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 기회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제가 끝까지 자리를 못 지키게 돼서 양해를 구합니다. 다른 업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것은 기획예산담당관이 질의를 듣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류석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서를 편재를 하다 보니까 체계가 통괄 체계하고 예산서 체계하고 달라서 편철을 따로 했습니다. 좀 불편하시지만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총괄 보고는 얇은 책자 세로철 된 책자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총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각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히 보고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개괄적으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예산총칙 제1조,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액 4,133억 원 중에 일반회계가 3,700억, 기타 특별회계가 311억 원, 공기업특별회계가 122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일시차입 한도액은 총 124억 원으로서 일반회계는 111억 원, 기타 특별회계는 9억 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3억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습니다. 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8억 원으로 하였습니다. 제4조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예산비목 상호간에 이용이 필요한 경우 지방재정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총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19쪽 일반회계 세입총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 3,700억 원으로서 이는 당초예산 기정에 3,250억 보다 450억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는 세외수입에서 37억 9천만 원 증액이 되었고 지방교부세에서 401억 원이 증액이 되었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에서 10억 원이 증액이 되고 보조금에서 7,8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3쪽 특별회계 세입총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311억 원으로서 당초 기정액 301억 원 보다 10억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는 세외수입에서 10억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총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29쪽 기능별 일반회계 세출 총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3,700억 원으로서 이는 당초 기정액 3,250억 보다 450억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 일반 공공행정에서 31억 원이 증액이 되었고 문화 및 관광분야에서 24억 원, 환경보호 분야에서 8억 원, 사회복지 분야에서 약 5억 원, 보건분야에서 12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서 67억 원, 산업·중소기업에서 300만 원이 증액이 되었고 30쪽에 수송 및 교통분야에서 27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274억 원, 기타에 5천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3쪽 특별회계 세출총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311억 원으로서 이는 당초 기정액 301억 원 보다 10억 원이 증액이 되었고 이 중에 사회복지비에서 600만 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서 10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700만 원이 각각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직별 세출총괄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51쪽 성질별 일반회계 세출총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성질별 일반회계 세출총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3,700억 원으로 이는 당초 기정액 3,250억 원 보다 450억 원이 증액된 예산으로서 인건비에서 1억 3천만 원이 증액이 되었고 물건비에서 12억 원, 다음 52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경상이전에서 33억 원, 53쪽 하단부 자본지출에서 387억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54쪽 중간에 내부거래에서 10억 원, 예비비 및 기타에서 5억 5천만 원이 각각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7쪽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7쪽 기타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총괄 총액은 311억 원으로서 이는 당초 기정액 301억 원 보다 10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서 이 중에 물건비에서 1억 원이 증액이 되었고 경상이전에서 1억 8천만 원, 자본지출에서 22억 원이 증액이 되어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58쪽에 예비비 및 기타에서 약 15억 정도 삭감을 하였습니다. 이하는 별도 분철된 사업명세서 총괄로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 설명을 마치고 기획예산담당관실 세출 예산 명세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가로로 두껍게 분철된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29쪽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9쪽 도시박람회 참가, 해서 일반보상금에 5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2,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에는 박람회용 홍보부스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1회로 예산이 돼있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대구와 서울에, 대구 엑스코와 서울 코엑스에서 매년 박람회를 하면서 시의 특산물이라든지 홍보활동을 하면서 박람회를 해왔었습니다. 올해에도 매년 하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똑같이 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3천만 원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인적네트워크 활성화 여비에 200만 원은 조직개편으로 감사홍보담당관실로 지원하기 위해서 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낙동강 프로젝트 추진에 용역비 5천만 원을 세웠습니다. 지금 현재 경북도에서는 낙동강프로젝트 용역이 끝났습니다. 그 용역 중에 저희들은 사실 낙동강하고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열심히 설명도 하고 노력을 해서 낙동강 지류지만 감천을 낙동강프로젝트에 삽입을 해서 지금 용역상에 보면 730억 정도 저희들이 계획이 돼있습니다. 이 730억에 대한 세부 사업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부득이 용역비 5천만 원이 필요하겠습니다. 꼭 반영을 해서 국·도비 지원받고 감천 주변에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이 예산 만큼은 꼭 반영이 되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일류 김천 만들기 운동 전개 6,500만 원은 지난해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행정혁신평가에서 우리 시가 전국의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상사업비 1억 8천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 상사업비 중 일환으로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추진해 온 일류 김천 만들기를 6,5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좀더 우리 시민들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도록 하는데 노력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꼭 반영되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김천시 상징물 제정 1,740만 원을 계상을 하고 일반운영비에 1,670만 원, 보상금에 70만 원을 했습니다. 이 예산은 95년도에 시 상징물을 시조는 까치, 시화는 진달래, 시목은 은행으로 정했으나 2004년도 김천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상정을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심의시에 시조 까치는 농작물 유해 조류이고 은행나무는 타 자치단체와 차별성이 좀 떨어지고 진달래는 북한꽃과 중복이 된다고 해서 그때는 승인을 받지 못하고 다시 이것을 선정해서 재상정하라고 권고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좀 늦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우리 시 상징물을 선정을 해서 대내외에 시를 홍보하는데 사용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꼭 반영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자치입법에 자치법규 대본발간, 해서 일반운영비에 2,990만 원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우리 시는 금년 1월 1일부로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십니다만 조직개편을 해서 우리 시에 조례나 규칙이나 규정에 보면 실·과장명이나 국장명이 잘못된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상위 법령에 저촉이 돼서 새로 정비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법규집을 자체를 전체를 새로 일제 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치법규를 일제 정비를 해서 책 자체를 대본을 새로 발간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꼭 반영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 운용 2,100만 원과 뒷장 32쪽에 평가업무의 효율적 운영 3,600만 원, 그리고 34쪽에 규제개혁 업무의 원활한 추진 600만 원, 그리고 BSC 성과관리 시험 운영에 7천만 원은 이것도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감사홍보담당관실로 예산을 조정하기 위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과 중심의 행정추진 국내여비도 조직개편으로 해서 감사홍보담당관실에 조정하기 위해서 예산을 200만 원을 삭감을 했고 밑에 포상금은 우리시 전체 공무원 중에 연구학습동아리가 20개 정도 있습니다. 그 동아리 회원이 250명 정도 되는데 활성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더 활성화시키고 시의 좋은 아이디어 제공이 될 수 있도록 경진대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경진대회에 소요되는 포상금 3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추진에 일반운영비 200만 원을 전시회에 2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국에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잘 된 지역의 사진물이 있습니다. 이것을 전국 순회를 해서 전시를 하는데 소요비용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도 어차피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타지역에 잘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직원 교육에 일반운영비 5천만 원 세워놨는데 이것 또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해에 행정혁신 평가에서 우리가 우수기관이 돼서 상사업비 1억 8천만 원 중에 일부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혁신 우수기관 벤치마킹 36쪽에 여비, 해서 1,500만 원 해놓은 것도 마찬가지로 상사업비 1억 8천만 원 중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이 상사업비로 내려오는 것은 이미 행자부에 저희들이 승인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마인드 변화 컨설팅 연구개발비에 창의행정 컨설팅에 5천만 원 해놨습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상사업비 1억 8천만 원 중의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지원에 민간경상보조에 2천만 원 되어있는 것은 지난해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을 10개 마을 정도 선정을 해서 추진했습니다. 그 중에 잘 되고 있는 지례 삼실마을을 선정을 해서 중앙 콘테스트에 냈더니 평가를 동상을 받았습니다. 그 동상 받은 상사업비로 2천만 원 지원되는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례 삼실마을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3,8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7쪽에 인력운영비 1,480만 원 하고 기본경비 1,500만 원은 조직개편으로 감사홍보담당관실로 조정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인력운영비 총괄 해서 9,600만 원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청원경찰이 체육시설사업소에 당초에 두 명이 청원이 있습니다. 그 앞에 교통 둘, 산림 둘, 도로 3은 원래 당초예산에 있는 것이고, 이것은 변경이 없고 그 뒤에 체육 청경 두 사람 되어있는 것은 당초예산서에 보면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예산된 것을 삭감을 하고 여기로 예산을 사업소에 있는 것을 본청으로 조정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읍·면·동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1쪽이 되겠습니다. 501쪽에 보시면 농소면에 복지회관 계단 올라가는데 비막음 시설이 없어서 500만 원 지원을 해서 설치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05쪽에 어모면에 일반보상금 448만 원은 어모 중왕1리가 1리하고 3리로 조정 분할됐습니다. 그래서 이장 수당이 되겠습니다. 청사 및 시설장비 유지 보수에 2,300만 원 돼있습니다. 그것은 면민복지회관 커텐 교체하고 시설장비유지에 300만 원 계상을 했고 면민복지회관 농업인건강관리실이 보수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 소요사업비가 2천만 원 든다고 하기 때문에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대덕면이 되겠습니다. 509쪽입니다. 대덕면에는 매년 감천의 발원지가 있습니다, 대덕 우두령에 있는데 거기 발원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실 겁니다. 거기에 행사비 지원으로 500만 원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과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및 읍·면·동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주로 보면 조직개편에 의한 예산 조정하고 또 농업기반시설, 그리고 주요 도로 확·포장사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6월말쯤 되면 도에 1회추경을 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1회추경을 합니다만, 1회추경을 하고 나면 그때는 저희들이 재원이 없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사업 시비부담분만 부담할 계획이고 웬만한 올해 할 것은 1회추경에 세워놨습니다. 사업을 일찍이 승인해 주시면 연내에 사업이 마무리돼서 이월이 적은데 이게 1회추경에 삭감이 많이 되고 나중에 하려면 또 어차피 이월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우시겠습니다만 1회추경때 원안대로 가결해 주셔서 집행부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총괄과 면 예산 및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어도 좀 기다려 봅시다. 보시고 또 하시고,

제가 위원장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예, 박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님, 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근무하시는 계장님들, 여러 가지로 선거다 해서 바쁘실터인데도 예산서를 알뜰하게 작성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서 사업명세서 30쪽에 김천시 상징물 제정에 일반운영비로서 실질적으로 아까 설명을 담당관님께서 잘 하셨습니다만 우리 시에 맞는 여러 가지 문화라든지 예술세계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잘 연구를 하셔서 설문조사도 하시는 것 중요하고 상징물 홍보물에 대해서도 상당히 중요한데 그래도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가지신 분들에게 조언도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을 시대변화에 따라서 바꾼다는 것은 한 번 정하면 사실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때 한 번 정하면 영구히 김천시가 존재하는 한 있어야 된다는 뜻으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상징물 운영수당에 있어서 참석수당이 12명인데 명단 나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 한 부 줄 수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것 우리 위원회에 한 번 주시고, 그리고 5회가 되어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기간입니까? 올해 말까지입니까?

그것을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7월 안으로는 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집니다, 7월까지 5회를 소집해서 회의를 한다는 것은. 그래서 하여튼 그 횟수도 딱 5회로 못 박는 것 보다는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유동적인 절차가 필요할 것 같고, 명단 주시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전문적인 사람들이 안 있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혹시 빠졌을 수도 있으니까 담당관님께서 챙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서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1쪽에 자치법규 대본 발간, 하는데 그게 23만 원씩 130부 하는데 130부 하면 배포처가 어떻게 됩니까?

배부는 실·과·소, 읍·면·동, 사업소, 그리고 도서관, 주로 이렇게 하고 보관분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의회는,

의회도 드립니다.

다 줍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게 23만 원씩, 분량이 얼마 되는가,

자치법규집이 권수가 여러 권 되어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예.

담당관님,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감천발원제하는데 지난해에는 안했습니까? 지난해에도 했죠?

아마 그때는 공보실에 예산을 세워줘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본 위원 기억으로는 그때 300인가 한 것 같은데.

지원한 것은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 올해는 면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원해줘서 500만 원을 하든 300만 원을 하든 그것은 나중에 지급하는 데서는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줄여서 하시면 좋겠네요. 500만 원이면 상당하거든요, 하루에.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과 면 예산 및 기획예산담당관실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다음은 감사홍보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홍보담당관 진기상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섭 예산결산 위원장님, 위원님,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홍보담당관실은 김천시행정기구 설치조례 제629호에 의거, 기획감사담당관실의 감사담당과 확인평가담당, 문화공보담당관실의 홍보담당, 3개 담당으로서 조직개편된 신설된 부서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추가경정예산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홍보담당관실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일반운영비 급량비로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여비로 상부기관 수감 및 재산등록 업무추진여비로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8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시정 관련 보도자료 자동스크랩 인터넷사용료입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증액됐습니다. 400만 원은 인터넷 스크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김천 관련 기사를 지면으로 스크랩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스크랩 이용료가 월 15만 원에서 33만 원으로 인상되어 인상부분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월 33만 원 하면 연간 400만 원 수준입니다. 49쪽입니다. 자산취득비 시정홍보 영상촬영장비 구입비로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시정홍보 영상촬영장비가 지금까지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50쪽입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우남 추모제 참석 보상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남 추모제 참석자 보상금은 반공의식 고취를 위해 매년 7월달에 서울 동작동 국립묘지에서 개최되는 우남 이승만 박사 추모제에 참석하는 통일안보협의회 회원들에게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52쪽입니다. 공공운영비 한국매니페스토 네트워크 회비 96만 원, 외부평가 응모비 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한국매니페스토의 주요사업은 민선4기 2주년 우수사례 경진대회와 지방자치단체장 네트워크총회 개최, 지자체별 지표 개발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주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평가 응모비는 매년 저희 시에서 참가하는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상 및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참가 응모비입니다. 53쪽입니다. 연구개발비 종합 자체평가 만족도 설문조사 용역비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 2천만 원은 실·과·소별 시정주요업무 추진 결과 시민들께서 체감하는 시민만족도 조사로 시정추진이 시민의 기대에 어느 정도 부응하는가를 평가하는 설문조사 용역비입니다. 56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당면 현안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홍보담당관실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홍보와 평가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홍보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홍보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위원님들, 좀 쉬었다 할까요, 어쩔까요?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박세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를 해주시는 김태섭 위원장님과 예결위원님께 먼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1쪽입니다. 현재 총무과에 직원 사기진작에 1,2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로서 공무원 취미클럽활동 지원 여비입니다. 현재 저희들 시에는 많은 클럽들이 공무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도 대회나 전국대회, 각종 대회에 출전하는 여비로서 1,2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민간이전에 공무원가족 체육대회 개최에 5천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공무원가족 체육대회가 개최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특히 최근에 2002년 루사부터 시작해서 혁신도시 유치, 전국체전, 최근의 체납세 징수라든가 인구증가대책 등 여러 가지 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최근에 여러 가지 보면 공무원 감축 문제, 연금문제 등 공무원들이 상당히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완하기 위해서 금년도 가족과 함께 체육대회를 개최해서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특히 5천만 원 부분들은 지난번에 가족들한테 저희들이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이 공무원 예산으로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5천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들은 체육대회를 개최하면서 참석하는 가족들에게 티 정도 하나, 그 다음에 모자 하나, 식비 정도, 지금 약 1,500명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예산이 한 5천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 국고대여 장학금입니다. 여기 1억 5,539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공무원들한테 대학생 자녀에 대해서는 본인 학자금이 무이자로 융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 금액이 전체 우리가 43억을 확보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다시 회수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지원 업무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평생학습도시 조성 지원에 2,5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현재 지난해에 저희들이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했습니다만 지정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지정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4월 30일쯤 저희들 평생학습센터도 복지회관에 개소를 합니다. 또한 지정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고 5월쯤 신청을 해서 6월말쯤 결정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등 이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여기에 3억 8천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보면 초등학교 방과후 활성화사업에 2억 6,600만 원, 지역교육 현안사업에 1억 1,400만 원입니다. 지금 이 교육경비는 부동산교부세가 의무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니까 2007년도 약 우리 시 교부된게 42억이 교부가 됐고 금년도에 19억이 1차 교부가 됐습니다. 하반기에 2차가 19억 정도 교부가 될 것으로 보고 여기에 대한 20%를 의무적으로 교육청에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에 따른 편성을 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저희들 학교,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승인해 줘서 9억 정도 학교에 지원을 했습니다만 그 부분들은 아마 교육청에서 방과후에 활성화 사업이 주로 영어체험학습 위주로 됐기 때문에 금년에 영어체험 부분들은 저희들이 교육경비 지원에서는 제외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로서 종합자원봉사센터 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현관 입구하고 민원실에 자원봉사로써 그 전에 일용직을 썼다가 자원봉사로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근무자에 대한 점심 식대와 또한 그 분들 조끼나 이런 부분들 지원금액을 천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과거사 진실규명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여기는 전액 국비인데 국비가 조정됨에 따라서 760만 5천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 103쪽입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이것도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기초교육 참석자 보상으로서 이·통장에 대한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1인당 2만 원 해서 1,134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경쟁력 있는 일꾼 양성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위탁교육비에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간부공무원 2박 3일 정도 워크숍을 개최를 해서 시책이라든가 아니면 화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기록물관리는 당초 저희 총무과에 기록물관리계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정보팀으로 이전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삭감 조치를 했습니다. 거기부터 105쪽까지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 106쪽입니다. 성과상여금입니다. 저희들이 성과상여금은 금년에 좀 변경이 됐습니다. 금년 12월말까지 근무를 하고 퇴직을 하면 내년에도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봉급 인상분과 이 부분을 계상을 해서 1억 187만 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쪽에 105쪽에 하나 빠졌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1억 573만 8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무기계약 근로자 정원은 171명입니다. 현재 14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0여 명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 임금총액제가 결정이 될 때 우리 시가 약 33명을 전환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져 있습니다. 전체는 불가능하고 그래서 10여 명 금년도 전환시키는 계획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오연택 위원님!

101쪽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 지원비는 우리가 예산에 어느 한도내에서 지원해 주는, 포괄적으로 지원해 주는 예산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같은 유형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학교경비 지원 포괄적인 지원사업이고, 9억 200만 원은, 이것은 별개입니다.

공무원가족체육대회는 어떻게 개최할 계획입니까?

저희들 계획은 6월 14일쯤 잠정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공무원과 가족 하니까 저희들이 예상하기는 공무원이 지금 약 1,100명, 가족이 한 분씩 부인만 오신다 해도 약 1,100명, 그 다음에 애들까지 포함하면 약 1,5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체육대회를 하면서 저희들 계획은 티 정도 하나, 모자 정도 하나는 지원해 줄까 싶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티도 거의, 그 다음에 식비, 그날 하루 점심, 하고 하면 만 원 정도, 그러다 보니까 한 1,500명 예산을 잡으니까 한 4만 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산이 기정 잡힌게 있잖습니까?

기정 공무원에 대한 것은 잡혔습니다. 그런데 가족에 대해서는 공무원 예산에서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 따로 잡고 가족 따로 잡고 이래요?

그런데 가족은 저희들 지난번에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부분에서는 가족에 대한 부분은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공무원에 대한 것은 집행이 가능하고.

삭감됐던 내용이잖습니까, 이게?

예, 지난번에 공무원 부분은 지난번에 5천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요구할 때 아마 착오가 있었고 이렇습니다.

본예산에 삭감이 되면 1차추경인데 1차추경에 다시 상정을 시켜서 예산을 승인해 주십시오,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전에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설득하는게 바람직한 얘기고 순서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삭감한 내용이 갑자기 올라오니까 오늘 검토 안하신 위원님은 처음 보는 위원님도 계시거든요. 이것은 방법상 의회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03쪽입니다. 간부공무원 워크숍인데 이것은 교육입니까, 아니면 말 그대로 워크숍입니까?

교육 겸 워크숍으로 같이 겸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간부들이 어떤 워크숍이나, 지금 도가 보면 정책적으로 간부들 교육을 전체적으로 도정을 시책을 침투시켜서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금년도부터 여러 가지 교육 부분에 자체적으로,

이게 작년에 했던 것 아닙니까, 간부공무원 나눠서 파크호텔에서 1박 2일,

작년에 안했습니다.

같은 유형 아닙니까?

간부공무원을 별개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전체 공무원 또 하고 간부공무원 따로 하고 이래요?

지난해에 일반 직원들은 구분을 나눠서 했고 이번에는 전체 공무원을 한 번,

참고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의회에서 계획을 잡았는데 아직 시간이 계속 안 맞아서 가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장성아카데미라고 있어요. 1년 예산이 1억이랍니다. 1주일에 매주 목요일날 한 번씩 전국의 유명인사를 불러서 공무원, 자치단체에 소속돼 있는 단체, 또 일반 시민까지 듣는데 한 번 듣는 사람이 400명에서 600명쯤 된답니다. 제가 안을 다 갖고 있고 그 계획서를 다 갖고 있습니다. 이게 일시적으로 교육을 하고 끝내는 것 보다는 예산을 좀더 잡아서 1년내 상설화 시켜줄 수 있는 아카데미, 이런 것 검토해 볼만 합니다. 1회성으로 5천만 원씩 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하면 낭비성이 될 수 있다, 이거죠. 간부공무원들 6급 이상 모여서 1박 2일 교육 한 번 한다고 해서 어떤 득이 많이 갈 수 있느냐 그것은 그것 보다는 1년내 상설화시킬 수 있는, 과거에 한 번 한 경험이 있을 겁니다, 총무과에서. 선거법에도 제가 확인한 결과 전혀 문제가 없다고 나와요. 그래서 계획성 있게 방법을 찾아서 하는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소란)

다음 새마을문화관광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새마을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마을문화관광과장 석성대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노력하시는 김태섭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의 추경예산안 중 이번에 새로이 요구한 추경예산 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1쪽이 되겠습니다. 111쪽 새마을운동 활성화 기반조성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새마을지회 사무실 누수 보수에 따라서 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6쪽이 되겠습니다. 116쪽 범죄없는 마을 육성사업에 따라서 시설비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1,470만 원, 시비 1,470만 원으로 2,94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운영비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3,19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이 되겠습니다. 도 지정문화재 보수로 시설 및 부대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직지사 중암 인법당 조실채 번와보수에 1억 900만 원, 시설부대비에 79만 2천 원, 총 해서 1억 920만 8천 원이, 죄송합니다, 시설비에 1억 900만 원, 시설부대비에 79만 2천 원이 계상됐습니다. 연말에 내려온 예산으로 2008년도 예산에 계상됐습니다. 127쪽이 되겠습니다. 도 지정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비로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도 지정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비 지원으로 1개 단체에 도비 154만 원, 시비 76만 원 해서 230만 원, 과하주하고 징장이 되겠습니다, 140만 원 2명 해서 280만 원, 도비 176만 원, 시비 104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 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이 되겠습니다. 축제운영으로 지역 축제물 공모 및 심의를 위해서 6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는 615만 원으로 상패 제작, 심사서류 유인, 시민공청회 등 관련 서류가 되겠으며 운영수당으로 축제공모 심사 심의수당으로 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으로서 축제위원회 참석자 급식제공 350만 원, 축제공모 당선 시상금 50만 원 해서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백수문학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백수문학관 건립은 2007년도 연말에 특별교부세로 5억 원이 내려왔습니다. 시설비에 4억 6,600만 원, 감리비에 3천만 원, 시설부대비에 33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무대공연작품 제작 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1,750만 원, 도비 1,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137쪽이 되겠습니다. 관광 및 문화시설 활성화로 행사운영비에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울하고 대구에 우리가 2회 참가하도록 되어있었는데 올 9월말에 부산에 행사가 벡스코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부스 사용료 600만 원, 홍보용 물품구입 200만 원, 홍보물 제작 200만 원 해서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이 되겠습니다. 1시·군 1관광명품 마케팅 지원으로 사무관리비에 148만 4천 원, 관광진흥 홍보물 구입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15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돈은 우리 김천시가 관광분야 우수 시상금으로 받은 것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직지문화공원 나이트투어에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1,700만 원, 시비 1,700만 원으로 우리 시가 우수 작품으로 채택되어서 받은 기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경북중서부권 관광진흥협의회 공동경비로 도비 1,240만 원, 시비 2천만 원 해서 3,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안내표지판 설치사업으로 400만 원 4개소 1,600만 원 되겠습니다. 기금 800만 원, 시비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사안들은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으로 국·도비 및 기금보조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에 모두 반영시켜서 새마을문화관광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무형문화재 징장 말씀하셨죠?

예.

몇 쪽입니까?

128쪽하고 127쪽 있는 데가 되겠습니다.

개인이 140만 원입니까?

예. 그게 1인당 140만 원이 되겠습니다.

1년입니까, 아니면 한 달입니까?

이것은 보상금으로 행사 있고 할 때 이 분들도 참가를 하고 하기 때문에 그때 무형문화재에 대한 보상금으로 되겠습니다.

한꺼번에 140만 원 지급을 합니까?

행사가 있을 때 보면 거기에 따라서 물품 운반도 하고 하는데 그런 경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대구라든지 부산 컨벤션센터라든지 이렇게 행사를 하면 부스도 설치하고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비용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징장은 누구, 이름이,

김일웅 씨입니다.

김일웅 씨하고 또 한 분은요?

과하주는 지금 송강호 씨,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먼저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경주 떡과 술의 축제가 끝났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끝날 무렵 됐지 싶은데.

예, 지난주에.

거기는 지난번에 가니까 무슨 술, 무슨 술, 전국의 술이 다 모였는데 우리 김천 과하주만 없더라고요. 김천 과하주가 보니까 술의 분포도라 할까 보니까 김천 과하주 특산주 하면서 우리나라 지도 그려놓고 과하주를 해놨는데 부스에 가니까 아무리 찾아도 과하주는 없어요. 결론은 이 경비가 그런 데 사용하도록 편성된 것 같은데 그래서 많이 서운하더라고, 그때 우리 의원님들 몇 가셨는데.

죄송합니다. 우리가 컨벤션센터에서 할 때는 출품이 됐는데 경주 거기서 추진위원회에서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협조 요청이 옵니다, 각 페스티벌이나 축제가 있을 때, 올 때는 저희들이 협조를 하는데 그게 없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찾아가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올해 과하주가 출품됐는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혹시 알아보시고 출품이 안 됐으면 김천을 알릴 수 있는 술은 과하주 뿐입니다. 내년에는 어떻든 챙기셔서 과하주가 경주에 출품이 돼서, 사실은 경주 법주 대단하거든요, 전국 판매량이. 그 정도는 안 되더라도 법주를 홍보해서 판매량을 늘릴 수 있도록 하고 김천도 홍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연택 위원님 먼저,

133쪽입니다. 지역 축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산 내용 보다는 지금 지역 축제가 너무 전국적인 현상으로 남발된다, 이런 매스컴도 많이 나오고 우리 김천도 대표 축제가 없다, 이래서 한 2년전부터 저희들 의회에서도 제기를 많이 하고 집행부에서도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어떤 추진위원회에서나 안이 나온게 결정된 것이라든지 안이 나온게 있으면 설명좀 해주세요.

사실 우리 김천이 그동안 포도축제나 황악산 산채축제가 있었습니다만 사실 전국적으로 지명도라 할까 아니면 성공한 축제로 평가를 받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문화관광과도 신설이 되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고 또 김태섭 위원장님께서도 상당히 그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를 처음에 1차적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심사 결과 사실 좀 소비성 축제고 어떻게 지속성이라 할까 아니면 경제유발 효과, 이런 면에 있어서 조금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해서 사실상 공모작이 당선작이 없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차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해봤습니다, 했는데 한 40점이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들하고 일곱·여덟 시간에 걸쳐서 정밀하게 심사도 하고 검토를 해본 결과 대동소이하게 함평의 나비축제나 보령의 머드축제나 무주의 반딧불축제나 이렇게 가기에는 조금 미흡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사실상 그게 선정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번 선정을 하게 되면 축제로서 매년 성장을 시켜서 성공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처음에 소재 선정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중을 기하고 있고 한 번 우리나라의 축제를 개발한 경험이 있는 권위 있는 기관에다가 우리 김천시에 어떤 축제를 했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받아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실 함평의 나비축제도 그렇고 반딧불축제도 그렇고 우연한 기회에 제안이 돼서 벌써 한 10년 정도 정착되다 보니까 이게 성공하게 됐는데 사실 우리 시는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관계에 있어서 소재를 발굴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시는 것은 인정하는데 그러다 보면 1년, 2년 지나면 지금 또 자꾸 새로 생기더라고요. 부곡동에 가니까 또 뭐 벚꽃과 뭐, 하면서 자꾸 생겨요. 또 어느 언론에 보니까 그것은 실속 없는 행사였었다, 예산낭비다,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고 전체적인 것을 방지하고 낭비성 예산, 축제를 방지하고 김천시 전체적으로 봐서는 전국적으로 홍보를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대표축제를 만든다는게 근본적인 취지인데 축제를 공모를 했다, 공모했는데 한 40점 들어왔다, 별다른게 없다, 하는데 시상금이 50만 원 갖고 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성의가 없는 것 같아요, 성의가. 축제위원회에 참석한 사람들 위원들 밥값 하는데 350만 원을 쓰면서 축제 공모하는데 시상금 50만 원 준다는 것은 형식적으로 의회에서 얘기를 하고 이러니까 일하고 있다는 표시 내려고 하는 것이지 이것 공모하면 누가 50만 원 보고 교수나 이런 분들이 제안해 주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는 것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소재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50만 원, 이것은 아니고, 500만 원 해도 많은 것 아닙니다. 우리가 1년에 수 억, 수십 억을 부어서 축제 준비를 하고 개최를 해야 되는 그런 큰 행사로 해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통합축제라고, 예를 들자면?

예.

50만 원 하면 누가 봐도 장난하는 것이죠. 그리고 권위 있는 교수한테 제안을 받아보겠다, 하는데 그것은 계획 없는 말씀입니다. 이 제안을 권위 있는 교수가 제안할 때 그냥 해줍니까? 안해주잖아요?

축제를 개발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 기관이 회사가 예를 들어서 제안을 우리가 해달라 그러면 무료로 제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안이 메리트가 있다면 한 번 용역을 줘서 의뢰를 해보는,

제안을 해달라 하면 무료로 제안을 한다는 것은 책임감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 잘 하는 것 있잖습니까? 용역을 줘야죠.

용역을 주는 전단계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단계로 제안을 받아요? 그럴 필요가 있나요?

바로 용역을 줄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좀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신중하게, 하는게 2년째입니다, 2년째. 지금 아무 결과가 없잖아요? 아무 것도 결과가 없는데 신중해야 된다 그러고 제안을 받아서 전단계로 제안을 받고난 다음에 또 용역을 주겠다, 지금 예산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업은. 용역부터 모든 어떤 토목공사까지 전부다 예산이 수반되는게 사업인데 그냥 무료로 제안을 받겠다, 아니죠. 시민들 상대로 50만 원 시상금을 걸어서 특별한게 없었고 40점을 가지고 심사위원들하고 일곱 시간에 걸쳐서 결과가 나온게 없다면 바로 방법을 찾아나가야 되지 지금 방법이 없잖아요? 이 후 단계는 뭡니까?

기본계획은 올해안에 축제 개발을 완료하는 것으로,

축제 개발을 완료한다는게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아까 이야기를 위원님께서 하셨듯이 권위 있는 전문기관이나 관련 종사 교수들로부터 받아서 거기서 최종 선택된 안을 용역을 줘서 올해안에 축제를 개발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용역주는데 예산은 작년에 그게,

기정 예산에 5천만 원 있습니까?

예, 5천만 원 있습니다.

5천만 원 쓰려고 노력해야지, 계획도 없이 지금 하다 보면 연말입니다.

말씀 잘 알겠습니다.

용역기간이 20일, 50일만에 되는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올해안에 모든걸 종결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걱정하시는 바도 잘 알고 그래서 이게 자꾸 미루다 보면 안 되니까 작년 예산이 이월됐으니까 올해안에는 개발을 완료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되겠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예산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건의를 하나 드리고 싶은데 우리 김천시에 문화재가 보물이라든지 몇 건이나 되는가 숫자가 나와 있습니까?

제가 잠간 통계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보가 한 점 있고, 국보는 직지사에 있는 금동육각사리함입니다, 보물이 14점, 천연기념물이 한 점 있습니다, 이것은 대덕 조룡에 은행나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 지정 문화재가 13점, 문화재자료가 17점 해서 총 46점이 되겠습니다.

어느 도시든지 문화하고 문화재하고는 구분을 해야 돼서 저희들이 문화재계를 둬야 된다고 강력히 의회에서도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문화재계에 대해서. 유럽쪽이나 세계 역사가 있는 도시에 가면 정말 자기들의 유구한 역사를 고이 간직하면서 보수하면서 세계의 관광객들을 유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김천에도 46점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더 발굴을 하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개령에 있는 계림사에도 스님을 제가 두 번 면담을 하고 찾아가 보기도 했는데 석조 불상이 있더라고요.

나한상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안 되는 것을 되게 해서 우리 시에 도 지정 문화재라든지 국보라든지 보물을 많이 자료를 만들어서 해줘야 됩니다. 안 되는 것도 어떻게든지 하도록 해서 국비 보존해서 우리 시에서 그런 것을 보존한다는 뜻으로 과장님께서도 각별히 이것은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있는 46점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종가댁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상들이 사용해 오던 민속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실질적으로 보물급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발굴해서 가능하면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우리 시에도 이만큼 문화재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자랑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계림사 건은 저희들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한 번 심사도 나왔었고 지금 약간 보완 단계에 있고 또 무형문화재 목각장이나 빗내농악도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어제하고 그저께 이틀간 심사도 나오고 해서 가급적이면 많이 보호도 받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님 말씀은 상당히 시에서 너무 모든 것을 안 되는 쪽으로만 이야기를 하니까 상당히 불쾌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더라고.

문화재위원들이 와서 보고 문화재위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되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앞에 개령향교 쪽에 있는 것을 옮겼죠.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다음 체육진흥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체육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성규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섭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활발한 의정활동과 지역발전 및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매우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전국체전을 비롯해 각종 주요 체육대회가 전국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었던 것은 여기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 덕분이라 여겨집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 체육행정이 전국 최고수준으로 모범적이고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라오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부서는 새마을체육과와 체육시설관리사무소로 이원화되어 있던 조직을 신속한 행정추진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금년 1월 1일부터 체육행정과 시설관리 업무를 통합하여 체육진흥과로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위원님께 보고드릴 세출 예산 내역은 세출 예산 내역서에 등재된 체육진흥과 예산액 43억 7,006만 천 원 중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괄호안의 조직개편 부분은 생략하고 순수 추경예산 내용만 보고를 드렸으면 합니다.

예, 위원님들, 예.

그럼 세출 예산 내역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85쪽입니다. 301 보상금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국제대회 참가 3천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대한배드민턴협회 참가 요청에 의하여 싱가폴오픈배드민턴대회를 다가오는 5월 18일에서 5월 27일 우리 시 배드민턴실업팀 15명이 참가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1인당 200만 원 해서 15명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기력 향상과 훈련효과 극대화, 우리 시의 위상을 높이는 대회가 되겠습니다. 186쪽입니다.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에 307 민간이전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두 번째 난에 김천시 청소년생활체육대회 개최 당초예산 2천만 원에서 천만 원 더해서 3천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다가오는 6월 14일에서 6월 15일 종합스포츠타운에서 축구, 농구를 비롯해서 8개 대회에 관내 초·중·고등학생이 참가하는 대회가 되겠습니다. 한 2,500명 정도 참가합니다. 소요금액이 4,300만 원 되는데 2천만 원이 조금 부족해서 천만 원 운영비, 홍보비 등을 포함해서 천만 원 올려서 3천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187쪽입니다. 401 시설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에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에 주민체력단련시설 설치에 관련해서 시설부대비 45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89쪽입니다. 인조잔디구장 설치 401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9억 5,598만 5천 원입니다. 시설비로서 인조잔디구장 조성하는데 9억 5천만 원, 시설부대비가 598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가 각종 국제·국내 선수들이 많이 출전하는 축구대회에 상당한 개최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종합운동장의 구장하고 보조구장 두 개로써는 종별축구대회라든지 아주 선수들이 많이 참가하는 그런 대회 유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규격의 공인구장을 조성코자 합니다. 190쪽입니다. 201 일반운영비로서 2008 전국스포츠페스티벌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운영입니다. 지금까지는 전국체전이라든지 소년체전, 장애인체전, 3대 체전, 즉 말해서 종합체전만 부스를 설치해서 농특산물을 판매를 해왔습니다. 앞으로는 각종 단일대회에서 선수 임원들이 많이 참가하는 대회는 빠짐 없이 우리가 농특산물을 판매를 하고자 합니다. 특산물은 과하주라든지 천연염색이라든지 유기라든지 이런 특산물 종류하고 또 참외라든지 배라든지 자두라든지 포도라든지 이런 농산물을 사시사철 우리가 특산물 전시판매장을 운영하는데 2천만 원 소요되겠습니다. 191쪽입니다. 전국단위 준비 및 개최에 있어서 국내여비 36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07 민간이전으로서 민간경상보조 네 번째항에 김천전국스포츠페스티벌 2천만 원, 2008년도 전국 다이빙·수구, 또 여기 없습니다만 배드민턴이라든지 앞으로 유치할 대회에 8천만 원 해서 1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FA축구하고 협회장기, 하이패스 경기 각종 운영비하고 종별 수구, 배드민턴, 각종 대회 유치 등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194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종합스포츠타운 홍보물 제작입니다. 팸플릿이나 전단, 현수막, 각종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우리 스포츠타운을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2,5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196쪽입니다. 연료비입니다. 종합스포츠타운에 히터가 세 대 있습니다, 그래서 히터 운영경비 144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97쪽입니다. 일반수용비에 마지막 두 번째 난에 종합스포츠타운 방화관리 업무대행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월 50만 원 해서 8개월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법정 수수료입니다. 그리고 시설안전점검 수수료 연 2회 실내체육관과 수영장, 두 개소를 해서 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205쪽입니다. 다섯 번째 시설 및 부대비로서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궁도장에 경기장 내에 그라운드가 현재 임야로 돼있습니다. 체육시설로 전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천만 원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스포츠타운 내 시설물 유지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이라든지 체육관, 각종 스포츠 시설이나 운영하는 유지 보수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테니스장 주변에 뒤쪽에 산지하고 그 주변이 상당히 황량하고 보기가 상당히 좋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조경수라든지 각종 시설을 하기 위해서 7천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종합스포츠타운 내에 체육관에 휴게음식점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테리어비용 공사하고 전반적인 시설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종합스포츠타운에 우리가 스포츠페스티벌이라든지 각종 국내대회에 선수 임원들이 실지 간단한 음식을 먹으려고 해도, 음료수를 먹으려고 해도 없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휴식을 즐기려고 종합스포츠타운을 찾습니다만 상당히 음료라든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식사라든지.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설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1억 원이 소요됩니다. 206쪽입니다. 실내체육관 외부계단 조명공사에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휴게음식점 비품 식탁이라든지 의자, 식판, 대형냉장고, 또는 취사도구, 텔레비전 해서 4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직 보수에 청원경찰 휴일근무수당 441만 9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07쪽입니다. 운동장 관리에 전임계약직이 현재 한 명에서 두 명으로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전임계약직 한 명입니다, 한 명의 휴일근무수당 185만 4천 원 계상했습니다. 209쪽입니다. 101 인건비로서 운동장 일용직이 현재 한 명에서 두 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증원되는 소요경비 실지 2,702만 원이 돼있습니다만 여기는 당초예산이 포함된 금액이고 1,68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세출 예산 내역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희 위원님!

189쪽에 인조잔디구장 설치에 관해서 9억 5천만 원인데 어디에 설치할 것입니까?

지금 스포츠타운 인근에 하는데 지금 국제규격이 나오는 데가 김천대학에 국제규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김천시에다가 우리 시에서 잔디구장을 설치해 줘서 국제대회때 그것을 활용하려고 합니까?

예, 국내대회나 국제대회나 지금 5월 21일날 우리가 FA축구대회를 합니다. 축구대회에 지금 좋은 것이 대한축구협회의 실무부회장님이 김재한 부회장님입니다. 그래서 김천에 뭔가 경기를 선수들이 많이 참가하는 경기를 유치를 해주려고 해도 경기장이 없어서 인조잔디구장의 필요성이 있어서 구장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잔디구장을 대학교에 설치해서 활용하는데 그 대학하고 우리 국제게임이나 국내대회나 이런 데 우리가 그런 대회할 때 활용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예, 문제 없도록 사전에 규정을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대학하고 협약 체결을 잘 해서,

예, 협약 체결을 철저히 해서 이상 없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어제도 질의를 드렸었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방 서정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김천대학에 예를 들어서 잔디구장을 설치했을 경우에 김천대학은 물론 좋아지겠죠, 좋아지는데 축구선수라든지 이런 운동선수들이 꿈나무 선수를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김재한 선수 말씀하셨는데 내가 객관적으로 볼 때 축구장 있어도 축구하러 와도 관객이 없습니다, 김천에. 인구도 적을뿐더러 축구를 가서 팬클럽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래서, 그래서 제 생각은 김천대학 보다는 중앙중학교나 김고, 이런 데, 중앙중학교 옆에 땅 살 데 없습니까, 더? 중앙중학교 같은 데 해야 됩니다. 바로 운동장 옆 아닙니까? 그러면 중학생, 고등학생 축구연습하고 꿈나무들 다 키울 수 안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김천대학에 설치했을 경우에 초등학교, 중학교 선수들이 운동하러 가려면 잔디보호라든지 이런 연유로 해서 전부 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지 싶은데 제 판단에는 할 수만 있으면 중앙중학교에다 하는게 제일 낫습니다, 중앙중학교에.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저희들이 이왕이면 국제규격이 할 수 있는 그런 구장을 조성하려고 하고 그리고 만일 어느 대학이라든지 어느 중학교라든지 스포츠 인근 부지를 구장을 조성할 경우에 이것은 시비 가지고 조성을 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학교에서 관리를 하면서 우리하고 지원 협조해서 국내대회나 국제대회나 우리가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은데 이것을 공청회를 하든지 해서 학교 선생님들이라든지 이런 데도 의견을 들어서 체육선생님들 의견을 들어서 하시는게 좋지 싶고, 김천대학에 이것하고는 별개이지만 자두연구 개발, 하면서 보조해 줘도 표 나는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는 대학교로 승격되겠지만 재단의 사정도 좋고 이러니까 메인스타디움하고 가까운 데가 중앙중학교 아닙니까? 참고하셔서 연구를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하고 싶으면 또 김천대학으로 갑니다. 왠가 하면 공무원들 솔직히 말씀드려서 고집이 세다면 어폐가 있겠지만 보건지소 짓는데도 그렇더라고요. 어쨌든 연구를 하셔서 시민들이 편리하고 꿈나무들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예, 스포츠타운 인근 구장에 설치를 해서 이 구장이 설치되면 시민들의 축구열도 올라가고 전국의 좋은 대회를 유치를 해서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시민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는 구장을 설치를 하겠습니다.

예, 오연택 위원님!

시민 건강증진도 좋은데 지금 국제경기장이 몇 개 있습니까, 보조경기장하고 해서 경기를 할 수 있는 구장이? 세 개입니까?

지금 현재 두 개 밖에 없습니다.

보조운동장하고? 1년에, 조금전에 위원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선수만 뛰는 그런 경기가 많아요. 우리 김천시 예산으로 김천시민들한테 득 가지 않는 사업은 연구를 많이 해야 됩니다.

예.

김천대학이, 지금 중앙중학교, 하시는데 중앙중학교는 국제경기장으로 폭이 안 나올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는 사업인데 사립 학교에다가 10억, 또 관리,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한 가지만 제가 질문을 하고 시간이 없어서 마치겠습니다. 205쪽인데 휴게음식점입니다. 본예산에 올라왔다가 이게 문제가 있다 해서 삭감했던 내용인데 제가 들은 얘기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 음식점을 1억 들여서 시설 갖춰서 비품을 4천만 원 들여놓고 공개경쟁입찰 할 것 아닙니까? 계획이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무조건 1차는 유찰된대요. 공무원 입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지금 목적하는 바가 수영장 얘기가 제일 처음에 나왔었습니다. 수영하러 오시는 분들이 음료수도 사먹고 빵, 우유 사먹을 데도 없다, 이래서 되겠느냐 하는 입장에서 발상이 된 모양인데,

수영장의 그것은 아니고,

제일 처음에 그렇게 나왔어요.

예,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나왔다니까, 이 얘기가. 과장님 오시기 전 아닙니까?

예.

수영장 얘기가 나왔다니까요. 내부적으로 가서 물어보세요. 수영장이 나왔다가 갑자기 체육관으로 바뀌었고 또 지금 아뜨리움입니까?

예, 예술회관에 있습니다.

장사가 안 돼요. 주인이 네 번인가 다섯 번째 바뀌었습니다. 그게 입찰을 제일 처음에 보였을 때 장사가 잘 될 것 같아서 입찰료가 이렇게 하더니 지금 계속 내려가서 유찰, 유찰돼서 형편없는 가격에 돼있다 하더라고, 정확한 금액은 모릅니다. 시민들이 운동장을 이용하는데 음료수 하나 사먹을 데가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인데 있는 공간을 확보해서 빵이나 우유나 음료수 냉장고 갖다 놓고 팔 수 있는 공간 1차 마련해서 이게 활용도가 높다 하면 집을 새로 지을 수도 있는 겁니다. 만약에 1억 4천만 원 들여서 해서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유찰, 유찰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책임 지시겠어요? 지금 봐서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저희들이 필요성이 사전에 의원님 여러분 한 분 한 분 사전에 예산 계상할 때 제가 찾아 뵙고 소상히 말씀드렸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몇 번 의원실에도 방문하고 했습니다만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말씀 구하고,

알겠습니다. 알겠고, 연구를 많이 해봅시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중앙고등학교는,

중앙중학교,

아니, 중앙고등학교는 안 나옵니까? 중앙고등학교는,

효율성을 따지기 때문에 이게 스포츠타운 인근에 구장을 조성하는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협약, 김천대학하고 할 때 잘 해야 돼요. 잘못 하면 남의 그 대학교에,

좋은 일 하고 마는 것이지.

기증해주는 것입니다, 기증.

그것 하나 그냥 시에서 하나 해주는 것이나 같아요.

협약을 철저히 해서 우리 선수들이나 우리 시민들, 국제경기나 국내경기 할 때 활용도가 최고조로 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만 해주신다면 철저히 할 자신 있습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맹봉준입니다. 김태섭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에 수고 많습니다. 지금부터 세정과의 제1회 추경예산 요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올해 지방세 세입목표는 시세가 334억, 도세가 318억, 총 652억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비해 지난해말 체납액은 97억 원입니다, 97억 7,100만 원으로서 체납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민선 자치 이후 수 년간에 걸친 태풍 피해 복구와 전국체전 유치, KTX역사 유치, 또 혁신도시 유치와 기공, 전국 3대 체전을 성공적으로 치러내는데 전행정력이 동원되어 그동안 체계적인 체납 독려가 이루어지지를 못하였고 또한 재무계 폐지 등 행정 여건 변화와 최근의 경기 부진과 납세의욕 저하에 따른 체납액이 누증됨으로써 건전재정 유지에 위협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세정과에서는 시장 특별지시 제1호로 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시산하 1천여 공무원이 징수 담당자라는 마음가짐으로 연내에 완전 뿌리 뽑을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간 1/4분기 추진실적을 보면 금년도 1월 2일 기준 체납액이 97억 7,183만 3천 원으로서 징수 목표를 체납액의 30%인 29억 3,100만 원으로 설정을 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매진한 결과 3월 31일 현재 29억 3,200만 원을 징수해서 목표 대비 100.04%의 실적을 거양하여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으며 세외수입 징수액은 목표 대비 52%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1/4분기 추진 과정에서 우선 체납세 일소를 위해 체납고지서를 월별 전체 체납자에게 발부하고 사전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현수막 게첨, 서한문 발송, 반상회 홍보, 언론매체 홍보 등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체납차량 번호판 주야간 영치활동을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2회 실시하여 678대를 영치하고 14대를 공매 진행 중에 있으며 11명에 대해서는 부동산 공매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1월 25일 3명으로 구성된 징수기동팀을 신설하여 대상자 271명에 대하여 관내 지역을 1주일에 2, 3일씩 직접 방문하여 독려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한 출국금지를 위한 출입국 사실조회, 주민등록 직권말소 의뢰 등 체납처분 활동을 병행하여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하 관외 거주 체납자에 대하여는 2/4분기 중에 계획을 수립해서 관외 출장을 해서 전국을 방문해서 징수활동을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요구는 연중 일련의 체납세 징수활동을 위한 경비입니다. 100% 경상경비이며 사업비는 없습니다.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16억 4,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종합민원처리과로 1억 2,502만 4천 원이 이관되고 순증액은 3,975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세정과 총괄 예산은 조직개편 이관분인 1억 2,502만 4천 원을 포함해서 기정 7억 1,724만 2천 원, 금번 추경 3,975만 6천 원, 합계해서 7억 5,699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먼저 효율적인 자금운영 및 세외수입 관리를 위해서 사무관리비 중 일반수용비로서 세외수입 OCR고지서 유인비 2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고액체납자의 철저한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3,6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 수용비가 지방세 독촉 고지서 발송을 위한 OCR 고지서 및 체납세 일제 정리 홍보 현수막 제작 비용 등 2,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납세 징수 및 차량번호판 영치 활동 지원을 위한 급량비 1,22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입니다. 읍·면·동 체납고지서 발송을 위한 우편료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납세 징수활동을 위한 여비로 7,63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체납세 관외지역 방문 징수를 위한 세정과 체납관리 지원 여비 600만 원, 고액체납자 관외지역 방문 징수를 위한 징수기동팀 지원여비, 새로 신설된 징수기동팀입니다, 지원여비 1,137만 원, 읍·면·동에 200만 원씩 해서 지원 여비 4,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읍·면·동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선진지 견학에 소요되는 경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납세 정리 실적을 평가하여 목표달성률에 따른 읍·면·동 징수실적 우수공무원에 대한 시상금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말에 실적 평가를 한 후 시상금으로 다음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추경을 해도 쓰기는 연말에 쓰기 때문입니다. 다음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업무가 2008년도 1월 1일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종합민원처리과 부동산관리담당으로 통합되어 기정 1억 2,796만 3천 원 예산 중에서 기 지출분 294만 천 원을 뺀 1억 2,502만 4천 원이 종합민원처리과로 이관되어 감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사무관리비 1억 2,200만 원, 수용비 1억 1,673만 9천 원, 운영수당 364만 원, 급량비 165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또한 여비 299만 5천 원도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하단입니다. 주택가격 특성조사 및 산정·공시를 위한 세부사업으로 2009년도 재산세의 정확한 부과를 위하여 김천시 전체 개별주택에 대한 현장조사와 사진 촬영으로 27,500여 호의 주택 특성조사 및 자료 입력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한 조사 보조 인부사역비 3,726만 원입니다. 국비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연중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여 납세 의무는 다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하는 인식을 타파하여 대다수 성실 납세자의 상대적 박탈감 해소를 위해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고 각종 사회단체 구성원의 체납 내역을 조회하여 보조금, 보상금 지급과 각종 표창 등 체납자에 대해서는 배제토록 하는 등 선진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이번 세정과 추경예산안은 연중 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과 개별 주택 특성의 정확한 조사를 위한 불가피한 예산으로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태섭 예결위원장님,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추경 요구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예, 오연택 위원님!

216페이지입니다. 읍·면·동에 내려주는 4,400만 원은 체납세 징수하는데 여비로 쓰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괄적으로 200만 원씩 줬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좀 차등해서 줘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1/4분기에 석 달을 저희들이 해보니까 순수하게 돈 거둔 것만 한 29억 거뒀는데 거의 어느 동이나 어느 면이나 거의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거의 여기 남은 체납액이 고질체납자, 또 결손처분 대상자, 또 관외 지역에 받을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외 지역에 대한민국에 전체적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만 관외 지역에 한두 번 나가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체납자들한테,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심지어는 열 번도 가야 받을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지원해줄 여비 4,400만 원, 당초에는 평균 300만 원씩 계상하려고 했는데 예산계 예산 사정에 의해서 200만 원으로 감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체납된 액수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는데 부기상 편리상 이렇게 22개 읍·면·동에 200만 원씩 잡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세무공무원은 지금 몇 명입니까?

28명입니다, 세무직 공무원이.

28명인데 선진지 견학은 50명이 가네요?

세무,

세무직이 아니고 세무 업무를 보는 공무원들,

예.

읍·면·동에 고생한 사람들도 같이 데리고 가셔야 되겠네요?

당연히 같이 가야죠.

그런데 꼭 이렇게 가야 되는가, 체육대회도 하고 하는데.

금년에 진짜 애먹었습니다, 읍·면·동 직원들, 세금 거두느라고.

석 달 동안 고생한 것은 놔두고 연중 뿌리를 뽑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체납 액수가 늘어난 만큼 수월하게 업무수행한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목표달성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자꾸 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오 위원 말씀은,

체납액이 누적액이 엄청나게 불어났다는 것은 그 기간 동안 체납액을 회수하지 않고 좀 수월하게 업무수행을 한 것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아까 세정과장이 설명드렸듯이 제도상의 문제도 있고 과거에 재무계가 폐지된다든지 은행납부하도록 납부 방법이 바뀌었다든지 이렇기 때문에,

부천에 세금 사건이 난 이후에 은행납부로 다 바뀌고 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경기침체도 원인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되겠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자치에서도 말이 나왔었는데 선진지 견학가는데 1인당 30만 원씩 들어갑니까?

제주도 한 번 갔다 올 작정입니다.

제주도요?

예, 그렇게 한 번, 1년내 애먹었으니까,

공무원이 할 일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하셔야 될 일이고 여태까지 안해서 누적돼서 이리저리 예산 다 쓰고, 참 문제가, 예.

위원장님, 그 부분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여태까지 체납액이 세입 대비 97억이라는 것은 우리 시의 건전재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기회에 체납액을 좀 줄이자는 뜻에서 시장 특별지시 1호를 내려서 하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그전에 강도 높게 하다 보니까 이런 목표 달성도 했고 하니까 그런 배려 차원에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악한 여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원안가결 해주십시오. (장내소란)

다음 회계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홍성주입니다. 평소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시는 김태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함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회계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천만 원 이상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총괄입니다. 회계과 이번에 추경에 올라가는 예산이 15억 7,881만 8천 원입니다. 그 중에서 대신동청사 신축비가 10억 2천만 원이고 기타가 5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재해복구공제회비가 2천만 원입니다. 이것은 전에는 93건에 대해서만 들었는데 이번에는 시설물을 1,384건을 해서 2천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에 손해배상공제회비입니다. 전에는 21건이 들었습니다만 이번에는 스포츠타운 시설물을 다 포함하는 바람에 39건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영조물 배상도 5천만 원이 추가됐습니다. 영조물 배상은 제3자의 시설물이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대신동청사 신축공사비입니다, 10억 2천만 원이 계상이 됐고 그 다음 시청사 전기 및 소방설비공사가 6천만 원, 그 다음 시청사 보수보강공사가 2억 2,500만 원, 그 다음 냉난방기 설치공사가 2,500만 원, 사무실 재배치 및 환경정비공사비가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청 당직실 인테리어공사가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신동청사 신축 감리비가 1,012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비입니다. 대형버스 외관 도안변경입니다. 리무진버스 외관 도안을 새로이 해서 지금 실정에 맞는 도안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천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본청 당직실 비품 구입입니다. 침대 등이 너무 노후해서 이것 바꾸는데 천만 원, 직원 복지용품 구입은 식당 노후 주방용품이 되겠습니다, 이게 3천만 원, 조직개편에 따른 각종 사무실 비품구입이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회계과에 보다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 오연택 위원님!

222쪽 대신동청사 신축, 본예산에 14억이 있었습니다.

예.

예산문제 때문에 추경을 염두에 두고 14억만 요구했었습니까, 아니면 예산계 사정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입니까?

그때 당시는 예산이 좀 부족해서 우리가 요구한대로 반영이 안 돼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신축공사에 계획이 24억이 나왔었습니까, 처음부터?

이것은 24억은 설계를 완료하고 나서 나온 최종 금액입니다.

최종 금액 이 금액만 하면 끝납니까, 이제?

예.

보면 이래놓고 또 하다가 설계변경했다고 모자라서 올라오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더라고요.

최대한 맞추겠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예, 여기 맞추겠습니다.

...(청취불능)... 설계변경 요인은 안 나오지 싶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는 없도록 하자고요. 아예 위원님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하시는 입장에서 처음부터 방법을 찾아나가야 되지 또 예산을 이렇게 확정시켜 줬는데 또 2차추경, 이렇게 방법을 찾아서 또 조경하는데 모자란다, 뭐 모자란다, 이것은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입장이 되니까 염두에 두고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이 시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밑에 대형버스 외관 도안인데 지금 도안이 괜찮은데 왜 또 바꾸려고 해요? 리무진 아닙니까, 차?

예, 그런데 지금 도안이 너무 차 위쪽으로, 차 위에도 올라가 있습니다, 위에도 갔고 창문도 잘 안 보이고 해서 밑부분만 하고 또 지금 새로운 내용들을 담을까 싶습니다, 「기업·사람은 김천으로」라든지 새로운 지금 시점에서 맞는 그런 것을 도안을 해서 변경을 할까 싶습니다. 지금 도안한 것이 테두리 부분이 전부 떨어져서 녹도 슬고 해서 다시 어차피 손을 봐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해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2년 있다 또 갈아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청취불능)... 어차피 돌아다니면서,

홍보는 많이 되더라고요, 홍보는 많이 돼요.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원호 위원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주차장 확장사업에 토지매입비가 공시지가가 올라서 5천만 원 더 들어간다는데 그 땅이 일반 개인 것입니까,

김천농공고등학교 학교부지입니다, 학교부지인데 평수가 269평으로서 평당 가격이 환산하면 평방미터를 지금 쓰기 때문에 평방미터당 가격은 27만 6천 원이고 평당 가격은 92만 원으로 나옵니다, 가격이. 그래서 총금액이 저희들이 감정을 의뢰를 해본 결과 2억 4,544만 7천 원이 나왔습니다. 이 이하로는 도저히 안 된다 해서 5천만 원을 더 했습니다.

학교부지인데 그냥 감정가만 주고 살 수 있고, 거래가,

저희들이 학교하고 미리 사전에 다 해본 결과입니다. 살 수 있습니다, 5천만 원 더 하면.

그 평수 가지고 부족한, 주차장이 해소가 됩니까, 주차난이?

해소는 안 되지만 저희들이 269평을 저희들이 매입을 하면 30대를 할 수 있는데 지금 노면에 75대를 확보해 놨는데 30대 플러스 하면 105대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루에 유동차량이 320대 정도 됩니다. 이것 가지고 좀 부족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인근에 주차할 마땅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급한 문제로 우선 30대 정도 살 수 있는 땅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4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영득입니다. 평소 늘 존경하는 김태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지역 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41쪽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07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169억 1,226만 7천 원 예산액입니다. 기정예산액이 173억 6,905만 9천 원인데 감이 4억 5,679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의료 및 구료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인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가 감됐습니다. 당초에는 우리 김천시가 7,109명이었는데 7,057명으로 52명이 감됐습니다. 그래서 4억 5,679만 2천 원이 감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하단부에 실시설계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충혼탑에 작년에 해주신 주차장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설계비가 354만 9천 원 돼있고 시설비가 6,500만 원 돼있습니다. 이 시설비 6,500만 원은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면 당초에 집을 4채를 뜯어서 보상을 해주고 하기로 했는데 지금 세 집은 거의 합의가 다 되고 한 집이 지금 미합의돼서 협의 중에 있는데 감정 결과가 나온 것이 조금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6,500만 원이 필요해서 이번에 추경에 얹었습니다. 다음 242쪽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 나오는 방금 말씀드린 주차장 설치공사 6,500만 원이고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70만 2천 원 정도 산출근거에 따라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802 반환금기타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인데 1억 6,166만 2천 원입니다. 내역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비가 6,600만 원 정도 돼있고 자활근로사업 취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340만 원 정도 추가됩니다. 그리고 장려금하고 이것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긴급복지지원에 2,060만 원 정도 되어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서비스 혁신사업에도 6,86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국고보조반환금에 대해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비에 맞춰서 500만 원, 자활근로사업도 거기에 맞춰서 8만 5천 원, 사회적응프로그램 참여자 실비 16만 8천 원 되겠습니다. 다음 243쪽도 국고보조사업에 맞춰서 이것은 시도 사업비 비율에 따라서 산출했습니다.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29쪽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29쪽이 되겠습니다. 529쪽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서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은 돈입니다. 이것은 세입예산인데 636만 6천 원인데 이 내역을 보시면 바로 그 뒤에 533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을 이해를 좋게 하기 위해서 설명드립니다. 앞이 세입 잉여금이고, 세입 잉여금을 추경에 올려서 바로 세출로 이것은 도에 반납하는 금액이 636만 6천 원 동일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이해가 빠를 것으로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1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원호 위원님!

2억을 잡았는데 5천만 원 더 증액됐습니다.

더 늘려나가야 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위원장님, 주차장은 어디든지 확보하는게 안 좋겠습니까?

많으면 많을 수록 좋긴 좋지, 시 재산도 되고 좋은데, 예,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다음 복지위생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위생과장 서정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태섭 위원장님과 지역발전은 물론 복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복지위생과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금이 199만 1천 원이 감됐습니다. 그 밑에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도비 160만 원, 시비 240만 원 하여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2페이지입니다. 장애인생활시설운영비로서 도비 252만 원, 시비 108만 원 하여 3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사업으로 감이 656만 7천 원 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53페이지입니다. 장애인선택적복지사업 수행기관운영비가 천만 원 전액 감됐습니다. 그 밑에 장애인 선택적복지사업도 국비가 4,734만 4천 원이 감되어 전체적으로 6,763만 4천 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그 밑에 부곡동 중앙경로당 신축입니다. 설계비로서 546만 원, 신축금액에 1억 3,500만 원, 이것은 특별교부세가 시설비로밖에 못 쓰기 때문에 과목변경 시설비로 3,500만 원 했습니다. 다음 뒷장입니다. 254페이지입니다. 감리비로 284만 9천 원, 시설부대비로 121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는 경로당 신축은 위에 부곡 중앙경로당과 연계해서 8,500만 원을 민간자본보조에서 시설비로 감하고 양천동에 양곡경로당이라고 노후돼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도 마찬가지로 당초보다 사업이 감되어 9,46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노인돌보미사업 역시 당초보다 35%가 사업이 축소되어 4,410만 3천 원이 감되었습니다. 그 밑에 일반수용비도 47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에 256페이지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이 당초 보조내시 보다도 2억 8,792만 8천 원이 감되어 전체적으로 3억 5,991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에 노인교통비입니다. 노인교통비는 당초에 6월까지 지급하고 안하려 했는데 도의 지침이 12월까지 되어있어서 도비 3,748만 4천 원하고 시비 3억 3,736만 1천 원을 합하여 3억 7,484만 5천 원을 증하였습니다. 다음 그 밑에 결혼이민여성 합동결혼식에 3천만 원 도비입니다,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7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차등보육료가 단가 인상으로 인해서 9,585만 1천 원이 증되었습니다. 그 밑에 만5세아 무상보육료도 마찬가지로 인원이 늘고 단가가 증액되어 6,449만 5천 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입니다. 두자녀 보육료도 마찬가지로 인원이 증되고 단가가 인상되어 5,124만 5천 원이 증되었습니다. 장애아 무상보육료는 1억 1,599만 7천 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까지만 해도 장애인 진단만 받으면 보육료를 지급했는데 지금은 장애인 등록이 돼야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감됐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입니다. 셋째이후 자녀보육료도 마찬가지로 단가가 증돼서 1,569만 5천 원이 증됐습니다. 그 밑에 민간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2,160만 원이 증됐습니다. 이것은 도비사업으로서 도비가 368만 7천 원이고 시비가 1,791만 3천 원입니다. 그 밑에 민간영아반 기본보조금이 1억 3,946만 5천 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동수가 작년에 730명에서 금년에 690명으로 감소해서 예산이 줄었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입니다. 장애어린이 전담시설이 한 군데 신축하는데 단가가 증돼서 국비가 2,125만 7천 원이 증돼서 전체적으로 4,251만 4천 원이 증됐습니다. 다음 민간시설 교재교구비 마찬가지로 3,698만 원이 증됐습니다. 이것도 당초보다도 지원 단가가 올라서 증됐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차량운영비가 이것은 계수 조정에 의해서 1만 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다문화가정자녀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마찬가지로 23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인증평가 기관에 2,35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보육시설 중에서 평가 인증을 받으면 종사자들한테 1년에 50만 원 한도내에서 지급하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다음 262페이지입니다. 저소득보육아동 간식비가 1,045만 6천 원을 증하였습니다. 이것은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1일 500원 정도로 해서 간식비를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하였고 다음에 저소득 보육아동 건강검진비가 593만 5천 원이 감되었는데 이것은 금년부터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영유아들 대상으로 무료로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예산을 일부 감시켰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차량유지비입니다, 이것은 120만 원 증하였습니다. 이것은 보육시설 54개소에 대해서 1년에 최대 40만 원까지 한 번 정도로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 사랑의 집 장비구입비가 국비가 2천만 원, 도비 천만 원, 시비 천만 원 해서 4천만 원 증하였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입니다. 임마누엘 영육아원 아동숙사 개축공사입니다. 건물이 노후돼서 금년에 5개동을 전면 개·보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국비 1억 4천하고 도비 7천, 시비 7천 해서 2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로서 저희들 9개소가 있습니다. 이게 당초보다 국·도비가 감액돼서 전체 1,567만 4천 원이 감됐습니다. 다음 밑에 아동복지교사 지원은 4,800 감하였는데 이것은 당초 교사가 14명에서 10명으로 감돼서 4,800만 원이 감됐습니다. 다음 265페이지입니다. 불우아동 대학 입학금 지원에 801만 4천 원이 증됐는데 이것은 소년소녀가장이나 시설아동 중에서 대학 입학 아동에 대해서 전액 입학금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다음 그 밑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에 이것도 계수조정에 의해서 2만 원을 감시켰습니다. 266페이지부터 275페이지까지는 저희들 청소년 예산입니다.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새마을체육과에 있다가 금년에 우리 과로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과목변경하는 예산입니다.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입니다. 초과근무수당에 당초에 23명이 계상됐는데 저희들 26명이 돼서 3명분 더 계상하였고, 743만 원을, 디지털카메라 구입비로 4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1,303만 4천 원하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1,418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복지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복지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56쪽에 노인교통비 지원 6월에서 10월까지 연기됐다 했습니까?

당초에는 6월까지만 지급하고 지급 안하려 했는데 도에서 12월까지 지급하도록,

12월?

예.

지금 노인들 교통비 1인당 얼마를 지원,

한 달에 10,800원입니다.

한 달에 1인 10,800원,

한 달에 10,800원입니다.

다녀보니까 기초노령연금 지원받는 분들은 물론 버스비,

기초노령 받는 분은 지급 안합니다.

안하죠, 안하는데 기초노령연금 해당되는 분도 돈 적게 받는 분들은 버스비도 안 나온다고 난리던데, 그것은 어떤 현상입니까?

그게 2만 원부터 개인별로 84,000원까지 줍니다, 소득수준에 따라서. 그러니까 2만 원 받는 사람은 교통비는 10,800원 받았는데 2만 원밖에 안 주니까 별로 더 받는 감을 못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론은 8천 원 정도 더 받는데, 9,200원 더 받는데도 다른 분이 많이 받으니까 버스비 이야기를 하시는구나.

저희들 시에는 전체적으로 평균이 1인당 76,000원 정도,

몇 분이나 됩니까, 지금?

70세 이상 지금 하고 있는데 11,000명 정도 받습니다. 7월부터는 65세 이상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17,000명 정도 안 받겠나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제 옆집에 아들이 셋인데 한 달에 4만 원씩 거둬서 할머니를 12만 원씩 줬어요. 이것 나오면서 딱 끊었다고. 그리고 또 그 밑의 집은 할머니는 병이 나서 병원에 실려갔는데 왜 그런가 물으니까 돈을 고추 꼭지 따서 600만 원을 모아놨는데 그것 나온다고 큰아들이 자기 통장으로 그것을 옮겼나 봐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까무러쳤어요.

옮겨서 아들이 떼먹었구나.

그러니 돈 84,000원 받는다고 집집마다 딱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소란)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장지현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김태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관리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1쪽이 되겠습니다. 307 민간이전에 보시면 경상보조사업으로 천연가스자동차 연료비 지원이 1,2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이전에서 민간자본보조에 1,200만 원 삭감을 하고 과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서는 삭감을 하고 위에 새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에 보시면 천연가스자동차 연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2,8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지난해에 보조내시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선별 운영 관리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에서 재활용선별장 울타리 설치하는데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공단내에 있는 재활용선별장이 있습니다. 여기 울타리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재활용선별장은 공단에서 어모 모산으로 넘어가는 길 사이에 있는데 여기 공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이라든지 낮에 공터가 있기 때문에 사람도 없고 해서 시민들이 불법쓰레기를 버리고 밤에 불을 많이 놓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21일에도 불이 나서 소방차가 동원돼서 끄고 이랬는데 불이 나게 되면 재활용선별장하고 붙어있기 때문에 재활용선별장에 보면 스티로폼이라든지 재활용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화재가 나면 큰 문제가 돼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근 모산동 주민들도 불을 놓고 하니까 상당히 불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장에서도 냄새도 나고 이러니까 근로자들도 이번에 간담회때도 나온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 부분에 소각장 관리는 시설 및 부대비로 시설부대비에서 7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에 소각장 건립할 때 그 안에 시 구거부지가 1,726㎡가 있고 작은 23㎡는 유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부정리를 하기 위해서 측량비하고 감정평가수수료하고 등기수수료를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소 저희 환경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환경과 예산이 이번에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럼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82쪽에 재활용선별장, 공단에서 어디로 옮겼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닙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공단 뒤쪽에 있는데 거기에서 모산 넘어가는, 남산 3동 넘어가는 길이 안 있습니까? 그 옆에 좌우측으로 원래 공단폐기물처리장 시설 부지가 있는데 그 옆에 우리 재활용선별장을 만들어 놓고 공터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공터에서 쓰레기를 버리고 야간에도 불을 놓고 낮에도 불을 놓고 이래서,

공터에 담장 설치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쓰레기를 못 버리고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150미터 설치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다음 산림녹지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지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려고 투자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예, 오 위원님!

고생 많습니다. 휴양림 조성은 무슨 돈으로 합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기존 있는 것을 가지고 승인을 얻어서 산림청에 수차례 가서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다른 데도 휴양림을 했는데 선산도 하고 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지확보를 할게, 돈 한 50억 더 줄래, 이래서 요구를 하니까 자기들이 긍정적으로 현지에 와서 보고 좋다, 됐습니다. ....(청취불능)... 아직까지는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실무진하고 간부진들하고는 현장을 와서 보고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외로 50억 더 붙여서 할 계획입니다.

이게 무슨 입구라고 했죠?

휴양림.

휴양림 입구,

산림청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휴양림 중에서 우리는 이것은 경사가 심하고 해서 모노레일 관계로 해서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도 산림청에서 시범적으로 할 계획으로 하고있습니다.

모노레일 놔서 누가 몇 명 가서 그것을 얼마 활용하겠습니까?

넓게 보면 국도 확장하고 하면, 그리고 부항댐 있는 쪽으로, 삼도봉 있는 쪽으로 등산로도 해서 걸어서 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도 산림청하고 하고 또 백두대간 62㎞를 파트별로 끊어서 외지 관광객들이 와서 등산을 할 수 있는 구간을 마련하는 것도 준비하고 있고 또 추풍령쪽에는 치유숲, 해서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건강을 위한 모델숲을 하고 산림청에서 긍정적으로 확답을 받아서 2012년까지 사업을 계획을 다 넣어놨습니다, 연차적으로. 우리는 산이 많아서 이용을 하도록 하고 가깝게 하자고 위원장님 말씀하시는데 야지는 전부 풀 계획입니다. 보존산지가 지금 많이 되어있어서 보존산지가 많이 되어있는 것을 15% 되어있는 것을 40%로 풀려고 준비해서 기존 법이 안 바뀐 상태에서는 한 30% 풀게 되어있고 기존 법이 바뀌면 40% 돼서 농소, 남면, 개령, 봉산, 구성 쪽, 이쪽 야지는 전부 풀고 지례 저쪽 대덕, 증산, 부항, 구성 오지, 대항 오지는 묶고 이렇게 해서 그쪽은 산으로 활용하고 야지는 완전히 풀어서 기업체나 공장을 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조금 어폐가 있는게 어제 아래 부항댐 주변 정비사업에 대해서 중간 용역을 갖고 와서 주민들한테 설명회 하기 전에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과 겹치는게 많아요. 이게 종합적으로 김천시에서 하는 것 같으면 종합적으로 방법을 찾아나가야 되는데 뚝뚝뚝뚝 떨어져서 각 부서별로 따로 하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이게 지금 부지매입을 5억 5천을 들여서 부지매입이 됐을 때 추가적으로 국비보조가 50억이 내려오지 않으면 우리 시에서 50억을 들여서 사업 할 가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구두라도 확답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집중투자해야 됩니다. 국도 확장한다고 차 더 많이 다니는 것 아니고 거기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관광지라는 것은 사람들이 모여서 더불어서 분위기가 형성되죠. 이상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마치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예산 된 것 조직개편하는 바람에 옮겨오는 것이죠?

예, 옮기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승인 다 받은 것인데,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그럼 본 위원이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446쪽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어느, 자원봉사센터라 하면 최태섭 씨 하는 거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