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을 위해 애 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시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시흥시 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6건의 조례 및 기타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센터소장 박정희입니다. 「시흥시 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7년도 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시흥시 종합복지회관이 시흥시 평생학습센터로 명칭이 변경되고 시흥시 시립도서관의 대야분관 설치로 인하여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명을 "시흥시 평생학습센터 운영 조례"로 하고 "시흥시 종합복지회관"을 "시흥시 평생학습센터"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며, 둘째 시설 사용료 감면 및 반환 조항을 정하고, 셋째 평생학습센터의 사업과 강사의 위촉기간을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 목적 및 안 제14조 사용 내용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7년 7월 6일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20조 설치 규정에 의하여 평생학습센터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1조 규정에 의거 평생학습센터의 사무분장 내용을 근거로 금번 조례 개정 내용에 포함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시흥시 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중 제2장에 도서관에 관한 사항은 「시흥시 도서관 운영 조례」에 준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5조, 제9조 사용료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5조의 사용료 납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설 사용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시설 사용 신청시 사용료 납부 고지서를 납부한 후 사용료 미납시 체납액이 발생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타 부서의 시설 운영처럼 사용 신청시 사용료를 즉시 납부케 하여 원활한 시설 운영과 체납액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2007년도 사용료 징수액은 7,482만 5,000원입니다. 둘째 안 제9조의 사용료 감면 조항에 관한 사항입니다. 법에 위임된 사항은 사용료를 면제하고 다만, 어르신에 대한 면제사항은 「노인복지법」에 위임된 규정이 없어 타 부서의 운영 형평성을 고려하여 50프로(%) 감면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현재 평생학습센터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 중 어르신 대상 학습과목은 3~4개월 과정으로 컴퓨터, 어학, 취미, 건강교실 등 11개 과목 300명 정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15조 강사위촉 및 강사수당 조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학습 프로그램의 만족도에 따라 학습과목이나 강사 인원수가 증가될 수 있으나 시민들의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을 충족시키기 위하여는 강사 위촉기간을 1년으로 정하되 학습효과를 검토하여 연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평생학습센터에서 운영 중인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59개 과목에 1,300명 정도이며 강사 위촉 인원은 52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별로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신 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서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사회복지관으로 있을 때는 사회교육 프로그램만 주로 하다가 평생학습도시로 되면서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평생교육을 통한 질 향상과 복지 향상에 기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전문과목 과정을 해서 명실상부한 평생학습센터로써 시흥시 전체 평생교육의 정보 내지 길라잡이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자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복지회관에서 평생학습센터로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의 학습이 이루어지는데 어린이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요. 그럼 그 프로그램이 그동안에 있던 것과 차별된다면 어느 정도 많은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이런 걸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전에는 사회교육 위주로 갔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계획 수립은 사회교육을 넘어서 전문교육과정 13 과정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하고 또 저희는 다른 도시하고 틀려서 농촌, 도시, 어촌, 시화공단이 있습니다. 공단의 종사자까지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계획 수립은 했는데 예산이 전년도로 되는 바람에 지금 전문과정 13 과정만 하고 있고요. 지금 추경에 조금 세워서 특화 프로그램이나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도 하고자 합니다.

네, 그렇군요. 제가 가끔 방문해 보면 어르신들을 위한 컴퓨터 학습이 있는데 그게 상당히 인기가 있고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것 같은데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 하나 질의를 드리자면요, 15조2항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자면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은 우리가 자체 예산을 마련해서의 예산인가요, 아니면 수강생들이 내는 것을 포함한 예산인가요? 어떤 것인지 한 번?

저희가 회계법상 수강생이 내는 것은 회계과로 전원 입금이 되고, 저희가 예산에 세워진 강사료만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강사료를 여기서 책정을 해서?

네.

그러세요. 그럼 강사료는 지금 어느 정도 책정되어서 있어요? 그것도 커리큘럼에 따라서 다 다른가요, 어떻게?

커리큘럼 계획에 따라서 예산이 되어야 되는데요. 전년도 규정 동결이기 때문에 저희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해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맞춰서 저희가 30프로(%)만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세요. 그럼 그것은 조금 더 현실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추경에 반영을 해주신다면 적극적으로 일하겠습니다.

아니, 추경에 반영이 된다는 게 아니고 우선은 평생학습센터에서 과목에 따라 강사료가 차등 지급되어야 되는 프로그램이 있을 겁니다, 과목이 다. 그럴 텐데, 그런 것에 대한 것을 먼저 이쪽에서 검토하시고, 자료를 충분히 만드시고 그렇게 해서 저희에게 같이 이해를 득하고 이렇게 해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데 대해서 그동안에 검토하신게 혹시 있으세요?

지금 현재 저희가 조례에는 3만원에서 차등 지원하게끔 되어 있어서 일반과목은 저희가 3만원을 지원을 하고 실기과목으로써 많은 에너지를 요하는 과목은 3만 5,000원이고 그 다음에 전문과목이 있습니다. 보통 자기개발과정으로 일인당 40만원, 50만원 하는 그런 프로그램은 진짜 3만 5,000원으로 모실 수가 없어서 5만원으로 책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개 유형으로 되어 있네요, 지금 현재는?

네.

이것을 좀 더 구체화 해 보셔 가지고 평생학습센터가 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고 이런 쪽으로 한 번 해서 강사도 일반강사가 있을 수 있지만, 강사도 다 강사 나름대로의 레벨이 다 다르니까 좋은 강사 선생님들을 우리가 초빙해서 이용하는 수강생들에게 좀 더 효과적인 평생학습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중요한 지적을 해주셔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16조에 보면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교육과 관련하여 물의를 야기한 자를 해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사로서의 품위 손상을 어느 정도 이것도 무슨 규정이나 규칙 이런 게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해주셔서 좀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가 규칙으로 정해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2항에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결강하거나 강의를 고의로 회피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한 번 이렇게 해 가지고 해촉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몇 번 정도 하면?

지금 여태까지 여기 조항으로 해서 해촉된 강사는 없었는데요. 저희가 위촉과 해촉 사항을 정해놔야 되어서 형평성을 맞춰서 모든 교육기관이 맞추긴 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구체적인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인 부분을 규칙조항에서 다뤄가지고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게 여기 3회면 3회, 5회면 5회 이 문구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임정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화 위원입니다. 제15조에 보면 원칙으로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강사를 위촉하거나 강의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위촉기간은 원래 1년이었죠?

네.

1년으로 연임할 수 있는 내용 그대로인데, 이게 시장에서 소장으로 되는 건가요?

처음부터 소장이었습니다. 모든 사업소는 시장님이 모든 권한을 위임을 하셔 가지고 소장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15조 내용 그 윗 부분은 그대로 인정하고,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은 수당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나요?

예산이 없으면 사업을 못 한다는 얘기거든요. 강사료라고 예산이 정해져 있으면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고 예산이 안 서면 못 할 수도, 왜냐하면 우리가 중간에 쭉 하다 보면, 작년에 12월 같은 경우에는 운영을 못 했습니다, 11월로 끝나서. 그런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그러면 예산이 조금 더 플러스 알파가 되면 새로운 것을 수강할 수 있게끔 개설시킬 수도 있다. 이 문을 열기 위해서 좁힐 수도 있고, 넓힐 수도 있기 위해서 이 15조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작년도 사업계획을 할 때는 우리가 해서 심도 있게 못 했다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면 특강이라든지 요구하는 필요한 사항이 있어요. 재테크라든지 리더십이라든지 그때 봐서 이게 필요하다고 하면 또 예산을 보면 예산도 있으면 저희가 그때 필요한 과정을 사업계획 때 놓쳤던 부분을 보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처음에 예산을 반영을 시킬 때 만들어낸 규정 프로그램에서 다른 단체 기관에도 보니까 조금 활성화 되는 것은 늘였다가, 되지 않은 것은 줄였다가 이게 쉽게 말해서 소장님의 산하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또 주민들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부적으로 공무원들끼리 의논을 해 가지고 도저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리가 일으키니까 안 되겠다라고 정리하는 부분도 간혹 봤었어요. 그런데 꼭 시민들하고 시민들의 반응에 의해서 이게 활성화가 되고 또 접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관청에서 주도하는 것보다는 시민들의 욕구에 의해서 주도가 될 수 있게끔 이 15조를 잘못 해석을 하면 관에서 모든 것들을 주도하고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해석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의 곡해나 오해가 생기지 않게끔 그렇게 처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한 사항이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금 평생학습센터의 사용료가 다른 타 기관의 사용료와 형평성이 맞춰져 있는 거죠?

네, 같습니다. 교육비 사용료는 월 1만원입니다.

또 하나는 어떤든 간에 청소년수련관이 옆에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청소년수련관에 있는 프로그램들은 좀 되도록이면 협의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평생학습센터에서 되도록이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해서 시민들의 참여의 폭을 확대하는 방안도 집중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시흥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감사담당관 박기웅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 드리면서 「시흥시 공무원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는 시 소속 공무원과 시가 설립한 법인, 출연기관 임직원, 무기계약 근로자 등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필요사항을 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3조에서 공무원의 부조리를 신고한 사람은 받은 금액의 10배 최고 1,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에서는 부조리 행위 신고기한을 당해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하도록 하였고, 조례안 제5조에서는 부조리 신고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기하기 위해 반드시 감사부서에 신고를 하되 시흥시 홈페이지 공직자 부조리 신고 센터에 등록함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9조에서는 사법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이나 언론매체에서 이미 공개된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토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시흥시 공무원 청렴도를 향상시키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제정하느니 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임정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화 위원입니다. 2조3항에 보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를 말하는데 금품은 어느 정도 선까지를 지금 예상하고 계시나요, 이 기준치가? 이게 참 애매모호한 부분이 금품에서 감사의 느낌하고 뇌물의 느낌하고의 차이를 어떻게 둬야 하는지 그걸 조금 알고 싶고 그리고 향응은 어느 정도 범위가 향응이라고 볼 수 있죠?

저희가 내부적으로 정한 금품·향응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100만원 미만, 100만원에서 300만원 까지.

금품은 100만원 정도?

네, 기준이 있는데 금품수수하고 뇌물수수 이런 것은 금액을 제가 별도 자료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준비를 못했습니다.

아, 그러면 여기 세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기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이익을 위하는 행위도 쉽게 말하면 세부적으로 내용이 나와 있나요?

네, 금액별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정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알선이나 청탁한 행위에도 그 내용이 나와 있고?

네.

그것을 세부적으로 한 부 주시고요. 왜냐 하면 이 기준치가 잘못 오인되니까 쉽게 말해서 공무원들이 업무와 연관해서 정말로 민원인이 감사해서 식사를 한 끼 하자고 해도 이게 잘못 해석을 하다보니까 괜히 밥 한 그릇 먹고 걸려 들어가는 것 아닌가, 이러다보니까 인간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전혀 안 이루어지고 민원인이 “ 11시에 찾아뵙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아이고, 점심시간은 피해가지고 오십시오.” 이렇게. 물론 부조리를 없애는 것은 중요한데 이게 금품이냐, 감사냐, 서로 인간적인 마음이냐 그 기준치를 시민들은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은 우리 의원님들도 명확하게 알고 있었으면 좋겠고 또 시 집행부에서도 그 선이 어느 정도의 기준치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선물, 감사의 표시라고 하면 대가성이 첫째 없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시장 가격이나 거래 관행에 비추어서 거기보다 조금 낮은 가격 사례 이런 것을 얘기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부조리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과장님, 그 대가성이라는 것은 생판 모르는 사람 사이에 오고 가고 하지는 절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소한 일이 해결 됐는데도 시민이 감사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것을 갖다가 대가성이다, 이렇게 판단기준을 그 상품의 값어치가 높다, 낮다 그걸로 따지는 건가요?

대개 우리가 선물을 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대가성이 없고 또 시장 가격, 거래 관행 이런 것보다 비교적 낮은 금액을 얘기하는데 거기에는 간단한 상품권, 도서상품권, 입장권 이런 것은 저희가 부조리라고 보지 않고 있는데 이게 또 여러 가지 사안에 따라 많이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작은 금액의 소요가 어떤 분들은 가지고 들어가니까 그걸 그냥 "아, 감사합니다"하고 먹고, 받는 입장이 생기고 또 어떤 부류에서는 가지고 들어가니까 "아이고, 이거 다시 가지고 가시라고" 다 다시 금액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돌려주는 사례도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애매모호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저분들이 가지고 오는 것은 떡도 먹고, 음료수도 나눠 먹고, 간단하게 주는 선물도 받는데 왜 이 부류에서 가지고 오는 것은 안 받느냐 논의를 한 번 하니까 자기네들끼리 그런 논의가 있었던 모양인데 저도 그 선을 명확하게 모르니까 공무원들한테나 민간인들한테 해석을 할 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어떤 기준까지 받아들여야 될지를 우리도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정해놓은 기준은 있는데 그 기준을 제가 한번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자료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조사 같은 것은 최대한 5만원 이상은 안 된다 이런 행동강령…….

과장님, 왜냐 하면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시흥이 정겨운 시이기 때문에 사람이 살아가면서 대가성이라는 개념을 갖다 붙이기 나름이지만 누구나 봐도 공정한 눈길은 있겠지만 그래도 살아가면서 밥 한끼 나누고 서로 정이 오고 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절제되어 버리고 단절되어 버리면 사실은 인간적인 냄새가 나지 않는 시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약한 문들은 뇌물이라는 개념하고 감사의 개념하고의 규정이 꼭 필요로 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도 조금 감안은 우리가 해 줘야 된다는 개념은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훈 입니다. 우선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호를 보니까 시흥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시흥시 공무원 등이라고 하면 이 등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어디까지 의미를 확대 해석해야 되는 건가요? 등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본청 및 동 공무원은 물론이고요…….

어떻게요?

시 본청하고 산하기관 공무원들은 물론이고요. 거기에 저희 시가 설립한 법인이 있습니다. 법인은 시설관리공단을 얘기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임직원들 또 그리고 시가 전액 출자한 공사, 이것은 아직 지금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예상해서 공사 그리고 무기 계약 근로자가 있습니다. 기한 없이 계약 근로자가 있는데 이 근로자는 도로 준설원, 보수원, 환경미화원, 청원경찰 이런 사람들을 총망라해서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규직 공무원과 비정규직, 공사라든지 공단이라든지 총망라해서 얘기하신 거군요?

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조례안을 검토하고 있는 게 포상금 지급에 대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제7조에 볼 것 같으면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있어가지고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조 2항에 보면. 포상금 지급을 위해서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포상금 지급이라는 게 조금 애매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예를 들자면 2조3항가호 여기에 보면 금전·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에 그런 것을 신고했을 때 포상이 얼마 아니면 지위나 권한을 이용해서 손실을 끼쳤을 경우에는 포상금이 얼마 또 아니면 알선·청탁 행위를 갖다가 신고해 가지고 했을 때 포상금이 얼마 그 외에 라, 마 계속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좀 더 이것을 사실적으로 명시해야 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이것을 지금 했는데 신고해 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여기서 다음에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금액으로 얼마를 정한다 이건 조금 애매할 것 같아요. 포상금이 이런 경우에는 지위나 권한을 이용해가지고 손실을 끼쳤다 이거야, 이랬을 경우에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왔을 경우에 이것이 진짜 사실로 판명이 됐을 때는 포상금이 얼마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혹시?

그래서 위원님······.

이게 굉장히 애매할 것 같아요. 신고는 해서 이게 됐는데 그런데 예를 들어가지고 본인이 포상금 얼마를 받아야 되겠다는 욕심에 했던 것은 사실 아닐 것입니다. 그런 건 아니고 좀 더 맑고 청렴한 차원의 시정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신고가 됐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포상금을 정한다고 한다면 「포상금 지급에 대한 조례안」인데 포상금이 얼마라는 것은 여기에 그래도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항목에 따라서?

위원님 제3조와 관련해서 뒤에 보면 별표가 있습니다. 부칙 바로 뒷장에 보시면 별표가 있는데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요?

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 100만원 이내 50만원 이내.

네, 그래서 저희가 업무 관련해서 금품·향응 할 경우에는 금품 받은 금액의 10배, 지급 기준이. 그리고 부당 이익을 도모해서 재산상 손실을 입힌 경우에는 환수하기로 한 금액의 10프로(%) 이내 또 추정이 안 될 때에는 5프로(%) 그렇게 해서 항목별로 이렇게 지금 정해 놨습니다.

아, 지급 기준이 명시되어 있었군요.

네, 그래가지고 저희 공적심사위원회는 일곱 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신고가 되면 그것을 별도로 검토를 해서 위원회에다가 상정을 해가지고 결정을 해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포상금 지급하기 위해가지고 이런 것을 또 의결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과정이 또 필요하지요?

그렇습니다.

이걸 또 확인하기 위해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10조에 보면 환수가 있어요. 거기에 "시장은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9조의 지급 제외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9조에 보면 5항까지 지급 제외 대상이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잘못 지급할 수가 있습니까?

저희가 지급할 때는 구체적으로 검토를 면밀히 할 텐데 그래서 10조 환수 같은 경우에는 또 하다보면 예외가 많이 발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혹시 예외적인 경우를 대비해서 환수 조항을 신설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할 때에는 실수 없이 세밀하게 정말로 여러모로 자세하게 구분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일부를 환수할 때는 어떤 경우에 일부를 환수합니까?

이 사항도 잘못 나간 경우가 발생이 안 돼서 지금 그런 것은 속단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만약에 포상금 지급 부분이 환수된다고 하면 저희가 환수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환수에 대해서 일부 결정 사항을 저희가 올려서 거기에서 결심을 받아가지고 환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못 됐을 경우에는 전부를 환수하는 게 아니고 일부를 환수할 수도 있는 것입니까?

포상금은 여러 가지 지급에 있어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것 외의 사항이 많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최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게 왜냐 하면 신고할 경우에 저희가 육하원칙에 의해서 받지만 사후에 나중에 신고가 잘못되어가지고 또 다른 사람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예외 경우가 생길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을 위해서 10조 환수조항을 뒀는데 환수할 때에도 여러 가지 이의가 제기되면 저희가 별도 검토를 해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전부 할 것인지 일부 할 것인지 그것은 거기에서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신고를 했다, 그게 잘못됐다, 아니다 라고 판명이 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전부를 환수하는 게 아니고 또 일부를 할 수 있다는 거네요? 그건 좀 이해가…….

그 사안에 따라가지고 그때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좀 애매한 것 같아서 이해가 조금 안 가기 때문에 질의를 했는데요. 앞으로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또 이런 일은 없었지요?

없었습니다. 조례가 처음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조례 운영에 있어가지고 하여간 철저히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운영을, 포상금 지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2조3호에 라하고 마목을 보면 "나목 및 다목의 행위에 대해 은폐·강요·권고·제의·유인하는 행위", 마를 보면 "시흥시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 놨습니다. 범위가 굉장히 광의적이고 정말 포괄적인 개념으로 해 놨는데 사실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시흥시 공무원행동강령」 안에 보면 여러 가지 부조도 할 수 없게끔 만들어놓고 여러 가지 제한적인 게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포괄적인 개념으로 만들어놓고 오히려 덫에 걸리는 그런 위험성이 있지 않을까하는 본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공무원행동강령은 그렇습니다, 공정한 직무 수행 또 두 번째는 부당 이득, 이권 개입 금지 공무원들이 그리고 건전한 공직 풍토 조성을 위해서 저희가 행동강령을 세부적으로 운영해 놓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상금 조례」는 행동강령을 다 망라해서 부조리 포상금 지급을 하기 위해서 제정한 것인데 지금 우리가 공무원들이 권한을 이용해서 부조리 행위를 은폐·강요·권고·제의·유인하는 행위는 저희가 공범 이런 것을 똑같이 본다는 뜻에서 해 놨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기는 행동강령 마냥 금액을 얼마까지 한다, 축의금은 5만원까지 한다 이렇게 제한해서 조례에 담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게.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공무원행동강령」이 상당히 구체화되어있고 상당히 그것도 좀 실질적인 우리 정서에 조금 안 맞는 부분도 있거든요.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부조를 못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여기에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넣는다면 스스로 덫에 걸리는 모양새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모순에 빠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물론 제2조3호마목에 행동강령이 있는데 조례에다가 굳이 넣은 이유는 우리가 조금 더 청렴도를 강화시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행동강령을 철저히 준수를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신고한 사람에게 이 행동강령만큼은, 다른 것은 신고한 금액의 10배인데,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에는 건 당 신고한 사람에게 50만원을 주도록 넣었습니다. 이유는 하여간 공무원들이 깨끗하게 청렴도를 제고시켜서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겠다는 의지가 여기에 담겨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급 기준에 가, 나, 다, 라까지는 저희가 신고한 금액의 10배 이렇게 했는데, 행동강령을 여기에다가 넣어가지고 신고한 건에 대해서는 5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강화를 시키는 뜻에서 넣은 것이 되겠습니다.

어떻든지 간에 실현 가능한 부분을 조례로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우려가 되고요. 어떻든지 간에 조례의 목적과 취지가 깨끗한 공직 사회 구현에 두고 있는 만큼 행정 조직 내부에 감사 및 감사 기능을 통한 공직 사회 스스로의 자정 능력이 상당히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에게 인사제도의 투명성이나 각종 인센티브를 적용해 줌으로써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공직 사회가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보면 공무원들의 평정이나 이런 부분들, 평상시의 평정 부분이 무시되는 이런 것도 본 위원장이 상당히 감으로 느끼고 있는데 열심히 일하는 그런 공직 사회의 풍토를 만들어나가는 데에는 이런 어떤 부조리를 신고하고 이런 것보다는 정말 인사제도의 투명성과 각종 열심히 구석구석 일하는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적용해줘서 자부심을 갖고 우리 시흥시의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더 필요하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시헌 의원입니다. 「시흥시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7년 시가 각종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발주하는 각종 용역사업 계약은 모두 108건 163억원에 이르며, 학술용역의 경우 총 10건 11억원 규모에 이르고 있습니다. 모든 용역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특히, 일부 학술용역은 각 부서별로 산발적이고 내용면에 있어서 유사한 용역이 중복 발주되거나 용역결과가 실제 시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은 점을 오랜동안 시의회에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학술용역 관련 업무에 종합적인 관리로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시책 추진과 관련된 각종 학술용역 사업을 사전 심의하여 용역의 타당성 및 적정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하여 시흥시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는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용역사업비의 적정성 및 용역기간의 적합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심의대상은 예정금액 2,000만원 이상인 용역을 심의하는 사항 등 기타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시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시흥시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께서 조례안 및 예산 수반사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재일입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는 의견을 학술용역심의위원회를 설치하되 그 기능은 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서 수행했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수원시에서는 수원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수행을 하고 있고, 의정부시에서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많은 설치로 인해서 운영의 어려움이 있는 조정해야 되는 기능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같이 운영을 해도 무난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수반과 관련되어서는 민간위원이 세 분 정도가 위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참석 「실비변상조례」에 의한 수당을 지급하는 부분으로써 1년에 두 세 번 정도를 한다 하더라도 100만원 정도만 수반이 된다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임정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고요. 학술용역심의위원회를 이 조례는 설치하되 운영에 대한, 위원회에 대한 기능을 수원에서 같은 경우는 심의회는 수원시 시정조정위원회가 그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복합적으로 이 목적에 대한 부분은 위원회를 설치해서 그 심의를 하지만 그 기능은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는 게 아니고 기존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저희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시흥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판단에서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모든 심의위원회가 그냥 1년에 한 번밖에 안 열리는 것도 있고 위원회만 만들지 별로 일을 담당하는 역할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정조정심의위원회에 조금 더 플러스 알파를 시켜서 조금 업그레이드 시킨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같이 복합해서 하는 것도 위원회를 한가닥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지 않겠나 그것도 좋은 방안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재정조정심의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정확하게 내용을 다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학술용역심의위원회의 요소가 되는 그런 분들이 플러스 알파가 되어서 심의가 가능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장 나오셨으니까 지난번에 각 실과소별로 있는 각종 위원회 통합 관리 문제를 제기했거든요.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총무과에서 소관을 해서 각 부서별로 인력풀을 활용하는 부분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금번에도 다시 위원회 정비하는 부분을 지금 추진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차동섭입니다. 「시흥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지방재정법」제7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 및 행정자치부예규 제240호에 근거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시금고가 선정되어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시흥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금고 지정에 관한 사항은 안 제3조, 경쟁의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의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은 안 제4조,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안 제5조, 금고의 지정절차에 관한 사항은 안 제14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하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또 기타 행정자치부예규 제240호는 붙임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난번 간담회 때도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올렸듯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은 그동안 수의계약으로 시금고를 지정을 해서 약정체결을 해 왔던 것이 이번에 중앙부처에서 「지방재정법」을 고쳐서 각 조례로 직접 만들어서 공개경쟁 위주로 해서 금고를 지정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에 지난 6월달에 전국적으로 행자부에서 금고지정에 관한 예규안이 시달이 됐습니다. 그 후로 예규에 의해서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됐습니다. 그 예규안에 보게 되면 대학교수라든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로 하여금 금고지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원님들이 거기에 명시된 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11개 시군이 본 금고와 관련한 시금고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과반수 이상이 대부분 시의원님들을 위원으로 그렇게 추가적으로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의원님들도 4년에 한 번씩 있는 이 금고 선정 관련 사항이기 때문에 좀 들어오셔서 미리 좋은 고견을 주시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싶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시의원님들을 삽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상관은 없는 거네요?

네, 그건 안 들어오셔도 큰 문제가 된다든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의원님들이 여기 들어가서 별로 그렇게 좀 저거하지 않을 것 같은데······.

저희들이 볼 때는 그래도 금고 지정 관련해서는 여러 개 금융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금융기관에 저희들이 공개경쟁으로 갈 때 제한공고를 하게 되면 많은, 몇 개의 금융기관이 응찰을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심의라든가 모든 객관적인 입장에서 조언도 하시고 의회 입장에서 고견을 주십사 하는 뜻에서 그렇게 삽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난 의원간담회 때 충분히 질의 답변이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계장 조현자입니다. 40만 시흥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귀훈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흥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은 「건강가정지원법」제35조 중앙 시도 및 시군구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의무화 규정에 의거 시흥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설립 취지는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여 건강가정 구현에 이바지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 시흥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명칭 및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수행 기능, 안 제9조 센터의 목적과 수행목적에 적합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의 위탁과 관련된 사항을 명시하는 내용 등입니다. 주요사업은 가족돌봄지원서비스 사업, 가족친화문화 조성사업, 가족문제 예방 및 역량강화 사업, 가족문제 해결사업, 다양한 가정을 통한 통합서비스 사업 등이 있습니다. 2008년 4월 현재 경기도에는 부천시, 성남시, 안양시 등 17개소의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이미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시흥시를 비롯하여 용인시, 구리시 등 8개소가 올해 신규 설치될 예정입니다. 설치에 따른 예산은 1억 6,400만원 도비 50프로(%) 시비 50프로(%)입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복지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임정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대로 문제가 되거나 우려가 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이며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에 보면 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장의 자격조건이 있습니까?

네,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는데요. 저희가 센터장은 종사자 자격 기준 지금 35페이지를 보시면 자격 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까지 제가 못 봤는데 나와 있고, 그럼 위원장이 센터장이 되는데 센터장들의 무슨 임기라든가 그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센터장의 임기는 저희가 이것을 만약에 민간위탁을 준다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민간 위탁을 받고 위탁 기간이 지금 제9조2항에 보시면 센터의 위탁운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A 라는 법인에서 이 사업의 위탁을 받았다고 그러면 그 센터장이 임기 안에 특별한 해임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없으면 3년까지 계속 가실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것은 법인이 법인 내에서 센터장을 변경을 해야 된다, 다시 신임을 하는 것은 시흥시의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승인만 받으면 재임도 할 수 있다?

재임이라는 것은 위탁을 다시 받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아니면 3년 동안 계속 할 수 있다는 건지…….

다시 받을 수도…….

센터장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법인에서 만약에 재위탁을 받았을 경우에 이 센터장으로 계속 가겠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하자가 없는 한 갈 수 있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안시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다른 시·군에 설치되어 있는 곳을 많이 가 봤습니다. 적어도 한 30평 이내로, 이삼십평 이내로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안 그러면 공통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25평 정도 이상으로는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글쎄요, 그것가지고 될까 모르겠네. 지난번에 신천동에 희망일터 일자리 센터 이런 것이 마련됐잖아요. 거기도 공간이 꽤 큰데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부족할 수도 있고, 지금 여기에도 보게 되면 센터장 이외에 최소한 상근 근무자가 한 4명 이상 이렇게 되어 있고, 각 팀별로 사업을 수행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보면 팀의 상근자가 팀장이 되고 나머지는 자원봉사자들로 하여금 봉사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실비를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기능이, 조직이 움직여져서 5조의 조직이 4조의 기능을 수행 감당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과연 우리 시흥시의 한 14만, 몇 세대 정도 있나요? 세대 수로 보면? 지금 41만이라고 치면 한 20만 세대 이상 될 거 아니에요, 20만 세대. 단독 세대도 있고, 3세대 가정도 있고 하기는 하겠지만 2점 몇 명, 3명으로 쳐도 한 15만 세대 이상 될 것 같은데 건강가정을 지키고 지원하기 위한 센터의 데이터를 한 번 통계적으로 또는 이미 다른 시·군에 17개가 설치가 되어 있고 또 8개가 설치 중이라고 하는데 그 쪽에 사업 내용이라든가 효과 이런 것들이 자료화 되어 있는 게 있나요?

네, 그것은 저희가 지금 23페이지를 보시면 지금은 보건복지가족부로 이 사업이 넘어갔지만 당초에 여성가족부의 역할과 시·도와 시·군·구 이게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중앙의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종합적으로 운영을 하는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기능이 있게 되는데 매년 12월달에 보면 사업보고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효과분석이라든지 진짜 주민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한 사업보고를 통해서 각 시·군으로 다 지침을 내려주고 또한 시·군·구 업무 내용을 보면 가족실태 조사라든가 욕구 조사를 직접적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상태에서 자료는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한 30평, 25평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서 이 기능을 다 담당을 하고 물론 찾아가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와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다보면 일개 복지회관, 종합사회복지회관의 기능보다 오히려 작지는 않지 않겠나, 하는 역할이,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20~30평 정도 규모에서 나머지를 다 자원봉사 요원을 써 가면서 정말 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이 충분하게 수행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의구심도 드는데 그리고 상당히 막대하게 예산도 수반이 되어야 될 것 같다. 지금 아까 1억 6,400만원 말씀하시고 인건비가 70프로(%), 그다음에 사업비가 30프로(%)라고 그러면 한 4,920만원 정도 밖에는 안 되는데 그것 가지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기능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까지 다 수행하기는 상당히 벅찰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위원님 제 생각으로는 제가 다른 시·군도 가 봤는데요. 말 그대로 사무실이라든가 전화상담실, 상담실에서 하는 업무도 있겠지만 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은 운영상의 방법이 조금 묘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교육장이 많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굳이 건강가정지원센터 안에 있는 사무실을 이용하지 않고도 기관이나 어디를 빌릴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 식으로 다른 시·군에서도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 제가 봐서 행정 업무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되는 곳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게 되면 시설에서도 갖춰야 한다, 원칙으로 한다 라고 딱 단정적으로 규정지어진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4조에 시설 전화상담실, 사무공간, 면접상담실, 교육실, 자료실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면 의무적인 사항이 되는데 그것에 대한 할 수 있다라든가 융통성을 갖는 그런 여지도 필요한 부분 아닌가요? 딱딱 상위법에 전부 다 강제 규정 사항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되나요?

아마도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명시를 해 놓지 않고 나서 위탁을 하게 되면 기능을 축소시켜서 한다든가 이런 것을 방지하는 차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위탁을 전제로 해서 지원센터를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만약에 직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상담 같은 부분은 대부분 가족문제이기 때문에 개방된 곳에서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직영 상태에서도 전화상담실이라든지 면접상담실 이런 것은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강제 규정으로 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센터는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니면 별도로 한다는 단서도 있기는 하지만 이것도 시에서 다 공간을 만들어서 공간과 사업 업무를 다 한꺼번에 위탁을 해 주는 것일 것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죠, 만약에 그렇게 지금 저희 시 입장에서는 사실 사무실도 지금 임대를 해서 쓰고 있는 상태라서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고요. 지금 민간위탁 주는 곳도 다 보면 수탁자가 다 마련해서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렇게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글쎄요, 그게 가능한가요? 우리 시의 그런 예가 별로 없잖아요, 사실. 공간은 스스로 마련해서 그것을 사업비나 인건비를 예를 들어서 받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자발적으로 자기가 돈 들여서 공간을 마련하고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겠는지 또 유사한 사업에 그런 선례가 있나요, 지금?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은 글쎄요 선례라기보다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시립어린이집이라든가 아니면 복지시설이라든가 복지관이라든가 다 지어놓고 지어진 공간에 외부 민간단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들어와서 일하게끔 공고를 해서 위탁자를 선정하고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공간도 마련을 안 해 놓고 이 사업을 하겠냐 1억 6,000만원 주겠다 이러면 과연 뛰어들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 이런 얘기지요.

타 시·군 사례로 봐 가지고는 다 그렇게 하시고 있고요.

공간도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마련을 하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임정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을 하면서 사업을 같이 연계를 하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사무실을 하나 두고 한 군데 이게 아니라 프로그램을 건강가정지원이 한 사람 한 팀이 시흥시 전체 건강가족을 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복지관을 이용해서 그게 연계를 할 수 없느냐 이거지?

그것은 위원님 저희가 운영을 하게 된다 그러면 지역간의 네트워크가 없이는 사실 이루어질 수가 없는 사업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충분히 지역에 있는 자원들은 서로 서로······.

복지관을 이용하고 연계해서 네트워크가 되지 않으면 지금 사회복지관은 전부 다 뭐라고 하느냐 하면 개발프로그램을 뭐를 개발을 해야 할지 모르겠대요. 한계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한 군데서 우리가 하나만 줄기를 놓지 말고 시흥시 전체 그림을 놓고 봤을 때 분명히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한다면 건강한 가정이 빨리 확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것을 좀 감안을 해봐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서훈 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인구도 좀 늘어나고 하다보니까 필요할 것 같아요. 좋은 사업일 것 같은데 계속 반복되는 질의가 될는지 모르겠어요. 추가로 질의를 드리는데 문제는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그런 것도 사실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어떤 기관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운영하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위탁을 주기 전에 그러니까 운영을 하기 전에 위탁 운영을 하기 위해서 단체를 선정하잖아요. 여기서 보면 "사회복지법인 등 「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이라든지 이렇게 몇 개 있지 않습니까?

네.

선정을 하는데 사실은 이 단체들이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자격요건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봤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어느 단체가 이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무슨 여러 가지 이런 상담실이며 뭐며 자격요건을 갖춰놓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단체는 없잖아요, 지금 현재? 그죠? 그 다음에 좀 더 말씀드리자면 센터장의 자격도 있는데 그 자격을 갖추고 그 외 직원들의 자격도 있는데 그 자격을 갖추고 이걸 준비해 놓은 그런 우리 시흥시에는 무슨 단체가 없잖아요, 현재?

위원님 그것은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아까도 언뜻 말씀은 드렸지만 이 사업이 지금 중앙 건강가정지원센터서부터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는 곳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격요건을 갖추고 준비하고 있는 복지관이라든지······.

중앙의······.

우리 시흥시의?

시흥시에도 저희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다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시고 시흥시에는 언제 도입을 하느냐, 이러이러한 사업으로 꾸준히 하고 있는데 참여의사가 있다는 의사는 많이 문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요?

네.

중요한 것은 여기 이러한 것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이걸 효과적으로 운영하려면 이걸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예를 들면 그냥 사회복지법인이라든지 32조의 비영리법인이라든지 이런 그냥 자격만 갖추고 나왔다고 해서 이 단체에서 이것을 위탁을 받아서 수탁자가 되어서 한다고 했을 경우에 그러면 나중에 이분들이 이런 시설을 설치하고 다 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해 놓은, 충분히 준비된 기관이 있다면, 그 기관이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이런 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일단 위탁을 신청을 해 가지고서 받고 난 다음에 이런 시설을 설치해서 하는 것 보다는 하기 위해서 먼저 이것을 준비해 놓은 단체가 있어서 그 단체가 위탁을 받아서 해야지 그게 더 효과면이라든지 실효성이 크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본 위원은 얘기는?

위원님 그것은 「예산회계법」그쪽으로 가면 공개경쟁 원칙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고 저희가 보면 「민법」32조에 있는 비영리법인이라든가 사회복지법인이라든가 학교법인은 말 그대로 이 사업에 공모할 수 있는 포괄적인 자격기준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저희가 위탁 심사를 할 때 그 사회복지법인이 들어왔든 학교법인이 들어왔든 법인을 본다기 보다는 재정능력이라든가 부담능력 아니면 공신력, 센터장의 자격기준이라든가 전부 다 검토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보완이 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게 위반사항이 된다고, 미리하면 위반이 된다고 조금전에 말씀 하셨는데 제가 지금 얘기 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고 이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갖다가 운영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해 놓은 단체가 있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 단체가 사회복지법인이 되든 비영리법인이 되든 그 법인이 그걸 준비해 놓고 하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 일단 이 사업을 위탁을 받아놓고 그리고 이런 것을 설치해 가지고 하는 단체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에요. 왜냐하면 사업계획서도 그렇게 제출해 놓고 그 다음에 위탁이 됐잖아요. 그 사업이 위탁이 됐으니까 예산 지원받아서 그걸 하는 단체도 있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예산 받기 전에 이런 자격을 갖춰놓고 신청하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 운영계획서를 놓고서 이렇게 두 가지 류가 있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건 저희가 심의 때 보면 전의 사업실적이라든가 이런 걸 다 보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건 충분히 아는데 이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준비해 놓은 단체가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전국에서 하니까 우리 시흥시에서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미리 자격조건을 갖춰놓고 이것을 신청하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 이런 자격은 전혀 안 되지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법적으로 그동안에 다른 것을 운영하면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일단 운영계획서를 갖다 놓고서 신청을 해 가지고서 만약에 되면 나중에 우리가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두 가지 분류가 있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런 운영계획서를 제출해 놓고 나중에 설치해서 한다는 이런 단체보다는 이것만을 위해서 지원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미리 준비한 단체가 있다면 그런 단체가 우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지 여기서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운영해서 여기 지금 각종 수행해야 될 여러 가지 사업들이 효과적으로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자꾸 얘기가 딴 데 가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심사하기 전에 1차 서류 심사라든가 현장 심사라든가 이런 단계별이 있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위원들의 심사가 최종적인 심사고 저희가 통상적으로 어느 위탁사업을 추진을 할 때 서류심사와 면접심사가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미리 사전에 심의 전에 기본적으로 요건이 딱 갖추어져 있는지는 실무가 현장 심사라든가 이런 건 하고 심의에 올라가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보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에요. 왜냐하면 이걸 그냥 앞으로 우리가 위탁을 받게 되면 수탁자로서 이런이런 조건을 갖춰서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보다는 우리가 좀 더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보여서 이러이렇게 만들어놓고 신청하는 게 그게 좀 더 우리가 놓고 봤을 때는 이걸 운영하는데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거죠.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놓고 보았을 때 이런 사회단체들이 보면 여러 개의 사업을 그냥 신청해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중복되어서 하는 것 보다는 좀 더 여기다가 집중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단체가 신청해서 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니까 여기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그것은 답변을 잘못 하신 게 만약에 A, B라는 비영리 단체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신청을 했을 때 누가 될지를 모르는데 그걸 다 준비해 가지고 만약에 안 되는 기관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이 준비 모든 게 다 시스템이 깔려 있는데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고?

그래도 저희가 추진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것을 검토를 안 하고서는 심의를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소가 어느 정도 구비가 되어야지만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계속 염려하시는 부분을 우리가 사전 점검을 하고 넘어가지를 않게 되면 바로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은 실무선에서 1차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준비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중에서 들어오는······.

그렇죠, 그 중에서 사업계획이라든가 건실한 데를 위원님들께서 뽑으시는 그렇게 절차를 추진해야 됩니다. (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기능에 보면 가족지원서비스 제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대체 어떤 것들을 하는 겁니까?

거기에 보면 저희가 건강가정사업이라고 하면 건강가정을 저해하는 문제라든가 가정문제 발생을 해결하고 예방하는 문제와 가족지원서비스에 보면 가족의 부양이라든지 양육이라든지 보호라든지 교육 이런 것을 통털어서 1차적으로 서비스를 지원하는 그 뜻입니다.

그리고 보면 1, 2, 3, 4, 5를 보면 "교육, 상담, 문화사업 실시,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통합적 가족지원서비스" 이런 게 거의 복지관하고 유사하지 않습니까?

복지관 업무는 사실 가족이라는 문제에 한정이 되어 있지 않고요. 지금 보시면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프로그램 하시는 것도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문화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말 그대로 최소한의 가정구성원 거기에다 초점을 맞춘 것이기 때문에 좀 특화해서 그 부분을 특히 관리를 잘 하겠다는 그런 사업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나중에 하다보면 복지관하고 같은 그런 사업이 되지 않을까 그쪽으로 비슷비슷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특성화 사업이 일단은 여기에 보면 있고요. 아까 임정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지역간의 네트웍이 없는 상태에서는 사실상 어렵다고 보아집니다. 그렇다면 어느 부분은 같이 가는 맥락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느 부분은 저희가 건강가정지원센터만의 특화된 사업으로 잘 운영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복지관이나 보건소나 이런 데 하고 같이 비슷한 그런 내용이 된다라면 꼭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굳이 꼭 이름 붙여서 할 이유는 없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복지관 하고의 기능 비교도 저희가 사실 사전에 해 봤는데요. 저희 건강가정지원사업은 특화사업으로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찾아가는 서비스라고 해서 아이돌보미 사업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인 가족이라는 그 맥락으로 보면 비슷한 이미지가 느껴지실지는 모르지만 사업내용은 다르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담당자 입장에서는.

앞으로 그걸 좀 구별할 수 있게끔 잘 운영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잘 좀 한 번 집행부에서는 생각을 해주시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너무 복지사업이 특화된 쪽으로 안 가고 비슷하게 복지관, 보건소 여러 군데서 하는 물론 겹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약간의 겹침은 있겠지만 특화된 사업으로 반드시 기능과 역할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막 이렇게 혼재되면 오히려 특화되지 않으면 상당히 혼탁해지는 색깔을 봐서는 혼탁해지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무지개 색깔을 비교하는데 각자의 색깔대로 영역을 정확하게 해서 한데 모이면 아름다운 무지개 색깔이 되는데 그냥 기능과 역할이 다 혼재되어서 이렇게 되면 오히려 둔탁한 색깔로 변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