋고 살기 좋은 쾌적한 첨단산업도시로 만들어가고자 정열을 쏟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위해 도심철도를 이설하고 그 폐선부지에 푸른길 공원을 조성해 가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억지논리에 밀려 도심 한가운데 도시철도차량기지를 건설한다는 것은 우리의 신체구조에서 허리를 병들게 하는 것과 같은 잘 못 된 일이며 도심 한가운데에 흉물스런 대형단지를 만드는 일이라 생각되는 바 우리시는 이미 도시계획으로 지정 고시된 효천역 부근의 차량기지를 이용함이 시간적·경제적 논리와 시민들의 민원예방을 위해서도 적절하다 하겠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과 관련하여 광주가 구 도청을 중심으로 한 1핵 중심에서 근간에 다핵중심으로 확장되면서 이제는 신가, 운남, 신창, 수완, 첨단, 일곡, 문흥, 상무, 금호, 풍암 등 10여개의 집단거주지역으로 확산 되고 있고 평동, 본촌, 하남, 소촌, 첨단광산업단지 등 5개의 공단을 중심으로 유동인구에 따른 교통 환경이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교통망과 교통체계 또한 10여개의 집단거주지역과 5개 공단을 도시의 주요 교통축으로 하여 상호 연결시킬 수 있는 교통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미래의 광주를 생각하는 교통정책이라 할 것입니다. 특히 하남, 신가, 운남, 신창, 첨단지역과 금년 연말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수완지구를 포함하면 인구가 30만을 넘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장기적으로는 시내버스 노선을 지하철 1호선 혹은 순환선인 도시철도 2호선에 연결시켜야 하거나 백운광장에서 효천역에 이르는 지선과 같은 형태의 제 2지선을 시설하여 다핵화 대상인 신도시와 공단지역에 신교통체계의 정책을 구상해 감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제안하는데 광주시의 입장은 어떠하며 도시철도와 관련 미래의 광주 교통정책에 대한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철도 2호선의 사업추진방식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광주시의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의 안전성과 시민서비스, 정책의 일관성 등을 검토한 바 사업추진방식을 국비와 시비를 투입하여 광주시가 직접 건설하는 재정사업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3)의 비교표에서 보듯이 민간제안사업방식으로 도시철도 2호선의 건설사업을 할 경우 사업기간이 2008~2011년까지 4년이며 재정사업방식일 경우 2008~2015년으로 오히려 4년이 단축되고 있고 총사업비도 2,271억원이 절감되는가 하면 재원조달면에서도 국비가 4,375억원, 시비가 2,200억원이 적게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완공 후 운영과정에서 민자부분에 대한 적자보전이나 시민들에 전가되는 세액이 발생 될 수 있겠지만 이토록 차이가 많아서 2호선 건설 방식에서 재정적 부담요인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도시철도 2호선 사업의 사업추진방식을 광주시가 주관하는 재정사업방식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지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아여중·고 앞에서 남부경찰서 입구 간 도로확·포장공사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남구의 최대 교통체증지역인 봉선동 동아여중·고 입구에서 남부경찰서 입구까지 길이 390m, 폭 25m의 대로3류 18호선 도로확장공사와 관련하여 총공사비 81억원(보상비 70억 8천만원, 공사비 9억 9천만원, 기타 3천만원) 중 2008년 예산에 30억원이 편성된 바 있기에 추경을 통해서라도 2008년에 손실보상을 마치고 곧바로 공사가 착공 되어 완성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전국체전 기간동안 자원봉사자와 자생단체회원 및 남구청 산하 공무원들이 거리질서와 친절봉사활동을 함께 하는 중에 이 지역에서 교통체증과 관련하여 남부경찰서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출ㆍ퇴근시 교통정리에 너무 많은 고생을 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출·퇴근 시간이면 경찰 1개 소대 정도가 이 부근에 배치되어 교통질서유지에 임하고 있고 차량들은 수백m에 이르는 용산터널까지 줄지어서고 수번의 신호교체를 거쳐서만이 본 지역을 통과하고 있음은 지금도 같은 상황입니다. 이에 동아여중·고 입구에서 남부경찰서 입구 간 도로확장공사의 시급함을 지적하면서 그 추진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촌동 포충사에서 서구 매월동 풍암유통단지 간 미개설도로 개설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총사업비 77억원(국비 10억 5천만원, 시비 66억 5천만원)을 투입하여 총 2,600m의 도로를 개설하게 되는 풍암유통단지에서 포충사 간 도로개설공사가 2003년 12월 17일 시작된 후 사업비 40억원을 지원 받아 공사구간 중 남구지역구간인 1,780m에 대해 보상 및 공사를 시행하고 잔여 공사비 37억원을 확보하지 못하여 2006년 3월 21일 공사가 중단된 체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습니다. 잔여 사업비 37억원의 미확보로 도로개설공사가 중단 되어 기 개설한 남구지역 1,780m의 도로마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미개설구간인 서구구간 820m의 토지소유자들의 집단불만 또한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는 시 재정의 어려움을 짐작할 수 있다 하겠으나 사업계획에 따라 시작을 했으면 끝을 내야 하고 당초 사업을 착수코자 하는 계획속에 그 타당성과 적정성이 함께 진행됐다면 이토록 2년이 넘도록 중단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에서 시급성이 결여되어 있었거나 기 투자 된 예산이 사장되고 있음을 볼 때 광주시장을 비롯한 관계 실·국에 대해 당시 예산편성에 대한 적정성이 고려되지 않았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박광태 시장님! 풍암유통단지에서 포충사 간 도로개설공사는 단순히 남구 주민들을 위하는 사업이 아니고 광역위생매립장 주변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차원에서 진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서구와 남구를 잇는 최단거리로 연결하는 중요한 도로입니다. 도로의 규모로 보아 서구에서 개설함이 마땅하다 하겠으나 광역위생매립장과 관련 주민숙원사업으로 기왕에 시작했으니 기초자치단체의 어려운 재정형편을 고려한다면 잔여구간 820m에 대해 부족예산 37억원을 국ㆍ시비로 지원하여 조기에 완공하고 기 개설한 도로의 기능도 함께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추진계획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본 사업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의회청사 신축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대민을 상대로 행정을 펴감에 있어 같은 단지 안에 있음으로 해서 양 기관간에 접근성이 확보되고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유지될 뿐만 아니라 관청의 집중화로 주민들의 행정관서 이용에 편리성을 제공하는 등 부차적인 편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구의회의 경우 1995년 1월 17일 서구에서 남구로 분리된 개청 때부터 지금까지 봉선동에 위치한 남구청과는 동조차도 다르게 멀리 떨어져 있는 월산동에 위치한 사인건물을 임대하여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의회를 오고자 하는 주민들도 불편을 호소하지만 남구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 역시 의회를 오가는데 많은 시간소요와 불편으로 업무를 정상적으로 보지 못함에 대해 불만이 많습니다. 조립식 건물로 축조 된 남구청사의 형편으로 보아 본청까지도 신축하거나 적절한 지역에 이설시켜야할 큰 과제도 안고 있다 하겠으나 우선 남구청과 의회와의 거리가 3㎞에 이르고 있고 1995년 남구청이 개청된 이후 지금까지 남구의회를 임대상태로 방치하고 있음은 한국 민주주의의 산실인 의회를 너무 홀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구 주민과 남구청 공직자들의 어려움을 이해하시고 남구의회와 집행부간의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남구의회가 신축 될 수 있도록 특별교부금 20억원을 지원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의견을 전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142만 광주 시민 여러분! 강박원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광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동구 출신 양혜령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광주는 2013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는(대외 경제정책 연구원의 분석에 의하면) 3만명의 고용 창출과 1조 4천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국제대회입니다. 시민 여러분이 모두 다 함께 유치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 주신다면 분명코 우리 광주가 대회 개최지로 선정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광주 발전을 위한 시정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내용이 많은 관계로 발췌하여 질문하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속기록에는 제출된 원안대로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가정 복지증진과 고령화 사회의 노인 일자리창출 ○ OECD 발간 2008년 통계연보에 의하면 2006년 기준으로 한국의 근로시간은 OECD 국가들 가운데 최고 수준인데 비해 삶의 질은 바닥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평균 근로시간은 한국이 2006년에 2,357시간으로 전년에 이어 1위를 차지했는데 참고로 OECD 평균 근로시간은 1,777시간이었다 합니다. 또 합계 출산율은 2006년에 30위로 전년에 이어 최하위에 머물렀다 합니다. 반면 국제학력평가 결과 한국 학생들의 학력 수준은 최상위 수준을 나타냈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설문조사에 의하면 1명 이상의 미취학아동을 둔 직장인의 절반가량이 맞벌이를 하고 있는데 주된 양육방법으로 43.2%가 부모님이나 친척을 꼽았고 이들 중 25.2%는 자녀를 주 1~2회 또는 월 1~2회밖에 만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치원을 이용하는 직장인은 34.3%였고 기타 사설학원 6.3%, 사회복지시설 4.6%, 직장보육시설 3.9% 등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육아 때문에 맞벌이를 그만 둘 의사가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는 39.6%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남성은 29.6%만이 “그렇다”고 대답한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절반이 넘는 50.2%가 맞벌이를 중단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벌이 직장인 중 34.4%는 과거에는 맞벌이를 했지만 육아문제 때문에 맞벌이를 그만뒀다고 했습니다. 20대 알파걸은 가능하지만 30, 40대 알파우먼이 되기는 어려운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라고들 합니다. 최고 수준의 근로시간과 최고 수준의 교육열등으로 인해 지친 젊은 엄마들은 직장을 포기하거나 출산을 기피하게 되고 이런 상황을 걱정한 미혼자들은 결혼을 기피하거나 나이가 들어 결혼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높은 교육열에 비해 일할 젊은이는 줄어들고 합계 출산율 최하위 국가가 된 것입니다. 아이를 다 키우고 난 장년층 이상의 여성들은 경력이 단절되어 일자리를 찾기 어렵고 따라서 경제력이 없어 우울해집니다. 일 때문에 결혼을 안 한 경우는 나이 들어 외로워지고 늦게 결혼한 경우는 첫 출산이 늦어져 걱정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신 경우라도 거리가 멀 경우에는 이동시간 등의 제약으로 인해 아이를 자주 보지 못하게 되고, 따라서 아이와 정이 들지 않게 되며 봐 주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도 매우 힘들게 됩니다. 따라서 결국은 직장을 그만두게 되는 요인이 될 수 있는데 이때 이웃의 노인 분들께서 파트타임으로 도와주신다면 아이와 정이 들어 가정의 기쁨을 느낄 수 있게 되므로 출산을 기피하지 않고 일도 계속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이웃의 어르신들은 경제에 도움도 되고 일하는 보람도 얻게 되어 행복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즉 사회적 돌봄의 한 형태인 가정 복지도우미 제도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20~40대의 힘들게 일하는 부모들을 이웃에 사는 40~60대의 아이들을 다 키우고 나서 일을 찾는 부모들이 도와주는 이웃가족 행복시대를 제안하고자 하며 이를 지금 시행 중인 아이돌보미제도와 다르게 가정복지 도우미제도라고 이름 붙여 보았습니다. 아이돌보미사업은 작년(2007년)부터 시행해서 올해(2008년)에는 41억 800만원(4,108,000,000원)의 예산이 편성되었고 우리시는 국고금 7,280만원(72,800,000원)과 지방비 3,120만원(31,200,000원)을 합한 총사업비 1억 400만원(104,000,000원)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되는 아이돌보미사업은 본 의원이 지금 언급한 여성부 소관의 사업 외에도 노동부소관으로 여성노동자회에서 시행하는 아이돌보미사업, 보건복지가족부 소관으로 시청을 통해 엠마우스에서 시행하는 돌보미사업, 여성부 소관으로 시청을 통해 여성발전센터에서 시행하는 사업 등 여러 가지 유형의 아이돌보미사업이 있습니다. 이중 엠마우스에서 시행 중인 사업은 주로 장애아동이나 장애인 가족을 위주로 사업을 시행 중이고 여성발전센터를 통해 시행 중인 사업은 이주여성 아이돌보미사업을 시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가정이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은 여성부 소관으로 우리시를 통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시행 중인 사업과 노동부 소관으로 여성노동자회를 통해 시행 중인 아이돌보미사업이 있습니다. * 참고 : 시 지정 목조문화재 현황 : 30 개소 3.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의 노선에 관한 사항 도시철도 2호선은 1999년 11월 광주도시철도 2호선의 기본계획과 노선망 검토를 시작으로 2002년 광주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으로 확정 고시되었습니다. 그러나 2008년 현재 기본계획이 확정고시 된지 5년이 훨씬 경과되어 그동안 변화된 도시 내 제반 여건 때문에 2002년 수립된 기본계획에 대한 상당부분이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지 않으면 안 될 형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난해부터 사업시행에 따른 교통수요 및 경제성을 고려한 광주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 변경 및 타당성 검토용역에 착수하였고 2008년 8월 최종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호선 노선 중 서암로를 따라 정거장이 계획된 전남대역, 광주역 구간에 대해 언급하고자 합니다. 기존 전남대 정거장이 계획된 곳은 전남대학교, 전남대 부속 중학교, 전남대 부속 고등학교를 비롯한 아파트 및 공동주택 등 주거지가 밀집되어 있는 전남대 정문으로부터 약 500m 이격되어 있습니다. 이는 통상 역세권 범위로 보는 반경 500m의 외곽부에 해당되어 학생 및 주변지역 주민들의 역 접근성을 상당히 저하하게 만듭니다. 역 접근성 문제 외에도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의견을 종합해 보면 도시철도는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의 지상·지하에서 운영되는 궤도에 의한 교통시설이며 환경 친화적·공간 절약적인 대중교통수단이므로 이용승객의 도시철도 접근성과 통행 편의성 증대는 물론 운영의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미 계획된 전남대 입구 사거리역과 용봉동 지역 일부 도시철도 노선을 변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기존 도시철도 2호선계획의 변경에 따른 행정절차의 복잡과 추정공사비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도시철도운영의 수익성 및 광주시 재정기반의 건전성 확보에 기여하여 도시의 균형적 개발과 도시 교통 소통의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장차 광주시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는 도시철도의 이용승객을 최대한 확보하여 도시철도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도시철도 2호선 노선이 주요 대량교통수요 발생지역을 경유하고 접근의 편리성을 증대시켜 이용수요를 더욱 창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기존노선인 중흥삼거리~전대입구사거리~기상청역 구간을 변경노선인 중흥삼거리~전대입구사거리~전남대역~기상청역 구간으로 노선 연장을 할 경우 노선 연장(480m)으로 약 160억의 공사비가 증액되지만 1일 승·하차인원이 8천명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연간 26억원(무임승차비율 포함)의 수익을 창출해서 공사비 증가에 따른 부담은 10년 정도면 자금회수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낙후되었던 지역의 균형발전이 이루어지고 그로 인한 상권 개발로 인해 향후 지방세수의 증가분만으로도 공사비 증가분은 충분히 상쇄될 수 있으리라 보는 것입니다. 또 도시철도 2호선은 지하철인 도시철도 1호선과 다른 지상철 개념의 경전철로서 공사비 자체가 지하철에 비해 절반 정도밖에 들지 않기 때문에 이점에서도 노선변경으로 인한 증가분은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또한 추가되는 공사비는 초기 투자비에 다소 부담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나 전체 사업비의 1~2%에 해당되는 비용으로 이는 계획단계에서 설계 VE/LCC 등을 통한 최적설계와 시공단계에서 낙찰률 등에 의해 충분히 수용될 수 있는 비용이라고 합니다. 2008년 1월 도시철도 건설 본부의 업무보고에 따르면 06년 7월에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하철 운영 시 수익성보다는 공공성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80%였다고 합니다. 또한 전남대에서 필요시 전남대역 부지로 학교용지를 무상 사용토록 할 용의가 있음을 본 의원에게도 알려온 바 노선변경 시 용지보상에 따른 공사지연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 가장 중요한 노선변경의 사유가 될 수 있는 수요에 있어서는, 위의 표와 같으며 가와 나표의 현재 인구만 하더라도 55,000명에 이르고 다표에 나온 향후 신규시설 수요를 합하면 훨씬 증가할 것으로 사료되어 기존노선에 비해 변경 시 예상되는 수요 증가를 못 잡아도 8,000명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기존 노선에 비해 노선변경 시 예상되는 수요증가를 1,363명으로 예측하였는데 본 의원이 그동안 여론을 수렴해 본 결과 이는 누가 봐도 맞지 않은 분석이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였습니다. 또 본 의원이 그동안 집행부에 의사를 타진해 본 결과, 기술적인 문제를 이야기 하였는데 이는 전남대학교 공대 건설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면 충분히 커버될 수 있는 문제들이었습니다. 즉, 기술적 타당성에 대해 조사해 본 결과는, 가) 전남대입구사거리 전남대 정문 앞의 도로 폭은 19.5m(차도 폭:13.5m, 인도 폭: 6.0m)이므로 교각이 도로에 시공되기 위해서는 교각의 단면을 최소화 시켜야 하며 주변상가와 주거지의 영향을 최소화 시켜서 환경친화적인 공법을 위해서는 콘크리트 충전형 합성교각을 설치하여 안전하고 차량이 쾌적하게 주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소음 진동의 최소화를 위해서도 RC교각 보다는 콘크리트 충전형 합성교각이 우수하다고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용봉천 합류 지점과 기본계획노선 구간은 용봉천 양측에 문형교각을 설치하여 용봉천 복개도로 하부에 구조적으로 안정성 있는 설계를 할 경우 용봉천 복개도로 콘크리트 구조물에 피해를 주지 않고 경전철교각을 설치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나) 전남대 입구 사거리~전남대 정문 앞~남양파크 구간의 곡선반경은 5개소인 관계로 기본계획노선과 합류하기 위해서 곡선구간이 발생하기 때문에 곡선구간의 통과 시 승객은 원곡선 부분에서 횡방향의 정상가속도를, 완화곡선부분에서는 횡방향의 가속도 변화를 받는다고 하였는데 변경노선의 곡선반경은 캔트량이 부족하지 않게 설계를 하면 승객이 차체 경사로 불쾌감을 느끼지 않을 것이며, 경전철 전반적인 운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다) 소음진동에 대해서는 철도 교통. 진동의 한계의 기준치를 준수하고 관리하며 소음진동에 저감대책을 궤도분야, 구조물 분야, 차량분야별 체계적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방음벽 등을 적절하게 설치하였을 경우 소음 진동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라) 공사에 소요되는 추가 용지는 전남대 측에서 모든 용지를 무상으로 임대하여줄 것이므로 노선변경 시 용지 보상에 따른 공사 지연은 발생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술적인 문제도 충분히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지난 4월 9일 시장께서 광주 지하철 1호선을 화순과 나주 혁신도시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2호선 건설에 대해서는 시민대토론회 등을 통해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중 광주~화순간 도로는 화순읍 택지 내 상당수 주민들이 광주를 생활권으로 하고 있는데다 지난 2005년 개원한 전남대 화순병원의 하루 이용인원이 2천명에 달해 교통량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성이 증가된다고 하였습니다. 또 생물산업연구센터가 들어선 데다 녹십자 백신공장 준공과 모후산 테마파크 착공을 앞두고 있어 화순 연장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화순의 경우는 새로운 노선을 새로 계획해야하는 문제이고 전남대의 경우에는 광주시내의 순환선의 개념인데다가 차후 대형 아파트 수요를 연결해 줄 3호선과 연계되는, 그리하여 광주 시내의 교통 환경을 좋게 하는 개념이고 따로 떨어져서 새로 계획하는 선이 아닌 기존선로에 0.45㎞만 증가시키며 비용도 추후 보이지 않는 많은 효과 면에서 충분히 상쇄될 수 있는 정도로 그렇게 크게 증가하는 것이 아니고 B/C 비율이 1.42라는 경제적 타당성 조사결과까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약간의 변형을 할 뿐이며 몇 년간 연구해 온 전남대학교에서 용지까지 무상대여하겠다는 상태이고 이번이 계획한지 5년이 경과하여 다시 8월까지 계획을 수정할 수 있는 적기이며 새로이 들어설 치과대학병원, 법학전문대학원, 5·18기념 소공원, 민간투자시설 등을 고려할 때 빠른 시일 내에 전남대 부근 노선 변경안의 수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4.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경로식당) 현재 우리시에서 노인당을 제외하고 식비가 지원되는 노인복지시설(경로식당)은 28개소가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에는 무료 급식 대상자와 실비 급식 대상자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중 무료 급식대상자에 한해서 시와 자치구의 예산으로 무료 급식비(1인 1식 2,000원)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료 급식대상자는 주로 기초생활 수급자나 저소득층 노인 분들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실비 대상자는 2,000원의 실비를 자부담하면서 복지회관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복지회관에서는 실비 급식 대상자와 무료 급식 대상자의 구분이 모호하고, 한 끼 식사를 해결하러 오신 분들을 매정하게 보내지 못해서 전체 무료 급식을 실시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각 자치구에 복지회관의 이용실태를 파악해본 바 무료 급식 대상자로 지정되어 무료 급식을 지원 할 수 있는 인원의 최소(북구) 110%에서 최고(남구) 200% 이상의 인원이 복지회관에서 무료급식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복지회관 등 경로식당을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는 경로식당에서 제공하는 중식 한 끼로 하루 식사를 해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노령인구가 갈수록 증가하는 고령화시대에 노인복지정책 중 복지관 등 경로식당의 무료 급식 지원 사업은 가장 시급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악한 시 재정에도 불구하고 노인복지 분야에 매년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본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 등 경로식당의 무료급식 지원비를 당장 현실화 시켜서 전원 무료 급식을 실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전년대비 10% 정도의 인상만 해도 복지관 등 경로식당을 이용하시는 노인 분들께는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각 복지관에는 노인 분들의 성향이나 거리 교통 등의 상황에 따라 타 자치구에서도 오시는 분이 10~15% 이상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도 지역이 다르다고 매정하게 돌려보낼 수는 없는 현실적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복지관 등 경로식당의 무료 급식 지원사업의 시비 보조금을 전년대비 10% 정도 상향 조정해서 지원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5. 도시환경 및 위생상태 정비 2013년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쏟고 계시는 시장님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의원 역시 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위원으로 맡은바 임무를 충실히 하여 대회가 광주에서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3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갈망하는 광주시민의 염원에 힘입어 광주는 반드시 유니버시아드 대회의 유치를 성공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한 광주는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이 건립되면 명실상부한 아시아 문화수도 중심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춰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광주는 국제도시가 될 것이고 수많은 내·외국인이 우리 광주를 방문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비해 우리 광주광역시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라는 이름에 걸맞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시 곳곳의 환경·위생부분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몇 가지 사항을 언급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무분별하게 난립한 간판 재정비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시의 주 출입로인 5대 관문에서 광주 도심까지의 길거리 간판을 재정비하여 우리시를 방문하는 내·외국인에게는 깨끗하고 단정한 도시 이미지를 주고 시민들에게는 아름답고 걷고 싶은 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부산광역시의 경우 광복로라는 거리의 간판을 파스텔 톤으로 정리하여 걷고 싶은 거리로 부산시민과 국내·외 방문객들에게 각광을 받는다고 합니다. 기존 도심을 정비하여 각광을 받는 곳도 있는데 우리시의 경우는 항상 실시의 어려움만 호소할 뿐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연구하는 것은 부족한 듯 합니다. 예를 들면 기존 도심 정비는 못하더라도 첨단지구나 상무지구 등은 15년 전부터 계획했다면 지금처럼 간판을 정비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며 지금 개발되고 있는 수완지구는 지금이라도 간판 정비 시범지역으로 지정한다면 광주시에서 가장 모범적인 아름다운 지역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기존 도심의 경우는 향후 5~7년의 시간을 주면서 그 기간 내에 새로 간판을 교체할 시에는 지역마다 비슷한 규격과 색상을 권장하도록 하여 도시 미관에 일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각 자치구 소관으로 자치구 별로 광고물 관리를 하고 있으나 문화 중심도시의 위상에 맞게 이를 시차원에서 점검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특히 5대 관문에서 광주 도심까지 구간을 더 우선적으로 정비하여 광주시 전체의 이미지를 깨끗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일부 자치구에서 시범실시중인 간판 시범거리 추진사업(광산구 : 광산구 송정동 광산로 일원)과 더불어 표시요건구비 불법광고물 양성화 추진 사업도 차질 없이 수행해서 환경 정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버스 승강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버스 승강장의 경우 유지관리를 각 자치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큰 도로변이나 비교적 통행량이 많은 지역은 그런대로 관리가 되는 듯한데 이용자수가 적은 도심공동화지역이나 도시외곽지역의 일부 승강장은 관리 상태가 매우 허술합니다. 때문에 승강장을 이용하는 시민들과 우리시를 방문하는 국·내외 방문객들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승강장의 관리를 각 자치구에만 맡기지 말고 도시환경정비 차원에서 시에서도 정기적인 실태 점검과 관리·감독을 해 주실 것을 제안하는 바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셋째, 노점상 먹거리 문화에 관한 문제입니다. 현재 노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비위생적인 먹거리에 대해 어떠한 예방책도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노점운영자의 건강점검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매우 불안한 상태입니다. 이점에 대해 알아보았더니 노점판매 자체가 불법이므로 무조건 못하게 쫓아낼 뿐 점검이라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단속은 제대로 되는가 물었더니 이는 각 자치구 관할이며, 단속이 매우 힘들고 단속을 하여도 금방 다시 원상복귀 되는 상황이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노점상(포장마차)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리도 어렵다는 것인데 문제는 매년 많은 사람들이 노점에서 판매되는 음식물을 통해 식중독과 장염에 걸리는 등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노점 운영자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폐결핵이나 B형 간염 등 전염되기 쉬운 질환 감염자) 시민들은 물론이고 국내외 방문객들에게 크나큰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아시아 문화중심도시가 될 광주를 찾는 내·외국인들이 증가 할 것을 대비하고 당장 2013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개최할 가능성이 큰 우리시의 노점상 먹거리 문화(노점)에 대해서 현실적인 보건, 위생상태 관리방안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똑같이 적발되더라도 ① 노점운영자의 건강점검이 되지 않은 경우(감염성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 폐결핵환자, B형 간염 전파가능자 등) ② 취급제품의 유통 및 사용과정(산지, 처리, 폐기)이 불확실한 경우 ③ 사용도구(도마 등)의 청결상태 등이 미비할 경우(장염 등 발병 가능) 반복 적발될 때는 무거운 가중 처벌 등을 하고 적발시 양호한 결과가 나올 때에는 형벌을 감해주는 식의 현실에 맞는 방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시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넷째, 공중화장실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시의 공공화장실은 각 자치구에서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즈음 길거리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주유소, 대형음식점 등에서 제공하는 열린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개수가 시민들과 우리시를 방문하는 내·외국인들이 편하게 이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일반적으로 상가를 운영하는 건물들은 화장실들이 있기 마련이나 개방이 되어있지 않아 사실상 일반 시민이나 광주를 찾은 방문객들이 사용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과거에는 없었던 열린 화장실이 간간이 보이는 것은 매우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에 관계기관의 지원과 계몽이 덧붙여진다면 훨씬 행복한 도시가 건설될 것으로 사료되어 또 하나의 제안을 하고자 하는데, 즉 현재 실시중인 열린 화장실과 노인 일자리사업을 연계해서 실시하는 방안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화장실 운영에 필요한 비품일부를 지원하고 화장실의 관리는 노인 일자리사업(공익형)과 연계하여 위생 관리하는데 도움을 주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르신들에게는 일자리가 생겨서 좋고 시민과 우리시를 방문하게 되는 방문객에게는 보다 쉽고 가깝게 찾을 수 있는 보다 많은 열린 화장실을 제공받게 되어 좋으며 열린 화장실을 제공하는 사업체는 봉사하는 이미지로 시민들께 각인되어 결국 경쟁력의 강화로 이어지게 될 수 있으므로 일석삼조의 효과를 보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광주를 방문하는 내·외국인과 광주시민의 편의를 위해 현재 각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의 청결상태를 보다 철저하게 관리함은 물론이고 열린 화장실의 개수를 늘리고, 이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도심철도 폐선 부지를 이용한 푸른 길 조성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시는 지난 2000년부터 동성중과 광주역을 잇는 폐선부지에 푸른길 공원 조성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이미 동성중과 백운광장 그리고 조선대 정문에 이르는 구간까지 공사가 약 60% 이상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선부지를 시민을 위한 도심 속 푸른 공원으로 활용한 이 사업은 다른 시에서도 벤치마킹을 해갈 정도로 광주의 자랑거리가 된 아주 모범적인 사업입니다. 이제 조선대 정문에서 광주역간의 구간만 남았는데, 그곳의 주민들은 2002년부터 푸른길 가꾸기에 기대를 크게 하다가 계속 미뤄지는 사업으로 인해 크게 낙심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 되는 것인지, 되기는 하는 것인지, 왜 마냥 약속이 안 지켜지는지 불신만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곳은 현재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시행중인 곳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푸른길 조성사업이 완공이 되면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더불어 도심 공동화 극복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 됩니다. 환경녹지국에서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광주역~조대정문 간(2,880m) 사업이 08년 5월~09년 3월까지 이루어질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올해 사업예산은 일부 확보 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5월 추경에 반영하여 올해 완공을 목표로 진행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추경 편성에 나머지 예산이 꼭 반영 되어서 더 이상은 예산 부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그리하여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잘 마무리되어 도심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시장께서는 각별히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6. 혁신도시 재검토 철회 발표에 관한 사항 최근 정부와 여당은 참여정부의 대표적 국책사업인 혁신도시사업을 재조정하려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혁신도시 건설 지자체와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계속 추진 입장을 밝힌데 이어 이전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책을 내놓는 등 진화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지역민들은 정부가 광주·전남 공동혁심도시의 핵심기관인 한전 등 공기업 민영화 방침을 철회하지 않는데다가 보완적 성격의 혁신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결국은 혁신도시가 축소, 변질 될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전을 포함한 20개 공공기업에 대한 민영화 방안을 검토 중인 정부는 오는 6월 민영화 대상기관을 선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만일 한전이 민영화로 사기업이 될 경우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의 이전은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큰데 여기에 대한 시장의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즉 혁신도시 건설로 거둬드릴 17개 기관의 지방세가 매년 234억원으로 예상되어 광주시의 열악한 재정난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했지만 물거품이 될 경우 지방 발전에 엄청난 차질이 예상되는 만큼, 가) 한전 이전을 사수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방안을 듣고 싶습니다. 나) 기대했던 만큼 지방세가 들어오지 못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다) 산업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아 기업들이 광주·전남에 대한 투자를 꺼리는 상황에서 기업유치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이병록입니다. 양혜령 의원님께서 오전 질문에서 한전이 민영화되어 광주ㆍ전남 공동혁신도시로 이전하지 못할 경우에 기대했던만큼 지방세가 들어오지 않아서 예상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추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혁신도시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한전이 반드시 이전해 오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대응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광주ㆍ전남공동혁신도시는 광주와 전남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공동으로 건설하기로 합의하여 2006년 2월 14일 양 시ㆍ도지사와 나주시장이 공동서명한 광주ㆍ전남 공동혁신도시 개발ㆍ운영 성과공유협약서에 이전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를 재원으로 광주ㆍ전남공동발전기금을 조성하여 기금관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기로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나주에 위치한 혁신도시에서 발생한 지방세에 대하여 우리 광주가 법적권한은 없습니다만, 광주ㆍ전남공동혁신도시 건설의 성과가 광주와 전남지역에 고루 파급되어야 공동혁신도시 조성의 취지를 실현할 수 있다는데 인식을 함께한 것입니다. 또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근거하여 이전기관에 인센티브 성격으로 지난해 광주ㆍ전남 나주시의 「시세감면조례」 등을 개정하여 공공기관의 입주가 완료되는 2012년부터 5년간은 재산세를 전액 면제하고 이후 2017년부터 3년간은 재산세를 50%경감하는 그런 「시세감면조례」 개정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2017년부터 지방세 수입이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전 등이 이전하여 납부하는 지방세는 당장에 가시적 효과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며 한전의 혁신도시 이전 유치는 직접적인 지방세 세입보다는 광주ㆍ전남의 미래 산업을 키우는 전략적 차원에서 이루어졌음을 말씀드리면서 우선은 한전 등 이전 기관이 원래 계획대로 공동혁신도시에 이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양혜령 의원님께서 사회복지국 소관 사항 두 건을 질문하셨습니다만, 사회복지국장이 현재 없는 관계로 기획관리실장이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혜령 의원님께서 노인복지관 등에서 운영중인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사업의 시비 보조금 10% 증액을 제안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노인인구는 전체인구의 약 8%로 매년 약 0.5%씩 증가하고 있어 2018년에는 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노인문제는 사회구성원 모두가 함께 참여해서 풀어나가야 할 시대적인 과제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경로식당 시비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로식당은 구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재가노인복지시설, 종교단체 등 비영리 단체 28개소를 자치구청장이 사업자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기초수급자 노인, 차상위 계층 노인과 저소득 독거노인 등 약 2,700여명의 어르신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비는 총28개소에 17억원으로 이 중 시비보조금은 11억 5,000만원이며 나머지 부족된 사업비는 자치구 예산과 경로식당 자체 후원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무료급식의 확대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으므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금년도 추경예산에 약 10% 정도 증액 편성하여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경로식당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각종 노인문제에 대한 의원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또 양혜령 의원님께서 현재 노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비위생적인 먹거리 문화를 지적하시면서 우리시의 현실적인 보건위생상태 관리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포장마차 등 길거리 판매음식의 경우에는 대부분 고정시설이 아닌 이동식 간이시설로써 신고요건을 갖출 수 없는 불법시설이므로 식중독 등 보건위생상의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위생관리가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직 사안에 따라 선별적으로 사직당국에 고발조치 할 수밖에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시민들의 건강을 위하여 지속적인 지도ㆍ단속 외에도 시민단체 및 직능단체 구성원으로 위촉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69명을 활용하여 민ㆍ관 합동 단속을 월1회 이상 실시하고 길거리 판매음식에 대한 수거검사를 병행하여 검사결과를 언론과 시민에게 정기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개최될 소년체전 등 각종행사를 앞두고 상대적으로 위생관리가 취약한 75개 초등학교 주변에 학부모 등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생지킴이제도를 전국 최초로 운영함으로써 상시 모니터활동을 통하여 길거리판매음식에 대한 위생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길거리판매음식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노점상이 없어지는 것이나 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이므로 부득이한 생계형 길거리 판매음식영업자들에 대하여는 전염성질환 등을 사전예방하기 위하여 보건소에서 무료건강검진을 받도록 적극 권장하고 판매음식물에 대하여는 품목별 위생관리 매뉴얼을 작성ㆍ보급하여 상시교육을 통한 안전식품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시민들에게도 안전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관리 교육ㆍ홍보에 주력하는 한편 부정ㆍ불량식품 신고전화인 “1399”를 활성화하여 시민감시기능이 상시 가동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강신기입니다. 양혜령 의원님께서 산업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아 기업들이 광주ㆍ전남에 대한 투자를 꺼리는 상황에서 기업유치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기업유치를 위해서 체계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투자유치를 전담하는 조직을 구성 운영하고, 「투자유치촉진 조례」를 제정ㆍ운영하여 각종 조세 감면이나 고용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 시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의 주력산업과 특화산업을 중심으로 선도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투자의향 기업의 발굴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수도권이나 해외에 현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방문대상 기업을 선정, 다양한 방법으로 투자환경 설명회와 투자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투자유치활동과 관련하여 선진 기술도시를 대상으로 해외 명예투자유치 자문관을 임명해서 투자의향기업을 사전에 발굴하고 중요 거점도시 해외무역관에는 우리 직원을 파견해서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시의 주력사업과 연계해서 발굴된 타깃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투자유치단을 파견하고 OFC와 같이 잘 알려진 국제전시회나 국제행사에 참가하여 적극적으로 우리시의 투자여건을 설명하는 등 투자유치활동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기업유치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화와 타협의 노사문화를 정착시키고 지역제품 사랑운동과 지역제품 사주기 운동 등을 통한 기업 친화적인 도시 이미지를 만드는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최현주입니다. 양혜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중화장실 문제와 푸른 길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를 방문하는 내ㆍ외국인과 광주시민의 편의를 위해 현재 각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의 청결상태를 보다 철저하게 관리함은 물론이고 개방 화장실의 개수를 늘리고 이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시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우리시의 공중화장실은 총 604개소로 이 중 공원, 체육시설, 유원지 등에 165개가 설치되어 있고 시민들이 이용하기 용이한 주유소, 상가ㆍ대형건물 등을 대상으로 자치구에서 개방화장실 439개소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공중화장실 관리는 자치구에서 맡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아름답고 청결한 공중화장실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기 위하여 매년 노후화장실 개ㆍ보수사업비를 자치구에 지원하고 있으며 화장지ㆍ비누 등 편의용품 비치, 우수화장실 선정 등 화장실 문화수준 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시민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에는 못 미친다고 판단되어 문화중심도시에 걸 맞는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해서 2009년부터 5년 동안 약 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목표로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5개년 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작년 전국체전과 금년도 전국소년체전, 전국장애인체전, 비엔날레 등 각종 대규모 행사에 대비하여 개방화장실을 122개소에서 439개소로 확대 지정ㆍ운영하고 있으며 신축 건물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확대 지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열린 화장실과 노인 일자리 사업 연계방안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화장실도 깨끗이 관리하고 노인 고용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폐선부지 푸른길 공원 조성사업은 폐선부지를 시민을 위한 도심 속 푸른 공원으로 활용한 아주 모범적인 사업이므로 미조성 구간인 조선대학교 정문에서 광주역 구간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도심철도 폐선부지 공원 조성사업은 경전선 철도 중 도심을 통과하는 광주역~남광주역~효천역 구간이 2000년도에 폐선됨에 따라 이를 건축이나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시민을 위한 공원으로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시민의견청취, 도시계획결정, 공원조성계획수립 등의 절차를 거쳐 우리시의 새로운 명소가 되도록 총 연장 7.9km를 2002년부터 총 227억원의 사업비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조선대학교 앞에서 구.남광주역 구간은 2004년도 상반기까지 기탁사업으로 완료하였고, 광주천에서 백운광장 구간은 2005년, 백운광장에서 동성중 구간은 2007년도에 조성이 완료되어 현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면서 우리 고장의 명소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광주역에서 조대정문 구간은 본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부족사업비를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금년 말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축국장 김현웅입니다. 양혜령 의원님께서 도시환경 및 위생상태 정비에 관한 사항 중 첫 번째로 질문하신 무분별하게 난립한 간판 재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우리시의 주 출입로인 5대 관문에서 광주 도심까지의 길거리 간판 재정비와 자치구의 간판 시범거리 추진사업 등으로 광주시 전체의 이미지를 깨끗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우리 시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간판은 사람들이 잘 보일 수 있고 깨끗하게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은 대부분 건물에 무질서하게 부착되어 혼란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만, 이제 시민들은 의식수준 향상으로 미관의 중요성을 인식해 가는 추세이며 우리시에서도 무질서하고 무분별한 간판에 대해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지난해 시 전체에 대한 간판문화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강조하신 우리시의 주출입로인 5대 관문에서 광주도심까지의 길거리 간판을 재정비 하자는 의견은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자치구간 경쟁을 유도하고 우수모델을 전 지역으로 확산하기 위하여 북구 공구의 거리와 광산구 광산로가 행정안전부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되는 전체 사업비는 14억 5,400만원이며 이에 따른 우리시에서 6억원을 금번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 후 자치구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금 토지공사에서 개발하고 있는 수완지구를 간판정비 시범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에 토지용도별로 간판에 대한 규제가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색상이나 규격ㆍ개수 등의 구체적인 제한이 없어 실효성이 부족하므로 구체적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표시요건구비 불법광고물 양성화 추진사업에 대하여는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의해 양성화 및 철거조치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 금년부터 2010까지 양성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구 관리 광고물정비를 시차원에서 점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상 광고물에 관한 지도ㆍ단속 등의 권한이 자치구에 있으나 우리시는 자치구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시ㆍ구 합동 단속에 의한 자치구 독려 등 정비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영진입니다. 나종천 의원님께서 동아여중ㆍ고에서 남부경찰서 입구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추진과 포충사에서 풍암유통단지간 미개설도로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동아여중ㆍ고에서 남부경찰서 입구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 추진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대로3류 18호선 도시계획도로로 총연장 1,570m, 폭 25m로 교통체증이 심하여 지역균형 발전 도모와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 해소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 제1순환도로~동아여중·고간 연장 1,180m에 대하여는 1997년부터 단계별로 시행하여 2006년 12월에 완료한 바 있습니다. 잔여구간인 동아여중ㆍ고 입구~남부경찰서간 연장 390m는 도시관리계획 선형변경 등으로 인하여 일시 중단 되었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 2006년 7월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 2007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사업비도 81억원 중 금년에 30억원을 확보해서 손실보상을 추진하고 있고 잔여 사업비에 대해서도 조기에 확보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촌동 포충사에서 매월동 풍암유통단지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2000년도 초에 광주위생매립장 조성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 해소 차원에서 추진하게 된 사업으로서 사업규모는 연장 2,600m, 폭 12m에 총 77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남구청장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77억원 중 40억원의 사업비로 지난 2003년 12월 장기계속공사로 추진하여 2차분까지 준공하였으나 2005년 이후 잔여사업비 미확보로 인하여 2006년 3월 21일자로 공사가 일시정지 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최근 남구청에서 잔여사업비에 대한 지원건의가 있어서 시에서는 주민숙원사업 해소 차원에서 본 사업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해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양혜령 의원님께서 관리가 소홀한 일부 버스 승강장의 체계적인 관리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광주 시내권 버스승강장은 총 1,978개소로 유개 편의시설이 갖추어진 승강장은 843개소이며, 나머지 1,135개소는 승강장 표지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중 유개 편의시설이 갖추어진 승강장은 현재 자치구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나머지 승강장은 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치구에서 시민 편의증진을 위해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유개 편의시설 843개소를 비롯한 전체 시내버스 승강장에 대하여 현재 2013하계유니버시아드 현지 실사와 전국소년체전에 대비해서 청결상태, 유지관리 등 정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노후 시설에 대하여는 관리주체인 버스운송사업조합 및 자치구와 협의하여 교체 및 보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시에서 직접 지도ㆍ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최정주입니다. 지난 2월 10일 국보1호인 숭례문이 화재로 인해 소실된 것과 관련하여 우리시 목조문화재에 대한 종합적인 소방안전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숭례문 화재로 인해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가 소실된 것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시 지정 목조문화재는 대부분이 소규모 시설로서 옥외소화전 등 소화설비 설치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산중에 위치한 사찰의 경우 산불로 인해 소실될 위험성이 높고 진입로 협소 및 소방차 진입곤란으로 화재발생 시 초기진화 활동에 차질이 예상됨에 따라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2개월간에 걸쳐 우리시 지정 목조문화재에 대한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소화기 미충약 등 4개소의 불량사항과 전기설비 부적합 5개소를 지적하여 현재 모두 시정조치 하였으며, 소방차량 111대와 연인원 560명을 동원하여 문화재 및 산림관련 유관기관과 합동 화재진압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4월 6일에 발생한 화순 운주사 화재발생시 화재방호사례를 거울삼아 증심사 인근의 산림화재 시 사찰방호 대책으로 주변 잡목 벌채작업에 대해 사찰 관계자와 논의해서 소방인력과 장비를 적극 지원키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광주향교 등 주요목조문화재 13개소에 대한 옥외소화전과 12개소에 대한 화재경보기 설치 사업비를 금년 추경 등에 확보할 계획이며 문화재별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시ㆍ구ㆍ동 관계공무원, 관할소방서, 경찰 순찰지구대, 인근 주민 등으로 편성한 관리단을 구성완료 하였습니다. 향후 방화대책 등 종합적인 안전관리는 문화재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적극적인 공동대처를 통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위길환입니다. 나종천 의원님과 양혜령 의원님의 질문에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나종천 의원님께서 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과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다른 것을 지적하시면서 기본계획대로 추진할 것과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위한 재원조달 대책, 그리고 신흥택지개발지구와 공단 등 새로운 교통수요에 대한 대책, 마지막으로 재정사업 방식으로 결정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우리시 도시철도 2호선은 2002년 10월 당시 건설교통부로부터 기본계획이 승인ㆍ고시 되었고, 2005년 5월에는 기획예산처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통보 받았으며 확정된 기본계획이 5년이 경과함에 따라 타당성 검토 등 법적절차 이행을 위하여 2007년 10월 기본계획변경 및 타당성검토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그리고 2005년 정부에서 실시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서는 순환선만 건설하는 것이 비용 대 편익비가 1.42로 경제적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고 이를 최적대안으로 제시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백운광장에서 효천역 구간은 당초 우리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고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서도 경제성은 확보되었으며 또 광주대학교 등 많은 학교가 입지해 있고, 진월ㆍ효천지구 등이 개발되어 있어서 금번 계획에 동 구간과 효천차량기지는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원조달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도시철도 2호선 총사업비는 1조 1,794억원으로 예상되며, 지방채를 포함한 시비 부담률이 40%이기 때문에 4,718억원이 소요되어 연평균 393억원의 시비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1호선 건설비용 656억원/년의 약 60% 정도이며, 2012년에는 1호선 부채가 95% 상환 되므로 2호선 건설에 필요한 재원조달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우리시 재정규모는 일반회계가 1조 7,168억원으로 1996년 1호선 착수 당시에 비해 약 2.8배 신장되었고 최근 5년간 재정규모도 매년 7%씩 증가하고 있어 재정운영면에서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첨단, 수완, 신창, 일곡 등 신흥택지지구와 하남, 첨단 등 공단을 경유하는 노선은 우리시 도시철도계획상 3호선과 일부 지선계획 등으로 검토되어 있습니다만, 이들 지역 역시 장기적으로는 도시철도를 중심으로 한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할 계획으로 이번 용역에서 2호선을 연결하는 방안과 장래 건설될 3호선의 대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검토 결과가 나오면 이것을 토대로 전문가 및 시민들의 의견 등을 폭넓게 수렴해서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정사업으로 결정하게 된 이유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 8월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민간제안서가 우리시에 접수되었고 우리시에서는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적격성조사를 의뢰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제적 타당성은 인정되나 환승, 무임, 할인 보조금 지급요구 과다로 정부부담액이 높아 적격성이 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리고 재정사업과 민간제안사업의 총사업비를 단순 비교할 경우 민간제안사업이 사업비가 적게 소요되는 것으로 비교ㆍ검토 되었으나 여기에는 토지보상비가 제외되어 있고 낙찰률 등을 감안하면 총사업비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단기간에 건설비가 집중 투입됨에 따라 시 부담금이 일시에 소요되어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또한 적격성조사를 토대로 사업의 파급효과와 사업의 안정성, 그리고 시민에 대한 서비스 수준 등 정성적 항목에 대하여 전문가 토론을 거치고 종합평가를 실시한 결과에서도 재정사업이 유리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전부 종합해서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에게 유리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끝으로 현재 추진 중인 2호선 기본계획변경 및 타당성검토 용역에서 노선, 차량기지, 경제성, 재무성, 재원조달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므로 향후 검토결과가 도출되면 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하여 관련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우리시에 적합한 최적대안을 선정하고 재정상황을 고려한 투자시기를 결정하여 추진해나갈 계획이니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양혜령 의원님께서 도시철도 2호선 노선 중 전남대학교 정문 통과 노선을 대안으로 제시하시면서 이에 대한 시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02년도에 고시된 기본계획상 2호선 노선은 백운광장, 조선대, 광주역, 종합터미널, 시청, 금호지구, 월드컵경기장에서 다시 백운광장을 잇는 순환선과 백운광장에서 효천역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총 연장 27.4㎞, 정거장 34개소의 고가경전철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구간은 기본계획상으로는 1순환도로의 광주역 후문인 중흥삼거리~전대사거리~남양파크아파트 쪽으로 이어지는 직선노선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3월 전남대학교로부터 전남대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중흥삼거리~전남대사거리~전대정문~남양파크로의 노선 변경을 건의 받은 바 있습니다. 전남대학교에 건의된 노선은 전남대 사거리에서 우회전하여 전남대 정문을 거쳐 다시 제1순환도로에 연결되기 때문에 기본계획보다 연장이 약 490m정도 늘어나고, 정거장이 1개소 증가되게 됩니다. 수요측면에서 보면 전남대 정문에 근접한 역이 신설됨으로써 학생과 교직원 등 이용객의 접근성이 향상되어 수요 증가가 예측되며 현재 분석결과 순 수요 증가는 약 1,400명/일 정도입니다. 이는 한국교통연구원의 국가교통DB 자료를 기초로 분석한 결과이며 신설역 수요가 많이 증가하는 반면 전남대 사거리역과 남양파크아파트앞역의 수요는 상대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늘어난 수요가 적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 이렇게 노선을 변경하게 될 경우 짧은 구간에 곡선구간이 6개소가 발생되어 속도와 승차감 저하 등 운행 효율이 떨어지고 전대정문으로 가는 도로가 폭 25m 도로로써 협소하고 치대 있는 복개도로 구간이 있어 건설시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계획 중인 도시철도 2호선은 우리시 대중교통의 중심축으로서 간선기능을 담당해야 하므로 대중교통체계, 비용과 효과, 향후 운영측면, 시민의 이용편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용역에서 제반 여건 및 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므로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노선에 대해서도 이러한 관점에서 보다 세밀하게 분석해보고 그 결과를 토대로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판단할 계획입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정책관 남성숙입니다. 양혜령 의원님께서현재 시행중인 아이돌보미사업과 노인 일자리 사업 연계 방안을 말씀하시면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아이돌보미사업의 제반 규정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가정복지도우미제도 시범 실시를 제안하셨고, 이에 대한 우리시 차원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시행중인 아이 돌봄 사업의 우리시 시책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아이 돌봄 지원형태는 크게 아동시설로 가는 단체보육시설 돌봄과 도우미가 집으로 찾아가서 돌보는 출장 돌봄 형태 두 가지입니다. 현재 주로 저소득가정에 직접 도우미를 파견하는 출장돌봄 방식으로는 아이돌보미지원사업, 장애아가족 아동양육지원사업, 결혼이민자가족 아동양육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중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은 경조사나 야근, 주말이나 야간의 긴급하고 일시적인 돌봄 수요를 충족시키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실적은 총 278가정에 3,044건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중증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무료 돌보미를 지원하는 장애아가족 아동양육 지원사업은 중증장애아를 돌보면서 지친가정에 휴식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지난해 저소득 44가정을 선정해서 지원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가족 아동양육지원사업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혼이민자가정에 출장 도우미를 파견하여 학습과 이동 지원 등을 돕는 제도로 지난해 광주거주 결혼이민자 100가정을 선정해서 도우미를 파견하였습니다. 둘째, 단체보육시설에 아이를 돌보는 공동 돌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시의 경우 보육시설은 국공립, 법인, 영아ㆍ장애아 전담 등 1,045개소 운영되고 있으며, 가정환경과 유사한 보육시설인 가정어린이집이 529개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보육수요의 시설입소 정원대비 80% 충원률로 현재 보육수요보다 시설이 많은 편입니다. 또한 시간연장형 보육제도 도입으로 야간이나 주말에 일하는 부모의 보육수요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24시간 보육제를 도입하여 권역별로 8개소의 보육시설을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보육예산은 1,074억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이돌보미사업의 노인일자리사업 연계와 가정복지도우미제도 시범 실시제안에 대한 우리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7년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의 돌보미 모집 현황을 보면 60세 이상의 여성은 단 한명도 지원하지 않았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아이돌보는 일이 관절 등에 무리를 주는 신체적인 노동을 요하는 일로 건강하지 않은 60세 이상 여성 노인에게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참고로 여성발전센터에서 운영하는 단순 가사를 돕는 가사도우미제도는 연령에 관계없이 노인여성의 참여도가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의 노인일자리 연계는 종일보다는 어린이 등하교의 이동지원, 놀이터 안전보호, 방과 후 생활지도 등의 형태로 발전시켜서 2009년 실시계획인 복지형ㆍ공익형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방안과 함께 추진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가정복지도우미제도는 이웃에 있는 노인이 돌봄을 필요로 하는 가족과 1:1 사촌을 맺어서 돌봄서비스를 쌍방향으로 하자는 것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우리시 돌봄 현황과 실질적인 필요 수요를 파악해 보고 그 효과성을 진단해본 후에 도입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예.

(의석에서) 아니요.

나종천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드린 내용에 대해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 답변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되도록이면 간결하게 해서 빨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의 확실한 유치를 위해서 사실은 시장님에게 보충질문을 하면서 좀더 구체적이고 정확한 것을 알고 싶었는데 답변내용 속에서 유치의 자신감이라든가 경제적 효과, 그리고 일자리까지 창출하고 세계 170여개 국에 우리 광주를 확실하게 보여주겠다는 그런 의지, 이런 것들이 유치역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최선을 다하시겠다는 그런 자신 있는 답변 때문에 시장님에 대한 보충질문은 생략하겠습니다. 나머지 다섯 건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중에서 남구지역 현안과 관련된 동아여중·고 입구에서 남부경찰서 입구간 도로개설 문제, 또 남구 포충사에서 매월동 풍암유통단지간 도로개설관계, 이 두 건과 도시철도 2호선 관련해서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여중·고 입구에서 남부경찰서 입구간에 도로 확·포장 내용이나 포충사에서 매월동유통단지로 가는 도로에 대한 내용은 사실은 예산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어떻게 잘 짜이게 하고 또 이것이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이 나오셔서 답변해야 할 내용인데 그러나 본연의 업무자체가 건설교통국소관이기 때문에 김영진 국장님이 나오셔서 간략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영진입니다.

나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저도 간략하게 질문할테니까 간략한 내용으로 정리하시도록 하십시다. 지금 답변서에 보면 동아여중·고 입구에서 남부경찰서로 가는 그 도로에 대해서는 시급성을 인정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최우선 순위로 하고자 하는 내용이 보여지고 있어서 지난번에 30억을 책정하고 나머지 50억원 정도가 지장물에 대해서 또 토지에 대해서 보상금액이 남아 있는데 우선적으로라도 이것이라도 보충이 된다면 건물 뜯어버리고 토지형태라도 갖추어서 나머지 공사비는 내년에 하더라도 그렇게 해 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단편적인 생각을 해보는데 문제에 대해서 인근에 있는 봉선동, 방림동, 그 주민이 문제가 아니라 좋은 길을 앞뒤로 제2순환도로와 또 1순환도로에서 이번에 터주신 그 여건과 한참 잘 연결하다 거기와서 꽉 막혀버리거든요. 이런 상태를 놓고 볼 때 추경이라든가 점진적으로 다음 본예산이라든가 이용해서 50억원이라도 확보해야겠는데 의지가 어떠십니까?

그 부분은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내 예산확보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잘 알고 계시지요? 관계자들도 잘 알고 계시고 저희들이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이 어느 정도 시급성인가는 출퇴근 시간에 가보면 압니다. 그냥 나타나 버리니까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동아여중·고~남부경찰서 부분은 이걸로 정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구 대촌동 포충사에서 매월동 풍암유통단지간의 도로 개설 문제인데 이 문제는 도로의 폭원으로 봐서는 남구청이 주관해서 해야할 내용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원래 생각할 때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차원에서 광역위생매립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지 알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시장님은 당시 추진할 때 안 계셨습니다. 그래 이 책임의 소재는 따져 보면 전 시장인 고재유 시장이 시작을 했으면 끝을 내고 갈 일이지 마무리를 못해놓고, 시작만 해 놓고 끝을 못내 놓으니까 행정의 연속성 때문에, 진행되는 연속성 때문에 우리 시장님에게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씀드리지만 저는 시장님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우리 관계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로행정이라든가 건설행정에 대한 연속성이 중요하다. 그 때 많은 돈을 들여서 시작을 했으면 점진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인데 중단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쉽다.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자체가 주민 숙원사업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결국에 언젠가는 끝을 내야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추진계획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점진적으로 해 가시겠습니까?

그러겠습니다. 사실 남구청에서 의지를 가지고 이번에 지원요구가 있습니다. 그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이것도 예산확보를 해서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시급한 내용도 보이지 않고 우선 순으로 하겠다는 내용도 안 보이더라구요, 답변서에서.

본 답변에서 조속한 시일내에 최선을 다해서…….

그래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광역위생매립장에 대해서 2단계 공사용역이 발주되어 있지요?

2007년 10월에 착수해서 금년 8월 준공예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원래 이 도로가 개설하고자 할 때 말하자면 포충사에서 매월단지간 도로는 그렇게 중요하고 차량이 많이 다녀야할 도로는 아닙니다. 그런데 주민숙원사업차원에서 시작되었고 광역위생매립장과 관련해서 시작이 되었고 그 때 마무리 되었어야 할텐데 제대로 못된 부분이 있긴 한데 지금 2차 공사 발주를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1차로 시작했던 지역주민숙원사업이 마무리 되어지면서 2차가 또 발주되어야 할텐데 이런 것과는 연계가 없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시에서도 약속을 지켜야한다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빨리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예산부서, 기획실에서 이 부분을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 시간도 지연될 것 같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약속사항, 시급성, 한 번 시작했던 내용들이 사장되어 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마무리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재원조달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에는 도시철도2호선과 관련해서 위길환 도시철도본부장님 나오셔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본부장입니다.

제가 도시철도2호선과 관련해서 중요하게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백운광장에서 효천역까지 5.3㎞에 불과한데 당초 2002년 건설교통부가 그건 합당한 것이다. 그리고 비용과 효과 면에서 편익 분석을 해보니까 1.32로 1만 되어도 본전인데 삼이가 남았으니까 이건 건설해도 좋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실제로 타려고 하니까 기획예산처에서 KDI에 이것이 타당한가를 조사해보자 해 가지고 보니까 그 지선을 떼고 하는 것이 1.42라고 그러니까 전에 1.32보다 조금 더 잘라버리는 것이 낫겠다. 이런 생각으로 한다면 아주 짧은 거리에 손님이 많을 자리만 시설하고 나머지 안하면 1.52도 나올 수 있지요. 이런 식으로 해서 순환선을 우리가 만들 수는 없다. 제가 네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여러분들이 생각한 그 때 당시 용역해서 필요한 부분도 있었고 합류도 했다고 보여지기는 하지만 25개 학교가 집중적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있는 학교는 동서남북 4개 관문에 없습니다. 자신 있게 말합니다. 다른 데 어디도 우리 남구에 백운동에서부터 효천역까지 가는 주위에 25개 학교가 있는 것처럼 다른 데는 없다구요. 이것이 첫 번째. 그 다음 국도1호선과 연결해서 우리가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있는 광주ㆍ전남 상생차원에서 진행하는 나주공동혁신도시 바로 인근에 붙어 있습니다. 연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5만이라는 인구가 우리 광주는 관심 있게 유치해보려고 하고 있고 나주시의 인구까지도 관심 있게 유동인구로 보고 있는데 그러한 내용에서 빠져 있습니다. 거기다가 진월택지, 송암동에 있는 효천1, 2 역세권지역개발, 진월택지는 입주 시작했습니다. 그 전체가 69만여평에 1만 3천여 세대, 5만여명이 계획으로는 2012년, 13년에 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이런 모든 내용을 볼 때 우리는 꼭 없었던 내용도 넣어야 할 것인데 중앙부처의 논리에 의해서 우리가 이것을 주장하기가 난감하다고 한다면 그래도 먼저 건설교통부 가 지적했던 내용도 있고, 우리의 의지가 강하게 발휘할 때 이 부분은 원래 원안대로 진행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우리시가 관심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중앙부처에 예산을 타오는데 대한 어려움이 있다보니까 이 부분을 소홀하게 하는 것 같은 기분이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종합견해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당초 2002년도에 2호선 기본계획을 할 당시에 그러한 점을 감안해서 그 노선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기획예산처 주관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직접 예산투입 부서기 때문에 백운광장에서 효천역으로 연결하는 지선은 백운광장에서 운영하는, 상당히 시스템상 검토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순환선하고 분리를 시켰고 두 개 대안으로 검토한 결과는 순환선이 최적이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입장에서 우리시는 5년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재검토를 그 노선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2002년도 기본계획을 우리시에서 검토해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현재 포함하고 있고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지 제가 앞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정부하고 협상할 때 기획예산처 예비 타당성 문제가 일부 저촉이 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만 남아 있지 기본적으로 우리시가 먼저 입안해서 우리 시민의 동의를 받는 노선을 결정하는 것이 선결 문제기 때문에 그 점에 집중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2002년 10월에 건설교통부 확정안이 백운광장에서 효천역까지 포함된 내용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5년이 지났으니까 기본계획변경에 대한 내용을 말하자면 용역을 발주해 놓은 상태지요.

포함해서 각 역에 대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제가 볼 때에는 2호선 기본계획변경용역 이렇게 보다보니까 2호선 기본계획변경용역이니까 KDI의 내용처럼 바꾸자는 안이냐 이런 것을 물어봅니다.

5년이 지났으니까 당연히 수요분석을 역마다 다시 해야 하고 투자분석도 다시 해야 하고 연도별 사업추진계획도 다시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변경계획안입니다. 단지 중앙부처하고 나중에 승인을 받을 때는 당연히 기획예산처에서 조사했던 것을 이유는 다를 것입니다. 기본계획은 우리시가 수립하고 건교부 장관이 승인하기 때문에 그 때 가서 이야기할 문제지 지금 저희 일하는 입장에서는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노선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가 초점입니다.

단지 2007년 10월에 1년간에 걸쳐서 변경용역을 신청했다는 내용은 2002년도에 건설교통부의 기본계획에 대한 변경용역이라고 문구대로 해석하기보다 5년이 지났기 때문에 5년이 지난 그 내용으로 2호선 기본계획변경용역이란 말을 붙였단 말이지요?

그것은 용역을 5년이면 의무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한 것이고 이번 용역을 하는 김에 2호선 기본계획상 빠져있는 데가 우리시의 서북부 지역입니다. 그것은 옛날에 보면 3호선으로 조금 연결이 되어 있고 지선으로 구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 와서 보면 조금 타당성이 떨어지는 것 때문에 그 문제도 용역에서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장기적으로 서북부 지역까지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인가, 2호선 이 망만 가지고 수요를 충당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데 대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기지창이 효천역에는 이미 구상되어 있고 이것을 만드느라 시간과 경제적 여건을 포함해 가지고 도시철도 기지창을 만들어 놨는데 만약에 순환선만 하게 된다면 시내 어딘가에다가 기지창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혹시 지선은 지선대로 기지창이 필요하고 순환선은 또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되도록이면 시내 가운데에다가 도시철도기지창을 만든다는 것은 시민들의 용납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우리로서도 민원발생 소지가 뻔하고 시간적인 것, 경제적인 것이 많이 따라 붙게 됩니다. 이런 점을 생각할 때 이번 2호선 기본계획변경용역 내에서 말씀하신대로 백운광장에서 효천역까지 기본에 있었던 지선, 그것 포함해서 또 말씀하신 첨단이라든가 수완, 또는 신창, 일곡지구 등, 그리고 하남이라든가 첨단, 공단지역 등 이런 곳에도 연관이 있는 제2의 지선이랄까 이런 것들이 꼭 구상이 되어서 이번 용역에서 한 번 만들어지면 5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이런 상황이 있을진대 미흡한 점이 없도록 확실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 용역안이 제대로 나온 뒤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중앙부처를 설득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우리 시민들이 정말로 먼 장래에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고 편리하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광주시 도시철도기본계획이 완성품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적 대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