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곽경호 의원 발언
경호
곽경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순택
권순택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21일부터 2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지난 4월 21일부터 2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중심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심사보고서 : 별첨 끝에 실음)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164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과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고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심사시 해당 실과소장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를 자세히 살펴보시고 추가설명이 필요하거나 질의하고자 하는 실과소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도시주택과 동명면 봉암지구 제1종지구 단위 계획 수립 용역비 1억5,000만원에 대하여 추가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고진희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고진희도시주택과장
예, 도시주택과장 고진희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예산서 301쪽에 동명면 봉암지구 제1종지구단위 계획수립 용역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고진희도시주택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명면 봉암지구 제1종 지구단위 게획수립 용역은 2007년 7월부터 금년도 2008년 12월까지 총괄 계약으로 7억에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수별로는 2007년 7월부터 금년 6월까지 1차 4억이 계약이 되고 그 다음 금년 7월부터 12월까지 2차분 3억이 계약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 12월에 용역 과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7월 이전에 나머지 잔여분에 대한 계약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추경을 7월 이전에 한다면 모르지만 그 때까지 없다면 부득이 예산 전액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나남훈 위원님!
남훈
나남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1종 지구단위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고진희도시주택과장
예, 도시계획상에 지구단위 계획에는 1종 지구단위계획과 2종 지구단위 계획이 있습니다. 1종 지구단위 계획은 기존의 도시계회구역내에 수립하는 도시계획이 1종 지구단위 계획이고 도시계획구역 밖에 다시 말해서 관리지역에 수립하는 도시계획이 2종 지구단위 계획입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계획을 하면서 그 안에는 주거지역이 또 1종, 2종 그렇게 구분이 됩니까?
진희
고진희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한향숙 위원님!
향숙
한향숙위원
2008년 6월까지 4억이 확보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진희
고진희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지금 확보되었는 예산은 얼마입니까?
진희
고진희도시주택과장
그거는 2007년 7월부터 2008년 6월까지 1차분 계약인데 그 부분은 2007년도에 기 확보를 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러면 추가분 1억5,000만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까?
진희
고진희도시주택과장
예, 추가분이 그러면 총 7억중에 4억이 기 확보되었고 3억이 더 확보되어야 되는데 3억중에 당초예산에 2억이 확보되었고 그기서 5,000만원은 낙동강 프로젝트 사업에 전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3억중에 1억만 더 확보하면 되는데 5,000만원이 전용이 되었기 때문에 금번에 1억5,000만원을 확보하는 경우입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그럼 4억이 용역비라는 이야깁니까?
진희
고진희도시주택과장
7억 전체가 용역비입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그러면 7월달까지 이 예산이 확보되면 관계가 없다는 겁니까?
진희
고진희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도시주택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고진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른 실과소에 대하여 추가설명이 필요하거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상정된 안건의 추가설명이나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므로 바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은 비공개 회의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금부터는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하 기록 중지)
10시 43분 기록 개시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축조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님 여러분!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오는 4월 28일 제2차 본회의시에 심사결과를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