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3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주생입니다. 존경하는 정우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도 지역발전과 원활한 군정추진을 위해 노력해 오신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은 당초예산 편성이후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 내시 지방교부세, 순세계 잉여금의 증액분 발생 등으로 세입․세출부분을 일부조정 편성하였으며, 주민 생활편익을 위한 주민숙원사업 및 농가소득 증대사업과 조직 활성화에 필요한 필수경비 확보를 위해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총 2,133억500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가 1,887억7,400만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보다 15.5%가 증가된 253억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45억3,100만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보다 10.48%가 증가된 23억2,600만원을 증액 편성함으로써 총 규모면에서는 2008년도 당초예산보다 14.9%가 증가된 276억5,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2008년도 당초 예산보다 3.09% 증액된 93억4,904만2,000원을 계상하여 총 세입규모 중 1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15.67%가 증액된 139억4,900만원을 계상하여 총세입 규모 중 54.55%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고보조금은 5.04%가 증액된 21억416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0.84%가 감액된 7,520만8,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재원별 분야별 배분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자주재원은 순세계잉여금 85억5,324만9,000원 이월금 7억9,570만5,000원등 93억4,904만2,000원이며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139억4,900만원 국고보조금 17억6,922만5,000원, 기금 3억3,494만1,000원 도비 감7,520만8,000원등 159억7,795만8,000원입니다. 분야별로 행정운영경비가 당초예산대비 2.07% 증액된 6억6,314만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 공공 행정분야는 당초예산대비 24.76% 증액된 30억9,110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당초예산 대비 13.89% 증액된 10억1,248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 및 관광분야는 당초예산대비 39.37%가 증액된 35억2,81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보호분야는 당초예산대비 7.22% 감액된 7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당초예산 대비 14.66%가 증액된 26억9,051만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분야는 당초예산대비 8.65%가 증액된 3억8,186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분야는 당초예산대비 23.36%가 증액된 73억5,851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분야는 당초예산대비 4.20%가 증액된 1,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당초예산 대비 36.18%가 증액된 18억5,9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토및지역개발분야는 당초예산대비 19.36%가 증액된 55억9,141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당초예산 대비 2.16%가 감액된 6,889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887억7,400만원으로써 먼저 본청소관 조직별, 주요사업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13억2,491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국책사업 제안서 작성용역 1억5,000만원 경북대, 영남대, 대구대 향토생활관출연 3억원, 초등방과 후 영어체험학습센터운영지원 등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3억 4,204만8,000원, 진보중고등학교 리모델링사업 5억원, 소송비용액지급 3,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총무과소관으로 20억3,531만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공무원해외테마여행 5,000만원, 청사안내도우미용역 3,600만원, 외빈초청여비 500만원, 명품청송아카데미운영 1억원, 공무원교육여비 5,000만원, 이장상해보험가입 952만원, 군정협조민간단체해외연수부족분 5,200만원, 이장체육대회경비지원 1,000만원, 방송사프로그램협찬 3,500만원, 방송프로그램조명및무대등설치비 1,000만원, 정보화마을상사업비 8,000만원이며, T/F팀 사무관리비 3,556만원, 문화관광진흥전략수립용역 1억원, 농업진흥전략수립용역 1억원, 진보옹기도막주변테마타운조성용역 5,000만원, 성과상여금부족분 2억4,550만원, 공무원연금부담금 8,000만원, 공무원연금보전금 1억원, 공무원의료보험부담금 1억3,000만원등을 편성하였으며, 재무과 소관으로 5억806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청송읍, 현서면 업무용차량 각 2,000만원 특산물 홍보용 냉동탑차 2,500만원, 구청사 주민친화형근린공원조성사업 2억5,000만원, 의회 본회의장공사부족분 1억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24억5,618만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야송, 꽃돌, 덕천민속촌테마화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용역 3,000만원, 청송작은축제지원 4,000만원, 야송미술관부지 및 건물매입비 8억7,000만원, 청송사과축제개최 부족분 1억8,000만원, 진보농어촌공공도서관내부시설설치 1억원, 주왕산지 번역용역비 1,500만원, 장전향나무진입로 주차장설치 및 부지매입 등 1억원, 지역문화재부지 및 건물매입 등 8,500만원, 송소고택나이트투어계절음악회지원 2,000만원, 주산지생태환경그린밸리조성용역 2억원, 주산지주차장 부지매입 및 주차장설치 5억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친환경농정과 소관으로 50억7,534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농작물재해보험보조금부족분 3억원, 향토산업육성 1억1,550만원, 귀농자지원사업 2억원, 쌀소득 고정직불제 고정직불금지원 14억438만5,000원, 마을공동퇴비사지원사업 2억2,400만원, 퇴비생산추진비추가분 1억원, 퇴비생산상사업비추가분 3,000만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추가분 1억9,882만1,000원, 반월당지하상가내 시식코너 및 직판장개설운영 1억2,100만원, 지역농특산물통합브랜드개발용역 5,000만원, 농산물마케팅지원사업 3,000만원, 기능성 명품사과 생산지원 3억2,135만5,000원, 청송사과 선진발전 10개년계획용역 5,000만원, 다목적농가형저온저장고설치 5억4,000만원, 파프리카재배단지관정지원 5,000만원, 기능성명품고추생산지원 1억56만2,000원, 비파과당도선별기구입 3억원, 농산물유통시설지원 1억500만원, 선별장및저온저장고개보수지원 1억원,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 4억1,151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7억9,2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증감 주요내용으로는 부곡약수탕원탕시설물보수공사 1억5,000만원, 마을상수도노후관물탱크교체시설추가 8,000만원, 거대마을상수도취수장설치 3,000만원, 덕천마을상수도관로부수공사 6,000만원, 주왕산사동마을외1지구관로교체공사 1억5,000만원, 구천마을하수관거설치 공사 부족분 5억원,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3억3,5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감 21억3,900만원등을 편성하였으며, 산림축산과 소관으로 4억5,872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소나무수목원 및 느림보마을조성용역 1억원, 군유림송이산가꾸기 5,200만원, 수목이식사업추가분 2억원, 숲가꾸기사업 2억198만3,000원, 사방사업군비부담금 9,177만6,000원, 보호수외과수술사업추가분 3,000만원, 보호노거수 주변정비사업추가분 3,000만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설치 5,000만원, 조사료생산지원 9,000만원, 사료혼합기지원 7,500만원, 사료저장용저온창고지원 5,000만원, 양축농가톱밥지원추가분 1억2,500만원, 소사육농가고품질축산물생산생균제지원 2,400만원등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8억8,241만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충혼탑주변정비사업 2,000만원, 특성에 맞는 학교체육종목육성보조 3,000만원, 전국빙벽등반대회홍보 및 행사운영비 2,000만원, 청송주왕산전국패러글라이딩대회개최 3,000만원, 청송주왕산생활체육배드민턴대회개최 2,500만원, 제6회청송주왕산전국빙벽등반대회개최보조금 3,500만원, 청송주왕산전국빙벽등반대회시설비 5,000만원, 부동면무포산등산로정비 2,000만원, 부동면테니스장 조명시설 3,000만원, 안덕면생활체육공원조성공사 3억원, 현서면체육시설부지매입비 2억원, 현동생활체육시설보수 2,000만원, 현서테니스장 라카룸설치공사 2,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27억24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자활센터설치 2억원, 장애인의날행사지원 200만원, 장애인복지차량유지운영비 600만원, 청송군장애인자활자립장사다리차구입 1,200만원, 경로당심야전기보일러설치사업 1억4,400만원, 경로당개보수사업추가분 1억5,000만원, 현서면경로당리모델링사업 5,000만원, 진보면경로당리모델링사업 5,000만원, 경로당신축추가분 4억원, 현동면경로당설치사업부족분 4,000만원, 경로당운동장비구입 4,000만원, 노인일자리사업 1억6,000만원, 장기요양급여비 3억1,632만8,000원, 노인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 5억2,628만9,000원, 노인복지시설기능보강 2억원, 삼남지역 장례식장운영 및 물품구입 4,800만원, 보육시설기능보강 및 보수비 4,000만원, 국공립어린이집집기 및 교구구입 1,000만원, 다문화가정상담센터지원 2,000만원, 일반음식점위생앞치마제작 1,500만원, 관광지위생업소친절교육경비 1,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9,8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무인민원발급기구입 6,000만원, 청송버스터미널환경정비공사 700만원, 교통봉사단체활동지원 200만원, 건축물대장기초자료정비인건비 2,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건설과 소관으로 54억7,2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청송월막근린공원조성보상금 2억원, 읍면소재지 덧씌우기공사 1억5,000만원, 청송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보상금 1억원, 진보도시계획도로개설공원 3억원, 걷고싶은거리개설공사부족분1억5,000만원, 진보도시계획도로중로2-3호 종고 앞에서 이촌까지 인도설치공사 부족분 1억1,000만원 진보도시계획도로 3-2호 영당 광덕교입구 개설공사 3억원, 청송도시계획도로 소로3-9호 금강장 강변도로 개설공사 4억6,000만원, 진보도시계획도로 중로3-1호 대성철물에서 제일교회간 개설 및 연도변정비 1억원, 농업농촌사과테마파크조성기본계획용역 5,000만원, 전원주택단지조성 기본계획수립용역 3,000만원, 소재지가로등교체 9,500만원, 주왕산진입도로가로등 설치 2억7,000만원, 교통사고취약구간가로등설치 2억8,000만원, 오지종합개발사업추가분 2억8,500만원, 영천~청송간도로확포장예비타당성 제안용역 5,000만원, 제설장비임차료 추가분 3,900만원, 제설 장비구입 1억1,270만원, 두현천천간도로확포장 6억7,000만원, 수락갈천간사전용역 7,000만원, 명당우회도로공사 2억2,000만원, 서넘골진입로 개량공사부족분 1억5,000만원, 근곡리마을진입로정비공사 8,000만원, 추현가랫두들진입로보수공사 7,000만원, 갈천리이주단지진입로개설공사 7,000만원, 넓은등진입로포장공사 1억원, 위험도로구조개선부족분 3,000만원, 곰바골농로포장공사부족분 3,000만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예비계획서작성용역 4,000만원, 밭기반시설긴급보수비 8,000만원, 수리시설긴급보수비 5,000만원, 현동월매 용배수지선외 4개소 민간대행사업 1억원, 청송읍 송생리 양수장보수공사 추가분 4,000만원, 현서면 도리도동밭기반정비지구시설물보강 2억원, 청송읍 청운리월구들용수로설치 및 경작로포장 5,000만원, 진보면 월전리 뒷재지구밭기반암반관정설치 1억4,500만원, 청송읍 청운리 새들용수로설치 3,000만원, 부동면내룡리 삽작곡지보강 4,000만원, 현서면 모계신당용수로설치 3,000만원, 안덕 감은리 임은들배수로설치 3,000만원, 안덕면 근곡리 헌실들배수로보수 4,000만원, 파천면 병부리 청시골보설치 2,000만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신촌권역)추가분 1억6,8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재난관리과 소관으로 41억6,441만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청송군 지역자율방재단지원경비 3,000만원, 대전제정비공사 6억원, 부동 항리 하천복개공사 1억원, 안덕 고와천보수공사 3,000만원, 현동 월매 무쇠골천보수공사 5,000만원, 진보면 월전1리 소하천정비공사 8,000만원, 해병전우회 기동차량구입 및 부대시설설치 3,000만원, 꽃길경관조성사업 1억5,000만원, 소규모 주민편익포괄사업비추가분 10억원, 2002년 2003년 수해피해미불용지보상 3,000만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청송읍 청운리 잣두들농로포장공사외 80개소 19억5,200만원, 부남면 대전2리 마을회관 철거공사 2,000만원, 부동면 신점2리 마을방송 설치 1,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의회사무과 소관으로 감 1,176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의 조직별 세출예산 주요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소관으로 총 3억7,968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보건의료원응급실증축공사 1억4,000만원, 장례식장 신축공사 추가분 1억5,000만원, 덕리관사지붕방수공사 2,000만원, 월정보건진료소 신축부지매입비 3,000만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의료및구료비 3,500만원, 보건진료소직원월액여비 1,458만원등을 편성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총 6억4,235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농심나눔쉼터조성추가분 2,000만원, 기상장비구입 2,000만원, 톱밥간이작업장 2,000만원, 우수고추작목반 고추세척기지원 1,190만원, 사료작물재배 및TMR 배합기활용시범 6,000만원, 과수꽃가루은행시설지원 3,000만원, 청송사과개최발전심포지엄개최용역 1,000만원, 병해충종합관리단지조성추가분 2억원, GAP 친환경최고사과재배단지조정 1억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으로 총 2억7,161만9,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군립야송미술관주변환경정비및조경 1,500만원, 군립야송미술관작품 및 전시전연회비 2,000만원, 민속박물관방수 및 환경정비 2,480만원, 군민운동장라커룸설치 1억원, 군민운동장옥외방송시설설치 5,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읍면 소관으로 총 2억1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읍면별로 청송읍이 1,350만원, 부동면 3,000만원, 부남면 2,000만원, 현동면 3,800만원, 현서면 4,000만원, 안덕면 2,300만원, 파천면 1,800만원, 진보면 1,900만원이며 주요내용으로 청송읍을 표본으로 행정운영경비 설명은 생략하고 공통사항을 설명 드리면 군체육대회참가 제잡비추가분 읍면별 300만원, 국토공원화사업추가분 읍면별 1,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소관으로 총 23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 잉여금 5,240만5,000원, 일반회계전입금 3억3,500만원 등 총 3억8,7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청송상수도 송수관로교체공사 5,000만원, 지방상수도원관확장 및 긴급수리비추가분 5,000만원, 안덕상수도 도평2리오두산천노후관교체공사 8,000만원, 진보상수도 이촌2리금수구역확장공사 2억원 등 총 3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영천댐도수터널지하수유지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 잉여금 4,764만1,000원등 총 4,8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영천댐 도수터널지하수영향학술조사용역비 2억6,200만원, 예비비 감2억1,400만원등 총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 잉여금, 일반회계전입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감 20억4,941만2,000원, 보조금 39억1,241만2,000원 등 총 18억6,3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연도변 재료구입 1,000만원, 낙동강 수계 주민지원사업 17억9,341만2,000원 등 총 18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 잉여금, 일반회계전입금등 총 감 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의료진료비부담금 감1,895만5,000원 과오납금 등 반환금 730만7,000원등 총 감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기반시설 특별회계, 주택사업 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설명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2008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 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 안 예산규모는 당초보다 220만원 증액되었으며, 변경내용에 대하여 기금별로 말씀을 드리면 첫째,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입니다. 세입은 증감이 없으며 세출은 장학금 및 학자금이 60만원 증액되고, 예치금이 감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세입은 도비보조금 220만원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손씻는시설설치지원 및 위생용품지원에 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공공기금운용계획변경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정우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계획변경 안은 주민숙원 및 농가소득증대사업과 조직 활성화에 필요한 경상적경비의 추가 반영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조정 등 부득이 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도 의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고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내용에 대하여는 사항별 설명서로 상세하게 설명 드려서 이해를 돕겠사오니 원만히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규식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및공공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추경예산 편성배경, 예산규모, 관련 근거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뒷장입니다. 뒷장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현황입니다. 3쪽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4쪽은 실과 조직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5쪽에서 6쪽까지는 1억 이상 자체사업 주요예산 현황자료입니다. 7쪽은 특별회계 총괄 세입세출예산현황입니다. 8쪽은 특별회계 회계별 주요증감내역이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이후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의 계상과 지방교부세, 순세계 잉여금 증액분 반영,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의 과부족 분을 반영하고 지역현안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편성 제출한 것으로 군수 선거공약사항 이행과 “부자 되는 명품청송” 건설을 위한 농가소득 증대사업과 문화관광산업의 활성화,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먼저 예산안의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1,856억5,200만원 보다 276억 5,300만원 14,9% 증액된 2,133억500만원이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634억 4,700만원보다 253억2,700만원 15,5%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22억500만원보다 23억2,600만원 10.5% 증가하였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경 세입예산 총 규모는 253억2,700만원으로 자체수입은 추경재원의 36.9%인 93억4,904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41.4% 증가하였으며 그 주요내역은 순세계 잉여금 85억5,325만원과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7억 9,571만원, 기타잡수입 8만원 등 입니다. 그리고 의존수입은 추경재원의 63.1%인 159억7796만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1.3%가 증가하였으며, 그 내역은 교부세 139억4,900만원과 국고보조금등 21억417만원은 각각 증가하였고, 도비보조금은 7,521만원 0.8%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대체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며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비 4억1,151만원 등 보조금 20억 2,896만원 증액은 중앙지원 예산 확보를 위하여 노력한 결과로 보여 집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순세계 잉여금은 지난해 최종예산액의 11.4%를 차지하고 있어 타 자치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바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재정운영 시스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성질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인건비는 기정예산액 보다 1억8,675만원 0.7%, 물건비는 19억7,240만원 14.1%가 각각 증가하였으며, 또한 경상이전은 기정예산액 보다 38억5,073만원, 12.5%, 자본지출은 207억1,548만원, 25,9%가 각각 늘었으며, 그 외 융자 및 출자는 증감이 없으며, 내부거래 17억8,896만원이 감소되었고, 예비비 및 기타는 3억9,060만원, 11.1%가 증가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다음은 기능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능별 예산은 농림해양 수산분야가 73억5,851만원 29.1%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이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55억 9,141만원 22.0%, 문화 및 관광분야 35억2,815만원 13.9% 순으로 이들 3개 분야 예산이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 환경보호분야 예산은 기정예산 보다 7억9,200만원 7.2% 감소되었는바 이는 낙동강수계기금 추가확보에 따라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이 감소한데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당초예산 심의 시 삭감예산 재편성입니다. 당초예산 심의 시 예산의 투자우선 순위와 군민의 수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삭감한 예산 가운데 이번 추경에 재편성한 예산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중 지방비 추가부담 예산검토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중 지방비 부담 지시 액 보다 추가 부담한 사업들은 사업의 필요성이나 보조예산 부족 등으로 군비를 추가 부담한 것으로 사료되나 추가부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군비 보조금 보조비율 설정 검토입니다. 각종 군비 보조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유사 보조사업임에도 부서별, 사업별로 보조비율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보조금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자체규정을 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비 보조 신청 대상사업 검토입니다. 군비 자체사업으로 편성된 예산 가운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규정된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는 아래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보조금 신청을 우선 고려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각종 연구 용역사업 타당성 검토입니다. 각종 연구용역 사업으로 10억4,244만원을 편성하였는바 이들 용역사업에 대한 효과나 외부용역의 필요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나 현재 제도적인 장치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용역사업 시행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현재 전국 70여개 자치단체에서 도입운영하고 있는 용역과제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타당성을 검증한 후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에 한하여 용역비 예산을 계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민간지원 관련예산 검토입니다. 민간경상 보조 예산은 21.3%, 5억 3,390원, 민간자본보조 예산은 43.9%, 47억6,300만원이 각각 증가 하였는바 보조사업의 지속적인 증가로 농업분야 등에서 보조사업자의 자생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며, 또한 이들 예산은 그 특성상 한번 지원하면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투자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하여 예산 지원기간에 대한 종기 설정 즉 일몰제 도입도 신중히 고려되어야 할 것 사료됩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조례 신설 등 관련규정 절차 이행검토입니다. 고령화와 이농현상 등으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우리 군의 특성상 귀농자 지원사업은 조속히 시행되어야 할 것이나 예산지원에 있어 기존 농민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야기될 우려가 있으므로 조속히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한 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현서면 생활체육시설 부지매입 건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대상사업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10개 회계에 금회 추경 규모는 총 23억2,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5%가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억8,700만원, 9.4%가 증액되었으며 진보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영천댐도수터널지하수유지관리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4,800만원, 3.2% 증가 되었으며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8억6,300만원, 16.1% 증액되었으며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비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3%인 1,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는 1억7,200만원, 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는 6,200만원이 각각 감소되었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1,100만원, 또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4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등이 증가되어 기정예산 대비 22.8%인 2억6,000만원이 늘어났으며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1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특별회계는 대부분 2007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을 반영한 것으로 대체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나 특별회계 중 영천댐도수터널 지하수유지관리 특별회계는 도수터널 지하수 영향 학술조사 용역비 2억6,200만원을 반영 하였는바 용역을 조속히 시행하여 고갈되어 가는 관련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8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 안입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운용계획이 변경된 기금은 2개 기금으로 지출수요 증가와 도비보조금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되며 기금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은 수입항목 증감 없이 지출항목으로 자녀장학금 60만원을 증액함에 따라 2008년 말 현재액이 6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또 식품진흥기금은 수입항목으로 손 씻는 시설설치사업 도비보조금 220만원 늘어 이를 지출항목으로 편성하여 2008년 말 현재액의 증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안 및 2008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 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 및 질의․답변은 직제 순에 따라 각 부서별로 진행하겠으며 사항별 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집행기관 석에 앉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 중 3페이지 예산총칙부터 29페이지 세출예산까지와 세출예산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그리고 419페이지부터 427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부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김주생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 안 사항별 설명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예산총칙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기획감사실 소관, 읍면소관, 특별회계 세입총괄 그리고 기금운용계획 변경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안 및 세부설명서 5페이지 예산총칙이 되겠습니다. 총 규모는 2,133억500만원으로 일반회계 1,887억7,400만원 특별회계 245억 3,100만원이며 일시차입 한도액은 예산액의 3%로 일반회계 56억6,300만원 특별회계는 7억3,600만원이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31억1,564만8,000원입니다. 8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 및 1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 1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총괄은 제안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2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은 85억5,324만9,000원이 증가된 195억5,324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되겠습니다. 23페이지 지방교부세는 139억4,900만원이 증가된 1,029억6,700만원이며 국도비보조금은 20억2,895만8,000원이 증가된 526억 7,130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 기획감사실 세출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하단부에 관광농업분야 국책사업개발을 위한 제안서 작성 연구용역 1억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40페이지 윗부분에 경북대, 영남대, 대구대 향토생활관 출연금 각 학교당 1억원씩 총 3억원 계상되었고, 초등방과후 영어체험 학습센터 4개교운영지원비 2억2,887만5,000원, 청송초등학교 급식소 인터로킹공사비 4,088만원, 부남초등학교 급식소 인터로킹공사비 4,160만원 진보중고등학교 리모델링 사업비 5억원입니다. 다음 42페이지 되겠습니다. 소송비용액입니다. 민사소송사건 패소에 따른 원고 소송비용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1페이지 읍면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401페이지 읍면별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제안 설명 시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부동면 회의실 및 면장실 냉난방기 설치비 1,000만원, 현동면 복지회관 내부 정비 및 간판제작 1,500만원, 현서면 사무실 및 면장실 냉난방기 구입비 3,000만원, 복지회관 지붕덧씌우기 공사 1,500만원, 안덕면 관사정비비 1,000만원, 8개 읍면에 공통으로 군체육대회 참가제잡비구입비 300만원씩 증액하였으며 국토공원화사업비에 각 1,000만원씩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22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유인물 이번에 유인을 하다보니까 유인물이 조금 잘못되었는데 다음부터는 정상적으로 옳게 유인되도록 하겠습니다. 세로로 인쇄가 되어 가지고 죄송합니다. 특별회계 세외수입은 23억2,600만원이 증가된 109억6,021만9,000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39억1,241만2,000원 증가된 135억7,078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521페이지 2008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 안입니다. 공공기금 변경 안 중에 521페이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변경부분인 530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530페이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원 중 대학생 지원을 100만원 감액하고 고등학생 160만원을 증액하여 전체 6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변경부분인 537페이지 도비보조사업인 손 씻는 시설지원사업 22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총괄표, 세입예산 등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거수)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세출예산 총괄표에 보면 18페이지입니다. 우리 연구용역비가 10억이 넘어가는데 이거 너무 과다한 용역비 아닙니까? 어쨌든 간 91%나 되었는데...

저희들 의원님들께서 당초예산보다 용역비가 또 계상이 추경예산에 10억쯤 된 걸로 저희들이 현황을 그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전자에 보다가 업무추진을 하는데 조금 더 박차를 가해보겠다 이런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의원님들께서 저희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한번 힘차게 일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매번 예산편성 할 때 마다 용역비가 대두되는데 10억이 넘어간다 하는 거는 뭔 용역을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재정에 우리 청송군 재정으로 봐가지고는 상당히 부담되는 경비인 것 같습니다. 이런 걸 제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히 분석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에 보면 민간행사보조로 61% 넘어가고 저가 비율이 많이 올라 갔는 것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추경비율이 60%이상 올라가고 이런데 176%까지 올라간 거도 있고 기본조사 설계비 같은 거는 이거 큰 대형사업이니까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지금 모든 공사에 감리를... 전부다 감리를 다 줍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공무원들이 공사감독을 합니까?

공사감독 공무원들이 거의 다 합니다.

그런데 감리비가 3억 얼마라는데...

이거는 특수한 설비가 있을 때 저희들 감리를 갖다 용역같이 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대형사업이 지금하고 있는 거 뭐가 그리 많습니까? 아직 문화예술회관도 건립 안 하고 있고...

일단 건설사업 쪽이라도 대충... 소도읍 육성사업 쪽에 지금 감리가 조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 소도읍 육성사업에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김명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순세계 세입부분에 순세계 잉여금이 85억 또 90억 가까이 되는데 잉여금 내용이 세부적으로 어디에 어떤 항목에서 이렇게 총 금액이 나온 건지 설명을 부탁합니다.

그 순세계 잉여금은 실지로 정산 후에 결산결과가 43억입니다. 총 85억중에 부동산교부세 정산분이 27억이 있습니다. 부동산교부세가 있고 특별교부세 분이 또 있습니다. 이게 7억이고 공유재산매각분 8억하고 총 그래서 85억인데 실지 순세계 잉여금이 이루어진 것은 43억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이성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예산 편성하는데 고생 많았습니다. 23페이지 보면 우리가 지방교부세가 상당히 많이 불었는데 실장님 노력해 가지고 많이 불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당초보다 이래 많이 불었습니까?

그래 말씀하시니까 또 제가 부끄러운데 사실 오늘 지방교부세가요. 작년 연말에 국세가 국민 세민이 상상외로 많이 걷힌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하반기에 50억 정도 더 떨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이거 저희들도 예측을 못했는데 보통 우리가 50억에서 80억을 예상을 하고 했는데 올해 지금 금년 초에 교부세 정산 후에 떨어진 것이 140억 가량 떨어졌습니다. 139억이 떨어졌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도 여러 가지 또 매년 각종 교부세 산정기준에 저희들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는데 그 부분 때문에 증액이 되었다기보다는 저들이 또 자료도 세분화해서 자료보고도 또 했는 그런 결과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국세가 지금 많이 추가로 징수가 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배분이 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그 자료를 세밀히 해 가지고 이거 지방교부세가 많이 우리 군에 가지고 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성우의원! 질의 마쳤습니까?

예. 마쳤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0페이지 진보중고등학교 리모델링 사업이 5억 올라와 있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사실 의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도 드려야 되고 이래하는 그게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미쳐 시간적 여유나 이런 것이 없고 진보 혜성여고가 매입되어 가지고 지금 군유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주민들 여론도 있고 해서 이 학교 운용 방안에 대해서 활용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일단 방과 후 기숙도 하면서 보충수업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소로 한번 해보겠다는 계획 아래 우리 혁신 팀에서 여러 곳에 다녀왔습니다. 함양이라든가 그 다음 장수해서 명문고 육성이 잘되고 있는 곳과 기숙 운영을 하고 있는 여러 곳에 지금 다녀와서 그 결과를 가지고 그 학교를 운영을 어떻게 하는 것이 그 학교를 놀리지 않고 시설을 갖다가 할 것인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면 바로 리모델링 사업을 해야 된다 이래서 저희들이 조속하게 조금 추진을 할 그런 계획으로 5억을 수립해 놓았습니다. 단지 이제 다름이 아닌 아직 이거는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옹기도막 테마타운 조성도 용역을 해가지고 올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여러 다각도로 활용을 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하다 보니까 우선 인재육성 쪽에 학교시설이다 보니까 그 지역에 각 읍면에 신청되는 학생들을 선정을 해서 기숙도 해 가면서 방과 후에 보충수업 할 수 있는 여건을 한번 만드는 것이 가장 타당 안 하겠나 이래서 일단 그 부분에... 만약에 그게 선정이 된다면 리모델링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 그런 계획 하에서 사업비를 신청해 놓았습니다.

실장님! 방과 후에 그 학교가 8월 달이 되면 지금 새로 BTL사업으로 하는 새로 신축하는 사업장으로 학교를 옮기는데 방과 후에 보충수업 장으로 쓴다하는 거는 저가 봤을 때는 불합리합니다. 거기 방과 후에 아이들이 거기까지 올라가는 거리도 있고 또 갔다 왔다 하면서 아이들 생활지도에도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고 기숙사로 쓴다하면 앞으로 기숙사 쓰면 거기 또 사감도 한사람 넣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사로 쓴다 그러면 5억 가지고 리모델링이 되겠습니까? 그 큰 건물을 이거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 그래도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지금 했는데 조만간에 의회에 저희들이 활용방안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보고를 한번 드릴 계획입니다.

예. 이해가 안 됩니다만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실장님! 고생하십니다. 하고 41페이지에 배상금 3,000만원이 지금 지급된 게 있는데 옆에 보니까 보현산영농조합에 1,400만원은 보상금으로 지원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원고소송비용 말이지요?

예.

예. 그거 지금 지난번에 보현산 철조망 철거문제 때문에 행정소송이 걸린 게 하나 있습니다. 원심 때는 저희들이 승소를 했어요. 승소를 했는데 대법원가서 저희들이 지금 패소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소송비용을 1,400만원을 일단 지불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부남 인대파열 소송 걸린 게 있습니다. 그 부분도 아마 700만원 정도에 권고 안이 나올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권고 안이 나오게 되면 일부 승소내지는 패소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300만원을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면 원고 측의 비용도 그 비율별로 우리가 지불을 해 줘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하고 또 의료원에 서한용씨 라고 있는데 서한용씨 의료문제 때문에 의료사고 때문에 자기 민사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거도 자기요청은 1억을 해 놓았는데 그거도 700만원 이쯤 권고 사안으로 나오지 싶어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비용을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올려놓았습니다.

2개 1,400만원하고...

1,600만원...

이거하고 합쳐서 3,000만원 그래 잡은 겁니까?

예. 권고안 나오면 그 비용을 우리가 줘야 되거든요. 700만원씩...

그러면 의료사고는 그러면 인정이 된 거네요. 그지요?

인정된 것이 아직 아닙니다. 심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서한용 건은 1심에서 권고... 화해권고를 받았는데 자기가 도저히 승복 못하겠다 이래서 항소를 했습니다. 항소를 했고 부남 것도 1차적으로 주민들이 그 당시에 700만원 정도 사실은 보상을 해드렸는데 일단 그 부분가지고 도저히 안 된다 이래서 다시 소승을 걸어 놓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1,500만원을 가지고 당초에 700만원 줬기 때문에 700만원 권고 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재판부에서 그렇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예. 군에서 패소되어 가지고 만약에 그 돈을 지급하게 되면 그렇다고 의료원에 담당의사 한테 또 우리가 구상권 행사를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그냥 이렇게 넘어갈 계획입니까?

그런데 자기 의료사고 해가지고 억대를 갖다가 신청을 했는데 벌써 5년이 되었습니다. 그 의료사고는 서한용 건은 5년이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근무하던 의사가 미국에 유학을 갔어요. 유학을 가서 마땅히 이게 사고가 인정 된다면 공무원에게는 구상권 행사를...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왜냐하면 충분히 약간의 화해권고 나오기 때문에 구상권 청구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제가 한 가지 기획실장님께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40페이지에 출연금 그래 가지고 3억이 있습니다. 향토생활관 여기에 보니까 경북대, 영남대, 대구대 3개 학교를 했는데 계명대학교는 왜 빠졌습니까?

계명대학교는 아직 향토생활관 건립계획이 없습니다. 없고 이 3개 학교는 경대, 영대는 벌써 생활관을 짓고 있고... 내년부터 짓고 대구대도 내년부터 짓는다고 학교에서 요청이 사실 왔습니다. 왔는데 계명대학교는 생활관 계획이 생활관으로 기숙사는 별도로 있는데 별도 자기들이 학생들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생활관으로 명칭을 해가지고 새로 짓거든요. 아파트형으로 짓기 때문에 거기에 출연을 해주면 1억에 10명씩 저희들 대구하고 서울에 학사 건립계획이 있습니다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데 지금 현재 대구대학이 저희들이 학생수가 제일 많습니다. 67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대구대를 먼저 생각을 하다 보니까 경대하고 영남대학이 40명씩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 수용이 안 되겠습니다만 일단 1억씩 해서 우리 생활관에 근거지라도 마련 한다 그런 계획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대구대학은 지금 저희들이 출연을 해야 되고 재정이 어려우면 영남대와 경북대는 연말에 우리가 출연을 해가지고 해도 됩니다. 되는데 출연협약식도 지금 저희들이 또 가지고 이럴 계획인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관내에 있는 다음에 예를 들어서 계명대학에 생활관을 신축할 수 있는 계획이 선다면 거기도 우리 학생들이 최소한 2~30명씩 청송 군내에서 다니는 학생들이 있다면 거기도 출연을 해줘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을 계명대학교에서 제일 먼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늦어서 그러는데요. 계명대학이 이 사업을 먼저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계명대학이 빠졌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혹 다시 알아보시고 이 사업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시고 있으면 다시... 정말 이 사업은 우리가 빨리 일찍 서둘러서 해 줘야 되는 사업들인데 이거를 이제야 이렇게 왔으니까 이왕 할려 면 제대로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왜냐하면 영남대나 경북대는 다소 시기적으로 조금 하반기 가도 되니까 예산 섰다가 그리로 돌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세출예산, 읍면 소관 403페이지부터 418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부분 419페이지부터 427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다음은 521페이지부터 539페이지까지 공공기금운용계획변경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 중 세입세출 총괄부분과 기획감사실 및 읍면소관 세출예산 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약 10분후인 3시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김윤태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충간부에 공무원 해외테마여행 5,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테마여행은 공무원 능력 개발을 위해 가지고 해외 문물을 알아 오라 그러는 의미에서 5,000만원 추가로 계상을 더 했습니다. 두 번째 청송군 단체보험 가입비에 1,000만원 추가 부족분 1,000만원 더 계상을 했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청사안내 도우미용역 3,600만원 저들 2명 정도로 청사 출입구에 민원실에 각각 안내를 설치해가 민원인을 원활하게 안내를 할 수 있도록 2명을 사역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사 시설비에 청사 방범 CCTV 2대 녹화가 잘 안 되는데 촬영이 안 되는 지역 2개소에 2,600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안정 대외협력추진에 각종행사관련 농특산물 홍보 구입비에 당초에 저들이 3,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만 추가로... 당초에 1,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추가로 저들이 2,000만원 각종행사도 있고 해 가지고 2,000만원을 더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에 외빈 초청여비가 저들이 국외 자매결연 했는데는 중국 숙천시하고 뿐입니다만 저들이 최근에 당초예산도 이걸 계상했다가 삭감이 되었는 부분입니다만 올 사과 축제 때 중국 숙천에서 최근에 온다고 서로 방문을 더 하겠다 해가지고 그래가 500만원 필수경비 500만원 정도 계상을 더 했습니다. 다음은 52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 훈련에 사무관리비 하단에 명품 청송 아카데미 운영에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위에 부분 1,500... 1,800만원 정도는 대략 삭감을 하고 추가로 8,000만원 정도가 계상을 더 했는데 이거는 횟수를 더 늘이고 또 강사를 좋은 강사를 섭외를 하기 위해 가지고 8,000만원 정도 계상을 더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구역... 기타보상금에 이장상해 보험 가입비에 지금 이장들이 현지에서 하고 있으면서 보험은 하나도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가 상해보험만 단체보험이 아니고 상해보험만 가입한다고 해서 950만원을 저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4쪽이 되겠습니다. 군정협조 민간단체 해외연수가 당초에 저들이 7,800만원 내역은 10명씩 해가지고 1개 단체에 10명씩 130만원 1인당 130만원 6개 단체가 되어 있습니다만 저들 지금 올해 예산은 아직 각 단체별로 배정을 못하고 있는데 추경에 저들이 5,200만원 더 요구를 했는데 실지 7개 단체에 1단체에 15명씩 해가지고 130만원 해가 1억3,65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가 저들이 그 금액에 어느 정도 준하는 금액으로 해가 5,200만원을 추가로 더 요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에 자율방범대원 근무복 구입해가 160명 1,500만원입니다. 이거는 경찰하고 우리 지역의 안정대책에 관계되는 소관 이래 가지고 그런데 자율방범대가 무보수로 일하고 밤에 또... 낮에는 자기 생업에 종사하면서 밤에 제복이 없고 하니까 본인들 있는데 제복을 통일하라 하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문제다 싶어 가지고 제복을 통일해 줌으로 해가지고 또 안전에 더 안 낫겠나 싶어가 1,500만원 경찰서에서 요구 왔는 금액을 1,500만원 그대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군정시책 및 관광축제 홍보해가 우리가 저들이 당초에 광고료가 되겠습니다. 광고료 랬는데 당초에 1억이 되어 있습니다만 2,500만원을 우리 군정 홍보를 위해 가지고 2,500만원을 더 요구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방송사프로그램 협찬을 위해가 3,500만원 이거는 우리가 당장 5월 15일 날 MBC가요베스트 전국 단위 유치하기 위해 가지고 요구를 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무대 설치비가 1,000만원 이거는... 내일 모레 또 TBC에서 우리 용전천에 생방송으로 뉴스가 우리가 조명시설하고 부대시설해가지고 우리 청송에서 뉴스가 나갑니다. 나가는 그런 제잡비로 해가 시설비로 해가지고 1,000만원 또 요구를 했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체험상자 다용도 포장재 제작은 이걸 우리 특별교부세 청송군이 지난해 전산분야에서 우수상을 받아가 총 8,000만원 3건을... 8,000만원을 상 사업비로 받았습니다. 상 사업비 편성 내에 2,500만원, 정보화마을운영활성화사업비 3,000만원, 정보화마을 장비구입비에 2,500만원, 총 8,000만원을 상 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8쪽이 되겠습니다. 물품 및...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공통기반용량증설사업비가 8,000만원 또 공통기반보안시스템은 의회에서 과목을 전산개발비에서 자산취득비로 바꾸어 2,000만원, 2,000만원 그거는 위에서 삭감하고 밑에 추가로 계상했기 때문에 변동이 없고 공통기반 시설용량 증설사업비에 8,000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60쪽이 되겠습니다. TF팀 소관에 것인데 문화관광진흥전략수립용역비 1억 또 농업진흥분야에 용역비 1억 군 전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보 옹기도막 테마타운 조성 용역비 5,000만원 총 용역비가 TF팀에 2억5,000만원이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하단부에 네 번째 본청 기본급 조정분이 4억7,700만원 또 성과상여금추가분이 2억4,500만원, 연금부담금이 2억500만원, 연금보전금이 1억원 등으로 인건비에 관한 거는 전부다 추가분 작년에 2007년도 대비해 가지고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1회 추경 때 보전하기 위해 가지고 추가로 보전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한 64쪽에 공무원퇴직수당도 2,500만원 마찬가지이고 건강보험료 의료보험부담금도 1억3,000만원 급여에 따라 법정 비율로 반영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무과 소관 48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조태경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50쪽에 청사 도우미용역 이거는 우리 자체에서 그냥하면 안됩니까? 이거 용역 꼭 하고 시행해야 됩니까?

청사 도우미관계는 저들이 지금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왜 용역을 하느냐 그러면 금액은 별 차이 없이 단, 용역을 하되 예산을 세워 주신다면 용역을 하되 우리 청송군내 인력을 가지고 용역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바로 우리 군에서 인부사역을 하지 왜 그랬느냐 그러니까 기간제 우리 일용인부사역문제 때문에 1년을 넘기면 상용화 시켜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 우리 지역 청송군내에 인력을 교육을 받아가 용역회사에서 교육을 받아가 하되 용역방식으로 안 하고는 나중에 상용화 일용문제 때문에 그런 용역이 붙었습니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통합방위협회 물품구입하고 급식비하고 이거 새로 생긴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예. 통합방위협의회는 이거 새로 생겨가 저들이 총무과에서 통합방위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소모품하고 그런 겁니다. 별도로 우리 새로 생긴 것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가?

(거수)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의원님 질의하신데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2명이 8개월 용역 인건비가 매월 225만원쯤 되는데 우리 일용 인부임이 그 정도 됩니까?

지금 대충 저들이 용역회사하고 저래 보니까 120~130만원 정도 달라합니다. 그래가 우리 일용 인부보다는 약간 단가가 조금은 더 높지 싶습니다. 거기 자기네들이 교육시키고 하는 교육비 정도로 계상을 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저가 잠깐 계산해보니까 2명이 8개월 하면 16개월인데 전부 3,600만원하니까 225만원 치는데요? 돈이...

예, 저들 그게 인건비가 교육하고 하는 거는 교육기간에 하더라도 지금 저들 계획하고 있는 거는 대충 이 금액이 약간 여유 있게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만 130만원정도 120~130만원 더... 나중에 사역할 때는 계약할 때는 120~130만원정도 더 이상을 안 하지 싶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용역을 하면 일단 입찰을 해야 되고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낙찰률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이 약간 계상이 더 되어 있습니다.

이거 보면 한번 고용을 하면 계속 쓰셔야 될 건데 옛날에도 청사 앞에 도우미가 있다가 없어진 예가 있는데 계속 사역할 그런 계획입니까?

예. 한다 그러면 지금부터 계속 정착을 해가 민원인이 꼭 우리 군민들만 아니고 외부도 오고 또 안내도 점점 고령화되는 시대라 가지고 안내를 안 해주면 상당히 어렵고 하기 때문에 계속할 계획입니다. 저들 지금 현재는...

저 생각에는 이거 하는 거 보다는 차라리 저 밑에 구청사에서부터 우리 민원실까지 올라오는 엘리베이터를.... 에스컬레이터를 만들거나 리프트를 만드는 게 그게 차라리 효율적이지 싶은데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김명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용역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거기 기획실에 TF팀은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거지요.

총무과에서 저들이 바로 관장은 아니고 지금 TF팀이 소속은 부군수 직속으로 되어 있는데 저들 예산은 우리 실제적인 관리는 우리 총무과에서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예산운영상 우리 총무과에 계상을 했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TF팀이 기획을 담당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거하고 유사하다고 안 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업무내용도 비슷한데 기획실에 국책사업 관광, 농업분야나 또 총무과에 농업 진흥 전략수립이나 진보 옹기도막 테마 이거 다 주산지 관광 이것도 다 관광인데 내용도 업무도 다 중복성인데 용역비를 이중삼중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한 가지만 해도 다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용역비 관계는 저도 타부서에 되어 있는 거 아직 보지를 못했습니다. 만약 이제 김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이중성이 있고 그렇다 그러면 우리 실과간의 협의를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성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60페이지 보면 군정발전자문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에 기획실에 보면 또 청송군 정책자문위원회가 있다는데 이 내용은 같은 성격이 아닙니까? 60페이지... 군정발전자문위원회하고 정책자문위원회...

이거도 지금 조금 전에 김의원님 말씀 하신 거 이중되었는지 내가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TF팀 것이라서 저가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기획실장님하고 협의를 더 해보겠습니다.

이거 거의 비슷한 자문위원회이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예. 실장님!

이거는 지금 총무과에 군정발전자문위원회 수당으로 올려져 있는 거는 TF팀에서 민간 외래자문단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게 3명을 위촉을 해 놓고 지금 운영을... 자문을 받고 이렇게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오면 실비 여비 보상이나 이런 거 그것 때문에 해 놓았는 거고...

외부의 사람들이고...

예, 저희들은 군정정책자문위원은 처음에 발상을 해서 조례를 구성 안을 지금 조례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왜냐하면 또 혹여나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가 있는데 이게 혹시 군정정책자문위원단을 만들어 놓다 보면 조금 더 운영에 무리가 안 있을까 싶어서 지금 조례를 구성하면서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되게 되면 한다고 저희들은 예산에 편성해 놓았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총무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 마음에 드는 거 있기는 하네요. 보니까... 늘 보면 자율방범대원 복장도 통일도 안 되고 경찰들 입던 옷 하나씩 얻어 가지고 한사람 큰 것 입고 적은 것 입고 하다가 정말 이 사람들이 무보수로 정말 고생 많은 사람들이 8개 읍면 자율방범 대원들입니다. 여기 관심을 가져 줘가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군정협조 민간단체 해외 연수 여기가 보니까 이 부분에 작년에 우리가 보면 많이 줄였는데 또 5,200만원이 더 늘었네요. 보니까 하고... 우리가 단체가 지금 4개 단체인가 우리가 해외 연수를 보내 줬지요? 요식조합하고 새마을하고 이장협의회...

예, 2007년도 현황을 보니 6개 단체입니다. 해외 나갔는... 각 실과에 산재된 이게 예산규모가 올해 의원님들 다소 혼선이 오시는 게 2007년도까지는 해당부서에 각 실과에 해당부서에 예산을 편성을 해 줬는데 이게 지금 균형이 안 맞고 난립되었다 그래가 기획실에서 총괄해 가지고 세웠는 게 7,800만원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해 놓았는데 실제 2007년도까지 보내준 단체가 저들이 취합을 해보니 6개 단체인데 6개 단체 7.800만원을 해 놓으니까 상당히... 6개 단체에 1억 3,000쯤 나갔는데 60%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올해 실지는 대비를 해 보니까 저들 아까 설명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무보수로 일하시는 의용소방대를 포함... 의용소방대 해 달라고 요구 들어오거나 아직 우리 예산을 각 단체에 연락은 안했습니다. 아직 모임도 없었고 얼마라고 배정도 안 했는데 의용소방대를 저들 부서에서 생각은 의용소방대 넣고 하면 7개 단체 15명씩 하면 130만원 해가지고 하면 1억 3,600만원쯤 안 되겠나 그래 주시면 만약 그 정도로 예산을 편성해 주신다면 일절 그 외의 단체는 자체적으로 가시든지 어쩌든지 하고 인원수 늘이는 거도 그 단체에 15명 준다 해가 20명이 가든지 30명이 가든지 자기네들 자비로 가든지 이래 내부적인 규정을 지을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는데요. 이래 늘리다 보면 또 사실 그래 고생하는 단체가 한 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이러면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만 내년가면 또 늘려줄 단체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데... 이거 그렇게 나쁜 거는 아닙니다. 사실 나쁜 거는 아니고요. 사실 고생하는 단체들 무보수로 고생하는 단체들 보내주는 거도 현명합니다. 하는데 너무 과다 지출보다는 인원을 적게 해서라도 차라리 늘려주는 것도 안 맞겠나 싶습니다. 단체를... 그것도 한번 내년되면 기획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저들도 한번 연구를 더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4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자유총연맹 민주시민교육 이게 우리 자총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안 나갑니까?

단체보조금 풀 보조에서 당초에 배정이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또 200만원 세워 놓았습니까?

예. 거기는 그 사업계획에 없는 사업이라고 요구가 들어와서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가는데 또 본 예산에 세우고 이러면 그러면 다른 사회단체에서 다 보조금 신청 들어오면 전부다 세워 줘야 되는 그런 결론 아닙니까?

예. 저들도 그냥 검토를 더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은 올릴 때 신중을 기해가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이래 놓으면 이게 또 표본이 되어 가지고 다른 사회단체에서 다 본 예산에 올려 달라하면 어차피 올해주고 또 사회단체 보조금에 집행을 해야 되고 그런 이중적인 성격을 띌 수 있는데 이런 거는 앞으로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부터 검토를... 연구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그 자리에 앉으셔서 재무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경남입니다. 재무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표준 지방세 정보 시스템 유지 보수비 부족분 214만5,000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가 상승에 따른 관용차량 유류대 부족분 1,092만원이 되겠습니다. 70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청송읍 업무용 노후차량 구입비 2,000만원 그리고 현서 노후차량 구입비 2,000만원, 그 다음 친환경농정과 특산품 홍보용차 2,50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에 1호 관사 임차료 주거 전세권이 되겠습니다.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구청사 근린공원 조성비 2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2쪽이 되겠습니다. 현서 면사무소 마당 포장 사업비 1,868만6,000원 그다음 건물 잡종재산 보수비 2,000만원, 그 다음 군의회 본회의장 보수비 부족분 9,641만원, 자산취득비로 프린트기하고... 지방세 고지서 프린트기하고 일반 업무용 프린트기 구입해가지고 100만원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재무과 소관 68페이지부터 73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그 자리에 앉으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익환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76페이지입니다. 문화행사 개최 문화행사 관련 홍보용 농특산물 구입비 사실상 저희들이 각종 행사에 나갈 때 시식용이라든가 해보니까 300만원 가지고는 굉장히 부족해서 연말까지 300만원 더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77쪽입니다. 연구개발용역비 야송미술관, 꽃돌박물관, 덕천민속촌 테마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연구 용역비 3,0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야송미술관은 한국화의 전문 어떤 그런 미술관으로서의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와 꽃돌박물관은 타당성 조사 및 앞으로 꽃돌박물관 건립에 따른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덕천민속촌 관계는 앞으로 용역을 해서 테마화 해가 체험하는 어떤 그런 기본계획을 용역비를 들여서 최종 용역을 받아서 전문기관에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에 진보 유묵회 서예교실 운영보조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는 보조금이 나가는 것도 없고 또 지금 현재 1년간 진보에... 영양에 있는 선생님이 매일 와 가지고 서예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상 1년간 매일은 오지 않지만 오실 때 다믄 기름값 정도라도 지원을 다소 해줘야 되겠다는 그런 판단이 서서 200만원 올렸습니다. 그리고 청송 문화지 발간사업 1,000만원입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경상북도에 문화원이 있는데 문화원에서 문화지는 저희들 군 외에는 다 문화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은 예산이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 이 문화원을 활성화하고 또 문화에 대한 어떤 그런 정보를 제공을 하려하면 이 문화지 발간사업은 꼭 되어야 안 되겠나 싶어서 1,000만원 용역을... 보조금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민간행사보조에 향교 추향제 석전대제에 청송, 진보 향교에 한군데 25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가가 오르고 해가지고 도저히 안 되어가 100만원씩 더 해가지고 지원하는 쪽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그 다음 청송 작은 축제지원 문제는 사실상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군에서 축제를 하고 있는 것이 수달래 축제와 사과축제... 청송문화사과 축제 이 2개가 주로 축제로 행사 했는데 지금 현재 사실 그 기간 외에는 공백기라 할까 찾아오는 분들에게 어떤... 관광에 대한 어떤 그걸 지원할 그런 제공을 못했습니다. 못해서 금년부터는 이름을 작은 축제라 그랬습니다만 시기별로 축제를 활성화해서 군이 주최가 되고 주관은 각 영농법인이라든가 주왕산 식물원 이라든가 이런데서 하도록 하고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3개를 선정을 했습니다. 고산농장 배꽃 축제 그 다음에 연꽃수련 축제 그 다음에 여름에 용전천에하는 여름 페스티벌해서 연꽃 축제와 고산배꽃 축제에 1,000만원씩 하고 여름 페스티벌 관계는 2,000만원을 지원해가 4,000만원 그렇게 올렸습니다. 군정이 굉장히 군이 예산이 열악합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런 작은 축제도 활성화함으로써 특히 여름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에 폭포와 강변에서 라이브 노래도 하고 영화도 상영을 하고 또 물고기도 잡는 어떤 그런 체험도 할 수 있고 애들과 가족이 어울려서 할 수 있는 그런 축제로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해서 4,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야송미술관 관계는 기이 간담회라든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총 8억7,000만원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시설 등 시설수리비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문화재가 사실상 있다보니까 문중이라든가 이런데 사실 이게 잘 되는데도 있는데 거의 노후화 되어 가지고 화장실 주로 보수를 시급히 요하는 것이 그때그때 발생이 많이 됩디다. 이래서 이 부분은 조금 저희들이 긴급하게 수리를 해야 된다든지 또 유지관리가 필요할 때 다소 지원을 해 가지고 그나마 확실하지는 않지만 국가지정문화재라든가 지방문화재는 저희들이 국고에서 신청을 받아가 또 일부 합니다만 그 외에 자그마한 부분 부분은 일일이 이걸 다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 정도하면 그래도 급한 대로 수리를 안 하겠나 이렇게 보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산농장 배꽃 축제 기반시설정비 사실상 넓은 등 쪽에 의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도로가 그쪽으로 되고 해가 사람이 오기는 많이 오고하는데 축제를 하고 하는데 불이 없습니다. 가로등 희미한 거 하나 해 놓으니까 될 수가 없고 해서 물론 개인이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관광차원에서 가로등하고 이 주요 도로변에 파천면 그 다음에 신성에서 노래로 들어오는데 이 쪽에 유도할 수 있는 스테인레스 간판을 설치를 해 가지고 그 쪽으로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해 가지고 6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80페이지에 수달래 축제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금년에 수달래 축제에 산사음악회, 시낭송대회, 등반대회 추가로 저희들이 그걸 하고 해서 올해는... 작년에는 하루 하던 거를 이틀 하는 거로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경비가 조금 더 소요가 되어서... 그리고 대구에 육교에 저희들 대형 아취 홍보물 여섯 군데 설치하는 걸로 해서 3,000만원 추가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진작 보고를 드리고 해야 되는데 미비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청송문화사과 축제 로고 및 캐릭터 제작 500만원입니다. 이거는 계명문화대학에서 연구비조로 1,000만원 지원을 받고 연구비에서 1,000만원 되고 저희들 군에서 500만원 이렇게 되서 앞으로 문화축제 로고라든가 캐릭터를 이걸 만들어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 모형을 가지고 캐릭터를 사용해야 되고 로고를 사용해야지 할 때 마다 이 로고 저 로고 이러니까 일관성이 또 떨어지고 해서 저희들이 계명문화대학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학교 측에서 1,000만원 용역비 자기들이 대고 우리가 500만원 해가지고 1,500만원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행사보조에 청송사과 축제 위해 1억8,000만원을 이번에 추가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작년도에 이게 당초예산 사과축제가 3억이 예산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제 있는 행사에는... 해에는 3억8,000만원을 해야 되는데 문화제가 올해 안 된다고 해가지고 8,000만원은 문화제 그거는 삭감이 되어 버렸습니다.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문화행사 청송 문화사과 축제로 하기 때문에 매년 문화제가 개최됩니다. 그래서 문화제와 관련된 예산이 8,000만원 당초에 계상 안 된 거하고 프랑스 문화교류사업 요리 1급 요리사를 초빙해 와가지고 100가지 요리 리무슈에 있는 거기에 있는 농업성이 소재한 도시에 1급 사과요리사 100가지 정도를 한답니다. 그래서 하고 통역 한분하고 해가지고 행사장에 이틀 동안에 시연을 하고 하루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사과요리 강연을 하고 그래하는 경비하고 여행비 그러니까 항공료 체재비 그 다음 다소 그 분들에 대한 강사료 정도해서 2,000만원 그 다음 다문화 가정 프로그램에 금년에 수달래제에도 처음으로 도입을 했습니다만 다문화 가정이 앞으로 우리 군도 같은 군민으로서 또 활성화 해야 되고 해서 베트남... 올해도 일본, 필리핀 이렇게 해 가지고 음식도 만들어 가지고 보이고 자기들 특유의 요리하고 자기들도 국가에 상품을 판매도 하고 해서 화합하는 그런 장을 만들기 위해서 경비가 조금 추가적으로 딴 부분 보다는 이거는 지원을 더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 관계 말씀 계셨습니다만 작년에 랜탈을 했는데 사실상 이거 숫자가 많다 보니까 줄을 서고 이래 되어서 올해 이 부분에 강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딴 데 돈을 어떻게 하던 간에 그래서 이 부분에 행사장내에 각종 시설물 설치하는 거 하고 화장실 작년에 500만원 가지고 랜탈을 했어요.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수요가 안 되기 때문에 올해 배로 해가지고 1,000만원 그 다음 시설물 설치비 500만원 그래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부대행사에 작년에 없던 거로 올해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조를 해서 넝쿨식물을 가을에 익는 여자라든가 단호박이라든가 박이라든가 이런 걸 주 통로에 터널화 시켜가지고 지금 봄부터 모종을 시기를 봐서 뿌려 가지고 가을에 그 터널에 올려 가지고 하우스같이 해 가지고 그 터널을 통과해 가지고 들어 올수 있도록 그거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사과모형 수중 등 사과모형을 가지고 지금 행사장 주변에 수중보를 막게 되면 물위에 다가 사고모형 수중 등을 전구를 넣어 가지고 물위에 연출하는 지금 진주 남강축제에서 지금 등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 이 부분도 올해는 한번 도입을 해 가지고 배워 와가지고 우리도 이런 쪽으로 앞으로 확대를 하면 겨울에 밤에 물위에 50개 정도만 예를 들어 등을 띄운다면 이거는 굉장한 효과가 안 있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거기에 따른 경비하고 재료비가 1,500만원 그렇게 했고 그 다음 대도시 육교 현수막 금년 수달래제 때는 대구만 했습니다만 우리 사과축제 때는 울산, 부산 특히 이쪽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래 가지고 하는데 지금 현재 금년에 500만원 들었는데 이거도 1,500만원 정도 늘려야 안 되겠나 이래서 행사 때 마다 돈하니까 그거 합니다만 돈이 또 들어가지 않고는 어떤 이벤트 연출이라든가 또 새로운 것을 만들기가 힘들기 때문에 올해 추가로 1억8,000만원 더 요구를 했습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타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수달래 행사가 마치고 나면 지금부터 계속적으로 사과축제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보 농어촌 공공도서관 내부 시설설치 1억원은 이거는 문화체육사업소의 예산을 저희들 과로 옮긴 겁니다. 기정 있는데서 그래서 IT솔루션하고 사인공사 도서관내에 서버라든가 그 다음에 분실방지시스템 그 다음에 감응제거재생기, 전자감응테입, 바코드, 스캐너 등등 이런 거 해가지고 회원증 그 다음 카드 이런 걸 회원증 발급 프린트기 등 그런 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서 있는 거를 저희들이 이번에 마무리하기 위해서 옮겼습니다. 다음 82쪽입니다. 문화제 보전 관리에 있어 가지고 천연기념물 보전관리 인부임 694만8,000원 3명으로 해 가지고 3일 20회 이 천연기념물이 지금 현재 지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계속적으로는 할 수 없지만 지정을 해 가지고 순회해 가면서 한달에 3일 순회 해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가서 청소도 하고 주변에 그거 하도록 그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숭례문 화재사고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 문화재에 각종 소화기 문제가 저희들이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액 자체가 오래된 거도 있고 해서 40개 교체를 해 가지고 비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84쪽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초가 이엉잇기는 이거는 국비 400만원하고 도비지원사업으로 지금 현재 국가지정문화재로 되어 있는 저희들 청운에 있는 성천댁, 후송당, 송소고택 여기에 초가집이 있습니다. 그걸 매년 지붕잇기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에 주왕산지 책자발간 이게 1,500만원하고 책자 발급하는 용역비하고 해가 번역비하고 해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국학진흥원에서 최근에 전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200년 전에 주왕산지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발견이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원본을 저가 보고 왔는데 이게 번역이 되어 나오면 실은 주왕산에 대한 확실한 그게 없습니다. 없는데 안동 문화 류씨 종택에서 기증하는 가운데 주왕산지라는 책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걸 번역을 해 가지고 책자를 빨리 발간을 해야 주왕산에 대한 확실한 어떤 고증이라 할까 이게 나타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굉장히 상세히 되어 있습니다. 지금 1폭포, 2폭포 하는 것도 지금 거기는 없고 전부 용추폭포 내용추, 외용추 이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성이 있는 그거 뭡니까 그 성도 길이까지 다 나옵디다. 그러고 암자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번역을 해야 되겠다 이래서 3,000만원 발간하는데 책자 발간하는데 1,500만원 그 다음에 번역하는데 용역 번역하는데 1,500만원, 3,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송소고택 전통조경 및 문헌자료수집 이 부분은 송소고택에 사실상 지금 현재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국가지정 문화재로 자료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이게 문화재이다 보니까 이거 아무것도 손을 못 대고 해 가지고 내부에 의원님들 가보시면 알지만 관리인이 있지만 전부 돈하고 관련된 사람들이라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작약이라든가 일부 조경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뒤에 뒤뜰에 가 보시면 참 삭막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래서 전통으로 저희들이 문화재위원들한테 그걸 받아 가지고 주변 조경을 해 가지고 찾아오는 분들에게 그걸 할려 그럽니다. 그 다음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홍보 팸플릿 600만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옹기, 한지, 상두소리가 있습니다만 사실상 외부인들 오시면 홍보할 카탈로그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 영문 또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 가지고 홍보용 팸플릿을 제작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600만원 그 다음에 학봉선생 학술자료수집관계에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학봉선생님은 지금 현재 퇴계학문을 이어 받은 학봉 김성일 선생입니다. 외가가 청송 안덕입니다. 그래서 학봉선생과 연관된 각종 학술 자료를 수집을 해가지고 안동에서는 유교에 학봉선생을 굉장히 그거 하지만 우리는 외가인 곳인데도 불구하고 어릴 때 여기 와서 노시고 했는데 이런 자료를 못하다 보니까 관광홍보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방호정에 현판이라든가 그 안에 있는게 전부 학봉선생님 것입니다. 그런 거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자료를 우리가 번역을 못하고 해서 이걸 전문 국학진흥원이라든가 전문교수들한테 의뢰를 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도 학봉선생에 대한 어떤 그런 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500만원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전 향나무 주차장 설치 설계 용역비 300만원 그 다음에 장전 향나무 천연기념물인 향나무 진입로 및 주차장 설치 부지 매입 6,700만원하고 그 뒤에 또 나옵니다만 홍보안내판 2,000만원, 86쪽에 장전 향나무 주차장 설치에 3,000만원 이 문제는 장전도 잘 아시다시피 이 국도 변에 대형차가 설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또 들어가 보시면 길이 진입로가 트럭 1대도 못 들어갑니다. 이래서 주민들도 굉장히 불편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마을 공동 주차장도 없습니다. 차가 소형차는 조금 들어갈까 해서 지금 저희들은 지금 현재 대구로 나가는 방향에 왼쪽 부분에 집 있는 부분에 거기에 토지를 사가지고 거기에 다가 마을 공동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주차장도 만들고 농산물도 팔고 또 500년 된 향나무도 보고 갈 수 있는 그런 관광자원을 지금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려가지고 1억 정도 지금 현재 계상을 해 가지고 정비도 하고 공동 주차장도 하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전체 예산 1억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 문화재 우송당부지 및 건물매입에 7,800만원입니다. 이거는 망미정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유교문화권 사업으로 망미정에 정비를 했는데 그 옆에 우송당이라는 문화재로 지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거의 200년 정도 된 정자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외부사람이 무속인이 처음에는 소유를 했다가 이것도 소유권이 넘어가 가지고 지금 영주에 있는 분이 지금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분이 요청이 들어오기를 어떻게 요청이 들어 왔느냐 하면 그거는 개인소유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해서 요사이 고건축에 대해 가지고 자꾸 붐이 일다보니까 이건을 하겠다는 그런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망미정에 경치가 있고 한데 그 우송당 정자가 문화재적인 문화재로 지정은 안 되었지만 문화재적인 가치가 있다 옛날에 운봉관을 개축할 때 나온 목재를 가지고 지었답니다. 그 문헌상... 그래서 돈이 들더라도 우리 군이 앞으로 이런 문화재... 이런 자료는 우리가 청송군이 매입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걸 매입을 해 가지고 앞으로 활용방안은 그대로 놔둬서는 또 집이 안 되니까 여름철에 여기에 다도라든가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를 활용할지 그래서 7,800만원 정도... 군에서 그 분이 살려면 매입단가로 그냥 매입 했는 값으로 내가 팔겠다 8,000만원 줬답니다. 그래서 그 관계로 이번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86쪽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송소고택 안내 표지판 이 안내 표지판이 지금 현재 있는데 파천초등학교 있는데 하나 있고 이게 들어오는데 안내가 되지 않습니다. 전번에도 몇 번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관동 거실들 내려 가다가 간판이 또 그 당시에 제작이 잘못 되어가 양수발전소는 저쪽에 있는데 진보 쪽으로 가는데 또 송소고택 간판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저쪽에서 들어오는 분들이 청송 들어오는 분들이 봐야 되는데 그것도 앞으로 고쳐야 되고 안내 표지판을 두 군데 정도 마을입구에 설치를 할려고 400만원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망미정 우송당 아까 말씀드린 망미정의 우송당을 만약에 우리가 매입을 하게 되면 약간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500만원 그 밑에 장전향나무 홍보 안내판 2,000만원 장전 향나무 주차장 설치에 포장하고 3,000만원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 민간 자본보조에 청송 한지 장 원료 닥나무 묘목지원 500원씩 해가지고 1만8,000본 900만원 지금 유형문화재로 지정을 받아가 있습니다만 실태가 지금 현재 공급은 딸리고 수요는 늘어나고 전부 문종이는 달라 하는데 이걸 만들어 내지를... 원료를 못한답니다. 돈이 없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할 수 없어 이 분이 본인이 땅을 3,000평을 임대를 했어요. 어천리에 그래가 지금 있는데 부동도 야생 닥나무를 가지고 가라 오라 이래도 돈이 없어 가지고 이걸 원료를 못 가지고 온답니다. 그걸 벗겨 가지고 이걸 씻어 가지고 걸러 내어야 되는데 앞으로 장래적으로 이걸 확보를 해 가지고 육성을 시키려 하면 우리가 본인이 이 닥나무를 재배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 가지고 올해 어려운 가운데서 자기도 답답하고 또 돈은 되는데 사실 이 원료도 못해 되니까 올해 이분이 3,000평은 자기가 임차를 매입을 했는지 그래 했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쪽에도 지원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묘목대 900만원 지원하는 거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88쪽입니다. 관광안내 및 홍보물제작 관광홍보물을 수시로 행사 때 발송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수시로 발생하다 보니까 봉투가 또 많이 듭디다. 그래서 그거 수용비 500만원 그 다음 객주문화타운조성 자문위원회 수당 당초예산에 계상 안 되었는데 앞으로 이걸 추진할려 그러면 자문위원회 수당을 드려야 되고 그거하고 그 다음에 국내관광전 홍보행사 참가에 일반수용비에 저희들이 480만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 서울, 부산, 대구 등에 이런데 그걸 할라 하니까 각종 여기에 따른... 그 행사에 가면 부스에 전부 뒤에 그걸 실사를 다 빼가지고 그 위에 또 연출을 시켜 가지고 부스마다 그걸 해야 되고 그런 게 수시로 300만원, 200만원 그래 듭니다. 그래서 480만원하고 그 다음에 관광홍보행사용 농특산물 예산이 한개도 없어 가지고 추경에 겨우 300만원 올렸습니다. 이거 없고는 홍보행사에 나가는데 아무것도 안 가지고 나갈 수도 없고 가가지고 시식도 시켜야 되고 해서 300만원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객주문화타운위원회 급식관계 100만원, 관광홍보 팸투어 운영행사 1,000만원입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도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관광홍보 팸투어를 여행사 대표내지는 책임자 그 다음에 중앙 언론 기자 이런 쪽에 있는 분을 초청을 해 가지고 1박 2일정도 와 가지고 우리가 식사도 제공하고 그 분들을 활용하는 그런 거로 해 가지고 1,000만원 이게 굉장히 효과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 중앙 언론지에 문화부분의 기자들을 초청해 가지고 수시로 하면 효과가 안 있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 송소고택 나이트투어 계절 음악회지원 2,000만원 이거는 봄에는 5월부터 여름에 지금 현재 심포니밴드 50명 7월 달에 오케스트라 연주회 그 다음에 가을에는 스위스 쥬리히 청소년합창단 25명 겨울에는 국악협주 영상화상 국악인 8명쯤 부르고 해서 계절별로 5월 달에는 봄에는 대북연주 사물과 가야금등 이렇게 해서 초청을 해 가지고 물론 개인이 그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로서는 그런데도 소규모 지원을 해가 많은 외부의 사람들을 불러들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주산지 안내간판은 지금 현재 당초예산에 750만원 있는데 주왕산 이전에서 나오다 내룡 가는데 그 삼거리에 지금 간판이 없습니다. 간판이 없어 가지고 도저히 750만원 가지고 조잡해 가지고 안 되고 750만원 더 들여 가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때 촬영 했는 그걸 배경으로 깔던지 해 가지고 그 삼거리에 센터에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관광홍보안내 간판 조명등 설치 800만원은 지금 진보에서 괴정에 있는 간판 하나하고 월전에 있는 간판 대형 빌보드 간판이 있는데 이거 지금 현재 밤에는 빛이 없어 안 됩니다. 그래서 한 군데 400만원씩 해가지고 조명을 밑에서 하고 위에서 비추어 가지고 야간에도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신촌번영회에서 강력하게 해 달라고 협조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실제 검토를 해 보니까 야간에도 필요가 있다 이래서 두 군데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산지 생태환경그린벨리조성 용역 휴식시간에 잠시 말씀 드렸습니다만 2억입니다. 이거는 국토이용 변경과 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 이걸 수행을 할려면 아무리 이게 국토... 국변까지 받을라하면 저들 판단할 때는 2년은 소요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건교부하고 각종 재해영향평가라든가 교통영향평가 수행해야 될 것이 국변을 받기 위한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거기 소요되는 예산이 2억 정도 해가지고 주산지를 앞으로 장기적으로 실질적으로 한번 개발 할 수 있는 계획안을 마련해서 추진해 볼까합니다. 그 용역비가 2억입니다. 그 다음에 실시 설계비가 주산지 주차장 관계가 아까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차장을 지금 시급합니다. 그래서 그 편입부지 매입비가 2억 주차장 조정 및 농산물 판매장 설치하는데 3억 그래서 5억입니다. 그 설계비가 1,000만원 이래 하는데 여기에 이 관계를 지금 현재 5억을 가지고 실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점이 이 주산지 부분은 지가가 얼마나 상승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공시지가가 떨어져 버려가지고 공시지가는 지금 5만원도 안 가는데 지금 현재 거래되고 있는 것은 거기 20만원 15만원 이래 나갑니다. 이러니까 이거 추진이 굉장히 어려워요. 조금 외곽지로 벗어나더라도 저희들이 이 주차장은 하고 농특산 판매장은 한쪽으로 모아 가지고 옳게 시설해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그걸 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 1,000만원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임시적으로 우선 이걸 할려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올해 800평을 임차를 하는 임차료로 1,000만원은 과목을 의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시면 3년 동안에 우선에 임시 주차장이라도 설치를 해가 해소를 해 볼까 싶습니다. 그 다음은 문화관광해설사 활용사업은 이거는 기금사업과 도비가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문화해설사들이 지금 현재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에 지금 지정을 하고 있는 분이 아홉 분입니다. 아홉 분들이 이제 여행을 오게 되면 관광에서 오면 저희들이 해설사를 붙여 가지고 식비정도 그렇게 지금하고 교육 다니는 여비 그런 게 지급됩니다. 그 다음 92쪽입니다. 관광해설 서비스 체계 구축 이거도 지금 현재 도비가 400만원 군비가 570만원 해 가지고 관광 해설사 피복하고 그 다음에 나갈 때마다 식비, 교육비 이런 게 주로 되겠습니다. 그 다음 관광상품 마케팅 시범관광단 운영 관련 해가지고 도에서 1,000만원 군에서 1,000만원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획이 거의 다 되어 갑니다만 앞으로 계절별로 인터넷에 올려가 신청을 하게 되면 선착순으로 해가지고 하여튼 수달래 축제면 지금 수달래 축제 계절별로 해가지고 신청 오면 여기까지 도착하면 저희들이 팸투어를... 대구 시내도 투어를 시키듯이 우리도 그 코스에 따라서 예를 들어 진보 꽃 돌부터 시작해 가지고 체험도 할 수 있는 코스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전부 팸투어 쪽으로 가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냥 놀러 와가 자기들 보고 가는 것도 많지만 지금 굉장히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면 우리가 안내 해설사 붙이고 여기까지 도착하는 분들은 여기에서 전부 투어를 하는 거 코스별로 그래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2,470만원 이거는 기금이 2,000만원이고 도비입니다. 도비 2,000만원 지원받고 군비가 470만원인데 청운에 있는 성천댁 거기가 지금 국가지정문화재입니다. 황헌선생님이라고 굉장히 유교에 지금 퇴계선생 학맥도에 나오는 여섯 분 중에 한분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또 집이 경매가 넘어가 가지고 이게 잘못하면 문화재가 없어질 그런 입장에서 마침 청송 출신 파천면 중평리 출신인 카톨릭대학 교수가 이걸 IMF때 어려울 때 이걸 받아서요 받아가지고... 철학교수인데 독일에 가서 공부를 하신분인데 마침 또 이런 쪽에 관심도 있고 해가 지금 현재 그 분이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또 문화재청에 글을 써 올려가지고 우수작품으로 선정이 되었어요. 그래 시상 겸해 기금 2,000만원 주는 거 하고 해 가지고 앞으로 거기에 전통놀이 그 다음에 가족치료, 홍보 이런 거 해 가지고 이거는 민간보조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마치고 정산을 해 들어오면 그거 하는데 자기 부인이 또 교수이고 해 가지고 앞으로 대구에 이런 있는 분들 가족단위로 불러 가지고 거기서 체험시키고 하는 그런 각종 자료라든가 기구 구입이라든가 이런 거 또 있습니다. 그 다음 94쪽입니다. 유교문화관광 개발권에 항일의병기념사업 군민홍보 및 교육 사업운영에 1,000만원 지금 현재 항일의병성역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상평리 꽃밭 등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게 뭐하느냐고 이거 뭐를 하는지 저래 매일 하느냐고 굉장히 여러 층에서 이야기가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교육차원에서도 그렇고 초중고학생을 대상으로 해가 이게 우리 의병이 84분이나 서훈을 받았고 이런 중요한 사업을 하는데 이걸 지금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 이래 가지고 우리 문화원하고 추진위원회 위원장이신 서점회장님하고 이래가 이걸 지금 파워포인트를 만들어 가지고 학교별로 각급 학교별로 순회하면서 자료도 배부를 하고 교육을 하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 이래 가지고 교육재료비하고 제작비, 인쇄물비 해가지고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경제 관리 부분에 태양광 발전시설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아직까지 발표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만 단가가 발표가 안 되었습니다만 기이 MOU가 체결되었고 또 공증까지 되어 있는 상태라서 앞으로 된다면 저희들 시설 감정료나 등기비 이런 각종 행정 내부적으로 이러한 돈이 소요될 것 같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과특구 현황도를 우리가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식경제부에 6월 달쯤 되면 특구신청을 받으러 올라가면 현황도 같은 거를 만들어가 그래도 중앙부처에 보고하러 가는데 깔끔하게 해 가지고 받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업무용 카메라 구입하는 거고 밑에 모사전송기 업무용 칼라레이저프린트기 저희 과에는 관광분야라 그래서 칼라로 빼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캐나다 손님 오실 때도 그랬고 이래서 칼라 프린트기가 하나 필요해가 올렸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그 다음에 반환금은 저희들이 유교권 개발사업 한거 하고 전부 유교권 개발사업 했는 국비일부 집행 잔액 그거는 남았기 때문에 반납하는 그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사항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문화관광과 소관 중 76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관광과장님! 설명을 너무 자세하게 이렇게 해 주셔가지고 너무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인... 다른 의원은 모르겠습니다만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문화관광 행사관련 홍보용 특산물 구입해 가지고 이게 사실 우리 청송에 사과라 하면 전국적으로 이렇게 크게 알려져 있는데 사실 이 홍보용 특산물을 300만원... 지금 600만원 올라왔는데 저는 이거보다도 더 올려가지고 진짜로 대내외적으로 공무원이 고생을 하더라도 실지로 더 이렇게 홍보를 더 했으면 싶은 그런 바램 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왕 이번에는 300만원 올렸지만 이것 가지고라도 몇 10배라도 이렇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수달래 축제에 보면 이번에 처음으로 우리 하는 게 시낭송대회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셨는데 사실 행사를 하다보면 너무 지겹다는 인상을 줘서는 안 되거든요. 시낭송회 하는데 이게 보면 너무 오랫동안 시낭송만 하다 보면 보시는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아주... 시낭송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쪽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들은 괜찮지만 일반인들은 구경 갔다가 아! 이거 너무 재미없고 싱겁다는 느낌을 줄 수도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거를 짤막짤막하게 해 가지고라도 이렇게 중간 중간에 지겹지 않고 정말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금 해 주십사하는 바램입니다.

예.

그리고 88쪽에 송소고택 나이트투어 계절음악회 지원 해가 2,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사실 행사하는데 가보니까 그렇게 사람도 동네 계시는 분들 어른들 몇 분 해가지고 와 계시고 그렇게 행사가 이렇게 외부인들 이라든가 관심이 그렇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2,000만원 하는 거는 조금 많은 지원이 아닌 가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래 여기에 대한 거... 예. 이렇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4페이지에 무형문화재 전승자원 홍보 팸플릿 제작하는데 한지나 옹기는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과장님 상두소리 전승기념관 지어 놓은데 한번 가보셨습니까?

예. 한번 가 봤습니다.

거기 실지로 아무도 쓰지도 안하고 집만 덩그렇게 지어 놓고 집도 실지로 그래 지어 가지고는 비가 오면 풍이 쳐가지고 벽이 전부 젓고 그런데 지금 거기 전승할 사람이 없어요. 관리하는 사람도 아들이... 그 어른 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관리를 하는데 잘못하면 거기 가가지고는 우리 관광객들이 거기 갔다가 잘못하면 우리 군이 욕 얻어먹습니다.

예. 그래서 가급적으로 상두소리 쪽으로는 지금 코스에 지금 넣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그런 거도 생각하시고...

예.

우리 천연기념물 주변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국도비를 보조 받아가 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전액 군비로 해가 하는데...

국도비 지원해 주는 거는 주로 나무외과 수술이라든가...

아니 작년에도 부남에 뭡니까?

개오동나무요.

홍원에 개오동나무 그 부분도 정비도 하고 안했습니까?

그 정비를 합니다. 하는데 이건은 여기 올라온 거는...

보조받아하고 했는데...

청소도 안 되고 거기 전부 어지럽히고 이러니까 수시로 한번씩 가가 청소도 시키고...

그런데 이거를 전적으로 우리 군비를 부담해 가지고 한다하는 거는 저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내년 본예산에라도 국도비를 보조 받아가지고 하던지 그래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은데...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88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약 10분 후인 4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친환경농정과장이 전에부터 계획이 된 해외연수 관계로 의원님들에게 상세하게 오늘 보고 드려야 됨에도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친환경농정과 소관 2008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 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 아랫부분에 민간위탁금입니다. 민간위탁금 중에 농작물 재해 보험 보조금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자부담이 종전에 30%였던 것을 군비 부담을 10%에서 15%로 인상한 보험금 5% 추가지원분에 대한 3억입니다. 그 다음 민간경상보조에 녹색농촌체험마을 소프트웨어 개발비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월외리에 녹색농촌 체험마을이 있는데 홍보 홈페이지 구축하고 팸플릿 제작등 해서 1,5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장학금 최고 농업경영자 과정 교육비 장학금입니다. 군비 부담금 1인당 350만원해서 이번에 추가분해서 3명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800만원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되겠습니다. 향토 산업 육성관계입니다. 청송 토종 약대추 가공사업 제품개발 및 연구용역비 군비부담금입니다. 2,400만원 중에 군비부담금 630만원 미 계상된 부분입니다. 그 다음 민간자본 보조 아랫부분에 향토산업 육성 약대추 가공시설 가공공장 및 기계 설치비 군비 부담금 1억1,500만원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와 보고가 있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의원님들 저희들 관내 특화사업으로 육성되도록 질책도 하시면서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06페이지입니다. 106페이지 귀농자 지원사업 2억입니다. 검토보고 시에도 이게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조례 제정은 지금 제정 안을 제출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태이기 때문에 제정이 되게 되면 바로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귀농자 영농정착금이나 빈집수리지원 이 두 가지를 우선... 만약에 조례가 제정이 되게 되면 집행을 해야 된다 해서 우선 민간자본 보조로 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고품질 쌀 생산 지원 부분에 친환경 재배단지 지원 2,400만원 진보 광덕 친환경 재배단지 지원입니다. 이걸 예년에는 수자원에서 임하댐관리사무소에서 지원하던 것이 올해부로 지원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올 한해 더 지원을 해 줌으로써 친환경 쌀 생산 재배단지에 사기진작 내지는 앞으로 우리 쌀 생산에 충분한... 식량생산에 좋은 그게 안 있겠나 싶어서 올해 1년을 지원을 해 주기로 그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108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에 쌀소득 직불제 고정직불금 지원이 14억 이거는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계상을 이번에 했습니다. 그 다음 농토배양사업에 민간자본보조에 마을공동퇴비사 지원사업입니다. 이거는 읍면 퇴비사 50평 기준 1개소씩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2억2,4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목재파쇄기 소형 이거도 1개면에 1대씩 해서 4,000만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대당 5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퇴비생산 추진비 지원 이거는 여름퇴비 생산 부족분 추가 확보해서 시범마을당 지급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퇴비생산 상 사업비 지원 3,000만원도 여름퇴비생산결과 최우수, 우수, 장려해서 상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유기질 비료지원 사업입니다. 110페이지 유기질 비료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가 1억9,800만원입니다. 이거는 지금 양이 추가 배정물량이 농가 희망 양이 추가로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 분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농특산물 홍보운영에 반월당 지하상가 내 시식코너 및 직판장 개설 운영 인부임 1,800만원이고 이거는 지금 반월당에 있는 지하상가가 있습니다. 대구 시내에서는 가장 시내 중심가에서 많이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에 지금 지하상가가 서 있는데 저희들이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대도시 직판장 개설 대구하고 서울 대도시 직판장 개설 문제 공약사업 말씀입니다. 그 직판장이 원래 KTX역사 내에 임대해서 저희들이 할 계획이었는데 서울, 대구에... 그거는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체사업으로 대구에는 지금 반월당내에 가장 중심부에 요지에 지하상가 중에서도 위치가 좋은 곳에 상가 점포를 임대를 해서 연중 홍보 내지는 시식도 해 가면서 저희들 사과를 갖다가 또 내지는 농특산물을 홍보하는 그런 대책으로 이번에 예산을 계상해서 추진할려고 합니다. 그 다음 농특산물 홍보간판 교체 1,500만원과 청송사과 및 잡곡류 소포장제작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112페이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직판용 몽골부스 구입은 현동에 지금 저희들 홍보간판이 서 있는 거성동에 그 밑에 주민들이 직판장을 개설해 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어서 이번에... 지난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이걸 삭감을 해 버렸습니다만 도저히 주민들 건의가 심해서 적의하게 몽골부스를 해서 이동식으로 저희들이 개설해 줄 그런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그 다음 반월당 지하상가 내 시식코너 및 직판장 개설운영 이거는 임대료이기 때문에 임대료 4,200만원하고 시식용 홍보용품 이런 것들 구입비 3,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연구용역비입니다. 지역농산물 통합 브랜드 개발 연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CI 개발을 해 가지고 농특산물 우리가 상품 활용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만 지금 세월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우리 전... 명품 청송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중에 진짜 명품을 대표 브랜드로 할 수 있는 브랜드 개발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과뿐이 아니고 일반 농특산물도 명품으로 생산이 되는 농특산물에게는 이 브랜드로 인증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 중에 청송사과 홍보 간판제작 5,000만원입니다. 이거는 관광객이 많이 드나드는 곳에 관내에 10개소 정도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직판행사용 사과 소포장재 1, 2, 3 내지는 5㎏ 4개 포장으로 구분해서 저희들이 제작해서 사실상 지금 소포장이 관광객들이 오고하면 큰 박스로 10㎏ 내지 15㎏ 이런 것은 굉장히 구입하기도 불편스럽기 때문에 관광객들이나 또 관외에서 와서 견본 겸 맛을 볼 수 있는 소포장재가 필요하다 이래서 이번에 소포장재 개발을 해서 지급을 하고자 이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물류유통 지원입니다. 농산물 민간자본 보조에 농산물 마케팅사업 지원입니다. 이거 지금 3,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농협 쪽에서 지금 저희들이 3개 농협에서 나름대로 청송 농산물 그러니까 사과를 특히 해 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마케팅사업을 하고 있는데 다소 군에서 홍보의 일환으로서 지원이 되었으며 좋겠다 이래서 포장재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면 좋겠다 해서 1개 농협에 1,000만원씩 해서 3,000만원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과수생산 지원사업에 기능성 명품사과 생산지원이 3억1,000만원입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의원님들께 농정과장이 보고 된 거와 같이 페리페놀사과... 기능성 사과를 재배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이번에 자재 지원하는 경비로 3,000만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용역비중에 청송사과 선진발전 10개년 계획용역입니다. 5,0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경북대학 윤태명교수에게 의뢰해서 정말 청송사과를 앞으로 어떻게 생산하는 것이 좋겠는지 개발용역을 사과부분에만 해서 개발용역을 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개보수 포함해서 5억4,000만원 되겠습니다. 이게 농가형 저온저장고 36동 설치 지원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소형... 농가형 저온저장고도 그러니까 1,500만원이지요. 1개 10평짜리가 그렇게 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정비도 하고 일부 있는 저온저장고 정비도 하고 또는 정말 작목반에서 다소나마 30평 내지 50평짜리 필요한 그런 데가 한 두 군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그 부분 총 털어서 저희들이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에 대해서 5억4,000만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채소생산 지원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에 파프리카 재배단지 관정 5,000만원, 그 다음 세절고추 제분시설지원 3,000만원, 기능성 명품고추 생산지원 친환경자재입니다. 1억, 친환경기능성 토양지원 2,400만원 고추재배농가에 지원하는 토양개량제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말씀하시던 칠보석 토양개량제 고추재배 농가에 칠보석으로 된 비료를 저희들이 지원한다 토양개량제를 지원 한다 그런 계획으로 2,400만원 올려놓았습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난번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칠보석 문제는 칠보석은 사실 지금 친환경농자재로서 농업진흥청에 벌써 검증이 되어서 친환경 농자재로 벌써 공포가 되었습니다. 공포가 되었는데 포장재 개발이 아직 안 된 상태에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거는 저희들이 공급한 것이 아니고 일부 농가에서 자가로 했거나 안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했는지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그렇게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 군에서 공급한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118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기반 확충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비파괴선별기 구입 3억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부동면 하의동에 기존에 있는 APC에 옛날에 했던 선별기 자체가 굉장히 노후 되고 다시 또 정비해 쓸 수 있는... 지금 이 시대에는 사용하기가 별로 좋지 않는 그런 상품인거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어차피 부동 APC를 활용을 해야 되니까 선별기 자체를 이번에 비파괴 선별기를 옳은 것을 하나 들여서 운영이 옳게 될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는 그런 요청도 있고 또 저희들도 생각을 해 보니까 어차피 현동 APC가 서기 전까지 부동APC를 계속 활용도 해야 되고 앞으로 그거도 정비보강을 해서 같이 복합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선별... 이번에 예산 계상해서 사도록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 다음 민간자본 보조에 농산물 유통시설지원 총 2억500만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한 곳은 파천면 신기리 사과작목반 저온저장고 및 선별장 건립 지원인데 이거 그 작목반에서 기이 낙동강수변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2억8,0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자기들이 건물하고 부지 일부를 구입해서 거기에 활용할 계획으로 있다 보니까 사업비가 모자라서 1억을 군에서 지원해 달라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물하고 부지는 꼭히 그거 한다면 군수 재산으로 등기가 어차피 수변구역 주민지원 사업은 군 자산으로 등록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지원해서 옳게 시설이 되어서 운영되도록 한다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이번이 1억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선별장 및 저온저장고 개보수지원 이거는 지금 현서면에 페리페놀 사과발전회에서 기존에 있는 건물 제가 알기로는 콩나라인가 그 건물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정비를 해서 저온저장고로 활용을 하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활용에 가치가 있겠다 싶어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물류표준화사업 지원입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에 농림사업시행으로 해서 4,000만원 이거는 전부 군비 지원은 없습니다. 전부 국비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시도비 보조반환금은 국도비 보조사업 잔액 반환금입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친환경농정과 소관 중 100페이지부터 111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112페이지부터 121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므로 친환경농정과장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장님께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

비파괴 당도선별기 구입 이랬는데 이게 단지 선별기 센서만 구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선별기 자체를 전체를 다 구입을 하는 겁니까?

선별기 자체 전체를 다 바꿉니다.

그렇다라면 지금 이런 선별기를 하면 굳이 사과만 APC에만 맞추지 말고 거기는 어차피 유통센터니까 우리 청송군에 농산물이 다 집하가 되어 가지고 판매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선별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그거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늘 농정과장이 안 계셔서 기획실장님이 여기에 대한 어떤 집행을 할 때 농정과장님하고 필히 상의를 하셔 가지고 그 점 이게 왜 그렇느냐하면 지금 선별기가 아주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가격대도 굉장하고 3억대의 선별기라면 크게 좋은 선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생각했을 때 다목적으로 할 수 있도록 사과만 하는 게 아니고 각종 과일 또 여러 가지 선별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계를 구입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거수)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4쪽에 과장님! 수달래 묘목을 어디서 구입합니까?

수달래 묘목은 식재는 4월 3일 날 저희들 공무원 70명하고 주왕산 주민 30명이 식재했습니다. 식재를 했는데...

묘목은 어디서 구입합니까?

기술센터 묘목 500본하고 저희들 나갔는 김명태씨 그 묘목을 우리가 2,000본 사가지고 식재를 했습니다.

저 생각에는 이거 예산을 많이 늘려 가지고 내원마을이 전부다 철거되어 버리고 없잖습니까? 거기에 보니까 상당히 지역이 넓던데 그 지역을 전부다 수달래 군락지로 만들었으면 좋겠던데요. 안 그러면... 그래야 수달래제를 하면 수달래를 봐야 수달래제를 하지 그래...

예. 내원마을하고 또 보면 백련암 건너편에 토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무래도 지금 기술센터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군락지를 만들 수 있도록 그래...

예.

예산을 늘리더라도 그런데는 투자를 옳게 해 가지고 관광객들이 와 가지고 정말로 수달래가 여기 있구나 하는걸 보고 가야 되지 수달래도 안 보고 수달래제 해 가지고는 안 되잖습니까?

예. 수달래 많이 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429페이지부터 437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수질개선 특별회계 449페이지부터 473페이지가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금 늦었습니다만 하는 김에 1과 더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 그 자리에 앉으셔서 산림축산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권영춘입니다. 140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연구개발비에 소나무 수목원 및 느림보 마을 조성용역비가 1억이 계상 되었습니다. 142쪽이 되겠습니다. 군유 송이 산 가꾸기 사업 5,0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수목이식 사업비 당초예산이 1억이 서 있습니다. 이번 2억을 더 증액하여 3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144쪽 숲 가꾸기 설계비가 감이 800만원 되었고 그 다음에 숲가꾸기 사업 1억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산림가꾸기 사업 2억이 계상 되었습니다. 146쪽이 되겠습니다. 숲 가꾸기 감리비 5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숲 가꾸기 부대비 1,45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산림가꾸기 사업 부대비 3,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4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조림 비료주기 사업비 감이 1,16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150쪽이 국도비 보조사업이 전부 다 보조변경이 된 사업들입니다. 152쪽 여기도 유휴 토지 조림사업비가 24만4,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154쪽 도시 숲 조성 실시 설계비가 사업비에서 감액을 시켜가 설계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56쪽이 되겠습니다. 사방사업 군비부담이 9,177만6,000원 그 다음에 노거수 보호수 외과수술비 3,000만원 증이 되겠습니다. 주변사업비로 3,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다음 야생화 동식물 피해 방지시설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158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이 전부 변경된 사업들입니다. 160쪽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된 사업들입니다. 163쪽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된 부분입니다. 164쪽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또는 삭감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166쪽 자연휴양림 숙직보조인부임이 1,08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임도시설 군비부담금이 8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는 3억1,960만원이 되겠습니다. 168쪽 자연휴양림 실시 설계비가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본 사업비에 감액을 시키고 설계비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170쪽 이거도 산촌개발사업 부동 이전입니다. 본 사업비에 980만원 삭감을 하고 조사 설계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172쪽 양돈, 양계농가 생균제 지원을 1,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17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양봉농가 벌통구입비를 500만원, 그 다음에 토종닭 육성농가 퇴비사 및 울타리 지원사업비를 1,000만원, 그 다음 조사료 생산지원비에 9,000만원, 그 다음에 사료혼합기 7,500만원, 사료저장용 저온창고 지원이 5,000만원, 양축농가톱밥지원 사업비 1억2,500만원 증액이 되어서 2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에 한우인공수정료 지원이 4,000만원 그리고 소사육농가 고품질 축산물 생산 생균제 지원사업비에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17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축산 분뇨처리 시설사업비에 저희들이 1,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국도비 예산 절감으로 인하여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 보조 축산분뇨유통 및 재활용사업비에 1,5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그 다음 178쪽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민간자본 보조를 민간대행사업비로 목을 바꾸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2008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산림축산과 소관 중 140페이지부터 155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156페이지부터 165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166페이지부터 179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안에 대한 오늘 심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직제 순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부터 문화체육시설 사업소까지의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안에 대한 심의는 내일 오전 10시 제9차 본회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