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의회 발언
김헌식 의원 발언
덕기
지덕기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 이어서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2. 2008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로부터 직제순에 따라서 설명을 듣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이우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우영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37p 세입예산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2억 5,500만원, 지역사회시니어클럽 가업개발비 1,145만원, 도비보조금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2억 5,500만원, 지역사회시니어클럽 사회개발비 343만 5,000원, 가정성폭력피해회복 및 재발방지사업 15만원 증, 경로당 심야전기보일러 설치지원 3,570만원 증 되겠습니다. 238p 국내여비, 노인관련 행사 및 교육지원수행여비 증 108만원, 노인게이트볼장 편의시설 설치 증 5,400만원, 노인게이트볼장은 우리 충주에 41개소가 돼 있고 컨테이너 32개소, 화장실 13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239p 지역사회시니어클럽 사업개발비 증 2억 2,290만원, 노인일자리취업 설명회 1,400만원 증, 노인복지관 위탁운영 증 4,300만원, 경상보조 경로당 난방비 지원현실화 증 1,000만원, 민간자본보조에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사업 증 2억, 칠금동 경로당설치 지원 전세자금 및 리모델링비 1억 8,000만원, 경로당신축 및 개보수사업입니다. 의원사업으로 3억 6,3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241p 민간자본보조 심야전기보일러설치지원 자체 1억 4,000만원 증가시켰습니다. 심야전기보일러 설치 지원 도비보조 7,070만원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야전기보일러는 총 488개소 중에 설치 226개소가 돼 있고 금년에 93개소를 기 시행하고 있어 319개소가 되었습니다. 아직 미설치된 것은 122개소인데 금회 예산을 성립해 주시면 30개소가 돼서 90개소가 남습니다. 5개년 계획중에서 내년도까지 하면 4개년으로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수용자 생계비 지원 470만원, 안내판 등 제작비 560만원, 노인복지관 증축 물품구입비 빔프로젝트 외 26점 4,500만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원 500만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사무실 도색비 150만원, 공부방운영비 지원 증 700만원 되었습니다. 연수 아이파크 공부방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청소년공부방 개보수 증 물품구입비 1,000만원 이것은 기 2,500만원 갖고 11개소를 지원하고 나머지를 더 지원할 계획입니다. 호암청소년공부방 개보수 및 물품구입 1,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건전성가치관시설 설치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244p 전문직 여성 충주클럽 전국대회 BPW, 충주에서 전국대회를 하기 때문에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성폭력방지협의체위원 참석수당 140만원, 가정성폭력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사업 부기경정 증 3,100만원, 이민여성 직업교육을 위한 재봉틀 구입비 500만원, 결혼이민자지원센터 전세자금 1억 2,000만원 이것은 결혼이민자 자녀들에 대한 대책으로 전세자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저소득가정아동급식비 지원 증 975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수용자생계비지원 증 100만원, 시각장애인 국악교실 운영 300만원, 장애인복지관 타일교체 200만원, 장애인시설 기능보강사업 증 4,000만원 이것은 생활환경시설 환경개선사업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청소년 단기보호 및 교육시설 신축 6억원 이것은 특별교부세를 비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보호작업장 신축비 5억 1,000만원, 전국 중국어경시대회 개최 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농촌 방과후 지원사업 대응투자사업으로 4억원 계상되었습니다. 11개 분야 3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31개교 농촌지역의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역교육지원사업 부동산교부세 균현재원 5억원 계상 되었습니다. 특별교육사업은 부동산 교부세가 총 충주시에 78억원 되는데 그 중에서 지역교육에 따른 20%를 지원하게 법으로 작년도에 교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원어민 영어교실 운영과 초등영어체험교실 3개소, 초등방과후 보육교육지원 7개소가 되겠습니다. 15억 중에 5억만 먼저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엄정초등학교 100주년 기념 학교공원화사업 6,000만원, 사무관리비는 481만 7,000원 계상되었습니다. 248p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사무용품 물품구입에 2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반환금 2억 9,952만 1,000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49p까지 생략하겠습니다. 전부 집행잔액입니다. 세입예산 1차 수정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90p 노인실비입소 이용료 지원 602만원, 도비보조금 노인실비이용료 지원 129만원, 노인시설운영비 지원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8억 211만 3,000원, 91p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노인교통수당이 시비 7억 1,200만원 지원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등외자 지원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등외자 지원 1억 7,532만 3,000원 되었습니다.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의급 1, 3등급 대상으로 9억 7,055만 2,000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초생활수급 노인이 무료요양급여에 따른 겁니다. 시설급여 20%, 재가급여 15%가 되겠습니다. 92p 경로당비품구입비 지원 3,500만원, 민간경상보조에 노인실비입소 이용료 지원 8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호암청소년 공부방 개보수 및 물품구입 1,500만원, 93p 장애인가요제행사보조 3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비 인건비 인상분 2,600만원,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1,200만원, 장애인일자리복지사업 18만 5,000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어서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운영계획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은 658p 총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금수입 총괄입니다. 수입계획은 7억 8,700만 7,000원으로 예치금 7억 5,635만 8,000원, 이자수입 3,06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억 8,700만 7,000원으로 공유사업비 2,155만원을 2,905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청소년출연기금을 지출하려고 읍면동에 신청하니까 800만원만 증액시켜주면 전원을 다 줄 수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 결과로 8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덕기
지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김경숙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4쪽 가정성폭력 피해복구 및 재발생 사업이 YWCA에 있다고 했죠?
우영
이우영사회복지과장
YWCA하고 충주관정 통역상담소 두 군데로 지원되는 겁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두 군데에서 3,100만원 갖고 나누는 겁니까?
우영
이우영사회복지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두 군데가 성폭력 피해가 해당되는 데가 충주시에서는 두 군데입니까?
우영
이우영사회복지과장
다섯 군데 정도 되는데 운영실적에 따라서 도에서 평가해서 충주관정폭력상담소가 더 잘돼서 충주관정폭력상담소에 1,800만원 주고 YWCA는 1,300만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또 한 군데 이름이 뭐죠? 두 군데 중 하 나가.
우영
이우영사회복지과장
충주가정폭력상담소, YWCA 가정폭력상담소.
경숙
김경숙위원
여기 회장님 성함이 뭐죠? 충주가정성폭력.
우영
이우영사회복지과장
박경화 소장님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다음 245쪽 개인운영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개인운영이라고 했잖아요. 어딥니까?
우영
이우영사회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대한 정보시스템 교육에 따른 49만원입니다. 아동복지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경숙
김경숙위원
개인이 하는 겁니까?
우영
이우영사회복지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개인 단체이름이.
우영
이우영사회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입니다. 19개소가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보면 국가복지정보시스템 교육도 있고 강사수당 보조인력 교재비에, 그럼 19개면 풀로 묶어서 드리는 겁니까?
우영
이우영사회복지과장
예, 강사수당하고 교재비만 주는 겁니다. 7만원씩 하루 와서 하고 보조인력하고 교재비를 해서 주는 사업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우영
이우영사회복지과장
시에서 직접 할 겁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처음하는 사업이에요?
우영
이우영사회복지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 19개 시설에서 시에 와서 지역아동에 대한, 처음 나가는 거다? 알겠습니다. 수정예산 90쪽 노인시설운영비 지원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7월 달에 시행이 될 거죠? 부족한 시설이, 다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우영
이우영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별 큰 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지금 시설도 하고 기능보강을 하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들어온 것은 300명 정도 들어왔는데요. 들어와서 지금 현재로써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우영
이우영사회복지과장
예산은 도에서 끝나야 되는데 저희 시비를 먼저 안 세워주면 노인분들이 장기요양보험 실시를 못해서 원래는 예산편성안이 도비 70%, 시비 30%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 정도를 봐서 8억 정도 세워놨습니다. 이것이 전체 도에서 확정되면 그때 가서 조정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8억이 30% 정도 해서, 그러면 요양보험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우영
이우영사회복지과장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들이나 아니면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질병 하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 사업으로 치매나.
경숙
김경숙위원
65세 이상이.
우영
이우영사회복지과장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스병 그런 것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1등급에서 3등급까지 판정을 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여기 몇 명 되겠습니까?
우영
이우영사회복지과장
명수로는 전체 노인수의 한 20% 정도 잡고 있는데요. 실제 장기요양보험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한 5%나 이렇게 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5%가 300명 되는 거예요?
우영
이우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그 요양급여는 보험료하고 본인부담금하고 국가나 지방비 부담하는 것으로 저희 지방비 부담이 들어가겠습니다. 원래 예산은 보험이 들어가면 시설수가는 요양시설 3만 8,000원부터 4만 8,000원씩 1일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한 달에 28만원 정도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20% 부담이 되면.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장기요양을 안 하실 때는 50만원 내지 100만원까지 부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반회사에. 그런데 이것이 되고 나면 30만원 정도만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아주 편리한 제도가 될 것 같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그 시설이 어디에서 하실 것인지.
우영
이우영사회복지과장
저희 1차적으로는 지현천주교, 야현천주교인데 야현천주교에 6월까지 1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도록 리모델링 하고 있고요. 지현천주교는 내년까지 짓는 목표로 사업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노인시설 장기요양보험을 하겠다는 분이 2개소 있고요. 나머지는 요양시설에서 하다보면 아직은 부족함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잘 실행하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기
지덕기위원장
다음 강명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권
강명권위원
강명권 위원입니다. 항목을 보니까 정말 많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239쪽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이라고 했는데 충주시내 독거노인이 상당히 많은데 지도사가 몇 명이 파견됩니까?
우영
이우영사회복지과장
23명인가 그렇습니다.
명권
강명권위원
그럼 이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하나요? 아니면 전부 다를 못하니까.
우영
이우영사회복지과장
신청을 하면 노인파견을 해주는데요. 작년에 한 40명 했다가 숫자가 적어서 감이 됐습니다. 저희 신청숫자가 적어서. 이것은 거의 봉급재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관하고 시니어클럽 활동하는 분들.
명권
강명권위원
지역사회시니어클럽 이게 있는데 대개 제가 보기에는 시니어클럽이라고 해서 박스 줍고 이런 쪽으로만 봤는데 특별한 다른 사업이 있습니까?
우영
이우영사회복지과장
시니어클럽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퇴직자에 대한 보험제도처럼 하는 사업인데요. 이 2,290만원은 작년에 저희들이 전국에서 우수 시군으로 서정돼서 국비, 도비가 시상금조로 더 나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권
강명권위원
그럼 시니어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뭐죠?
우영
이우영사회복지과장
빨래방 운영이나 쌈채소 하는 것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명권
강명권위원
그럼 그게 수익하고 관련이 되는 겁니까?
우영
이우영사회복지과장
일부 수입이 되면 해당 참여노인들한테 분할해서 다시 나눠드립니다.
명권
강명권위원
알겠습니다. 245쪽 결혼이민자 이민여성 직업교육 재봉틀 구입이 있는데 이게 처음 구해지는 항목인가요? 아니면 기존에 이 교육이 있었는데 다시 추가가 되나요? 재봉틀이 10대가 구해지는데.
우영
이우영사회복지과장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재봉틀 구입하게 된 동기가 앙성에서 담요하는 분이 결혼이민자지원센터에 기증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결혼이민자지원센터에서 여성들을 우리 한국재봉틀도 구입해서 교육도 하고 그것도 박아서 팔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중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권
강명권위원
작년에 보니까 결혼이민자센터가 처음에는 이민해 온 사람들 적응하는데 무슨 상담이나 이런 쪽으로만 하다가 오히려 이것은 어차피 그사람들이 여기 사회구성원이 되려면 취업이나 그러면 전문교육까지도 가능하겠죠? 재봉틀 정도가.
우영
이우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럴 목적으로 10대를 구입해서 시설하려고 계획한 겁니다.
명권
강명권위원
이게 효과가 좋으면 다른 쪽으로도 더 창업이나 이런 쪽으로도 생각이 있으신지요.
우영
이우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될 수 있으면 더 바람직하겠죠.
덕기
지덕기위원장
다음은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238쪽 시설비 노인게이트볼장 편의시설 관련 된 것인데 어떤 편의시설을 하는 거예요?
우영
이우영사회복지과장
노인게이트볼장 처음 시설은 문화체육과에서 하고요. 편의시설은 저희 과에서 하는데 컨테이너나 화장실, 파고라, 차양막, 의자, 상수도 이런 것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그런데 추경에 왜 이렇게 많이 올라왔어요?
우영
이우영사회복지과장
당초에 1,500만원 갖고 저희들은 컨테이너만 해드리는 것으로 계획하고 했는데.
종섭
심종섭위원
어디인데요?
우영
이우영사회복지과장
깨아충사업이 되면서 편의시설을 컨테이너 도색하고 이러다보니까 다 썼습니다. 첫 번에 1,500만원을.
종섭
심종섭위원
깨아충 사업이 뭐예요? 아침에 운동하는 그거 얘기하시는 거죠? 이 예산 1,500만원을 깨아충사업에 다 썼다고요?
우영
이우영사회복지과장
게이트볼장 환경정비사업에 먼저 썼습니다. 저희들이 게이트볼장을 돌다보니까 기 컨테이너 32개소를 해줬는데 거기가 지저분하고 이래서 거기 도색하고 파고라 이런 데 색칠하고 이런 데 먼저 썼고요. 총 전체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의외로 많이 해달라는 게 많이 있습니다. 의자도 있고 차양막도 있고 파고라도 있고 그래서 그런 시설로 해드리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이 예산으로 몇 개 게이트볼장.
우영
이우영사회복지과장
25개소 정도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만원 내지 300만원 정도.
종섭
심종섭위원
동별로는 어떻게 돼요?
우영
이우영사회복지과장
총 41개소가 있는데요. 25개소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239쪽 시니어클럽사업개발비 내용이 어떤 거예요?
우영
이우영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쌈채소나 아니면 빨래방 운영 이런 사업인데요. 그것보다도 더 좋은 사업이 있으면 개발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시상금조로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아직 세부적으로 계획을 아직 안 한 사항입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240p 경로당개보수 지원사업 중 2억이 증 됐잖아요. 추경에 왜 편성이 됐죠?
우영
이우영사회복지과장
당초에 3억을 받아서 읍면동에 개보수 신축사업을 신청 받았더니요. 한 6, 7억 정도 되는 사업이 신청됐습니다. 우선적으로 신축사업이 먼저 돼서 신축을 1개소 하니까 2억 8,000만원이 나갔고요. 보수사업이 급한 데 2개소만 하다보니까 보수가 급한 곳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추경에 해서 2억 정도 세워서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직 어디라고 한 사항은 없습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예산부터 확보해놓고 하시려는 거예요?
우영
이우영사회복지과장
기 들어온 것도 많이 있는데요. 현지를 봐서 우선순위대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들어온 것 한 7억 된다 이거죠?
우영
이우영사회복지과장
예.
종섭
심종섭위원
241쪽 심야전기보일러 설치지원 증 관련 된 것인데 이것은 전액 시비입니까?
우영
이우영사회복지과장
전액 시비는 20개소를 세웠고요. 도비를 요청했더니 도에서 10개소를 더 지원해 줘서 30개소로 하반기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세운 겁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도비, 시비해서? 245쪽 강명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인데 이민여성직업교육 재봉틀 구입 하는 것 있잖아요? 이거 설치 장소가 어디에요? 앙성면?
우영
이우영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결혼이민자지원센터 내 빈공간 3층 정도…….
종섭
심종섭위원
센터내 공간이 없던데.
우영
이우영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전세자금을 받아서 2층도 되고 나면 공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그래요? 지금은 공간이 전혀 없던데. 재봉틀 10대를 갖다놓으면 꽤 큰 공간이 필요할 텐데 그분들이 그럼 전부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재봉틀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우영
이우영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앙성에서 온 담요를 박아서.
종섭
심종섭위원
앙성에서 무슨 담요가 왔어요? 어떤 담요.
우영
이우영사회복지과장
극사세모 담요를 기증해 주셨습니다. 수출업체인데 안 되다보니까 지역아동센터에 줘서 박아서 팔라고.
종섭
심종섭위원
1차 가공된 것을 줘서 마무리를 재봉틀로 박아서 팔아라 이거죠?
우영
이우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러면서 여성분들 재봉틀도 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계획을 하는 겁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몇 명 정도가 희망을 하는 건가요? 결혼이민여성 중에서.
우영
이우영사회복지과장
희망보다는 일단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한 20, 30명이 계속 돌아가면서 박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어느 여성 한 명의 소질, 기능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돌아가면서 거기서 온 이불을 공동작업식이군요. 개인의 소질을 계발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네요?
우영
이우영사회복지과장
그것도 하고 계발도 하고 이러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계발해서 재봉틀로 뭐를 하려고 하죠? 외국여성이.
우영
이우영사회복지과장
집에서 옷 하는 것도 있고.
종섭
심종섭위원
그럼 이것은 전기재봉틀입니까? 발로 밟는 거예요?
우영
이우영사회복지과장
전기재봉틀입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전기로 밟아서 돌아가는 거?
우영
이우영사회복지과장
예.
종섭
심종섭위원
전세자금은 전부 시비죠?
우영
이우영사회복지과장
도비 9,000만원이고 시비는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1억 2,000만원 중에 도비 9,000만원, 시비 3,000만원 이렇다고요?
우영
이우영사회복지과장
예.
종섭
심종섭위원
247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역교육지원사업인데 부동산 교부세 균형재원 있죠? 78억 중에 20% 해서 15억을 준다는 거 아닙니까?
우영
이우영사회복지과장
예, 15억 6,800만원이 저희한테 계획이 됩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금년부터 하는 사업이죠?
우영
이우영사회복지과장
예.
종섭
심종섭위원
추경에 5억 올라온 것이 1차 나가는 거네요? 그럼 언제까지, 금년 말까지 다 나갈 것 아니에요?
우영
이우영사회복지과장
예.
종섭
심종섭위원
그런데 이것을 좀 일찍 줘야지 거기서 사업할 것 아니에요? 10월 달, 11월 달에 주면 교육청에서 사업을 하겠어요?
우영
이우영사회복지과장
다음 추경 때 나머지는 다 세울 계획이 있습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다음 추경이 언제쯤 있어요?
우영
이우영사회복지과장
7, 8월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종섭
심종섭위원
이거 일찍 주셔야지, 다 이것도 세금인데 그쪽에서도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할 것 같은데 너무 늦게 주면 또 이월되고 이럴 것 같은데, 금년 사업을 못할 것 같은데.
우영
이우영사회복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이거 신경을 바짝 쓰셔야 돼요. 농촌 방과후 지원사업은 과거에 교육부 그런 거죠?
우영
이우영사회복지과장
예, 교육부에서 6억 5,000만원이 와서 10억 5,000만원 돼서 농촌지역에 31개교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작년하고 똑같은 거네요? 수정예산 91쪽 교통수당, 금년까지만 하는 거죠?
우영
이우영사회복지과장
예, 노인교통수당이 원래 도비, 시비를 더 줘야 되는데 국가예산을 더 안 해줘서 시비를 전액 부담하라는 그런 지침이 내려와서 할 수없이 시비를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추경에 7억 1,200만원을? 어쨌든 금년에 끝나는 거죠?
우영
이우영사회복지과장
금년까지만 하고.
종섭
심종섭위원
내년부터는 없어지는 거죠?
우영
이우영사회복지과장
예.
종섭
심종섭위원
93쪽 수화통역센터 운영 주최는 어디에요?
우영
이우영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
종섭
심종섭위원
아, 그 안에서? 거기 수화통역원이 몇 명이나 있어요?
우영
이우영사회복지과장
2명이 있는데요. 인건비 인상분하고 봉급승급분 부족에 대한 것을 추가로 달라고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두 명 인건비가 원래 얼마씩인가요?
우영
이우영사회복지과장
금액은…….
종섭
심종섭위원
그 사람들 거기 신분이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우영
이우영사회복지과장
저희들로 봐서는 기능직처럼 해서 거기 있으면서 수화 하고 교육도 하고 보조역할 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장애인복지센터 직원 같은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데 인건비가 좀 더 올려줘야 될 여건이 생긴 건가 보네요? 그것도 시에서 다 해주는 거예요?
우영
이우영사회복지과장
인상분이 3.5% 국가에서 올려주라고 해서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하고 같이 올라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지금 현재 얼마인지 모르고?
우영
이우영사회복지과장
예.
종섭
심종섭위원
그런데 얼마인지 모르고 어떻게 올려줬어요?
우영
이우영사회복지과장
분권교부세가 내려와서…….
종섭
심종섭위원
그래도 파악을.
우영
이우영사회복지과장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기
지덕기위원장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김종하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240쪽 노인복지관 위탁운영 4,300만원 내용이 뭐예요?
우영
이우영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관이 지금 현재 3층 증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2등급으로 계산해서 지금까지 운영위탁금을 줬는데요. 1급으로 승격이 되면서 운영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종하
김종하위원
급수가 있어요?
우영
이우영사회복지과장
예, 평수별하고 규모별로 1, 2, 3등급을 나눠서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3층까지 하지 않아도 1급 있었는데 2급으로 지금까지 지원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더 늘어난다면 1급으로 안 올릴 수 없는 상황이라서 1급으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하
김종하위원
지금 위탁운영비가 3억 3,000만원, 2억 9,000만원 해마다 이 정도 수준으로 나가야 되겠네요?
우영
이우영사회복지과장
예,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수준 급여가 되겠습니다.
종하
김종하위원
칠금동 경로당설치 지원에 전세자금 리모델링해서 1억 8,000만원인데 칠금동 경로당 1개소하는데 이렇게 1억 8,000만원 들어간다는 얘긴가요?
우영
이우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엄청 많이 검토가 됐던 사항으로 작년부터 문제됐던 사항인데요. 칠금동 31통, 32통이 경로당을 지을 수 없는 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가 공원시설 지역이고 도시공원이나 녹지가 있어서 경로당 이런 것을 할 수가 없는 지역으로 돼 있어서 시에서 토지를 매입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한 2년간 걸려서 검토하다보니까 지금 짓기는 뭐하고 시소유 전세자금을 해서 리모델링해서 경로당을 설치해줘야 되겠다고 판단해서 전세자금으로 시 소유로 만들어서 경로당을 지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하
김종하위원
전세자금이면 전세가 얼마입니까?
우영
이우영사회복지과장
한 1억 3,000만원 정도 된답니다. 그 지역이.
종하
김종하위원
전세가 1억 3,000만원이고 5,000만원이 리모델링비가 되고 그렇습니까?
우영
이우영사회복지과장
예.
종하
김종하위원
그럼 1억 3,000만원의 전세자금에 대한 소유권은 시가 가지고 있는 겁니까?
우영
이우영사회복지과장
예.
종하
김종하위원
봉방동 경로당 신축에서 어떻게 당초에 3,000만원을 세웠다가 추경에 2,000만원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보편적으로 경로당 신축에 4,000만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우영
이우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도의원사업비로 지원되는 사항이라서요. 당초에 봉방동 경로당은 물기금사업으로 서 있는 사업입니다.
종하
김종하위원
물기금이라도 기본적으로 4,000만원은…….
우영
이우영사회복지과장
물기금사업하고 의원사업비로 투자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침에서 4,000만원에서 제외되는 사항입니다.
종하
김종하위원
당초에 4,000만원이 됐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데 3,000만원만 해놨다가, 그러면 도의원사업비가 여기에 얼마에요?
우영
이우영사회복지과장
도의원사업비가 전부 5,000만원이 들어갔어요.
종하
김종하위원
5,000만원 전체가 도의원재량사업비로 주는 거예요?
우영
이우영사회복지과장
예.
종하
김종하위원
244쪽 전문직여성 충주클럽 전국대회 지원 800만원 세우셨는데 여기 참가인원은 대략 몇 명 정도로 예측하고 계시나요?
우영
이우영사회복지과장
한 250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하
김종하위원
그런데 이런 전국대회하고 이러면 다 이렇게 지원해 줘야 되나요?
우영
이우영사회복지과장
규모나 성격을 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DPW가 전문직여성으로서 괜찮다고 봤고요. 저희 충주클럽 회원들이 한 60명 정도 되는데 전국대회를 여기 와서 한다고 해서 3회 대회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종하
김종하위원
250명 정도면 그렇게 대규모 그런 인원도 아닌데.
우영
이우영사회복지과장
일반회원하고 달라서 분야별로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종하
김종하위원
이거 지원해 주면 어떤 명목으로 예산이 쓰이나요?
우영
이우영사회복지과장
홍보비하고 행사진행, 관광투어 이런 것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념만찬.
종하
김종하위원
이런 것하면 다른 지자체도 지원해 준 사례들이 있는 것 알아보셨나요? 있어요?
우영
이우영사회복지과장
서울에서 지원해 줬고요. 청주에서만 지원을 안 해줬습니다. 저희들이 3회째인데.
종하
김종하위원
주로 전문직 여성들은 다 그래도 사정이 괜찮은 분들인데.
우영
이우영사회복지과장
본인부담금은 저희 예산지원 해주는 것보다 한 70%를 자부담했고 30% 정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종하
김종하위원
사회복지과는 상당히 어렵고 힘든 그런 복지적인 측면인데 하여간 금액 많고 적고를 떠나서 예산 분배에 조금은 그런 게 있지 않나 싶어서 지적했고요.
우영
이우영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여성에 대한 것은 어려운 분이 아니고 전문이 됐든 좋은 분이 됐든 자꾸 지원해줄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하
김종하위원
245쪽 결혼이민자지원센터 전세자금, 결혼이민자센터가 지금 박충환 씨가 하는 그거죠? 지난번에 개소식을 했는데 거기 다른 공간을 더 전세로 얻는 건가요? 그 건물에서요?
우영
이우영사회복지과장
예, 2층이 없었는데요. 결혼이민자들이 지금 아이들 갖고 있는 숫자도 많고 또 그 아이들에 대한 지원대책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육을 시키거나 아니면 그 아이들에 대한 별도의 정책이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요. 전세를 줘서 지역아동센터나 아니면 특별 사람을 투입해서라도 다문화가정에 대한 보호와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종하
김종하위원
2층 전세 얻는 게 몇 평정도 됩니까?
우영
이우영사회복지과장
60평정도 됩니다.
종하
김종하위원
60평인데 전세금이 1억 2,000만원이에요?
우영
이우영사회복지과장
지금 1억 5,000만원을 달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돼 있는 사항입니다.
종하
김종하위원
이것도 소유권이 시로 가지고 있는 거죠?
우영
이우영사회복지과장
예, 충주시로.
종하
김종하위원
246쪽 장애인시설 기능보강사업 장애인시설이라면 어딘가요?
우영
이우영사회복지과장
나눔의 집이나 맹아원, 농아재활원 이런 시설에 지금 환경정비사업이 부족한 부분을 해주려고.
종하
김종하위원
어느 일개소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소에 부족한 부분을 보강시켜 주겠다, 이런 얘긴가요?
우영
이우영사회복지과장
예.
종하
김종하위원
마지막으로 247쪽 장애청소년 단기보호 교육시설 신축 6억인데 이게 특별교부세 용도변경 사업이네요? 이거 어디에 짓는 거예요?
우영
이우영사회복지과장
장애인청소년이 여성회관 옆에 있는 시설입니다.
종하
김종하위원
저번에 우리 안건 다뤘던 그 예산이 특별교부세로.
우영
이우영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을 특별교부세로 달라고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하러 갔더니 기 특별교부세가 다른 예산이 와 있는 것이 저희들이 국비로 대체된 사업이 되고 이 6억이 남아있고 반납하게 될 예상이 돼서 비도변경을 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오는 것을 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종하
김종하위원
특별교부세 이것은 국회의원 재량사업비하고는 관련이 안 되는 거죠?
우영
이우영사회복지과장
그런 목으로 오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종하
김종하위원
이 재원은 그게 아니에요?
우영
이우영사회복지과장
예, 그 재원은 아닙니다. 다른 재원입니다.
종하
김종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기
지덕기위원장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238쪽 시설비에 게이트볼장이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셨는데 보통 시설은 문화체육과에서 하잖아요?
우영
이우영사회복지과장
기본시설만 문화체육과에서 합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이것을 일원화시킬 수는 없나요? 왜냐하면 그러면 혼선이 올 것 같은데요. 게이트볼장 지원을 문화체육과에 해달라고 했다가 사회복지과에 요구했다 이러면 어르신들도 혼란이 올 것 같고 이것을 한쪽으로 통합돼야 될 것 같은데.
우영
이우영사회복지과장
문제는 저희 예산서는 것에 게이트볼하고 노인들, 장애인들에 대한 것이 문화체육과로 시설에 대한 것이 전부 넘어간 상태입니다. 노인들에 대한 것이 저희들 과에서 하다보니까 편의시설 조금씩 하는 것을 문화체육과에서 하다보니까 접하는 것은 저희 과에서 접하고 그쪽에서는 편의시설 조금씩 하는 게 뭐해서 편의시설은 저희 과에서 하고 새로 시설하는 것만 문화체육과에서 하는데 구분을 그렇게 명쾌하게 지었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약간 운영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조금 전에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전문직여성클럽이 전국대회인데 전국에서 참석인원이 한 250여 명밖에 안돼요?
우영
이우영사회복지과장
실례로 청주나 서울에서 한 것 중에서 그 정도가 왔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전문직여성클럽 있는 자치단체가 전국적으로 아직 많지 않죠?
우영
이우영사회복지과장
예.
종갑
이종갑위원
당일입니까, 1박 2일입니까?
우영
이우영사회복지과장
1박 2일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우리 충주를 찾아 전국대회를 하면 예산지원을 하는 것은 우리 지역을 홍보하고 그래서 좋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과장님의 책임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전국물리치료사대회를 충주에서 하는데 그것도 1박 2일인데 참여인원이 그사람들 말로는 최소 3,000여 명 하여튼 최소 2,000, 3,000명이 온다는데 그것도 1박 2일 호암체육관에서 하는데 그것은 시에 예산지원을 요청하니까 “자체행사 아니냐” 이런 말로 거기는 지원을 안 해주더라, 이런 얘깁니다. 그러면 똑같은 내용인데 인원으로 보면 3,000명이 와서 1박 2일을 한다면 당연히 거기도 지원이 돼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기준이 뭐냐 이거죠, 예산 지원의 기준이 똑같이 홍보를 하고 우리 지역에 체류하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 본다면 어차피 어느 단체든 자기네들 행사를 충주에 와서 하는 내용은 똑같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는 물리치료사대회를 그렇게 많은 인원이 와서 하는데도 지원을 한 푼도 안 해주면 지원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을, 물론 과장님 책임은 아닙니다. 불과 250명에 800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그사람들 2, 3,000명 1박 2일 하는데 지원요구를 하니까 한 푼도 안 해주면 물리치료사들 입장에서는 똑같은 시민이고 그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시에서 고려를 해야 되겠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덕기
지덕기위원장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식
김헌식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지금 이종갑 위원님이 질의한 것을 보충 질의해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물리치료사 보조는 왜 안 해줬는지 모르죠?
우영
이우영사회복지과장
제 생각에는 이렇게 보셔도 좋은 것인데, 제 판단은 아닙니다마는 물리치료사는 자기 생계나 아니면 소득을 하는 사람들이 전국을 돌면서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이 BPW는 봉사단체로서 자기 돈, 사비를 내서 하는 단체활동에 대한 것으로 보시면 어떨까하는데요. 성격이나 이런 것은 담당과장이 판단하겠습니다마는 제 판단에는 BPW는 봉사단체로서 또 전문직 여성으로서 활동이나 아니면 여기 왔다갔을 때의 파급효과가 좋다고 볼 수 있고요. 물리치료사들이야 제가 봐서는 대규모나 이런 것 봐서는 지원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대회 성격이나 아니면 타 시군에서 지원된 사례나 이런 것을 봐서 과에서 판단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헌식
김헌식위원
BPW가 김영인 회장이, 그 단체죠?
우영
이우영사회복지과장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예.
헌식
김헌식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245p 저소득 급식이요. 급식 지원 받는 학생이 충주시에 몇 명이나 됩니까?
우영
이우영사회복지과장
6,000명 정도……, 확실하게 숫자를.
헌식
김헌식위원
그것도 알고 계셔야죠. 알았습니다. 방학 때는 어떻게 됩니까? 학생들이.
우영
이우영사회복지과장
방학 때는 식권으로 안 하고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헌식
김헌식위원
1인당 얼마씩이요?
우영
이우영사회복지과장
3,000원 짜리로요. 저희들이 학생들 전체한테 물어보니까 돈을 주느냐, 식당을 지정해 주느냐 했더니 식당 지정해 달라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 있고 전체가 다 현재처럼.
헌식
김헌식위원
돈으로?
우영
이우영사회복지과장
예.
헌식
김헌식위원
돈으로 하면 급식에 문제가 있을 것인데.
우영
이우영사회복지과장
상품권으로 주다보니까 급식에 대한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사료돼서 지역아동센터에도 급식비를 주고 또 지역아동센터에서 무료로 점심, 저녁을 주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학교선생님들하고 해서 학생이 혹시 굶을까봐 그쪽을 운영해서 가서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헌식
김헌식위원
유도를 잘 하셨네요. 248p 국고보조 반환금, 노인 돌보미바우처하고 청소년 어울마당 지원인데 반환금이 많네요?
우영
이우영사회복지과장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은 아까도 예산 말씀드렸지만 신청자가 줄어드는 바람에 그래서 예산이 남게 된 사항이고요.
헌식
김헌식위원
신청자가 준 것인지 발굴을 못하신 것인지.
우영
이우영사회복지과장
홍보를 해도 줄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줄어들긴 했는데 당초에 많이 받았습니다. 인원수를. 그런데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신청자가 없어서 예산이 줄었던 사항이고요. 어울마당 지원사업은 금액은 조금입니다마는 집행하면서 집행잔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헌식
김헌식위원
반환금이니까 어쨌든 청소년을 위해서 반환 안 하도록 내년에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기
지덕기위원장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김종하위원
아까 메모했다가 못했는데 247쪽에 보면 엄정초등학교 100주년 기념 학교공원화사업 세우셨는데 이것이 사회복지과 예산의 성격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보편적으로 학교의 사업 같은 경우는 거의 예산집행을 지금까지 안 했거든요. 학교 내에 이것 하는 거죠?
우영
이우영사회복지과장
예.
종하
김종하위원
이것을 왜 꼭 해줘야 되겠다는 이유는 뭡니까?
우영
이우영사회복지과장
학교지원사업 중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사업은 교육경비 내에서 지원을 했고요. 교육경비 외 5,000만 원 이상 되는 사업은 별도 특별히 지원할 사항이 되면 부기로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자체에서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나 농고 지원하는 사업 1억 2,000만원 이런 것은 별도 표기해서 전체 위원님들 아실 수 있게 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하
김종하위원
예산 집행에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것은 복지과 예산으로 하고 어느 것은 문화체육과…….
우영
이우영사회복지과장
그 과가 담당하는 부서에서 학교에서 예산지원 요청을 하면.
종하
김종하위원
학교는 어차피 쓰는 공간의 여건이나 환경을 똑같단 말이에요. 거기 있는 대상들도 똑같고.
우영
이우영사회복지과장
예산을 저희 과에서만 세우는 게 좀 부족할 수도 있고 또 특별한 사항을 저희들이 전부 관장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종하
김종하위원
그럼 이것이 100주년 기념이라는 이유 때문에 세워주는 거예요?
우영
이우영사회복지과장
예.
종하
김종하위원
그럼 다른 데도 한 50주년이고 이런 명분, 왜 꼭 100주년만 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우영
이우영사회복지과장
50주년은……, 기념사업으로 할 수 있다고 하면 어차피 저희 예산에서 지원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느 학교가 됐든간에.
종하
김종하위원
이런 것들이 예산집행의 형평성 같은 것을 잘 고려해서 예산을 세워야 된다, 말씀드리고. 지역교육사업 5억하고 농촌 방과후 지원사업 5억, 4억인데 내용이 간단하게 어떤 것인가 말씀해 주세요.
우영
이우영사회복지과장
농촌 방과후 지원사업은 농촌 지역에 있는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방과후 활동교육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과외를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방과후 지원사업은. 그리고 지역교육지원사업은 지역교육 재정수요에 따른 사업으로 원어민 교실이나 영어체험교실인데 비슷한 사업입니다마는 특별히 더 지원하는 사업이죠, 집중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하
김종하위원
이 사업이 당초에는 사업계획이나 구상이 없었나요?
우영
이우영사회복지과장
작년도까지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여건에 대한 사업이나 지방세 운영실적, 부동산고유규모로 봐서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지역의 20%를 주라고 법이 바뀌면서 부담하는 사업니다.
종하
김종하위원
금년도부터 그렇게 됐어요?
우영
이우영사회복지과장
작년 말부터 됐습니다.
종하
김종하위원
그래서 당초예산에 이것을 못 세웠던 거에요?
우영
이우영사회복지과장
예.
종하
김종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기
지덕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정회
11시15분 속개
홍진옥간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환경과장
환경과장 김영배입니다. 환경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87쪽 세입예산 충청북도환경시책평가결과 저희 시가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됐습니다. 3,000만원 세입예산으로 계상되었습니다. 288쪽 이번 추경에 28억 9,100만원을 증액해서 환경과 총예산액은 246억 8,800만원 되겠습니다. 감액은 생략하고 자산취득비에 설계도서 검토용 컴퓨터 110만원, 비위생매립장 정비에 필요한 인건비 42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89쪽 공공운영비, 차량선박비는 과목을 경정해서 780만원 계상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는 매립장전기요금과 상하수도 요금 부족분 2,74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0p 재료비, 매립장 운영에 필요한 공구구입 PH메타센서 구입비 198만원 계상하였고 소각장 운영에 따라서 주변환경영향지역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구용역비 1억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91쪽 시설비 및 부대비 문화재 추가발굴에 따른 쓰레기소각장 부지에 1억 500만원, 클린에너지파크 건설공사에 필요한 농지전용부담금 6,000만원과 생태계 보전협력금 1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폐기물소각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에 과목을 경정해서 시설비 7억원, 민간자본이전 3억원, 폐기물매립시설주변마을 주민지원사업도 과목을 경정해서 4억 5,000만원, 환경미화원 대체인력 인부임 6,300만원, 일반운영비 환경교육에 필요한 파워포인트 제작 100만원, 환경관련 홍보책자 제작 500만원 포함해서 813만원 계상하였고 시가지에 담배꽁초 전용쓰레기통 설치에 필요한 550만원, 293쪽, 친환경사무실 운영 우수부서 포상금 460만원, 재활용선별장 선별인부가 18명에서 23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추가비용 1억원, 자산취득비는 클린센터 운영에 필요한 복사기 300만원, 컴퓨터 220만원, 책상 의자 200만원 포함해서 795만원 계상하였고 선별장에 필요한 난방기 구입 300만원 경정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클린센터 당직수당 부족분 540만원, 대형폐기물 PDA사용료 4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 클린센터이미지개선사업으로 울타리 보강, 휴게실 침상설치, 비가림 설치, 동파예방을 위한 차고칸막이 등 포함해서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로망이 확장되고 시내 가로변 청소인력이 부족해서 청소장비를 현대화시킬 필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에 살수차를 기능보강하기 위한 1,500만원과 도로청소를 위한 진공흡입 노면차 2대 3억원, 재활용선별차량이 현재 집게만 있습니다. 집게 장착을 위한 차량 3,500만원, 도로청소기는 현재 미화원들이 수동으로 수작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비를 현대화시켜서 기계화 할 필요성이 있어서 3대 1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입니다. 대형폐기물해체 인부임은 소각장이 완공되면 대형폐기물을 해체해서 보관 후 소각할 예정입니다. 해체에 따른 인부임 2,4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대형폐기물위탁처리비는 올해 깨끗하고 아름다운 충주 만들기가 시행됨으로 해서 그동안 방치되었던 대형폐기물이 상당히 많은 량이 수거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처리비용, 부족분 포함해서 4억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95p 음식물을 현재 세척하고 있는데 필요한 세척 물품구입 100만원, 민간위탁금 음식물 민간위탁대행금 부족분 1억 9,400만원,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대행금 유가상승이라든지 부족분 포함해서 4억 1,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 쓰레기 불법투기 금지 안내판 제작 470만원, 사무관리비 청소용품 구입비 290만원, 클린센터소모품 구입 200만원, 선별장소모품 구입 200만원, 사고위험방지를 위한 형광피복비 구입 7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96p 민간이전에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민간위탁금 부족분, 시에서 그동안 하던 것을 민간위탁 시켰습니다. 민간위탁대행을 시켰기 때문에 그 부분 포함해서 4억 6,600만원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에 대형폐기물 PDA 프로그램 운영서버 구입은 과목을 경정해서 4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연환경보존에 호암지 생태공원 제초작업에 필요한 388만원, 사무관리비 환경백서 2000년도에 발간하고 그동안 못했습니다. 저희 직원들로 구성해서 올해 발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500만원 계상하였고 호암생태공원이 6월에 준공되게 됩니다. 거기에 필요한 유지관리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7p 연구용역비는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해서 10년마다 보호구역을 지정토록 돼 있습니다. 현재는 국립공원에 지정돼 있는데 정확한 재지정을 위해서 연구용역에 필요한 용역비 5,000만원, 시설비는 탄금호에 철새조망대가 상당히 낡고 보기 흉해서 재도색을 위한 900만원, 야생동식물 불법포획 금지안내판 설치에 필요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연보호에 일반운영비 삼탄유원지 관리, 유원지 관리가 그동안 500원씩 수수료를 징수해서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되는 것이 뭐냐 하면 지나가는 분들하고 시비가 그동안 상당히 많이 발생돼서 큰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비용을 삼탄유원지 450만원, 수룡폭포관리 300만원, 팔봉유원지 관리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삼탄유원지 축구장이라든지 아니면 유원지에 와서 놀고 샤워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샤워장 신축에 필요한 3,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8쪽 수룡폭포 전망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망대설치 7,000만원, 주차장 도색에 필요한 700만원, 단월강수욕장 고수부지 모래 복토 필요해서 312만원, 단월강수욕장 제방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화장실들을 전부 철거하게 됐습니다. 다시 설치하기 위한 이동식화장실 설치비용 4,000만원, 능암늪지 올해부터 이용시설을 설치하게 되는데 설계비용 과목 경정해서 1억 1,1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시책우수상사업비 직원업무연찬 및 토론회 400만원, 환경업무추진여비 200만원, 사무실 서가설치 2,000만원, 복사기 구입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99p 사무관리에 일반수용비 환경오염사고 방제장비 구입비 17만원, 환경오염사고 대비 방제장비 임대료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인건비 환경미화원 수당부족분 2,200만원, 음식물쓰레기 지도단속인부임 부족분 22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0p 취약지 청소특별작업에 따른 급식비 500만원, 재활용선별인부임 부족분 91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63쪽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에 따른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 기금적립 이자 1,579만원이고 예치금을 부득이 해약하게 됐습니다. 5,233만원 감 됐습니다. 668p 해약한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금을 주기 위해서 부득이 4억 8,500만원 계상하였고 예치금 해약비용 5억 2,153만원 감 되겠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00p 충북그린카드적립기금 740만원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01p 시설비 종료된 매립장을 공원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740만원, 주덕, 이류면 사이 종료된 매립장이 있습니다. 종료된 매립장이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민원에 따라서 현황측량을 하기 위한 측량비 200만원 계상하였고 시설비는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소각장 시설이 설치됩니다. 시비 부족분 40억원, 2단계 매립장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4,08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홍진옥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김경숙 위원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업무도 많으실 텐데 환경과에서 최우수기관 선정돼 상을 타셔서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영배
김영배환경과장
감사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292쪽 환경미화원선진지 견학, 환경미화원이 대략 몇 명 됩니까?
영배
김영배환경과장
113명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전체가 다 가는 거네요? 며칠 동안 갑니까?
영배
김영배환경과장
2박 3일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장소는 아직 안 정했죠?
영배
김영배환경과장
3회 나눠서 가고 있는데 1회는 먼저 주에 갔다 왔고 두 번째는 오늘 출발했고.
경숙
김경숙위원
어디로 갔습니까?
영배
김영배환경과장
강릉을 포함해서 동해 쪽으로 갔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고생들 많이 하신 분들이니까 충분히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294쪽 대형폐기물해체 작업 장소가 어딥니까?
영배
김영배환경과장
청소차고가 있는 칠금동 클린센터가 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칠금동 어디쯤 되죠?
영배
김영배환경과장
MBC 골프연습장 앞쪽에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거기 톤당 처리비용은 얼마가 들어요?
영배
김영배환경과장
우리가 톤당 올해 계약한 게 17만원 정도 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대략 차 1.5톤 되고 하니까, 그리고 작업장에 지붕이 있습니까?
영배
김영배환경과장
지붕은 없는데 현재도 갖다 쌓아놓고 있는데 그것을 해체한다는 것은 주지 않고 못 있는 데를 뽑아서 밴딩으로 묶어서 사용 종료된 매립장에 쌓아놓을 예정입니다. 쌓아 놓아서 이것을 2010년도면 본격적으로 소각장이 가동되기 때문에 그때 소각장에 태웠을 경우 톤당 17만원씩 주고 처리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3년간 보관했을 경우 절감효과가 10억 정도 든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폐기물 처리하는 장소가? 현재 지붕이 없으면 비를 많이 맞을 것 아니에요.
영배
김영배환경과장
지금은 작업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경숙
김경숙위원
작업을 안 해요?
영배
김영배환경과장
예,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갖다 쌓아놓기만 하고.
경숙
김경숙위원
그 쌓아놓은 데 비가 맞지 않겠냐.
영배
김영배환경과장
맞을 수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톤당 많이 나갈 것 같아서 제가 봤습니다.
영배
김영배환경과장
무게가요?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 비닐이라든가 뭐라도 쳐야 되지 않겠나.
영배
김영배환경과장
비가 맞아서 무게가 일부 늘어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비 맞은 상태로 계속 나가는 게 아니고 쌓아놓기 때문에 건조한 날씨면 비 맞은 게 건조가 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장마도 6, 7월 그때니까 주의해 주시고 2010년까지 기다리기에는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영배
김영배환경과장
그래서 만약에 인건비가 되면 해체를 해서 묶어서 거기로 위탁처리 하지 않고 저희들이 별도로 쌓아놓을 예정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지붕을 간단한 것으로.
영배
김영배환경과장
포장으로 해서 비가 안 맞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홍진옥간사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기에 앞서 위원장님한테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발언이 금방 바깥에 내용이 나가거든요. 제가 아까 나갔다왔더니 대번 누가 얘기하던데 참 이거 우려스럽습니다. 위원회에서 발언한 게 바로 나가서 이런 것은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88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설계도서용 컴퓨터를 구입하시려고 하는데요. 지금 누가 사용하는 거예요?
영배
김영배환경과장
우리 직원이.
종섭
심종섭위원
컴퓨터 위치는 어디에요?
영배
김영배환경과장
사무실입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사무실에 직원들 컴퓨터가 거의 다 있잖아요?
영배
김영배환경과장
그거하고 이것은 캐드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별도로 쓸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컴퓨터 가격을 보니까 일반컴퓨터 같은데, 금액을 보니까. 직원들 1인당 있는 컴퓨터 외 별도로 하나는 놓고 그것만 전문적으로 하시려고 한다?
영배
김영배환경과장
예, 설계도서의 검토 이런 것이요.
종섭
심종섭위원
직원컴퓨터로는 안 되는 거예요?
영배
김영배환경과장
예, 용량도 초과되고 별도로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289쪽 위생매립장 홍보용 팸플릿 제작하시는 거요. 팸플릿 내용이 대충 어떤 것입니까? 일반수용비 위생매립장 홍보용 팸플릿 제작 있잖아요. 그게 대충 내용이 어떤 거예요? 팸플릿 내용.
영배
김영배환경과장
매립장 홍보용이 뭐냐면 그동안 매립장에 와서 주민들이 체험활동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매립장 운영 상황이라든지 선별장이 같이 돼 있기 때문에 재활용 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진다든지 이런 것을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오면 거기서 홍보용 팸플릿을 나눠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게 제작하려고 합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충주시에서 그동안 몇 명이나 왔다 갔습니까? 작년에.
영배
김영배환경과장
작년에 상당히 많이 왔다갔습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상당히 어느 정도.
영배
김영배환경과장
한 5,000명 정도 왔다갔습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그런데 왜 1,000부밖에 안 하죠? 배부 처는 어딘데요? 그분들 주려고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5,000명 왔다갔는데 올해도 그 정도 올 것 아닌가요?
영배
김영배환경과장
올해도 오는데 기존에 있는 것도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 홍보물을 같이 병행해서 나눠줄 예정입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작년에도 그거 만드셨어요?
영배
김영배환경과장
아닙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그럼 기존에 뭐가, 어떤 거.
영배
김영배환경과장
기존 것은 시내에서 가정에서 배출요령이라든지 그런 내용으로 해서 나갔습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알겠습니다. 290쪽 연구용역비 사용종료매립장 이것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영배
김영배환경과장
이것은 소각장이 폐촉법에 의해서 승인이 났습니다. 현재 설치하고 있는데 승인이 나면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구성이 되고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정식으로 주변영향지역을 결정 고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는가,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부득이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됩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지금 업체 선정된 거예요?
영배
김영배환경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그런데 왜 7,023만 8,000원이면 이것은 되는 거예요? 액수가 딱 정해져 있네요, 감이 돼서.
영배
김영배환경과장
사용종료매립장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사용 종료된 매립장을 현재 읍면지역에, 사용 종료된 매립장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현 상태 그러니까 피해가 어디까지 돼 있나 아니면 안 돼 있나 이런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하려고 합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영배
김영배환경과장
예.
종섭
심종섭위원
291쪽 시설비, 폐기물소각시설 이류면 주민지원사업 관련 7억이요. 이것과 민간자본보조로 각 마을 개선 사업하는 것하고 연관돼 있는 거예요?
영배
김영배환경과장
위에 것은 소각시설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류면에 당초 우리가 공모했을 당시 20억원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위의 것은 소각시설에 대한 것이고 밑에 것은 매립시설에 대한 것이고 그 얘기죠?
영배
김영배환경과장
예, 이미 편성됐던 것을 과목을 경정했습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알겠습니다. 293쪽 클린센터 이미지 개선사업 4,500만원 1식이라는 게 장비입니까? 내용이 뭐예요?
영배
김영배환경과장
저희들이 거기 울타리도 안 돼 있고 미화원들이나 운전원들이 있습니다. 대기실에 침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쉴 수 있는 침상도 만들어줘야 되고 또 처마에 비가림시설이 없어서 비도 가릴 수 있는 비가림 시설과 차고에 칸막이가 없습니다. 앞에 문이 없어서 동파예방 방지를 위한 칸막이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그럼 이게 그전에도 문제가 됐을 것 아니에요, 계속.
영배
김영배환경과장
예, 계속 문제가 돼서.
종섭
심종섭위원
그런데 왜 이번에 하시죠?
영배
김영배환경과장
작년에 차고가 설치 됐거든요. 그래서 바로 올 겨울을 지나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나오고 도난예방도 따르고 그래서 이런 것을 부득이 세우게 됐습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알겠어요. 294쪽 민간위탁금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 증 하신 것인데 4억 6,000만원, 아까 김경숙 위원님 질의 때 폐기물 톤당 17만원이라고 하셨어요?
영배
김영배환경과장
예.
종섭
심종섭위원
여기 23만원은 어떤 것이죠?
영배
김영배환경과장
작년에 23만원이었는데 올해 17만원으로 계약을 맺고, 저희들이 단가계약을 하거든요.
종섭
심종섭위원
작년에는 23만원에 계약을 하고 그거 왜 그렇게 차이가 나나요?
영배
김영배환경과장
업체가 들어오면서 경쟁이 되는 거죠.
종섭
심종섭위원
폐기물 업체 그렇게 차이가 나요?
영배
김영배환경과장
예.
종섭
심종섭위원
그럼 작년에는 예산을 너무 많이 쓴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업체 잘못 선정해서.
영배
김영배환경과장
아닙니다. 업체를 잘못 선정한 것이 아니고 업체에서 단가계약을 맺어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거든요.
종섭
심종섭위원
그럼 작년에도 17만원으로 할 수 있었을 건데, 톤 당 차이가 너무 나잖아요.
영배
김영배환경과장
아, 작년에도 17만원 했고 23만원은 예상액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인상될 것을 생각해서 예상액으로 잡아놨는데 17만원에 다시 계약이 됐답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올해도?
영배
김영배환경과장
예.
종섭
심종섭위원
계약이 됐어요?
영배
김영배환경과장
예, 올 초에.
종섭
심종섭위원
금년에도?
영배
김영배환경과장
예.
종섭
심종섭위원
그런데 여기 왜 단가를 23만원으로 했지? 3,500톤이면 액수가 17만원이면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영배
김영배환경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종섭
심종섭위원
작년에 17만원에 했고 올해도 17만원에 계약이 됐으면 17만원으로 올리는 것이 맞지 않나, 23만원을 왜 올렸냐 이거에요.
영배
김영배환경과장
당초에 예상한 금액이라 이렇게, 수정을 못한…….
종섭
심종섭위원
이게 추경예산인데 당초예산에 17만원으로 돼있고 작년에도 17만원이면 추경에 당연히 17만원으로 하셔야지 이게 왜 23만원으로 했냐는 말씀이에요. 잘못 된 거죠?
영배
김영배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296쪽 호암지생태공원과 관련 된 것인데요. 생태공원 유지관리비 300만원 올린 것 있잖아요. 지금 현재 생태공원이 금년 6월 말에 완공이 되죠? 그것 완공 됐을 때 유지관리비인가요?
영배
김영배환경과장
예.
종섭
심종섭위원
대개 유지관리비라면 어떤 것.
영배
김영배환경과장
전기료나 수도료 그런 부분에 들어갈 돈입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디지털센터인가 거기 전기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배
김영배환경과장
예.
종섭
심종섭위원
확실한 거에요?
영배
김영배환경과장
예.
종섭
심종섭위원
전기료하고 수도료. 호암지생태공원 관련해서 잠깐 하나만, 디지털센터에요, 비지센터에요? 정확한 명칭이.
영배
김영배환경과장
정확한 명칭이 비지터. 방문자센터입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거기 전시실 20평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정리 됐어요?
영배
김영배환경과장
먼젓번 회의 결과 일부 박쥐에 대해서 부각된다고 해서 그것을 부각되지 않게 또 호암지와 어울리게 다시 시행하도록 다시 회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그것은 회의하실 때 일단 집행부 내에서 유관부서하고 조율이 된 다음에 외부인이 들어가는 회의를 하셔야지, 저번과 같이 그런 회의는 시간낭비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영배
김영배환경과장
알았습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이해되시죠?
영배
김영배환경과장
예.
종섭
심종섭위원
이상입니다.
홍진옥간사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식
김헌식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환경최우수시군에 선정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290쪽 아까 답변하시다 말았는데 연구용역비인데 어디 선정을 했습니까?
영배
김영배환경과장
아직 선정은 안 되고.
헌식
김헌식위원
예정은 그럼.
영배
김영배환경과장
예정도 아니고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이것은 시에서 선정하는 것보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선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헌식
김헌식위원
그럼 1억 2,000만원이라는 게 꼭 어디 나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영배
김영배환경과장
저희들이 용역기관에 그동안 타 자치단체 발췌한 것 이런 것을 참고했습니다.
헌식
김헌식위원
용역은 꼭 기준이 없다고 보는데 1억 2,000만원을 세워놓으셨네요. 297쪽 야생동식물보호구역 재지정 연구용역인데 이게 어떤 연구용역입니까? 이건 많이 세웠네요.
영배
김영배환경과장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옛날에는 조수보호법이었고 야생동식물보호법으로 2005년도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10년마다 이것을 지정하도록 돼 있거든요. 작년에 완료가 됐는데 지정을 못했습니다.
헌식
김헌식위원
작년까지는 지정은 어디 했어요?
영배
김영배환경과장
그전까지는 월악산국립공원입니다. 거의가. 사유재산도 일부 들어가 있는데 사유재산이 없고 거의 국립공원 또 기존에 지정돼 있던 데를 해제한 데가 많습니다. 사유재산은 거의 해제를 했습니다.
헌식
김헌식위원
그거 하는데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영배
김영배환경과장
실제적으로 전체 시내를 조사하려면 4억원이 든답니다. 거기에 있는 식물이라든지 동물의 개체수 조사라든지.
헌식
김헌식위원
지금 농촌 보면 아주 야생동물 때문에 과장님 아시잖아요, 민원 발생되는 게. 그런데 이것을 또 보호하는데 용역비를 세운다는 게, 한 쪽에서는 없애야 된다, 한 쪽에서는 보호해야 된다, 환경 쪽으로는. 그래서 용역비까지 이렇게 세워가지고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영배
김영배환경과장
그래도 저희들이 지정을 하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어디 보호하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어디를 지정할 때 실제적으로 어느 동식물이 분포돼 있나 이것을 조사한 후에 그리고 또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헌식
김헌식위원
지금 어디 지역이고 보호구역 오는 것을 다 싫어하잖아요. 그럼 또 월악산뿐이 없을 것 아니에요.
영배
김영배환경과장
주로 그런 데 위주로 저희들이 지정해야 되고 또 이게…….
헌식
김헌식위원
월악산 미륵리 사람들도 이것 좀 해제시켜달라고 난리입니다.
영배
김영배환경과장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양면성이 있습니다. 야생동식물로 농작물 피해를 보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꼭 보존할 필요성도 있는 것이거든요.
헌식
김헌식위원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그렇지만 실제 주민들 입장에서는 피해를 무진장 보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월악산으로 또 지정될 것 같은데.
영배
김영배환경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월악산 지역에 방지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피해방지사업을 집중적으로 그쪽으로 투자하고 그리고 구제단 운영을 올해도 인접지역 그런 쪽으로 해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헌식
김헌식위원
월악산 쪽에 농산물 피해가 많은 건 아시잖아요. 주민피해가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쓰레기 지금 목사님하고 관계가 항상 보름 전에도 만났는데 한 열 분 오셔서 아직도 우리 시 정책에 대해서 계속 재판까지 가고 있잖아요? 지금 현실이 어떻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영배
김영배환경과장
그동안 재판이 폐기물매립금지가처분 신청은 대법원 가서 기각이 됐고 그리고 통장도 저희들이 해촉을 한 것도 재판이 돼서 3일 전인가 그것도 기각이 됐습니다. 그 외 벌금을, 매립장을 막았기 때문에 고발한 것도 대법원에 가서 기각이 됐고 인정이 돼서 기각이 됐습니다. 지금 한 가지 더 진행중인 게 뭐냐 하면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을 무효해 달라, 그런 사항 한 가지가 청주행정법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재판부에서 보는 시각은 주민들하고 화해하기를, 조정하기를 원하는데 조정대상은 아닙니다, 재판 내용이. 입지 결정이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잘못되거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는데 어쨌든 그분들의 요구사항은 지속적으로 들어와서 매립장에 와서 감시활동을 하겠다. 또 기존에 있는 주민지원협의체가 자기네들도 들어가겠다. 법에도 없는 이런 사항들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충주시 입장은 난처한 입장입니다.
헌식
김헌식위원
글쎄요, 협의체 인원을 그 지역사람 두 명 정도는 넣어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영배
김영배환경과장
그런데 그것은 법에 영향지역이 있고 또 저희들이 앞으로도 영향지역 고시도 하게 돼 있는데 대상이 아닙니다. 법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넣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헌식
김헌식위원
대상이 아닌 것보다는 불씨가 날까봐 과장님이 미리 커트 시키는 것 아닙니까?
영배
김영배환경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폐촉법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안 넣는 것이지, 만약 불씨를 예상해서 넣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넣었을 경우 법을 위반하는 사항이 되고 도 현재 매립장을 유치한 부락하고의 갈등도 생긴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헌식
김헌식위원
그 사람들은 어떻게라도 한 두 명 정도 들어가서 좀 자기들도 알고 협력을 하는 조건으로 넣어달라고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법이 글쎄요, 그래도 협의체 정도는 한 2명 정도는 들어갈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영배
김영배환경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행정의 투명성을 위해서 소각장이 운영되면 그분들뿐만 아니라 시의 쓰레기대책위원회도 있고 환경단체도 있습니다. 월 1회라든지 또 지속적으로 공개행정을 할 것이고 쓰레기 성상조사도 연 2회 정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헌식
김헌식위원
그래서요. 언제까지 극과 극으로 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사람이 살면서 언젠가는 대타협이 되고 화합이 돼야 되는데 쓰레기소각장이 됐을 때 차라리 그 지역사람들 취업을 시켜서 시정하고 마찰 없이 화합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을 과장님이 연구하시고 또 주민들 만나서 설득을 시키세요. 언제까지 극과 극으로 가겠습니까.
영배
김영배환경과장
저희들이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협조해 줘서 청소차량이 진입하는 도로변에 인근주민의 지원사업도 올해 10억원을 하는 것이고 또 그 이외 다른 면에 지원을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닌데 주민들,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이 저렇게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을 수용했을 경우 다른 파장이 우려되고 더군다나 주동을 하고 있는 목사는 7㎞, 6㎞ 밖의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주동을 해서 지속적으로 행정을 방해한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홍진옥간사
질의하시는 위원님 그리고 답변하시는 과장님, 가능하면 지금 업무보고가 아닙니다. 예산 소관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식
김헌식위원
이제 끝났으니까 장기적으로 대화를 나눠서 설득해서 장기적 안목을 봐서 목사님하고도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보세요. 그래서 서로 안 싸우고 가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김영배환경과장
알았습니다.
홍진옥간사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91쪽 시설비에 보면 문화재 발굴조사를 클린에너지파크에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문화재지표조사에서 문화재가 거기 내재돼 있는 것으로 판명 나서 문화재 발굴이 들어간 거에요?
영배
김영배환경과장
1차 시굴조사를 했고 하는 과정에서 발굴조사가 들어갔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시굴해서 문화재가 있다고 판명이 됐으니까 발굴에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영배
김영배환경과장
예, 발굴조사 하는 도중에 거기에서 고구려 석질분묘 6기가 발굴됐습니다. 또 다른 지역에서는 조선시대 가마터가 발굴 됐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추가발굴을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다. 문화재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추가발굴에 필요한 1억 5,5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이건 비용도 비용이지만 문화재발굴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소각장 설치 사업이 많이 지연되겠네요?
영배
김영배환경과장
끝났습니다. 오늘부로 종료가 됩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발굴이 벌써 종료가 됐다?
영배
김영배환경과장
예.
종갑
이종갑위원
그럼 문화재 발굴을 엄청 빨리 했네요? 이게 원래 시간이 많이 걸리던데.
영배
김영배환경과장
작년부터 한 겁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그러니까 그동안 시공을 못했을 것 아니에요. 발굴하는 동안은 공사를 못하잖아요. 생태계보존협력금은 어디에 납부하는 거예요? 클린에너지파크하고 생태계보존협력금은.
영배
김영배환경과장
충청북도에 납부하게 됩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이건 법에 지정돼 있는 겁니까?
영배
김영배환경과장
예, 법에 돼 있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293쪽 클린센터라는 것은 청소차고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혼동이 오는데 클린에너지파크하고 클린센터하고 클린센터라는 게 뭐에요?
영배
김영배환경과장
청소차고 그러니까 부르기도 안 좋고 해서 저희들이 클린센터라고 명명했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차고지를? 저는 클린에너지파크는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 무슨 이미지개선사업을 하나 그랬는데 설명하는 것 보니까 차고지를, 이게 혼동이 오잖아요. 클린센터인지 클린에너지파크인지. 아무것도 안 됐는데 무슨 이미지개선사업을 하나 했더니 설명하시는 것을 보니까 차고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차고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영배
김영배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아까 심종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다시 한번, 왜냐면 삭감되고 나서 왜 삭감됐나, 이런 말씀 하실까봐 그런데 294쪽 민간위탁금에 아까 과장님 설명이 지난해 톤당 17만원이었는데 당초예산에 톤당 처리비용이 오를 것 같아서 23만원으로 당초예산에 계상했었다. 그런데 금년도 재계약도 다시 17만원에 했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것은 계산이 아주 완전히 잘못됐잖아요. 23만원씩 3,500톤하고 17만원씩 3,500톤은 엄청난 차이거든요. 그렇죠?
영배
김영배환경과장
그런데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해체해서 보관하게 되면 절약은 될 겁니다. 예산적으로 절약될 것인데 지금 한 가지 우려되는 게 그동안 치우지 못했던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그것은 양에 대해서 처리 분량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히 예산이 늘어나야 되지만 이것은 계산 자체가, 산출기초 자체가 잘못된 거니까 산출기초에 따른 감액은 분명히 돼야 되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당초보다 추경에 증액된 게 100% 이상 늘어났거든요. 그것은 아까 설명하실 때 충주시에서 집중적으로 하는 깨아충 사업을 하다보니까 대형폐기물처리비용 그것은 이해가 된다 이거죠. 그러나 산출기초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감액이 돼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이죠.
영배
김영배환경과장
알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양적인 게 3,500톤으로 돼 있는데 이게 늘어날 것 같습니다. 17만원은 맞고요. 양은 정확히 파악해서 추정치를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297쪽 삼탄유원지 관리, 수룡폭포 관리, 팔봉유원지 관리 이 비용을 예산에 책정하면 이제는 출입할 때 관광객들한테는 비용을 안 받겠다는 거죠? 이것으로 마을에 청소비용으로 해주고 이제는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게 한다, 이런 뜻입니까?
영배
김영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수룡폭포 전망대는 어떻게 설치하시겠다는 겁니까? 298쪽 상단.
영배
김영배환경과장
주민들 요구사항인데요. 폭포아래 전체를 볼 수 있는 전망대를 하나 설치해달라는 주민 요구사항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수룡폭포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전망대를 설치해서 어디를 어떻게 보겠다는 거죠?
영배
김영배환경과장
밑, 하단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진옥간사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김종하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서요. 293쪽 포상금에 에코오피스라는 말은 뭐에요? 460만원 포상비예산에 있는데.
영배
김영배환경과장
그동안 시산하 조직부터 변화를 가져보자 그래서 친환경사무실 운동 내지는 지역에 쓰레기 분리수거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한 부서에 작년에 처음 시상을 했습니다.
종하
김종하위원
이 에코오피스라는 표현.
영배
김영배환경과장
친환경사무실이라는.
종하
김종하위원
친환경사무실이라는 것을 이렇게 써요?
영배
김영배환경과장
예, 오피스는 사무실이고요. 친환경사무실이라는 뜻입니다.
종하
김종하위원
꼭 이런 표현들을 써야 되는지 난 모르겠네. 재활용가능지원 선별업무지원에 있어서 당초예산을 2억에서 1억을 증가시켰는데 1억을 증가시킨 이유가 뭐죠?
영배
김영배환경과장
인원이 늘어났고요. 18명에서 23명으로 늘어났고 또 그동안 휴일근무수당도 지급을 못했습니다. 일은 상당히 늘어났는데 예산이 없어서 휴일 근무를 못시켰습니다.
종하
김종하위원
그런데 당초 예산할 때는 그런 것을 전혀 고려 안 했었나요?
영배
김영배환경과장
했었는데 해마다 중반에 추경에 더 확보를 해줬습니다.
종하
김종하위원
294쪽 진공흡입노면차인데 지금 시청에는 이 차가 몇 대 있어요?
영배
김영배환경과장
두 대가 있는데 하 나는 작은 것이고 하나는 큰 것인데 한 대가 낡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대폐차가 필요한 것인데 그리고 현재 도소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력으로 하기는 한계가 왔습니다. 그래서 장비로.
종하
김종하위원
3억이면 대형으로…….
영배
김영배환경과장
예, 두 대를 사는 겁니다. 8.5톤짜리 두 대를 사는 겁니다.
종하
김종하위원
그럼 한 대 더 사면 충주시 관내에 대한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까?
영배
김영배환경과장
저희들이 하루 운행해 보니까 30㎞ 정도 운행이 됩니다. 한 대가.
종하
김종하위원
그렇게 되면 읍면지역에 최소한 소재지 정도 가끔 한 번씩…….
영배
김영배환경과장
예, 가능합니다.
종하
김종하위원
최소한 읍면 지역에도 정기적으로 노면지역에 비가 오든, 눈이 오든 그러면 쌓이거든요. 조금 그런 기능도 해줘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101쪽 쓰레기소각장 시설설치 40억 예산을 배정했는데 금년도 예산이 91억이죠? 전체 에너지파크에 예산 확보된 것인 얼마입니까?
영배
김영배환경과장
지금까지 기 확보된 게 이것까지 확보되면 시비 한 132억원 확보되는 겁니다.
종하
김종하위원
국도비 있잖아요.
영배
김영배환경과장
국도비 포함해서 238억원.
종하
김종하위원
그럼 앞으로 전체 필요한 예산이.
영배
김영배환경과장
141억.
종하
김종하위원
141억만 더 하면 돼요?
영배
김영배환경과장
예.
종하
김종하위원
그것은 시비 부담금인가요?
영배
김영배환경과장
시비하고 도비, 국비가 남았습니다. 시비는 58억.
종하
김종하위원
시비만 58억? 나머지는 국도비에서 부담하면 되겠네요.
영배
김영배환경과장
국비가 66억하고 도비가 17억 정도 됩니다.
종하
김종하위원
국도비 확보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죠?
영배
김영배환경과장
예, 이미 승인이 났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종하
김종하위원
기금 관련해서 보니까 20억 5,200만원 수입에 고유목적사업비로 15억 5,000만원 집행하겠다 이거죠?
영배
김영배환경과장
예, 집행하려고…….
종하
김종하위원
5억 3,200만원은 잔여금으로 남겨놓고.
영배
김영배환경과장
먼젓번에 주민지원사업으로 확정했기 때문에 전부 나가야 됩니다.
종하
김종하위원
당초 협의체에서 논의됐던 대로 그 목적대로 그냥 진행이 가능합니까?
영배
김영배환경과장
예, 요새 계속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종하
김종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진옥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정회
13시30분 속개
덕기
지덕기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묘시설관리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류승주장묘시설관리소장
장묘시설관리소장 류승주입니다. 저희 소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469p 관리소 공공요금입니다. 사무관리비 66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문인식시스템입니다. 시설장비유지관리비 사무관리비 63만원, 사무실 안내표지판과 CCTV안내판, 관리소 시설이용 안내판 제작입니다. 다음 시설 및 부대비 식당 칸막이 설치 300만원, 유류저장탱크 우레탄 도색 250만원, 시설비부대비에 화장장 진입로 사면보강사업비 2억 5,000만원, 이것은 화장장 처리구 들어가는 데 경사면이 한 7, 80°되고 눈이나 비가 오면 큰 돌이 떨어집니다. 왕래 객이나 지역주민들 그리고 직원들한테 큰 피해가 오기 때문에 2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덕기
지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시설비에 식당 칸막이 설치 있잖습니까? 당초에는 그게 없었어요?
승주
류승주장묘시설관리소장
저희들이 식당운영을 하는데요. 식당운영에 1년에 한 1,700만원 받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지금 식당이 한 100여 평 됩니다. 한 20평을 줄이면 연 220만원 사용료가 절감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식당 한 20평 줄여서 사용료를 감하려고 하는 겁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식당이 100평인데 20평 칸막이로 줄여서 80평을 식당을 준다는 거에요?
승주
류승주장묘시설관리소장
그렇습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왜 조례 때문에 그래요?
승주
류승주장묘시설관리소장
지금 조례를 개정하려고 보니까 그게 안 돼서 사업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식당을 줄여줘서 사용료를 감면하려는 겁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연 1,700만원이라고 하셨죠? 칸막이 한 다음에 임대료는 얼마에요?
승주
류승주장묘시설관리소장
칸막이를 하면 이것만 연 220만원 절감되고요. 그다음에 감가상각료 더해서 60만원 돼요.
종섭
심종섭위원
그러니까 칸막이를 했을 때 임대료가 220만원 줄어서 1,480만원에 계약을 한다는 것인데 그럼 그냥 칸막이를 안 하고 깎아주면 안 돼요? 조례를 바꿔서?
승주
류승주장묘시설관리소장
이것은 우리 재산관리조례에 하지만 그냥 100평인데 20평을 줄일 수가 없어서.
종섭
심종섭위원
예산을 300만원 들여서 220만원 깎아주려면 그건 그렇지 않냐, 조례 개정할 수 있는 거죠?
승주
류승주장묘시설관리소장
조례를 개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종섭
심종섭위원
왜 안 돼요?
승주
류승주장묘시설관리소장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저희들만 절감할 수 있는 규정을 찾지 못했습니다. 관리소 입장에서 어떻게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제가 찾은 게 이겁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칸을 막으면 나머지 20평은 뭐에 써요?
승주
류승주장묘시설관리소장
편법이지만 사무실 창고다 그래서 출입을 못하게 하는 거죠.
종섭
심종섭위원
만약에 그냥 100평으로는 안 된다?
승주
류승주장묘시설관리소장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나 그것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유류저장탱크 우레탄 도색하는 것은 신규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돼 있던 것을 다시 하는 거에요?
승주
류승주장묘시설관리소장
지금 사무실 뒤편에 유류저장탱크가 있는데 보니까 시멘트로 콘크리트를 설치해서 유류가 땅 속에 묻어 있는데 그 위에 빗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우레탄으로, 지금 옥상 돼 있는데 저장탱크에 우레탄을 안 해서 이것을.
종섭
심종섭위원
우레탄을 안 했을 때 문제가 있어요?
승주
류승주장묘시설관리소장
현재는 문제가 없지만 시일이 지나면 부식이 되기 때문에 시멘트, 콘크리트가.
종섭
심종섭위원
그럼 공사를 잘못한 거네요? 처음에 설계를 잘못한 거네요?
승주
류승주장묘시설관리소장
그것을 해야 되는데 하질 않은 거죠. 잘못된 게 아니라.
종섭
심종섭위원
소장님 입장에서는 설계가 잘못된 것이네요? 최초에 했어야 되는데.
승주
류승주장묘시설관리소장
했어야 되는 것을 안 한 거죠. 그래서 지금 하는 겁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알겠습니다.
덕기
지덕기위원장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화장장 진입로 사면보강은 올라가면서 우측 말씀하시는 거죠? 진입하면서. 보강내용이 어떻게 보강하시려는 거예요?
승주
류승주장묘시설관리소장
작년까지만 해도 괜찮은데 금년 1월 들어서 눈이 오고 비가 오면 아침 출근하면 큰 돌이 중앙선 이상까지 떨어집니다. 거기 경사도가 7, 80°가 되고요. 직각으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 산을 철망으로 씌우는 거죠. 화장장 뒤편은 다 씌웠는데 그 입구가 되지 않아서 큰 돌이 도로로 떨어집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그럼 사업내용은 낙석방지망을 하겠다는 이런 뜻입니까?
승주
류승주장묘시설관리소장
그렇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법면이 슬라이딩 되거나 그런 보강이 아니고 단순하게 낙석방지, 돌이 흘러내리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면보강이다?
승주
류승주장묘시설관리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알겠습니다.
덕기
지덕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장묘시설관리소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열
박해열여성회관장
여성회관장 박해열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교육프로그램 지원에 사무관리비 강사수당 3,84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강생 선진지견학 버스임차료 부기경정 감 60만원, 이것은 과목이 증설되면서 수강생이 많다보니까 버스를 임차해서 선진지 견학을 간다고 하면 저희 직원 5명인데 인솔하는데 문제점이 많이 노출돼서 이것을 자체 어울마당이나 이런 것으로 전환하고자 경정 감했습니다. 다음 컴퓨터 교실 주변기기 과목경정 증입니다. 재료비에 있는 과목이라 이쪽으로 변경했습니다. 다음 여성사회교육 최종 홍보현수막 33만원, 수료장 및 상장제작 42만원, 홈페이지 한글도메인 10만원, 강사위촉장 수료식 상장케이스 제작 42만원, 여성 사회교육 안내 및 홍보우편료 부족분 75만원, 여성 사회교육 게양 및 수료식 안내우편료 부족액 40만원, 자산취득비에 작품전시회 이젤구입비 125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민화과목이 증설되면서 전시회를 하다보니까 전시회를 할 수 있는 이젤이 없어서 수험생들 불편이 많아서 계상해 봤습니다. 여성사회교육실 냉·난방비 130만원, 기능경기대회지원 사업비 440만원 전액 감 했습니다. 이것은 도기능경기위원회에서 1월 21일부터 2월 13일까지 신청을 받았는데 수강생 중에 신청자가 전무한 관계로 운영수당 재료비, 행사실비부담금 전액 감을 했습니다. 다음 여성인턴제 운영에 여성인턴제 운영기간제 보수 과목경정 감 100만원 했습니다. 이것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경정 증 시켰습니다. 다음 인건비 청사관리원 위생수당 24만원,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에 청사관리 청소용품 60만원, 재무활동 반환금 기타 여성희망일터 찾아주기 사업 보조금 반환금 304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초등학교에 배치된 독서지도사가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조기 퇴직함으로써 발생된 잔액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덕기
지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475쪽 홈페이지 한글도메인이 10만원인가 보죠?
해열
박해열여성회관장
연간 10만원입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도메인 신청인데…….
해열
박해열여성회관장
도메인 신청이 1년에 10만원씩.
종섭
심종섭위원
10만원이에요? 한글도메인이? 이거 회사가 어디에요? 어느 쪽이에요.
해열
박해열여성회관장
알아보니까 10만원이라는데 제가 회사까지는 못 알아봤습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도메인 회사가 몇 개 있는데 어느 회사인가.
해열
박해열여성회관장
아직 회사까지는 안 알아보고요.
종섭
심종섭위원
그럼 어디에 알아보셨어요? 어느 회사에 알아보셨을 것 아니에요. 도메인 회사 중 어느 회사 한 군데에 알아보셨을 거 아니에요.
해열
박해열여성회관장
직원이 알아봤는데 제가 미처 회사까지는 못 챙겨봤습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그것 좀 알려주세요.
해열
박해열여성회관장
알겠습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그리고 냉난방기를 또 사는 것인데 여성문화회관이 기공했거든요. 이것은 나중에 옮길 수 있는 거에요?
해열
박해열여성회관장
옮길 수 있습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그런 것으로 하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견적을 보신 거에요? 알아보신 거에요?
해열
박해열여성회관장
예, 견적 알아봤습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476쪽 기능경기대회지원과 관련해서 대회 종목이 뭐예요? 여성회관에서 하는 프로그램 중에 어떤 종목이.
해열
박해열여성회관장
저희들이 출전할 수 있는 과목이 한복, 양재, 조리입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저희들이 나가서 기능경기대회에 출전해서 입상했던 부분이 한복하고 양재입니다. 한복은 저희들이 개설하려고 하다보니까 수요가 충족이 안 돼서 한복반은 취소됐고요. 지금 현재 양재하고 조리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신청자를 수소문해 봤더니 신청자가 없어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한 명도 신청을 못했습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신청자가 아주 전무하다고 하셨는데 전혀 없다는 거 아니에요.
해열
박해열여성회관장
예 이것은 어느 정도 실력을 갖춘 사람이 출전하게 되는데요. 그동안에 한복은 그런 분야에 계신 분들이 여럿 계셨는데 지금 현재 한복과목이…….
종섭
심종섭위원
과거에는 입상경력이 있나요?
해열
박해열여성회관장
예, 있습니다. 한복도 있고 양재도 있었습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충청북도 내에서?
해열
박해열여성회관장
예, 전국대회 나가서 입상한 경험도 있고요.
종섭
심종섭위원
그런데 지금은 없다? 그런데 있을 것으로 알고 예산을 편성했다가 없어서 감한다. 이런 말씀이죠?
해열
박해열여성회관장
예, 작년에는 한복하고 양재 분야에 각 각 한 명씩 장려상을 받았었는데요. 그리고 한 번 출전했던 사람은 다시 출전이 어렵기 때문에.
종섭
심종섭위원
알겠습니다.
덕기
지덕기위원장
홍진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위원
홍진옥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제안을 드렸었는데 475쪽 강사수당에 35과목이나 되는 중에 과목중 고급반 운영하는 과목이 몇 과목이나 되나요?
해열
박해열여성회관장
중국어, 영어 정도 됩니다. 클래식 기타.
홍진옥위원
그럼 중국어, 영어 고급반은 지도강사가 기초반하고 강사의 수준이 다른가요?
해열
박해열여성회관장
다르지 않고요. 현재 있는 분이 그냥합니다.
홍진옥위원
그럼 강사수준은 다르지 않고 배우는 학생들의 수준만 다른 건가요?
해열
박해열여성회관장
그렇습니다.
홍진옥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시청에서 강사섭외를 할 때 보니까 성희롱 교육이라든가 이런 강사를 볼 때 시간당 3만원 주는 경우는 없거든요, 거의. 그런데 시간강사 수준으로 하셨다고 하는데 대학 같은 데는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고 경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일반적으로 전부 강사수당을 올리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강사의 수준에 따라 차등해야, 지난번에 제가 강사 섭외를 해봤잖아요. 절대 수준 높은 강사를 섭외할 수가 없어요. 단기간 하는 것에 3만원씩 강사료를 줘가지고는, 그럼 시에서 운영하는 교육에 수준 높은 강사는 절대 섭외할 수 없다는 조건이 붙거든요. 그래서 강사의 학력이라든가 어떤 일정 기준을 정해서 차등 지원했으면 어떨까 하는, 이거 불가능할 것 같이 않은데요.
해열
박해열여성회관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도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저희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3만원으로 책정이 됐고 그것에 의해서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홍진옥위원
지침이 충주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이라든가 이런 것 예방교육 할 때 보면 5만원 정도는 하잖아요?
해열
박해열여성회관장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차별화가 있습니다.
홍진옥위원
여성회관에서 하는 교육에 강사료는 3만원을 상회할 수 없다는 그런 것은 없지 않아요?
해열
박해열여성회관장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대학의 시간강사 수준에 의해서 지출하기 때문에.
홍진옥위원
예외규정이 없나요?
해열
박해열여성회관장
전에 예산계하고 잠깐 상의를 해봤는데요. 현재로써는 어떻게 조절이 조금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좀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홍진옥위원
좀더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기
지덕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관리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
김진해공공시설관리소장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진해입니다. 예산안 487p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액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다목적체육관 호암체육관이 되겠습니다. 환경정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느티나무 이식 100만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 청원경찰 근무복 120만원, 공공운영비에 전기안전기술 수탁교육비 3만원, 호암체육관 편의시설 벤치시설 350만원, 문화회관 운영 직원들 급식비 부족액 5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문화회관 수석전시실 안내팜플렛 제작비 60만원, 문화회관 노후시설 장비로 온수배관 교체 및 냉난방기 세관 2,810만원 계상했습니다. 문화회관 강화도어설치 394만원, 자산취득비에 출연자 대기실 온풍기 2대 구입비 200만원, 호암예술관 자산취득비 음향장비 200만원, 마이크 3개 교체 300만원, 수영장 관망대 도색 240만원, 우륵당 시설유지관리비에 우륵당 주차장 차선도색 120만원, 연못 내 수생식물 식재 및 주변정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덕기
지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490쪽 우륵당 연못 수생식물 식재와 주변정비 300만원이 올라왔는데요. 현재는 수생식물이 없었나요?
진해
김진해공공시설관리소장
있습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있는데 상태가 어느 정도입니까?
진해
김진해공공시설관리소장
상태가 미약해서요.
종섭
심종섭위원
기존의 것은 언제 한 거에요?
진해
김진해공공시설관리소장
작년에 일부를 했다고 하는데요.
종섭
심종섭위원
수종이 몇 가지인데요? 거기 있는 수종이 뭐뭐예요?
진해
김진해공공시설관리소장
한 8종정도 되는데 상태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작년에 한 게 상태가 안 좋다면 관리부실이에요? 기후관계인가요. 작년에 했는데 또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해
김진해공공시설관리소장
저도 얼마 겪어보지 않아서 그런데요.
종섭
심종섭위원
소장님이 안 계실 때 한 것 같은데요. 자료로만 확인하신 것 같은데 작년에 얼마 들어갔었나요? 계장님이 자료를 줘보세요.
진해
김진해공공시설관리소장
작년에 한 사항은 제가 별도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왜 그러냐 하면 수생식물 관리가 그냥 일반인이 관리해도 되는 게 아니거든요, 수생식물이. 식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온도나 물 량 이것을 잘 조절해야 되는데 수생식물 종류에 따라 다르긴 다른데 그럼 작년에 어떤 것을 해서 상태가 안 좋다면 거기 분석한 다음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사다 대충 넣어놓으면 다 죽거든요. 관리가 잘 안 되거든요.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진해
김진해공공시설관리소장
제가 보기에는 연꽃 외 8종이 작년에 식재가 됐다고 하는데요. 상태가 아주 좋지 않고.
종섭
심종섭위원
그럼 첫째 관리를 잘못한 거에요.
진해
김진해공공시설관리소장
연꽃은 조그맣게 잎사귀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을 다른 종류로 교체해 보려고.
종섭
심종섭위원
그것은 환경 기후에 맞는 것으로 알아보고 교체하시면 되는데, 작년의 것을 작년에 했는데 지금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직접 하시니까, 작년에 어떤 수종을 얼마치를 수장 얼마를 해서 했는데 왜 그렇게 부실해졌나, 자료를 하나 보내주세요. 이거 바로 좀 보내주셔야 될 거에요.
진해
김진해공공시설관리소장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덕기
지덕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총무위원장 지덕기 위원입니다. 487p 다목적체육관으로 명칭이 돼 있는데 호암체육관으로 바뀌었죠?
진해
김진해공공시설관리소장
예.
덕기
지덕기위원장
그런데 왜 이렇게 사용을 하죠?
진해
김진해공공시설관리소장
당초예산에 편성할 당시 다목적으로 표시가 돼서 그것을 수정해야 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명칭이 바뀔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덕기
지덕기위원장
잘 좀 생각하셔서 이런 것도 바꿔주면 어렵게 바꾼 겁니다. 이런 부분은 감안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공시설관리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체육시설관리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고영훈체육시설관리소장
체육시설관리소장 고영훈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93쪽 체육시설관리소는 당초예산보다 9,877만원이 증가된 7억 2,953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체육관 유지관리로 현장근무자 5명 피복비 160만원, 체육관내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비로 시설물의 장비, 냉난방 설비, 소방시설, 조경시설 등의 유지보수비 1,84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4쪽, 연구개발비로 체육관 외벽도색공사 디자인 용역비 800만원, 시설비로 체육관 지하주차장 조명등 교체 1,000만원, 방송실 음향설비교체 700만원, 에어로빅교실 노후배선 교체 300만원, 체육관 입구 소형고압블록 포장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거리측정기 한 대 구입 40만원, 종합운동장 관리입니다. 3,212만 8,000원 증 된 8,530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5쪽 시설장비유지비로 전광판유지관리대행료 시설물 유지, 잔디관리 장비유지비 등으로 1,4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종합운동장 유지보수비를 위해서 도색용 페인트 재료구입 등 재료비에 120만원, 시설비로 의회감사 시 지적하신 종합운동장 본부석 보수공사하고 종합운동장 주변 간이화장실 및 수도정비에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탄금잔디구장 관리입니다. 134만원 감 된 2,600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고요. 중원체육공원 관리 1,789만 8,000원 증 된 8,281만 2,000원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체육시설 휀스 보수 등 300만원, 시설비로 이용자의 건강증진과 편의시설을 위한 야외헬스형 체육시설 설치사업비 1,600만원, 다음 기본경비로 운동장 개방에 따른 운영수당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덕기
지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493쪽 화장실 개보수 공공운영비 중에 16개소인데 화장실 16군데를 개보수 하신다는 거죠? 어디 어떤 보수에요?
영훈
고영훈체육시설관리소장
체육관내 있는 화장실입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실내체육관?
영훈
고영훈체육시설관리소장
예, 체육관 내.
종섭
심종섭위원
거기 16개가 있어요?
영훈
고영훈체육시설관리소장
칸이 16칸인데 전부 비데 설치라든지 이런 게 안 돼 있어요.
종섭
심종섭위원
화장실 안 칸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훈
고영훈체육시설관리소장
16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나는 화장실이 이렇게 많은가, 화장실 개보수는 비데설치에요? 비데를 다 설치합니까? 비데를 화장실마다 다 설치하는 거예요? 화장실 변기마다, 변기가 몇 개에요. 16개에요? 전부 16개를 비데 설치한다고요?
영훈
고영훈체육시설관리소장
예.
종섭
심종섭위원
비데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요.
영훈
고영훈체육시설관리소장
좌변식도 있고 그냥도 있어요. 좌변식에만 설치하는 겁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좌변식이 몇 개에요? 16개 중에.
영훈
고영훈체육시설관리소장
좌변식이 16개입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그러면 아닌 것은.
영훈
고영훈체육시설관리소장
앉는 것은 칸에 하 나씩 있어요. 개수는 세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종섭
심종섭위원
우리 시청이나 의회에도 가보면 변기 전체를 비데한 데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비데를 쓰는 분도 있고 안 쓰는 분도 있어요. 다 할 필요가 없을 텐데, 그렇게 체육관에 그 정도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검토를 안 해보셨나요?
영훈
고영훈체육시설관리소장
이왕에 하는 것 전체적으로 좌변식에는 할까.
종섭
심종섭위원
소장님 말씀 이해는 하는데 거기 오는 분들이 100% 다 비데를 안 원한다 이거에요. 제가 볼 때는.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그다음 조경시설 유지관리비, 잔디 및 경계석 보수 그것은 잔디보식도 하고 경계석 훼손된 것 하신다는 거예요?
영훈
고영훈체육시설관리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경계석도 깨지고 그런 게 있나보죠?
영훈
고영훈체육시설관리소장
예, 깨진 부분하고 그리고 보면 횡단보도로 해서 전부 사람들이 잔디밭으로 많이 다녀서 길이 만들어진 데가 많아요. 그런 부분하고 해서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494쪽 체육관 색체 디자인 용역은 어떤 내용을 용역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영훈
고영훈체육시설관리소장
체육관이 ‘95년도에 준공해서 페인트칠한 지 7년 됐어요.
종섭
심종섭위원
외부 말씀이죠?
영훈
고영훈체육시설관리소장
외부하고 내부 전체인데요. 예산이 현재 7,000만원 페인트칠하는 시설비는 서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색깔대로 칠하려고 하다보니까 너무 문제가 있지 않냐, 좀더 멋있게 용역을 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페인트 도색을 하자 이렇게 결심이 돼서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용역은 어디에 주는 거예요?
영훈
고영훈체육시설관리소장
실질적으로 면적하고 해서 용역비를 알아보니까 한 2,000만원 정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충주대학교에 산업디자인학과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상의했더니 500만원에서 600만원 정도 최하 가져야 된다, 그러면 자기들이 연구해서 몇 가지 안을 해서 선정해 주겠다, 해서 80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충주대학교에서는 한 5, 600만원이면 되겠다고 했는데.
영훈
고영훈체육시설관리소장
입찰보고하면 조금 더 여유가 있게 하기 위해서.
종섭
심종섭위원
그럼 정상적으로하면 한 2,000만원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영훈
고영훈체육시설관리소장
예,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종섭
심종섭위원
이게 부실해지지 않을까요?
영훈
고영훈체육시설관리소장
자기네들이 충분히 해서 일은 섬세하게 잘 해주겠다고 얘기는 합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교수들이 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하는 거에요?
영훈
고영훈체육시설관리소장
거기 디자인연구소가 교수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학생들도 물론 도우미가 되겠죠.
종섭
심종섭위원
알겠습니다. 시설비에 지하주차장 조명등 교체가 있죠? 몇 개를 교체하는 것인데 1,000만원이에요? 조명등. 전체 등이 몇 개 입니까?
영훈
고영훈체육시설관리소장
현재 지하주차장에는, 당초 시설할 때는 한 100여개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료 이런 문제로 해서 현재는 별도로 몇 개를 달아서 쓰고 있어요. 그것을 다 껴놓게 되면 무지 밝은데 거기 해병전우회나 각종 사무실이 들어와 있고 또 창고로 일부 주차장을 쓰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조명등 교체하려고 하는 것은 선로가 많이 전 것 말고 새로 하다보니까 선로가 노후해서 선로하고 현재 등 있는 것을 일부 교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당초 것을 전체 바꾸려고 하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별도로 있는 것에…….
종섭
심종섭위원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확하게 지하주차장에 조명등이 100여 개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몇 개가 있는데 지금 다 켜면 전기가 많이 소모돼서 몇 개를 지금 켜고 계신 것 아니에요.
영훈
고영훈체육시설관리소장
그 등 말고 별도로 우리가 달아서 사실 조명으로 쓰고 있어요. 그것이 그전에 시설한 게 노후해서.
종섭
심종섭위원
기존 시설이 있는데 왜 별도로 만들어 썼어요?
영훈
고영훈체육시설관리소장
그것이 거의 한 2, 30%가 주차장 내지는 사무실로 막 운영 되고 해서 그것하고 잘 안 맞아서 그것은 별도로 안 쓰고 새로 시설해서 그전부터 쓰고 있습니다. 선이 노후하고 해서 교체하는 것으로.
종섭
심종섭위원
이 예산이면 시설이 완전히 바꾸는 겁니까? 기존에 전등 있는 것 말고 다시 해보시려고?
영훈
고영훈체육시설관리소장
현실에 맞게 바꾸는 겁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이것은 용역 필요 없이 그냥 할 수 있는 거에요? 이것은 용역이 필요 없어요? 그냥 해도 되는 거에요?
영훈
고영훈체육시설관리소장
예, 그냥 하면 됩니다. 저희 기술자가 설계하면 되겠습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아까 화장실 말이에요, 비데. 16개 다 해야 됩니까? 그것은 좀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원하는 데가 있고 안 원하는 데가 있는데 1차적으로 한번 해보고 하는 게 낫겠는데.
창수
김창수기획감사과장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변기가 27개인데, 27개 중에서 좌변기가 16개 있는데 그것만 한다. 그 얘기에요.
종섭
심종섭위원
그러니까 8개를 하는 거죠?
창수
김창수기획감사과장
변기가 27개인데 그 중에서 좌변기가 16개다 이거죠.
종섭
심종섭위원
16개 한다 이거지?
창수
김창수기획감사과장
그래서 16개만 하고 11개는 안 하는 거지.
종섭
심종섭위원
그 중에서 16개를 비데 한다는 거 아니에요.
영훈
고영훈체육시설관리소장
8개만 하는 겁니다. 하 나에 25만원씩 8개, 반만.
종섭
심종섭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제가 알고 묻는 건데. 계산을 해서 오셔서는 엉뚱한 답을 하시면 안 되잖아요.
영훈
고영훈체육시설관리소장
예, 맞습니다. 반.
종섭
심종섭위원
이상입니다.
덕기
지덕기위원장
다음 강명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권
강명권위원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494쪽 선진시설견학및시설관리자교육여비 있는데 그럼 체육관을 보는 거예요? 시설견학이? 체육시설.
영훈
고영훈체육시설관리소장
앞으로 종합운동장이나 체육관 이런 것에 대한 선진시설 견학이라든지 관리자에 대한 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명권
강명권위원
대개 여기서 가게 되면 어느 쪽을 보는 거예요? 잘 돼 있는 데가 있습니까?
영훈
고영훈체육시설관리소장
금년 같은 경우 도색 관계 때문에 청주라든지 진천이라든지 몇 군데 다니고 그랬는데요.
명권
강명권위원
청주, 진천은 좀 약하고.
영훈
고영훈체육시설관리소장
이번에 예산 감하는 것에서 5만원 감하는 겁니다.
명권
강명권위원
이렇게 시에서 샘플로 벤치마킹이나 볼 수 있어서 잘 돼 있는 데가 우리나라에 있습니까? 왜냐하면 체육시설하면 늘 스탠드하고 별개 없는 것 같은데 그 중에 혹시 기능이나 편의시설이 잘 돼 있는 데가 있으면 거기는 너무 획일적으로 됐기 때문에 좋은 데를 보면 개선할 점도 많을 것 같아서요. 청주나 진천은 조금 견학이라는 개념은 좀 약한 것 같아서요. 경기도나 서울 쯤 보면 기능이 잘 돼 있는 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영훈
고영훈체육시설관리소장
여러 가지 체육시설에 대한 조명이라든지 경기장 내용, 조경 좋은 데를 선정해서 다녀오겠습니다.
명권
강명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기
지덕기위원장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김종하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493쪽 체육관광장 전기요금 820만원 계상돼 있는데 갑자기 이런 요인이 생겼나요? 아니면 본예산에 책정을 안 해서 이번 추경에 하게 됐나요.
영훈
고영훈체육시설관리소장
본예산 세울 때 누락이 돼서 820만원 계상한 겁니다.
종하
김종하위원
전기요금 같은 것을 누락시켰어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전기요금 냈어요?
영훈
고영훈체육시설관리소장
현재는 전체적인 요금 계상된 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납부를 했습니다.
종하
김종하위원
495쪽 종합운동장 본부석 도색 2,000만원 세우셨는데 그러면 본부석 내부 그러니까 바닥 쪽인가요? 어디를 도색하시겠다는 거죠?
영훈
고영훈체육시설관리소장
종합운동장 본부석 지붕 그쪽이 전부 철재로 돼 있어요. 그래서 철재 있는 지붕 주변에는 철재에서 녹물이 떨어져서 뒤편이 아주 흉하게 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도색도 하고 지붕에 녹물 나는 원인을 보니까 지붕 옆으로 댄 철판에서, 그래서 철판을 일부 교체도 하고 페인트도 종합운동장 본부석만 전체 하는 것으로 계상한 겁니다.
종하
김종하위원
그럼 도색 외에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가서 봤을 때 녹물이 바깥쪽으로 떨어지지 않게 보강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영훈
고영훈체육시설관리소장
전체적인 일반 광구조물에서는 괜찮은데 저희들이 자세히 조사해 보니까 옥상 지붕에 테두리 있지 않습니까. 테두리 부분이 녹이 많이 슬어 그 부분에서 거의 녹물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녹 안 나는 제품이 시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교체하고 페인트칠하는 것으로 하면 큰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종하
김종하위원
그런 것을 일단 보강 안 하고 자꾸 칠을 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영훈
고영훈체육시설관리소장
맞습니다.
종하
김종하위원
496쪽 생활체육시설 설치 1식을 어떤 것을 하시겠다는 거죠?
영훈
고영훈체육시설관리소장
1,600만원, 그것은 중원 가금면 체육공원에 야외헬스형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종하
김종하위원
야외헬스용 운동기구가 있어요?
영훈
고영훈체육시설관리소장
예, 현재 저희 체육관 마당에도 있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
종하
김종하위원
가금체육공원은 하나도 안 돼 있나요?
영훈
고영훈체육시설관리소장
안 돼 있는데 주민들이 그쪽에서 요구도 있고 그래서 하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종하
김종하위원
잘 알겠습니다.
덕기
지덕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체육시설관리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물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달
김상달박물관장
박물관장 김상달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501p 실시설계비입니다. 충주박물관 제1관 리모델링 실시설계비 과목경정 증 1,500만원, 시설비로 충주박물관 보완등 교체입니다. 보완등이 너무 노후하고 부식돼서 11등 200만원씩 계상해서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충주전자식 유량계 설치입니다. 보일러가 저희 지하에 있는데 유량계가 고장 났습니다. 1일 사용량하고 적산누계가 될 수 있는 계기 330만원, CCTV보강설치입니다. 야외전시물이 두 군데 64점이 있는데 석조로 돼 있는 게, 거기에 도난방지용 CCTV 2조 설치하는데 800만원, 제1관 후문에 출입문이 있는데 뒤에 문이 안 돼 있습니다. 거기 문을 만드는 데 200만원, 다음 503p 자산취득비에 화이트 보드 1개 15만원, 노트북 업무용 한 대 1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1회 추경예산안 보고 드렸습니다.
덕기
지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박물관 주변 중앙탑 주변에 연 방문객수가 혹시 데이터 가지고 계신 것 있어요? 대개 몇 명 정도입니까?
상달
김상달박물관장
작년에 138,000명입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재작년 것도 있습니까?
상달
김상달박물관장
재작년에는 115,700명, 연 한 10%씩 증 되고 있습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증가가 되네요? 올해는 더 오겠네요
상달
김상달박물관장
올해는 요새 많을 때는 하루에 한 2,000명씩, 수학여행 시즌 때는.
종섭
심종섭위원
일요일은 관장님 근무 안 하시잖아요?
상달
김상달박물관장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저희들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손님이 많기 때문에요.
종섭
심종섭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501쪽 시설비 박물관 보안등 교체가 보안등 교체입니까? 보안등…….
상달
김상달박물관장
보안등 11등이 박물관 옆에 있는데.
종섭
심종섭위원
시설을 추가하는 거에요?
상달
김상달박물관장
아니요, 교체입니다. 부식이 돼서 새로.
종섭
심종섭위원
시설 자체를 교환하신다고요?
상달
김상달박물관장
예, 떼어내고요.
종섭
심종섭위원
거기는 기존 모델이 딱 돼 있죠? 같은 모델로 바꾸는 거에요?
상달
김상달박물관장
예.
종섭
심종섭위원
그 밑에 CCTV 보강설치도 결국 신규로 추가하는 거죠?
상달
김상달박물관장
예, 이것은 신규로요.
종섭
심종섭위원
위치가 어디에요?
상달
김상달박물관장
양쪽 박물관 1관하고 2관에 돌로 된 유물이 있습니다. 유물이 뒤에 길이 있기 때문에 도난방지용으로 CCTV를 양쪽에 한 개소씩 설치하려고 합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현재는 총 몇 개가 있습니까? 야외에.
상달
김상달박물관장
야외에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조각공원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조각공원 내. 그래서 이번에 유물을 도난방지용으로 두 개소하려고 합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이번에 두 개는 유물 감시하는 카메라?
상달
김상달박물관장
예.
종섭
심종섭위원
알겠습니다.
덕기
지덕기위원장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김종하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박물관 제1관 리모델링 하는 데 실시설계 1,5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전체 리모델링 예산 본예산에 얼마 세웠죠?
상달
김상달박물관장
2억 8,000만원 있었습니다.
종하
김종하위원
그런데 거기에 설계비가 1,500만원씩 들어갑니까?
상달
김상달박물관장
예, 5%해서 1,500만원…….
종하
김종하위원
그런데 왜 그 당시에 설계가 먼저 예산이 확보되고 원칙대로 한다면 당초 시설예산이 서야 되는데 어떻게 설계를 이제서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상달
김상달박물관장
당초예산 할 때 시설비로 2억 8,000만원만 세우고 실시설계비를 계상 안 했습니다.
종하
김종하위원
박물관에서 안 한 거에요? 기획감사과에서 안 해준 거에요?
상달
김상달박물관장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그때 처음 하다보니까 작년에 당초예산 세울 때 총괄로 그냥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종하
김종하위원
정말 얼마나 잘못된 거에요. 왜 그러냐 하면 시기를 놓치잖아요. 호수축제가 한 8월이면 하게 되고 그 안에 박물관 리모델링이라든가 모든 시설을 그래도 좀 축제가 없는 기간 이전에 시공을 해서 완벽하게 마무리를 해서해야 되는데 지금 추경예산 따서 설계해서 하다보면 그 후에 저도 박물관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특별전시하든가 이런 계획들이 있는데 어떤 행정적인 절차 이것을 잘못해서 상당한 차질을 가져오는 것 아니겠어요?
상달
김상달박물관장
이번 바로 발주가 되면 공기를 최대한 앞당겨서 호수축제가 8월 2일부터인데 그안에 준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종하
김종하위원
그러한 것들이 차질 없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것은 좀 철저하게 검토하셔서 착오가 안 일어나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기
지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박물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로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 행사 관계로 출장중이므로 기획감사과장께서 총무과, 기획감사과 소관 수정예산을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기획감사과장
기획감사과장 김창수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총무과장께서 출장 관계로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p 총무과 소관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연금부담금등 국민건강보험금이라고 있습니다. 금년 7월부터 고령으로 인한 치매나 중풍 등으로 장기요양자를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이 됩니다. 이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 직장인들이 내는 보험료율의 4.05%를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보험료의 50%를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에 대한 요율입니다. 4.05%, 그래서 16억 8,800만원을 시에서 시비로 납부하는 것에 대한 4.05%의 50%, 이 50%는 7월 1일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3,419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무활동비 과오납금 반환금 지난 14대 교육감 선거 때 28만 7,000원 집행잔액이 남아서 반환하는 금액입니다. 기획감사과 같이 할까요? 다음은 기획감사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50p입니다. 지방교부세 2007년도 보통교부세 정산분 194억 7,300만원, 2007년도 부동산교부세 정산분 22억 6,000만원, 2007년도 분권교부세 정산분 2억 5,300만원해서 이번에 219억 8,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51p 시정운영에 공직기강확립 사무관리운영수당에서 제가 당초 보고드릴 때 착오계산 “0”이 잘못 돼서 수정예산에서 계상을 다시 하겠습니다. 한 사항입니다. 350만원을 감하는 내용입니다. 시설비에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은 원래는 3억 6,500만원을 남겨놓고 감을 해야 되는데 우리 직원들이 착오 계산해서 감 2억 3,000만원을 잘못했습니다. 2억 3,000만원을 다시 계상해 넣는 겁니다. 재정운영 예산운영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과목정정 감은 의원님들 사업비에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 9,000만원 감해서 타 실과소에 자본보조로 과목 경정하는 사항입니다. 예비비에 예비비 감, 예비비 4억 5,400만원이 감 되고 분권교부세 사업이 아직 사업결정이 안 됐습니다. 분권교부세는 내시가 됐는데 그래서 예비비로 3억을 우선 계상해 놓는데 거기에는 분권교부세 2억 1,500만원, 시비부담금 8,500만원해서 3억을 계상해 놨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내시 부담금은 10억 전액 감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덕기
지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와 기획감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자치정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박창선자치정보과장
자치정보과장 박창선입니다. 53p 세입예산입니다. 시도비보조금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1,829만 5,000원에 도비가 추가 내시가 됐습니다. 증액이 됐습니다. 54p 주민자치기반 강화 사회단체지원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부족한 것 3,659만원 추가로 증 됐습니다. 새마을단체운용지원 행사실비보상금 새마을문고도서 자율구입비 지원 과목경정 감한 것은 보상금에 잘못 선정했습니다. 경상보조로 줘야 되는데 과목이 입력 과정에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바로 잡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지원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주민자치센터 물품구입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사신축이 되기 때문에 비품을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55p 주민생활불편해소 엄정 노곡마을 안길포장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덕기
지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54쪽 자산취득비에 주민자치센터 물품구입 3,000만원인데 아까 설명하신 것, 산척면이 새로 사무소를 다 지은 건가요? 이것은 비품인데, 산척면 아직 시작 안 했나요?
창선
박창선자치정보과장
청사신축하면 2층에 주민자치센터 설치가 됩니다. 거기 들어가는 비품이고 현재는 면사무소에서 못하고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건강체조만 하고 있어요.
종섭
심종섭위원
이 비품을 언제 쓸 거예요? 지금 바로 쓰는 거예요
창선
박창선자치정보과장
청사 짓고 들어갈 겁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신청사?
창선
박창선자치정보과장
예.
종섭
심종섭위원
신청사의 건축단가가 한 500만원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포함 안 돼 있는 거에요, 이런 거?
창선
박창선자치정보과장
주민자치센터는 저희들이 관리한다고 그래서 그전에 위원님 아시겠지만 3,000만원씩 일괄적으로 똑같이 세워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챙기는 과정에서 보니까 그것은 여기서 세워라, 자치정보과에서 예산에서 하라고 해서 면에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세워달라고.
종섭
심종섭위원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신축읍면동을 보니까, 신축하는 데 한 평당 500만원 간단 말이에요, 건축비가. 그래서 이게 다 포함되는 것 아닌가 해서 물어보는 거에요.
창선
박창선자치정보과장
별도로 이것을 계상해야 됩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알겠습니다.
덕기
지덕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자치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김동환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김동환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6p 새주소사업 추진하는데 2007년도에 도에서 6,000만원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이번에 각 시·군별로 배정이 됐습니다. 600만원 도비 배정됐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새주소사업 추진을 하는데 당초예산에 3,0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이번에 도비도 배정된 것을 시설비에 포함을 시켜서 사업추진을 할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작년도에 명시이월 된, 사업비가 5억 9,000만원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5억 9,000만원하고 3,000만원하고 이번에 600만원하고 해서 새주소사업 총 금년도에 추진할 예산은 6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덕기
지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들었으므로 바로 정회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정회
16시4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신 예산안 심사내역을 홍진옥 간사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간사
총무위원회 간사 홍진옥 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총무과 충주호 이름지키기 연구용역 등 13건 20억 9,1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하였고 주민생활지원과 자원봉사센터 차량구입을 차량운영으로 부기정정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셨습니다. 이상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신 예산안 심사내역을 홍진옥 간사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간사
총무위원회 간사 홍진옥 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총무과 충주호 이름지키기 연구용역 등 14건 21억 1,18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하였고, 주민생활지원과 자원봉사센터 차량구입을 차량운영으로 부기정정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셨습니다. 이상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덕기
지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설명 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내역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소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영
우창영총무과장
총무과장 우창영입니다. 제가 제천시하고 대치하는 현장에 간소복을 입고 오는 바람에 미처 갈아입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다음부터는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주호 이름지키기 연구용역 82p입니다. 오늘도 제천시와 갈등 관계 때문에 장시간 대치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먼젓번에도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제천시에서 계속 충주호를 청풍호로 개명하는데 지속적으로 운동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천시에서는 연구용역비를 확보해서 아직 발주만 안 됐지만 결과를 가지고 도지명위원회에 상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지명위원회에서는 양 시의 시장 의견을 듣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에 대응하는 자료 준비를 위해서 연구용역비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꼭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83쪽 도 및 시·군경계지역 조형물 설치 및 주변정비 이것은 저희들이 도 접경지역을 6개소에 의해서 6개소에 전부 각 분야별로 해서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도 접경 지역에 보면 제천시에 박달이와 금봉이 이렇게 충주시 경계에 전부 해놨는데 각 시군별로 접경지역을 볼 때 제천이 제일 잘 해놨습니다. 저희들도 주민들로부터…….
종하
김종하위원
잠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번 과장님께서 설명한 내용을 충분히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삭감한 이유는 아직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CI가 되고 나서 어떤 조형물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겠다 하는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하다고 다들 인식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러한 부분 때문에 지금 하는 것이니까 자꾸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시간을 길게 가질 필요가 없겠다, 생각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영
우창영총무과장
다시 간단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기획감사과에서는 6월 중으로 CI개발을 완료합니다. 그리고 7월 8일 시민의 날에 CI 선포식을 합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Good 충주” CI에 대해서 조형물로 만들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CI가 확정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바로 준비를 그간 해서 시·군간 또는 도간 접경지역에 충주 홍보를 하는데 조금도 소홀함이 없이 하려고 합니다. 아직 준비가 미흡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4쪽 대회의실 전광판 설치입니다. 시에서 또 외부에서 대회의실을 많이 빌려 쓸 때가 있습니다. 그때 무대 앞에 현수막을 많이 게첨을 하는데 기왕이면 저희들도 많이 쓰고 또 우리 시민단체에서도 많이 쓰기 때문에 전광판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금액이 6,000만원은 사실 많은 돈인데 현재 본관 현관에도 풀칼라로 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습니다마는 대회의실도 기왕이면 6,000만원 들여서 설치해서 잘 사용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85쪽 사회단체연합회 회의실에 설치할 집기 구입입니다. 5,080만원입니다. 금액은 상당히 큽니다마는 간부회의실과 비슷하게 그런 수준으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시민단체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시민단체가 앞장서서 제천시에 대치해서 해결해 주고 또 충주호, 청풍호 건에 대해서 충북일보가 제천시에 편을 들어 보도했을 때도 우리 사회단체가 가서 충북일보 항의방문해서 해결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점 높이 사주셔서 꼭 집기 구입해서 설치하는데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덕기
지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충주호 이름지키기 연구용역은 당연히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제는 충주호 이름지키기 연구용역이 이제는 연구용역을 해서 나올 내용이 사실은 특별한 게 뭐 있겠어요? 그게 좀 염려가 되더라고요. 충주호를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당위성 이것은 당연하죠. 당연한데 과연 연구용역을 줘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내용이 모르겠습니다. 결국은 당위성 아니겠어요? 충주호로 돼야만 된다는 당위성 용역을 주는 것인데 그 당위성이라는 것이 오늘도 일부 일간지에 보니까 우리가 주장하는 당위성 또 제천시에서 주장하는 당위성이 크게 몇 개 신문에 났던 것도 오늘 일간지 몇 개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정도의 내용에 조금 더 추가된 더 이상의 결과물이 뭐가 나오겠느냐, 이런 것에 약간 염려가 당연히 이것은 하긴 해야 될 부분인데 이것을 해서 나올 결과물이 뭐겠는가 그런 부분에 약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알겠고요. 맨 밑에 사회단체연합회 사무실 설치 집기구입과 관련해서 사회단체연합회가 우리 시를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현안사업에 앞장서 대응하고 이러는 것 정말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지금 5,080만원이라는 이 금액은 견적이라도 받아보신 겁니까? 이 금액이 어떻게 나온 것인지, 몇 명 정도가 원탁에 앉아서 회의를 하는 것이고 어떤 시스템으로 구축이 되는 것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창영
우창영총무과장
사회단체가 36개 단체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회의에 참석하는 대표들이 36명?
창영
우창영총무과장
예, 이 금액이 견적을 받아본 겁니다. 책상과 의자, 냉난방기, 복사기, 컴퓨터, 전화기 그리고 마이크로폰 시스템, 간부회의실에 좌석마이크가 다 달려 있습니다. 그런 것, 전동스크린 등 해서 견적이 5,080만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알겠습니다.
덕기
지덕기위원장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충주호 이름지키기 연구용역은 지금 제천에서도 용역을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원래가 충주호로 돼 있잖아요, 원래가. 충주호이고 법적으로나 다 돼 있던 것을 제천에서 청풍호로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제천에서 하는 용역의 당위성은 맞아요. 걔네들이 자기들 것이 아니니까 자기네 것화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용역을 해서 대안을 만들려고 하는 것인데 우리는 굳이 다 우리 것인데 충주호로 돼 있는 것이고 도에 무슨 심의위원회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창영
우창영총무과장
예, 지명위원회입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지명위원회 제천에서도 신청해 놨습니까? 저번에 한번 부결됐다고 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창영
우창영총무과장
다시 상정하려고 연구용역까지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도지명위원회에 상정하려고 준비를 하는 과정입니다, 제천시가.
종섭
심종섭위원
그렇게 제천에서 다시 해 본들 한번 부결됐던 것을 다시 보완해서 해본들 그게 뒤바뀔 사항이 있습니까? 만약에 뒤바뀔 사항이 우려된다면 우리도 대응하는 용역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 지금 생각에 한번 부결됐다가 다시 걔네들이 보완해서 한다고 그게 뒤집힐 확률이 있습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창영
우창영총무과장
어제 단양에서 도내 시장군수가 모인 자리에서 지사님께서 이 충주호, 청풍호 건에 대해서 도지명위원회에 상정할 경우 원칙대로 하겠다. 그래서 양쪽 시장의 의견을 들어서 각종 자료를 받아서 그래서 심사를 해서 중앙심사위원회에 올리겠다. 그렇게 공식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도 관계자한테 그렇게 또 얘기를 들었습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전망이 어떻다는 겁니까? 전망이 나왔습니까?
창영
우창영총무과장
도의 입장은 어느 한 쪽 시군을 너무 두둔하기가 입장이 곤란하니까 건교부를 통해서 확실하게 해서 답변을 들어서 앞으로 양 시간에 마찰이 없도록 하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저희들은 물론 충주호입니다. 제천에서 주장하는 것이 침수면적도 크고 이주가구도 많고 등등 여러 가지 주장을 할 텐데 오늘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천시 청풍쪽에 오는 관광객이 충주시 청풍면이라고 이렇게 많이들 얘기한답니다. 그래서 피해의식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피해를 많이 봤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에 대응하는 뭔가 자료는 준비를 용역을 줘서 제대로 만들어가지고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우리가 용역을 줘도 시에서 충주댐 건설 당시부터 내려오는 자료를 우리가 주고 용역을 할 텐데 굳이 역사적으로나 충주댐 건설 이후 충주호로 돼 있는 것 외 결과물이 안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일단 드는 것이고요. 하여간 바뀔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제천에서 만약에 용역을 잘 해서 자료가 나와서 대응했을 때 바뀔 수도 있어요?
창영
우창영총무과장
심사위원회에서 하니까 장담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 원래 전문가를 통해서 하게 되면 뭔가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소홀히 했다가 만약에 바뀐다. 이렇게 됐을 때 정말 우리 충주시가 시민들한테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그러면 과장님, 용역을 어디에 하실 계획을 하고 계신거에요? 어느 기관에.
창영
우창영총무과장
개발연구원도 있고요. 대학 전문교수들을 통해서 섭외하겠습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그래서 예산이 올라올 때는 이런 지명 관련된 전문기관을 섭외해서 사전에 충분히 연락을 해서 자료를 확보해서 우리 시가 이런 입장인데 가능하겠는가, 2,000만원이고 5,000만원이고 1억이고 이렇게 해서 올라와줘야 되는데 지금 딱 보면 제천에서 한 2,000만원 용역을 한다니까 지금 한다고 저번에 말씀하셨는데 제천에서 용역을 발주하는 것하고 제천에서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 더 기다려보고 해도 될 것 같고 일단 도에서 부결된 것 자체가 용역한 것보다 나을 거 같은데요. 그렇게 제가 그것은 말씀드리고요.
창영
우창영총무과장
자료 준비를 도지명위원회에서 며칠까지 해달라고 했을 때 시기가 너무 촉박하거나 그러면 충분한 자료를 제출 못하니까 제천은 한다는 것은 분명하거든요. 아직 발주만 못했지요. 미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제가 시간이, 혼자 계속할 수가 없으니까, 두 번째 도·시·군 경계지역 조형물설치 관련해서는 귀래 넘어가는 데도 사과조형물인가 하나 있죠? 제가 기억에 본 것 같은데 지금 없습니까? 원래 하나 있었죠? 충주시 것. 귀래 넘어가는 데, 제가 한번 본 것 같은데 고개 넘어가서 밑에 충주사과인가 뭐가 하나 있는 것 같은데 그거 기억 안 나세요? 어느 부서에서 했는지. 지금 현재 뭐가 있죠?
창영
우창영총무과장
귀래 쪽은요. 터널구간 추월금지 이렇게만 있고 다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거기 사과인가 뭐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창영
우창영총무과장
저희들이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귀래가 없어요?
창영
우창영총무과장
예.
종섭
심종섭위원
저도 확인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본 위원 생각에는 CI가 된 후에 주로 조형물이 특산물이 될 수도 있잖아요. 충주특산물을 가지고 조형물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것은 안 하자는 게 아니니까, 의회하고 간담회를 해서 왜냐하면 산건위원님들이 농업 쪽에 많아서 특산물 관계, 그래서 이것은 하되 CI가 된 후에 충분히 자료를 검토하고 타 시군에, 지금 제천 잘해놨다고 했잖아요. 제천보다 더 잘 한 곳을 벤치마킹해서 제천보다 더 낫게 하셔야지. 그죠? 그래서 이것은 그런 차원입니다. 이거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우리 의회 간담회를 한번 거쳐서 산건위쪽 위원들 의견도 들어서 진짜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창영
우창영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덕기
지덕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기획감사과장
기획감사과장 김창수입니다. 92p 시정운영 시정홍보관리에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에 브랜드 슬로건 선포식 행사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1,500만원을 삭감하셨습니다. 자료를 나눠드렸습니다마는 이 자료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그냥 만든 게 아니고 전에 타 시군에서는 선포식을 어떻게 했나, 벤치마킹도 했습니다. 안산시 같은 경우 알아보니까 3,500만원이 소요됐고 경주시 같은 경우는 한 8,000만원 소요됐다고 하더라고요. 선포식 내용도 알아보고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린 예산 소요액 거기에 슬로건 특수효과 및 이벤트 하는데 1,500만원이 들어가는데 슬로건 개발배경 영상물 제작하는 데 500만원, 유명인사 인터뷰하면 제작사에 인터뷰하고 그런 비용 100만원, “Good 충주”에 대한 대형실사를 제작해서 행사장 내 비용 400만원, 연하루를 이용한 특수효과를 연출하는데 500만원 그렇게 해서 한 1,500만원 들어가고 또 기념품 제작 “Good 충주” 로그를 인쇄한 부채하고 모자를 대량으로 그날 오시는 분들한테 나눠줘서 일반시민들이 “Good 충주”를 모자를 가지고 집에 갖고 가서 그래도 몇 번이라고 쓰고 보고 하니까 인식을 할 수 있도록 기념품 제작해서 나눠드리고 홍보물도 애드벌룬이나 대형현수막 풍선, 행사용기, 휴대용 깃발 등을 해서 나눠주고 게시하려고 700만원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000만원을 계상해 주시면 알뜰하게 써서 집행잔액을 남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타 시군과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예산을 올린 것이니까 전액 계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덕기
지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이해가 되겠는데요. 기념품 제작 800만원, 부채하고 그날 시민의 행사 때 한 몇 명 정도 대충 하는지 모르겠네, 오는 시민들이.
창수
김창수기획감사과장
한 3,000명은 계산하는데요.
종섭
심종섭위원
3,000명 정도 온 사람들한테만 나눠주더라도 보통 한 2,000원 정도 이천 몇 백 원 단가가 이런 것 같은데.
창수
김창수기획감사과장
그건 그 정도면 구입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종섭
심종섭위원
완전 일회용이죠? 행사 때 그런 식의 일회용으로.
창수
김창수기획감사과장
예, 일회용이라도 그때 뜨겁고 하니까 모자 같은 것 갖고가면 거기서 버리지 않고 그래도 집에 갖고가서 몇 번은 쓰니까 시민들이 “Good 충주”라는 것을 보고 할 것 아니냐,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날 또 어차피 햇빛가리개식의 모자도 줘야 되고 더우니까 부채도 줘야 되고, 7월 8일이니까.
종섭
심종섭위원
나머지 700만원 가지고 애드벌룬부터 홍보물 설치하신다는 거잖아요?
창수
김창수기획감사과장
예.
종섭
심종섭위원
처음에 하실 때 이렇게 좀 주시지, 내용을. 왜냐하면 일부러 다시 한번 설명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충주시민의 날 행사 때 3,000만원을 추가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의아해서, 그날 선포만 하면 됐지.
창수
김창수기획감사과장
말로 우리 “Good 충주”입니다. 이러면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들 머리에 그날 참석한 분들 그분들만이라도 “Good 충주”라는 것을 좀 인식하고 갈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를 했으면 해서 하는 겁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시민의 날 행사가 효과를 극대화 시키려면 과거 우륵문화제처럼 본행사가 중계가 돼야 되는 겁니다. 거기 오는 분들은 다 동원된 시민들입니다, 항상.
창수
김창수기획감사과장
우리 시민들이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니까요.
종섭
심종섭위원
동원된 시민들은 매날 오는 사람들이니까 다 알고, 그사람들은 사실 안 줘도 이거 다 알아요. 안 온 분들이 알아야 돼서 중계를 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김창수기획감사과장
알겠습니다.
덕기
지덕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감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원정희회계과장
회계과장 원정희입니다. 저도 오늘 청풍호 관계 때문에 현장에서 직접 오는 바람에 정장을 못하고 소명 드리게 된 점 양해를 구합니다. 회계과 소관 133p 시청사 홍보간판 설치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로 20m, 세로 1.8m 내용은 시청로고하고 충주시청이란 표시하고 홈페이지 주소입니다. 지금 현재 각 도시에서는 야간조명이라든가 도시 디자인 등 해서 건물에 대한 효과를 많이 높이고자 합니다. 그런데 충주시청은 충주시의 상징적인 청사이면서도 야간에 보면 잘 보이지도 않고 멀리서도 충주시청이라는 것이 눈에 확 들어올 수 있을 정도로 해서 시각적인 효과라든가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이니만큼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배려로 이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덕기
지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김종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시려고 하는 사업의 취지는 이해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어저께 위치를 얘기할 때 시청 옥상에 한다고 하셨죠? 11층 맨 위에.
정희
원정희회계과장
11층 정면에 꼭대기. 11층 옥상 정면에 하는 겁니다.
종하
김종하위원
11층……, 거기에 창쪽으로 달겠다 이런 얘기에요?
정희
원정희회계과장
창 위죠.
종하
김종하위원
창 위가 그 정도 넓이가 나와요?
정희
원정희회계과장
그러니까 그 위로…….
종하
김종하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몇 분한테 그 문제가지고 논의를 해봤는데 도시 미관 이런 것을 얘기하시는데 사실상 오히려 그것이 우리 청사의 미관이나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또 조잡스러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밑에 현관 부분에도 이미 전광판이 있고 또 위 쪽에 전광판이 달리고 또 가시거리로 봤을 때도 그것이 우리 시청광장이나 공원 쪽에서는 어느 정도 인식이 가능하지만 시청 청사가 보일 수 있는 거리에서 봤을 때 과연 로고나 홈페이지 주소나 그런 마크라든가 그런 것이 인지가 되겠냐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어떤 효과면에서도 그렇고 미관적인 상황에서도 좀 적절하지 않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정희
원정희회계과장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내용을 충분히 해서 멋있게 하겠으니까 위원님들 배려 부탁드립니다.
덕기
지덕기위원장
다음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20m에 1.8m라고 하셨잖아요? 여기 조명이 들어옵니까?
정희
원정희회계과장
예.
종섭
심종섭위원
내용이 아직 안 정해졌죠? 대충 어떤 내용이에요?
정희
원정희회계과장
내용이 시청로고하고 충주시청, 홈페이지 주소.
종섭
심종섭위원
하나 줘보세요. 과장님 최초 아이디어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정희
원정희회계과장
현재 충주시청 건물이 야간에 보면 검고 그래서 시각적으로 굉장히 침침하고 그래서 보통 대도시 같은 데 보면 사설 기업체건물이라든가 보면 눈에 확 들어오잖아요. 홍보판이. 그래서 그런 시각디자인 차원이라든가 충주의 상징이 그냥 컴컴한 데 있는 것보다 멀리서도 “야, 저 건물은 충주시청이구나!” 알 수 있을 정도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그럼 이것은 시민들한테 알리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외부인들한테 알리려고 하는 겁니까?
정희
원정희회계과장
시민들도 있고 외지인들도 알 수 있겠죠.
종섭
심종섭위원
제가 볼 때는 시민들은 알릴 필요가 없고 정부종합청사만한 이런 건물 충주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민들은 다 아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시에 대한 랜드 마크를 하려면 차라리 옥상 위에 해서 달천다리 넘으면 다 보이고 이 정도가 돼야 홍보가 되지. 전면에 1층도 있는데, 지금 1층에도 있잖아요. 입구에. 그 1층 입구에 있는 것도 요앞에 와야지 그게 보입니다. 거기에다 홈페이지 이거 안 보여요. 그럼 이것을 누구 보라는 거에요? 시청 앞에까지 온 사람이 보라는 거에요?
정희
원정희회계과장
멀리서도 충주시청이라는 글씨는 보이죠.
종섭
심종섭위원
시청을 그렇게 우리가 시청사 안에 시설하는 것 중에서 직원들 복지나 사무를 편리하게 하기 위한 것은 좋은데 이런 것은 좀 그렇지 않나, 공무원들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데에 들어가는 거야 좋은데 이게 그렇게 홍보효과가 있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희
원정희회계과장
홍보효과가 있다고 판단돼서 한 것이니까 위원님들 배려를 좀 해주십시오.
종섭
심종섭위원
알겠습니다.
덕기
지덕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윤정훈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윤정훈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서 검토해 주신 예산안에 대해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원마수리농요전수교육관 증축건은 위원님들이 검토해 주신 대로 현재 건물증축비를 활용해서 한 10여년 된 전수관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하기 좋게 리모델링을 하는 정도로 추진하겠습니다. 충주시립우륵국악단 해외공연 추진건입니다. 설명을 드렸지만 충주시립우륵국악단이 금년에 창단 20주년을 맞습니다. 특히 아까 나눠드린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카고에 있는 한국전통예술인협회에서 일단 초청을 했습니다. 초청하는 조건이 무대와 다른 관련 공연을 할 수 있는 공연비를 지원해 주겠다, 도 체재비를 지원해 주는 조건으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한 22명 정도 미국을 간다고 했을 때 보통 한 명당 항공료가 3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6,600만원 정도 항공료가 되고요. 나머지 우륵국악단 특성상 악기를 운송하는 화물비가 한 2,4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최소한 비용 항공료와 악기수송비를 합쳤을 때 9,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지금 문화관광부에 충주출신 사무관이 담당부서에 있는데 그 사무관을 통해서 한 2,000만원 정도 국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아직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예산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2,000만원 정도 별도로 확보해서 내려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저희 시에서 7,000만원 예산을 더 세워주신다고 하면 우리 우륵국악단이 해외 나가서 공연을 할 수 있고 또 오늘 저녁 때도 문화예술 관련 단체장님들하고 저희들이 만찬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목적이 국립중앙국악원을 유치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현재 2004년에 새예술 정책이라고 해서 국립지방국악원 설치를 확대하겠다. 대상지는 현재 국립국악원은 서초구에 있고 국립민속국악원은 남원시, 국립남도국악원 진도군, 국립부산국악원이 부산에 있습니다. 현재 3개 지방 분원이 있는데 중부권 대전, 충남북, 강원권이 현재 국악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국립국악원 분원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저희들 우륵국악단이 사실 금년 목표도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우리 충주시뿐만 아니고 중앙부처나 타 지방자치단체 행사 때 다니면서 공연을 해서 충주에 우륵국악단이 있다는 것을 알릴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연도 물론 창단 20주년을 맞은 우륵국악단에 대해서 해외공연을 추진함으로써 우륵국악단 사기도 진작시키는 그런 측면도 있는 반면에 미국에 가서 교민들이나 미국인들 상대로 우리 대한민국의 국악에 대해서 알리는 그런 계기를 갖고자 합니다. 이러한 대외적인 활동들이 국립중원국악원을 유치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셔서 예산을 반영시켜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국립국악원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상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덕기
지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우륵단이 20년이 됐다 그랬잖아요? 중앙 서울에서 공식적으로 어디 초청 받아서 공연한 적 있습니까?
정훈
윤정훈문화체육과장
작년에도 코엑스에 가서 충남북 투자유치설명회 때 공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경주엑스포 때 가서 공연을 했었고요. 금년도에는 가능하면 예산을 시비를 좀 더 들이는 한이 있어도 중앙부처나 타 지방자치단체 행사 때 다니면서 공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그건 다 무료입니까?
정훈
윤정훈문화체육과장
일단은 초청을 받으면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주는 데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비용을 주지 않더라도 저희들이 찾아다니면서 공연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아직 수입으로 한 것은 없죠? 나가서.
정훈
윤정훈문화체육과장
기본적인 식대나 그 정도 받는 것이지, 공연 전체 경비 전체를 받는 건 아닙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전국에 국악단이 몇 개나 있어요? 자치단체 중에서.
정훈
윤정훈문화체육과장
숫자는 한 15, 6개 지방자치단체가 국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그 중에서는 어때요? 우리 국악단이 어느 정도 상위권에 있나요?
정훈
윤정훈문화체육과장
충주시립국악단이 국민의 질로 보면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있는 국악하시는 분들도 인정을 하는 사항이고 지난번 지휘자가 그만두고 경기도립 부지휘자로 갔지만 지난번 지휘자가 상당하게 수준을 업그레이드 많이 시켰습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국내에서는 상위권이다?
정훈
윤정훈문화체육과장
예.
종섭
심종섭위원
저도 아까 초청장 온 것을 별도로 해석해 봤는데 10월 8일 날 하는 거잖아요. 그때 가는 거죠? 지금 초청받은 것이 10월 8일 행사에 초청 받은 거죠?
정훈
윤정훈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체재비까지 7박 8일까지라고 했는데 체재비는 안 나와 있네요? 여기 보니까 무대 관련 지원사항을 제공할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체재비는 아니거든요.
정훈
윤정훈문화체육과장
협의를 하면서 체재비 건도 미국공연을 악장이 우륵단 5명하고 같이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초청건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왔는데 체재비 부담은 그쪽에서 약속한 사항입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말로만 했지 기관간에 왔다 갔다 하면서 공식적으로는 아직 안 온 것이잖아요.
정훈
윤정훈문화체육과장
초청장에 보시면 한국전통예술인협회에서 그동안에 공연했던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단체에 저희들이 확인해 본 바에 의해서 체재비는 기본적으로 거기서 부담하는 것으로 문서상으로는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그래서 어차피 10월 달에 하는 거니까 한 번 더 그것을 확인하는 게 좋고 그리고 어차피 10월 달에 하면 그 안에 추경이 또 있을 것 아닙니까. 미리 이렇게 국비도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니까 다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게 어떠실까. 우리 의원들도 고충이 많습니다. 당초에 6,000만원을 올렸다가 삭감된 것을 다시 9,000만원으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과장님의 의욕적인 것을 높이 산다면 어차피 10월에 우리가 삭감하는 것보다 10월에 하는 거니까 그 안에 추경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쪽 초청장은 무대 관련만 제공한다고 돼 있으니까 다시 하나 받으셔서 협의하셔서 서류를 받으셔, 받고 그다음에 국비 2,000만원 확보하고 이래서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 또 실제 항공료만 300만원이라고 하셨잖아요, 왕복.
정훈
윤정훈문화체육과장
보통 일반인들 왕복 300만원 들어갑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그 정도는 안 들어갈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볼 때, 그래서 너무 그냥 잡은 거 아닌가.
정훈
윤정훈문화체육과장
지난번 유엔에 갔다 온 정산서를 보면 보통 미국에 한 개.
종섭
심종섭위원
항공료가 얼마입니까?
정훈
윤정훈문화체육과장
205만원 잡혔습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그러니까 300만원으로 해놨는데 그것도 시즌별로 다르거든요. 과장님,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에요. 뭐냐 하면 그냥 이렇게 하는 것보다 10월 달이 있으니까 다시 국비까지 다, 국비 확보되면 안 갈 수 없잖아요. 국비 확보하고 초청장을 다시 한번 그쪽해서 체재비를 진짜 확인하고 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떨까. 추경 10월 전에 몇 번 있지 않습니까. 10월 달 가는 거 지금 벌써 올려서 계획도 다 안 나와 있고 국비도 안 된 것인데,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우리가 그냥 삭감하는 것보다 협의해서 더 보완해서 한번 해보자.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우리 충주 우륵국악단이 20년 됐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 진짜 막 불려 다녀야 됩니다. 우리 돈 주고 우리가 급여 다 주고 우리 돈 주고 외국 보내고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가보세요, 시내를. 시민들 생활을 보시라고, 이렇게 돈을 쓸 수가 있나. 그래서 어차피 가야 되는 한번 견문을 넓혀준다고 하면 국비나 초청기관 미국 전통예술인협회 그쪽하고 해서 더 조율해서 이것은 완전히 우리가 가서 서비스하는 거지, 거기 가서 한번 한다고 알려집니까?
정훈
윤정훈문화체육과장
미국에 계시는 미국인들이나 교민들에게 일단 충주시립우륵국악단이 가서 공연을 하게 되면.
종섭
심종섭위원
충주시 시민들도 국악단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정훈
윤정훈문화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악원 유치 용역을 내년부터 하거든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그런 유치의 우선권을 점유하는 것 중에 하나도 국악단이 활동한 실적이 많이 감안이 됩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그것은 감안되는데 그런 거 자꾸 들어온다고 다 좋은 것도 아니에요, 충주에. 일단은 본 위원은 그런 입장이고 10월 8일이라니까 추경이 또 있을 것 아니에요. 더 확보해서 하시는 게 어떨까, 의견이.
정훈
윤정훈문화체육과장
일단 예산이 있어야만 그쪽하고 또 협의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종섭
심종섭위원
아니 그 예산은 없애지 말고 그렇게 하면 괜찮겠죠? 대답 안 하시면 제가 그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기
지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광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한대수관광과장
관광과장 한대수입니다. 연일 위원님들께서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관광과 소관 278쪽 탄금호주변 이용보전개발에 따른 종합계획수립용역비 3억에 대해서 먼저 소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충주호 탄금호 수면에는 3개의 수상스키업체가 불법으로 수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아시아수상스키선수권 챔피언이 충주대학교에 재학하고 있고요. 올해 또 다시 선수임용이 들어왔는데 그 선수들한테 저희들은 충주대학교에서 스카우트 해온 줄 알았더니 이 탄금호가 유속이 없고 또 길이가 약 한 4㎞정도 직선거리가 있고 장애물이 없어서 기술을 배우는 데 상당히 유리하고요. 장비를 집어넣었다 빼내는 데 상당히 편리하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스카우트를 한 게 아니라 선수가 찾아올 정도로 탄금호 수면이 상당히 가치가 있는데 이것을 지금까지 수자원공사에서 수면사용을 아주 원초적으로 폐쇄했습니다. 내일 모레 25일 지식경제부에서 12개 부처의 장관과 10명의 민간실무위원이 모여서 충주수상레포츠특구 심의를 해서 지금 현재 거의 승인 단계에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수자원공사를 어떻게든지 해서 수면사용을 지금 조건부 동의를 해줬거든요. 그런데 그 조건부 동의가 어느 지역에 어느 레저스포츠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알아가지고 해주면 동의를 해주겠다는 그런 조건부 동의입니다. 그래서 수상스키는 몇 대가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하고 제트스키는 몇 대를 여기 수면에 들어가야 종목별로 총량을 정하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해서 수자원공사를 압박해서 천혜의 관광자원인 탄금호 수면을 어떻게든지 활용하게 해보려고 그러는 용역비입니다. 그리고 운하가 되면 운하가 확정된 다음에 하자고 했는데 운하가 되기 위해서는 이것이 더 먼저 우리가 이런 계획이 있고 운하를 대비해야 운하가 됐을 때 우리는 이렇게 했다고 해서 내놓을 수도 있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운하가 된다는 조건하에서는 더 먼저 수립이 돼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어떻게든지 탄금호 수면을 활용해서 충주에 관광객을 유치해 보려고 하는 그러한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4월 25일 내일 모래 특구심의위원회에서 되면 바로 용역을 해서 올해부터라도 수면사용이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인만큼 위원님들께서 꼭 배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280쪽 무술연맹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어제 설명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무술연맹이 유네스코 NGO지위 어떤 자격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인격이 돼야 됩니다. 지금까지 임의단체 법인이었는데 법인이 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법인이 돼서 올 연말부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구가 있어야 되고 인원이 있어야 됩니다. 또 홈페이지도 있어야 되고 연맹사업을 해야 유네스코에서도 인정을 해주거든요. 충주의 무술축제로 인해서 탄생된 법인격이 국제기구가 돼서 국제 업무를 수행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법인을 해줘야 되고요. 저희들이 간담회 자료를 준비했었는데 이번에 일정 때문에 간담회를 못했는데 중원문화관광재단 기능에 있는 무술축제도 무술연맹에서 추진하고 또 스포츠 마케팅도 연맹에서 해서 충주에 보다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오고 축제도 정말 이제는 세계의 무형유산을 보존하는 사업까지도 축제에서 담당하게끔 하기 위해서 연맹을 법인으로 해서 이루고자 하는 사업비가 주된 사업비입니다. 또 문화관광부 산하 아시아태평양 문화재단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재단하고도 같이 저희들이 사업비를 받아서 업무를 수행하려고 하는데 재단이 돼야 됩니다. 법인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택견을 다큐멘터리화하는 예산을 아시아태평양문화재단에 2억을 요청했습니다. 우리 무술연맹이 법인이 돼야 이런 사업을 받아서 수행을 할 수가 있는 사항이라서 법인이 되고 또 일부의 사업비는 중원문화재단에서 인건비를 삭감해서 이쪽으로 올리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중원문화재단은 기능을 대폭 축소하든지 아니면 폐쇄까지도 검토사항에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의회에서 끝난 다음에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좋은 방향을 갖도록 위원님들께서 내주는 것을 조언 받도록 하겠습니다. 무술연맹이 꼭 법인이 되고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경비이니만큼 꼭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282쪽 시도정 홍보전광판 설치입니다. 충주를 찾은 분들이 저희 관광과에 얘기해서 충주가 촌 같다, 충주의 과선교를 넘어서 그냥 단월로 빠지든, 역 앞으로 해서 제천으로 빠지면 충주가 한 쪽은 건물 있고 한 쪽은 논으로 해서 쑥 빠지는데 충주가 완전히 촌 같다 이겁니다. 그래서 넘어오면 충주의 어떤 역동적인 면이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달천로터리 건대사거리 쪽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든지 뭐로 좀 해서 충주의 이미지를 좀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부시장께서 여기에 대형 전광판을 해서 충주의 발전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이내믹하게 연출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업무를 추진하게 돼서 도에까지 가서 지사님을 만나 뵙고 지사님께서도 충주에 그런 것이 충주의 첫 관문에 그런 것을 해주는 게 좋다고 해서 도에서도 2억을 지원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여기에 지금 새로이 국토대체우회도로가 생기면서 용두 IC가 생겼는데요. 꼭 달천로터리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여기도 좀 검토해 보고 해서 아직 위치가 확정적인 것은 아니고 안을 그쪽으로 잡은 것인데 위치가 적절치 않다면 우선 예산을 승인해 주시고 해서 위치 문제는 다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여건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서 우선은 장소문제만큼은 확정적이 아니고 그런 안을 갖고 한 겁니다. 그래서 더 좋은 안이 있으면 장소문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도 아주 좋다고 하는 사업으로 흔쾌히 2억을 지원해 주고 우리 시의 이미지를 새로 돋보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만큼 승인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덕기
지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무술연맹과 관련해서 질의 드립니다. 무술연맹이 만약에 법인이 되면 어떻게 시 산하기관입니까?
대수
한대수관광과장
시산하 기관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아니죠? 그다음에 무술연맹의 회원국은 몇 개국입니까?
대수
한대수관광과장
31개국 32개 회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두 개 회원이 참석합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회원수는 얼마나 됩니까?
대수
한대수관광과장
회원수가 32명입니다.
용태
최용태주민생활지원국장
국가를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31개국, 32개 팀 이렇게.
종섭
심종섭위원
예, 시산하 기관은 아니죠? 법인 설립할 때 왜 충주시만 회원국하고 얼마씩 갹출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원래는. 제대로 된 연맹을 만들려면, 왜 시에서 전액을 다 대주고 법인 등기비까지 다 대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대수
한대수관광과장
법인을 설립하는 최소 비용만 지금 하는 것이지, 법인이 활동할 수 있는 전체 비용을 다 해주는 것은 아니고요.
종섭
심종섭위원
그러면 설립이 된 후에 1억원을 출연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후에 각 국에서 출연하는 거 있습니까? 계획이 있어요?
대수
한대수관광과장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그러니까 이 법인이라는 것이 충주시 산하의 어떤 기관이 아니라면 법인이 아니라면 31개 회원국이 갹출해서 해야 더 권위도 있고 조직력도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수
한대수관광과장
맞습니다마는 세계무술연맹에 국제기구의 본부를 충주에 유치하기 위해서는 충주가 이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활동비 쪽은 도에도 요청해 놓고 있고 외통부에서도 받아오는 게 있고 법인이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을 문화관광부나 아시아태평양 문화재단에서도 법인으로 돼야 사업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법인격을 만들어주려고 합니다. 법인격을 갖추기 위한 사업은 충주로 인해서 탄생된 세계기구니까 이것은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과장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다 되는데, 문제는 세계무술연맹이라는 세계적인 NGO 단체를 만드는데 회원국 동참 없이 각 회원국이 갹출해서 법인이 된 본부를 이리로 끌고 온다면 잘 한 일인데 여기에서 돈 다 대줘서 출연해서 우리가 볼 때는 법인 만들어서 출연하면 매년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될 텐데, 무술연맹총회도 가봤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시산하 기관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대수
한대수관광과장
우리 시에서 만들어준 단체지, 산하기관으로…….
종섭
심종섭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설립이 된 상태에서는 시 컨트롤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수
한대수관광과장
그렇죠.
종섭
심종섭위원
그래서 이것은 세계적인 법인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세계적인 법인이 일개 지방자치단체의 컨트롤을 받을 수 있냐, 이것은 세계적인 법인은 아닌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용태
최용태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무술연맹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의 기본적인 방향이 무술연맹의 기능을 보강해서 여러 가지 무술축제나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를 보다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하는 게 그동안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문화관광재단의 역할이나 기능이 상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또 실제 기능상의 문제들이 무술축제를 수행하고 이러는 그런 쪽에서는 상당히 적합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무술연맹에 기능을 보강해서 소위 무술연맹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구상을 방향을 정책을 세워서 가는 것인데 활성화라는 내용이 무술연맹의 사무국을 활성화시켜주는 문제 또 더불어 무술축제도 활성화시켜주는 문제 여기에 스포츠마케팅, 무술행사대회 이런 것들을 충주로 유치해 올 수 있는 또 일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스포츠 마케팅 전문가를 고용할 의향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마는 그런 기능도 여기에 같이 넣어서 연맹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방향을 잡고 이번 간담회 때 기회가 있었으면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예산을 말씀드렸으면 훨씬 더 이해가 쉬웠을 텐데 사전에 간담회 기회가 없어서 저희들이 못했던 것이거든요. 그동안 무술연맹이 소병룡 대사님이 거의 혼자 노력하시다시피 해서 유네스코에 NGO단체로 등록되는 게 가시화 돼 가는 그런 단계에 있는 것이고 그러한 가시화 돼 가는 단계에서 제일 필요한 게 사실 무술연맹을 법인격을 만들어주는 그런 문제가 상당히 필요했는데 그동안 외교통상부에 이 국제법인을 법인으로 등록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내에서 이것을 등록하려면 주민등록번호가 뒤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외국단체들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충족이 안 돼서 법인등록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기준이 바뀌어서 이제 주민등록번호가 없어도 법인등록을 외교부에서 받아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을 등록하는 문제가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는 것이고 또 법인이 설립되면 외교통상부에서도 그렇고 행정안전부에서도 그렇고 지원을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또 유네스코에서도 지원을 받아낼 수가 있고 또 관광과장께서 얘기하신 아태문화재단 여기에서도 문화재청에서 출연한 단체인데 1년에 문화재청에서 30억씩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하는 일이 뭐냐 하면 국내나 세계에 무형문화재산을 발굴하는 그런 일이 있거든요. 각 나라에 세계무술도 소위 무형문화자산으로 가치가 있다고 유네스코에서 인정을 받아서 무술연맹이 NGO단체로 되는 것 마냥 아태문화재단에서도 그런 세계에 널려있는 무형문화유산들을 등록화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무술연맹하고 아태문화재단하고 저희 시하고 협약해서 무술연맹의 고유사업을 아태재단에서 기능을 수행하게 해주는 그런 문제들도 풀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하려면 법인으로 돼 있어야만 가능한데 지금 현재는 그런 여건이 안 돼 있고 위원님께서 더군다나 말씀하신 비용에 대한 문제도 아직 무술연맹에 가맹되어 있는 단체들이 그렇게 재정적으로 넉넉한 단체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총회 때도 늘 회비나 이런 것들이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그게 단시간에 되는 것은 아니고 축제에 참가하는 팀들도 서서히 자부담을 하고 그런 추세가 자꾸, 저희들도 방향을 그쪽으로 넓혀가는 중이고 그렇게 바뀌어 가는 과정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봐서 무술연맹을 법인화시켜서 여러 가지 시에서 계획하고 있던 활성화 방안들이 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하 나만 더, 관광재단하고 무술축제에 관련해서 어떤 관계에요? 설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수
한대수관광과장
문화관광재단에서 하고 있는 무술축제를 법인이 되면 세계무술연맹으로 옮기고요. 관광재단의 기능은 대폭 축소하든지.
종섭
심종섭위원
옮겨요? 그거 몇 회 얼마나 됐는데, 관광재단의 정관을 보면 충주시의 각종 문화 관련 전 행사를 총괄하는 전문단체로 그 어렵게 만들어졌는데 그것을 축소해요?
용태
최용태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들께서 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하게끔 해주셨는데요. 실제 거기 구성원들이나 지금 현재 각자의 기능들을 보면 조그마한 축제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충족돼 있는 부분들은 없고 제가 봤을 때는 순수하게 관광진흥이나 문화진흥 이런 차원에서의 새로운 기능을 모색해야 될 그래서 새로운 진로를 찾아줘야만 되는 그런 상황에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소위 축제를 문화관광재단에 다 넘긴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기능하고는 분리를 시키고.
종섭
심종섭위원
그러면 지금 완전히 헷갈리게 됐는데 관광재단을 만들 때 아주 우여곡절 별 일이 다 있었는데 무술축제를 그러면 이런 계획이, 그 당시에도 세계무술연맹 관련해서 움직임이 있었는데 굳이 무술축제추진위원회를 바꿔가면서까지 재단을 만드신 이유는 무엇이며, 지금 금방 말씀에 축소하고 다시 관광재단에 대한 재설정을 하려고 하는 이런 것은 전혀 우리 의회에는, 저는 처음 듣는 거에요.
용태
최용태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간담회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으면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얻은 뒤에 설명을 했으면 이런 구구한 설명이 필요가 없는데 그런 기회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차제에 이런 장황한 설명을 드리게 된 거죠.
종섭
심종섭위원
알겠습니다.
덕기
지덕기위원장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김종하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탄금호 이용보전개발 용역에 관한 사항인데 용역을 해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나 대안이 나오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수자원공사의 승인 가능성은 어느 정도나 돼요?
대수
한대수관광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특구를 함으로써 승인을 하는 조건부승인까지 끌어낸 것이니까요. 이제는 더 압박을 해서 수면을 활용해야 됩니다.
종하
김종하위원
해야 되는데 수자원공사에서 법적인 제약이나 여러 가지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가능하겠냐, 이런 얘기에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용역으로 인해서 용역 때문에 안 될 것이 되고 이렇게 되겠냐 이런 얘기에요.
대수
한대수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병립해보려면 구역은 나눠야 되고요. 또 우리가 허가를 내주더라도 그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수상스키가 수상스키 하는 사람들 100대를 승인해 줄 수도 없는 것이고 제트모터를…….
종하
김종하위원
운하문제가 제일 걸림돌이에요. 운하만 아니면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수자원 우리 충주가 최대한 활용해서 관광지로 만들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운하 문제가 제일 크게 걸려있다고, 그것만 되면 우리가 구상하는 것들이 거의 불가능하게 돼요. 큰 배가 왕래하고 하면 조정문제도 안 되고 파도라든가 또 사고의 위험성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지켜보고 용역을 해도 좋지 않겠나 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염려에서 우선 소명이나 들어보자, 이렇게 했던 겁니다.
대수
한대수관광과장
운하로 인해서 배가 움직이는 것은 직금 현재 여기 다니는 배가 약 한 2,500톤 정도 된다고 하고요. 선폭이 13～14m, 길이는 50m를 안 넘는 구간인데 그 정도의 배가 다녀서 나머지 배가 뒤집힌다든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거보다 더 큰 파도가 쳐도 배 자체가 뒤집히는 그런 원리는 아니기 때문에 파도에 있어서 수상스키라든가 이런 것은 그런 파도가 있음으로써 즐길 수가 있는 것이고요. 조정은 좀 어렵고 조정은 파도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카약은 또 워낙 그런 급류에서 타는 스포츠거든요. 그래서 카약이라든가 그런 종류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배가 다닌다고 해서 그렇게 배가 뒤집힐 정도의 큰 파도가 일어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종하
김종하위원
그건 그렇고 그다음에 도시정 홍보전광판 설치 문제도 이런 것이 벌써 예산이 6억 9,000만원인가요? 거의 7억 원 정도 되는 큰 사업인데 이런 것들이 사전에 깊이 있게 연구가 되고 검토가 되고 위치는 어디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것들이 좀 구체화 돼서 여러 의회가 됐든 각계각층에 이런 것에 관심 있는 분들의 이야기도 듣고 그 정도면 타당하다, 이렇게 됐을 때 추진하는 게 사실인데 어느 날 갑자기 추경에 한 7억이라는 돈을 어떤 분 아이디어에 의해서 이것을 해야 된다. 처음 어저께 보고하실 때 단월사거리에 하겠다고 했는데 물론 넘어오면서 전광판이 하나 있으면서 홍보나 알리는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자체가 오히려 도시의 미관을 해치는 시야를 장애하는 그런 악영향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는 좀 깊이 있게 심도 있게 연구해서 정말 필요한 자리가 어디인지, 내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게 된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용태
최용태주민생활지원국장
도비가 2억이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시면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의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종하
김종하위원
도비라는 것을 국도비라는 것을 가지고 자꾸 의회에 압박을 하고 이러는데 사실 그건 아니거든요.
용태
최용태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내용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의회에 사전에 상의를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저희들도 얘기꺼리가 됩니다. 위원님들도 바쁘신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러다보니까 이번 간담회 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됐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간담회 기회가 없는 게 상당히 아쉬운 것이고요. 처음에 구상이 그렇습니다. 시를 알리는 움직이는 영상적인 기능이 없다보니까 이런 게 구체적으로 얘기가 됐고 이게 도에까지 얘기가 돼서 도에서도 일부 부담하겠다, 이런 얘기가 된 것인데 일단 이 예산은 살려주시고 그 다음에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하
김종하위원
당초에 그런 목적이었다면 지금 한번 보세요. 수안보에서 오는 용두 금가간 외곽순환도로가 완공되면 외지 차량은 거의 그쪽에서 분산이 돼 버립니다. 시내 이쪽으로 들어오는 것들은 우리 시민들 내부차량들이 대부분일 것이고 외부의 차량은 이미 수안보나 제천 쪽으로 빠져버린다는 얘기죠. 그럼 과연 달천사거리에 이런 홍보전광판을 했을 때 그럼 우리 시민들만 보라는 것이냐, 그건 아니지 않냐.
용태
최용태주민생활지원국장
위치에 대한 것은 하여튼 저희들이…….
종하
김종하위원
위치가 어떻든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할 것이냐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어떤 모형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사업계획서를 의회에 구체적으로 내줘서 이렇게 할 것이니까 이렇게 해주시오. 이렇게 나와야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용태
최용태주민생활지원국장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처 그런 것을 생각 못했는데 위원님들께 그 문제는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주호 수면사용에 대한 문제도 근본적으로 수자원공사로부터 수면을 시로 가지고 오기 위한 방법이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초 시에서 용역심사위원회 때도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말씀하셨거든요. 문화에 대한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일단 충주 탄금호에 동력선, 무동력선을 몇 대를 띄울 수 있느냐는 총량적인 의미를 총량적인 설정을 해서 수면사용계획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충주 탄금호에 동력선, 무동력선이 몇 대가 뜰 수 있는 총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민자를 우리가 유치하려고 해도 전체 총량 중에 몇 %는 민자를 주고 몇 %는 시에서 관리를 하고 그런 사업계획을 기본적인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게 없고 지금 현재 수상스키나 이런 불법으로 하는 사람들도 결국은 다 언젠가는 한군데로 해서 양성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런 틀이 없으면 소위 양성화시켜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용역이 돼야만 양성화가 가능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문제도 그때 용역심사위원회 때도 나온 게 꼭 수면만 갖고 할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일부 문화재와 관련된 부분들까지 터치를 하고 또 환경적인 부분도 터치를 해서 종합적인 계획이 될 수 있게끔 용역을 추진하라, 그때도 이런 얘기가 됐습니다. 실무선에서 충분히 그런 것들이 이해가 됐기 때문에 이 문제도 탄금호 수면에 대한 근본적인 사용권에 대한 것을 시로 옮겨온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 예산도 쓸 수 있게끔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종하
김종하위원
알겠습니다. 논의해 볼 사항이고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덕기
지덕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환경과장
환경과장 김영배입니다. 환경과 소관 소명 드리겠습니다. 294쪽 대형폐기물위탁처리비는 이미 배포해 드린 자료와 같이 2007년도 발생량이 2,815톤 처리비용 5억 2,6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위탁처리 예상량이 왜 늘어나냐면 깨끗하고 아름다운 충주만들기 일환으로 실시하다보니까 그동안 방치된 대형폐기물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량을 1,700여 톤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산출한 결과 발생량을 4,600톤, 처리비용 약 8억원 돈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들이 단가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다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297p 야생동식물 보호구역을 재지정하게 돼 있는데 재지정을 하면서 그냥 먼젓번대로 지정하면 상당히 문제가 발생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태를 정확히 조사해서 야생동식물의 개체수를 조사하고 행정의 신뢰를 갖춰서 재지정하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수룡폭포 전망대 설치는 행정적인 착오가 있었는데 2007년도에 부시장님 긴급지시를 해서, 수룡폭포 전망대 설치를 생략하겠습니다.
덕기
지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질의하기에 앞서 기획감사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려고요. 지금 여기 예산서상에 유인돼서 예산서가 나왔는데 여기에 국도비나 이런 것 있죠? 국도비 표기된 것 이거 확정된 겁니까? 100% 확정된 겁니까?
창수
김창수기획감사과장
예, 확정된 겁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문화체육과 국악단 가는 것 2,000만원.
창수
김창수기획감사과장
그래서 9,000만원 계상해 놓은 거죠. 2,000만원이 앞으로 올건데 그래서 그것은 국도비 표시를 안 하고 9,000만원을 시비로 세운 거죠.
종섭
심종섭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헷갈리는 부분이 거기에 9,000만원인데 2,000만원은 국비, 시비 7,000만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표기돼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믿냐 이거에요, 이 자료를. 지금 이거 확보가 안 된 것인데 어떻게 이것을 다 믿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심사를 합니까. 그것을 하나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에요. 확보 안 된 것이 한두 개가 아니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희들이 확인을 다 못하니까 참 우려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다 믿어야 되나, 안 믿어야 되나 혼란스럽습니다.
창수
김창수기획감사과장
그것은 직원들이 국도비 확정됐으니까 표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종섭
심종섭위원
직원들이 했든 어쨌든 시에서 나오는 의회로 오는 공식자료인데 이것을 믿고 하는데 지금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 하나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환경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아까 말씀드린 294쪽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 아까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17만원, 단가를 23만원 잘못 표기가, 정부에서 고시된 게 23만원이라는 거잖아요, 톤당 처리비용이. 그런데 실제로는 17만원에 했는데 하다보니까 톤수를 맞추다보니까 정부단가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다시 가져오신 게 4,600톤으로 해 오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 4,600톤도 아니고 실제 톤수는 3,500톤이 맞는 거죠, 사실은?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영배
김영배환경과장
그건 아닙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그게 아니면 안돼요. 왜냐하면 3,500톤을 폐기하려고 하는데 단가가 톤당 23만원 아니겠어요? 아까 지적되는 바람에 실제로는 처리비용이 17만원이다 이거에요. 그렇잖아요? 작년에도 17만원, 금년에도 17만원.
영배
김영배환경과장
17만 5,000원입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그런데 실제로 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면 3,500톤이란 말이에요. 3,500톤인데 예산 올린 4억 6,000만원을 맞추다보니까 8억 5,000만원 전체를 맞추다보니까 톤이 늘어난 것이란 말이에요. 1,100 이거죠? 실제로는 그렇다 이거지, 이것으로 봐서는. 그렇죠? 괜찮습니다. 그냥 하시면 돼요.
영배
김영배환경과장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반기에 대형폐기물을 해체해서 보관할 예정,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게 다 들어간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을 확보해 놓고 또 시책은 시책적으로 해서 효율을 기하겠습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알아요. 다 알아요. 그런데 결국 금년에 폐기할 것은 3,500톤으로 처음에 계산이 다 됐던 것이라고, 금액 단가차이가 나니까 단가를 안 줄이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1,100톤이 늘어난 거에요. 17만 5,000원을 곱하다보니까. 그렇죠? 그것은 일단 인정하시죠? 그러고 넘어가자고요. 사실은.
영배
김영배환경과장
예, 알았습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알겠습니다.
덕기
지덕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태
최용태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생동식물보호구역 재지정 연구용역에 대한 것은 법적으로 10년 주기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본계획이 없으면 용역자료가 없으면 환경부 확인 같은 것 어떤 패널티를 갖게 돼 있어요. 기본계획이 없는 자치단체는.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하게 돼 있는 것이니까 이것은 위원님들이 고려를 해 주셔야 돼요. 법적으로 하게 돼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덕기
지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정내역에 대한 소명을 모두 들었으므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5분 정회
18시4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작성하신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홍진옥 간사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간사
총무위원회 간사 홍진옥 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총무과의 충주호 이름지키기 연구용역 등 11건 18억 6,33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하셨고 주민생활지원과의 자원봉사센터 차량구입을 차량운영으로 부기 저정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셨습니다. 이상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덕기
지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설명 드린 내용은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내용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간사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간사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