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인 의원 발언

주민생활지원국장 황인호입니다. 평소 우리 구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과 협조를 보내주신 사회도시위원회 오수인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5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 제안이유는 국가보훈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구민에게는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의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에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부산진구와 부산진구민의 책무를 규정한 조항으로 희생 공헌자의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 구의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 구민의 시책 협조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보훈대상자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예우 및 지원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관계 법령은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 및 제5조 및 제23조이며, 본조례 제정으로 인한 법적 의무적 소요예산은 없으며 다만, 예산의 범위내에서 부산진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한 보조금을 현재까지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국가 보훈 대상자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여기 주요내용에 보니까 초청위원행사개최라든지 보훈대상자 포상같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자료상에 보니까 발상지 전적팀 순례에 드는 비용같은 이런 것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현재까지 9개 단체에 5,770만원을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 단체에 지원을 하는 것은 이 조례하고 관계없이 우리 일반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단체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에서 지금 이 조례에 있는 목적사업을 단체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주고 있다.

아니, 위탁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단체에서 우리 예산을 가지고 그 단체에서 자기들끼리 그런 행사를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5,770만원 연간 9개 단체에 주고 있는 이것을 더 늘리시겠다는 말씀입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예산의 범위내에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예산 사정하고 위원님들이 심의하고 의결을 해야 더 준다든지 적게 준다든지 할 것이지, 지금 현재 있는 것으로 조례없이 일반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로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조례를 보훈처에서 제정하도록 협조요청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상위법에는 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상위법이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로 정하도록.

이것하고 상관없는 질의를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용어라는 단어가 보조자료에 나와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복지용어책자를 한번 만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복지용어들이 모르는 용어들이 많이 내려와서 꼭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한테도 책자를 한개 주기로 했는데 지금 배부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 책자가 만들어졌습니까?

만들어져가지고 의회용으로 해 가지고 20부가 30부가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의원님들께 한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로써는 의회사무국에 주면 배부가 된 줄로 알았는데 우리가 여유분이 있으니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보훈단체 현황 및 지원 내용에 보면 2008년도에 5,77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단체 지원을 했는데 그 금액을 가지고 나누어서 준다는 말입니까? 안 그러면 여기에 나와있는대로 줍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조례에 없어도 사회단체 지원 조례를 가지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월남참전유공자회인 것 같으면 유공자회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300만원 준 것 같으면 그래 앞으로도 그런식으로 주겠다 그 말입니다.

6.25참전용사회는 인원이 368명인데 450만원인데 무공훈장지회는 302만원인데 900만원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는지?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에 따른 것이고 그 다음에 단체도 보면 우리가 그냥 자기들이 규정에 의해서 결성된 단체라고 하는 것하고 우리가 봤을 때는 무궁수은장회같은데는 실제로 이 사람들이 목숨을 받쳐가지고 자기들이 옥고를 치렀다든지 또는 월남전에 참전해서 다쳤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희생이 더 크기때문에 비중을 조금 더 높일 수 있고 그냥 월남에 갔다 온 이 사람들하고 가서 다친 이 사람들하고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차등을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해서 희생도 하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국가관이 투철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도 알아다시피 지금은 초등교육때부터 국가관이 많이 헤이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관이 투철하면 그 사람한테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면 국가에서 뭔가를 내한테 해준다는 그런 이념이 있어야 그 사람이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할 것이고 국가를 위해서 싸울 것 아닙니까?

방금 강위원님 말씀처럼 좋은 말씀입니다. 이 조례하는 취지가 그런 목적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노력한만큼 좋은 결실이 있는 그런 일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여기에 딱 맞는 질의는 아니고 유사한 질의입니다. 지금 현재 보훈단체가 격려금을 받고 했는데 이런 단체들이 광고물 제거라든지 이런 활동도 할 수 있게끔 진로를 열어 줘가지고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해봤는데 이용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방안을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부산진구에 여기 국가독립유공자나 국가보호대상자가 6만2,000명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이 자료에 따르면?

이 단체에 회원이나 단체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 6만2,500.

5,700만원인데 이것이 사업에 대한 지원이 아니고 이 단체에 대한 지원이지않니까? 그렇지요?

예. 저희들이 단체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가입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 같은 그런 국가 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한 지원은 큰 유공자에 대해서 연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보훈처에서 다 해주고 이 사람들이 단체를 결정하든지 모임이 있을 때에 이 사람들을 위한 행사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범위내에서 해 주자. 이런 차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니까 애국지사 생신 방문 예우해 가지고 한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생신방문예우는 특별하게 한분에게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 관내에는 양정 현대아파트에 김영찬 지사님 한분만 생존해 계십니다. 애국지사로써는 그분에 대해 우리가 예우를 하겠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보고 원천적으로 아주 잘 하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떠어떠한 단체들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보훈단체는 국가를 위해서 몸을 받친 희생자입니다. 당연히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데 동시에 고인에 대한 국민의식은 더욱더 필요하고 어떤 사회단체보다 더 예우를 해줘야 되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사항들은 어떻게 발전시킬 생각입니까?

목적사업을 예시를 해놨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 구 예산상 이 정도의 예산만 지원하고 저희 재정이 풍족해 지면 확대해 가지고 그 분들에 대한 예우를 하고 우리 후손들이 그 분들을 본 받아가지고 나라사랑도 더 애국정신을 더 함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오경은 위원님이 미가입자는 국가보훈처에서 지원한다 그랬는데 여기에 가입되신 분들 아닌 분들은 더 홍보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분들이 국가로부터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것은 보훈처에서 해 주고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방금하는 나라사랑이라든지 애국심 함양을 위해서 이분들께하는데 그 분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회원가입을 할려고 저희들이 홍보를 안 해도 무진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입니다.

금액을 보니까 9개 단체에서 재향군인회가 제일 금액이 많거든요.

아닙니다. 재향군인회가 770만원 밖에 안 가져갑니다.

지금 이번에 청장님께서 10% 예산을 삭감하라고 해 가지고 전체 과에다가 10% 예산 삭감 지시가 내려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조례하는 것 하고는 관계없는데 방금 말한 것 이것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의원들이 심의의결을 거쳐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것도 가감을 할려면 이것 역시 저희들 예산 사정이 열악해서 10% 줄여야 되는 문제가 생기면 이것도 2회 추경때 전담을 할 수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것은 모르겠는데 이런 것은 예산 삭감을 한다면 반발이 안 심해지겠습니까?

엄청 심할 것입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전몰군경미망인은 돌아가신 부인이고, 전몰군경유족회는 가족들이 구성된 그런 단체지요?

예, 맞습니다.

유사하다 그렇지요. 비슷한데 저것은 보훈처에서 정해놓은 단체로서 이래 같이 통합하고 이런 조정은 안 된다 그렇지요.

구에서는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분들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까 소일거리 일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터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한번 우리 구에서 연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