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임기태 의원 발언
옥경
채옥경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을 상정 합니다. 심사 방법은 전체적인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위원 들께서 예산안 을 보시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쪽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실과소별 페이지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 감사 실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 감사 실장 나오셔서 위원 들의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획 감사 실 소관은 예산안 49쪽에서 51쪽, 읍면 예산 187에서 199쪽입니다. 먼저 49쪽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49쪽에 부안군 장기 종합개발 계획 용역 5억이 이번에 편성 되어 있거든요.
종일
김종일기획감사실장
예.
리가
우리가장공현위원
2008년도 당초 예산 심의 하는 과정에서 삭감액 조서를 보면 3억 용역비 요구가 들어와서 그것을 우리가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2억을 추가해서 편성을 했는데 우리가 당초 예산 에 필요하지 않다고 해서 삭감을 했는데 왜 2억을 추가로 더 증액을 해서 편성을 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설명한번 해 주시지요.
종일
김종일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다시 설명 드리자면 장기종합 개발계획 용역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1995년도 12월에 종합 개발계획 수립 후에 지금까지 수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2004년 11월 달에 부안군 종합개발 계획을 수립한바 있으나 그것은 그때 방패장 유치관계로 인해서 그 원전수거물 거기에 맞추어서 한 용역이기 때문에 저희는 사장된 용역이 되겠고, 그래서 어떤 필요성이 생겨가지고 했고 사업의 주요 내용을 본다 면 새만금 사업과 맞추어서 현재 해안선에 투자되고 있는 사업을 내륙권과 신설된 사업을 발굴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려고 그런 계획을 세웠고, 두 번째로는 분야별로 종합 발전 전략을 모색해서 장기적인 투자계획과 재원조달을 마련하기 위해서...
공현
장공현위원
실장님! 설명하신 부분은 우리가 당초 예산 편성할 때도 들은 이야기이고... 그러면 그때하고 지금하고 변경된 내용이 있어요? 그때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우리한테 그런 내용을 설명했을 것 아녀요...
종일
김종일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다시 부안군 용역까지 심의 위원 회에서 수정 을 그때 채옥경 의원 님이랑 김병효 의원 님이 참석하셔 가지고 6개월에서 10개월로 기간 도 늘어나서 그때 3억한 것을 증액요구를 하게 된 것이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삼성이라든지 국내 굵직한 대기업 연구소들이 연구 용역을 참여를 유도하도록... 쉽게 이야기해서 무주 같은 곳도 3억을 들여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주보다는 군세도 크지만 또 새만금이라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5억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제는
문제는홍춘기위원
이 돈을 들여서 이런 종합 개발계획 이 나오면 이것이 우리 부안군의 지표로 어느 정도 달성될 때까지는 이것이 교과서로 해서 가야하는데... 군수 가 바뀌면 이것이 휴지조각 되어버리고 또 새로운 것으로 만드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만들면 이것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군민들의 어떤 합의 점을 도출을 하던지... 어떤 방법으로 하던지 좀 지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어떤 장치가 필요하다... 우리가 변산권 종합개발 계획을 비롯해서 부안 종합계획 마스터플랜을 하나 가져야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군민들이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우리 장 위원 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지적이 타당하거든요. 이것 만들어서 해야 뭐하냐... 그런데 오히려 2억이 증액 되어 가지고 5억이 올라오니까... 그때 하고 무슨 환경이 어떻게 바뀌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그것이 명쾌한 어떤 방안이 나와져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리고
그리고장공현위원
우리가 당초 예산 에서 삭감한 것을 추경 예산 에 요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것 밖에 안 되거든요. 실은...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 님들하고 협의해서 조정하겠습니다.
종일
김종일기획감사실장
49페이지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 참가에 대해서는 위원 님들께서 안 물어 보셔 가지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이것 전국 지방자치단체 경영대전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일보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것인데 작년에도 52개 지방자치단체 가 참가해 가지고 이런 계기로 해서 우리부안군을 알리게 되고 거기서 시상을 31개 부분을 해 가지고 시상 인센티브로 해서 특별 교부세 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투자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 각하 고 또 부안을 이런 기회에 알려 가지고 어차피 교부세 받으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큰 손해를 끼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의미에서 넣었기 때문에...
그것
그것임기태위원
질문 하려고 했는데 미리 이야기하는데... 당초 예산 이 5천5백만원이 섰는데...
종일
김종일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일반 운영비입니다. 전체적인 총액입니다.
총괄
총괄장공현위원
계...
종일
김종일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지금임기태위원
이번에 4천만원이 추경에 올라왔지 않아요.
종일
김종일기획감사실장
예.
초에
당초에임기태위원
5천5백인데... 당초 5청5백 섰을 때에 비해 변경된 것이 있어요.
종일
김종일기획감사실장
당초 5천5백은 자치경영대회가 아니고 총괄 일반운영비입니다. 저희 기획실...
대전
경영대전임기태위원
참가하는데 4천이 필요하다...
종일
김종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임기태위원
이 부스가 하나에 4백5십1만원이에요?
종일
김종일기획감사실장
예.
것이
이것이임기태위원
운영비까지 포함된 것이에요. 설치비에요?
종일
김종일기획감사실장
설치비, 운영비 포함된 것입니다.
임기태위원
며칠간이나 운영되어요.
종일
김종일기획감사실장
8월 28일부터 8월 31일까지 하고 서울 삼성동 코엑스 태평양 홀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후원이 외교통상부라든지 중앙 정부 에서 전부 참석을 하게 되겠고요.
러면
그러면임기태위원
내고장 자랑관이나 맛자랑 풍물관이나 똑같이 운영될 것 아녀요? 같은 날짜에...
종일
김종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임기태위원
왜 부스 설치비 단가가 틀리지요? 단가가... 하나는 4백5십이고 또 하나는 1백7십인데...
종일
김종일기획감사실장
규격도 틀리고 부스 사용 면적이라든지 그런 것이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은 1백6십5만원, 보통은 2백2십만원 이렇게 되어 있구만요.
것이
이것이임기태위원
위에서 주어진 금액이에요?
종일
김종일기획감사실장
예. 거기서 참가하는데 이 금액이 소요된다고 해서 받아 가지고 저희가 6개관이 있는데 내고장 자랑관, 맛자랑 풍물 장터관, 전통 이벤트 공연관, 해외우수 지자체관, 지방자치단체 협력관, 정부 정책 홍보관이 있는데 우리가 꼭 필요한 3개만 이렇게 하고 베너 및 홍보물제작해서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수가
부수가임기태위원
내고장 자랑관에 6개를 쓴다고 했는데 그러면 맛자랑 풍물관하면 부스가 8개 아녀요?
종일
김종일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지금임기태위원
240개 지자체인가요? 거기서 다 나온다고 하면은...
종일
김종일기획감사실장
모두 나오는 것이 아니고 2007년도에는 52개 지방자치단체 가 참가했습니다. 그래서 31개 지방자치단체 가 시상을 했고요. 그런데 이것은 경비 가 들기 때문에 안나가려고 하지요. 이번에는 저희 부안군이 한번 경쟁력 강화하는 차원에서 한번 참가해 보자는 뜻에서...
임기태위원
주관부처에서 이것 나온 계획이 있겠구만요. 이것이...
종일
김종일기획감사실장
예.
그것
그것임기태위원
별도로 하나 주세 요.
종일
김종일기획감사실장
예.
옥경
채옥경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0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50쪽이 49쪽하고 연계되는데 부안 종합축제 추진도 당초 예산 이 우리한테 3억을 요구해 가지고 삭감을 했는데 여기도 또 2억의 요구가 들어오면서 지금 2억5천 정도가 이번에 행사관련해서 예산 편성 요구가 되었거든요. 제 생각 같아서는 금년 같은 경우에는 군 민의 날 행사도 금년에 대대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더불어서 도민체전도 하려면 행사성 경비 가 많이 지출 되는데 금년에 또 굳이 종합 축제 추진을 해야 되느냐... 당초 예산 에서 저희들한테 3억 요구해 가지고 그것 삭감요구를 했는데 축제비용 2억을 요구하면서 관련해 가지고 부 대사 업으로 해서 2억5천 요구가 들어왔는데... 부안 종합축제도 금년에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요?
종일
김종일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부의장 님 말씀대로 2억5천9백중에서 2억이 축제 행사비로 요구되지 않았습니까? 그중에서 1억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곰소젓갈축제 5천만원하고 부안해양문화노을축제 격포에서 했던 5천만원 등 수산과에서 했던 것을 전부 총괄해서 여기에 묶어 놓았거든요.
러면
그러면장공현위원
그것 삭감을 했나...
종일
김종일기획감사실장
금년 본 예산 할 때 작년 수산과에서 했던 축제업무는 전부 기획실이라고 해서 묶어 놓았는데 그것이 삭감이 되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2개하고 실제 방금 전 부의장 님 말씀대로 너무 많다는 것 중에서 부안 종합축제 가칭으로 한 것이 1억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2억이지만 2건은 수산과에서 지금까지 했던 곰소젓갈축제하고 해양문화노을축제하고 5천만원씩 그 1억을 빼고 나면 이번에 의원간담회 때 저희가 설명 드린 것은 이번에 1억을 요구가 된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장공현위원
금년에 이런 행사를 또 해야 해요?
종일
김종일기획감사실장
수산과에서 하는 것 젓갈축제는 8회 이렇게 했잖아요.
공현
장공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감사 업무 추진 사무기기 임차는 무엇을 임차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사서 관리하는 것이 좋지 않냐하는 생각이 드는데... 무엇을 임차하는 것이에요?
종일
김종일기획감사실장
복사기, 팩스 이런 것을 임차하는데... 한번 쓰는데 1십만원 씩만 하니까 몇 백 만원 들여서 하기가...
기존
기존장공현위원
실과소에 있는...
종일
김종일기획감사실장
실과소에 있는 것 1대 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 분들이 한 20분씩 오니까 몇 대를 설치해야 하니까 임차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공현
장공현위원
알았습니다.
옥경
채옥경위원장
51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51쪽 기획 감사 업무추진 급식비가 4백1십5만8천원이 섰는데... 이것은 내가 예산 서를 검토하고 보니까 이것이 실과소, 읍면별로 일률적으로 급양비가 1억5천7백만원이 서있는데 물론 실장님도 아시겠지만 추경 예산 이라고 하는 것은 불요불급한 예산 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급양비를 세우려고 하면 어떤 특수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번에 AI조류독감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인해서 비상근무를 한다든지 했을 때 사업별로 급양비를 세워 주어야 맞지... 이 추경 예산 에 적은 예산 도 아니고 실과소별로 나누어 먹기 식으로 해서 읍면까지 일률적으로 이렇게 1억5천7백만원을 세운 것은 나는 잘 못 되었다고 생 각하 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때요? 물론 직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은 어떻게 생 각하 면 지금 시간외근무 수당 을 제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니까 3월 달 한달에 2억5천7백만원이 지출 되어 가지고 1년이면 약 30억이상이 시간외 수당 이 지급이 되는데... 어째든 야근을 하게 되면 시간외 수당 을 줌으로 해서 그 시간외 수당 가지고 밥을 먹고 하면 될 텐데... 이걸 별도로 나누어 먹기 식으로 해 가지고... 읍면별 일률적으로 1억5천7백만원 급양비 예산 편성 한 것은 좀 잘못되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일
김종일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직원후생복지차원에서 한 것인데... 그건 부의장 님하고 저는 견해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장공현위원
... 후생복지차원에서 준다고 하는 뜻으로 편성한 것은 저도 아는데 이것이...
종일
김종일기획감사실장
100%는 주면 안 되고 그래서... 왜냐면 실과소에서 전부 100% 야근은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3분의 1정도 계상해서 세운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장공현위원
아예 당초 예산 에 세워주던가 해서 사기앙양을 해주어야지... 추경 예산 에 세우는 것은...
종일
김종일기획감사실장
제가 거기까지 판단을 못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편성지침에 안 맞는 것 같아요.
러면
그러면홍춘기위원
직원들이 야근할 때 어떻게 해요? 특근비라는 것이 있는가...
종일
김종일기획감사실장
없지요.
러면
그러면홍춘기위원
야근할 때 식사를 어떻게 해요? 밥은 먹어야 할 것 아녀요...
종일
김종일기획감사실장
자기 주머니 돈으로 먹어야지요.
까지
지금까지홍춘기위원
그렇게 해 왔어요.
종일
김종일기획감사실장
예. 집에 가서 먹고 오던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 주머니 돈으로 먹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시간외 수당 이나 이런 것은 매식비보다도 급여 차원에서 많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
추경예산장공현위원
편성에 저는 맞지 않는 다고 생각합니다.
옥경
채옥경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읍면 예산 187쪽에서 199쪽까지 검토해 보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87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8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9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
읍면예산홍춘기위원
뭐 예산 있어야...
홍춘기위원장
그러면 읍면 예산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현
장공현위원
195쪽에 백산면 공공운영비 총액 예산 이것 늘어나는 것은 승강기 예산 때문에 늘어나는 것인가?
종일
김종일기획감사실장
공공요금 전기요금이...
니까
그러니까장공현위원
...
종일
김종일기획감사실장
예.
그것
그것장공현위원
검토한번 해 보았으면 쓰겠더라고요. 승강기 사용금은... 알겠습니다.
옥경
채옥경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기획 감사 실 소관 예산안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기획 감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 생활지원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과장이 공석이므로 기획 감사 실장이 나오셔서 위원 들의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주민 생활지원과 소관은 예산안 107쪽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주민지원과 예산 편성 하면서 사회복지 과에서 기존 인력이 그리 많이 넘어가잖아요.
종일
김종일기획감사실장
예.
러면
그러면장공현위원
사회 과 예산 은 여기 세우면서 조금 삭감이 되었나... 제가 알기로는 많은 직원이 주민 지원과로 가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 이 예산 을 편성하게 되면 사회 과 예산 이 삭감이 되어야 맞지 않는가? 사회 과 예산 을 제가 안 보았는데...
임기태위원
주민생활지원과 정원이 14명이지요?
종일
김종일기획감사실장
예.
런데
그런데임기태위원
14명이 신규로 채용하는 것이 아닌데 14명 전부 업무추진비가 섰네요. 그러면 14명 다른 곳에서 오는 곳은 줄어야 하지 않아요?
공현
장공현위원
그 이야기에요. 사회 과에서 많이 가는데... 만약 안 되었으면 수정예산 이라도 숫자 조정해서 사회 과 어디서 나가는 것인가는 모르겠는데 검토한번 해 보십시오.
종일
김종일기획감사실장
예. 알았습니다. 여기서는 우선 사무관리비하고 그것만 1인당 세웠고... 여비 만 이렇게 세웠기 때문에 사업은 없습니다.
옥경
채옥경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주민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기획 감사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위원 들의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문화관광과 소관은 예산안 67쪽에서 74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67쪽 당초 예산 삭감한 것, 올라온 것 가지고 따지는 것 같아 거시 기한 데... 부안향제 줄풍류 복원사업도 우리가 당초 예산 에서 필요 없다고 해서 삭감했거든... 그런데 왜 또 요구한 것이에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자체로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 요구하는 것은 모두 필요해서 요구한 것이고 우리가 의회에서 검토해서 이것은 안 해도 좋겠다고 해서 삭감한 것을 자꾸 요구하면 어떻게 보면 진짜 우리 의회를 무시한 것 밖에 안 되어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 자체가 2006년도부터 보조사업 으로 추진했는데 2008년도 지금 현재 운영상황 자체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그런
그런장공현위원
내용들이 당초 예산 에 충분히 설명이 되었고 우리 의원 님들이 판단을 해서 삭감을 했는데 자꾸 이야기하면... 그런 것은 다음부터라도 당초 예산 삭감된 것은 예를 들어 당초 예산 에 반영하도록 노력을 했어야지... 추경 예산 에 다시 재 요구를 하는 것은 우리 의원 들이 심의 하는 것을 좀 거시기 하는 것 밖에 안 되어요. 그러니까 좀 ...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앞으로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장공현위원
그 위에 농지보전 부담금 하고 산지전용 부담금 은 무슨 사업을 하는 것인데 부담을 해 주는 것이에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석정문학관에 있는 농지전용 부담금 인데...
공현
장공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방금
방금박천호위원
전 줄풍류 복원사업비 1천만원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제 생각에도 본 예산 에 삭감되었는데 다시 또 올라오고, 올라오고 하는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문화예술분야에서 다른 분야에서도 지원해 주라고 요구가 들어오면 과장님 어떻게 하실려고 그래요. 거기도 모두 지원해 주어야 하는 것 아녀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이 문화예술단체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니까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그 중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사업성을 평가해서 이것은 좀더 보존개선 가치가 있는 가, 없는 가 여부를 판단해서 지금 결정 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박천호위원
부분은 예총이나 문화원에 일괄적으로 맡겨서 거기서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앞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일
제일임기태위원
밑에 사회 소외계층 문화예술 교육지원인데 무슨 사업인데 1천만원을 삭감했어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당초 이것을 저희들이 2천만원을 계산했는데 거기에 지금 이번에 공모해서 심사 선정된 것이 여성장애우 단체에서 함께하는 연극놀이가 선정이 되었어요. 이 연극놀이 선정된 공연에 필요한 금액은 1천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1천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임기태위원
알았습니다.
홍춘기위원
20세기 부안 역사문화이야기 발간은 어디에서 쓰는 것이에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이게 당초 저희들이 부안이야기라고 해 가지고 전편을 발간했었습니다.
홍춘기위원
어디에서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향토사학가로 되어 있는데... 문화원 소관에서 당초 했다가 이번에 문화원에서 이 사업 자체가 빠져 있어서 제작한 작가하고...
홍춘기위원
이 8백만원을 앞으로 어디에 주어서 쓸 계획이에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이 자체는 단체에 주어서...
디로
어디로홍춘기위원
...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문화원하고 협의를 해서 문화원에 다시 이관시켜서 주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홍춘기위원
왜 이 질문 을 드리냐면 부안향토는 부안사람만큼 더 잘 아는 사람이 없어요. 또 우리 부안에 그것을 쓸 수 있는 향토사학이라든가, 문학이라든가, 역사라든가 그런 인재 자원이 충분히 있어요. 그런데 그 종전에 보면 문화관광과에서 석정문학관 뭐 한다고 전주에 예산 을 주어서 무슨 책을 발간하고, 시집을 발간하고, 유고집을 만들고 이것은 안 되어요. 부안의 자존심 문제입니다.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것은
이것은홍춘기위원
혹시 그렇지 않겠지만 이 부분도 부안향토사학가로 문화원에 주던지, 부안향토사학가 개인에게 주던지 해서 부안사람한테 맡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위원 님이 지적하신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옥경
채옥경위원장
68페이지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68페이지 군 민의 날 축하공연에 1천8백만원이 예산 이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 축하공연 내용이 무엇인가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 지금 자치행정 과에 군 민의 날 행사 지원 예산 으로 해서 1억6천6백만원이 서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함께 묶어서 행사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 가지고... 이 행사 축하공연 내용이 무엇이에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편성된 예산 은 자치행정 과하고 중복되는 예산 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서로 상의협의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군 민의 날 축하공연은 예총에 저희들이 위탁을 주어서 예총에서 연예인 초청하고 부안에 있는 예술공 연단 체 몇 개 단체를 선정해서 같이 그날 참가하는데 참가하는 보상금 입니다. 보상금 성격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장공현위원
자치행정 과에 보면 군 민의 날 행사 지원해서 1억6천6백만원이 있거든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이 사업하고...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중복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예.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문화예술문야는 따로 예산 을 편성하였습니다. 함께 하기 위해서...
총에
예총에장공현위원
위탁해서...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예총에서 총괄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전도할 예정입니다.
리고
그리고장공현위원
그 밑에 석불산 영상랜드 리모델링 예산 이 서 있는데 우리가 주차장 공사할 그때 50%만 세우자고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조정을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100%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편성을 해 주었거든... 그때 당초 예산 을 편성할 때는 그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해주었는데 몇 개월 지나서 그것이 필요 없는 것보다도 우선순위가 늦으니까 그것은 안하고 리모델링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은 당초에 문화관광과에서 이런 사업계획을 판단할 때 소홀히 하지 않았나... 잘못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지금 제가 이쪽으로 부임해 와서 주차장관계를 재차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존 본 예산 에도 왜관거리에 대해서 도색하는 부분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왜관거리 자체를 좀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렇다면 새로운 예산 을 재차 투입하는 것보다는 기존 편성된 예산 내에서 조정해서 좀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해서 지금 주차장 사업비를 왜관거리 기존시설물을 정비하고 사람들이 체류할 수 있는 형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좋지 않은가 해서 조정한 것입니다. 양해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그 뜻은 알겠는데...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사업계획이 변경된 것은 추진하는 과정에서 잘 못되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만약 예를 들어서 격포 영상테마파크도 리모델링해야 할 부분도 많이 있다라고 나도 생각이 드는데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쪽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영상테마파크 쪽은 민간위탁이 되어 있고 저희들이 전라좌수영을 전북개발공사하고 지금 교환을 추진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 추진이 완료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활성화 방안을 별도로 의회에 보고 를 한번 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과장님 여기가 석불산 영상랜드 그것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급하다고 한 예산 을 전액 예산 삭감해버린 것이에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주차장 자체에 대해서 기존 편성된 주차장 활용도를 저희들이 그동안 조사를 했어요. 확대하는 것 보다는 기존에 조성된 주차장을 좀더 이용하는 방안으로 가고 지금 왜관거리 자체를 전체 지금 리모델링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 왜관거리 자체의 폐기 물 처리하는데 더 어려움이 많습니다. 부서 졌을 경우에...
러면
그러면박천호위원
왜관거리 리모델링 해 가지고 거기서 얻는 이익은 무엇이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첫째 시설물을 영구보존할 수가 있고 그 다음은 저희들이 왜관거리 조성이 되면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지금현재 관광객이 체류하는 시간 소요가 30분에서 1시간 정도인데 이 체류시간을 더 장시간 늘릴 수 있음으로 인해서 거기가 더 활성화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거리
왜관거리박천호위원
석불산 영상랜드에 관광객들이 1일 얼마나 들어와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1일 들어오는 관광객 수는 당초 영화촬영이 이루어질 때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감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왜관거리 자체를 좀더 조성해 가지고 활성화를 시키면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리고 연계해서 앞에 자연휴양림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면 좀더 활성화 되지 않을까 해서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박천호위원
거기에 있는 건물 리모델링 같은 것은 영화사나 TV 방송국 그런 곳에서 와서 건물을 활용하려는 것을 거기서 고쳐서 쓰는 것이 당연한 것 아녀요. 앞으로 고쳐 놓아도 계속 방치해 두면 또...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이것을 좀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그 건물을 활용하면서 관리할 수 있도록 바꾸어 주려고 합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관리만 있어 가지고 건물 자체를 실질적으로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 인해서 건물관리도 하고 보호도 하고 그런 맥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뜻은 이해가 가는데 이 주차장 공사 예산 세워 가지고 삭감해서 이것을 한다고 하는 것은 좀 잘 못되었다는 것을 저는 지적 하고 싶어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주차장 예산 을 조정한 것은 예산 을 좀더 효율적으로 소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때는
그때는장공현위원
그럼 효율적으로 필요하지 않아서...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이것이 있어요.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하기위해서 별도의 예산 을 요구하려다가 이왕이면 기존 편성된 예산 을 조정해서 사용하고 나중에 주차장 사용 소요사업비를 별도로 다시 편성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많은 관광객이 몰렸을 경우에... 단서 조항 을 붙여서 조정하려고 하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런데
그런데박천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 우리나라 전국에 세트장이 70여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세트장마다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골머리를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각 지자체에서... 그런 부분에 자꾸 리모델링하고 이것을 보존한다고 하면 예산 이 한강물에 돌 던지기 식 같아요. 어떤 예산 을 투자하면 그 만큼의 기대치 효과를 얻어야 하는데 이것 효과는 미흡하고 계속해서 시간만 가면 그것이 또 손실되고 붕괴되어 가지고 거기에 반복적으로 투자해서 한다는 그 부분은 좀 우리가 고려해야 하지 않느냐... 또 방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그런 세트장 같은 것을 활용할 수 있을 때 영화촬영이라든가 방송 사에서 촬영기회가 있으면 그 사람들이 필요해서 하면 그 사람들이 와서 고쳐주던지 하는 방향으로 모색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의원 님이 지적하신 방향은 맞습니다. 앞으로 향후 저희들이 영상 쪽에 대해서는 지금 기존에 가건물을 많이 설치함으로 인해서 각 자치단체 에서 실수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앞으로 영상위치분야에 있어서는 가건물 형식으로 영화촬영을 위해서 임시방편으로 사용하는 건물은 지양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존 설치된 가건물에 대해서도 이번에 보수를 한다면 준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부 개보수를 할 예정입니다.
임기태위원
사업계획도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임기태위원
건물리모델링 10동 1억5천인데... 파고라 설치하고 벤치하고 있는데... 왜관거리에 파고라 하고 벤치가 맞아요. 이것이...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다른 전체적인 시설 설계를 하지 못해서 이 파고라 하고 벤치는 어떤 목적으로 잡아 놓았느냐면 그 관광객이 유입되었을 경우 휴식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휴식공간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실시설계를 해서 별도로 빼겠습니다.
여기
여기임기태위원
지금 왜관거리하고 석불산 산림욕장하고 연계되었잖아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불산
석불산임기태위원
산림욕장에 파고라나 벤치는 많이 설치되어 있어요. 여기에...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왜관거리 내에 휴게시설로 보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설계를 할 때 변경해 가지고 유유적절하게 적합하게 쓰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임기태위원
휴게시설 그러지 파고라, 벤치를 집어넣었어요. 여기에...
옥경
채옥경위원장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한 말씀 여쭈어보겠습니다. 석불산 영상랜드 있지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옥경
채옥경위원장
거기를 저번에 의원 님 몇 분하고 한번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정말 차가 한대도 주차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막대한 예산 을 들여 가지고 거기에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활용가치가 있어야 하는데 스쳐가는 관광객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곳을 정말 관광사업하시는 분들과 어떻게 연결을 해 가지고 부안에 오시면 그곳을 들려서 갈 수 있는 볼거리를 좀더 만들어 가지고 관광객들이 그곳을 와서 정말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같아서는 정말 그 건물 자체도 의심스러울 정도로 너무나 사람들이 찾아주지 않거든요. 정말 지난번에 보니까 한사람도 없어요. 그런 곳에 계속 많은 예산 을 투자하게 되면 어떨까하는 그런 의심이 생기거든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지적 감사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지금 현재 그 문제점에 직면해 있고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서 자꾸 건물 자체를 리모델링 해보기도 하고 체험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옥경
채옥경위원장
리모델링한 만큼의 관광객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에
위에임기태위원
새만금사업 성공기원 군민화합 열린 음악회 있지요. 민간행사보조에...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것이
이것이임기태위원
어디에 어떻게 운영될 계획이에요? 열림 음악회를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것이에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지금 6월에서 7월 사이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부안군 기독교 연합회가 있습니다. CBS하고 부안군 기독교 연합회에서 같이 주관으로 해서 이것을 개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는
장소는임기태위원
어디서 해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부안동초등학교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임기태위원
성공기원이 붙었어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군민화합차원에서 같이 계획하고 있는 중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경
채옥경위원장
69쪽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69쪽을 보면 천연기념물 호랑가시하고 후박나무가 있는데... 꽝꽝나무 군락지는 한번이나 가보셨는가 모르겠어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꽝꽝나무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후박나무나 호랑가시나무는 준비가 잘 되었는데... 꽝꽝나무는 수몰지로 들어가서 어떻게 되었는지 잘 실태도 모를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정비를 안 하고 눈에 보이는 곳만 하는가 모르겠어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의원 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그 관계는 검토해서 저희들이 차후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문화관광과 국·도비 지원사업이 상대적으로 많거든요. 이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을 하고자 요구해서 내려오는 것이에요. 거기 중앙부처에서 임의로 저희들한테 보조내시해 주어서 편성하는 것입니까?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지금 예산 투쟁을 해서 요구한 것을 받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알았습니다.
옥경
채옥경위원장
70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71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71쪽에 민간행사보조 부안해변 불꽃축제 있지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7천만원 그것은 어느 단체에서 하는 것이에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지금 단체를 선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부안에 해수욕장이 여러 개가 있는데 여름철에 볼거리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사람을 유치하는데 좀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축제관계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그 전에는 없던 행사이지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런데 이것 명칭은 축제로 붙어 있습니다만 축제형식보다는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동아리를 활용해서 불꽃놀이를 하려고 합니다. 전국에서 지금 불꽃축제를 서울하고 포항에서 두 군데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행정에서 직접투자를 해서 일괄쏘아 올리는 방식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산재해 있는 24개 불꽃놀이 동아리들이 있습니다. 별도 폭약 연구하는 모임들이... 여기활용을 해서 이들이 폭약을 대주고 여기 와서 동아들끼리 시합을 하면서 놀이마당을 형성시켜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체도
단체도하인호위원
선정이 안 되어 있고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단체도 선정이 안 되었고 지금 현재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인 예산 소요액이 7천만원 정도 되는데... 폭죽에 대해서는 3천만원 잡고 개·폐막식이나 보조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일부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숙박이나 이런 부분은 대명리조트하고 협찬을 좀 받고 폭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화를 별도 방문해서 폭약을 지원 받을 예정으로 해서 7천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기는
시기는박천호위원
언제여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장소는 지금 해수욕장 저희들 관내에서 하고 시기는 최고 성수기인 7월말 정도 잡고 있습니다.
군에
부안군에하인호위원
있는 해수욕장 전체적으로 다한다는 이야기에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순번제로 돌리려고 합니다. 변산에서 하루 했으면 그 다음날은 격포, 모항, 고사포 이런 식으로...
인호
하인호위원
한군데에서 7천만원 소요하는 것이 아니고 돌아가면서...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돌아가면서 매일하는데 한 일주일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그 밑에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 시범사업이 도비 사업으로 해서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생각이 되는데 대상자는 누구로...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도에서 이것을 심의 선정을 해서 저희들은 지금 신청 이 당초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선정된 숙박업소는 채석강 리조텔로 되어 있습니다.
석강
채석강임기태위원
리조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격포 채석강 가면 입구에 있는 리조텔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사업대상자를 결정 할 때 군에서 모집을 해 가지고 도에서 추천을 해서 선정이 된 것이에요? 도에서 일방적으로 선정해서 통보된 것이에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신청 을 받았습니다. 30실 이상 되는 모텔을 대상으로 신청 을 받아서 도에 제출 해서 도에서 심사 해서...
공현
장공현위원
몇 명이나 신청 했어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두 군데에서 신청 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두 군데 신청 받아서 두 군데 도에 신청 하겠다?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도에 제출 되었는데 도에서 한군데를 선정했습니다.
그래
그래장공현위원
가지고 격포 리조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군에
부안군에하인호위원
숙박업소가 있지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러면
그러면하인호위원
이런 것은 부안 숙박업소에 맡기면 안 되는 것이에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도 시책사업으로 올부터 별도로 특수사업으로 시행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옥경
채옥경위원장
72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민간행사보조 군민한마당 체육대회 개최, 도민체육대회개최해서 도민체육대회는 삭감되고 군민한마당 체육대회는 4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사업이 변경되었나? 행사 내용이...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도민체전에 관련해서 2억 정도를 꽃길조성 이부분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녹지과로 조정해 주는 것입니다.
군민
군민장공현위원
한마당 체육대회는 언제 하는 것이에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4월 30일 전야제를 시작해서 5월 1일까지요.
그때
그때장공현위원
...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군 민의 날 때 같이 하는데 당초 군 민의 날에 개최되는 체육행사를 클럽대항하고 읍면체육경기로 외곽지역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각 경기 단체별로... 그리고 스포츠파크 본 경기장에서는 명랑운동회 성격으로 해서 13개 읍면에 참여했던 주민 들이 같이 노는 것입니다.
대항
클럽대항장공현위원
대회 하는 예산 지원하는 것이구만...
것은
그것은임기태위원
언제까지 해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군수 배 체육대회를 5월 1일 날 같이 동시에 개최하는 것으로 해서...
요한
필요한장공현위원
예산 이에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아니
아니임기태위원
... 7천만원은 읍면 가는 예산 아니에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아니 지금 군 민의 날 한마당 체육대회...
민의
군민의임기태위원
날 때 참여하는 읍면 배부하는 예산 아니에요? 5백씩하고 부안은 1천만원해서 7천만원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7천만원에 관한 것은 읍면에 가는 것이고 지금 현재 군민한마당 체육대회로 해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 명랑운동경기관계 말씀하시는 것으로 4천만원...
공현
장공현위원
7천만원은 읍면에 지원해 주는 예산 이고 4천만원은 클럽대항으로...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이 4천만원은 저희들이 명랑운동회에 각 읍면에서 참여한 분들하고 경기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알겠습니다.
옥경
채옥경위원장
73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비에
시설비에김병효위원
변산면 실외게이트볼장 편익시설은 무슨 사업을 하는 것이에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변산면 실외게이트볼장 편익시설은 이것이 도비사업입니다.
김병효위원
조성사업이 아니라...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화장실하고 상수도급수공사, 휀스장 휴게시설 설치하는 것입니다.
제일
제일하인호위원
위에 민간자본보조 생활체육클럽 운동기구 어디에 하는 것이에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베드민턴클럽 5개하고 행정 동우회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방금
방금임기태위원
전 읍면 7천만원 되는 것 있지요? 이것 읍면에서 입장식을 한다고 하니까 돈이 많이 모자란다고 하던데... 심지어 어떤 면은 면 직원들한테 2백만원 내라고 하는 면도 있데요. 풍문인가는 모르지만은... 예산 계장하고 관광과장하고 이것을 잘 파악해 보아 가지고 부족분을 어느 정도 보아서 다른 사람들이 부담하는 일은 없도록... 차라리 돈이 안 드는 쪽으로 한다든가 꼭 그것이 필요하다면 이왕 지원해 주는 김에 더 해주어 가지고 주민 이나 공무원이 부담 안 되도록 그렇게 처리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의원 님이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정예산 에 그 부분을 다시 올릴까 하고 계상 중에 있습니다.
옥경
채옥경위원장
74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하는 위원 없음) 74쪽 없으시면 사고이월 조서 245쪽에서 246쪽까지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
사고이월장공현위원
해의길 유원지조성공사 2차분 지금 7억1천만원 원인행위 해가지고 2억1천3백만원은 지출 하고 4억9천만원은 지출 은 못해 가지고 사고이월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고이월 2억1천3백만원 지원사업은 무엇이고 사고이월 사업내용은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 못해주나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양해해 주시면 제가 서면으로 별도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내소사 보현당 신축 명시이월 관계로 사고이월 시킨 것 이것도 서면으로 설명한번 해 주세 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옥경
채옥경위원장
246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246쪽도 제가 보니까... 이월사업 내용이 좀 애매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문화재 보수 소벌치전적지 코 무덤 정화사업 해 가지고 제2의 추경 예산 편성이라고 해서 사고이월 시킨다고 했는데 이 내용이 좀 이해가 안가요? 원인행위를 했다가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 을 시킨다든가 그런 이유가 된다면 모르는데 제2의 추경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해서 사고이월 시켰다는 이 내용이 무엇이에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원인행위 자체가 안 되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확한 것은...
공현
장공현위원
이 사고이월 이라고 하는 것은 원인행위가 안되었을 때는 명시이월 로 이월해 주어야 하는데 원인행위 해가지고 지출 하고 일부 지출 못한 부분은 사고이월 시키는데... 추경 예산 편성이라고 하는 내용은 좀 이월사업에 합당하지 않다.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자세하게 내용은 제가별도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옥경
채옥경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하서
하서김성수위원
석불산영상랜드 부분에 지금 주차장 시설비 를 리모델링으로 바꾼 이 생각이 누구 생각이에요? 우리 고씨 문중에서 제안 이 왔던 것이에요? 우리 군에서 먼저...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아니 그쪽에서 먼저 온 것은 아니고... 제가 여기 와서 각 사업장을 둘러보면서 판단하여 고씨 문중하고 협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우리
우리김성수위원
고과장님이...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지금 우리 의원 님들 생각이 리모델링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이란 말이에요? 삭감을 했을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삭감을 한다면 이 주차장을 본 조성을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저는 리모델링을 하면 거기에 아주 활성화를 시킬 자신이 있습니다. 프로그램도 별도로 운영할 예정이고요.
아니
아니김성수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주차장에서 리모델링으로 변경을 해서 왔는데... 만약 이 부분이 리모델링비에서 삭감이 된다고 했을 때는 주차장으로 그 사업이 연속 되는 것이냐... 할 수 있냐...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거기는 의원 님들의 선처를 바라는 수밖에는 저는 별 도리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전체 이 주차장 시설비 까지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 좀 신중히 해서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이 왜관거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안군과 고씨 문중과 계약서 있지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약서
계약서김성수위원
혹시 보셨어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토지사용 승낙 을 당초 해주면서 이 주차장을 해주는 조건으로 토지사용 승낙 을 해준 것으로 그 계약서 에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성수위원
계약 은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의회에서 의원 님들이 그런 계약 문건하고 관계없이 삭감이 되었을 때 과연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이것 중요한 것 아니에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계약 조건은 이행을 해주어야 됩니다.
것을
그것을김성수위원
모르고 계시잖아요. 우리 의원 님들이... 그 계약서 한부씩 돌려주셔요.
옥경
채옥경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 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 과장 나오셔서 위원 들의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자치행정 과 소관은 예산안 55쪽에서 59쪽까지입니다.
홍춘기위원
56쪽에 이장단 화합행사 지원이 있는데 이것이 선심성으로 비쳐질 가능성이 있는데 선거 법 검토해 보았어요?
문찬기자치행정과장
예. 검토해 보았습니다.
이상
이상홍춘기위원
없어요?
문찬기자치행정과장
예.
이장
이장장공현위원
선진지 비교견학 예산 을 삭감해 가지고 화합행사에 지원해 주는 것이에요?
문찬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 달 전에 이장단 협회에서 자체모임을 하고 건의사항 들을 저희들한테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얼마 전에 그분들하고 다시 저희들이 건의사항 에 대한 것을 알려주는 그런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분들이 선진지견학보다 이미 다른 시군에서 이장단들 화합행사 등 체육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도 이런 행사를 지원해 주면 좋겠다고 해서 선진지 견학 예산 을 삭감하고 화합한마당 체육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예산 으로...
러면
그러면홍춘기위원
선진지 견학을 하겠다는 것은 그쪽에서 요청이 와서 당초 예산 이 섰을 것 아니에요?
문찬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춘기위원
자치행정 과에서도 판단을 했을 것 아녀요. 선진지 견학이 이장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었을 것 아니에요?
문찬기자치행정과장
이장단 협회에서는 이장단들 503명 선진지 견학하는 것 보다는 한자리에 모여서 이장단 가족과 함께 체육대회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 요청 와서...
아니
아니홍춘기위원
물론 이장들이 건의 를 그렇게 했겠지요. 그런데 선진지 견학도 이장 회장단들이 요청을 해서 이 선진지 견학을 함으로 인해서 이장들이 화합을 도모하고 군정발전에 동참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시책이 결정 이 되어서 당초에 예산 이 섰을 것 아니냐 그 말이지요.
문찬기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춘기위원
이것을 그만두고 우리 가족들끼리 화합체육행사 하려니까 이것으로 바꾸어 달라 해서 바꾸는 것 아니에요?
문찬기자치행정과장
지금 이장단에서는 가능하면 선진지 견학도 하고 또 화합한마당 체육대회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러면 금년에는 처음 하는 것이니까 예산 확보의 어려움이 있으니까 선진지 견학하는 것은 삭감을 하고 한마당 체육대회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러면
그러면홍춘기위원
이장들이 선진지 견학도 하고 가족들끼리 모여서 화합행사를 같이 하겠다고 그렇게 지원해 달라고 하니까 두개는 못하고 이번에는 한개만 하자 ... 그러면 이것을 굳이 하겠다고 하면 앞에 것을 삭감하고 뒤에 것을 하겠다고 그렇게 된 것 아니에요?
문찬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춘기위원
스스로 우리가 시책 결정 을 할 때 오류를 범했다는 것을 스스로 시인하는 것 밖에는 안되어요. 그러면 당초 한 것이까 두개 어차피 못하신다고 하면 설득을 해서 당초 예산 대로 올해는 이것으로 하고 내년에 또 세워서 화합행사를 하자 고 할 수도 있는데 집행부에서 시책 결정 의 오류에요. 따라만 다녀야하는 것인지... 세워진 예산 삭감하고 다시 그것을 바꾸고...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 따라가야 하는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가 남아요.
문찬기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의원 님 말씀하신대로 동감을 하고 이장단에서 저희들한테 건의 할 때 최우선사업으로 화합 행사하는 것을 우선사업으로 그분들이 건의 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 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는
나는장공현위원
이 예산 서를 보고 선진지 견학을 삭감했길래 선거 법에 관련 있어 문제가 되니까 그것을 이장단 화합행사로 조정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장단
이장단임기태위원
선진지 가는 것은 조례에 의해서 해주는 것 아녀요?
문찬기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례에
조례에임기태위원
있는 것은 삭감하고 조례에 없는 것은 해 주겠다 그런 이야기 아녀요?
문찬기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장단에서 우선사업으로 화합행사를 하겠다고 그 분들이 건의 를 했어요. 저희들이 두 가지 행사를 모두 지원해 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 재원관계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우선 금년에는 화합행사하고 내년에 같이 두 가지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한다고 이장단들 하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의원 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가
양해가임기태위원
아니라 지금 행정의 법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묵살하고 많은 사람이 해달라고 하면 그쪽으로 따라가는 것인가... 법이 우선 아니에요? 또 이런 것이 나왔으면 사실상 어떻게 보면 503개리 이장들이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이런 건의 가 들어왔으면 간담회 때라도 한번쯤 이야기를 해서 걸러야하는 것 아니에요?
문찬기자치행정과장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의원 님들 간담회 를 통해서 충분히 설명을 한 뒤에 사업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예산계장님 한 말씀드리는데 여기 보니까 추경 전 사용 승인 해 가지고 예산 서 보면 예산 집행한 것이 많이 있거든요. 물론 국도비는 추경 전 사용 승인 하는 것은 법적으로 하자 는 없어요. 그런데 다만 사업을 시행 하기 이전에 추경 전 사용을 승인 해 줄때 우리가 간담회 도 하고 그러니까 간담회 기간 에 그런 사업 내용을 사전에 와서 설명 좀 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보면 추경 전 사용 승인 으로 사업을 모두 시행 한 것들이 예산 편성 많이 되어서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미 끝난 사업 가지고 승인 만 하는 꼴이 되니까... 물론 법적으로 추경 전 사용 승인 을 해주는 것은 하자 는 없지만 그래도 의원 들 간담회 때 와서 국·도비 지원사업을 추경 전 사용 승인 을 이렇게 해야겠다고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시간외 근무 체크카드 제작문제 지금 실과소에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지문체크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공무원들이 카드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용을 알아보니까 그것을 지문체크기로 하던 것을 공무원들 여론수렴해서 했다든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되는데 그렇게 해서 체크카드로 변경한 것 같은데... 지문체크로 체크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 이 얼마 들었는가는 모르지만 이 지문체크로 하는 것이 얼마 안 되었거든요. 그런데 시행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없을 텐데 체크카드로 하는 것은 직원들이 시간외 수당 체크를 쉽게 하기 위해서 변경을 한 것 같은데... 이것은 잘 못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요. 그리고 지금 이 체크카드가 이미 제작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방금 전 우리 임기 태 의원 님 말씀처럼 이런 부분도 사전에 사업을 물론 해야겠다고 의회에 보고 하는 자체는 잘못이지만... 이런 것도 우리가 만약 예를 들어서 이것 사전에 기 제작한 것으로 해서 예산 을 삭감하게 되면 입장이 곤란하게 될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도 조금 생각을 깊이 하셔 가지고 저희들에게 보고 를 한다든가...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지문체크 하는 것이 언제 처음 시작했지요?
문찬기자치행정과장
작년에 시작한 것 같은데요.
제가
제가장공현위원
알기로는 작년 가을쯤에 시작한 것 같은데... 1년도 안 지나가서 체크카드로 1천만원 돈 들여 제작해서 시행 하는 자체는 우리끼리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지만 어떻게 보면 변태를 쉽게 하기 위해서 카드로 변경해서 시행 하는...
문찬기자치행정과장
물론 의원 님 말씀에 동감을 하는데 시간외 근무 수당 은 당초에 수기로 하다보니까 여론이 있고 그래서 지문인식기제를 도입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근무상황을 체크하는 전산시스템은 지금 생체인식이라는 거부감 등 운영상의 많은 문제가 그동안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노조에서도 이것을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 왔고 그 다음 지문인식기 사용에 관련해서 우리 공무원중에서 한 10명 정도가 인식을 거부해서 시간외 수당 체크자체도 안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저희들이 실시한 결과 49.3%가 전자카드로 사용 하자 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 전라북도 내에도 7개 시군이 전자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청이라든가 전주시, 익산, 군산, 남원, 완주가 하고 있고...
아니
아니장공현위원
... 이왕 전자카드로 변경해서 시행 하니까 제가 솔직한 이야기가 변경한 것은 공무원들이 시간외 수당 을 편리하게 빼기 위해서 요구를 한 것이고 그 부분은 제가 뭐라고 이야기는 않겠는데... 지금 자치행정 과에서 지도감독을 잘 해 주셔야겠다는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보면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체크카드를 15개 쥐고 가서 하는 예도 보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한 10개 가지고 있다가 한꺼번에 하면은 나중에 그것이 들통이 나니까... 하나 체크하고 한 5분 앉아 있다가 또 체크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나는 지도감독을 잘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방금 전 이야기대로 많은 공무원들 49.3%가 체크카드로 변경해 달라고 해서 다수 공무원들의 의견에 따라서 변경했겠지만 그래도 10%라도 반대하는 분들의 의견이 자꾸 저한테 들어와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공무원들에게 이해를 시키고 이왕에 체크카드로 하게 되면 지도 감독을 잘해서 그런 모습이 안 비쳐지도록... 제가 솔직한 이야기로 방금 전 이야기대로 열 몇 개 들고 가서 하는 것 보았고 그것 가지고 한꺼번에 하려고 하니까 안 되게 생겼으니까 그렇게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지도감독을 잘 해달라고 저는...
문찬기자치행정과장
의원 님께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저희들도 그 부분을 지금 우려가 되어서 일주일에 한번정도 전체적인 시간외 수당 체크하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같은 시간에 중복되어서 많은 인원이 체크되는 부분들은 방금 전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경우에 속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공문 상으로 지시를 했고 그 부분의 직원들 근무태도에 대해서 앞으로 확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이왕장공현위원
변경해서 추진하는 것도 제가 뭐라고 말씀 안 드릴 테니까 지도 감독 잘 좀 해주시고... 그 밑에 평통 부안군 협의회 3천만원 예산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는데 지금 평통이 우리군민 자치단체 소 속기 관도 아니고 국가기관 지원단체로 나는 보는데 이것을 군비 지원하지 말고 국비로 지원받아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왜 이것을 당초 예산 은 그때 무슨 이야기가 되어서 안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에 3천만원 또 요구하게 된 배경이 어떻게 된 거에요?
문찬기자치행정과장
전라북도 시장 군수 로 구성된 자치단체 협의회에서... 방금 의원 님 말씀대로 평통에 관한 예산 은 국 가예산 에서 지원 받도록 예산 을 지원 안해야겠다고 결의 가 되었는데 막상 당초 예산 을 세워놓고 보니까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서 10개 시군이 각각 예산 을 세워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장공현위원
분석을 해 보았는데 고창하고 부안만 아직 지원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1천만원 지원한 곳도 있고 각양각색으로 지원을 해 주는데... 이것 시군 시장 군수 들이 협의회 구성해 가지고 거부한 이런 예산 이거든... 그런데 이것을 세운 자체는 잘 못되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문찬기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그분들이 결의 를 해...
공현
장공현위원
의회에서 조정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이것을 설득해서 편성을 안했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시장 군수 협의회에서 이것을 국비로 지원 하자 고 의결 해 놓고 또 다시 우리한테 요구한 것은 잘못되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찬기자치행정과장
아마 이게 지금 매년 7만 우리 부안군 민의 평화 염원을 담아서 자전거 달리기대회라든가 이런 행사를 작년에도 3천만원 군비로 지원받아서 했고 금년에도 아마 이런 행사를 하기 위해서 지원요청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 을 지원해서 통일이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런 염원에서 예산 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런 점에서 의원 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이
통일이장공현위원
빨리 될 것 같으면...
천호
박천호위원
과장님! 사회 단체 보조금 에서 평통에 보조된 본 예산 이 있지요?
문찬기자치행정과장
본 예산 에 없습니다.
예.
렇게
그렇게박천호위원
되면 다른 사회 단체하고 이런 예산 을 3천만원씩 추경에 지원해준다면 형평성이 맞다고 생각이 되는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다른 사회 단체에서 이와 같은 행사를 하겠다고 보조금 요청을 했을 경우에...
문찬기자치행정과장
사업의 성격이라든가 효과 이런 부분에서 사회 단체 보조를 해서 우리군 또는 우리군민에게 이익이 되는 그런 부분에서 판단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매년 평통이 지원받아서 이런 행사를 해 왔기 때문에 우리군 차원에서 지원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우리군에서 이런 것을 해가지고 과장님 말씀대로 평화통일이 앞당겨지면 참 좋겠는데 이것을 우리군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지자체에서 평통중앙회 예산 을 가져다 모아 가지고 전국적으로 이 사업을 하면 평화통일이 더 앞당겨질 수 있는 부분도 생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자치단체 에서 이런 예산 을 여기에 투자한는다는 것은 조금 부당 하다고 생각되네요. 평통이 국가기관 인데...
문찬기자치행정과장
평통 법을 보면 관계기관에서 지방비 를 부담할 수 있다는 그런 법적 조항 도 있고 그러는데 박 의원 님 말씀도 저도 맞다고 공감을 하고 박 의원 님께서도 지금 평화통일 되는 것이 우선 과제라도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넓은 의미에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알겠습니다.
옥경
채옥경위원장
57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화합
군민화합장공현위원
추진 위원 회 수당 이 있는데 조례를 찾아보니까 조례가 없던데요. 지역혁신 위원 회는 있는데 군민화합 추진 위원 회는 조례가 없어요. 조례가 없으면 이 수당 주는 자체가 안 될텐데...
문찬기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는 그런 절차를 받고 2003년도 국책사업 유치관련해서 우리군민과 찬반갈등의 이런 부분을 봉합하고 어우러질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갖기 위해서 화합 추진 위원 회를 구성하고 그래서 이 화합추진 위원 회에서 다양한 군 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군민과의 갈등을 해소하고 부안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아니
아니장공현위원
뜻은 아는데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지 않느냐... 조례를 만들고...
문찬기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조례를 개정을 해서 적법하게 수당 이 집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춘기위원
그 관계는 화합, 봉합 찾고 말씀을 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이것을 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 을 써서 군 민의 날 행사를 하고 또 우리군 형편에 아직 준비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도민체전을 하는 것도 시기상조이지만 이런 것 때문에 그것도 일치해서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연말에 군 민의 날 축제도 역시 이것 때문에 한다고 보면 되거든요. 오히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말없이 군민전체가 나와서 예전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고... 군 민의 날 행사를 군에서 이렇게 이런 맥락에서 하다 보니까 각 기관 단체에서 걸어진 현수막내용을 보면 모두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렇게 가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물 흐르듯이 잘 흐르고 있는데 군민화합 포럼용역을 주어서 거기에서 또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방식을 가지고 또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또 추진 위원 회를 5번이나 하면서 수당 을 주어서 회의를 하고 이 자체가 이제는 지양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작년 같으면 모르지만 이제는 방금 전 말씀드린 대로 잘 가고 있는데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유도를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포럼 또 추진 위원 회 회의 이 자체는 지양해도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위에
위에임기태위원
부안발전 아카데미 있지요? 어디서 운영하는 것이에요? 운영 주체가 어디에요?
문찬기자치행정과장
군에서 운영합니다.
어떤
어떤임기태위원
과에서 어떻게 운 영해 요? 부안발전 아카데미를...
문찬기자치행정과장
저희 과에서 운영합니다.
발전
부안발전임기태위원
아카데미를 지금 한번이라도 운영을 했어요? 지금 금년에는 운영을 못했고 바로 예산 확보되면 하렵니다.
전에
전에홍춘기위원
군민대학 한다고 그런 성격으로 하는 것이지요? 강사 초청해 가지고 군민들 예술회관 모여서 강의 듣고 하는 것요.
문찬기자치행정과장
예.
으로
앞으로임기태위원
할 그 아카데미이다. 지금 일반이 하는 아카데미가 아니고... 이것 확실히 해 두어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아카데미로 생각을 했다면 이것은 이렇게 우리 예산 에 세워서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사회 단체 보조금 으로 지원해 주어야 맞고 부안군에서 한다면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는데... 부안 아카데미도 일반인이 하는 것 하나 있지요?
문찬기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여성회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회 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것...
곳이
그곳이홍춘기위원
오히려 잘되어요.
임기태위원
그 아카데미가 아니다 여기는...
문찬기자치행정과장
예.
옥경
채옥경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이 부안발전 아카데미 운영이 군민들이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아카데미 입니까?
문찬기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옥경
채옥경위원장
57쪽 질문 하실 위원 이 없으시면 58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장비유지보수비 %로 나와 있는 것 있지요? 예를 들어서 그린투어 사이버홍보관 장비유지보수비해서 1억3천9백만원이라고 해서 8%라고 했는데 이 근거를 서면으로 제출 해 주세 요. 그 앞장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유지보수비 58페이지 장비보수비 비율 서면으로 한번 주어 보세요.
문찬기자치행정과장
예.
옥경
채옥경위원장
59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고이월조서 245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
사고이월임기태위원
조서 말고 58쪽에 전문 계고 육성지원 사업 3개교 있지요?
문찬기자치행정과장
예.
이것
이것임기태위원
내용이 무엇이에요? 1억5천짜리...
문찬기자치행정과장
지금 금년부터 도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인데 5대5로 하는 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도비 50%, 군비50%...
임기태위원
3개교는 어디를 이야기 하는 것이에요?
문찬기자치행정과장
우리군내에 있는 실업고등학교 부안여상, 줄포고등학교, 제일고등학교... 5천만원씩 각각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차피
어차피임기태위원
부안에 있는 고등학교 5천만원씩 전부 가는 것이네요?
문찬기자치행정과장
예.
문계
인문계임기태위원
고등학교는 나눔회 장학금에서 5천씩 주지요?
문찬기자치행정과장
예.
임기태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월
사고이월장공현위원
두건 나중에 서면으로 설명을 해주는데 제가 이해 안가는 부분이 이월 사유를 보면 용역완료 시기가 미도래 되었거나 그렇지 않으면 용역 기간 이 연장되어서 이월을 시켰는데 당초에 지출원인행위 를 해 가지고 일부는 지출 하고 또 일부는 불용액 으로 남고 또 일부는 다음연도로 사고이월 시킨 것이 제가 이해가 안가거든요. 이 부분은 별도로 설명한번 해 주세 요.
문찬기자치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째서
어째서장공현위원
그러냐면 원인행위는 얼마 했는데 지출 은 얼마하고 나머지는 다음연도에 얼마 이월한 것이 맞아야 하는데 거기서 불용액 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조금 계산상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면으로 좀 설명을 해 주세 요.
문찬기자치행정과장
예.
옥경
채옥경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자치행정 과 소관 예산안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위원 들의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역경제과 소관은 예산안 63쪽에서 64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고이월 조서 245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위원 들의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재무과 소관은 세입 예산안 37쪽에서 43쪽입니다. 37쪽 보시기 바랍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37쪽 재무과 기타 이자수입 2천2백이 증액되었는데 이 내용한번 설명해 주세 요.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기타이자수입은 읍면에 배정된 금액에 대해서 운영하다가 발생된 이자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장곤현위원
11페이지 보면 공공예금이자수입이 5백만원이 증액되었더라고요. 공공예금이자수입이 어떤 이자비율이 늘어서 증액된 것인가?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공공예금은...
공현
장공현위원
알았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설명해 주시고 37페이지 순세계 잉여금 을 이번에 51억 증액한 것으로 잡았는데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순세계 잉여금 을 실과소별로 가 결산 잡아 가지고 순세계 잉여금 을 잡잖아요?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장공현위원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순세계 잉여금 을 잡을 때 가 결산 을 어떻게 보면 엉터리로 했다는 이야기에요. 51억의 순세계 잉여금 편차 나는 것 자체는...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당초 예산 을 편성하는 시점에서는 가 결산 을 하기 전이고... 그때는 예년에 편성했던 것과 비교해서 편성을 하거든요. 그런데 1회 추경을 할 때 시점에서는 가 결산 이 되는 시점입니다. 지금은 이제 가 결산 이 되지요.
니까
그러니까장공현위원
실과소별로 당초 예산 순세계 잉여금 을 잡을 때 실과소별로 예상 잉여금 을 판단안하고 임의로 2007년도 당초 예산 기준으로 편성한다는 이야기에요?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그때쯤이면 그 정도로 편성을 하지요.
에는
그전에는장공현위원
그렇게 안했는데...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지금 연도폐쇄가 되어 가지고 가 결산 이 4월 중순쯤에 되어졌거든요.
것은
그것은장공현위원
방금 전 이야기대로 가 결산 이 나오니까 51억이 나온 것은 맞는데... 당초 예산 에서 51억의 많은 예산 을 순세계로 덜 잡은 것은 조금 계산상의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지금 저희들 판단으로는 2008년도에 순세계 잉여금 은 당초 예산 에 많이 잡힌 것으로... 적게 잡힌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너무 많이 잡혀 가지고 저희들은 내적으로 걱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가 결산 결과 여력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예산
당초예산장공현위원
편성 할 때 순세계 잉여금 분석을 심도 있게 잘해서 계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옥경
채옥경위원장
38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하는 위원 없음) 39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39쪽 국고 보조 노을감자 단지 조성에서 6억이 삭감되고 균특에서 올라갔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왜 바꾸어 졌는지...
공현
장공현위원
농업정책과 할 때 보아야 하나...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이 부분은 기획 감사 실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농업정책과에서 답변해야할 사항 아니가?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농업정책과 할 때 예산 감되어서 들어 있더라고 나도 체크는 해 놓았는데...
러면
그러면임기태위원
세입 은 넘어가야지...
옥경
채옥경위원장
39쪽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40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니임기태위원
모두 보아야 재무과장이 답변할 내용이 아녀요.
공현
장공현위원
사업부서에서 답변해야...
옥경
채옥경위원장
세출 예산 77쪽에서 79쪽까지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77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하는 위원 없음) 78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3급 관사 시설보수비가 무엇이에요?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관사 아파트를 3급 관사라고 했는데요. 위층에 물이 많이 세고 있는 것을 지금까지 보수를 못해 가지고 지금까지 비어있습니다. 앞으로 대여를 하던 매각을 하던 일단 보수는 해 가지고 해야 할 형편에 있기 때문에 이번 예산 에 계상을 했습니다.
임기태위원
동영아파트에요?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
77페이지 포상금 도비 보조내시 올 때 구분해서 내려왔는가? 포상금하고 자산취득비하고...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그것은 포상금은 총액으로 이렇게 내려주면서 사업계획을 제출 하라고 해서 저희가 도에 사업계획을 제출 했습니다.
옥경
채옥경위원장
79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78쪽에 읍면 담당자 현지 출장이 재무과로 예산 이 섰는데 읍면 것은 읍면에 바로 예산 을 세워 주면 안 되어요? 이것 1백3십만원...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앞으로 그 부분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비 가 서 있는 것이 국 공유재산 을 관리하는 여비 인데 국유재산 분 도비만 세웠습니다. 군유재산 관리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게 생겼습니다. 군비가 전혀 안세워 져 가지고...
옥경
채옥경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고맙습니다.
옥경
채옥경위원장
위원 님들한테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심사 순서이나 중앙부처 확인관계로 종합민원실은 내일 첫 순서로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이 병가 중이므로 농정기획담당이 위원 들의 질의 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친환경농업과 소관은 예산안 89쪽에서 98쪽입니다. 89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기위원
과장님이 안 나오셔 가지고 주무계장님이 말씀하시기가 좀 부담스러울 텐데... 이 예산 심의 하기 전에 한 가지만 먼저 질문 을 드릴께요. 돈사 악취제거 사업 그 사업의 타당성이나 효율성을 주무 과에서는 어떻게 생 각하 세요? 그것부터 먼저 이야 기한 번 해 보세요.
창환
송창환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악취 방지는 주민 들이나 우리 축산농가에서 모두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꼭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사를
축사를홍춘기위원
직접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환
송창환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런데
그런데홍춘기위원
이 귀중한 시간을 써서 제주도에 벤치마킹을 하고 그해 추경에 시범적으로 두개라도 하여 6개월 동안 성과분석을 해서 올 본예산 에 세워서 전체 주 민의 고통을 해소 하자 고... 보안 영전 같은 경우는 학교가 창문을 열어 놓고 학생들이 수업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 보다 더 큰 고통이며 민원이 우리군에 지금 무엇이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째서 예산 을 안 하냐고 했더니 실무 부서 에서 내년도 본예산 에 세워서 그러니까 2008년도 본 예산 에 세워서 하기로 했다고 해서 안했다. 그런 답변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2008년도 예산 에 세우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2008년도 예산 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것보다 더 시급성이 있어서 그러는 것인지... 이 사업자체가 효율성이나 타당성이 없어서 그러는 것인지...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의심은 의회에서 이것을 추켜잡고 나가서 하니까 따라가기가 자존심 상해서 안하는 것인지 그렇게도 생 각하 지 않을 수 없어요. 올해 예산 편성 한번 봅시다. 작년에 올 2008년도 예산 편성할 때 방금 전 의원 님들 여러분이 지적을 했는데... 석불산 왜관거리 지금 하고 있는데... 주차장 토요일, 일요일 차 한 대가 없어요. 주차장에 차 한 대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 3억 가까운 돈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겠다... 포장을 하겠다고 작년 예산 심의 할 때... 이것이 그렇게 급하냐... 그러나 거기에 산림욕장도 만들고 그러니까 앞으로 필요하다고해서 심의 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 예산 에서 그것이 우선순위에서 밀리니까... 그것보다 더 급한 것이 있으니까 이것은 삭감하고 다른 것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바꾸어서 올라왔어요. 그러면 스스로 시책 결정 의 오류를 인정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책 결정 오류를 하는 집행부에 의회가 따라가야 하느냐... 들러리를 해야 하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남아요. 예산 계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의회, 축산농가, 집행부 그렇게 해서 제주도까지 가서 이 저 감사 업을 하자 ... 이것이 그 주차장보다 더 시급성이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그런데 작년 예산 세울 때 그것이 우선순위라고 그것을 먼저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올 당초 예산 에 한군데라도 해서 읍면별로 하나씩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가장 고통을 받고 있는 곳부터 연차적으로 하던지... 어째서 이것에 대해서 등한시를 하는 것인지... 예산 이 어째서 편성이 안 되는 것인지... 주무 과에서 의지가 없는 것인지... 도대체 무엇이에요?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의회에서 이것을 해 가지고 시간을 써서 거기까지 가서 보고 모두 이구동성으로 축산농가도 그렇고, 실무담당 공무원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이 고통을 들어주어야 하겠다. 우선적으로 해야 하겠다고 모두 공감하고 온 사항을... 또 지휘 부서 에 보고 까지 해서 된 사항을 왜 안하는 것이에요? 도대체... 그래서 주민 들에게 고통을... 올 여름에 축산농가 대량으로 키우는 주변 마을사람들은 여름에 문 못 열고 살아요. 냄새나서... 동진면만 하더라도 두 군데가 있어요. 못 열고 삽니다. 전주에서 출퇴근하는 직원들 고마제로 창문열고 갑니까? 못가잖아요. 주변마을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살짝 지나가도 그러는데... 그것을 좀 없애서 민원해결 하자 고 하는데... 그것이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서... 차한대도 없는 주차장은 몇 억씩 3억 들여서 주차장 포장해서 만들어야하고 이런 것은 안해야하고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에요? 어디에 있는 것이에요 도대체... 군수 가 이것에 의지가 없는 것이에요. 군수 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무엇이에요? 답변한번 해 보세요. 실무 부서 에서는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는데...
담당
예산담당
박창구 먼저 의원 님들께 넓게 깊게 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당초에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많은 예산 은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금년 본 예산 에 1억이 들어가 있는데 우선적으로 그것을 시범한 뒤에... 효과는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재원조정 면에서 넉넉하지 못해서 배려를 못했고 특히나 저희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이 시설을 하고자 하는 농가는 대게 어떤 기업적인 규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범적인 견학을 다녀왔으면 어느 정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첫째는 아쉬웠고 두 번째는 금년에 이 사업을 한 효과가 있으면 분명히 내년부터라도 확대를 해서 지원이 되어 가지고 주민 들 생활에 어려움이 없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홍춘기위원
확보된 예산 이 얼마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창구 1억 반영되어 있습니다.
홍춘기위원
그 1억 가지고 한군데도 못합니까?
아니
아니홍춘기위원
... 간단히 이야기하세요. 지금 확보된 예산 이 1억인데... 이쪽으로 오세요. 확보된 예산 이 1억이지요?
홍춘기위원
1억 가지고 한군데도 시범적으로 못 하는지 그이야기에요. 꼭 큰 곳 말고... 500두 정도 하는데 한군데라도 할 수 없는지 그 이야기에요. 자부담 보태서...
그것
그것홍춘기위원
가지고 몇 농가나 할 수 있어요?
가만
가만홍춘기위원
있어봐요. 1000두 규모를 할 때 그 시설비 가 5천만원...
러면
그러면홍춘기위원
50%면 2천5백만원이네...
1억이면 5군데 할 수 있네...
이것 가지고 시범적으로 한군데라도 해서 6개월 동안에 이것을 보고 성과분석을 하자 그 이야기에요. 주민 들이 이것 효과가 있다... 영구적인 시설이다... 개인시설이다... 그렇게라도 해서 예산 반 영해 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추진 부서 인 주무 과에서도 전혀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세워진 예산 을 지금도 집행을 안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의지가 없는 것 같다 이거에요. 왜 다른 것은 예산 이 안 세워지고 사업이 안 되면 동원해서 모두 군수 만나게 하고, 부군수 만나게 하고, 의원 들 만나게 하면서 왜 이것은 그런 것을 안 하는 거요. 해야 할 것은 안하고 안해야 할 것은 해야 하고... 이것 할 거에요? 안 할 거에요?
홍춘기위원
이상입니다.
옥경
채옥경위원장
90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하는 위원 없음) 91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하는 위원 없음) 92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92쪽 민간자본보조 고품질쌀 생산단지 조성사업 군비 6억을 들어서 한다고 했는데 농업정책과에서 노력해 가지고 국·도비 지원사업을 가져와서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많은 군비 들어서 하는 것보다는... 그 위에 통합브랜드 육성사업이라든가,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데 고품질쌀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순수한 군비 6억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농업정책과에서 노력해 가지고 국·도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환
송창환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옥경
채옥경위원장
93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93쪽에 민간경상보조에서 민간자본보조로 왜 변경을 했나? 이유가 무엇이에요?
창환
송창환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목이 잘 못되어 가지고요.
러면
그러면장공현위원
당초 예산 편성 할 때 그것을 잘 못했다는 이야기네...
창환
송창환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예.
옥경
채옥경위원장
94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93쪽 제일 밑에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지원해 주는 것은 저도 이 의제 기를 안하겠는데 비닐하우스 지원해주면서 또 자동개폐 시설을 군에서 지원을 해주어서 해야 하느냐... 나는 그것이 좀 이해가 안가요. 예를 들어서 하우스 지원사업은 해서 자동개폐시설은 농가가 자생력 키우기 위해서 자기들이 해야 하지 이것까지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나는 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창환
송창환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농가들이 어려움이 소득도 있지만 또 인력절감 차원에서...
아니
아니장공현위원
필요하기는 한데 필요하면 자기 돈으로 해야지... 이런 것 정도는... 하우스 지원하는 사업은 군에서 보조해 주는 것은 나도 이해를 하는데... 자동개폐시설까지도 군에서 군비부담해 주는 것은 나는 안 맞다. 공평하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창환
송창환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그래도 농가들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가들
농가들장공현위원
모두 해주어야 한다는 것인데...
창환
송창환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노동력 절감차원에서 해주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요한
필요한장공현위원
사업인데 군비 지원보다도 농가에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지도 좀 해 주세 요.
창환
송창환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옥경
채옥경위원장
94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94쪽 제일 밑에 노을감자단지조성 사업 있지요? 이것이 특수시책 사업성격이에요?
창환
송창환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균특 사업입니다. 지역특화사업... 말 하자 면 동진, 백산, 계화 비닐하우스하고 이번에 감자 선별장, 저온저장고가 들어갑니다.
니까
그러니까하인호위원
특수시책 성격 사업이냐고요?친환경농업과장 직무 대리 송창환 예. 그러지요.
방금
방금장공현위원
전 우리 임기 태 위원 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왜 당초에 국비 5억3천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 세웠다가 균특으로 변경한 이유가 무엇이에요?
창환
송창환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그것이 아니고 당초 균특인데 국비로 예산 을 세우면서 잘 못 세워 가지고 그런 것입니다.
임기태위원
국고보조라고해서 예산 을 승인 해 주니까 이제는 국고 보조가 아니고 균특이라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둘러 먹은 것이네...
옥경
채옥경위원장
95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특도
균특도장공현위원
어떻게 보면 순수한 우리 군비여... 이것이 국비라고 생각해서는 잘못생각이여...
이것
이것임기태위원
당초 예산 심의 할 때 국고 보조가 오니까 군비를 보태주어야겠다고 해서 세워주니까... 균특도 군비나 똑같은 것인데 나중에 보니까 전부 어떻게 보면 100% 군비나 마찬가지 아녀요.
수한
순수한장공현위원
군비사업이여 이게... 방금 전 이야기대로 자꾸 균특 사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균특 예산 도 실질적으로는 우리 군비 예산 으로 보아야 맞거든요. 알겠습니다.
옥경
채옥경위원장
96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하는 위원 없음) 97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97쪽 승마장조성사업 제일 밑에 2억7천8백 1개소, 우리 군비가 1억2천 있는데 이것은 어디서 어떻게 하는 사업이에요?
창환
송창환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상서 감교에서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이 예산 이 약간 보조내시가 변경되어 가지고 온 것입니다.
임기태위원
삭감한다는 이야기 아녀?
창환
송창환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예.
공현
장공현위원
사업계획이 변경되어서 삭감되는 것이에요?
창환
송창환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보조내시가...
아니
아니장공현위원
보조내시 올 때 어떤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었다든가... 무슨 이유가 있어야 삭감되지...
창환
송창환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국가에서 지침이 약간 변동이 있었습니다.
지금
지금임기태위원
당초 예산 도비가 들어 있었는데 도비 8천이 완전히 삭감이 되는 구만... 기금도 줄어들고... 군비만 그대로 있고 나머지는 줄어드는구만...
인호
하인호위원
예. 군비만 1억2천 있고 전부 삭감되어 버렸어요. 왜?
군비
군비홍춘기위원
이것만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에요?
아니
아니임기태위원
그것만 가지고는 아닌데...
인호
하인호위원
2억7천8백인데...
창환
송창환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기금이 20%하고 군비가 15%, 자담이 65%로...
담이
자담이하인호위원
65%...
창환
송창환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예.
인호
하인호위원
넘어갑시다.
옥경
채옥경위원장
98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98쪽에 사무관리비에서 쌀 마케팅 운영 총액 예산 세부사업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시고 그 밑에 자산취득비 농정기획단 집기 물품 구입한다고 했는데...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활용하고 있는 책상, 의자 없어서 새로 사는 것이에요.
창환
송창환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지금 딱 맞습니다.
에서
군에서장공현위원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비품 같은 것이 전혀 없나... 어디 돌아다니면서 보면 책상, 의자 같은 것 많이 남아돌아가는 것 있는 것 같던데... 그전에 중앙부처도 조직개편해서 움직이고 하니까 책상 모두 한쪽으로 치워놓고 새로 산다고 방송 에 맞고 그러던데...
창환
송창환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공현
장공현위원
그 생각이 나서 물어보는데... 그런 비품을 사용했으면 어떤가 해서...
창환
송창환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저희들도 되도록이면 비품을 사용하려고 이번에 한바퀴 돌아보았습니다. 어떻게 사용할 수 없는 것만 있습니다.
방금
방금김병효위원
전 홍춘기 의원 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보안면 소재지 주변에 진영축산에 약 돼지가 9,000두에서 10,000두를 키우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주민자치 위원 회라든가 이런 곳에서 상당한 악취 때문에 여러 가지 청와대까지 진정을 넣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방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저감시설을 하는데 벤치마킹을 하고 우리가 예산 을 세워서 추경에 해야겠다고 하는데 이게 빠졌어요. 오늘 아침에 과장님하고 통화 를 했는데 자체적으로 어떤 시설 개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주변을 보면 체련공원도 있고 면사무소 주변이고 또 농형경제센터에 큰 하나로 식당도 있고 이런 주민 들의 불편이 상당히 고통이 심하고... 이것도 시설개선을 회사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자료를 저한테 한번 알려 주세 요?
창환
송창환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병효위원
여름에 냄새가 안 나게 하여야합니다. 그런데 1억 가지고... 이 진영축산 여기서 의지가 없는 것인지... 사육 사업자들이 의지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친환경농업과에서 예산 을 좀 적극적으로 확보하려고 노력을 안 한 것인지... 이 문제는 상당히 주민 들한테 밀접하고 앞으로는 문화수준이라든가 환경의식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올 여름에도 냄새가 나면 보안면 소재지에 있는 주민 들은 가만히 안 있을 거에요. 너무 간과하지 마시고 그 시설 개선할 때 자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또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저한테 알려 주세 요.
창환
송창환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지도하고 있고 중간역할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세한 사항은 할 수 없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튼
하여튼김병효위원
올 여름에 냄새 안 나게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어야 해요?
창환
송창환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예.
옥경
채옥경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시면 사고이월 조서 246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하는 위원 없음) 247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김병효위원
축분저장고 있지요?
창환
송창환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예.
김병효위원
논 가운데 동그랗게 만들어 놓은 거... 지금 가동 모두 됩니까?
창환
송창환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이용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제김병효위원
냄새 안 납니까?
창환
송창환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처음 최초로 한 것은 공기가 있어 약간 냄새가 나는데 지금은 많이 보완되어 가지고...
지금
지금김병효위원
우리 관내 몇 개나 됩니까?
창환
송창환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52개.
거기
거기김병효위원
전부 축분이 들어있어요?
창환
송창환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아니 이용 기간 내에 들어 있지요.
으로
앞으로김병효위원
나와서...
옥경
채옥경위원장
앞으로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가
농가김병효위원
주변에 문제점은 없어요? 민원제기 되는 것...
마을
마을김병효위원
주변에 있는 것이 냄새 때문에 민원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지금
지금김병효위원
우리 냄새 측정기 구입했습니까?
속은
단속은김병효위원
환경과에서 하겠네요?
우리
우리김병효위원
보안면에 그 시설에서 냄새가 난다고 저한테 그런 민원이 있어서 물어 본 것이에요.
관에
유관에김병효위원
... 유관 것도 모두 들어가 있어요?
아직
아직김병효위원
안 들어 있어요.
김병효위원
그 사업자가 다시 넣으려고 할 때 주민 들하고 마찰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냐고...
민원발생하지 않도록 시설 주민 한테 잘 좀 해 주세 요.
이상입니다.
옥경
채옥경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기획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 를 선포 합니다.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3시39분 계 속개 의
회의를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위원 들의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해양수산과 소관은 예산안 101쪽에서 104쪽입니다. 101쪽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하는 위원 없음) 102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101쪽에 수산물 처리 저장시설 있지요? 이번에 도비 2억 온 것 같구만...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임기태위원
당초에 이야기할 때는 지금 어종이 나오기는 많이 나오는데... 가공을 안해 가지고 제값을 못 받는 것으로 처리하겠다. 예를 들면 망둥어나 숭어 같은 것... 이런 것을 처리한다고 했는데 지금 운영하는 것은 그것이 아닌 모양이에요. 기존에 하던 고등어나 다른 사람이 하던 것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운영을 과장님이 수협장한테 잘 이야기 좀 해 보아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이번에 지원 된 사업에 대해서는 제빙과 냉동, 냉장시설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
이것임기태위원
말고 전에 또 20억짜리 갔잖아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예.
그것
그것임기태위원
운영하는 자체가 당초에는 망둥어가 많이 나오는데 버리고 또 숭어도 많이 나오는데 가공을 못해 가지고 수산물 가격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것을 가공하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공하는 것은 망둥어나 숭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뽕잎고등어... 그것을 위주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저희 관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에 대해서 많이 취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임기태위원
그것을 군비를 줄 때는 망둥어나 숭어같이 많이 나오는데 값이 안나가서 어민들 소득이 떨어지니까 그것을 가공하면 어민들 소득이 오르겠다고 해서 사업 승인 을 해 주었는데... 운영할 때는 다르게 운영하니까 한번 지도감독을 해 주어야 할 것 같아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옥경
채옥경위원장
102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102쪽에 유출유류 방제 물품 구입 이것이 작업 모두 안 끝났어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현재 간간히 조금씩 나오거든요. 이 돈은 도에서 예비비 로 준 것입니다. 저희가 군에서 알아서 하도록...
공현
장공현위원
보조내시가 언제쯤 왔어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한 달 전에...
그때
그때장공현위원
한참 작업할 때는 돈을 안내려 보내주고 끝나갈 무렵에 돈 내려 보내주는 것이 좀 시기가 안 맞는 것 같아서...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그 당시는 태안 쪽에 정부 에서 해주었고 도에서는 군산 연도 쪽에... 군산에서는 연도에 피해가 많았거든요. 부안지역은 크게 피해가 없다 보니까 어느 정도 수습하고 나니까 저희한테 예비비 를 준 것 같습니다.
으로
앞으로장공현위원
작업을 하지 않게 되면 이 돈을 반납해야겠네...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이번에 방제복하고 마스크를 삽니다.
예를
예를장공현위원
들어서 작업 안하더라도 사 놓았다가...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예. 비축하고 있습니다. 비상시에 쓰려고요.
공현
장공현위원
예.
옥경
채옥경위원장
103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103쪽은 도서종합개발이 축소되었어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당초에 그렇게 사업 내시가 되었는데 재정 경제부에서 협의과정에서 적국 적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연초 1월 달에 다시 내려왔습니다. 삭감된 것으로...
기서
여기서임기태위원
노력을 안 해서 없어진 것이 아니고...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예. 전국 적으로입니다.
임기태위원
그 밑에 곰소 공중화장실 점용부지 사용료 있지요? 전에도 이것 납부 했어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안했습니다. 이번 처음인데요. 그 동안은 당초에 해양수산부에서 관리하다가 다시 재무부로 이관되어 가지고 다시 토지개발공사로 주었습니다. 올해부터 토지개발공사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점용료를 납부하고 내년에는 매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가는
국가는임기태위원
우리 땅 공짜로 쓰면서 국가 땅에 공중화장실 지어서 쓰는 것을 점용료 내라고 한다....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예. 토지개발공사에서...
그런
그런임기태위원
식으로 하면 우리도 국립공원 군유지 쓰는 것 모두 공원한테 돈 받아야겠네...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저희가 공문으로 보내기도 하고 전화도 드렸습니다만 받아야 한다고 해 가지고...
이것
이것임기태위원
잘 연구를 해 보아요. 돈 받을 곳은 받을 수 있는 법만 연구할 것이고, 우리 같은 경우는 공공시설 이면 면제 조항 도 있으니까 잘 찾아 가지고 대처를 해 주어요. 돈이 많고 적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 쓰는 공중화장실 땅값을 내라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으니까... 국유재산법 이나 다른 것 잘 연구해 가지고 납부 안하는 방법 있는 가 잘 찾아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옥경
채옥경위원장
104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고이월 조서 247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과장 나오셔서 위원 들의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회복지 과 소관은 예산안 111쪽에서 118쪽입니다. 111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하는 위원 없음) 112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하는 위원 없음) 113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하는 위원 없음) 114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하는 위원 없음) 115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당초임기태위원
본 예산 보다 경로당 수가 많네...
해신
오해신사회복지과장
예. 본 예산 은 도에서 예산 책정할 때 전전년도 현황을 보고 저희들은 지금 현재 등록 된 경로당 수로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409개가 현재 등록 된 것이에요?
해신
오해신사회복지과장
지금현재는 409개가 등록 된 것이 아니고 금년연말까지 등록 을 예상한 것입니다. 금년 예상에 계상되어 있는 수를 포함하고...
노인
노인김병효위원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분들은 어떤 기준이 있는가요?
해신
오해신사회복지과장
예.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분들은 65세이상 노인으로써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서 우선적으로 선발됩니다.
옥경
채옥경위원장
116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
노인임기태위원
일자리가 차상위계층만 된다 그 이야기인가? 65세 이상 되면 되는 것 아닌가...
해신
오해신사회복지과장
되어요. 65세 이상인데 우선적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신체건강한 사람...
김병효위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가 참여를 안 할 때는 일반 65세 이상도 참여할 수 있다 그 말이지요?
해신
오해신사회복지과장
예.
임기태위원
65세 이상 되면 취로사업도 안 시켜주잖아요. 그런데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나...
해신
오해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지침 상 65세 이상으로...
니까
그러니까임기태위원
수급자하고는 연관이 없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제 이야기는... 원래 수급자들 65세 이상 되면 근로 능력이 없다 해서 1종으로 해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조차도 그것을 우선적으로 일반노인보다 차상위를 준다고 하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노동능력이 없어서 1종으로 해주었는데 노인일자리는 1종이 우선이다.
니까
그러니까김병효위원
2종 지원 이런 것 아닌가요?
임기태위원
65세이상 2종도 없잖아요.
지금
지금장공현위원
경로당 등록 된 것이 현재 몇 개여요?
해신
오해신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시면 386개소가 현재 등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 12월 30일 현재...
러면
그러면장공현위원
이 차이 나는 것은 방금 전 뭐라고 이야기했지요?
해신
오해신사회복지과장
차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전라북도에서 예산 책정을 할 때 전전년도 지금현재로 하면 2006년도 12월 30일 현재로 등록 된 경로당하고 저희 군 예산 은 추경에 편성할 때는 현재 등록 된 등록 수하고 그 다음에 현재 본 예산 이나 추경에 계상된 것, 그 다음 또 마을 회관을 경로당 시설로 용도 변경해 가지고 경로당 시설로 등록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정을 했을 때 금년 말까지 409개소 정도 등록 이 될 것이다. 예상을 해서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해서
예상해서장공현위원
예산 반영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해신
오해신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추경에 확정이 안 되면 나중에 언제 어느 때라도 경로당시설이 등록 되면 바로 운영비나 간식비를 지급해야 되는데 예산 이 없어서 지급을 못하면 그 노인들한테...
아니
아니홍춘기위원
추경에 세우던지 그렇지 않으면 올해는 구성을 하고 내년부터 지원 해주면 되지...
런게
그런게장공현위원
...
지도
만들지도홍춘기위원
않은 것을 미리 예측을 해서 예산 을 세운다는 것은 회계 상 말이 안 맞는 것도 어느 정도 아니에요?
공현
장공현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천호
박천호위원
과장님! 노인일자리 마련사업에서 지금 도로변 쓰레기 줍고 하시는 분들이 노인일자리로 하는 것 아녀요?
해신
오해신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거리환경개선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천호위원
보면 노인분들이 아니고 아주머니들이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또 다른 일인가요?
해신
오해신사회복지과장
우리 해당사업은 아닌 것 같고 다른 별도 사업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에서
면에서하인호위원
아주머니들 쓰는...
옥경
채옥경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환경녹지과에서 도로변 꽃길 가꾸기...
아니
아니박천호위원
... 방금도 점심 먹고 물의거리 쪽 오는데 보니까... 아주머니들이 쓰레기 줍고 계시더라고... 그런 일이 중복되어 가지고 해서는 안 되잖아요?
해신
오해신사회복지과장
사업 시행 부서 마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부서 에서 혹시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노인분들도 쓰레기 줍고 다니고, 아주머니들도 쓰레기 줍고 다니다 보면 괜히 일을 중복시켜서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노인분들이 쓰레기 줍는 것은 당연한데 젊은 노동력이 있는 아주머니들은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협의해서 조종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해신
오해신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사업이 있으면 각 실과에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예. 그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옥경
채옥경위원장
116페이지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제
아제장공현위원
경로당 제가 운동하면서 보면 회관 있던데... 회관하고 경로당 같이 이용 안하는가...
해신
오해신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지금 아제 경로당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건물은 미 등록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소유자가 토지 승인 을 안 해 주어 가지고 현재 미 등록 된 경로당입니다.
그럼
그럼장공현위원
당초 지을 때 토지소유자하고 협의 안하고 불법으로 지었을 것은 아니잖아요.
해신
오해신사회복지과장
그전에는 그게 마을회관으로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 후로 경로당 난방운영비를 지원받으려면 경로당 등록 을 해야 하는데 등록 하려면 토지소유자하고 건물주하고 소유가 다르기 때문에 토지소유자가 협의를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등록 이 안 되고 다시 아제 경로당을 구입하는 것으로...
것은
그것은홍춘기위원
폐쇄시켜버리고...
해신
오해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해 주니까 그것은 마을 자체적으로 활용하는 것이고...
로당
경로당장공현위원
다시 짓는 것이 아니고 새로 사려고...
해신
오해신사회복지과장
아니 별도 건물을 구입합니다.
가나
민가나홍춘기위원
비어 있는 것 산다 그 이야기 아녀...
해신
오해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가
내가장공현위원
보니까 경로당 식으로 활용을 하더라고...
해신
오해신사회복지과장
예. 지금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는장공현위원
왜 또 세우는 가 했더니... 땅 소유자가 승낙 을 안 해 점용을 못하니까 예산 세워서 새로 마련해야겠다.
해신
오해신사회복지과장
예.
임기태위원
116쪽에 노인요양시설 신축 있지요?
해신
오해신사회복지과장
예.
이것
이것임기태위원
보조 비율이 어떻게 되어요? 여기 군비만 섰는데... 앞으로 국비 나와요?
해신
오해신사회복지과장
아니 그 사항은 지금 저희들이 본 예산 에 노인요양시설이 11억5천만원이 계상되어 가지고 지금 지역개발단에서 사업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요양시설에 엘리베이터하고 냉난방 시설비 가 계상이 안 되어 가지고... 그것이 약1억6천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더 추가 확보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장공현위원
그 지역개발단에 세우지 이 예산 은 또 사회 과에 세워요?
해신
오해신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예산과목 은 저희 사회 과이고 사업 시행 은 저희 부서 가 건축 직이 없기 때문에 사업만 이관되어 있습니다. 예산 은 사회복지 과에 예산 계상하고 사업 시행 은 지역개발단에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공현위원
경정기정 예산 으로 해야지 신규사업같이 예산 이 편성되어 있어 가지고...
해신
오해신사회복지과장
이 사업비는 명시이월 된 사업이라 경정 기정을 표시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임기태위원
명시이월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해신
오해신사회복지과장
2007년도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이월
명시이월임기태위원
사업은 명시이월 목록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닌가... 이것은 신규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해신
오해신사회복지과장
신규가 아니고 11억 계상이 되어 있는데 명시이월 되었어요. 사업을 하다 보니까... 방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베이터하고 냉난방 시설이 부족하니까 1억6천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1억6천을 계상한 것입니다.
임기태위원
명시이월은 예산 이 섰는데 사업발주를 안 한 것이 명시이월 아니에요? 이것은 예산 이 없었다. 그 이야기 아녀요? 지금...
해신
오해신사회복지과장
그러지요. 이 예산 1억6천은 없었지요.
그럼
그럼임기태위원
없으면 명시이월 이 아니잖아요.
아니
아니장공현위원
방금 경정, 기정 표시를 못하는 것은 명시이월 사업이라 표시를 못했다는 그 이야기인데... 제가 질문 한 내용에 대한 답변은 알겠습니다.
옥경
채옥경위원장
117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민간행사보조 보육인 한마음 대회 있지요?
해신
오해신사회복지과장
예.
마음
한마음박천호위원
대회는 뭐하는 거예요? 체육행사를 하는 것이에요?
해신
오해신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 관내 보육시설이 25개소에 보육인이 약 300여명이 있습니다. 시설장, 보육교사, 사무관리 종사원, 학부형 등 대상으로 한마음 대회를 하는데 여기는 기념식하고 사기진작을 위한 체육대회를 하기 위해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박천호위원
예전에도 이런 대회를 하고 했어요?
해신
오해신사회복지과장
지금 2005년도까지는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서 2007년도까지 실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마음 대회를 8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다가
안하다가박천호위원
다시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신
오해신사회복지과장
그전에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어떤 예산 상확보가 되지 않아 가지고 사업을 시행 안한 것으로...
천호
박천호위원
3백만원 가지고 그날 행사 할 수 있어요?
해신
오해신사회복지과장
총 사업비는 5백만원인데 3백만원은 민간경상보조로 지원하고 나머지 2백만원은 자부담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300명이 3백만원 가지고 행사 체육대회 같은 것 한다는 것이... 5백만원 가지고도 되나...
육인
보육인임기태위원
한마음 체육대회 시끄러운 것 해결 되었어요?
해신
오해신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거의 마무리되고 해서 한마음 대회를 하려고 합니다.
마음
한마음임기태위원
좀 제발되고... 체육대회 할 때 어린아이들은 참가 안 해요?
해신
오해신사회복지과장
시설장, 보육교사, 사무관리 종사원 그런 사람들로 해서...
기왕
기왕임기태위원
하려면 꼬마들 축구하니까 상당히 괜찮 하던데... 그런 것도 한번 넣어 보고 ... 천상 꼬마들이 있어야 보육교사가 필요한 것 아녀요? 그것도 한번 건의 한번 해 보아요.
해신
오해신사회복지과장
예. 건의 를 해 보겠습니다만... 5세 이하라... 하여튼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저희들이 건의 를 하겠습니다.
옥경
채옥경위원장
118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보육위원회수당 당초 예산 세울 때 조례에 근거해서 수당 을 세웠을 텐데... 4십9만원 삭감하지...
해신
오해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당초 저희들이 예산 에 3회로 하려고 했는데... 여기 2회 정도 보육 위원 회 회의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3회에서 2회로 1회를 단축시킨 것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알겠습니다.
옥경
채옥경위원장
의료 급여 기금 특별회계 221쪽에서 229쪽까지, 사고이월 조서 247쪽까지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221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하는 위원 없음) 222쪽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 질의 하는 위원 없음)225쪽 보시기 바랍니다. ( 질의 하는 위원 없음) 229쪽까지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
도비보조장공현위원
사용 잔액 당초에 2천1백만원을 잡았는데 왜 9백만원이 다시 또 늘어났지? 당초 예산 편성할 때 결산 해서 편성했을 텐데...
해신
오해신사회복지과장
지금 그게 도비사용 보조금 잔액이 의료 급여 관리사, 일시사역인부임, 의료 급여 사업이 정산 후에 집행 잔액이거든요. 그때 당시는 의료 급여 사업의 일부가 가정산해서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정확히 정산해서 예산 내시 되어 가지고 한 것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알겠습니다.
옥경
채옥경위원장
247쪽 보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임기태위원
117쪽 있지요?
해신
오해신사회복지과장
여성폭력방지 위원 회 참석 수당 이 도비는 모두 삭감이 되었어요?
예.
비를
수당비를임기태위원
6십만원으로 바꾸었네요?
해신
오해신사회복지과장
당초 예산 에는 여성 폭력에 관해서 사무관리비로 예산 편성을 했는데... 지금 도에서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지역 협의체를 운영하라는 지시가 되어 가지고 사무관리비 기타 보상금 을 전액 삭감해 가지고 118페이지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지역협의체 운영 지원에 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기태위원
양성평등 성희롱 예방 강사는 또 무엇이에요? 새로 생겨난 것이에요?
해신
오해신사회복지과장
예. 양성평등 성희롱 예방 강사 수당 은 별도로 여성발전 기본법에 의해서 의무 사항으로 1년에 1회 이상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2회 예산 을 계상하였습니다.
것이
그것이임기태위원
있으면 본 예산 에 넣었어야지 그랬네...
해신
오해신사회복지과장
118페이지 맨 위에 여성폭력 및 성희롱 예방 강사 수당 을 기타 보상금 에 했는데...
법을
방법을임기태위원
바꾸었다.
해신
오해신사회복지과장
예. 그래 가지고 일반운영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임기태위원
알았습니다.
옥경
채옥경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사회복지 과 소관 예산안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4월 2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14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