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시정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시흥시 경관디자인 조례안」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들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도시정책과장 이충목입니다. 「시흥시 경관디자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 5월 17일 「경관법」이 공포되면서 2007년 11월 18일 「경관법 시행령」이 시행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 시도 도시 이미지를 새롭게 만들고 시민이 행복한 도시, 미래의 아이들에게 물려줄 매력적인 시흥 건설을 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5조 및 6조에는 경관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을 수록했고, 안 제7조 및 제11조에는 도시미관의 개선에 관한 내용, 안 제12조에는 경관디자인 공모에 대한 내용을 게재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14조에는 경관협정에 대한 내용, 안 제15조는 경관디자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안 제17조 및 18조에는 경관디자인위원회 설치안에 대해서 수록하였습니다. 그동안 2월 29일부터 3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천석만입니다. 「시흥시 경관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요로는 조례안 제출 연월일이 2008년 4월 17 일 시흥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2007년 5월 17일 「경관법」이 공포되어 2007년 11월 18일 「경관법 시행령」과 함께 시행됨에 따라 「경관법」의 규정에 의거 경관계획 수립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시흥시다운 공간창출을 통해 개성 있는 도시 이미지를 만들어 시민이 행복한 도시, 미래의 아이들에 게 물려줄 매력 있는 시흥을 건설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5조와 6조에서는 경관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시장은 경관에 대한 분야별, 권역별 경관계획 수립 및 5년 단위로 계획의 변경요인을 검토 정비하고 고유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경관요소 발굴 및 관리에 대한 사항 등 구체적인 사항이 포함되도록 내용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7조에서 12조는 도시미관의 개선에 관한 내용으로 경관디자인 사업의 대상을 규정하고,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경관디자인 시설물의 권장 내용을 규정했습니다. 안 12조에서는 경관디자인 공모에 대한 내용으로 경관디자인 사업의 필요 시 디자인 공모를 실시 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였고, 안 제14조에서는 경관협정에 대한 내용 으로 시민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경관협정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경관디자인 사업의 지원으로 경관디자인사업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기 위한 규정을 정하였고, 안 제17조에서 18조는 경관디자인위원회 설치로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위원회 설치와 함께 위원회의 구성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1. 제명은 자치법규의 주요내용이 대표 될 수 있도록 함축적으로 표현하되 일반인이 알기 쉽고 간결하게, 다른 자치법규 등과 혼동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1장 총칙, 제2장 경관계획, 제3장 도시미관의 개선, 제4장 경관협정 및 경관디자인 사업의 지원 등, 제5장 경관디자인위원회,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명은 “시흥시 경관디자인 조례”로 되어 있으나 이는 조례안의 내용을 대표 될 수 있도록 함축적으로 표현했다고 판단하기 어려움이 있고, 상위법인 「경관법」을 모태로 제정한 조례임을 감안 할 때 “시흥시 경관디자인 조례”보다는 좀 더 넓은 의미의 제명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안 제2조제5호에서 “경관협정”이란 일정 지역 또는 마을 등을 단위로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 형성을 위하여 주민 상호간에 의견을 모아 자율적으로 체결하는 협정을 말한다 라고 정의하였으나 「경관법」 제16조제1항에 의하면“토지소유자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쾌적한 환경 및 아름다운경관 형성을 위한 협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용어의 정의는 자치법규에서 쓰이는 주요한 용어 또는 당해 자치법규에서 일반적인 용법과 다소 다르게 쓰여지는 특수용어에 대하여는 그 의미를 확실히 하여 의문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한편, 법 집행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의 규정을 두는 것입니다. 「경관법」에는 협정의 당사자를 토지소유자, 건축물소유자, 지상권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 되어 있으나 본 조례안에는 협정의 당사자를 일정지역 또는 마을 등을 단위로 주민 상호간의 의견을 모아 로 표현함으로 상위법령과 다르게 정의함으로써 집행상의 혼란을 가져 올 수 있습니다. 이는 표현의 명료성 및 평이성에 어긋나므로 조례안을 정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제3조에서 조례의 효력범위는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다만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은 개별법에 따른다”라는 규정은 불필요하므로 조례안을 정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도시기본계획안의 경관계획 내용에 부합되도록 경관계획을 수립하고”라고 되어 있으나 「경관법」 제8조제3항에 의하면 “경관계획은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관법」의 내용과 조례안의 내용에 차이가 있어 집행상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표현의 명료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조례안을 정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제6조제5호 내지 제7호의 내용은 법 제8조에 포괄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사안이고,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경관관리 행정체계 및 실천방안에 관한 사항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조례로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6조제8호 “ 기타 경관형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은 독소 조항 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 제14조제2호의 내용은 “ 일정지역 또는 마을 등을 단위로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형성을 위하여 주민 상호간에 의견을 모아 자율적으로 체결하는 협정을 말한다.”이나 경관 협정의 당사자는 토지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 제2호의 내용은 적절치 못한 내용으로 조례안을 정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제15조제2항의 “「시흥시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사업비 반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조치를 하여야 하는 사안으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조례안을 정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제16조제2항의 “경관상의 구분 및 선정방법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를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한다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 제17조제1항의 “시흥시 경관디자인위원회”는 경관법 제3조에는 “경관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입법 체계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는 시흥시 경관위원회로 조례안을 정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제18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 중 심의사항을 정하였으나 「경관법」 제24조 및 「경관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하면 안 제18조 각 호의 내용은 심의를 받아야 할 사항이 아니라 자문사항에 해당 된다고 판단되는 바 조례안을 정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상위법인 「경관법」과의 관계, 입법 체계의 통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경관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게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목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정욱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경관협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경관법」 16조하고 「경관법 시행령」 제9조에 명확하게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이렇게 구별은 해 놓아서 이렇게 되면 혼동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저희가 당초 조례를 목적한 것은 지금 현 마을 단위나 지역을 했을 때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혜택을 봐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건축물이나 토지소유자가 외지인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에서는 실제 거주하는 사람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 경관협정을 해서 써야 되는데 토지소유자나 건축물소유자, 지상권자들은 외지에 있는 사람들의 동의를 받아서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없을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쿠하마도 보면 3자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협의체를 구성했기 때문에 포럼도 했는데 그렇게 해서 계속 대화를 해 가지고 경관을 개선하고 이랬다는 의미에서 크게는 일정 지역 또는 마을 동 단위 주민 상호간 이렇게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면 조정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5조의 도시기본계획안의 경관계획은 우리가 어떤 부분을 특정해서 경관을 하려고 그랬는데 크게 보면 모법에 도시기본계획안에 경관계획이 아니라 여러 가지 계획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아울러서 한다면 도시기본계획안에 경관을 빼고 부합되도록 하는 것도 적정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나머지 부분 심의하고 자문 관계는 심의라는 것은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결정권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자문하고는 현재 조례에 있는 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는 수정하시는 것도 큰 문제는 없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네.

그리고 이 심의사항과 자문사항에 대해서는 구별을 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다 자문으로 갔을 때 발생하는 요인이 뭐가 있겠어요? 심의로 했을 때는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받아야 할 사항이 되어서 심의로 했을 때는 무조건 이 부분 위원회에서 결정된 것들을 반영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자문을 했을 때에는 그것을 참고로 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지만 심의대상으로 결정이 났을 때에는 그 부분을 무조건이라는 강제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전부 자문만 해 주다가 보면 경관기본계획 조례라는 것이 어떤 것 하나도 실현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심의를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약간은 강제성과 자문하고 효율적으로 이렇게 융통성 있게 운영하는 것이 경관의 기본계획이나 지금 기초를 닦는데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럴 수도 있겠는데 심의라는 부분이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문을 한다고 해서 그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 얘기하신 것처럼 위원회 기능에 부합되었을 때 이것을 심의사항으로 할 것이냐 자문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또 집행부에서 또 판단을 하시겠지만 심의사항으로 어떤 의제가 던져졌을 때에는 그것에 대한 책임성이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들을 가줘야 되는 부분이고 자문은 그냥 그야말로 우리가 조례를 또 만들 때 그런 것들이 있어요. 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의제에 대해서 결정되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고 집행 정책에 반영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심의라는 것은 말씀드렸지만 그만큼 강제적인 규약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오히려 집행부에 또다른 어떤 걸림돌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 부분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것이지 위원회 없이 독단적으로 우리가 자체적인 집행부에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한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이것은 관계 전문가들로 위원회 구성되어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좀 더 심도있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자문은 말 그대로 전문가적 입장에서 자문을 받아서 우리가 거기에서 업무를 하는데 참고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문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죠? 말씀하신 것처럼.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이 심의사항이었을 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정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장재철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좋으신 말씀이신데 그렇게 들어가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 조례하고 중에서도 강제조항이 많다고 하는데 경관이나 모든 것이 요즘은 협의체 구성이라든지 자율적으로 하는 분위기에서 강제조항을 둔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고 다른 부분에서도 보면 앞으로 무슨 개발한다든지 협의를 할 때는 주민과 협의를 해서 기간이 길더라도·····.

그러니까 협의가 되면 좋은데 아까도 얘기하다시피 토지주가 이 지역에 안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 디자인 조례 말고 국장님, 다른 데 강제할 수 없나요?

그것은 현재 폐기물법인가 저쪽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강제력이 있고 토지주한테 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 안 치울 때는 시에서 치우고 비용부과도 할 수 있고 강제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이 있습니다.

있어요?

네.

그런데 시에다 저희 동네 몇 군데 있어 가지고 얘기를 해도 지주가 해 줘야 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청소행정과에서······.

지주가 안 해 주면 어쩔 수 없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시에서 치우는 비용부담까지 할 수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런 것들로 피해를 보는 것 같아 가지고 여기에 넣었으면 했었고 그 다음에 6조8항에 보면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이것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경관위원회를 거쳐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은 방지책이 되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9페이지에 보면 시설물에서 가로등 이런 것들을 집어넣으셨는데 그런 것이거든요. 도시경관도 중요하지만 시의 재정도 살펴봐야 된다고 그러면 이런 것들은 제품들이 자꾸 새롭게 개발되고 그 다음에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개발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해놓고 한 가지로만 계속 갈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디자인 조례에 넣기는 했지만 이런 것들은 융통성을 발휘해 가지고 분명히 시의 경관 시의 디자인을 고려하실 때 재정 부분도 충분히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당연히 재정 부분도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가로시설물을 한다는 것은 별도로 나열식으로 어떠 어떠한 사업들을 하겠다는 것을 표시해 놓은 것이고 여기에서 또 경관계획 수립해서 별도로 하겠다고 그러면 위원회를 거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고려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택지개발이나 신도시 되는 부분에 대해서 경관계획이나 그런 계획이 별도로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충분히 고려가 될 수 있는데 지금 구시가지나 기존에 되어 있던 것을 그런 것을 구성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먼저번에도 어느 분이 얘기하셨는데 그런 것이죠. 우리 시 가로등이 스테인레스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일반가격에 비해 3배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도시 경관도 중요하지만 그런 상당한 재정부담이 되는 것들도 좀 고려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들이 지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스테인레스가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 야간 운전을 할 때는 빛이 반사가 되어 가지고 운전하는데 문제점이 있다 해서 무조건 그것이 좋은 것은 아니다 하는 이런 얘기가 나오기는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다면 안전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려하셔야 되겠네요?

네.

그런 데 좀 더 심도있게 고려하셔 가지고 잘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장재철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경성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성 위원입니다. 이충목 도시정책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안 15조2항에 "사업비 반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조치를 할 수 있다 라고 하면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혹시? 사안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치를 해야한다. 이런 식으로 문구 수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도 위원님 지적하신 것도 맞는 얘기인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요즘 법적인 강제 규정을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해서 조치를 할 수 있다가 더 적정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시고 안 제16조제2항에 “경관상의 구분 및 선정 방법·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를 시장의 문구를 빼시고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한다.”로 바꿀 용의는 있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도 저기를 했는데 시장이 따로 정하더라도 심의위원회에 그것을 받기 때문에 별도로 규칙을 또 정하면 자꾸 문서만 생산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별도로 상호 보완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정리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례에 대한 부분을 보면 거의 지방자치단체장이 규칙이 없이 그냥 시장의 의지대로 가는 부분이 많잖아요, 실질적으로. 그것을 규칙으로 만들어놔야지만 되지 시장의 재량권에 남용이 될 수가 있잖아, 또.

위원회 운영을 철저히 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방지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우경성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네, 이의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 지적했던 부분들은 이후에 봐가면서 수정을 해서 다시 개정할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정욱 위원이 지금 질의하신 대로 도시정책과장님은 수정안에 대해서 사후에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거기에 그렇게 보고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경관디자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흥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주택과장 백동기입니다. 시흥시 주택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흥시 주택 조례 개정 사유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의 지하주차장 설치 비율을 강화하여 단지 지상에 휴식공간을 확충하고 보행자 중심의 친환경적인 주거문화를 창출하기 위하여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는 「경기도 주택 조례」에 따라 3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는 총 주차대수의 10분의 8 이상을 지하주차장으로 설치하였으나 「시흥시 주택 조례」 개정으로 10분의 9 이상을 지하주차장으로 설치토록 하고 단지 내 지상공간은 공원, 광장, 산책로 등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주거문화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주택 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천석만입니다. 시흥시 주택 조례 개정안 검토보고입니다. 개요로는 2008년 4월 17일 시흥시장으로부터 조례안이 제출되었고 제안이유는 「주택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의 지하주차장 설치 비율을 강화하여 쾌적한 휴식공간 확충과 보행자 중심의 친환경적인 주거문화를 창출해 내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이 조례에 의한 공동주택단지에는 주차장의 10분의 9 이상에 해당하는 주차장을 지하에 설치하도록 하였고 부칙 제2항에서는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적용 예로서 제34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부칙 제3항에서는 “사전절차 진행 중에 경과조치로 이 조례 시행 전에 사업계획 승인을 목적으로 지구단위계획 건축심의 교통영향평가 정비구역 지정 조합설립인가 등을 신청한 경우에 주택건설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34조제2항에서는 현행 「경기도 주택 조례」에 의하면 시 지역에서 300세대 이상이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단지 안에 설치하는 주차장 중 총 주차대수의 10분의 8 이상을 수용하는 부분은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단지의 지형, 지반의 상태, 기타 단지의 여건으로 보아 지하주차장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을 개정안에서는 이 조례에 의한 공동주택단지에는 주차장의 10분의 9 이상에 해당하는 주차장을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단지의 지형 지반의 상태 기타 단지의 여건으로 보아 지하주차장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개정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주택단지에 지하주차장 설치 비율을 강화하여 쾌적한 휴식공간 확충과 보행자 중심의 친환경적인 주거문화를 창출하라는 것에는 도움이 된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동 개정안의 문제점으로는 주택단지의 지하주차장 설치 비율을 강화함으로써 건축 총 공사비의 증가로 주택분양가가 상승함으로써 입주자의 부담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친환경적인 주거문화를 창출하라는 공시성과 주택분양가가 상승함으로써 입주자의 부담에 대한 형평성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주택 조례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장재철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주택법」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거기도 10분의 8로 되어 있습니까? 거기엔 정해져 있지 않나요?

도 조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적용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상위법하고 이렇게 어긋나는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혹시 이것을 시에서 제정을 했는데 시행업자가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보지만 건축비가 상승하잖아요?

네.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건축업자가 행정소송을 한다든가 이런 문제는 없습니까, 경기도 조례를 준용해 가지고?

네, 그 관계를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부 고시에 따른 지하주차장 건축비가 평방미터(㎡)당 62만원으로다가 주차장을 10퍼센트(%) 추가 설치했을 때 3대당 한 137만원 정도가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평당 분양가가 4만 1,000원 정도 증액이 되는 이런 부담 비용이 되는데 현재 아파트 분양가격이 800만원대가 됩니다. 그래서 4만원 정도 추가된다고 그래 가지고 분양가격에 큰 영향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능곡 같은 택지개발지구에도 저희가 90퍼센트(%) 이상이 지하주차장으로 전부 되어 있고 특히 화성 동탄 지역 같이 요새 아파트 브랜드 홍보해서 하는 데에는 95퍼센트(%) 이상 전부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탄 지역도 벤치마킹을 하고 왔는데 일반아파트 단지 내에는 주차장이 없고 근생, 상가지역 거기에만 주차장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지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공원화 되어 있는 이러한 추세가 되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례를 제정하면서요, 그러니까 상위 조례 경기도 조례도 상위 조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 조례 10분의 8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10분의 9로 함으로써 4만원밖에 안 올라간다고 얘기는 하시지만 어찌됐거나 건축비 상승에 의해서 건축업자가 그런 것들 문제를 삼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게 있나 없나 그것을 확인해 보자는 얘기예요.

조례로 제정하는 것…….

문제없습니까?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조례하고 약간 차이가 나더라도?

경기도 조례에서도 10분의 8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주에서 우리는 10분의 9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아, 10분의 8 이상이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문제가 없다?

네.

네, 알았습니다.

장재철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에서는 300세대 이상이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공동주택일 때는 전 세대를 다 10분의 9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300세대…….

300세대 미만이라도.

미만이라도 다 이 부분 10분의 9를 다 적용을 시키겠다 하는 그런 취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조례 내용에는 그게 없어서 만약에 그럴 예상을 하면 조례에는 그게 명시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300세대 이하에 대한 부분은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그게 조율이 가능할까요? 300세대 이하도 우리 시에 조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300세대 이상이라는 그러한 규정을 뺐기 때문에 전체가 다 해당이 되는 사항이고요, 도 단위에서는 그것을 여러 지역으로 하다 보니까 300세대 이상 큰 규모에 대해서만 이렇게 하도록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조례에는 300세대 이런 것이 규제가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뭐 예를 들어서 150세대에다 10분의 9를 적용시키겠다 하는 그런 취지인가요?

네.

아니 그 부분이 명시가 좀 돼야지 나중에 어떤 뭐 사업자 측하고의 논쟁의 소지가 없지 않겠어요? 어떤 규명 좀 정확하게 어떤 규명을 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전체 공동주택하면서 10분 8을 정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300세대 미만이라 가지고 10분의 9가 적용됐다고 그래서 큰 문제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경기도 조례에는 300세대 이상이면 10분의 8이상으로 하니까 우리 시에서 도 조례라고 하는데 이하일 경우에는 지금 우리는 「시흥시 주택 조례」에는 그 내용이 없잖아요. 있어요?

네, 없습니다.

없으니까 그리고 조례 그 이하인 부분도 우리 조례에 삽입을 시켜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본 위원은.

그래서 300세대 라는…….

이상만 지금 되어 있는데 이하였을 경우에는 다 적용시키겠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명시가 안 되어 있으면…….

명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다 포함이 되는 사항이죠, 도에서는 하겠지만.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300세대를 넣어야죠.

그러니까 넣어야 되지 않아요? 하안선을 안 적어도 되나요, 하안선은?

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의해 주택을 건설할 테니까 이 조례 경기도 조례 준용해서 건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세대 이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300세대 이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고 단지 10분 9가 되는 것뿐이고·····.

300세대 이상으로 해야지 이하로 하면 문제가 있어요.

300세대 이상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해석상. 경기도 조례를 준용하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충인입니다. 시흥시 대기 및 수질환경 보전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개정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관계법령인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질환경보전법」이 법률 제8466호 2007년 5월 17일 개정되면서 공포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어 금번 임시회에서 법령에 맞게끔 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 골자로는 안 제1조, 제2조에서 관계법령의 법명 개정에 따른 조례명 및 인용법명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1항 및 2항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를 제23조로 하고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사전 입법예고는 금년 3월 14일부터 4월 2일까지 20일간 예고하였으며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관계법령, 개정 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조례는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조례 개정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천석만입니다. 「시흥시 대기 및 수질환경 보전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요로는 시흥시장으로부터 2008년 4월 17일 본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대기환경보전법」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해당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에서는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관계법령의 법명 개정에 따른 조례명 및 인용법명을 변경하는 사항이고, 안 제2조제1항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제10조를 제23조로 하는 사항이고, 안 제2조제2항에서는「수질환경보전법」제10조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3조로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시흥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 관한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대기환경보전법」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조례명 및 인용법명을 변경하는 사안과 상위법 조문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사안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대기 및 수질환경 보전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대기 및 수질환경 보전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대기 및 수질환경 보전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신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많은 감사를 드리면서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공영주차장은 39개소가 있으며 이중 무료주차장은 23개소가 있습니다. 유료주차장은 16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료주차장 16개소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 및 운영하고 있으며 16개소 중 4개소를 비영리단체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번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은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직선거법」 및 「주차장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에 따라 해당 조문을 정비하여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 주차장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여 우리 시 실정에 적합한 기준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조례 중 관련법의 인용조항을 정비하여 바로 잡고 「공직선거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주차장 이용요금을 면제 할인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이 신설되고 「주차장법 시행규칙」이 금년도 2월 22일 일부 개정된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분화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4조3항 중 유료주차장에 대한 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할 금액을 계량화를 통해 유료주차장 수탁금 산출방식을 노상 및 노외로 구분하여 주차장의 실제 운영시간을 적용하는 사안으로 매년 인상되는 공시지가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하여 수탁금이 상승되는 부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이외의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천석만입니다.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요로는 시흥시장으로부터 2008년 4월 17일 본 안건이 제출되었고 제안이유는 공영주차장 관리·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고, 「공직선거법」및「주차장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에 따라 해당 조문을 정비하여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주차장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에 따른「주차장법」인용 조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4조제3항에서는 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할 금액에 대하여 계량화를 통한 유료주차장 실제 운영시간 적용하였고, 안 제6조제7호에서는 「공직선거법」제6조제2항에 따라 투표 를 마친 선거인에게 주차장 이용 요금 감면 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8호에서는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주차장 이용 요금감면하도록 신설하였고, 안 제16조의2 제2항, 제3항에서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 준 중 토지가액의 산정적용 관련 법명 변경에 따라 용어 정비하였고, 안 제17조의 별표2에서는「주차장법 시행령」일부 개정 및 시행에 따른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용어 정비 및 완화입니다. 부칙 제2조에서는 경과조치로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되어 위탁관리 중인 주차장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하고, 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 산출기준은 제4조제3항을 적용한다 입니다. 검토결과로는 안 제4조제3항은 현행 조례에서는 노상·노외주차장 구분이 없었으나 개정안에는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을 구분하였습니다. 그동안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에 있어서 주차장의 유료 실제 운영시간을 반영하지 않고 관리수탁자에게 24시간 운영에 따른 수탁료를 징수하던 것을 실제운영시간을 반영하여 수탁료를 산정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현행 조례안에는 노상·노외주차장의 수탁료 산출기준을 점용면적(㎡)곱하기(×) 당해토지 (또는 인근토지)의 공시지가 곱하기(×) 점용기간(년) 곱하기(×) 1,000분의 25 곱하기(×) 지수로 되어 있던 것을 개정안에는 노상주차장은 점용면적(㎡) 곱하기(×) 당해토지 또는 인근토지의 공시지가 곱하기(×) 점용기간(년) 곱하기(×) 1,000분의 25 곱하기(×) 지수 곱하기(×) 24분의 실제운영시간 다만, 지역여건 당해토지의 공시지가 급상승 등을 감안 산출기준을 5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외주차장은 점용면적(㎡) 곱하기(×) 당해토지의 공시지가 곱하기(×) 점용기간(년) 곱하기(×) 1,000분의 25 곱하기(×) 지수 곱하기(×) 1일 평균운영시간 다만, 유료 공영주차장의 운영시간은 24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노외주차장의 1일 평균운영시간은 18시간으로 보며, 지역 여건·당해토지의 공시지가의 급상승 등을 감안 산출 기준을 25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운영시간을 반영하여 수탁료를 산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동안의 주차장 운영실적을 검토하여 타당성 여부를 판단 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여건·당해토지의 공시지가의 급상 승 등을 감안 산출기준을 5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조정"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주차장 위탁운영기간이 1년이고, 1년을 연장계약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과 개별공시지가는 1년 단위로 고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실효성에 대하여 검토 하여야 하고, 재량행위의 범위가 불명확 하여 조례를 운영함에 있어 통일성을 기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 제6조 제7호는 국민의 선거권 행사의 보장을 위하여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주차장 이용요금을 면제·할인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단서의 내용인 "이 경우 공정한 실시방법 등을 정당·후보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가 조례의 내용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 제6조제8호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주차요금을 감면 할 수 있다."는 주민자치박람회 등 시의 주요행사를 원활하게 추진 하기 위하여 신설하는 조항으로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시간 적용을 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공시지가 적용을 해서 부과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금액이 수탁료 지금 계약을 했을 거 아니에요. 노상·노외를 24시간 운영을 해서 수탁료를 산정했으면 산정금액이 지금 있을 것 아니냐고요?

위치별로 다 틀리죠.

그러니까 토탈, 토탈이 안 나와 있어요? 자료가 없어요? 토탈 수탁료 금액이? 개략적으로 한번 …….

우리 지난해 총 수입액은 10억원…….

10억원?

네.

10억원 이게 지금 수탁료를 줬는데 이번에 개정함으로 인해서 수탁료가 얼마 정도 감액이 되는 것인지 증액이 되는 것인지 그 부분은 어떻게…….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이 개정안으로 갈 때 얼마이고 노외주차장은 이 개정안으로 봐서 얼마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인지.

지금 비영리단체에다 준 사례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야2 노외주차장일 경우 현행은 연 7,800만원 정도 그런데 개정이 된다면 5,900만원 정도로 수탁금이 낮아지고 한 2,000만원 정도가 낮아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가 상이군경회에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삼미시장 같은 경우에는 2,1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로, 그 다음에 월곶 노상 같은 경우에는 4,600만원에서 2,300만원 정도 이렇게 수탁금이 하향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알았고요, 그럼 대충 지금까지는 수탁료가 한 10억원 정도 수입이 들어왔는데 이 개정안을 보면 제가 보기에는 한 50프로(%) 정도, 30에서 50프로(%) 정도 수탁료 줄어들겠네요? 그렇죠?

노상일 경우에는 50프로(%)가 적용되고요, 노외일 경우에는 25프로(%) 적용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5프로(%)에서 50프로(%) 정도 감액이 되는 거네요, 쉽게 얘기하자면?

네.

그러면 결국 수탁료가 이것을 우리가 계약하신 분들한테 굉장히 많은 지금보다 많이 쉽게 얘기해서 감면해 주는 그런 어떤 꼴이 되는 거네요, 쉽게 얘기하면?

이것이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경우에는 인건비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비영리단체에서 운영할 때는 저희 시에서는 하나도 하는 게 없고 시설비만 들어가는 것이죠. 주차장 조성해 주고 그런 부분만 들어가는 사항이죠. 비영리단체에다가 운영하게 되면 실제적인 수입이 더 나아지는 거죠. 시설관리공단 측에서는 운영 수입이 좀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저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이 수탁료가 25프로(%), 50프로(%) 감액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는 시화병원 근처를 예를 들겠습니다. 거기는 예를 들어서 장애인협회에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옛날에는 골목 저쪽 SK주유소 그쪽 골목 쪽에는 주차를 하더라도 주차비를 받지 않았는데 지금은 거기까지도 선을 그었기 때문에 주차비를 받는데 예를 들어서 수탁료가 낮으면 이 개정안에 의해서 낮으면 주차비도 낮춰야 되지 않느냐,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수탁료가 낮으면 종전에는 예를 들어서 수탁료 100원으로 계약을 했는데 50원으로 해 주면 그만큼 우리도 주차비도 50프로(%)에서 낮춰줘야 시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거 아니냐 이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차비는 예를 들어서 올리고 수탁료는 낮춘다고 그러면 우리가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냐, 이런 부분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걸맞게 주차비도 낮춰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급지를 하향 조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급지를 우리 시가 지금 굉장히 급지가 낮아 있습니다. 낮은 실정이에요. 그래서 급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3급지에서 2급지로 금년도 3월 1일부터 상향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노상주차장 46블록 같은 경우, 정왕동 46블록 같은 경우 연 6,800만원이 수탁금인데요, 이걸로 조정이 된다면 3,400만원으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 수탁금을 급지를 계속 올려서 한다면 주민들한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1시간에 1,100원인데 그걸 더 낮춘다. 이렇게 하면 운영상에도 문제도 있고 그래서 급지 낮추는 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렇게 말씀…….

그런데 나는 어차피 이거는 굉장히 시민들하고 직결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은 수탁료를 낮춤으로 인해서 물론 비영리단체가 예를 들어서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건지 그렇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우리 시민들한테 더 좋은 서비스를 하기 위한 어떤 개정안인지 이런 부분인지 우리가 조금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되겠다. 나는 어찌 보면 상당히 7,800만원, 5,900만원, 2,4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수탁료 낮추면 난 그 낮춘 만큼 다는 아니지만 50퍼센트(%)든 30퍼센트(%)든 나는 주차비용에 대한 부분은 우리 시민들한테 감액을 줘야 되는 게 난 정상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일리도 있는데요, 지금 수탁금을 저희한테 우리가 투자 하나도 않고 3,400만원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그쪽에 대해서 운영까지 하려면 최소 인건비가 노외일 경우는 두 사람이면 충분한데 노상일 경우는 한 열 명 이상을 채용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인건비라는 게 보통 한 사람당 100만원 이상은 줘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수탁금 낮춰가지고는 비영리단체에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조직 운영하는 그런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6,400만원, 7,000만원 수탁을 해 갖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개정으로 3,000만원 정도 삭감했다 치더라도 7,000만원의 수탁료를 해서 운영한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안 할 사람 없어요. 다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적자 나는 부분은 저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 우리가 개정을 하겠지만 점진적으로 나는 수탁에 대한 어떤 예산을 삭감함으로 인해서 반대급부는 있어줘야 되겠다. 이것은 우리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 저는 좀 개인적인 생각을 그렇게 갖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 부분을 하시면서 개정될 부분이 있으면 저는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시행하시고 검토를 해 보셔야…….

알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박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다음은 우경성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운영한 것은 12시간입니다.

그런데 계약을 할 적에는 24시간을 다 받던 부분을 갖다가 단서조항을 넣어서 이 사업의 실제 운영시간을 갖다가 나눠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적용하는 겁니다.

적용하는 거죠? 그럼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이렇게 적용을 한다고 했을 적에 여기 단서가 들어가는 조항 있잖아요. “다만 지역여건, 당해 토지의 공시지가에 급상승 등을 감안 산출기준을 5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조정한다.” 이런 문구는 제가 보기에 어차피 혜택을 주는데 이 문구를 굳이 삽입을 할 필요가 있나, 제가 보기에는 수정을 할 의지가 없으신지 한번 과장님 생각은…….

실제 운영시간을 적용을 하면 50퍼센트(%)도 되고 40퍼센트(%)도 될 수도 있습니다.

8시간이 되는 거죠?

네, 그 부분은 적정하게 그렇게 조정해 주시면…….

그리고 현행 조례안에는 노상·노외 주차장을 수탁료 산출기준이 같이 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개정안에는 노상과 노외주차장이 따로 올라와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1일 평균 24시간에 어떤 부분은 10시간을 실제로 유료를 하고 그렇죠? 어떤 데는 12시간하고 어떤 곳은 또 8시간하는 데가 있어요. 그럼 거기에 대한 부분을 갖다 해 주고 단서조항에 대한 것은 어차피 감면을 해 주는 조건이니까 수정을 하는 게 어떤가…….

네, 실제로 실제 시간을 적용해서 노상주차장에 그렇게 적용해 준다면 그렇게 적용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7호에 “공직선거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주차장 이용요금을 면제·할인할 수 있다.” 이 부분에 이제 공정한 실시방법 등을 정당·후보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문구를 삽입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조례가 나을 것 같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경성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제8회 주민자치박람회가 정왕권 여성회관 앞에서 이루어지는데 그때 지금 제가 지금 주민자치박람회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인구 분포가 최대 30만명까지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자치박람회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우리 전국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많은 분들이 오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주·정차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곁들어지면 상당히 곤란하다고 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교통정책과에서는 주민자치박람회를 어떻게 그런 주·정차 시설이라든가 주차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대안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차시설은 우리 시에서도 가장 급선무의 한 가지인데 시민들의 편익을 증진시켜 주는 차원에서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되고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장 설치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라든가, 또 우리 시의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는 계획하고 있는 그 사업장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은 주차요금이 상당수 가격이 지금 높게 되어 있어요. 30분에 1,000원씩 해서 제가 하여간 신천권에서도 하여튼 6,500원까지 주차요금을 주차장에서 물은 과정도 있었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는 시는 결국은 시민들을 위해서 모든 사업이 추진되고 그래야 되는 것이지 어느 당사자 사업자들이 질의나 그런 분들이 사업 효과만을 노력해서 한다는 것은 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정책과에서는 앞으로 사업 추진을 하시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앞으로 주차장 문제는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줄 수 있는, 제도적으로 단시일에는 안 된다고 손치더라도 어떻게 계획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주민자치박람회 같은 시 행사할 적에 하려고 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큰 행사일 경우에 그쪽에 쉽게 얘기해서 이번에 주민자치박람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미관광장이라든가 이런 때에는 우리 시에서 초청을 해서 하는 사항인데 그런 부분은…….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 우경성 의원입니다.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영주차장의 관리·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차장 위탁운영 기간이 1년이고 1년을 연장계약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과 개별공시지가는 1년 단위로 고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고 재량행위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조례를 운영함에 있어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제4조제3항 제1호, 제2호의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공직선거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주차장 이용요금을 면제 또는 할인을 할 경우 공정한 실시방법 등을 정당·후보자와 미리 협의하도록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 수정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경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이나 본 안건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수정한 내용은 수정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시흥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건설과장 조돈식입니다. 시흥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제2항에서 위임된 건축물 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 제빙작업의 책임 범위를 규정하여 대설시에 자발적으로 자기집, 자기상가 앞의 눈을 치움으로써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아울러 경기도에서 제설 제빙 책임에 관한 표준 조례안이 시달되어 금번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설 제빙 책임자 및 제설 제빙 책임 순위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제설 제빙 작업의 책임범위 및 시기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제설 제빙 작업의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천석만입니다. 「시흥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요로는 본 안건은 시흥시장으로부터 2008년 4월 17일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제2항에서 위임된 건축물 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를 규정하여 대설 시에 자발적으로 자기집, 자기상가 앞의 눈을 치우는 “성숙된 시민의식” 함양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 순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제설·제빙작업의 시기를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제설·제빙작업 방법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건축물 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을 규정하여 주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경기도 31개 시·군 중 수원시를 비롯하여 19개 시·군이 조례를 제정하였고 시흥시를 비롯하여 12개 시·군이 조례 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안 제2조1호에서 “보도”의 정의는 「도로교통법」 제2조9호에 명시 되어있고, 안 제2조 3호 “보행자전용도로” 는 「도로교통법」 제2조29호에 명시 되어 있습니다. 안 제2조5호에서 “건축물관리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제1항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으로 조례에 반영할 필요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안 제3조, 안 제4조, 안 제5조에서는 제설·제빙의 책임과 책임 순위, 책임 범위를 정하여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하여 행정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민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방 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시흥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안정욱 의원 외 5인 발의) 맨위로

도시환경위원회 안정욱 위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조례안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김승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발의한 시흥시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중앙정부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경친화적인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에 대한 관심과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정책의 대상이 자동차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으며 보행자와 녹색교통이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한 이산화탄소 배출감축은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최근 국제유가가 날로 급증하는 시점에서 생활 밀착형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는 교통난 해소와 대기오염을 줄이는 동시에 에너지도 절약하고 건강도 챙기는 일석사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흥하여 우리 시흥시가 다른 도시보다 먼저 쾌적하고 건강한 도시 구현을 위해서 녹색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 정책이 필요하며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실현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시흥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안이 자전거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의지를 높여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작은 밑거름이 되어 주기를 바라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정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시흥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과장께서 조례안 및 예산 수반 사항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부서에서 의견을 기 개진했습니다. 했는데 원안대로 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부의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는 4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