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길자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권영입니다. 서초구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고 노력하고 계시는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25호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7년 12월 구청장은 각 동별로 복지위원을 위촉하도록 사회복지사업법이 의무조항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주민들의 복지욕구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사회복지시설 행정지원과 연계하기 위하여 지역실정에 밝고 사회복지 열의가 있는 주민을 복지위원으로 위촉 운영함에 있어 위원의 정수 등 활동근거를 조례로 규정하여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의 위촉방법은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며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위원을 동별 각 2인으로 정했습니다. 위원의 직무는 저소득 주민에 대한 선도 및 상담 행정기관 및 사회복지시설과의 협력과 저소득층 발굴 및 신고 주민의견 수렴 및 구정 제안 등이며, 위원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켜야 될 의무는 대상자의 참여 대우 및 비밀 누설 도용금지이고 또한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는 경우는 위원이 사망, 품위손상, 비밀을 누설 했을 경우입니다. 구청장은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의 수당 지급과 관련해서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구청장은 위원에게 복지위원을 표시할 수 있는 징표를 기부할 수 있으며 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류종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2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주민생활국장께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2쪽에 검토사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근거 및 관련법규로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 제1항을 보면 구청장은 동의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 단위에 복지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조를 보면 복지위원의 정수는 동별로 각 2인 이상으로 하되,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복지위원은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3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의 정수는 동별 각 2인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복지위원은 사회복지 대상자에 대한 선도 및 상담 등의 직무를 하며, 위원의 의무로 사회복지대상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차별대우 금지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치 못하도록 하였으며, 위원이 사망하거나 품위손상, 비밀누설 등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해촉 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청장은 회의를 소집하거나 필요시 위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안 제8조, 안 제11조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타 자치단체 사례가 되겠습니다.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는 단체는 4개 단체로서 서울특별시에는 은평구와 동작구가 있고 타 시·도에는 수원시, 성남시 등이 있습니다. 또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라고 해서 제정 시행하고 있는 단체가 20개 단체가 있는데 서울특별시 중랑구 타 시·도는 인천 부평구 등이 되겠습니다. 4쪽에 위원수를 보면 은평구는 동별 2인으로 되어 있고 동작구는 동별 2인 이상으로 표기하였고 중랑구는 동별 2인, 인구 3만 이상 동은 3인으로 하였고 수원시는 동별 2~5인, 성남시는 동별 2~4인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법 개정에 따른 타 자치단체에서도 조례 제정 추진 중에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규모입니다. 예산규모는 112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복지위원 수당 등 운영비와 발대식, 강사료 등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08년도 2월 5일부터 2월 25일까지 되었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검토결과 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2007년도 12월 14자로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어 동 단위에 복지위원을 위촉하도록 됨에 따라 복지위원제도 운영을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필요하다고 보며, 심의 후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은전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안 제4조에 보면 위원의 정수가 동별로 각 2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복지위원이 각동에 2명씩이면 18개동에 36명이지요? 그 36명의 복지위원이 서초구 전체의 복지업무를 하는지 우선 답변 듣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권영입니다. 현재 문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2인은 현재 각 동별로 정수를 정한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동에 있는 모든 복지업무에 대해서 현재 제안이나 모든 활동을 해 줄 수 있는 것이고 나아가서 우리 서초구 전체에 대해서도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제5조에 직무를 보니까 제1항에 지역사회의 저소득 주민, 아동, 노인, 장애인, 모자가정, 요보호자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의 사회복지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한 선도 및 상담을 하고 2항에 사회복지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제3항에 사회복지관계 행정기관 사회복지시설 기타 사회복지 관계의 단체와의 협력과 제4항은 위기사항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발굴 및 신고하는 등의 일이 많은데 구 전체로 복지업무를 다 하게 되면 구 전체 파악이 잘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위원의 직무를 다 할 수 있다고 보는지 그리고 누락된 대상자 없이 혜택은 다 받을 수 있는지와 복지위원이 동별로 2명이면 충분하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답변해주시고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도 함께 답변바랍니다.

김권영입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회복지위원이 저희가 구성이 안 되어 있지만 사회복지 업무에 굉장히 나름대로 노력을 합니다. 각 동에 사회복지사가 파견되어 있고 또 주민 여러분들이 많은 제안을 해 주시고 이것을 위촉하게 된 이유는 실질적으로 복지위원이 위촉이 되면 직무에서 1호부터 6호에 다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소득 생활자나 모자가정 등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이 발굴이 더 용이하게 될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제안도 저희한테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위원으로 위촉을 하게 되면 그만한 사명감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보다 효율적으로 저희 관내 저소득 주민들에 대한 보호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현재 2명 가지고도 충분히 되고 만약에 운영과정에서 이분들이 적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묶어서 답변, 다 된다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경욱위원입니다. 복지위원이라면 전문 복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서초구에 전문 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분들도 상당히 계신 줄 아는데 혹시 우리 복지사의 인원을 파악을 해 보셨는지 첫째, 그리고 두 번째, 임기를 3년으로 했는데 3년이라는 것은 어느 근거에 의해서 3년으로 했는지 그리고 세 번째 수당은 어느 정도 회의비를 지불할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를 지불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권영입니다. 현재 저희 구청에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관계공무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인원은 바로 답변을 드리겠고요. 수당은 저희가 보통 회의수당 수준으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임기 3년은 보통 위원의 임기를 했을 때 이 복지위원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의 임기는 2년 내지 3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그 3년의 범위 내에서 다시 연장할 수 있고요. 왜 3년으로 했느냐 하면 실제 우리가 위원으로 위촉을 했지만 그 과정에서 부적격자도 있을 수 있고 또 운영과정에서 현실에 맞지 않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가 재위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3년으로 한정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제가 복지위원을 말씀드리는 취지가 국장님하고 저하고 다른 것이 복지사들이 각 동에 퇴직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직장에 못 들어가신 분도 계시고 그럴 것이란 말입니다. 그 분야를 제가 물어본 것이고 두 번째, 임기 3년은 국장님 이야기하신 대로 그분의 어느 정도 활약을 못 보신다면 임기를 2년으로 해서 이렇게 다른 통장님 임기나 다른 단체의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3년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수당은 이야기한 대로 각 동에 많은 분들이 복지를 담당하는 분들이신데 2명이라면 적으면 적고, 많으면 많다고 생각을 하지만 상당히 부족한 인원, 2명이 많은 동 주민의 복지를 책임져야 된다면 전문가로 해서 이 수당이 아니고 이것이 회의비가 아니고 어느 정도 수당을 주면서 그분들이 동네 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복지를 담당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답해 보십시오.

복지위원의 임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주 원인이 될 수 있고 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도 저희 상위법에도 복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3년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고요. 수당은 이분들이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일정한 수당을 주어버리면 이것은 무보수 명예직이 아니지요. 여기에서 수당을 준다는 얘기는 회의에 참여할 때 회의수당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급화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고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퇴직자들한테 하는 그것도 역시 자원봉사 수준입니다. 그것은 이 복지위원과 상관없이 저희가 계속 발굴해서 지역주민의 복지에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퇴직자나 자원봉사자 그 관계하고 이 복지위원 관계는 분명히 구분이 되어 있고 현재 한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본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이 지금 어떤 단체를 구성을 할 때 정말 그분들이 전문가이고 뜻이 있고 복지 전문가로 해서 복지위원으로 뽑아놓으면 이 복지위원들이 과연 임명만 받아놓고 동네에서 유명무실 되기가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복지사들 지금 우리 정책적으로 복지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 복지사들이 갈 곳이 없다고 그래요. 또 취직을 안 하려고 그러고, 여러 조건이 있겠지만. 그런데 정말로 임무를 주어서 그 수당 조례로 정한다면 다른 구보다도 수당을 어느 정도 주어서 전문적인 복지위원을 만들어서 정말로 자기의 임무를 충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위원은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무보수 아까 말씀드렸지만, 명예직입니다. 이분들 수당을 준다는 것은 집행부 입장에서 동의할 수 없고요. 또 하나는 아까 사회복지직이 많지만 그 사람들 취업 관계하고 복지위원 선임하고는 별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노력해야 되고 일단 위촉이 되면 그것이 활용은 저희 나름대로 지침을 만들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이것이 복지위원 운영에 대해서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런 조례를 갖춘 단체가 생긴다면 그분들의 임무가 남다르게 보일 수 있는 그렇게 교육을 시키시고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확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노태욱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제안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관계법령 중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서는 읍·면·동별로 각 2인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서초구 조례안 중에서 보면 동별로 각 2인으로 함, 이렇게 한정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하나는 탄력성이 좀 있는 것이고 우리는 탄력성 없게 딱 못을 박아놨는데 예컨대 분기별로 교육이 한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분기별뿐만 아니라 동별로 위촉된 복지위원들은 활동사항이 있을 텐데 장기해외 출장여행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위촉된 사람들의 임기가 3년인데 예컨대 불편한 사항이 건강상이나 개인적인 사정이 생긴다면 동별 2인 중에서 숫자가 반 내지는 전부 다 줄어들어서 없는 동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을 고려하셨는지 우리 서초구는 특별히 한정적으로 2인으로 국한한 것에 대해서 별다른 어떤 뜻이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권영입니다. 지금 현재 복지위원 수는 각 서울에 있는 구가 은평구가 2명, 동작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드린 대로 2인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각 동에는 저희 복지위원뿐만 아니고 현재 자원봉사 수준의 우리 구정이나 동정에 참여하는 위원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 복지위원들이 하는 임무도 실제 그분들을 위촉을 해서 그분들이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나머지 분도 복지에 대해서 저희 구에 건의도 할 수 있고 지역 주민을 도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일단은 2명으로 한정해도 운영상에 크나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요. 또 노위원님 말씀대로 회의를 분기별로 한다는 것도 현재 그럴 계획이지만 실제 중요한 것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것이 주 업무거든요. 저희 회의 참석이 주 업무가 아닙니다. 2명을 가지고 운영을 해 봐도 크나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익태위원입니다. 방금 앞서서 노태욱위원 또 이경욱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위원 구성원에 대해서 각 동 똑같이 인구하고 관계없이 2명씩 그렇게 획일적으로 했는데 그것은 조금 형평에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구가 3만 정도 이상 되는 동은 세 사람 정도로 상향조정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위원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각 위원의 임기가 2년 정도가 대다수로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2년으로 단축해서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권영입니다. 현재 위원의 임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임기는 보통 2년, 통상 3년 두 방법이 있는데요, 현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보면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한정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3년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인구수에 대해서 복지위원을 증원을 시킬 수 있는 방안에 없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말이 그렇지 복지위원을 위촉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실제 집행부 입장에서 보면. 사실 그 동에서 헌신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는가, 이들을 발굴해서 위촉한다는 자체도 굉장히 저희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일단 위촉해서 활동을 안 하고 그런 분도 많을 것이고 그래서 실제 2인 이상으로 3인도 좋고 5인도 좋겠지만 일단은 한 동에 2인으로 해서 운영해 본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개정한다든가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고 실제 이분들이 과연 동에서 얼마나 헌신적으로 일할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발굴하는 것이 제일 급선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인원수는 일단 2인으로 시작을 해서 운영과정을 보면서 개정·건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위원 임기가 3년이 강제조항입니까?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통상 다른 구도 현재 3년으로 다 하고 있고요.

지금 김권영 주민생활국장 답변을 들으니까 내가 조금 우리 생각하고 달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위원 임기도 저는 2년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탄력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강제조항은 아닌 것 같은데. 또 하나 위원 정수 각 동 2명씩을 3만 이상은 3명으로 한다든가 발굴하기 쉽지 않다고 하는데 안 되면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3명 이렇게 해서 무방하다고 생각되고요. 또 하나 지금까지 우리 사회복지사업을 계속 구청에서 해 왔고 이미 우리 서초구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이미 우리 저소득층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은 대상자들은 전부 이미 발굴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리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저소득층 발굴 및 신고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위원들이 발굴했을 때 이 사람들이 발굴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이미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소득층에 대해서 지원대상자는 이미 다 발굴이 되어서 파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이지요. 그런데 신고를 하면서 그 후속조치를 어떻게 해 준다는 것입니까?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사람들 신고하면 후속조치를 한번 어떻게 하는지 제가 알고 싶은데?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김익태위원님의 말씀대로 각 동에서 저희가 돌봐야 될 사람들은 나름대로 많이 파악하고 실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운영해 보면 갑작스럽게 어떤 변화에 따라서, 제도를 몰라서 실제 저희가 발굴하지 못한 사람도 상당히 있습니다. 자기 신분 노출을 꺼리거나 자기 사생활이 노출되는 것이 싫어서 저희한테 신고하지 않은 사람도 상당히 있고요, 그런 사람을 지역주민이 봐서 실제 발굴해야 됩니다. 발굴하면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금전적 보상이나 말씀드린 대로 어떤 생활보호대상자에 해당되면 책정을 하고 여러 가지 대안을 강구한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실제 100% 발굴할 수 없거든요.

내가 필요치 않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후속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만약에 발굴되어서 오면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서 그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문은전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인원이 활동하다가 모자라면 더 뽑겠다고 얘기를 했지요?

동에 2명을 위촉해서 운영과정에서 현재 그것이 증원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대책을 강구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 제4조에 2인으로 정하겠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또 개정하고 이러느니 지금 수정을 해서 2인 이상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

실제 저희는 2인으로 했지만 또 하나 저희가 2인으로 하는 이유는 저소득 생활층이 타구에 비해서 저희가 굉장히 낮습니다. 많지 않은 숫자거든요. 물론 양재2동에 특수 거주지가 있지만 그래서 만약에 위원님들이 2인 이상으로 수정을 하신다면 굳이 반대할 것은 없어요. 많으면 좋은데, 실제 운영하기 전에 인원이 자꾸 늘어나면 그분들이 사명감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인원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 2인으로 했는데 만약에 위원들께서 2인 이상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이 된다 하시면 저희가 따르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다 위원 정수를 얘기하시니까 그냥 3명 이렇게 하는 것보다 2인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수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하겠습니다.

김희수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 김익태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인데 구체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 보면 이것이 복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고 강행 규정으로 규정이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조례에서 이것을 2년이고 3년이고 못하는 것이 강행규정이 상위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3년으로 했지요, 조례에서도.

당연히 상위법에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위인 조례가 마음대로 2년으로 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요? 명확하게 답변을 해야지 위원님들이 판단할 것이 아닙니까?

아까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3년으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4조 복지위원 정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이렇게 복지위원 같은 경우는 무보수 명예직으로서 각 지역에 보이지 않게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분들이 사실상 많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저도 물론 여러 위원님들이 판단하겠지만 3인이든 2인이든 10인이든 다 중요합니다. 사실상 복지라는 것은 물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에서 보이지 않게 노력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혹시 사각지대에서 단체의 지원이나 보호를 받지 못한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회복지법에 의한 강행규정으로 복지위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것 같은데요, 물론 우리 문은전위원님께서 2인 이상으로 하는 것은 각동 사정별로 2인 할 수도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으니까 저도 그 안은 찬성을 하는데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초창기에는 복지위원을 한다고 하면 사실상 감투로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감투 숫자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숫자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이 취지와 맞게 복지위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관리시스템이 사실상 중요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위원이 단순하게 위촉되어서 명예직으로 감투로 활용되지 않고 실질적인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될 수 있는 사후적인 시스템을 잘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노태욱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합니다. 안 제4조 중 동별로 각 2인으로 한다를 동별로 각 2인 이상 3인 이하로 한다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권영입니다. 연이어 서초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27호 서울특별시서초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정사유 및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 개정안은 체육시설의 전문적인 관리와 이용촉진을 위하여 체육시설 위탁 운영 시 수탁자 범위를 확대하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의거 자치법규 제명 띄어쓰기와 법제처 추진사업인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따른 용어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본 조례 제14조의 체육시설 위탁운영 시 수탁자 범위를 비영리법인에서 법인·단체 또는 개인으로 확대하려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상위법인 「체육시설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을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현행 조례에 체육시설의 위탁운영은 비영리법인에게만 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어 다양한 체육시설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데 효율적이지 못하며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어 체육시설 위탁운영 시 수탁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체육시설의 전문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외 개정내용은 2007년 12월 5일에 개정된 서울특별시서초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의거 자치법규 제명 띄어쓰기 등 변경과 법제처 추진사업인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사업에 따른 일부 용어로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주민 다수가 이용하는 실내·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여 시설 운영 및 위탁사무에 만전을 기하고 주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류종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27호 서울특별시서초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주민생활국장께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제2쪽의 검토사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근거 및 관련법규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2항에는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 없는 사무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전문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제사무처리 규칙 제17조 제2항 [별표 제1호]을 보면 한글 맞춤법에 맞추어 조례 제명 띄어쓰기 기준 및 절차 규정되어 있고 다른 법령이나 자치법규 인용 경우 낫표 사용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을 보면 법령의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개정된 「서초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따라 조례 제명을 한글 맞춤법에 맞게 띄어 쓰고 인용법규에 낫 표를 하였으며, 일부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수정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위탁 운영시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으로 개정하여 수탁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타 자치구 사례입니다.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할 수 있게 된 구는 서울특별시의 14개구와 서울시이며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만 위탁토록 된 구가 5개구가 되겠고 시설관리공단 위탁하는 곳이 종로구가 있고 조례 없는 구가 4개구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서초구의 경우도 어린이집을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의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의 참고사항입니다. 수탁자는 체육시설 수익금 중 운영비를 제외한 순수익금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 수익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한 기금으로 적립토록 되어 있고 2007년말 현재 기금액은 8억 2,08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08년 2월 11일부터 3월 2일까지 되었으며 서초구청 토목과 임선인으로부터 제출의견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개정안 제17조(수탁자의 의무) 제4항의 순수익금의 기금적립 의무를 삭제 개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정조례안중 제17조 4항은 삭제하지 않고 현행 조항대로 유지하기로 반영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구립체육시설 위탁운영시 수탁대상자의 범위를 비영리법인으로 제한 한 것을 법인, 단체 또는 개인으로 확대하여 보다 수준 높은 관리 능력을 가진 수탁자가 참여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시설관리 수준향상과 구민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법규상 하자가 없고 타구에서도 이러한 추세임을 참고하여 심의 후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문은전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체육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해서 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 체육시설 현황을 보면 7군데 중 반포종합운동장, 양재근린공원 인조잔디 축구장, 방배배수지 체육공원, 양재천 수영장 등 4곳이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는 아직 위탁기간이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4곳을 직영할 것인지 아니면 위탁을 줄 것인지 그리고 위탁을 주면 어떤 방법으로 위탁을 할 것인지 우선 듣고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권영입니다. 현재 문위원님 말씀하신 4개, 반포종합운동장, 양재근린공원 축구장, 방배 배수지, 양재천 수영장은 현재 양재 수영장 같은 경우는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또 양재근린공원 인조잔디 축구장 같은 것은 사용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 4개에 대해서는 현재 위탁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한번 운영과정에서 만일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위탁을 추진하겠지만 현 단계에서는 위탁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비영리법인 위주로 위탁을 주었던 것을 법인, 단체 그리고 개인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였을 때 문제점이 발생하면 우리 서초구민들이 피해를 보는데 거기에 대해 대처방법은 있나요?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비영리법인에서 개인이나 단체 또 영리법인으로 확대하는 것은 이런 이유입니다. 뭐냐 하면 옛날 저희가 서초구민체육센터를 처음에 개원할 때 당시는 저희가 공익적인 측면에서 검토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이용주민들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충실히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위탁 운영업체 선정에서 한정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공익성뿐만 아니라 영리성도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익을 전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 참여 기관이나 이것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비영리법인이 아니라 영리법인이나 개인, 단체로 확대되는 것이 현재 추세이고 또 그럴 필요가 있다고 저희가 운영과정에서 많이 검토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탁기관을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 현재 보다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현재 영리법인까지 또 능력 있는 개인까지 확대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이 조례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아니 그래서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그 대처를 물었어요, 어떻게 여기 이게 비영리단체들이 했던 것을 개인이나 단체한테 맡긴다고 하였잖아요. 그랬을 때 개인이 운영을 하면 수익도 내야 되는 것이 있잖아요.

지금 비영리법인 주는 것도 현재 구민체육센터 같은 것은 일정의 수익이 발생되면 자체적으로 자리들 재원으로 다 씁니다. 그리고 나머지 우리 기금을 적립하기 때문에 현재 이것을 영리법인으로 전환된다 하더라도 위탁기간이 만료될 때 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2009년이더군요.

예.

예, 알았습니다.

노태욱위원입니다. 종전에 상위 규정에서 비영리 법인한테만 이 업무를 위탁을 준다 이렇게 국한하지 아니하고 폭넓게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비영리 법인에 대해서 준 사유는 무엇입니까?

주민생활국장 김권영입니다. 그때 구민체육센터나 이것 처음에 할 때 위탁 배경에 대해서는 제가 그 자리에 있었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 있는 답변이 될지 모르지만 그때는 효율적인 관리측면에 주안점을 둔 것 같습니다. 즉 YMCA 같은 비영리법인이 관리는 잘하거든요. 그래서 관리적인 측면에서 두었는데 이제는 모든 여건이 변화되었습니다. 관리도 중요하지만 운영 과정에서 보다 어떤 수익도 창출해야 되는 것이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참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하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분들이 거의 한정이 되었어요, YMCA나 또 여러 가지 기관이. 그래서 그분들을 그것을 어떻게 자기들의 전유물로 생각하는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일단 비영리법인으로 되건 영리법인으로 되건 간에 경쟁이 되면 보다 효율적이고 또 관리도 잘 하고 또 수익도 창출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여러 가지 이익이 저희들한테 돌아올 것 같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한 것입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포괄적으로 국장님께서 답변을 했으니까 다음은 실무국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열거된 7가지 중에서 직영을 하는 것을 제외하고 서초구민체육센터부터 4개의 시설에는 위탁운영 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위탁 시설별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데는 비영리법인인지 개인인지 단체인지를 열거해서 설명하면서 그동안 서초구민체육센터부터 언남문화체육센터까지 3군데는 비영리법인에 줌으로 해서 병폐 사항이 뭔지, 개선점이 무엇인지 시설별로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권영입니다. 구민체육센터, 잠원스포츠파크는 서울기독교 청소년유지재단이기 때문에 비영리 법인입니다. 또 언남문화체육센터는 한국문화스포츠진흥원으로 비영리법인입니다, 개인은 없습니다. 현재 이분들한테 위탁을 주었을 때 저희가 어떤 문제가 제기되느냐 하면 언남문화체육센터는 이것 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하다 보니까 굉장히 운영상 적자가 나가지고 위탁을 해지한다는 의견이 굉장히 대두되어서 저희들한테 굉장히 요구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영리법인으로만 포괄적으로 되었으면 저희가 많은 사람들한테 제안을 받아가지고 한번 결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하다 보니까 운영상에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안 되겠다, 실질적으로 관리를 잘하고 수익도 창출할 수 있는데다가 위탁을 주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하게 된 것이고요. 서초구민체육센터나 잠원스포츠파크는 현재 비영리법인이지만 운영상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위탁기간이 만료되어서 재위탁을 했을 때 이분들은 거의 이것을 자리 전유물로 생각하거든요, 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을 위해서 영리법인으로 해가지고 경쟁을 시키는 것이 좋겠다, 경쟁 원리를 도입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저희가 이번 일을 추진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서초구민체육센터, 잠원스포츠파크는 비영리로 운영을 주었지만 현재까지 문제점은 없고 언남문화체육센터는 현재 운영상 과정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어 가지고 현재 위탁을 해지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저희가 대단히 검토 중에 있고 본인들도 이것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위탁을 보았던 문제 때문에. 그래서 영리법인으로 확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희수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 일문일답을 필요에 따라 하겠습니다.

예,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조금, 제14조하고 제17조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제 생각은 핵심 같은 데요. 제14조 현행은 다 아시다시피 비영리법인에서 이제 법인·단체 또는 개인으로 확대시키는 것이고 제17조는 그에 따른 특별한 변동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이 뭐였느냐 하면 공익성만 추구했는데 공익성만 추구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드러나기 때문에 일부 영리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영리법인이겠지요, 단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영리법인이겠지요. 지금 현재 비영리법인이니까, 영리법인과 영리인 개인이나 이렇게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 현재까지는 공익성을 추구했는데 문제점으로서 일부 영리성을 추구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이 뭐냐 하면 제17조를 보면 수탁자는 체육시설 운영수익금 중 운영비를 제외한 순수익금을 서울특별시서초구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해서 기금으로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지금 전체적인 것을 검토해 보면 이 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서 기금으로 적립한다는 것은 비영리법인으로 수탁을 주었을 때만 이 조례를 시행할 수 있지, 영리법인이나 영리 개인에게 주었을 때는 순수익금은 당연히 그 주주들이나 개인한테 가져가게 해주어야지 그것을 의무적으로 적립할 수 있겠습니까? 기금으로.

위원님 왜 그러냐 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계약서에 할 수 있겠지.

예, 가능합니다.

계약서에 할 수 있겠지만 나는 만약 내가 수탁업체 주식회사라고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주식회사의 영리법인에게 확대되었다고 그러면 총 매출에서 운영비죠 운영비, 인건비 각종 부대비용이겠지요. 인건비를 뺍니다. 그러면 순수한 이익이 단기 순익이 났어요. 그 단기 순이익을 다 적립하게 만들어 버리면 이 사람이 왜 여기에 참여를 하겠지요?

실질적으로 영리법인 참여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총수익에서 자기 일반관리비하고 일반운영비,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기금적립을 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하면 영리법인이라도 저희 행정 관청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위탁 운영을 했을 때 자기들한테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이 있어요, 쉽게 이야기해서.

예, 그러나 무형의 어떤 관공단체의 시설을 이용하는 무형의 어떤 효과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무형의 효과라는 것은 물론 여기를 한번 운영함으로써 다른 자치구나 다른 어떤 또 입찰할 수 있는 메리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서초구입니다. 서초구만 보자고요. 다른 무형의 가치는 다른 구에서 그것은 차후에 판단할 문제이고 서초구만 자체적으로 판단한다고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 위탁시설이 잘 운영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미 조례에 의해서 운영비 매달 받는 수익금은 매달 법에 한도에 정해져 있어요. 조례에 정해져 있죠?

예.

그러면 더 이상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한도 내에서 만일 이것을 확대한다고 그러면 정말 이 자치단체가 잘 운영된다고 그러면 자기들에게 인센티브 성격으로 이 기금 적립을 폐지하고 차라리 자율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우수한 사람이 들어와서 정말 잘 운영되면 그 혜택은 주민이 보는 것입니다. 왜? 요금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요금은 더 이상 올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잘 운영되어서 능력적으로 잘 들어오면 그 혜택은 주민들이 다 보기 때문에 제 판단은 만약 이 조례 제14조에 의해서 영리법인이나 영리개인에게로 확대한다고 그러면 이 운영기금 적립하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조금 조례를 바꾸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저희 입장은 거기에 동의할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지금 이것을 비영리법인으로 해 보니까 운영상에 노하우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언남문화체육센터가 지금 운영상에 굉장히 애로가 많아요. 왜냐하면 수익 창출은 안 되고 또 이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수익이 남을 때만 적립하게 되어 있고 손해가 나면 전부 다 보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상에 노하우 같은 것이 필요한 영리법인이 훨씬 필요하겠다. 영리법인은 운영 과정이 다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금액으로 한정되어 있지만 실제 자기들이 그 수요 창출 그것을 하는 방법이 보니까 훨씬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영리법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한 두세 가지 영리법인을 지금 기준이 있으니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방금 말씀하시는 게 어떤 영리법인을 지금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특별히 염두에 둔 것은 없는데 ······.

아니,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영리법인에 보면 운영기법이 좋아서 좋으니까 아니, 구체적으로는 제가 그것을 꼭 수탁업체로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방금 국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 영리법인의 운영기법이 좋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좀 참조하려고 그래요. 어떠한 영리법인의 운영기법이 좋은지 한 번 ······.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코오롱이나 삼성이나 그런 스포츠센터 같은 것을 보면 굉장히 잘 되거든요. 실지 그런 유의 제가 어떤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공개되기 때문에 ······.

예, 물론 그런 의도는 아니에요.

그렇게 되고, 또 하나는 특이에 대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가 있어요. 그 전문가가 있을 수 있고 이것을 할 때 저희가 어떤 수의계약하고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물론 공개를 해서 많은 사람을 모집해서 제안내역을 보고 거기서 최우선자를 선택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영리법인까지 막아버리니까 비영리법인이 오면 이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은 진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자기 의욕이 앞서서 이것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 과정에서 손해가 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에 위탁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 구는 우리 구 나름대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이 봉착이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영리법인까지 확대를 하다 보면 자체적으로 어떤 노하우도 있고 어떤 경험도 축적되어서 운영이 훨씬 효율적이고 또 그에 따라서 어떤 저희들한테 수익적 측면도 발생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에서 이것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본위원이 말씀드렸는데요.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코오롱이나 삼성, 서초1동에 보면 삼성레포츠라고 영리기업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는데요. 방금 영리법인을 말씀하셨는데 코오롱이나 삼성레포츠 같으면 이용요금이 우리 조례에 있는 이용요금의 서너 배입니다. 당연히 많은 요금을 받으면 그만큼 많은 서비스 질이 좋아지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시설은 요금이 여기 조례에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상한이 정해져 있지만 실지 그 사람들도 지금 코오롱이나 지금 예를 든 것입니다. 그 코오롱이 나는 누군지도 몰라요. 그 사람도 상한가 정해져서 노력을 하고 또 만일 우리 구에서 위탁을 하게 되면 그 사람도 그만큼 나름대로 서비스 제공하고 수익 창출에 노력을 합니다.

예, 이제 결론만 지을게요. 제가 한 가지 물어보는 게 제가 지금 참조하려고 말씀드린 것인데요. 제가 이 서초구민 체육센터나 언남문화체육센터의 체육센터를 보면 유일하게 우리 구청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구립 어린이집도 법인 단체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어 위탁하고 있죠?

예.

거기에 대해서 이익금 적립합니까, 안 합니까? 이것은 관련이 없지만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현재 보조금을 지급을 하죠.

보조금을 지급하죠?

그것하고 이거는 다릅니다.

보조금을 지급하잖아요, 그렇죠?

보조금을 어린이집의 비교대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것이에요. 저는 이것은 제 견해인데 물론 체육시설은 우리 구청에서 많은 예산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렇죠?

예.

뭐 금액이 50억, 100억 많이 지원됐으니까 아마 투자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 투자금액의 회수 차원으로서 우리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 수익적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아마 제 생각은 조례가 개정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수금 차원으로서 이익이 날 경우에 그 이익금을 기금으로 적립해서 기금에서 일부는 운영비로 즉, 시설비 개보수로 들어가는 비용으로 쓸 것이고 나머지는 적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오히려 순수하게 주차장처럼 일정한 위탁금 1년 사용료 쉽게 말해서 사용료겠죠. 1년 사용료를 일단 공개입찰을 시켜서 당시 1년 사용료를 예를 들어서 10억 딱 납부하고 그러면 그것은 수익금액이 구청에 귀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체 내의 운영은 회사에 그 수탁업체에다가 딱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구청은 매달 정기적인 위탁수입이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운영은 계약기간 내에 수탁업체에 자율로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 제 생각으로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답변드릴게요. 현재 공영주차장은 단순 업무입니다. 공영주차장을 우리가 위탁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입찰해서 돈을 낸 다음에 자기가 만일 그게 손해나면 그 자리에서 해약을 해 버려요. 그러면 그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여기는 종합체육시설입니다. 이것을 만일 수탁자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입찰에 들어가서 운영 과정에서 나 이것 도저히 손해가 나서 중간에 포기를 해 버리면 그 책임은 완전히 우리 구에서 안고 가는 것입니다.

잠깐만요.

그것하고 연계시킬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1년을 계약해서 운영했다고 그러면 우리가 체육시설을 수탁업체가 입찰을 경쟁할 때는 뭐가 들어가느냐 하면 계약기간 내에 운영에 대한 지급보증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수탁업체는 선정이 되면 계약기간 도중에 해약하기가 왜 어렵느냐 하면 최초 계약할 때 보증보험증권으로 해서 얼마 2억~3억 정도의 개인이나 대표회사 개인이 운영에 대한 지급보증이 들어갔습니다. 그것을 만약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도 중에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그 지급보증에 의해서 본인이 개인적으로 책임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말씀하는 것처럼 쉽지 않습니다.

제가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급보증은 ······.

제가 그러니까 어떤 좋은 발전방향을 지금 제시하는 것입니다.

예, 그것 말씀이 맞는데 현재 이것이 단순히 1대1로 하는 사업 같으면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리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이 체육시설업이라는 것은 결국 다수의 주민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지급보증의 문제가 아니고 중도에 포기해 버리면 하루나 이틀이 되더라도 저희 구에서는 굉장히 데미지가 커요. 나중에 돈을 2억~3억 받아내는 것은 별 차후 문제입니다. 주차장은 그냥 우리가 직영은 가능해요. 이것은 우리 구에서 직영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됐을 때 주차장은 중도 해약된 사례가 제가 담당 과장을 했지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 저희가 그것은 무료 운영을 해 버려요. 그런데 이 체육시설업은 만일 중도에 나중에 손해배상을 청구할지 모르지만 중간에 포기해 버리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그것을 운영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주민들한테 받는 우리 구 이미지나 그것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매년이나 2년~3년 입찰해서 거기서 운영을 하고 돈을 받고 그것은 현실적으로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도 하셨지만 우리가 여기서 기금 적립은 감가상각비 차원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면 그 돈을 가지고 보수하고 그런 것이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여기에 체육시설에는 좀 빠져 있지만 신동중학교인가 거기에 체육시설 수영장이 있죠?

그것은 이제 학교에 주어서 학교에서 운영을 합니다.

학교에서는 거기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거기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거기는 방금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위탁제입니다. 우리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1년 사용료를 딱 지급하고 자체적으로 수탁업체에 자율적으로 맡깁니다. 거기는 적자가 안 나고 있습니다. 거기 체육시설하고 이 체육시설에 큰 차이가 있나요?

신동중학교 체육시설은 저희가 현황 파악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답을 못 드리겠는데요. 현재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있지만 가장 지금 우리 구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했기 때문에 여기의 기금 적립은 쉽게 얘기해서 감가상각비입니다.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 체육시설을 한 것은 공공성하고 영리하고 2개를 어느 것을 비중을 두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처음 위탁을 줄 때는 저희가 공공성 측면에서 많이 주었습니다. 공익적 측면에, 그러나 지금은 지자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관리적 측면에서 참 중요하고 영리를 추구한다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리법인으로 확대를 하는 것이죠. 일단 영리법인으로 확대를 하면 실지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운영에 있기 때문에 노하우도 있고 실제 운영이 잘 될 것으로 판단이 돼요. 굳이 그것을 비영리법인으로 묶어놓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국장님하고 말싸움하자는 게 아니라 서로의 의견 다툼인데요. 제가 계속하기는 그런데 그러면 일단은 이 조례는 일단 심의 들어왔으니까 이 건으로만 하고 조례 끝난 다음에 저하고 의견을 좀 나누시죠. 이상입니다.

이경욱위원입니다. 생활운동과장님! 이왕 우리 서초구에 생활운동과가 신설이 된 지가 얼마 안 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비영리법인이 직영을 하였을 때에는 주민들이 어떤 민원이 생긴다든가 어떤 불편함이 있으면 구청에 전화해서 우리 구청 직원들이 많은 민원 서비스를 해서 즉각즉각 고쳐주거나 즉시 처리를 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영리법인이나 개인에게 수탁을 주었을 때에는 그게 주민들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느냐, 그게 하나가 의문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위탁을 줄 수 있다고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영리법인이나 개인에게 위탁을 줄 수 있다고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특정단체나 개인에게 줄 수 있는데 영리법인이나 개인의 선발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있을 것인데 그 영리법인이나 개인의 선발기준을 어떤 기준을 두고 지금 구체적으로 기준을 두고 있는 것을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생활운동과장 정영복입니다. 이경욱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개인이나 영리법인이 하더라도 우리 협약에 의해서 협약서에 내용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 협약에 의해서 저희들이 시정하고 하는 것은 지금과 같이 별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두 번째 개정되면 선발기준은 그때그때 저희들이 기준을 설정해서 또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해서 관리운영위탁심의위원회를 엽니다. 거기서 심사를 해서 이렇게 선정하도록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가 영리법인이나 개인에게 넘어갔을 때 우리 생활운동과에서 관리 감독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정말로 비영리법인이나 직영을 했을 때는 우리 구청 주민들도 편안하게 민원을 제기하고 불편한 점을 즉각즉각 이야기해 주는데 영리법인이나 개인이 만약에 운영했을 때 주민들이 과연 그 생각을 하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개인이 한다, 단체가 한다. 아,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안 합니다, 개인이 합니다, 단체에서 합니다, 주민들이 아무 권리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런 문제점이 하나 있고, 방금 그 특정단체나 개인에게 수탁을 할 수 있는 그 법령이 구청 집행부에만 있고 제가 아까 이야기한 어느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심사 기준으로 해서 주겠다, 이렇게 됐는데 그것 내가 지금 보기에도 이 특정단체나 개인에게 특정개인에게 줄 수 있는 그런 함정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하세요.

생활운동과장 정영복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약할 때 철저하게 해서 이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협약하면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고, 또 그런 사항이 있으면 안 되고 첫째는 영리법인이 하더라도 공익성을 먼저 두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어떤 기준을 정해 놓고 있는 것인지? 여기 이 조례에는 그런 게 아직 나타나지가 않았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솔직하게 영리법인이나 어느 단체 개인이나 이런 분들을 우리 집행부에서 이렇게 정해 놓고 위탁을 준다면 수탁을 준다면 정말 많은 민원이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이게 집행부만 들을 게 아니라 우리 주민들의,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참, 이게 어떻게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이게 참 민감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고려하셔서 말씀 좀 해 보세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권영입니다. 우리 담당 과장이 말씀드렸지만 영리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나 개인이 했을 때 주민이 느끼는 피해는 감도는 현행과 똑같이 저희가 처리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특정개인이나 단체를 염두에 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대신 이 의회의 의원 한 분도 심의위원회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저희에 참여하셔서 의견 개진이 가능하거든요. 그때 사안마다 의원님들이 한 분씩 꼭 참석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이것을 판단하실 줄 믿고 있겠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하고 의견개진을 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