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창섭 의원 발언

다음식품위생관리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오균위원님께서지적하신식품위생관리에대하여보고를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무분별한식품접객업소단속제재로영농조합법인이나농촌체험마을축제시각마을공동취사등은영업을목적으로하지않고체험객의서비스차원에서배려하여취사하는경우로법제정이전이라도특별관리할수있는방안을강구하기바람.”의의견을주셨습니다. 조치내용은영농조합법인과농촌체험마을등은도시와농촌의교류촉진을위해농촌에설치,경제적활성화를도모하기위한제도이기는하나동시설에대한특례조항이없으므로「식품위생법」제22조규정을유연하게처리해서법제·개정시까지집단취급소수준의위생관리점검등을통하여식품사고가발생하지않도록지속적위생관리를실시할예정으로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권오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통화를했는데요,아주적극적으로주겠다고이렇게약속을했습니다.설계부터해라이렇게까지했는데섣불리지금돈도안내려왔는데설계부터하기도그렇고해서청운면에가서면장이나담당자들을만나가지고위치까지선정을지금봐놓고온상태입니다.어디다지을수있게끔.

국·공립에대해서는양평,양서,용문이3개소가있고사립이백석,꾸러기,리틀꾸러기이렇게3개,

이게위치는저도잘모르는데.

양평공흥리에평강옆에백석어린이집이있습니다.

위원님말씀적극동감하고앞으로최선의노력을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노인일자리사업예산운영부적정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칠선위원님께서지적하신노인일자리사업예산운영부적정과관련해서2007년10월18일추가배정된사업비7,082만3,000원에대하여는군비가수반된사업으로서성립전예산으로편성집행할수없는사항인데도불구하고성립전예산으로집행을한것에대해서향후이러한사례가발생치않도록예산관련법령을연찬을통해가지고예산편성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정말죄송스럽게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칠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제가드리겠습니다.

이천시는시장님실만들렀거든요. 그런데담당자가와서CD도주고또책자도주고그리고이번에4월29일날구리시에서전국적으로회의가있어요.담당계장,직원을보낼려고그럽니다. 그래서교육도받고오고그래서아무튼열심히추진하겠습니다.

아주이것은1년에받기는거의힘든것같습니다. 그래서기관장의관심도,의회의원님의관심도가제일크고,그다음에이게기구,조직이것이완료가되어야지됩니다. 그다음에실적또예산투입현황,평가하는방법이한몇십가지가되거든요. 그래서그것이어느만큼충족이되어야지만이게학습도시로받습니다.

예,그렇습니다.

예.

예,알았습니다.

다음은수강생중창업및취업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위원님께서지적하신“여성회관수강생중창업자및취업자수가미흡한실정이므로수강생으로하여금창업및취업이될수있도록적극적인방안을모색해주기바람.”에대해서는정기교육시에직업훈련과정의자격증취득반을확대운영하여현재3개반에38명이증원된총11개반124명을직업훈련및자격증반을운영하고있습니다. 그래서3개반은베스트중국요리,밑반찬요리,또아로마천연다이만드는것이것3개를해가지고18명을더이렇게3개반을증원해서현재운영하고있고,실적은작년에보고드린거기때문에생략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감사합니다.열심히하겠습니다.

다음은팔당공원묘원군유지무단매장사용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위원님께서지적하신“팔당공원묘원에서군유지2만7,438㎡에464기의묘가안치되어있는바,관계법령에의거관계부서와합동으로이장해야하나아직까지조치를하지않고있으며,관계부서와합동으로이장계획등을수립하여조속히조치하기바람.”에대해서는자세하게보고를드리겠습니다.여태까지추진한내용에대해서. 1997년1월31일날「매장및묘지에관한법률」과「농지법」으로1,200기에서약1,300기추정되는불법묘지에대하여양평경찰서에고발을하였습니다. 양평경찰서에서는1997년3월24일자로수원지방검찰청여주지청과서울지방검찰청으로일건서류를이송하였다고우리군에통보가되었습니다. 피의자는한상필,이영일,강금석은당시이사건으로서울지방검찰청에서비위수사를하였고,우리군에서는1997년1월30일,동년7월18일,동년11월13일,또1998년1월13일과동년2월26일등5차례에걸쳐서불법묘지에대하여이장명령을하였고,또이장명령촉구를하였으나이행치를않았습니다. 또한당시불법설치한묘지면적2만7,438㎡에대하여감정평가후군유림을매각하는대책안으로방침을받아가지고산림개발과로군유림매각계획을수립조치하여줄것을협의요청하였으나불법묘지의설치의부분에대한추인이불가하여현재까지아무런조치를취하지못하고있는실정입니다. 재단법인팔당공원묘원은1997년3월8일서울지방검찰청으로부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농지법」위반,「산림법」위반,「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위반그리고「군유재산법」위반,「지방재정법」위반등의혐의로공소제기가되었습니다. 따라서서울지방법원에서대표이사한상필은징역2년에집행유예3년,관리사이영일은징역1년6월에집행유예3년,현장소장강금식은징역2년에집행유예3년의실형을선고받았습니다. 우리군에서는「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에의하여불법설치묘지에대하여수차례이장명령을하였으나미이행하여법적검토를하였습니다. 당시법률에강제이장규정이없어즉다른것은강제집행이가능하나이묘지에대해서는강제집행규정이없어가지고현재까지미이행상태로이렇게있습니다. 따라서「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은현재폐지가됐고,폐지되어서또소급적용이어렵고현재개정된「장사등에관한법률」에의해서사실이장명명은강제집행등은이렇게할수가없는이런실정입니다. 따라서현재매년마다변상금약6,000만원을부과해서이렇게징수하고있는지금현재이런실정입니다. 매년마다그래서변상금을부과·징수하고있습니다.산림경영사업소에서서이것은집행을하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았습니다.

다음은노인복지증진사업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오균위원님께서지적하신“노인복지증진사업이미흡하고노인일자리창출지원사업이미흡하며노인정및마을회관별노인복지사업을제공하고공원화단등도로변및일손돕기등일자리제공사업을확대하여추진하기바람.”에대한내용에대해서는현재저희가경로당전담관리사1명을또채용해서쓰고있고또경로당운영비나난방비,읍·면분회운영비도또100%인상해서지원하였고,또노인일자리사업활성화를위해서6억4,300만원을투입해서작년보다6%가증가됐습니다. 그래서431명에서450명을지금현재일자리를하고있고그중에서100명을공공시설물에투입해서환경정비일자리를이렇게제공하고있습니다. 아울러서노인들을위해서기초노령연금도62억6,700만원,또1급관사도노인복지회관으로전용해서쓰고또노인전문요양시설도신축해서이렇게하고자합니다. 따라서앞으로도노인일자리창출과노인복지증진에대해서계속적으로열심히노력을하겠습니다. 또지원을아끼지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