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범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김진구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김찬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의회에 제출되는 진정서 등을 주민의 입장에서 보다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출되는 진정서의 접수 및 처리와 불수리 사항에 해당하는 진정서에 대하여 수리하지 않는 규정을 정하고 접수한 진정서의 회부 및 처리와 진정서 처리결과에 대한 진정인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광주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규정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에 김찬구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 제안은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규정안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규정안은 광주시의회에 접수된 진정민원을 처리하기 위한 내부규정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제170회 광주시의회 임시회에서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모순점이 발생한 광주시의회 고충민원처리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 바 있으며, 폐지 조례를 대신하여 의회에 접수되는 진정서 등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고자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택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현행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용역과제 사전심의 제외대상 사업을 명확히 규정하여 업무의 혼란을 방지하고, 당연직 위원 중 시의원 4명을 2명으로 하향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주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광주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 「광주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심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용역을 실시하는 경우 2. 실시설계용역 심의대상으로 기본설계용역 심의를 거친 사업 3. 청소‧시설관리 및 전산관련 용역에 관한 사업 4. 국‧도비(시책추진보전금) 보조사업비만으로 시행하는 용역 5.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 제4조 제3항 중 “시의회 의원 4명”을 “시의회 의원 2명”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광주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에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역사업에 대한 심의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여 내실 있는 심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광주시 사무 중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의하여 낭비적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지방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3조제2항에서 심의대상 사업을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심의대상사업으로 2,000만 원 이상 학술용역과 용역비 3,000만 원 이상, 공사 예정금액 10억 이상인 종합기술용역 및 공사설계용역으로 정하고 있으나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용역을 실시하는 경우와 실시설계용역 심의대상으로 기본설계용역 심의를 거친 사업, 청소‧시설관리 및 전산관련 용역에 관한 사업, 국‧도비 보조사업비만으로 시행하는 용역,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 등에 대하여는 심의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최근 2년간 용역과제사전심의대상 건수는 아래 표와 같으며, 이번 개정조례 개정에 따른 심의 제외 대상 건수는 총 54건 중 13건으로 사전심의가 불필요한 용역에 대하여는 과감히 제외시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신속한 용역이 필요한 경우 또한 사전심의대상에서 제외시켜 업무추진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4조제3항에서 당연직위원 중 시의회 의원 4명을 2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은 지방의회는 의결기관으로서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의 승인, 기금의 설치‧운용 등을 의결할 수 있으나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4명의 의원이 위원으로 참석함에 따라 예산안 심사 시 원활한 예산 심의‧의결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으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에는 상임위원회별 각 1명씩 참석하여 사전심의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한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간 협조체계를 유지함으로써 예산안 심의‧의결 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위원수를 하향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소미순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의 위원장이신 장용범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통‧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광주시 통‧리장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임무수행중 발생한 각종 상해에 대하여 이를 보상할 수 있도록 상해보험 가입을 통해 편의제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2항을 신설하여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주시통‧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통‧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광주시통‧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를「광주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시장은 통‧리장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광주시통‧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에 장용범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통‧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와 주민 간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통‧리장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시통‧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통‧리장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업무 수행 중 발생한 각종 상해에 대하여 이를 보상 할 수 있도록 상해보험 가입을 통해 편의제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조례 개정에 따른 예산수반 사항 등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 청취결과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경기도 시‧군 중 현재 10개 시‧군이 아래 표와 같이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우리 시의 통‧리장 현황은 총 228명으로 통‧리장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 차원에서 상해보험 가입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상당히 어찌 보면 행정의 최일선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 통장님에 대한 처우개선의 일환으로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어찌 보면 빨리 해줬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한편 하면서, 조례 내용을 보면 조금 미흡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왜냐 하면, 통장님의 업무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 통장님이라 하면 대개 읍‧면‧동에서 어떤 회의를 참석하는 것을 업무 중의 주요 업무로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마을에 시청이나 읍‧면‧동의 전달사항을 주민에게 전달해 주든지 때에 따라서는 고지서를 전달해 준다든지, 그런데 어떠한 상해를 입었을 때 이것이 공‧사가 잘 구분이 되지 않는다. 이것을 이 조례에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해 보신 게 있으신가요?

예. 우선은 228개 통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의회에서 먼저 이렇게 발의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임무중 발생한 사고”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부의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기존에 보니까 2007년도, 2008년도에 경기도 내에서 10개 시‧군이 가입을 했습니다. 저희도 처음에 생각할 때 통‧리장의 업무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가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이게 혹시, 몇 군데 알아보니까 전혀 집행이 안 된 시‧군도 있고 그렇게 된다면 예산낭비 요인은 없지 않을까 판단했는데 보험 가입을 꼭 업무에 제한을 두지 않고 24시간 동안에 상해를 보장할 수 있는 차원으로, 그러니까 꼭 공무에 국한시키지 않고 이장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한다면.

상해보험을 그냥 개인 이장한테 들어준다 이런 차원이 되겠습니까?

예.

타 시‧군에 10개, 용인을 비롯해서 가평까지 10개의 지자체가 실시를 하고 있는데 성과에 대해서는 검토해 본 적이 있어요?

성과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작한 곳이, 제일 빠른 곳이 2005년도에 연천이 있고 나머지 2007년도, 2008년도인데, 아직 구체적으로 보상해 준 것은 없지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들 같으면 공무중에 일어난 게 명확하지만 이장이기 때문에 24시간 상해보험을 들어준다면 사기진작 차원에서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인당 6,800원의 보험료라 하면, 이게 월간이죠? 6만 8,000원.

1년에 한 번 내면 됩니다.

소멸성?

예.

상해 입었을 때 최대 보험료 수급할 수 있는 액수가 이럴 경우에는 최대한 얼마까지 받을 수 있어요?

남양주 같은 경우가 5만 원씩 가입을 하는데 상해 사망일 경우 8,000만 원, 상해 후유장애일 때 8,000만 원, 상해 의료비는 50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약 8,000만 원 정도의 상해보험을 받을 수 있다? 또 소멸성으로 1년에 한 번씩 들어주는 예산이다?

예.

과장님께서 검토해 보시고 또 미흡한 면이 없는지.

구체적인 가입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추후에라도 미비한 점이 있다면 보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구효서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 지정 반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2002년 11월부터 2008년 5월 30일까지 광주시 전역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른 시민의 재산권 행사 제한의 고통은 물론 각종 규제법에 의해 이중삼중의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 지정을 반대하고자 건의하는 사항으로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 지정 반대 건의 존경하옵는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토의 균형된 발전과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진력하고 계신 장관님께 23만 광주시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광주시는 수도권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찬란한 문화와 호국 역사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산자수려한 고장으로 21세기를 선도하는 풍요롭고 아름다운 문화, 환경도시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지난 2002년 11월 광주시 전체면적 431.760㎢ 중 약 96%에 해당하는 416.310㎢ 면적에 대하여 2008년 5월 30일까지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의 급등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시는 팔당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 Ⅰ권역, 개발제한구역,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공원구역, 수변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주택투기지역, 토지투기지역 등 각종 개별법령에 의한 강력한 중첩 규제로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음은 물론, 토지의 개발 및 이용행위가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어 실수요자 중심의 전원주택지 및 창고‧공장부지 조성을 위한 토지거래만이 국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우리 시의 최근 토지거래 동향을 살펴보면 2007년 11월 1,180필지, 2007년 12월 933필지, 2008년 1월 778필지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고, 지가변동률에 있어서도 전국 지가변동률이 2007년 11월 0.387%, 2007년 12월 0.400%, 2008년 1월 0.368%이나, 광주시의 경우 2007년 11월 0.227%, 2007년 12월 0.234%, 2008년 1월 0.213%로 2007년부터 지속적으로 전국 지가변동률보다 낮아 토지시장이 안정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07년 농가 및 어가 경제 조사결과”에서도 농가의 소득 대비 부채비율은 ’97년 55.4%에서 지난해에는 93.7%로 급증해 농가의 삶이 어려운 것으로 조사되었고, 농지를 포함한 농가당 평균 자산은 3억 9,598만원으로 전년보다 10.9%가 증가되었으나, 이는 토지의 공시지가가 상승해 고정자산이 10.8% 늘은 결과일 뿐 농가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지난해 농가의 소득은 사상 처음 줄어든 반면 부채는 매년 급증하게 되는 모순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농가에서 부채를 갚고자 각종 토지를 처분하고 싶어도 팔리지 않을 뿐더러 자녀의 결혼자금, 학자금, 영농자금을 비롯한 각종 세금 납부 등의 어려움으로 이어져 농가의 부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이중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옵는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토해양부장관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거나 관계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허가구역의 지정해제 또는 축소 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정된 허가구역 일부를 축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광주시의회 의원과 23만 광주시민 모두는 그동안 각종 법률에 의해 재산권 행사 제한의 고통을 감내 해 온 점과 인접지역에 비해 토지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감안하여 우리 광주시 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 지정하는 일이 없도록 장관님께 강력히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막중한 국정 현안사항을 다루시는 장관님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경의를 표하며, 우리 시의 발전과 23만 시민의 복리향상에 더욱 정진해 나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재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8. 4. 경기도 광주시의회 의원일동 이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 지정 반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재 지정 반대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 지정 반대 건의안”은 우리 시 전역이 2008년 5월 30일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실정으로 지정기간 종료일 이전에 주관부서인 국토해양부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 지정하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함으로써 중첩된 규제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효서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토지거래허가구역 재 지정 반대 건의안에 대해서 동료의원들도 충분히 다 공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과장님께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광주시, 오늘도 뉴스에 보면 전국의 부동산 값이 조금 상향 시세에 있다 이렇게 보고 정부의 움직임으로 봐서는 이것을 쉽게 해제해 주지는 않을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본 위원의 생각 같아서는. 우리 시에서 건의안을 이번이 아니고 몇 번에 걸쳐서 냈는데 사실 굉장히 힘이, 중앙정부에 우리 지자체에서 건의안을 낸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계란으로 바위 깨기다”, 중앙정부에서는 어떤 의지가 약하다. 구효서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우리 토지거래 동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집행부에서는 강력하게 중앙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이런 건의안뿐만 아니고 조금 적극적으로 힘이 부족하면 우리 국회의원을 통한다든지 아니면 도의원을 통한다든지 아니면 중앙의 인사를 통해서라도, 부동산을 관계하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여기가 투기지역이잖아요.

예.

투기지역이기도 하고 토지거래 허가지역이기도 한데 어찌 보면 투기지역보다는 토지거래 허가지역에 대한 민원 또 원망이 많아요. 그것을 왜 광주시에서 이것 하나 못 푸느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어렵게 구효서 위원장님께서 건의안을 냈는데 금번에는 관철될 수 있도록 충분히 노력해 주시고, 또 하나는 어찌 보면 이게 거주의 자유가 있는 것인데 1년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요?

1년입니다.

어찌 보면 위헌의 소지도 있다고 봐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적으로 담당과장으로 보면 사실상 토지거래 허가지역이란 자체가 굉장히 불합리하고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것인데 이것을 헌재에 위헌 신청을 했는데 “위헌이 아니다” 해서 판결이 난 게 있습니다. 제가 보면 작년도 12월달을 보면 전국 평균이 0.318%가 지가 상승이 됐는데 경기도는 그것보다 조금 높은 0.346%가 지가상승이 됐습니다. 우리 광주시는 0.4%가 전국보다 높게 지가상승이 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구효서 의원님께서도 강력히 주장하시고 저희도 사실상 토지거래 허가지역을 해제해 달라는 것은 저희도 유선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국토해양부에서 경기도를 통해서 토지거래 허가에 대한 포럼을 한다고 해서 제가 직접 다녀왔는데 어저께 갔다 온 것으로 보면 토지거래 허가 해제가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 하면, 토지거래 허가에 대한 교육을 시킨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사실상 해제를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면 그런 교육이 필요 없는데, 오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전국 지가상승률이 0.46%로 돼 있고 군산이 7% 정도 상승됐다고 하는데 집행부 입장에서도 강력하게 주장하는 겁니다. 토지거래 허가지역을 해제해 달라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게 사실상 해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쉬운 문제는 아니고 실질적으로 땅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팔고 싶어도 제때에 팔지 못하고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어려운 사정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효서 의원께서 대표 발의해 주셨는데, 좀 관철될 수 있도록, 건의안만 내고 마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가 어려움에 처해 있구나, 이러한 부분에서는 해제해 줘야 되겠다 인식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김성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36호, 광주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광주시의 공금에 속하는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지정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고선정에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금고는 회계, 기금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금고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히 구분하여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복수로 할 수 있으며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 이내로 함. 나. 안 제4조, 금고지정은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금리, 시민이용 편의 등 6개 평가기준으로 정함. 다. 안 제5조,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되, 수의방법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를 네 가지로 하여 이 경우에는 광주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 라. 안 제14조 및 제15조, 시장이 금고의 약정기간 만료되기 20일 전까지 금고를 지정한 후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과 약정체결을 하여야 하며, 약정서에 따르는 해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금융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해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제정조례안은 별첨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해당 없습니다. 관계법령발췌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2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한 결과로는, 예고기간은 2008년 3월 17일부터 4월 7일까지 21일 동안 하였습니다. 예고 방법으로는 광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한 결과 농협중앙회 광주시지부에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의견 내용은 세 가지로서, 첫째 제정안 제3조 “금고의 지정”에서 제3항이 되겠습니다. 제3항의 약정기간을 4년으로 하여달라는 내용으로서 이 3항에는 4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의견 내용으로는 별표 “광주시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서 3-가를 “관내 지점현황 및 지역주민 이용 편리성”으로 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광주시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표 중 6-라를 “OCR센터 운영계획”에 대해서 “실적 및 계획”으로 변경 요구를 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조치내용으로는 약정기간의 내용 및 변경은 금융시장의 신축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조정이 간편한 약정서상에 기간을 지정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미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항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의 변경은 특정 금융기관에 편중되는 오해를 가져오는 것으로 조정의 이유가 없어 미반영하였습니다. 세 번째 운영실적은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중복되어 미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행정자치부 예규 제240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이 시달된 사항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의안번호 제236호 광주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광주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2007년 6월 1일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행정자치부 예규(행정자치부 예규 제240호)로 시달됨에 따라 시 금고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은 물론, 기존 약정 금융기관인 농협과 2008년 12월 31일자로 약정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3조 금고의 지정에 대하여는 제1항 규정에 의거 금고의 지정은 경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수의방법으로 할 수 있는 네 가지 경우를 검토한 결과 아래 두 가지의 경우 수의방법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검토 결과로는, 제1호 “하나의 금융기관만이 경쟁에 참여 한 경우” 가능하나 경쟁방법으로 선정 시 우리 시 관내 영업중인 금융기관의 경쟁참여는 당연하므로 해당사항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지며, 제 4호 “경쟁방법에 따라서 지정된 경기도의 금고 금융기관을 당해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경기도가 현재 경쟁방법으로 금융기관을 지정 운영하고 있으므로 경기도에서 지정 운영하고 있는 금융기관을 우리 시 금고로 수의방법에 의거 지정은 가능하나 안 제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제3항에서 “금고의 약정기준은 4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한 사항은 금고와 약정계약 체결 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새로운 금고와 약정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약정기간이 서로 상이할 경우 형평성에 있어 모순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명확히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안 제4조 금고지정 평가기준은 안 제4조제1호 내지 5호까지는 행정자치부 예규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사항이며 제6호에서 명시하고 있는 “그 밖에 관한 사항”은 예규에서 정하고 있는 배점의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가 세부항목을 정하는 사항으로 바람직하다는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황병열입니다. 의안번호 제237호, 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지원해 줌으로써 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복지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이에 관한 사항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월 3만 원을 지급함. 안 제8조, 나. 수당 지급대상자는 지급일 기준 광주시에서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로 함. 안 제9조, 다. 수당은 매분기 다음달에 지급받고자 하는 자가 지정한 예금계좌에 입금하도록 함. 안 제10조. 라, 시장은 매분기 중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적격여부를 개인에게 통보하도록 함. 안 제11조. 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38호, 광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7년 12월 참전유공자에게 명예수당을 지원하고자 광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에 따른 수당을 받는 자가 제외됨으로써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어, 동 조례를 개정하여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에 따른 수당을 받는 자에게도 명예수당을 지원해 줌으로써 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복지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가. 참전명예수당 지원 제외 대상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에 따른 수당을 받는 자를 삭제함. 안 제3조제3호, 나. 참전명예수당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경우 환수 조치함. 안 제8조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8조 내지 제9조의 보훈명예수당 지급과 지급대상자에 대하여는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 880명에게 월 30,000원의 보훈명예수당을 지급 할 경우, 연간 약 3억 1,000여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경기도 시‧군 중 조례에 보훈명예수당 지급을 명시한 시‧군이 성남시 1개 시에 불가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광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지난해 제166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참전유공자에게 명예수당을 지급하고자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조례 시행에 있어 일부 미비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3조 3호를 삭제하는 사항은 안 제3조는 지원대상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예외규정인 “다만, 다음 대상자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라는 규정에 따라 제3호의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에 의거 수당을 받는 자를 지급대상자에서 제외시켰으나 수당을 받는 사유로 차별 대우를 받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지급대상자 현황은 아래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8조의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은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에 대하여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자와 거주할 목적이 아닌 수당을 지급 받기 위해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참전명예수당을 환수하여 부당한 목적으로 수당이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회계과장 임호균입니다. 의안번호 제232호,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8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의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재산의 활용가치를 향상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첫 번째 고산리 허산뜰 빗물펌프장 및 저수로 설치사업, 두 번째 무갑리 빗물펌프장 설치사업, 세 번째 종합운동장 부지 매입 및 신축, 네 번째 광남 생활체육공원 부지 매입 및 조성, 다섯 번째 중대동 도시공원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3쪽의 첫 번째 고산리 허산뜰 빗물펌프장 저수로 설치사업은 오포읍 고산리 일대에 2002년부터 2004년 집중호우로 인한 많은 피해가 발생됨에 따라 항구적인 재해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효과적인 빗물펌프장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침수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오포읍 고산리 3-3번지 일원에 2005년부터 2011년까지 7년간 추진되어온 사업으로 면적은 133필지, 1만 923㎡입니다. 건축면적은 243.35㎡, 연면적은 688.8㎡이며, 사업비는 총 84억 9,000만 원으로 국비 60%, 도비 12%, 시비 28%입니다. 용도지역은 도시지역으로 자연녹지 및 생산녹지지역입니다. 토지매입계획으로는 오포읍 고산리 3-3번지 일원에 133필지 1만 923㎡로 매입비는 12억 2,900만 원입니다. 건물신축계획으로는 장지동 307-3번지 일원에 관리동과 빗물펌프장, 유수지, 기계설비 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항으로 총 예산액은 1억 8,700만 원입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은 2007년도에 4억 3,300만 원, 금년도에 15억 8,300만 원, 2009년 이후에 71억 6,8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의 사업추진실적 및 향후 일정으로 2004년 9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2005년 8월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 토지보상 및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 6월에 공사발주 및 착공하여 12월 말까지 1차분에 대한 공사를 완료하고, 2011년까지 전체적인 공사를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7쪽, 두 번째 무갑리 빗물펌프장 설치사업은 초월읍 무갑리 지역에 집중호우 시 발생되는 침수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생명과 경제적 손실이 없도록 적절한 치수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초월읍 무갑리 699번지 일원에 2007년 8월부터 2008년 5월까지 10개월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면적은 10필지에 2,190㎡입니다. 사업비는 10억 1,600만 원이 투자되겠으며, 용도지역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토지매입 및 공사계획으로는 대상토지는 초월읍 무갑리 699번지이며 매입비는 1억 7,500만 원으로 매입면적은 10필지에 2,190㎡입니다. 이 중 농지가 6필지, 하천이 4필지가 되겠습니다. 공사비는 7억 8,600만 원으로 빗물펌프장과 유수지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쪽의 연차별 투자계획으로는 2007년도에 4,100만 원, 금년도에 10억 1,600만 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으로는 2007년도에 실시설계 용역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금년 4월중 공사 발주해서 우기 전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8쪽의 세 번째 양벌리 종합운동장 부지 매입 및 신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설운동장이 시가지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고 접근성 등 일반적으로 이용에는 편리하나 대규모 체육대회 유치 등에는 한계성이 있어 시세에 걸맞은 종합운동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오포읍 양벌리 23-9번지 일원에 2005년부터 2013년 12월까지 9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면적은 212필지에 17만 6,536㎡입니다. 건축면적은 1만 3,200㎡, 연면적은 3만 3,400㎡의 규모이며, 총 사업비는 973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부지매입비가 273억, 공사비가 642억, 기타 비용 58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생산녹지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의 분야별 경기장 신축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 경기장은 건축면적이 1만 400㎡, 연면적은 2만 5,000㎡의 지상4층 규모이며 관람석, 선수대기실, 탈의실 등이 설치되고 총 공사비는 487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목적체육관은 건축면적이 2,800㎡, 연면적 8,400㎡에 지상3층 규모이며 수영장, 실내경기장 등이 설치되고 공사비는 155억 원입니다. 부대시설로는 테니스장, 농구장, 풋살경기장, 게이트볼장, 인라인스케이트장, 주차장 등이 설치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사항 및 추진계획으로는 2005년 6월에 종합운동장 건립부지 결정 및 공고와 2005년 11월 타당성 조사연구 용역이 완료되었으며, 2007년 7월에 하수물량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행안부 투‧융자 심사 승인과 2009년까지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실시하여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공사 착수해서 완공토록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의 네 번째로 광남 생활체육공원 부지 매입 및 조성사업은 광남동 지역에 아파트 입지 등 도시화가 됨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여 광남동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태전동 601-1번지 일원으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 추진되겠으며, 면적은 30필지에 1만 8,298㎡입니다. 건축면적은 65㎡이며 총 사업비는 68억 4,700만 원입니다. 이 중 부지매입비가 43억 7,200만 원, 공사비가 22억 8,200만 원, 용역비가 1억 9,300만 원입니다.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입니다. 주요시설에 대한 계획으로는 총 7개 시설로서 축구장 1개소, 게이트볼장 1개소, 배드민턴장 2개소, 족구장 2개소, 씨름장 1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부대시설로는 주차장, 광장, 녹지공간 등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으로는 2007년도에 1억 1,500만 원, 2009년도에 44억 원, 2010년도에 22억 8,200만 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사항 및 추진계획으로는 2006년 10월에 광남동 체육공원 조성계획이 수립되었으며 2007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용역과제 사전심의 승인과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는 도시계획 결정 승인 및 고시와 경기도 투‧융자심사 승인을 득하고 2009년부터 토지 및 지장물 보상과 기본 및 실시설계 실시로 2010년 1월부터 12월까지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마지막으로 중대동 도시공원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대동에 시 공공묘지에 자연장 및 도시공원을 조성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중대동 50-1번지 일원에 2008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부지면적은 7필지에 6만 690㎡입니다. 건축면적은 220㎡, 연면적은 320㎡의 규모이며, 총 사업비는 30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관리지역이 되겠습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은 금년도에 32억 8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사업추진사항 및 추진계획으로 2001년 9월에 타당성 검토 용역이 완료되었으며, 2002년 5월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반영, 2004년 11월에 도시계획 시설결정과 2005년 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2006년 9월에 중대동 공원묘지 정비방안이 확정되어 2007년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이 발주되었습니다. 금년도 4월에 착공해서 연말까지 준공토록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첨부된 2008년도 관리계획 총괄표와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고산리(허산뜰) 빗물펌프장 및 저수로 설치사업 등 5건이 제출되었으며, 안건 1 “고산리(허산뜰) 빗물펌프장 및 저수로 설치 사업”으로 2002년부터 2004년에 걸쳐 집중 호우 시 상습침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됨에 따라 시민들의 막대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여 항구적인 재해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빗물펌프장을 설치하여 침수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총 사업비 84억 9,000여만 원 중 기 확보 예산액이 4억 3,000여만 원으로 사업비 확보에 차질이 예상되며 사업기간은 2011년까지로 사업 완료되기 전까지 우기철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불편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입니다. 안건 두 번째로 “무갑리 빗물펌프장 설치(이설) 사업”은 초월읍 무갑리 지역에 집중호우 시 발생되는 침수피해를 방지하고자 총사업비 10억여 원을 투입하여 빗물펌프장과 유수지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추진계획상 2008년 5월경 공사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는 실정이나 현재까지 추진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우기 전 공사완료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안건 3으로 “양벌리 종합운동장 부지 매입 및 신축건”은 현재의 공설운동장 시설이 노후되어 이에 따른 시설유지 비용이 증가하고 있어 오포읍 양벌리 23-9번지 일원에 종합운동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17만 6,536㎡ 부지에 주경기장, 다목적체육관, 부대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고 총사업비 973억여 원을 투자하여 2013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나, 올 하반기부터 추진 예정인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위한 토지매입비 확보가 사업추진의 최대 중요한 관건이므로 국‧도비 예산확보에 철저를 기하여 우리시의 대표적인 시민 휴식 및 체육공간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안건 네 번째 “광남 생활체육공원 부지 매입 및 조성”은 광남 생활체육공원이 조성되는 부지는 아파트 단지조성과 공장‧창고 신축 등으로 급격한 도시화가 진행된 지역으로 주민들의 휴식공간인 생활체육공원이 절실한 실정으로 축구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족구장, 씨름장 등이 입지되면 주민숙원사업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되어지며, 총사업비는 68억여 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2008년까지 도시계획결정 승인 및 투‧융자 심사 승인 등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고 2009년도에 시비를 우선 투입하여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완료한 후 2009년도 국‧도비 신청을 통해 2010년 공사 준공예정이나 기한 내 준공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행정절차 이행과 예산확보 대책을 강구하여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건 다섯 번째로 “중대동 도시공원 조성사업”은 중대동 50-1번지 일원 공동묘지에 자연장 및 도시공원을 조성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혐오시설로 인식되기보다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휴식공간인 도시공원으로 조성하고자 총사업비 30여억 원을 들여 약 2,000기 봉안이 가능한 자연장 시설과 관리동 신축 및 공원시설이 입지될 예정으로 2008년 12월에 준공 예정이나, 4월 현재 무연분묘 530기와 유연분묘 중 일부에 대하여 이장을 완료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빠른 시일 내 이장토록 조치하여 당초 준공목표 내 완료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검토 의견으로 이번에 상정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중 상습침수 피해지역 주민들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추진중인 2건의 빗물펌프장 설치 사업은 재원확보의 어려움이 예상되나 시민생활과 밀접한 사항인 만큼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종합운동장 부지 매입 및 신축, 광남 생활체육공원 부지매입 및 조성, 중대동 도시공원조성사업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시민휴식공간 및 체육여가시설 확충 욕구에 부응함은 물론,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절차 이행 및 차질 없는 재원확보 등을 통해 당초 계획한 바와 같이 원활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무갑리 배수펌프장 설치에 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수펌프장 설치 하고도 그 지역이 수해를 입은 적이 있죠? 그것 알고 계십니까?

예, 옛날에 수해 입은 적이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예, 재난안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수펌프장 기존 지금 있는 것 갖고 수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있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지금 10억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지금 확장 설치해 주려고 그러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그 지역이 거의 다 하우스단지죠? 주택이라든가 그런 것은.

주택도 좀 일부 있습니다.

거기도 침수 됩니까?

주택도 일부 침수되는 데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 지역에 하우스를 주로 많이 하는데 하우스를 토지를 다시 매립해서 부지를 올려주면 피해를 입지 않지 않겠나 생각해서, 지금 배수펌프장 들어가는 비용이 한 10억이면 그 10억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우스를 다시 매립해서 다시 설치해 주는 비용하고 얼마나 먹히는지 검토해서 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지난해에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제1안이 기존펌프장 유수지 확보하는 방안, 2안이 기존펌프장에서 하되 펌프를 증설하는 방안, 3안이 유수지 기존펌프장 활용, 유수지 확보, 고지배수관로까지 하는 안, 4안이 저지대 성토방안 그런데, 저지대 성토방안에 대해서는 예산이 한 12억 소요되는데요. 그것을 하게 되면 밑에 성토하면 위에 다시, 상대적으로 위로 올라갈수록 경안천 수위가 높기 때문에 제2차 피해가 예상되고, 아울러 무갑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성토를 죄다 반대하고 펌프장 증설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제 말씀은 성토를 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면 좋겠습니다만 배수펌프장을 해서 또 고장이라든가 나면 또 다시 피해를 입어서 우리가 피해보상을 해줘야 되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성토를 전체 다해서 12억이라면 다시 배수로를 완벽하게 올려서 해 주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가능하겠어요?

지금 이게 착공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어요?

들어가면 어떡해?

들어가서 못한다는 거죠?

검토도 지난해에 여러 가지 안으로 검토했는데 주민들도 성토하는 것은 반대하고 그래서 배수지 설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승인도 안 받고 벌써 사업이 들어가면 승인을 왜 받는 거죠? 승인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사업을 하시는데. 업자 선정 다 된 거죠? 그럼.

예. 다 됐습니다.

그럼 이번에 승인을 해주지 말아야 되겠네. 이것을.

사실 사업 전에 이것을 맡았어야 되는데, 시급성이 있고 따지다보니까 들어가지 못했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사실 지역의원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잘 아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벌써 사업승인을 다해 가지고 와서 우리한테 심의해 달라고 하면 지금 여기에서 심의할 저게 없네요 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상입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잘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의 느낌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중기지방재정운영계획에 과연 이것을 다 반영한 사항이에요? 예산확보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고 장기운영계획에 다 반영된 사업이냐고요?

예. 됐습니다.

본 위원이 좀 우려 섞이게 생각하는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쭉 보면 주로 양벌리 종합운동장 부지매입건만 해도 약 1,000억 정도 돼요. 또 광남동에 체육공원 하는 것도 한 60억 되고, 중대동에 공원묘지 하는 것도 그렇고요. 현재 우리가 신청사를 짓고 있고 문화스포츠센터를 하고 있고, 그밖에도 기반시설, 도시계획도로시설을 개설해야 될 데가 진짜 이런 데가 있나 싶을 정도로 낙후된 곳이 도심에 많이 산재해 있거든요. 특히 저희 관내에는 이배재 터널 같은 어찌 보면 산적한, 예산이 진짜로 많이 투입되고 시민들의 불편한 부분을 해소해줘야 될 많은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 시 재정에 맞게 예산이 편성된 것인가, 이러한 시설 투자 쪽에 집중되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물론 이상택 위원님이 걱정하는 바와 같이 우리 시 시장님이나 저희 직원들도 그런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정된 예산 내에서 예산을, 사업 추진하는 데 예산을 100% 확보를 해서 추진한다고 하면 사업 추진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돼서 연차별로 계획된 공기 내에 예산확보라든지 추진이 어렵다 하더라도 일단은 주민들이 열망하는 그러한 시설을 일단은 시작되어야 하므로 그래서 관련부서에서도 예산부서와 모든 것을 판단해서 그렇게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광주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예산이 편중되게 쓰여 지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 어떤 것을 완급을 조정을 해 나가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안천 친수공간도 하려고 시장님도 다방면으로 애쓰고 계신데, 우리가 뭘 가시적으로 나타내려고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좀 내실 있고 실속 있게 예산을 운용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의미에서 중기지방재정 운용을 좀 알뜰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어떤 과욕을 좀 부린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회계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여러 가지 그런 면도 없다고는 볼 수 없는데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 제 소관은 아닌데 예산부서하고 담당부서에서 웬만큼 충분한 검토는 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양벌리 종합운동장 부지 매입은 누가 하시죠?

저희가 합니다.

거기 예산을 보면 말이죠. 국비가 약 330억 정도, 도비가 160억, 시비가 470억 정도가 소요된다, 총계가 약 970억 정도, 추산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좀 덜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게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갔지 덜 들어가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것 다 말씀드릴 사안인데, 시간이 없고 해서 그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자신이 있으세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973억 원이라는 돈을 한꺼번에 확보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물론 그렇죠. 국‧도비를 받아올 수 있느냐?

우선 우리 시에서 우선 급한 것은 토지매입비입니다. 토지매입비는 전액 우리 시비로 해야 되는 사항이고 나머지 시설사업비는 국비가 50%, 나머지 도비, 시비 해서 퍼센티지가 나와 있기 때문에 가장 국비 도비를 75% 정도를 부담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확보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없다, 그렇게 알아도 되겠어요? 여기에다 말씀을 드려야 될 사항은 아닌데, 우리가 너무 가시적인 부분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도시기반시설이라든지 광주시내에 구도심권은 상당히 낙후되어 있고 슬럼화 되고 있거든요. 그런 데에 대한 예산은 전혀 집행이 안 되고 있고 앞으로 계획도 그렇게 미진하고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체육청소년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개인적으로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김진구 동료위원님께서 그것을 매립을 해서 항구적으로 침수를 예방하는 측면에서 했으면 좋겠다, 물론 지역의원이니까 더 관심도 가지시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본 위원도 거기에 상당히 동의를 하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한 바 있어요. 그런데 그 때 답변을 뭐라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도 안됐는데 업자가 정해져서 일이 진행이 된다 하는 것은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경위가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됐어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먼저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예산 성립되기 전에 공유재산 승인을 받았어야 되는데 재해위험지구이다보니까 담당자들도 그렇고 또 시급한 사항으로 해서 받지 못했습니다.

과장님, 이게 예산도 그렇고 지금 몇월달입니까? 왜 이제서 이것을 올려요?

올린 것은 저희들이 연초에, 먼저 시 자체에서도 검토하는 바람에 의회까지.

시에서 누가 검토를 했는데 여지껏…….

자체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의 능률이 안 생기는 것이고 이런 말을 써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의회를 상당히 경시하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하는 것을 알고 있고, 심지어는 “현장을 나가보자”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의원님들 간에 여러 가지 의견을 주고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저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주고받았는데 어떻게 보면 의회를, 상당히 헛수고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안 받아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위원장님께 무갑리 배수펌프장에 대한 예산은 성립 안 시켜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지난해에 했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