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영천시의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영천시장 제출)

기획감사담당관 이용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시용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기획감사담당관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p입니다. 먼저, 시정의 원활한 추진의 홍보와 국도비 예산 확보를 위하여 지역의 활동과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능률 증대를 위해 사무실, 책상 및 비품 구입에 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저희들 예비비는 투자사업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18억1천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능륙적이고 원활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추진을 위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한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기 기획감사담당관 부분만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앞에 세입세출 전체에 명세 설명은 어디서 합니까?

전체적인 예산은 제안설명을 본회의장에서 전체적으로 했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각 소관 부서에서 해 주셔야 합니다. 예를들면 세입부분을 이야기 하시는데 세입부분은 저희들 재정과에서 세입부분을 전반적으로 재정과에서 관리하고 운영합니다. 그쪽에서 질의하시고 답변을 받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입총괄은 재정과에서 하면 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영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기획감사담당관실은 추경이 목도 별로 없고하니까 질의하실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마쳐도 되겠습니까?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혁신분권단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혁신분권단은 39p에서 41p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분권단장 성기수입니다. 저희 혁신분권단 업무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고 유시용위원장님과 위원님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분권단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따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p입니다. 투자 및 유치업무와 관련해서 저희들 협조해 준 관계자들에게 제공할 대외홍보용 특산물 구입비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전 영역을 집중하고 있는 도청유치와 관련해서 평가기준 마련 공청회 참석자, 현장 실사 설명자료, 동영상이 포함되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제작 설명장 설치, 진입로 정비, 환영행사, 이벤트 행사 등에 소요될 비용으로 2억6천만원을 계상 저희들 시 도청유치 기구인 공공기관 유치위원회에 보조금으로 지급해서 도청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혁신분권단의 직원 증원에 따른 컴퓨터 및 프린터기 구입비, 컴퓨터는 180만원이고 프린터기는 14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존경하옵는 유시용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기업유치와 공공기관 유치 등 저희 혁신분권단 업무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혁신분권단의 추경예산안의 원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이 배려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혁신분권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혁신분권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수고많습니다. 거기 보면 공공기관 고등교육기관 유치활동 증하고 3천만원에서 2억6천이 올라왔는데 계획이 서 있습니까?

저희들 나름대로는

나름대로가 아니고 일목요연하게 어디에 쓰고 하는 정리된 계획서가 한도내에서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그것이 다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단장님 머릿속이나 내부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기둥만 세워서 이렇게 올려서 나중에 세부적인 세세항은 할때 계획을 세우는 것인지 아니면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근거에 의해서 3천만원에서 2억6천만원이 올랐다는 것은 대단한 일인데 이것이 본예산에서 이정도를 생각 안하고 추경에 예산이 없는데서 올린다는 자체는 그런 예산 계획서가 확실히 서 있습니까?

저희들은 주로 당초에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에 예산을 올릴때는 동영상이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중간에 본예산을 요구하고 난뒤에 프리젠테이션이 나와서 동영상을 사실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을 했어야 하는데 중간에 많이 늘어나느냐는 말씀인데 처음에는 동영상이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중간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도청유치를 하기 위해서 서울쪽으로 알아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간 것으로 파악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단장님 이것이 도청유치는 영천의 사활을 걸고하는 염원이고 갈망인데 동영상내지 3천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2억6천을 초과 이것도 본예산인데 추경에 올릴 정도같으면 그 정도의 아이템을 안 가지고 합니까? 이런 중요한 사안을요? 2억6천에서 3천만원이 더 오르는 것은 말이 되는데 이 중요한 것을 동영상이 없이 도청유치하겠다고 혁신분권단에서 그만큼 고생하면서 백방으로 뛰는데 그런 계획은 미흡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권영성 추진위원장께서 항상 유치단 기금에 대해서 영수증 없는 돈을 많이 쓴다는 이야기를 하지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부합되는 돈하고 중복되는 여기되지요? 예를들어 점심을 산다든지 여비를 준다든지 등등 좀 적어서 그 사람 영향이 있어 더 준다든지 이런 것은 거기서 부수적으로 하겠지만 그런 등등 세부적인 계획없이 3천만원에서 2억6천은 급격하게 몇%인지도 모르게 신청한다는 것은 계획이 아주 미흡했고 일관성 없다는 그런 행정이 저희들로 봐서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위원이 이야기해서 계획서가 자료 요청하면 줄 수 있습니까?

예. 정확하게 설계가 나와봐야 정확한 금액은 나오겠습니다만 계략적인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드릴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설계는 용역을 주겠지만 용역주는 부분이 있습니까?

동영상하고는 전부다 용역을 주어야 합니다.

그래도 대충 얼마나 한다든지 도청유치말고 D-30 도민체전 관계도 있는데 시간이나 돈의 차이가 나는데 어떻든 도청유치를 위해서 고생하는 것은 공감하지만 이 예산을 3천만원에서 2억6천으로 올렸다는 자체는 단장님 잘못되었다는 것은 인정합니까?

인정하지만 상황이 좀 바뀌다보니까 그렇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예산이 그렇다는 것은 다하는 것은 위원들 전체의중이 있겠지만 저는 마치겠습니다.

이창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청후보지 선정을 위해서 용역을 준 곳이 두곳이지요?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까?

아직 안 나왔습니다.

언제쯤 나옵니까?

4월말쯤에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청후보지 신청을 4월 28일부터 5월 15일까지 되어 있지요? 5월말경나오면 그대로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검토

용역보고서를 보고 검토해서 신청서를 만들 것인데 프리젠테이션으로 하실 것으로 동영상으로요.

현재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돈이 2억6천이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까? 거기에 동영상으로 설명하고 할때 지금 MB정권에서 하고 있는 5플러2 경제권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예.

그것도 감안해서 작업하실 것입니까?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관철 시키려는 부분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5플러스2지요?

예.

5플러스2를 통해서 영남 경제권을 통합할 수 있습니까? 5플러스2는 대구경북경제권이 있습니다. 5가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부산경남권, 대구경북권, 그리고 강원, 제주 해서 플러스 2인데 실제 대구경북권 가지고 앞으로 우리 영남경제권을 살릴 수있다고 봅니까 아니면 영남 전체 대구 경북, 부산경남 울산, 합해서 영남 경제권으로 해서 할때 더 경제발전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세계화로 나아갈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해보셨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대구경북 뿐이아니고 부산 경남과 어울려서 수도권에 대항해야 된다는 논리를 의장님께서 평상시에 저희들에게 주문하시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관철시켜서 나름대로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용역보고서에서는 나오느냐는 것입니다. 문제는 영천지역의 어디를 도청후보지로 선정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용역을 받아서 보고서를 내더라도 그 내용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용역보고서를 가지고 아무리 신청서를 잘 만들어도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용역을 얼마만큼 실용성있는 보고서를 받느냐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용역보고서를 보면 얼토당초 안한 용역보고서가 많이 들어옵니다. 용역비만 날리는 겁니다. 용역 2~3천만원 때로는 기천만원씩 들여서 용역보고서를 받아놓고는 실제로 하는 것을 보면 그대로 안합니다. 다 수정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랬을때 이 용역을 준 곳이 그만큼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는지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겁니다.

저희들은 용역을 두군데 줬기 때문에 서울쪽에도 줬고 당초에 준 곳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유능한 쪽에 용역을 주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역보고서를 저희들도 볼 수 있습니까?

당연히 보고를 드려야지요.

당연히 다 드린다고 하는데 용역을 주고는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는 것이 거의 없어요.

아닙니다. 저희들도 용역보고서 내용을 모릅니다.

모르지만 보고서를 나중에 주느냐는 이야기지요. 안 주잖아요. 그런 문제를 한가지 말씀드리고 도청 어디든 좋습니다. 저희들이 돈을 많이 들여서 정말 유용한 곳에 적합한 곳에 후보지를 만들어서 도에서 결정할 때 영천이 발표 될 수 있도록 발표할 때 영천이라는 명칭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과장님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일을 하는데 돈을 달라는 것은 얼마든지 드립니다. 다만 돈을 줘야 일을 하겠다는 곳은 돈을 못드립니다. 그 점 명심하시고 혹시 더 저희들에게 설득하실 수 있는 자료가 있으시면 오늘 중으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아까 제가 이창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보충질의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공공기간 민간 도청추진위원회에 줍니까? 아니면 용역회사에 줍니까?

도청이전 추진위원회에 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혁신분권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혁신분권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올해 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활력 넘치는 직장 분야입니다. 활력넘치는 직장에 따른 시정 및 지역 안정예산이 19억7백28만원으로 당초 대비해서 1억3천4백9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내용은 상부기관과의 시정업무 추진협의를 위한 지역 특산품 구입이 9백만원이고 지문인식기 설치비가 1천58만원이고 지역안정에 따른 방범용 CCTV 설치가 1억1천240만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직원 휴게실 설치에 따른 비품이 대구은행 3층으로 휴게실이 대구은행 증축에 따른 휴게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3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지원 분야입니다. 18억866만5천원으로 당초 대비해서 4억3천595만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용은 장학회 홈페이지 프로그램 설치에 7백만원이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초, 중, 고등학교 방과후 학교 운영 지원 및 성인 문외 교육 지원이 4억2천9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재산관리분야입니다. 서부동 주민의 숙원사업 동사무소 신축에 13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재난치수과 냉난방비 전원설치입니다. 상황실 5백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일용인부 퇴직금이 2억4천만원이고 유선사용료가 50만원입니다. 직원들 유럽내지 미주 중앙내지 도의 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비교행정 연수 국외 여비가 8천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 있어 지문인식기 시스템 설치에 따른 예산이 아마 1천5백만원 되는 것 같은데요. 지문인식기를 어디에 설치하려고 합니까?

지문인식기가 지금 저희들 초과근무수당 여기에 따르는 현재는 수기로 해서 당직실에서 확인하고 당초에 초과근무에 들어가면 결재를 받고 시행하고 당직확인하고 본인 싸인하고 이래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인데 지문인식기를 설치를 하게되면 23개소입니다. 본청 및 읍면동까지입니다. 23군데를 설치하면 출퇴근까지도 다 그대로 나오는데 이것이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임대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제가 여쭈고 싶은 것은 지난번 서울에서도 문제가 발생했고 매스컴에도 많이 나온 이야기입니다. 지문인식기 출퇴근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공직자의 기강이 문제인데요. 근본 이유는 거기에 있지요? 그 부분이 문제고 이 지문인식기를 도입한다는 것은 그저 일반 다른 직종에 있는 사람이 아니면 당직하는 사람이 업무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밖에 없지요? 그렇게 봤을때 유비쿼터스 들어보셨습니까? 그 시대에 유시티, 유경북, 유코리아 때는 이 지문인식기 자체가 아니라 조그마한 칩하나로 여러군데 칩이 서로가 상호작용해서 가동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빠르면 2020년에 도입된다고 합니다. 일부 학계에서는 2010년도를 목표로 해서 진행되었습니다만 기초적인 과학기술이 따라주지 못해서 지금 20년 나중에는 30년, 40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중요한 것은 공직자들의 마음 자세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입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 이렇게 대부를 하게 되면 한번만에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내년에도 후년에도 또 할 것 아닙니까?

사용료를 지금 해야하고 용역료가 사용료를 말합니다.

1년이지 영원히는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 설치가 되면 제일 중요한 것은 초과근무를 정확하게 하기위한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 제가 말씀드렸지만 초과근무를 정확하게 하자는 것은 공직자의 마음이지 왔다가 바깥에 놀다 들어와서 근무하고 또 나가고 이런 것을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맞습니다. 그것은 맞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계적인 방법밖에 안되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면 맞는데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밑에 장학제도에 장학회 홈페이지 설치 및 프로그램 설치는 우리 시에서 해야합니까? 시에서 해야합니까? 장학회 자체예산으로 해야합니까?

장학회 기금으로 해도 되는데 우리시에서 시스템을 해 주겠다는 것이고 명확하게 자금을 관리하고

장학회에서 이사회도 있고 다 있는데 명확하게 운영이 안됩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요?

프로그램을 설치함으로 해서...

알겠습니다. 그 밑에 영천학사 소방안전대행 수수료 지급해 놓았는데 이것은 이미 지난해 하면서

이것이 빠졌습니다.

이 부분이 영천학사에 안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소방시설이 안되면 허가가 안나는데요.

소방시설은 되어 있지만 소방시설에 따른 수수료를...

용역을 줘서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용역을 다 준 것 아닙니까?

예산이 조금 모자라서 24만원이 모자라서 그렇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아시겠는데요. 학교 교육지원해서 자치단체 등 이전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초중고 방과후 학교운영 지원 부동산 교부세 지원 사업해서 4억2천370만원 정도인데 이것이 전체금액이 얼마 내려오는지 아십니까?

18억... 작년에 배정된 것이 4억입니다. 이것이 전체가 총 18억6천5백77만3천원인데 작년 12월에 배정된 것이 4억2천3백71만7천원이고 올해 4월 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 내려온 것만 추경을...

몇%로에 의해서 된 것이 있습니까?

균등 배부하고 영어체험센터 보육프로그램 운영해서 12개 학교 해서 나왔는데 이것이 자치단체가 50% 부담을 해야한다 등등 나옵니다. 지역 교육지원 사업계획해서 쉽게 말하면 국비가 내려오는 겁니다.

4억2천중에 국비가 얼마며, 순수 국비입니까?

예.

지방비도 같이 해야된다면서요? 우리 시비는 얼마 들어갔습니까?

일단 시비는 없고 작년에 2007년말에 배정된 4억2천3백 이것이..

과장님 이 돈이 정확하게 종토세를 걷은 것을 지방으로 이양해 주는 그 사업이지요? 그것을 지방으로 이양해주면서 교육의 몇 % 배정하다보니까 교육에는 20% 정도를 지원하라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돈에 지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주면 교육청으로 주면 되지요? 교육청에 대한 감독이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시킬 용의는 있습니까?

주문이나 이런 것은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교육기관에 돈을 지원하는 것이 상당하지요?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고 이것만 해도 10억이 넘는 것 같고 다른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요? 그만큼 지원하면서 영천교육이 얼마만큼 변화하는지에 대한 평가는 받습니까?

단위별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결과보고를

못받지요. 저희들이 감독도 못하잖아요.

지정해서 사업을 하고 교육청으로 바로 하든지 학교로 바로가고 이래 지원하기 때문에 단위별로는 결과보고는 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기초의원에게 주어진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교육청이나 경찰서나 당의 직속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지요? 그랬을때 꼭 하려면 참고인으로 해서라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대 기관으로써의 그런 상호예의나 이런 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데요. 돈을 많이 지원합니다. 정부에서도 지원하라고 해서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강력하게 집행부서에서 철저히 감독을 해 주셔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영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국외여비 보면 작년에 간 자료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작년에 간 것이 있으면 본예산에 올리지 이것은

계획이 당초에 올해 2008년도에 어디에 가고 계획이 없고 주로 중앙이나 도단위에서 사업별로 보니까 업무별로 해서 해외연수해서 계획이 내려오는데요.

본예산 시기에는 계획이 없어서 도에서 주관하든지 중앙에서 하든지 계획이 없었고 지금 상반기 지나니까 그 계획이 있어서 우리 시에서 가야된다는 이야기인데요. 가야되면 도에서나 중앙에서도 그 머리좋은 사람들이 1년에 어디를 보내고 그런 것을 안하고 위원들 골치아푸도록 예산없는데 이런 곳에 8천만원씩 올려놓고 합니까?

올해는 어떻게 된 일인지 많은데 지금 갔다온 사람이 지금 당장에..

갔다 온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미국 갔다왔지요. 지금 장은수 과장이 유럽인가 가 있습니다. 어제 아래 임주식과장이 유럽을 갔습니다. 이러니까 예상외에 인원 계획이 도에서 내려오고 시비로 부담해서 보내라고 하니까 예상을 못했습니다. 보내라고 하는데 안 보낼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영천시에서는 보내기 싫어도 중앙내지 도에서 차출해서 보내라고 하면 영천시 자비를 들여서 보내야 된다는 겁니까? 안보낼 수 없어요?

업무적으로 다 시군별로...

갔다와서 영천시에 달라지고 플러스 되는 것이 있습니까?

본인으로 봐서는...

본인보다는 공무원이 영천시를 위해서 가는 거지요. 본인한테만 플러스 되면 안되지요.

보는 시각이 많이 달라집니다.

과장님 갔다온 사람이 갔다오기전하고 갔다오고 난 후에 업무 능력 평가가 설명됩니까?

겉으로는 표 안납니다.

그러면 안보내도 되네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하면 우리가 5대와서는 총무위원회 2년했는데요. 우리 공무원이 영천시에서 훌륭해야만이 어디를 가더라도 안목을 넓혀서 영천시 행정을 잘 할 수 있다는데 대해서 교재라든지 출장이라든지 여비는 한푼도 삭감한 사실의 기억이 없지요?

연수 당초에 예산을 올려서 했는데 조금 삭감되었습니다.

그것은 이통장님들 다 가고 하는데 그랬는데 이 8천만원이라면 예산이 엄청나게 많은데 지금

미국이나 유럽을 가면 4백만원에서 4백5십만원 1인당 부담이 그렇습니다.

한 20명 가겠네요.

상반기의 추세로 봐서는 인원이 많다고 봐야 합니다.

더 가면 10월 추경에 또 올라오겠네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영모위원이 물으셨지만 이 중요한 장학회를 하면서 홈페이지가 본예산에서 해야된다는 그런 이야기는 머리에 안들어갑니까? 참 답답합니다. 수십억 들여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장학회를 했는데 우리 인재산실이라고 저도 축사를 했습니다만

예산을 좀 세워 주세요.

보고서 자료를 좀 주고 중앙 미주간 이 분들도 작년에 명단하고 올해 가야될 계획서하고 주고 마치겠지만 하도 안타까워서 묻습니다. 장학회를 한다면 홈페이지는 국민학교 동창회에서도 하는데 대 영천시청 인재산실의 전당을 본예산에서 홈페이지를 안한다고 추경에 올리는 것이 어디있습니까?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지역농특산품 구입있는데 3만원 15개를 20회에 구입하겠다는데 어디에 씁니까?

사실 손님이 오고 그다음에 방문을 가고 하니까 선물을 그냥 갈 수는 없고 선물을 가져가야 되는데요.

뭘 구입하실 예정입니까?

여러 가지 있는데 포도주라든지 아니면 비력, 주로 많이 가져가는 것이...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물론 타부서도 있는데 참고로 들어보세요. 공동구매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에 보면 시정홍보 농특산물 구입 5만원 곱하기 120개 해서 600만원, 혁신분권단에 투자유치홍보 특산물 구입 2만원 곱하기 300개 600만원, 총무과 방금 900만원, 문화관광공보과 또 있습니다. 시정홍보, 업무추진 지역우수 농특산물 구입 3만원 곱하기 200개 600만원 과마다 다 있어요. 총무과장님이 공동구매를 하실 수있도록 관련부서에 기획감사담당관님하고 협조를 하셔서 그렇게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공보과장 안재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시용총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11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관광공보과 소관에 대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분야 소관입니다. 경상경비 중 시정홍보 광고료 및 스크랩 마스터 사용료를 5천8백만원 증액하였고, 시정홍보 칼라 전광판 유지보수비로 하자보수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사업에 국도비 문화예술사업으로 무대공연 작품 제작지원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원 육성 백신애 탄생 100주년 행사 등 지역문화 예술진흥에 8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예술 인프라 조성을 위한 예술창작스튜디오 운영에 필요한 예산 1억1천여만원과 문화원 리모델링 사업비 1억5천만원을 증액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소관 분야로 효율적인 문화공간 조성과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재경비 2천만원을 증액요구하였으며, 관관진흥사업의 관광개발사업으로 천문과학관 관리운영을 위한 토지매입비 등 20억6천7백만원을 요구하였으며, 별빛축제 도비 지원금 3천만원을 증액하여 광역사업활성화를 위한 치산관광지 가로등 설치비 5백만원, 관광 명품 마케팅 지원에 2천만원을 계상하고 문화관광 해설사업 활용사업비는 1천8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유산자산 보존관리를 위한 역사적 인물 성역화 사업으로 임고서원 성역화 사업에 29억2천만원을 최무선 장군 성역화 사업에 부지 매입비등 1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재보수사업으로 국가지역 문화재보수비 2억3천8백만원, 도지정 문화재 보수비 6천6백만원, 전통사찰 보존정비 사업에 1억2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시용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재정형편에도 편성한 예산이 한푼도 낭비되지 않고 문화관광공보과의 사업이 원만하게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시 문화관광업무에 대하여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문화지원 보존에 보면 백신애도 있고 민간이전 경상보조에 보면 영천전국문화 관광 사진 입상작 책자발간 이것은 효율적입니까? 추경에 올려야 될 이유를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지역에 문화 관광을 알릴 수 있는 사진전을 개최하기로 했는데 도민체전의 일환으로 했는데 책자를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알리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나 싶어 책자 지원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도민체전에 와서 책자발간을 안봅니다.

도민체전이지만 이 책자는 지역내에 관광사진이기 때문에 정말 영천의 관광을 알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CD 제작해서 듣는 사람들 저도 받아 놓고 하지만 누가 봅니까? 문화관광에 보니까 우리 몇시간 다루어야겠는데 예산을 쪼갠다고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했습니다. 예술창작스튜디오 운영을 하는데 기간제 근로자를 쓰고 하는데 영천에 있는 예술하는 사람들 공모해서 들어온 사람이 몇 명입니까?

14명 들어왔습니다.

14명 들어와서 영천 말 그대로 창작스튜디오 해서 영천의 이미지나 작가들이 영천을 알릴 수 있는 홍보 기대를 과장님 절대적으로 기대합니까? 저 같으면 아주 유명한 작가 사무실이라든지 작업실을 줘서 예술촌도 만들겠지만 그런 분들을 모셔다 제자들 연수하는 사람들이 와서 홍보하는 효과가 낫지요? 창작스튜디오 예산이 얼마입니까? 백만원, 이백만원 쪼개서 보니까 지금 자산물품의 취득을 보면 예술창작스튜디오, 작업실 파티션 구입이 하나에 40만원 아닙니까? 파티션이 이만큼 비쌉니까?

파티션을 함으로 해서 거기에 작품을 걸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때문에 그것이 실하지 않고는 작품을 걸 수는 없거든요.

청소기 한대 150만원 합니까?

아주 미세한 청소까지 다 해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세한 청소기 하고 뭐가 차이 납니까?

약간 대형이고 그림을 걸기 때문에 먼지하고 모든 것을 청소를 잘해야 하기 때문에 큰 것을 했습니다.

청소기가 커도 견적서를 받았습니까? 추상적으로 했습니까?

견적서는 안 받았습니다.

업소용 사용하는 그런 청소기 하면 안됩니까? 구석구석 뭐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것보다는 진짜 미세한 먼지까지 빨아 들일 수 있는 그런 것이라야지..

미세한 먼지가 어디에 빨아 들인다는 건지요?

날릴 수 있기 때문에 좋는 것을 했습니다.

청소기 150만원이라니 이해가 안갑니다.

실제 최신형 청소기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청소기 한대 150만원이라니 잘해봐야 20만원 미만입니다. 미세한 것 구석구석 나는 것 흡입력이 좋아서 잘되고 그런데 창작예술스튜디오에 예산을 세분화 한 것을 보니까 엄청나게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그런데 저는 두가지를 묻고 다음 동료위원들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저는 우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창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에게 질의하실 시간도 할애해 주시고 고맙습니다. 박종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과장, 현재 지난번에도 예산으로 인해서 폭거라는 이야기를 시의원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신적이 있나요? 봤지요? 또는 사단주지협회에 법의스님이 회장이 되어서 입에 못담을 특히 우리 지역구 권호락의원, 저, 허순애의원은 말할 것도 없고 많은 좋지 못한 홈페이지 글을 봤지요? 또는 유선상 야밤에 10시, 12시 넘어서 욕설내지 당했습니다. 그러면 그당시에 과장이나 계장 누구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지만 두고 볼겁니다. 우리 예산을 올리는데 시의원들이 전부다 깍았다고 하고 그 이유나 당위성은 절대 설명하지 않고 시민들에게 설명하지 않고 누가 어떤 의원이 발언해서 하더라 라는 이야기를 원색적으로 지금 만약에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이야기하라면 이름까지 거론하께요. 자신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서 되겠어요? 그러면 지금현재 은해사 내지 우리는 그 당시에 총무위원회에서 은해사는 은해사 대로 국한되는 예산을 다루었고 그다음에 예를들자면 죽림사 일주문, 거동사 진출입로 이것은 필히 불요불급히 해야된다고 해서 우리가 발췌해서 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가서 전면 그것까지 꺼집어 내서 예산을 삭감한 이후에 그 원망내지 욕은 총무위원회에서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 위원장님이 사석에서 역정을 내서 설명을 하는 부분도 있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는데 과장님이 이런 것을 다시 올렸을때는 박종운위원이 언급했듯이 우리 의원들 무시하고 싸움 부치는 처사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 달라진게 뭐가 있습니까? 달라진게 있어 올렸다는 설명을 해 보십시오.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인터넷상에 의원님들을 비하했다는

그것은 치우고라도 그런 이야기는 듣기 싫습니다. 그다음에 시에서 부지 보상비를 받아갔습니까?

안 받아 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안 올려야지요.

안 받아간 사유가 총무원에 자기들이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승인을 해놓은 상태기 때문에

안 받아갔으면 왜 올렸습니까? 안 받아가는 갔으면요. 똑같은 것 아닙니까? 싸움을 부치기에는요. 그럼 우리가 예산을 해 줄 것 같아요?

그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그러니까 내가 묻는 것은 우리 시의원들이 여기와서 과장님이나 제가 목소리를 높은 것은 우리가 욕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이해를 바라고 감정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달라져서 보상비도 찾아가고 향후에 어떻게 하고 그런 개선점이 났을때 과장님이 최소한 이러한 것이 달라져서 예산을 올렸다는 이야기를 해야 예산을 다룰 수 있지 지금 그때가서 우리는 집행부에서 올리는데 의원들이 다깍더라 이름을 거명해가면서요. 그런 수모를 당했습니다. 시의원이기 때문에요. 시의원이 공무원들하고 여기서 톤을 높이고 지방 스님들하고 시시비비하기 위해서 온 것 아닙니다. 다만 그런 어떤 수모를 당했기 때문에 역정을 내는 것인데 그러면 과장님이 이것을 안 올려야지요. 올리면 최소한 총무위원회에 와서 우리 위원님들 이렇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는데 은해사에서는 자꾸 올려라고 하고 시장님도 찾아오고 행정상의 어떤 애로사항이 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는 사전협의라도 있었으면 우리 박종운위원 말씀대로 현장에라도 가보자 차도 있고 하니까 이것은 당연히 해야겠다는 당위성을 가지고 있다는 마음으로 한다든지 또는 보상비를 안 찾아갔으면 도시과에 가서 찾아가도록 만들든지 도시과는 거기 소관이고 예산은 관광과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맞지요. 그러니까 달라진 것이 없는 상태에서 시장, 부시장, 국장한테 해서 결재를 올렸으면 우리는 또 예산이 다루어야 합니다.

부지매입비를 현재 수령을 못하는 것은 총무원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총무원에서 승인을 한 상태인줄 알고 있습니다.

승인을 안 했으면 안올려야지요. 그러면 과장이 해야될 이야기는 지난번도 가서 총무위원회에서 삭감이 된이유는 은해사에서 할 의무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절차상 은해사에서 안하고 총무원에서 안 찾아갔기 때문에 이것을 찾아가고 난뒤에 올려야 예산을 올릴 수 있다고 최소한 이정도는 우리 과장님이 가교역할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제 말하는 것이 너무 부당합니까?

예, 부의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무원에서 예산을 찾아가고 난뒤에 우리가 의원들한테 예산을 올려야 우리 예산이 반영되지 그것으로 인해서 전면 삭감 다 된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 지금 올려서 안된다는 이야기를 시장님이나 부시장한테 이야기하고 은해사 총무원은 말할 것도 없고 해서 올려야지 과장님하고는 부시장이나 국장, 시장한테 아주 달콤한 이야기로 이것을 올려야된다는 해서 시장이 싸인해서 올린 것 아닙니까? 그 기본이 안 된 상태에서 올리면 또 이렇게 우리하고 갈등이 생기면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은 이야기 안 합니까? 어느 의원은 무슨이야기하고 어느 의원 무슨 성질을 내고 뭐하고 다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다루지만 은해사에서 할 절차상 이야기를 하고 예산을 올려주십시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창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셨가다 속개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은해사 최근에 임주식과장님하고 안과장님하고 한번 은해사를 방문한 적이 있지요?

예.

가셔서 대충 절에서 사무국장이 그날 법타 큰스님도 계셨습니까?

큰스님은 못 만났습니다.

사무국장이 우리가 어떻게든 명분을 찾아야 이번에 예산을 반영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은해사 측에서 우리가 먼저 안과장님이나 임과장님이 먼저 제안을 한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답변은 어떻습니까?

아까 이야기 했듯이 은해사 측에서 공사를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사용승낙도 해 줬고 단지 매입부분은 현재 총무원에서 자기들이 승인 상태에 있으니까 돈을 그렇고 또하나 그 당시 당초예산 할때는 자기들 세가지 안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에서 이야기해서 공사를 하고 난뒤에 거론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했고 답변을 주겠다고 해서 그정도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공사추진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했던 과장님 두분이 다녀가시고 제가 한번 방문한 적이 있거든요. 올라가니까 두분이 왔다 가셨다고 하고 어쨌든 치산 수도사 관람료 받는 것이 있습니다. 주차장비 그것도 제가 절에서 국장님한테 들은 이야기는 등산가는 쪽으로 가는 것은 관람료도 안 받겠다 그대신으로 수도사 주차장에 차를 대는 것은 자기들이 받아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하시고 또 종단에 일단은 우리 은해사 측에서 지난번에는 그런 이야기도 한적도 없고 서류를 올린 적도 없는데 이번 추경예산이 임박하니까 종단에 의뢰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일단은 우리가 종단에서 연락이 오면 자기들이 처리를 하겠다 그대신 공사를 하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이 자기들 절땅이 많은데 사실은 네집쯤되지 싶은데요. 절땅에 건물을 짓고 장사하는 사람들이요. 그 분들까지도 자기들이 철거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모든 것을 도와주겠다 하는데 종단에서 어떤 것이 내려오면 그때는 서면상이라도 해주겠다는 이야기도 했다고 하든데요. 그런 말은 안합디까?

토지사용승낙에도 자체는 현재 공사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당시에 다하고 난뒤에 주차운영권에 대해서는 공사를 하고 난뒤에 다시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수도사 입장료는 차타고 올라가고 절앞에 대는 사람만 돈을 받고 걸어 올라가는 사람은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았습니다.

올라가서 절에와서 구경을 하든지 안하든지 간에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과장님한테 부탁드릴 것은 예산이 업무보고를 하기전에 사실 부의장님이나 우리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들 한테도 한번쯤 미리 설명도 하시고 우리가 사실은 은해사 거조암 영산전 같은 데는 눈으로 안보고는 잘 모르거든요. 그러면 현지 방문이라도 답사를 하게끔 한번쯤 그런 것도 해 주었으면 좋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소홀히 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사전에 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는 사실 그렇습니다. 은해사 공사가 자꾸 늦어지면 치일 1리 주민들도 이것이 시작한 지가 1, 2년도 아니고 그 전부터 지역적으로 사실은 보기도 그렇고 영업도 하는 것에 지장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일을 조속히 하는 것으로 주민들이 바라는 쪽입니다. 앞으로 과장님이 신경을 써셔서 의원님들의 마음과 예산을 해 줄 수 있는 명분을 확실히 하도록 해 주십시오.

허순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동료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하시고 답변도 듣고 했는데 다 물어보고 하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할수있도록 예산을 시원하게 보내 주시면 좋습니까?

가능하면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시면 좋고 아니면 저희들 안대로 해 주시면 제일 좋습니다.

좋으신 대로 해 보겠습니다. 의문나는 부분은 여쭤 보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대부분 중요한 부분을 집으신 것 같은데 그 외에 빠진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처음부터 집어보겠습니다. 50p 지역문화예술진흥에 민간경상보조 부분입니다. 지역 문화원육성 지원에 문화원창립40주년 기념 전통문화행사에 2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당초예산에도 없던 것이고 이 부분이 어떻게 되었는지 여쭤 보겠습니다.

이 분야는 문화원이 올해 40주년입니다. 실제로 설립된지가요. 기념해서 올해 저희들 문화행사 할때 육성시키고 발전시키고자

40주년이던 것을 지난해에 몰랐지 않잖아요. 그리고 문화재 행사에 특별히 달리할 전통문화행사가 있습니까? 계획된 것이 있으면요.

문화예술제가 청소년에 치우치다 보니까 성인들까지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전통문화행사를 하고자 합니다.

성인들 전통문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성인들 전통 놀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상임위에서 결정하기 전에 계획서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밑에 민간행사보조 백신애 원래 문학비 건립은 당초예산에 없던 것인데

문학비 건립이 기념 사업회에서 2천5백만원으로 자부담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그 가격이 많이 들어서 저희들이 1천5백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자부담 2천5백만원 있고요. 부지는 있습니까?

부지는 없고 시민운동장 쪽에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운동장 쪽에 백신애비를 세울 부지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쪽에 화단 쪽에 공유지에요.

민속관도 있고 최무선 장군 추모비가 있지요

최무선장군 추모비는 개인사유지입니다.

개인사유지로 아직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상임대인지... 이런 것을 하더라도 한 쪽에 한곳에 집중을 하시든지 여기저기 산재해 있으니 문제도 있고 집중화 되지 않아서 관광자료가 되지 않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려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술창작스튜디오에 있어 여러 가지 개관을 하려고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저희 의회에 예산을 몇 번째 받아가려고 추경에 올렸습니까? 저희가 들어왔을때부터 이것이 세 번짼가 그런 것 같던데요.

운영비는

예술창작스튜디오 때문에 돈을 받아가는 것이 몇 번되지요. 그런데 지난번에 이야기 하실 때 이것이면 완벽하게 다 할수 있다 다시는 달라는 소리 안한다고 한적이 있지요?

그것이 시설비입니다.

시설비 따로고 운영비 따로고 그렇습니까?

예.

앞으로는 어떤 것을 더 달라고 하실 겁니까?

작년에는 시설비였고 운영비는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해서 올해 그냥 두고 운영을 하려고 보니까 상당한 문제점이 생겨서...

앞으로 시설비 운영비는 더 없지요?

예.

매년 들어가는 것 외에는요. 그런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이 2층이나 3층으로 출입할 수 있는 수단이 있습니까?

그것이 없습니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요? 시설비입니까? 운영비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한다면 시설비입니다.

한다면이 아니고 장애인이 2층,3층 못올라가는데 장애인이 만약에 대관을 신청했다 그러면 그 시설이 없어서 안되겠네요. 기회를 주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를 개선해야지요. 그런데 여기에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시설비를 다음에 또달라는 이야기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에 문화원사 건립은 지난번에 문화원 이전 문제하고 관련해서 예산이 삭감되었던 부분있지요? 이것이 이번 추경에 올라왔는데 뒤에 바뀐 대안이 있습니까?

검토를 해 봤었는데 그 비용이 실제로 너무 많이 들고 하니까 단기간내에 이루어질 사업이 아닌 것 같아서 당분간은 현재 리모델링 해서 사용하는 것이 맞다싶어 올렸습니다.

지금 문화원이 혹시 예술창작스튜디오에 한 공간을 사무실로 사용하면 안됩니까?

문화원을요.

거기 사무실 공간이 몇군데 있잖아요. 곤란합니까?

사무실 공간이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곳도 있던 것 같던데요.

나머지는 세미나실이 하나 있는데 그 외에는 없습니다. 문화원 사무실을 창작스튜디오 안에 넣는 것도 안 맞는 것 같고요.

예술창작스튜디오 옥상에 올라가 보면 이것 한 2층이나 3층만 더 올라갔으면 정말로 영천시내에서 경치도 좋고 멋진 곳이다는 생각이 들던데 그것을 더 증축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현재 저희들 계획은 없습니다.

건물로 봐서는 우리 시전체를 시중심에서 관망할 수 있는 아주 적절한 곳이던데 안타깝습니다. 기회되시면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문화공간 조성에 있어 밑에 시설비 시민회관에 ASS 교체 이것이 뭔지?

전기 판넬입니다.

어디에 있는 것인지요?

전기 단자 판넬인데 그것이 낡아서 바꿔야 되고 그렇습니다.

전기 들어오고 나가는 외부 전선과 연결되는 이야기입니까?

접지는 아스 선이고요.

배전판 이야기하는 거지요?

예.

그다음에 도서관 운영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해서 여기 문화시설 조경 및 주변정비 해서 한꺼번에 예산이 증액되어 있는데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어떻게 책정되는지

저희들 사서직이 있는데 토, 일 하루도 휴일 없이 근무하다 보니까 중간에 한번쯤 쉬도록 해야겠다 싶어서 사서직을 일시 대체하는

도서관은 연중 무휴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현재 토, 일요일 없이 계속합니다. 단지 화요일만 쉽니다. 평일에는 나와서 근무를 하니까요.

토, 일요일 하루만 본다 그래서 5명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산출근거를 내다보니까 그렇습니다.

토요일 하루를 위해서 그래도 사서직은 6일 근무하네요.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고 그렇지요? 그 외는 봉사를 해야되는 거네요. 하루를 더 쉬게 하기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한명을 일주일에 하루씩 나올 수 있도록하기위한 것인지요. (녹취불능)

현재 주차는 하고 있는데 받지 않고 있고 또한 부지 대금은 총무원에 승인이 나야 수령을 할 수 있으니까 그 전에는 총무원에서 승인 신청도 하지 않았는데 지금 신청한 상태고 지금 운영권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당시 당초예산 할 당시에는 바로 운영권에 대해서 바로 통지를 해달라고 했었는데 공사를 하고 난뒤에 다시 거론하자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제 은해사 부분에 대해서 추경예산에 편성할때는 절차적으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난번 본예산에 있었던 일들을 다 아실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입에 담지 못할 그런 내용들이 영천시 홈페이지에 많이 게재되었지요. 거기보면 엄청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무현 전문위원실에 계시는 분이 자료를 뽑아 줄텐데요. 그정도 일이 있었으면 우리 집행부에서 충분히 설명을 하셨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번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왜 삭감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도 없다가 이번에 달리 변경된 확실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수령해 가지 않은데 불구하고 또다시 예산을 올렸다는 것은 한번더 그런 분란을 일으키겠다는 내용과 별반 다를게 없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할때에 분명히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은해사에 관한 예산은 줄수 없다 시민의 요구다 말씀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변경된 것이 없는데 이것을 다시 올렸다는 것은 또다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예측을 못하셨습니까?

부지매입부분 자체도 그당시에 총무원에 승인하지 않은 상태고

총무원에서 승인을 안했지요. 그랬으면 총무원에서 승인을 받고 토지 보상원에서 수령하고 난뒤에 예산을 편성해서 달라고 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김위원님 말씀에 일리는 있습니다만

일리가 있습니까? 맞습니까?

일리가 있습니다.

만약 이예산을 이번 추경에 승인해 주었습니다. 토지부상 수령 못한다 공사를 한다면 어쩔 겁니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영모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단답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전에 과장님께서 예산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도 없이 삭감했다고 말씀하셔서 혹시 또 그런 누를 당할까 싶어 제가 간단하게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49p 보시면 시정홍보 광고해서 3천만원 증액되었지요. 뭣 때문에 증액되었습니까?

저희들이 시정 홍보를 하다보니까 실제로 돈 6천만원으로 상당히 모자라서 그래서 3천만원 올렸습니다.

특별히 급하게 쓰실 것은 없고 확보를 좀 해놓겠다는 말씀이지요? 그 밑에 시정홍보 칼라 전광판 유지보수 백만원이 추경인데 10월 기준을 잡은 것이 왜 10개월 기준을 잡았습니까?

이것은 산출하다보니까 그런데

이미 집행된 것이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면 10개월이라는 것이 과장님 잘못되었지요. 그 정도하고 넘어가고 창작예술스튜디오 이것 한번 봅시다. 제가 빠진 부분만 51p 과장님 보시면 하단부에 예술창잘스튜디오 전시, 세미나 기획비 누구를 주는 겁니까?

저희들이 집행한 것입니다. 누구를 주는 것이 아니고요.

기획은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맡기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사용하신다는 겁니까?

기획비라는 것은 집행하는데 큐레이터 비용이라든지 전문가를 데리고 와서 전문요원 식으로 하는...

쉽게 말하면 전시를 하면 데리고 와서 돈을 주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52p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 여기 보면 예술창작스튜디오 조경공사 2천만원 있습니다. 지금 창작스튜디오 공사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거기 조경부분이 안들어가 있습니까? 당연히 건축법에 보면 면적이 얼마 이상이면 조경공사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이것이 따로 하도록 공간이 생겨서 하는겁니까?

당초에 조경 공사비가 적어서 일부 빈약하게 마무리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그당시에 빈약하면 그때 공사할 때 돈을 요구해서 해야지 창작스튜디오가 준공된지가 작년 8월인가 준공되었지요.

올 3월에 준공되었습니다.

계산을 잘못한 것입니까? 전체 돈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29억 들었습니다.

지출을 다 했습니까? 자료 있습니까? 지출한 자료를 다 주세요. 문화원 김영모위원님이 언급하셨는데 제 생각에도 영천문화원이 지금 조양각 잘해놓았습니다. 콘크리트 건물이 과장님 생각에 맞습니까? 그 위치에요.

저도 그 분야는 약간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기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평소 지론이 그렇습니다. 창작예술스튜디오 이름만 조금 바꾸면 됩니다. 영천문화공간 이렇게 바꿔서 증축이야기도 나오는데 증축을 해서라도 문화원을 그쪽으로 이전하는 것이 맞다고 장기 계획을 세우는 것이 맞습니다. 새로 우리가 부지를 마련하고 하면 수십억 들고하니까 안되고 실제 우리가 흔히 하기 좋은 말로 문화예술회관을 짓자 이것은 안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갖고 싶어도 시재정이 워낙 열악해서 되기힘듭니다. 그래서 문화원 정도는 이전하고 조양각을 좀더 조경해서 우리가 수십억을 들여 조양각을 얼마나 잘해놓았습니까?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니까 과장님 올연말까지 계획을 한번 세워 보시고

문화원 자체에서도 장기 발전위원회를 구성해서 신축에 대한 구성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기금을 좀 마련하고 필요한 부분을 시비지원도 해주고 국비도 받고해서 조양각이 살지 잘해놓고 노후된 건물 도색만 한번씩 하고 그것이 리모델링입니다. 돈이 3억주고 나면 또 5천만원 달라고 합니다. 공사를 벌려 놓으면 부족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까 여비부분에 54p 한번 보십시오. 천문과학관 근무자 업무추진여비 60p 보면 예술창작스튜디오 업무추진 이것도 국내여비 기준이라는 것이 과장님 어느정도 안 있습니까? 예산지침상에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물론 여비로 저희들이 언급하기는 상당히 죄송합니다만 기준이 모호합니다. 천문과학관은 2만원 곱하기 6명 곱하기 10일 곱하기 7월 840만원입니다. 지금 천문과학관 관광팀 인원이 3명입니까? 계원이 몇 명입니까? 기간제 근로자 다 포함된 것입니까?

앞으로 근무할 사람들입니다. 계약직은 추진중에 있고요.

계약직하고 또

6급하고

나중에 자료를 한번 주시고 55p 보시면 관광분야 벤치마킹 해외연수비 이것은 어느 분이 가십니까?

누군지 정해지진 않았는데 작년에 시상금을 받은 겁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은해사에 대해서 은해사가 우리 영천시로 봐서는 상당한 하나의 문화재고 하나의 전통사찰이고 우리 영천시에 하나의 자랑거리는 맞지요? 과장님. 그래서 우리 영천시에서 예산도 지원해 주고 국비도 주고 도비도 주는 거지요? 그러면 은해사도 우리 영천시의 발전에 도움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은해사나 의회나 시청이나 아니면 주민들하고 담 쌓아서 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예산을 안주면 인터넷에서 욕하고 그러면 예산을 주어야 합니까? 과장님 일반적으로 이야기 해서요? 그런 것은 아니지요? 당연하게 어떤 합리적인 토론장도 있고 정상적으로 저도 의장님하고 부의장님께 여쭈어 봤습니다. 정상적으로 예산 삭감에 대해서 어떤 자기들이 합리적으로 대안을 제시해 주고 자유를 제시해주고 이런 예가 있었느냐고 하니까 전혀없답니다. 그래놓고는 등뒤에서 욕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무서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반 시민들은 잘했다고 박수칩니다. 대한민국 종교가 불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부분이 감정대립이 아니고 물론 저희의회에서도 지난번에 잘못한 것이 있어요. 일부 감정적으로 대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상임위에서 준 예산까지 찾아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놓고 뒷정리는 못하고 욕을 총무위원들 다 얻어먹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일부 줘야될 예산은 충분히 줬습니다. 그렇지만 은해사 관계는 국책사업하고 시책사업하고 맞물려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난리치고 이번에 안주면 난리 칠 것 아닙니까? 이번에 상임위에서 예산이 삭감되면 물론 예결위가 있습니다만 되면 과장님 어떤일이 생길 것 같습니까? 혹시 과장님 생각에는요. 시의회 홈페이지 생기고 히트 쳤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안재준과장님 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산은 집행부에서 올리고 욕은 우리가 얻어먹고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한 것이 안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만큼 했으면 우리 욕얻어먹고 거기 가서 항의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변화가 있으면 충분히 지원해 주어야 되지요 그런 것은 보이지 않고 또 올려놓고 이제 싸움을 부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에 오르면 이야기 하겠습니다. 예산을 올린 담당과장님한테도 욕을 좀 하시라고 이야기 할 것입니다. 그만큼 집행부와 의회가 남남이 아닙니다. 저희들 피곤하면 물론 집행부 다 피곤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시간 이후라도 가서 예산이 니돈이가 내돈이가 카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예결위도 있고 본회의도 아직 남아 있으니까 담당계장님하고 잘 협의가 되도록 저희들도 명분이 있어야 주지요. 시의원들이 줘놓고 시의회에서 욕을 하니까 주더라 카면 예산 심사를 못합니다. 다 인터넷에 올려서 욕하면 끝인데요. 좋은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공부하도록요. 과장님 심정도 괜찮고요.

저희들이 조율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시간 이후라도 은해사하고 충분한 이야기를 해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은해사가 서로 삼자가 같이 윈윈할 수 있는 대화의 창구를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집행부나 의회나 은해사 뿐만 아니라 관련단체가 다 해서 영천이 서로 상승해야지요. 저도 마치겠습니다. 이창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본예산에서 은해사 삭감이 8건입니다. 과장님 답변후에 계장님이 배석해 있으면 삭감된 조서내지 불씨가 터졌으면 옆에서 계장이 몇건이다고 즉석 답변 안합니까? 저는 김영모위원님이 정말 좋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하고싶은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본예산에 미루고 땡기고 할 당시에 종단에 토지보상금 공문 올리는 것도 확인도 안했고 말로만 듣고 했는데 확인하시고 올린 것 FAX도 주시고요.

도시과에서 확인한 줄로 압니다.

도시과에서만 이야기합니까? 젤로 중요한 주무과장님이 예산을 얻으려면 도시과에서 확인해서 보여줄 수 있는 성의도 필요한 것 아닙니까? 8건 삭감되었는데 총무위원장이 총막라해서 이야기 했는데 다시 욕먹기 싫습니다. 직을 걸고 할 겁니다. 예결위는 어떤지 모르지만요. 그러나 여기 보면 은해사 일주문 내지 거동사는 되었습니다만 줄 것은 주고 불요불급한 것을 주어야 하는데 과장님 절대절명으로 아실 것은 토지보상을 받고 난 절차후에 과장님이 다시 예산서를 올릴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목편성 변경도 그렇습니다. 그당시에 2008년도 본예산에 이것 안주면 안된다고 별빛축제하고 그렇게 애걸복걸해놓고 집었습니다만 제가 왜이렇게 했느냐하면 지금 안되니까 도비 3천만원있다고 해서 민간인에게 위탁한다는 것은 자신 없어 주는 것 아닙니까? 좋게 이야기하면 더 잘하기 위해서 그렇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 시의원이 수백페이지 되는 예산을 각 실과 마다 기간제근로자부터 계장, 과장, 국장, 부시장, 시장까지 해서 몇 번 결재해서 결정해서 예산서가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절차상 맞지요? 그러면 우리 5일이내는 우리가 다 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화자찬을 해야하는데 우리 전문 시험을 쳐서 탁월하게 유능하신 공무원이나 계시는데 우리 집행부공무원보다 우리가 머리 더 좋습니다. 수백페이지를 5일만에 발췌하는 것을 보세요. 인정하십니까? 여담으로 하더라도 정리를 하자면 절차상 문제를 해결하고 어떻게 하든지 종단에 가시든지 도시과가든지 확인해서 난후에 8건을 다시 올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검토하여 주시고 안되면 저희들이 감정이나 대립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표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시민의 입장에서 박수치는 차원에서 했는데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줄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황병홍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유시용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 정보통신과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많은 지도와 걱정을 해 주신데 대하여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정보통신과 2008년도 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p입니다. 저희들이 정보통신과는 금년도 2008년도 예산이 26억2천5백6십만6천원이였습니다만 1회추경에 1억2천38만4천원 증액 예산을 하여 27억5천399만원이 되겠습니다. 인터넷선생님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정보화 교육장이 14개소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도비가 확보가 덜되어서 8개소를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8명을 인터넷 선생님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1개읍면에 한분이 있어야 되는데 2개읍면동을 운영하다 보니까 상당히 차질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저희들이 도 추경시에는 요구하라고 해서 일단 저희들이 최근에 30% 정도 해서 1,890만원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아직 예산이 도예산이 안되었기 때문에 시비로 저희들 부족분에 대한 5,724만원을 예산요구를 한 안입니다. 밑에 인터넷 선생님 교통비는 저희들 공공근로 사업 심의회를 거쳐서 원거리 때문에 2천원씩 14명에게 지급할 그런 겁니다. 지난해도 2천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756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 밑에가 정보화 마을 홈페이지 유지 보수입니다. 정보화마을, 한약마을 홈페이지 하고 저희들이 보현산 별빛포도마을 두개소가 있습니다. 홈피에 대한 보수료가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9개월 모자랍니다. 그래서 계약을 하다보니까 모자라서 9개월밖에 계약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80만원하고 110만원정도 추경에 저희들이 요구해서 올린 사업입니다. 그 밑에 가시면 정보화교육장 집기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금년도 대구은행 2층에 있던 정보화교육장이 공사를 해서 3층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당초에 24석이였는데 저희들이 확장을 했습니다. 30석으로요. 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책상하고 집기가 좀 부족합니다. 교재보관하는 곳하고 책상, 의자 증설하는 겁니다. 그래서 3백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이고 그 밑에 있는 정보화교육장 빔프로젝트구입 이것은 대구은행 3층 올해 행하던 정보화교육장에 빔프로젝트가 2000년도에 구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상이 흐려서 교육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안되서 IT 프라자 것을 가져와서 교육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3백만원하면 될 것 같습니다. 수리하자니까 백몇십만원 되는데 수리해서는 오래 유지가 안되고 매년 그렇게 해야되는 판인데 3백만원 하면 정보화교육에 차질없이 잘 될 것 같아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관계입니다. 64p 되겠습니다. 바이러스 백신 연간 갱신료입니다. 이것은 당시 저희들이 보면 컴퓨터가 바이러스 치료든지 악성코드 차단이든지 해킹을 위한 차단을 위해서 방화벽 기능을 수행하는 일종입니다. 보완시스템이라 하면 되겠습니다. 저희들 전체 PC에 의무적으로 사용하여 기초 보완프로그램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당초 우리시에는 940여명의 공무원이 있지만 저희들 움직이는 PC가 1,100대가 넘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을 올렸을 때 400본 밖에 안되었습니다. 900본 정도는 계약을 해야 그냥 넘어갑니다. 이것이 잘못되면 PC가 서버립니다.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1,500만원을 비교증액 했습니다. 그 밑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당초에는 저희들이 중식비를 시에서 올려라고 했는데 금년도 최근에 연락와서 병무청에서 전부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취급하기 때문에 삭감을 시켜라고 해서 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공공요금에 가서 원거리회선 사용료입니다. 저희 직속기관사업소이든 것이 당초에 지난해 정도의 금액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 지난해보다 당초예산이 줄어서 직속기관사업소 실질적인 안에 것은 내부에 있는 망인데 행정기관하고 도청하고 연결되는 행정망입니다. 행자부도 연결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부족분이 440만원, 읍면동 회선 이것이 16회선인데 1,920만원 정도 부족해서 올라왔고 예비회선 저희들이 큰 회의시나 행사시에 예비회선 비용해서 이 금액은 되어야만 지난해 수준 정도는 공공요금을 지급할 것 같아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녹취불능) 사실 우리가 새로운 정부라 생각하는 것은 저도 그렇습니다. 통신부를 없애는 것은 더 약화시켜서 없앴다는 생각은 안들고 왜냐하면 IP 통신이라는 것은 IP 관계는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있습니다. 지금은 IP 융합쪽으로 가야 안되겠나 싶고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어야 된다 생각하고 저희들도 업무가 많이 이관되고 있습니다. 보면 체신청 업무도 넘어오는 것이 많고 그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 요즘 보면 인터넷 중독성 이것도 병원에 저희들이 도에서도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안되겠느냐 싶고 앞으로는 저희들도 뭐 업무와 능력이 된다고 하면 그와 융합할 수 있는 사업 쪽으로 조금 힘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다른 분들도 알고계시겠지만 이 시대는 온다고 봅니다. 지금 이것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구미 금호공대에 가면 그런 체험공간이 있는데 쉽게 말해서 저희들하고도 관계있는 이야기입니다. 투표를 투표소에 가지 않고 집에서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전자 내지는 나노기술이 발달함으로 해서 언제어디서나 무엇과도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그랬을 때 일전에 다른 부분에 있어 사람이 정직하게 해야 될 것을 기계에 의존하는 그런 예산도 있었습니다만 장래는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그런 시대가 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집행부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저 운만 띄우는 겁니다. 한번 그 부분도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다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IT융합 쪽으로 가면 산업과 연계시키는 것인데 구상하고 있는 것이 암종합병원 두바이에 있는 그런 시설을 가져와서 집단화 하는 시설을 구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큰 병을 수술하고 나면 인터넷에 같이 붙여서 하는 바로 관리해 주는 것 환자를요. 저희들도 여러방면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쉽게 한가지 더 예를들면 전에는 우리가 병에 걸리거나 하면 일일이 다 병원을 찾아가야지 아니면 큰병원 서울까지도 가야하지만 좀더 발달해서 화상으로 해서 지방에서도 화상설치만 해놓으면 위에하고 교신을 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능해 지고 좀더 나아가서는 유비쿼터스 시대가 오면 그런 것 없이 바로 여기서 누구나가 조금만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상호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서 최고의 전문가들하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대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느냐는 겁니다.

ELS 같은 것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것과 연계를 해서 지난번에 회의도 갔다 왔습니다. ELS라고 하는데 그런 다방면 적인 것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정레회때도 해서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홈페이지 유지보수료 있지요? 이것이 유지보수가 12%라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까?

이것이 항상 이슈화되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전에 지침이 12%라는 지침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홈페이지 유지보수가 우리 지방에서 하기 힘이들고 사실 백몇십만원에 1년에 봐줄 사람이 잘 없습니다. 도저히 계약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한약마을, 보현산도 3년간입니다. 올해 끝나지요?

이것이 어디 업체입니까?

정통부 고시에 의하면 소프트웨어 사업에 따른 규정이 있답니다. 아직 계약을 저희들이 돈이 모자라서 계약이 부결되었습니다. 서울업체입니까? 부산업체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수의계약합니까?

이것은 수의계약입니다.

나중에 과장님 자료를 주시고 돈이 없어서 9개월만 계약을 하셨다는 겁니까?

계약이 안되었습니다.

부산업체라고 합니까?

지금현재 작년에 한 업체들이 5월부터 계약을 해야합니다.

지금 추경올라온 것이 본예산에 240만원인데 부족하니까 증액된 것인데 그러면 지금 4월인데 1~3월은 계약이 안되었다면 안했다는 말입니까? (

올해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월, 3월은 홈페이지 유지보수료가 안해도 된 겁니까? 안했습니까? (

해달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

과장님 정리를 합시다. 유지보수를 매월하지요? 매월 3천5백에 12%해서 요율이 있을 것이고 요율이 있는데 매월 기준해서 12개월 해야되는데 돈이 부족해서 1월, 2월, 3월 돈이 부족해서 안하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예산을 주면 틀림없이 부산 그 업체에 1, 2, 3월 한 것으로 지출할 것 아닙니까?

계약일부터 합니다. (

말씀은 아는데 유지보수하는 것하고 아까 말씀대로 대대적으로 개편할때는 새로운 시설장비 유지비가 아니고 개편할때는 따로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목이요. 유지보수료인데 유지보수같으면 일반적으로 매월한든지 정기적으로 계약을 하는 것이지요. 1년단위로요. 올해 1,2,3월은 안했다는 것 아닙니까?

보수를 못했습니다.

당초 240만원은 뭡니까?

사실 이것을 해보니까 남은 기간을 계약을 해도 1년을 계약을 잘 안하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는요.

240만원으로 1년은 못하겠다는 겁니까? 그 이야기입니까? 옆에 10월, 12월 이건 3개월아닙니까? 아까 1월부터 9월까지는 예산이 잡혀있는데 10월, 11월, 12월분이 없어서 증액된 것 아닙니까? 앞뒤가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담당자가 9개월정도밖에 안되는 이것으로는 못할 것 같다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럴 것 같으면 12개월 다 1년치를 증액되면 1년치를 다 확보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 2, 3월은 안 하셨다는데 1년치를 확보를 하려고 합니까? 부산 업체 작년에 한것하고 유지보수료 자료를 가지고 오시고 어느 업체인지 모르겠는데요. 앞뒤가 안 맞지요. 확실한 내용을 (

위원장님 말씀은 맞는데 결과적으로 계약을 해 보니까 잘 안되니까...

안되면 영천에서 유지보수료 요율이 안 맞으면 관계 법령에 어긋나지 않으면 예산 지침상에 15% 적용을 해준다든지 명확한 것이 있어야지 안한다면 편법으로 실제 12개월을 하지 않으면서 8개월도 1년치를 준다는 거지요. 계산상으로는요. 그런다고 영천시가 업체를 안한다고 25%, 30%를 줄 수 있습니까? 그것도 예산지침서에 어긋나잖아요. 차라리 12%는 돈이 적으니까 15%를 주십시요가 맞지 이래 놓고 1년치를 가지고 8개월만 사용안한다는 겁니다. 1년치를 해야될 돈을 부산업체가 적어서 안하니까 8개월 하면서 다준다는 겁니다. 맞지요?

맞습니다.

돈을 주면 지적이 안되면 반납하시겠습니까? 안하시잖아요.

부기상은 사실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입니다. 적고 많은 개념이 아니고요. 작년 것 유지보수서를 주시고요. 아까 바이러스 백신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매년합니까?

매년해야 됩니다. (

예, 알겠습니다. 자료는 주시고요. 그것은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허의행입니다. 유시용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우리시 지역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과 저희 재정업무에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재정과 소관 2008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3p입니다. 재정과는 당초예산이 433억5천550만5천원에서 이번 추경예산에 4억6천630만8천원이 증가되어 총 세출예산 438억2천1천211만3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의 단위사업별로 보면 지방세수확보에 1천37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2010년도 지방세지출예산제도 도입에 앞서서 비과세 감면 규모 및 내역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비과세 감면을 대폭 축소하기 위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비과세감면 현황을 일제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조사보조원 부족한 인건비 728만원 그리고 세외수입 프로그램이 새롭게 신설되어서 본청과 읍면동 약 40개부서에 전체 일제교육이 필요해서 교육여비 6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4억4천825만8천원은 천문과학관에 전임 계약직에 대한 인건비와 당초예산 편성에서 누락된 읍면동 수당이 2억2천5백만원, 전근수당 가산금 1억5천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번 재정과 추경예산 요구안은 지방세수증대와 행정민원 인건비가 대부분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73p 보시면 천문과학과 전임계약직 다급해서 이 분이 대충 정해져 있습니까?

아직 안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직접

물망에 오르신 분 있습니까?

저희들은 알수 없습니다만 지금 아마도 공고해서 모집중에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상당한 자격이 있고 모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급 정도면 상당한...

다급은 일반으로 봐서 7급에서 6급은 안되고 그 사이 정도입니다. 인건비가 다급이 3천백만원부터 4천3백만원이 보수규정에 계약금액에 따라서 저희들 예산 요구는 조금 적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첫 번째 기획감사담당관 할때 여쭤 봤는데 세입부문에 대해서 몇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재정과 소관이라고 하는데요. 그렇습니까?

예.

25p입니다. 주행세 해서 85억이지요? 85억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주행세는 지금 지방세 중에 국세인 교통세에 32%를 울산광역시에 원천징수를 합니다. 울산광역시는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 승용자동차세 징수 비율에 따라 안분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징수라기 보다도 배분을 받는 그런 부분인데 관련 경제교통분야에서 얼마 안보내주겠다 관련 자료에 의해서 요구했습니다.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부담금입니다. 영천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지원금이 1억9천4백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내용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도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수자원공사에서 자료를 받은 수치입니다. 그 자료를 별도로 같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앞쪽에 넘어가서 21p입니다. 반환금에 대해서 반환금은 저희들이 사업을 못해서 그렇습니까? 제도가 바뀌어서 그렇습니까? 국고보조에 대한 반환은 여러과에서 겹쳐진 것을 내 놓은 겁니까?

총괄인데 저희들이 자료를 어느 분야에서 보조변경이라든지 부담변경이든지

일단 이 부분은 각 부서별로 파악하기로 하고 공기간등에 대한 대행사업있지요? 여기에 우리 증감액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들입니까? 세출총괄표인데요. 공기간 등에 대한 대행사업 21p입니다. 뭘 두고 하는 이야기인지요?

죄송한데요. 각실과 전체 예산서가 유인되어서 안나고 각 분야별로 하다보니까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공기간 등에 대한 대행사업 이 내용을 뭘 이야기하는 것인지 A사업, B사업 등이 있으면 이런 것들이 공기간 등에 대한 대행 사업이다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른 타기관에 이관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그것이 그 사업이다고 하든지 제가 나중에 재정과장님하고 예산계장님하고 상의해서 그것이 뭔지 한번 이야기 해 주시기 바라고요. 12p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다시 수입부분에 가서 재산매각수입이 있습니다. 얼마는 안됩니다 8천8백만원 되는데 뭘 매각했는지 국유재산을 매각했다는데 우리 수입에 잡히는 이유가 뭔지 국가소유같으면 각 부서로 올라가야 될 텐데 그 부분하고 밑에 순세계잉여금 중에 증액이 194억8천9백만원인데 이 내용이 뭔지 왜냐하면 지난해 연말에 당초예산을 할때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였느냐하면 105억이였습니다. 지금 추경하면서 늘어서 순세계잉여금이 전체 얼마냐하면 299억8천9백만원입니다. 그래서 194억9천만원 가까이 늘었는데 이 194억9천만원이 어디서 나왔는지.

사실 순세계잉여금을 정확하게 판단하려면 결산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금번 추경같은 경우는 결산이 안된 상태에서 하니까 아주 전체적인 정확한 수치는 될 수 없습니다만 지난해도 예산이 105억정도 예산되었지만 실제 신세계잉여금 2006년도 180억정도 되었습니다. 예산은 그래 되었지만 결산을 하는 과정에서는 2007년도 결산은 5월말까지 합니다. 약300억이 이번 세입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지방세가 약 53억 이자수익하고 세외 30억정도 과년도수입 70억, 순수하게 집행잔액 2006년도 집행잔액이 얼마냐하면 117억6천6백만원인데 아마도 금년에도 이 수준이상은 집행잔액 순수한 잔액 이렇게 합하면 약 300억가량 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아주 정확한 금액은 5월말 결산해야 나오는데 작년에 약 190억이였는데 290억이니까 (녹취불능) 지금 세수도 그렇고 예산편성이 사실상 결산한 이후에 하면 이번에 지방세수도 실지 예산보다 50억이상 세입이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이번에 사실 못잡았습니다. 또 이자수익도 마찬가지고 실제 세입은 들어왔는데 결산을 하고나면 잡혔는데 사실 이번에 통상 예년에 추경하면 7~8월 빨라도 7월정도 되면 수치가 맞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그래서 사실 세입을 그렇게 예산서상 요구를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서를 작성할때까지가 만약에 4월 22일이면 3월말까지 아닙니까? 4월 1일부터 지금까지 있는 돈이 얼마 있는지 여기는 계산에 나타나지 않는데요. 그런 돈이 지금 얼마냐하면 194억8천9백만원이이라는 이야긴데요. 그렇지요? 지난해 당초예산을 할때 포함이 안되었던 돈이 지금 4월달에 와서 추경을 하다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이만큼 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3월부터 4월 한달 것은 아니고요.

한달이 아니고 지난해 저희들이 12월 이십며칠에 확정했는데요. 그 예산서가 올라온 것이 확정 난 것이 11월말일 것 아닙니까?

추정치요.

11월말까지 예산을 주었습니다. 도에서 내려오고 다해서 오면 10월중해서 우리가 11월 중순되면 끝나지요? 각 실과에서 해 온 것은 10월말까지 받았거나 정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10월말까지 예산이 지난 우리 당초예산에 정리한 것인데 11월 1일부터 예산을 3월말까지 금액이 순세계잉여금이 194억8천9백만원이라는 것인데 거기에는 2월말 정산하고 남은 돈도 있을 것이고 사업을 하고 100원을 집행하려 했는데 80원 집행이 되니까 20원 남은 걸로 넘겼을 때고 또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그것이 넘어왔을테고 그렇지요?

예.

그런데 그 금액이 불과 5개월만에 200억 가까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집을 지을 것 아닙니까? 실제 돈은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숫자로만 있는 허구의 숫자인지 실제로 그런 돈이 있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인지

허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세가 당초예산 2008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세입이 얼마될 것이다고 한 금액보다 한 50억 더 있는 부분이고 이자수익이 예산서 상에는 20억되어 있지만 실제 이자수익이 50억이나 30억 되어 있는 이런 것도 아까 말씀드린 집행잔액이 순수집행 잔액이 100원에서 80원쓰고 20원 남은 이것이 지난해 같은 경우도 117억이고 특별회계를 합하면 216억 이것이 약 150억 이상 하니까 299억8천9백만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순세계잉여금이 기정, 증감된 금액 구분이 안되면 그대로 주시든지 구분이 되면 기정했을 때는 얼마고 추경에는 얼마다는 내용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책이 나오지요.

예.

저희들이 사업예산을 드리되 이예산이라는 것이 허수인지 실제인지 제대로 알아야겠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항상 보면 지출에만 신경을 쓰는데 지출을 하다보면 실제 돈이 더 남아 있어도 예산은 더 있어도 안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일일이 가서 얼마 들어왔는지 어떻게 압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저희들에게 보고를 안하면 저희들이 알고 있는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알고 있지 않으면 그 돈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자고 있는 돈을 깨우겠다는 겁니다.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이 세입으로 해서 전체 500억 예산 편성 중에 순세계잉여금이 299억이 수입이 되었기 때문에 500억 세출예산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실제 좀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모르는 예산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는요. 이 순세계 잉여금이 200억인데 새로 증감된 돈이요. 어떻게 200억이냐는 겁니다. 집행부서에서는 오래토록 그것을 담당을 해 왔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이런 돈이 생기고 어떻게 생긴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저희들은 모른다는 겁니다. 예를들어서 지난해에는 7월에 추경을 했는데 저희들이 추경할 수 있는 돈이 얼마였습니까? 이만큼 안됩니다.

올해는 저희들도 예산서를 보니까 지방교부세가 엄청 많이 온 부분들이고요.

교부세가 늘었는지 아니면 돈을 어디 호주머니에 넣어두었다가 꺼내왔는지 아니면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아도 되는 엉뚱한 돈이 있다가 이번에 넘어왔는지 그런 것을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잔액 현금이 남으면 우리가 이자수익 같은 부분들도 그 돈을 당장 3월달에 돈이 현금 있는 것을 추경은 5월에 한다면 두달동안 여유가 있는 돈이고 그 돈을 사실상 세외수입으로 이자소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이자수익이 20억인데 올해같은 경우는 사실 이율도 높았지만 저희들 작업을 굉장히 유용하게 해서 30억정도 이자가 수익이 늘어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과장님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회계연도가 1년이지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1년동안 예산을 잡아서 이것을 1년내에 다 쓰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이월금이 있고 또 순세계잉여금에 쓰다 남은 돈이 넘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돈이 어디서 어떻게 들어와서 어떻게 빠져가는지 교부금이라는 것은 1년내에 내려오는 것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정리하면 되지요? 그 돈도 올해 내려왔지만 올해 못쓰고 내년으로 넘어가야 되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파악을 하려면 전체적인 것을 보지 않으면 파악을 할 수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료를 한번 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항목별로 드리겠습니다.

김영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3p 일반보상금 체납세 징수하고

이것은 저희들 부서에 근무하는 공익요원...

본예산 감사때 물었는데 그 보상비를 돌아가면서 늘 많이 징수해와도 같이 부서 의리상 균등하게 보상을 지급했는데 이것은 틀립니까?

부의장님 이 부분은 공무원들에게 주는 보상금이 아니고 저희들 공익요원이 두사람 있습니다. 공익요원들 봉급 성격으로 얼마씩 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문과학 다급인데 3천2백76만7천원인데 뒤에 수당에 보면 계약직 직급보조비도 있고 천문과학관 배우자 가족수당 등등 있는데 막라해서 3천2백여만원입니까? 별도입니까?

별도입니다. 별도의 3천2백만원이고 뒤에 가족수당하고 이런 부분들은 어떤 사람이 채용이 될지 가족이 몇 명될지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예산만 편성해 놓는 것이지 사실 알수 없는 부분입니다.

알수없어도 처녀, 총각이 아니면

뒤에 수당부분은 급식비하고 나는 것이고 계약직이라도 일반공무원에 준해서 수당이라든지 외는 같은 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정근수당 추가가산금은 본예산에서 거론이 안됩니까?

이 부분은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작년까지 40개부서에서 봉급을 전부 주다가 작년 연말에 저희들 제도개선사항으로 봉급을 40개부서 줄 필요가 없다 한군데에서 주자 이렇게 모으는 과정에서 사실 정근가산금이 빠졌습니다.

이러니까요. 과장님 우리 의원들의 고충은 늘 감사 때나 지적하지만 우리 지역구에 정말 빨리 해야될 예산을 책정하고 했을 때도 다 못하고 이런 것 때문에 추경에 말로 들었는 예산서를 작성하기 전에는 읍면동에 있는 사업은 거의 멸실하다시피 못 올라온 사항이 드러나는데 큰 사업이 있고 천문과학관이나 최무선 장군 부지매입 등 여러 가지 큰 것이 있는데 이런 본예산에 이런 것이 있었다면 추경에는 이런 것이 없고 우리 지역에 정말로 급한 현안사업이라도 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행정이 앞뒤가 안 맞는 것을 인정하시지요?

이런 부분은 당초에 할때 누락된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에게도 이야기 했지만 전액삭감하는 것도 전혀 없을 수 있지만 한 90억되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심도있는 예산 편성을 해달라고 이야기 했으니까 당장 보니까 이것이 빠진 것을 올리니까 정말 추경에 해야될 예산은 반영을 못시키는 것인데요. 그래서 국장, 과장, 부시장, 시장한테 결재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런 부분은 심도있게 과장님 직접하시는 것도 아니고 밑에 좋은 분많이 있으니 앞으로 실수가 없도록 지역현안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잘못되었습니다.

이창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