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구 의원 발언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기시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시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안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업 에스오에스 지원센터는 맞춤형 기업애로처리시스템 운영을 총괄하기 위한 장소적 공간 및 인력으로서 현재 기업지원과 조직 중 기업지원팀은 기업의 운영자금 지원 분야를, 기업협력팀은 기업주변 인프라 관련분야를, 기업 에스오에스 민원팀은 공장설립 및 기타 분야를 담당하고 있어, 현재의 조직과 인력으로 지원센터의 업무를 병행할 수 있기에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기업 현장 기동반, 기업 에스오에스 지원단, 기업애로 원스톱 처리 회의 등의 구성과 운영 등에 대하여는 김진구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제출되어 있는 사항으로 원안과 수정안을 대비하여 검토 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광주시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시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경식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항상 우리 시 도시계획행정에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구효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234호, 관리지역 세분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토지이용 체계가 2003년 1월 1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통합 시행됨에 따라 종전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 지역 및 준농림지역이 관리지역이라는 하나의 용도지역으로 통합되었으며, 이를 다시 계획‧생산‧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토록 법률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금회에 세분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내용은 도표와 같습니다. 2쪽에, 관리지역 세분안의 공간적 범위는 우리 시 관리지역 전체 125.17㎢로서 2007년 12월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에 토지적성평가에 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토지적성평가는 토지에 대한 환경생태적‧물리적‧공간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전할 토지와 개발 가능한 토지를 체계적으로 판단하는 작업으로서 평가 결과 우리 시는 전체 관리지역 중 우선보전등급지가 51.2%이고 잠재적 개발등급지인 3‧4‧5등급지와 우선개발등급지가 48.8%로 나타났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의 경우 토지적성평가 지침상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Ⅰ권역인 공적규제지역으로서 기존의 개발진흥지구와 일부 기 개발지를 제외하고는 하수처리구역 내에서만 세부 평가를 실시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어 세부평가 실시지역에 대해서는 토지적성평가 등급을 3등급 이상으로 조정한 바 있으며, 토지적성평가 실시 이후의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도 추가로 적법훼손지로 반영하였습니다. 3쪽에 보시는 표는 이와 같은 결과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에 관리지역 세분기준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관리지역 세분 시 블록을 3만㎡를 기준으로 설정하되 불가피할 경우에는 1만㎡ 이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토지적성평가 결과에 따른 용도지역 세분기준은 보시는 표와 같이 1‧2등급지가 50% 이상일 때는 보전 또는 생산관리지역으로 세분하고 4‧5등급지가 50% 이상일 경우에는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하게 되며, 1‧2등급지와 4‧5등급지가 모두 50%를 넘지 못할 경우에는 3등급지가 토지적성에 따라 계획 또는 생산‧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하게 됩니다. 다음은 관리지역 세분지침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경기도에 결정 신청하고 관리지역 세분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금년 말까지 미 세분될 시 2009년부터는 보전관리지역 수준으로 강화되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금년 말까지 세분계획안이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관리지역 세분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235호 경안 도시계획시설 양벌소공원 결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양벌리 양촌현대아파트 정문 맞은편에 도로를 따라 장방형으로 위치한 약 40여년 된 불량 노후건축물로 인해 도시미관이 저해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비방안으로 소공원을 조성함으로써 도시미관 증진 및 시민 휴식공간을 제공코자 양벌소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기반시설인 공원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시설결정 내용을 설명 드리면, 오포읍 양벌리 1040-7번지 일원에 1,967㎡ 규모로 양벌소공원을 결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결정도면 및 현황은 도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3쪽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04년 9월 양촌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로부터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특히 2006년 11월과 2007년 12월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되어 금년 1월 29일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3월 18일 환경성검토협의회 의견청취를 마치고 4월 3일 도시계획시설 결정안 및 사전환경성검토서 초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 현재 한강유역환경청과 사전 환경성검토 협의를 진행중으로서 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광주시 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거 국토이용 관리법상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이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관리지역으로 통합되었으며, 동 법률의 규정에 따라 관리지역을 계획‧생산‧보전지역으로 세분화하도록 의무화되어 토지적성평가 등 관리지역 세분화 작업을 마친 후, 주민설명회 및 2차에 걸친 주민 공람 시 수렴된 819건의 의견 중 약 76%인 624건을 반영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 2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찬‧반 의견 채택 또는 다른 의견을 채택할 수 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계속해서 양벌소공원의 경안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포읍 양벌리 1040-1번지 일원의 1970년 이전에 지어진 불량 노후 건축물 11개동으로 인하여 도시미관 저해에 따른 각종 민원 발생과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 현지조사 시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통한 도시미관 및 휴식공간을 제공코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찬‧반 의견 채택 또는 다른 의견을 채택할 수 있음을 검토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께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주민설명회 1～2차를 거쳐서 주민들의 토지이용에 큰 도움을 주셨어요. 약 76% 정도 수렴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풀어주신 것에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가 하나 건의하고 싶은 것은 토지적성평가를 볼 것 같으면, 적성평가기준에서 관리지역 세분기준을 보면 블록설정 기준이 3만㎡ 이상으로 돼 있고요. 관리지역세분지침에 보면 적법훼손지와, 이것은 4‧5등급지로 편입하게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광주시의 퇴촌하고 실촌에 석산개발 한 곳이 있죠? 그것은 지금 어떻게 돼 있죠? 이번 세분화에 무엇으로 편입돼 있죠?

이번 세분화에는 석산은 저희가 팔당특별대책 Ⅰ권역에 하수처리구역 외이기 때문에 일단은 우선보전등급입니다. 토지적성평가상 우선보전등급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현재 보전관리지역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금방 제가 말씀드렸지만 훼손이 된 지역입니다. 법에 의해서 훼손된 지역이고 그것을 보전으로 해서 다시 적지복구를, 원칙은 적지복구를 하도록 돼 있죠?

예, 적지복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미 훼손돼 있는 것이고, 복구라는 것도 또 다른 훼손으로 생각될 수도 있어요. 이런 것은 어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런 것은 계획관리지역으로 편입시켜서 우리 광주시도 토지 활용을 하는 게 우리 광주시와 국가의 국토이용에 보탬이 되지 않는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과 광주시 도시계획시설 양벌소공원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 의견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시 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 결정 변경에 대한 의견과 광주시 도시계획시설 양벌소공원 결정을 위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오늘 심사된 조례안과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할 것을 말씀드리며, 제171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