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흥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남태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흥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동구 창조를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시는 이재만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드릴 말씀은 지난 1월 중순경 의원 연수차 유럽 3개국을 방문하여 보고 느낀 점을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평소부터 창조적이고 우수한 우리의 문화재를 이용한 관광산업의 발전만이 미래 우리 동구를 잘 살 수 있는 지역으로 탈바꿈 시킬 수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동구가 앞으로 발전하고 살기 좋은 지역으로 성장하기 위하여는 우리의 우수한 문화관광산업의 보존과 육성 개발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많은 국내외관광객을 우리 지역으로 유치할 수 있을까? 하는 쪽에서 방향을 잡고 말씀드릴까 합니다. 현지에서 많은 문화유물과 유적을 접하며 또한 우수한 선진 문화재를 보기 위하여 많은 나라에서 온 문화관광객을 보면서 우리 동구가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이 바로 문화관광사업이라는 것을 직접 피부로 체험하고 느꼈습니다. 본 의원의 눈에 비친 근세이후에 세계사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준 유럽 문화는 규모가 웅장하고 건축에 힘과 질서가 있으며, 유물과 유적은 역사와 전통을 중요시하여 잘 보존하고 후손에게 영광스런 유산을 물려주려는 정신이 깃든 아름다움의 극치 그 자체였습니다. 왜 많은 세계인들이 유럽을 방문하여 관광을 즐기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방문지에 대한 문화관광에 대하여는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해 보았습니다. 첫째 조그마한 것도 놓치지 않고 관광자원화 하면서 그 자체에 거부감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음악의 신동 모짜르트는 오스트리아 짤츠부르크에서 태어나 36세로 생을 마감 하였습니다. 그는 세계의 음악 애호가들의 우상으로서 교향곡과 오페라 등 주옥같은 작품을 남겨 지금도 짤츠부르크에 생가를 비롯하여 세례를 받은 대성당 그리고 음악에 대한 서점 등 모짜르트가 생존시 남겨 놓은 유산을 잘 보존하고 관리하여 모짜르트 한사람으로 인하여 도시 전체가 관광 수입을 극대화하고 있었으며, 주변에는 기네스북에 등재된 세계에서 가장 작은집이 있어 흥미로움과 연계한 프로그램으로 관광객의 발길을 멈추게 하는 등 볼거리를 제공하여 관광수입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둘째 자연환경과 연계된 관광자원화입니다. 동계올림픽을 개최하여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인수브르크는 헤르초크프리드리히 거리의 막다른 곳에 인수브르크의 상징처럼 금빛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2,657개의 동판으로 덮여진 황금지붕과, 눈으로 덮힌 산야가 어우러져 그야말로 한폭의 동양화를 보는 것처럼 아름다움을 간직하여 겨울스포츠의 메카로서 많은 관광객과 선수들이 찾고 있으며, 체코의 프라하는 불빛이 환상적으로 아름다운 야광의 도시로 관광수입을 창출하고 있었습니다. 셋째 역사적 사실의 보존과 관리, 개발 홍보에 대한 우수성입니다. 볼타바 강변에 위치한 13세기에 건설된 도시로 고딕과 르네상스, 바로크풍이 가미된 성이 있는 체스키크롬노프는 마을 전체가 유네스코 지정 마을입니다. 고전미를 간직하고 있으며 매시 정각 종을 치면 그 위의 문이 열리고 그리스도 12제자의 인형이 차례로 나타나는 15세기에 만들었다는 천문시계를 보러 오는 많은 관광객들은 천문시계의 정교함과 그 시대의 창작성에 대하여 감탄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넷째 요즈음 우리나라에서도 드라마 촬영지가 관광지로 시선을 모으듯이 인위적이든, 자연적이든 어떤 계기가 있을 때 최대로 관광자원화 하는 것 입니다. 독일 남서부에 그리 크지 않은 대학의 도시인 하이텔베르크는 독일 최초의 대학이 위치하고 있으며, 칼하인리히 황태자와 학사 주점 소녀 케티와의 애절한 사랑 이야기를 그린 영화 “황태자의 첫사랑”의 무대로 등장한 학사 주점의 상징인 붉은 황소가 있으며 유명한 철학자인 칸트를 비롯한 많은 철학자와 문인이 산책하였다는 철학자의 길이 있어 잠시나마 사색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각각 나라마다 문화에 대한 전통을 중요시하고 또한 보존과 관리를 잘하여 그 나라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과시함으로써 외국관광객이 자발적으로 찾아 오도록 만드는 그런 관광산업의 노하우를 우리는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수출을 통한 경제 활성화로 선진국 대열에 합류할 수도 있으나, 우리와 같이 부존자원이 부족한 현실에서는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이 최선의 지름길이라 생각합니다. 외국인들이 스스로 찾아올 수 있는 토대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하여 많은 노력과 학습이 필요하리라 생각되며, 외국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있어서는 다양한 아이디어와 볼거리, 먹거리가 우선 수반 되어야 하며 내부적으로는 손님을 친절하게 맞이할 준비 또한 철저히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외국을 많이 나가지는 않았지만 몇몇 지역을 다녀본 경험으로는 우리나라의 관광자원은 충분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역사성도 가지고 있으며,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자원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동구는 명산인 팔공산을 중심으로 동화사, 파계사, 부인사, 갓바위 등 신라시대의 우수한 불교문화재를 비롯하여 도동 측백수림, 불로고분군, 신숭겸장군의 유적지 등 국가지정문화재 17점과 시지정문화재 53점 등 70점의 지정문화재와 89점의 비지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타 지방에 질적인 면과 양적인 면 모두를 비교해 봐도 우위를 점하고 있는 좋은 문화관광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우수한 관광문화자원을 이용한 관광산업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해 동구 고유의 창의성 있는 청사진을 잘 그려 관광 동구의 초석을 다져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자원을 가지고 있어도 남이 모르면 구경하러 올 수가 없습니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다양한 방법을 통한 홍보활동에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외국관광객이 우리 동구를 관광하고 갈 수 있도록 해외 관광업체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략적인 홍보 활동이 무엇보다 필요하며,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개최 도시로서의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고 동구 알리기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장기적인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적극적인 노력과 투자를 하여야 하며 관리 보존에도 관심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창조적이고 차별화 된 전략을 수립하여 최대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경쟁력 있는 관광 상품화에도 역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동구만의 고유한 문화관광 클러스트를 구축하여 비젼을 가지고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노력을 경주할 때 우리는 문화관광의 선도적 위치에서 관광객에게 행복과 아름다운 추억을 심어 줄 수 있을 것이며, 다시 찾아오고 싶은 관광 동구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주현 의원입니다. 2008년 4월 7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율하1,2지구 택지개발로 인한 불합리한 법정동 경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주민편의 및 행정업무의 효율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제명과 제1조의 개정내용은 법제형식의 변경에 따라 법령 제명 띄어쓰기 기준과 인용조문의 낫표 기재에 따른 것이며 별표내용에서는 율하1지구 택지개발사업 지역내 행정구역 법정동간 경계변경으로 인하여 용계동 40필지 4만1,971㎡를 율하동에 편입하고 율하2지구 택지개발사업 지역내 행정구역 법정동간 경계변경으로 인하여 신기동 250필지 40만2,653.9㎡를 율하동에 편입하고, 서호동 5필지 849㎡를 율하동으로 편입하는 것입니다. 이번 변경내용은 2002년 시작한 율하1지구 택지개발과 2003년 시작한 율하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기인한 것으로 2007년 2월 2일 대한주택공사 대구·경북 지역본부로부터 율하2지구 행정구역 조정신청이 있었으며, 2008년 2월 15일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율하1지구 행정구역 경계조정 변경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개정안은 사업시행자가 당해 사업 완료에 따른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을 신청할 때에는 자치단체장은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된 행정구역 조정업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2에 의거 해당 동의 의견 청취 등 행정절차를 거쳐 개정하는 것으로 이번 조례 개정으로 불필요한 경계와 지번이 조정됨으로서 주민편의 및 행정업무의 효율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중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구광역시 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전영권 의원입니다. 이번 제176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신암3동 동대구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관련지인 신암3동 동대구지구는 2006년 9월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 하였고, 2007년 12월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받았으며, 2008년 2월 20일에서 3월 11일까지 주민 공람을 하였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에 의거 구청장의 신청에 의해 대구광역시에서 결정하는 정비구역지정은 신청시에 필수적으로 의회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 법적절차로서 제출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신암3동 235-1번지 일원의 4만4,790㎡의 부지를 정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중심상업지역 및 일반상업지역에 적합한 토지이용의 고도화 및 도시환경개선을 통한 도시 미관을 증진하고자 재건축을 하려는 것으로 주민 동의율은 79.8%입니다. 본 정비구역은 과거 고속철 지하역사 부지로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있었음에 따라 10년간 개발행위가 제한되어 왔던 지역이었으나 2007년 12월 고속철 지상화 실시계획이 승인되어 철도역사 부지에서 제외됨에 따라 개발행위가 사실상 가능해진 지역입니다. 그 동안 본 구역은 개발이 제한됨으로써 교통여건은 양호 했지만 환경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최저 고도지구임에도 최저 고도에 미달하는 주택이 78%에 달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73%에 달하는 지역이므로 도시환경이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은 인정 되었습니다. 정비구역지정은 먼저 주민동의가 선행되고 이것을 기초로 하여 이뤄지는 사업의 특성상 동의 분포도가 중요하여 살펴본 바 미동의자가 지역 동쪽 대로부분과 남쪽 끝부분 중앙 부분에 치우쳐져 분포되어 있으므로 향후 민원발생 및 법적분쟁 가능성과 이에 따른 사업의 지연 가능성이 예상되어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해서는 도로와 인접해 있는 지역의 주민 동의율을 높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의회의 의견으로 제시코자 합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동의율을 최대한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신암3동 동대구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안의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채택한 의견이 의회 의견으로 의결되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대식 의원입니다. 오늘 혁신도시 건설사업 전면 재검토 방침 보도에 대하여 의회 차원에서 성명서 채택을 위한 제안설명을 하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구체적 설명에 앞서 국가 정책이 추진되어 하나의 완성품이 되기까지는 너무나 큰 고통이 수반 된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절실히 느낍니다. 현 추진되고 있는 혁신도시와 상대적으로 지역상 거리가 떨어져 계시는 의원님들은 피부로 느끼는 감이 저와는 좀 다를 것입니다만 이는 동구 전체의 중요한 현안 사업이자 대구시 및 국가차원에서도 중차대한 문제이므로 의원님들께서도 동감하리라 믿습니다. 본 의원은 혁신도시가 들어설 예정인 안심3,4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공적인 혁신도시 건설을 위하여 보상문제부터 시작하여 계속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접하고 있으며 사업의 진행상태를 예의 주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의 너무도 무책임한 언론 떠 보기식 언론보도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은 엄청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보도가 나간 후 본 의원의 전화는 거의 불통이 될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도 언론보도 내용의 진위여부나 뒷 배경과 흑막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여 주민들과 함께 안타까워 하고 있었습니다. 혁신도시 재검토 방침의 보도에 대하여 전국이 강력한 반발을 하자 갑자기 재검토가 아닌 보완해서 추진한다고 방향을 급선회 하였습니다. 혁신도시 건설 문제는 적당히 얼버무리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다가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하면 될 것인데 이렇게까지 전 국민을 혼돈에 빠지게 하는 것은 무슨 저의가 있는 것 같고, 이로 인하여 주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보완책이라고 하여 툭툭 던지는 말도 지방의 현실과 괴리감이 있는 것 같아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국토 균형발전정책은 박정희 전 대통령때부터 유지되어오던 국가정책의 기조입니다.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의 낙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민하다가 지난 정부 때에 국민적 합의와 여야 합의를 거쳐 혁신도시 건설계획이 추진된 것입니다. 혁신도시 건설은 출발 당시부터 어느 정도 부작용은 예상하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정치인을 비롯한 이해 관계인의 반대가 있었지만 먼 장래의 더 큰 가치 실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쟁성과 경제성의 원리를 내세우면서 졸속 추진이었음을 주장하면서 전면 재검토 방침을 언론에 흘리는 것은 지방은 안중에도 없고, 비 수도권 지역에 사는 국민들을 무시하는 처사이자 공권력의 횡포입니다. 낮은 보상금으로 갈등과 고통을 겪고 있으며 수백년 이어 오며 형성되었던 유형적, 무형적 재산은 그 가치를 인정 받지 못하였고, 삶의 터전을 빼앗기면서까지 국가정책에 협조하며 보상을 기다려 온 주민들의 가슴에 두 번 못질하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여태껏 진행되어 온 대규모 국책사업을 정부가 바뀌었다고 근간을 흔든다면 어느 국민이 현재의 국가정책을 신뢰하고 따르겠습니까? 일관성의 상실로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리면 어떠한 국가의 정책도 더 이상 이 땅에 설 땅이 없어질 것입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심각한 불균형으로 인하여 지방이 말살되고 지방을 우롱하는 처사에 대하여 더 이상 좌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민의를 대표하는 동구의회에서는 지역발전의 사활이 성공적인 혁신도시 건설에 달렸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 하면서 혁신도시 건설의 지속적인 추진과 공공기관 이전이 계획대로 진행되어야 할 것임을 강력히 천명하고, 정부에서는 당초 정책의 취지가 훼손됨이 없이 계획대로 추진할 것임을 국민 앞에 명백히 밝힐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더 자세한 설명은 배부된 성명서에 있으므로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혁신도시 건설사업 전면 재검토 방침 보도에 대하여 의회 차원에서 성명서 채택을 위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