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항 유류피해관련 현지답사 결과보고의 건) 맨위로 이동

(14:03) 박인복 의원입니다. 먼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활동을 위하여 많은 협조와 노력을 기울여 주신 특위 위원님과 관계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조례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활동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원 7인으로 구성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4월 22일 1일간 일정으로 의원발의로 제안된『태안군의회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개정조례안 10건과『태안군의회 청원심사규칙안』등 3건의 개정규칙안을 심사하였으며, 사전에 의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발의한 것으로 13건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먼저 조례안 별 심의결과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이번에 발의된 의회운영관련 조례개정안 및 규칙개정안의 제안 동기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7일 법률 제8435호로 전면 개정되었고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의회운영 관련 조례 및 규칙에서 인용한 관련법 조문을 개정된 법조문에 맞도록 조정하고, 변경된 법제처의 자치입법입안 심사기준에 맞추어 조례제명의 띄어쓰기를 적용하고 종전 목적조항에서 사용하던 법령 등 약칭을 그 다음에 나오는 조문에서 약칭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변화된 법령에 따라 관련용어 사용의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결과 보고에서는 조례․규칙개정 관련,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중 인용 조문수정 사항과 조례제명 띄어쓰기, 그리고 약칭사용 등 공통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고 위에서 말씀드린 공통사항을 제외한 안건별 주요 개정사항 위주로 심사결과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음을 말씀드리며, 의원님들의 양해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태안군의회 공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태안군의회 공인조례가 1991년 3월 30일 제정된 후 1992년 3월 9일 일부개정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어, 사무관리규정에 적합하도록 조례를 전면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종전 제2조와 제3조에서 중복표현 되었던 부분을 제2조에서 통합조정하고, 제2조제2항을 삭제하였으며, 제2조의 조 제목을 “직무”에서 “조직”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이유와 주요골자가 모두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으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종전 행정사무감사 대상 중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을 근거법령의 삭제에 따라 제외하고, 지방자치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하고자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이유 및 주요 골자가 모두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으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의회에 출석 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태안군회의 회의규칙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맞추어 제1호에 군수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종전 조례에서 사용해 오던 “회기수당”을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용어를 적용 “의정활동비”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종전 조례에서 “지방의회의원”, “지방의회”로 잘못 표현된 부분을 “태안군의회의원”, “태안군의회”로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안군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안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개정이유와 주요골자가 모두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으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종전 조례에서 사용하던 간사를 현실에 맞게 의회사무과장으로 하였고, “징계위원회”도 현행 법률용어인 “윤리위원회”로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모두의 설명 드린바와 같으며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 원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인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 받은 사항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보고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태안군의회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태안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심사보고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태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심사보고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심사보고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태안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심사보고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태안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심사보고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태안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심사보고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태안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심사보고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태안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심사보고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태안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심사보고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태안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도 심사보고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태안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도 심사보고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태안군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도 심사보고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맨위로 이동 (제4항 2008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안 승인의 건) 맨위로 이동 (제5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 맨위로 이동 (제6항 무료급식차량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승인의 건) 맨위로 이동

(14:13) 최경환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특위 위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활동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원 7인으로 구성된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4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일정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4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요구액 2,979억7,613만9,000원 중 순세계잉여금 10억, 도비 보조금 720만원을 감액한 2,969억6,893만9,000원을 승인하였으며, 특별회계는 630억2,781만8,000원 중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을 감액한 620억2,781만8,000원을 각각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일반 공공행정 분야 승인요구액은 395억4,174만9,000원을 원안 승인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61억2,023만원을 원안 승인하였으며, 교육 분야는 13억3,903만3,000원을 원안 승인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는 198억881만9,000원을 원안 승인하였으며, 환경보호 분야는 241억8,840만원을 원안 승인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는 309억6,476만6,000원을 원안 승인하였으며, 보건 분야는 49억3,021만4,000원 중 식품의약 안전부문에서 1,000만원을 감액한 49억2,021만4,000원을 승인하였고, 농림 해양수산 분야에서는 947억6,074만9,000원 중 농업 농촌부문에서 1,800만원을 감액한 947억4,274만9,000원을 승인하였으며, 산업 중소기업 분야에서는 28억9,166만2,000원을 원안가결 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에서는 240억6,453만9,000원 중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부문에서 10억을 감액한 230억6,453만9,000원을 승인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78억1,131만1,000원을 원안 승인하였으며, 예비비 분야에서는 24억4,505만2,000원 중 예비비부문에서 2,080만원을 증액한 24억6,585만2,000원을 승인하였고, 기타 분야에서는 391억997만5,000원을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승인요구액 630억2,781만8,000원 중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에서 10억원을 감액한 620억2,781만8,000원을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기금 운용은 공공질서 및 안전기금 등 총 8개 기금으로 승인요구액 40억9,000만8,000원을 심사결과보고서 원안과 같이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은 태안읍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태안읍 우체국 뒷면 주차장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도시계획 선 내에 포함된 인접 토지를 추가매입 및 교환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급식차량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중앙공동모금회에서 차량을 지원 받아 재난 등 필요시 지역주민과 전국 자원봉사자들에게 현장에서 조리 가능한 급식차량을 이용 급식지원을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 받은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보고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의 건은 세입예산 일반회계 2,969억6,893만9,000원과 특별회계 620억2,781만8,000원으로 총 3,589억9,675만7,000원을 심사보고서 원안과 같이 승인하고, 세출예산은 회계별로 일반회계 2,969억6,893만9,000원과 특별회계 620억2,781만8,000원으로 심사보고서 원안과 같이 승인하고,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분야별 감액과 증액내용도 심사 보고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안 승인의 건 심사결과는 방금 보고 받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와 검토를 거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8개 기금에 승인요구액 40억9,000만8,000원을 심사결과보고서 원안과 같이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안 승인의 건은, 8개 기금에 승인요구액 40억9,000만8,000원을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도 심사결과 보고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무료급식차량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승인의 건도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