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김성수 의원 발언
옥경
채옥경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2008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먼저 종합민원실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위원 들의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종합민원실 소관은 예산안 83~86쪽입니다. 83쪽 보시기 바랍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83쪽 여권발급 업무추진 기간 제근로자 지금 근무하고 있는가요?
순진
김순진종합민원실장
아닙니다.
으로
앞으로장공현위원
....
순진
김순진종합민원실장
국비가 앞으로 내시가 될 겁니다.
아니
아니장공현위원
그러니까 국비 내시가 되어서 예산 편성 하는데 현재 여권발급업무가 도에서 우리 부안군으로 이관되었잖아요.
순진
김순진종합민원실장
아직 안됐습니다. 6월15일부터 이관됩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그 때부터 쓰기 위해서 지금.....
순진
김순진종합민원실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옥경
채옥경위원장
84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85쪽 보시기 바랍니다. 86쪽 보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85쪽, 지가보조가 본예산 에 없었던가요?
순진
김순진종합민원실장
이게 지금 국비 보조사업 입니다. 국비보조 사업인데 이게 지금 계산을 해 보니까 10월13일까지 밖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56일분에 대해서 계상을 하였고, 참고로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금등은 국비 보조금 의 잔액 가지고 충당할 것으로 해서 인건비 만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비
국비장공현위원
보조사업 으로 시행 하는 것인데 군비가 부족분으로 세웠다?
순진
김순진종합민원실장
국비가 좀 부족해서 군비를 세운 것입니다.
그럼
그럼장공현위원
그때 세울 때 부족분 계상해서 세우지 추경에 세워요? 알겠습니다.
어촌
농어촌하인호위원
빈집정비사업 있죠?
순진
김순진종합민원실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190동인데 1차 한것까지 전부 190동 입니까?
순진
김순진종합민원실장
예.
이번
이번하인호위원
추경에 100동해서 5백만원이죠?
순진
김순진종합민원실장
5천만원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예. 5천만원, 이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어느 면이나 다 마찬가지인데 이건 아주 잘하는 것이고 더 올려서 해야 돼요. 농촌에 가보면 빈집들이 아주 흉물이고 그런 것이거든요. 다음에라도 더 올려서 충분하게 면에서 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김순진종합민원실장
예. 저도 동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공가정비가 시급하더라고요. 원하는 군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특별하게 충족 못 시켜 주더라고요.
리고
그리고장공현위원
그 위에 공동주택관리 위원 회 참석 수당 이번에 3백8만원 세웠는데 이게 조례가 제정 이 되어 있나요?
순진
김순진종합민원실장
예.
런데
그런데장공현위원
왜 당초 예산 에 계상을 안했죠?
순진
김순진종합민원실장
당초 예산 에....
례가
조례가장공현위원
있고, 위원 회가 구성이 되어 운영을 하면 당초 예산 에 계상을 했어야 하는데, 금년에 조례가 개정이....
순진
김순진종합민원실장
제가 알기로는 금년 1월달에 제정 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1월달에 조례 제정 된 것 맞아요?
당자
담당자건축민원
허 민 예. 맞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알겠습니다.
옥경
채옥경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사고 이월조서 246쪽 보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김순진종합민원실장
감사 합니다.
옥경
채옥경위원장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위원 들의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고 환경녹지과 소관은 예산안 121쪽~130쪽입니다. 121쪽 보시기 바랍니다.
오염
수질오염오세준위원
총량관리 이행평가 용역을 어디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가요? 위치 좀 가르쳐 주세 요.
러면
그러면장공현위원
기금에서 주는 용역비 는 용역 심의 위원 회 안 거치나요?
용역
용역장공현위원
심의 위원 회.
지금
지금장공현위원
이 용역은 학술용역은 2천만원이상이고, 공사분의 예정금액 1십억 이상 용역비 는 용역 심의 위원 회를 거치도록 하게 되어 있거든요.
런데
그런데장공현위원
이거 보면 학술용역이고 용역 심의 위원 회를 거쳐야 하는데, 지금 이거 용역 심의 위원 회를 안거쳤거든요.
공현
장공현위원
뭐 예산 계에 자료요청을 했더니 용역 심의 위원 회는 서면으로 그나마 한건 밖에 안했더라고요. 여기에 안들어 있다고 하면 사후에라도 심의 위원 회를 거쳐서 예산 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경
채옥경위원장
122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
산촌마을홍춘기위원
조성 이거 1억 있는데, 우리 산촌마을 조성한 완성마을이 몇 개나 있나요?
이게
이게홍춘기위원
처음인가요?
수한
순수한장공현위원
군비사업인가요?
공현
장공현위원
재원표시가 안돼 있길래.
아니
아니홍춘기위원
, 그럼 1십2억인데 1억 밖에 안돼요?
홍춘기위원
1억이고만.
임기태위원
9억 얼마이고만.
아니
아니홍춘기위원
, 1십2억이다면서요?
런데
그런데홍춘기위원
왜 1억만 넣었냐고?
니까
그러니까홍춘기위원
설계비 뭐 다하면 1억 아니에요. 하였든 그렇다고 하고, 왜 1십2억 다 안쓰고 이것만 했냐고.
사업
사업홍춘기위원
내용은 뭐에요?
무를
나무를홍춘기위원
심는 거에요? 어떻게 하는 거에요?
디에
어디에홍춘기위원
할 계획이에요?
그것
그것하인호위원
해 줬을 때 관리는 어디에서 하는 거에요? 본인들이 하는 것에요? 군에서 하는 거에요?
설비
시설비임기태위원
로 하면 토지는 어떻게 하지?
아니
아니임기태위원
, 시설비 로 세웠으면 자본적 보조 같으면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지금 시설비 에서 하면 공사주체가 부안군 아니에요?
부안
부안임기태위원
군수 가 일을 하면서 주민 보고 땅을 내 놓아라 그러면 일을 해 주겠다 그런 요건이란 말이에요.
침이
지침이임기태위원
그렇다면 자본적 보조로 가야지 시설비 로 세워가지고 공사는 부안 군수 가 주관하면서 땅은 주민 보고 내놓으라면 앞뒤가 안 맞는다 그 이야기죠.
옥경
채옥경위원장
작년에도 이 말이 거론이 된 것 같은데요.
리고
그리고장공현위원
그 위에 환경 담당자 단합체육대회 개최와 환경행정 종사자 및 배우자 선진지 견학이 상관관계 아닌가요?
진지
선진지장공현위원
견학 가는 것은 좋은데, 뭔 또 단합체육대회까지 또 지원해 주어야 되는가 해서요.
공현
장공현위원
아, 선진지견학비용을.....
진지
선진지임기태위원
견학비는 남아 있는데.
홍춘기위원
전액삭감이 아니고 남아 있고만.
아니
아니장공현위원
그러니까 1천6백에서 5백만원을 선정해서 삭감해가지고 체육대회로 사용한다. 그 이야기 이고만?
임기태위원
선진지견학도 가고 체육대회도 한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나만
하나만홍춘기위원
한다는 이야기에요.
나만
하나만임기태위원
어떻게 해, 아니 예산 이 1천1백2십만원 있는데 그럼 이건 뭐에요?
공현
장공현위원
1천1백2십은 선진지 견학이고, 5백만원은 단합대회 체육대회이고 그렇게 이중으로 나도 지원되는 것 같아서 왜 그렇게 하냐 난 그 이야기이지, 그냥 선진지 견학만 사기 앙양책으로 했으면 됐지.
세준
오세준위원
1천6백2십에서 1천1백2십만원과 5백만원으로 나눈거에요. 그것 아니에요?
삭감해가지고 나눴잖아요.
아니
아니장공현위원
, 그러니까 5백만원 삭감해서 체육대회를 하는데 그냥 선진지만 하지 뭐하러 번거롭게 체육대회까지 하냐 나는 그 이야기에요.
홍춘기위원
1천1백만원이 남아 있지 않냐 그 이야기에요.
옥경
채옥경위원장
결론은 지금 2가지 다 하겠다는 내용이고만요.
홍춘기위원
아니다니까.
나는
나는장공현위원
선거 법과 무관한 것 같고만.
니까
그러니까임기태위원
선거 법은 선거 법이고 환경미화원이 지금 몇 분이죠?
임기태위원
51명이 하루 체육대회를 한다. 너무 숫자가 적네요. 차라리 선진지 견학 가는 것을 더 좋은 곳으로 가지.
년에
작년에장공현위원
선거 법 때문에 선진지 견학을 못간지는 아는데, 내 생각은 선진지 견학으로 사기앙양해주고, 체육대회를 하지말지 뭐하러 선진지견학도 가고, 체육대회도 하고 그 이야기죠.
홍춘기위원
체육대회가 사기진작에 꼭 필요한거냐 필요하다면 해야겠지만은 가족들끼리 50여명이 나와서 체육대회 하루 그게 의무 가 있겠냐 차라리 배우까지 해서 선진지 견학으로 해서 하나로 하면 또 예산 을 이쪽으로 해서 조금 돈 더 써서 불고기 좀 대접하고 그게 낫지 않겠냐, 하나만 하는게 어떻겠는가 지금 그 뜻이에요.
여기
여기임기태위원
이야기가 이 이야기에요. 돈을 1천6백2십만원을 선진지 견학에 합해서 그 때 대우 좀 잘 해주지 2가지로 나눠가지고 2가지를 다 불만족스럽게 할 필요가 뭐 있냐 그 이야기에요.
아니
아니임기태위원
그러니까 1천6백2십만원 가지고 선진지 견학 못가냐 그 말이에요. 그쪽으로 합해라 그 이야기에요.
옥경
채옥경위원장
차라리 환경 업무를 보는 그 분들이 51명이 된다고 하니까 차라리 합해서 하루 행사로 해서 잘해 드리면 어떻겠는가 해서 그럽니다.
지금
지금임기태위원
보니까 환경업무담당자 그러면 누구를 이야기 하는건가요?
임기태위원
미화원까지 된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공현
장공현위원
알겠습니다.
옥경
채옥경위원장
123쪽 보시고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122쪽, 기간 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주민 감시요원 인부임이 모자라서 더 세우는 건가요? 본예산 은 2천5백 있는데 6백7십2만3천원을 더 세우는데......
가가
단가가임기태위원
인상 되었어요?
그럼
그럼임기태위원
하루 일당이 6만원인가요?
옥경
채옥경위원장
124쪽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5쪽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6쪽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7쪽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사방사업비 전액 삭감됐는데 사업을 못해서 그랬나요?
공현
장공현위원
과목경정이고만.
단체
자치단체장공현위원
부담금 으로.
당초
당초장공현위원
예산 세울 때 과목해설을 잘 보고 세웠어야 하는데 세워놓고 보니까 문제가 되니까 과목경정을 해가지고 자치단체 부담금 으로 돌렸죠?
그런
그런장공현위원
것 같더라고.
옥경
채옥경위원장
128쪽 보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128쪽, 도민체전대비 꽃길조성, 2억을 이쪽으로 주었다는데 1억밖에 안 세워졌네. 어떻게 된 건가요?
공현
장공현위원
농업기술센터인가 어디엔가 또 들어 있던데.
체전
도민체전임기태위원
비 2억 삭감해가지고 환경녹지과에 주었다던데 1억4백밖에 안 들었네.
행정
자치행정장공현위원
과엔가 2억 들어있는 것 같던데.
공현
장공현위원
기술센터에 꽃이 없는가요?
임기태위원
그 꽃 이름이 뭐에요?
아니
아니임기태위원
, 꽃 이름이 뭐에요?
임기태위원
덜렁덜렁하는 꽃 보고 페추니아가 아니고 넝쿨 있는 그 꽃 보고 뭐라고 해요?
니아
사피니아임기태위원
아니에요?
다른
다른임기태위원
곳 보면 사피니아 꽃을 바구니에 넣어서 늘어 뜨려놓았더라고.
니까
그러니까임기태위원
“안” 잡을 때 잘 참고하라 그 이야기에요.
홍춘기위원
그 꽃 탑 어떻게 관리하나요?
니까
그러니까홍춘기위원
물을 어떻게 주어요?
그냥
그냥홍춘기위원
위에서 뿌려서요?
그것
그것임기태위원
한번도 안 해 보았어요?
다른
다른임기태위원
곳 보니까 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화분을 2벌 만들어서 화분 자체를 갈더라고요.
데요
좋은데요홍춘기위원
. 다른 시에서 할 때 꽃 탑을 크게 하잖아요. 거기도 전부 물뿌리개로 쏘아서 물을 주어요?
아니
아니임기태위원
, 화분을 갈아 준다니까
다른
다른홍춘기위원
곳은 어떻게 관리 하냐고?
에서
밑에서홍춘기위원
물차가 물을 쏘아서 준단 말이에요?
그럼
그럼홍춘기위원
전신주에 매달아 놓은 것도 전부다 물차가 가서 주어야하네?
공현
장공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
본예산임기태위원
심의 할 때 기술센터에서 상서에 있는 실증시범포에서 도민체전에 필요한 꽃을 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있는 꽃은 최대한 기술센터하고 협의해서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본예산 심의 때 그 이야기를 했으니까.
옥경
채옥경위원장
129쪽 없으시면 130쪽 보시기 바랍니다.
년에
금년에임기태위원
가로수 심는 사업은 없어요?
경에
추경에임기태위원
안 들어서 여기에 없는가.
면은
노면은임기태위원
잡혔는지 모르지만 가로수 할 때 내변산 진입로가 행안 대초~장동으로 해서 상서초등학교 가는 길 있단 말이에요. 그 길 한번 고려를 해보세요. 직 선거 리로 양쪽으로 다 심을 수 있는 페이스도 있고 한 2km 정도가 직선이라 심어 놓으면 내변산 들어가는 관광객이나 또 들판 가운데 꽃이 환하게 피면 효과가 상당히 클 것 같으니까 대초~장동까지 그 구간한번 검토를 해 주세 요.
우리
우리홍춘기위원
군에는 참나무 시들병이 심 각하 던데 그것과 소나무 재선충이라고 하죠. 그건 아직 염려 없어요?
옥경
채옥경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고이월 조서 247쪽~248쪽 보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제가
제가장공현위원
사고이월 하나만 물어볼게요. 사고이월 예산 은 의회 승인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라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가지 물어볼게요. 248페이지, 제일 위에 수질검사 미완료 했는데 수질검사 언제 했는데 지금까지 완료가 안되어서 사고이월 시켰는가 이해가 안가네요. 다른 것 때문에 이월시킨 것이 아니라 수질검사가 미완료 됐다면 수질검사 하는데 몇 개월이 소요되는가요?
검사
수질검사장공현위원
미완료라고 해서 수질검사 하는데 기간 이 몇 개월 소요되는 것이 아닐 텐데....
공현
장공현위원
알겠습니다.
옥경
채옥경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위원 들의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설도시과 소관은 예산안 133쪽~137쪽입니다. 133쪽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장공현위원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덤프차가 몇 대에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덤프차 2대와 포크레인 1대입니다.
런데
그런데장공현위원
덤프차 장비 임차 2대 한 것으로 돼 있는데 왜 임차를 했나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저희가 농촌에서 농어촌도로 사리부설량이 많은 신청 이 들어와서 저희 덤프차 2대로서는 도저히 활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장비임차를 해가지고 작업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일시에 같이 하는 겁니다.
어촌
농어촌장공현위원
사리부설하기 위해서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재를
골재를오세준위원
한대에 1십만원씩 사와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골재 값이 루배당 거의 한 1십만원씩 갑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1십만원씩.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8만원 내지 1십만원정도 정도입니다.
재는
골재는오세준위원
무제한 가져올 수 있기는 하나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재는
골재는오세준위원
어디에서 가져오는가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골재는 석산 골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프차
덤프차김병효위원
못 들어가는 곳은 사리부설 못하나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그래서 장비임차를 세워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5톤짜리라도 소형 덤프를 임차 해가지고 2단 작업을 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천호위원
과장님 사리부설 이거 가지면 올해 읍면에서 받은 물량 다 충족 시켜 집니까?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당초에 저희가 이 사업비를 시설비 에 세웠었거든요. 시설비 에 세워서 저희가 본예산 에도 한 1천3백만원 정도 장비 임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골재 대도 5천만원 정도 세웠는데 현재 그게 마무리가 다 됐고, 그 시설비 에 1억 세웠던 것을 입찰 해서 주려고 보니까 한 6천만원 정도 밖에 못하거든요. 이익이나 부가세 빠지고,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하는 것으로 재료비와 장비임차를 돌렸습니다. 이것 가지면 거의 하반기까지는 갈 수 있을 거라 판단이 됩니다.
면은
보면은박천호위원
지금 포장이 안 된 곳은 사리부설 해달라는 요청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앞으로 포장이 여의치 않으면 사리부설이라도 좀 충족하게 해가지고 우선 자갈이라도 깔아주는 방향으로라도 해주어야 되겠더라고요. 그것 좀 감안 해주시라고 부탁 좀 드릴게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효위원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지역은 어떻게 합니까? 농업진흥지역 이 농촌공사에서 사리부설을 못한다고 했을 때 우리 군에서라도 해 줄 수 있어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저희도 그렇습니다요. 저희 거의 90% 이상을 농촌공사 몽리면적 가지고 있고 하는데 농촌공사에서는 사리부설을 깔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어차피 거기도 저희 군민이 농사를 짓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지역도 저희가 농어촌도로 개념으로 보아서 사리부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옥경
채옥경위원장
과장님 덤프 장비임차는 관내 것 임차합니까 아니면 관외 것 임차합니까?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저희 관내 것입니다.
옥경
채옥경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부설
사리부설홍춘기위원
1년 예산 이 얼마나 되나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지금까지 저희가 보니까 한 3천만원 밖에 사리부설 대가 안 세워졌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올해부터는 본예산 에 5천만원 사리부설 골재대 세우고, 1천3백만원 장비임대 세웠는데 그게 지금 벌써 거의 소진이 됐거든요. 그래서 1억 가지고 추가적으로 하반기까지 추진해 나갈 계획인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예산 계장님도 계시지만은 덤프가 옛 년에 비해서 뛰는 킬로수가 2배 이상이 늘어났어요. 원래 기름 량은 일률적으로 배정이 됐는데 덤프 뛰는 량은 2배로 늘다 보니까 거의 기름값이 많이 들어 가가지고 이대로 간다면 상반기 덤프 운영하고 하반기 덤프를 세워 놓을 정도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배정 요구는 했는데요 다음 추경에라도 예산 올라오면 의원 님들 많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에
읍면에홍춘기위원
농촌의 기반시설확충 차원 이단 말이죠. 그러면 읍면에서 농어민들이 다는 못한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민원성을 해결하는 정도로 하면 사리부설을 지금 3천만원이라면 3배해서 한 1억 정도면 돼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지금 세운거가 1억이거든요. 1억에서 당초 시설비 에서 1억을 삭감해가지고 사리부설과 장비 임차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것 가지면 올 하반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옥경
채옥경위원장
134~135쪽 보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134쪽, 후촌마을 배수로정비사업이 있는데 환경녹지과에서 환경센터주변마을 숙원사업이 8천 들었어요. 그것과 연관 있는 것 아닌가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그것과는 상관없고요. 후촌마을 들어가는데 비경지정리 뜰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비만오면 줄포농공단지에서 흘러내려 와가지고....
김병효위원
23번 국도변 말하는가 보구만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그래가지고 침수가 해마다 반복적으로 되어서 원천적으로 이것을 해결 해야겠다 해가지고 저희가 예산 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국도에서도 일부 지원을 해준다고 해가지고 저희 군과 국도가 같이 병행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마을
후촌마을장공현위원
배수로 정비사업 이것은 환경센터 주민 지원사업으로 하면 안 되나요? 환경센터 주민 사업을 그것대로 지원해 주고 또 이것은 이것대로 지원해주고 하니까....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글세요. 국도에서 내려오는 물이 침수가 되어가지고 환경센터와 직접적으로 연관 짓기는 이 사업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이 됩니다.
으로
논으로임기태위원
놔두어야지 논을 다 메워 가지고 집지어 버리니까 물이 차는 것 아니에요. 그럼 그걸 허가 내 줄때 하도록 해야지 메울 때는 아무말 않고 이제 물이 차니까 이야기하고...
마을
아제마을장공현위원
배수로 정비 사업도 회관 5천만원짜리 잘 지어주도만 배수로사업 7천만원 또 세워졌네.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거기는마을과 연관 지어진 것이 아니고요. 저희 명칭을 아제마을 이라고 했는데 예술회관 주변 논 있지 않습니까요. 거기가 비가오면 침수가 돼요. 그래서 원인분석을 해보니까 가스 주유소 아래 그 부분에서 배수가 안되어서 상류가 전반적으로 침수가 되더라고요. 거기 부분 정비해주는 것이지 마을과는 별개입니다.
회관
예술회관임기태위원
뒤에 논요?
세준
오세준위원
가스충전소 뒤에 거기 말하는 것 아닌가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가스충전소 뒤에 하수구가 좀 높아요.
거기
거기오세준위원
해 주어야 해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그래서 거기를 낮추는 작업을 해서 털어 주어야 겠더라고요.
기를
부기를장공현위원
아제마을로 하니까 우리 과장님이 행안이라 신경 써 주셨는가 해가지고.....
장내 웃음소리
제는
아제는임기태위원
부안읍이니까 뭐 행안과 상관도 없고, 지금 이것이 재난안전과에서 하는 신기천과 연관 해가지고 잘 맞추어 봤어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거기에 신기천 하류가 한 40m 가 중복돼요. 그러니까 그것은 사업하면서 재난안전과와 협의를 해야죠.
협의
협의임기태위원
해가지고 잘 맞추도록 좀 해 주세 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
그 밑에 장신지구 용수기반시설과 누에기반시설사업이 지금 별개 사업인가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그럼
그럼장공현위원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은 어디에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지금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은 저희가 올 3월에 읍면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기반시설에 필요한 것들을 전반적으로 받아가지고 본예산 에 2억을 세웠는데 그것 가지고 부족해서 더 추가로 세웠던게 8개 지구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별로
읍면별로장공현위원
사업계획 받아서 시행 하는 고만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읍면 별로 받아가지고 우선순위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아니
아니임기태위원
, 그러니까 장신지구 용수기반시설은 뭐죠? 양수장 한다고 안했던가?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장신지구 용수기반시설은 돈지에서 배수로 물 끌어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요?
임기태위원
예.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그런데 그 사업이 부안댐에서 물을 끌어 와가지고 금강제에 담수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 변경을 시켜가지고 그 사업가지고 수로관 시설을 해줘요. 옛날에는 모터로 펌프로 품어서 했는데 그게 어느 정도 물이 내려오면 자연 유화로써 농사를 짓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업을 추가 병행해서 더 해주는 사업입니다.
아니
아니임기태위원
, 그럼 농촌공사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이 사업을 군에서 해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아니, 이거는 저희 몽리 구역 입니다.
임기태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지금 부안댐 물을 금강제에서 넣어가지고 송림으로 빙 돌아서 지금 장신리로 물이 넘어간다 말이에요. 넘어가는데 그 사업과 어떤 연관 있냐 그 이야기에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그 사업에 대한 수로관시설 같은 것입니다.
관이
수로관이임기태위원
농촌공사에서 한다고 우리 산도 자른다고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데.....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그것은 본 사업이고요. 저희는 그것 받아먹는 옛 시설인 경지정리에 해주는 시설이고요. 농촌공사에서는 입구에다만 대주고 말아버리죠.
그게
그게임기태위원
장신리 어디 입구까지 와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농촌공사에서 하는거요?
임기태위원
예.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아마 그게 장신리 복용저수지 있지 않습니까요 그 쪽으로 넘어가가지고 한 라인 주고요. 반원지구에다 한 라인 내려주고 그렇게 끊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
농촌공사임기태위원
사업하고 잘 연관성 짓기 바랍니다.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이게 지금 협의해서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농촌공사에서 하는 것은 몽리 구역 까지는 물 안 가져다주고 저수지까지만 보내주면 거기에서....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저희는 그 밑에 하부사업입니다.
리가
장신리가임기태위원
경지정리 안 되었어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경지정리는 돼 있는데요. 수리 시설물이 안돼 있습니다.
아니
아니임기태위원
그러니까 그 경지정리가 돼 있으면 농촌공사에서 그 사업가지고 하라고 하지, 지금 금년에 양수장 한다고 얼마나 세웠죠?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거기가 양수장 시설이 추경에 2억 서고 작년 5억 정도 섯습니다. 금강제에서 부터 사업을 끌어오는 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금강제에서 복용리까지는 가니까 자꾸 금강제 이야기 하니까 이야기가 원점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군비를 5억 투자 할 것이 아니라 그 사업에다 농촌공사에서 공사까지 하도록 할 수 없냐 그 이야기에요. 뭐 농사지으라고 물 가져다 놓고 거기에 물만 퍼 넣으면 그 물이 어디로 가요. 논에서 빼 써야 할 것 아니에요. 이건 다시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그 부분은 한번 검토 해 보겠습니다.
임기태위원
135쪽, 우동지구 전원마을 조성 4천5백이 어디에 쓰는 돈인가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거기는 우동지구 23세대 전수관 바로 옆에다 전원마을 조성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저희가 지원사업으로 실시설계 같은걸 해야 되거든요. 그 사업비입니다.
전에
전에임기태위원
설명할 때는 국비로 한다고 하더니 군비 쓰네?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아, 이거는요.
균특
균특장공현위원
예산 인가?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아니오. 지금 저희가 정식적으로 선정이 되는 것은 내년도에 선정이 되는데 올해 거의 지금 선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한발 앞서가서 우선 군비 투자하고 내년에 국비 지원에 대한 군비 부담률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군에서 먼저 앞서서 추진하는 겁니다.
서는
앞서는임기태위원
것도 좋은데 우동지구 전원마을은 어떻게 보면 개인사업 아니에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개인사업인데요. 그게 80% 국비, 20%군비해가지고 1십5억이 지원 사업비가 내려옵니다. 20세대 이상이면 1십억이고, 25세대 이상이면 1십5억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사업비 중에서 먼저 활용하는 겁니다.
아니
아니임기태위원
, 군비이고만 뭔 그 사업이라고 해?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아니, 군비 20% 부담 부분을 미리 사전에 앞서서 부담해가지고 실시설계하고 추진하는 겁니다.
임기태위원
135쪽, 격포진입로 포장공사 사업이 3십1억 그것 나온 것인가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임기태위원
이 사업이 진입로 포장하고 만약에 돈이 남는다면 우리가 활용할 수 있어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장담은 못하지만은 지금 국립공원에서 줄 때 격포 진입도로 목으로 주었거든요. 그래서 만일 사업비가 남는다면 저희가 환경부 올라가가지고 활용할 도로 부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승인
승인장공현위원
받아서 해야 할 거에요.
임기태위원
진입도로가 연결되면 진입도로 아닌가? 지금 대명콘도 가는 쪽에 배수로가 갈대밭 있는 배수로 있죠?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기가
거기가임기태위원
흙이 썩어 가지고 악취가 많이 나고 하니까 만약에 사업비가 남아돈다면 군비를 보태서 같은 진입로에 붙었으니까 이 사업할 때 연계시켜가지고 그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름에는 갈대밭에서 물이 썩어가지고 모기, 하루살이 나오지 냄새나지 관광지에 아주 추한 꼴을 보이니까 이 사업을 잘 연구해서 그 사업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주세 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
닭이봉장공현위원
팔각정 보수공사 우리가 당초 예산 심의 할 때 7천만원 가지면 보수 할 수 있다고 해서 우리가 조정해서 승인 해 준 것 같은데, 2억1천9백이 증액된거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저도 1억정도 가지면 그 때 할 것으로 알고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내부 화장실도 그때는 뺐었거든요. 화장실도 그러고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또 플러스해서 욕심이 생기는게 어차피 하는 김에 야광경관도 좀 멋있게 해 놓으면 좋겠더라고요.
하면
보수하면장공현위원
누가 관리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지금 그 부분이......
렇게
이렇게장공현위원
돈 들여서 보수 해놓고 관리 안하면 엉망 되는데.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그래서 환경부를 다녀왔어요. 원래 거기에 공원계획에는 전망대로 돼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88년도 공원계획 하기 전에 음식 및 휴게실로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환경부를 찾아 갔어요. 먼저 부안군에서 휴게실로 사용했는데 이게 왜 공원 전망대로만 돼 있냐 이것을 용도변경 시켜줘라 해가지고 시켜준다고 긍정적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럼 만일 그게 휴게실로 된다면 1층 정도는 휴게실로 임대를 주어가지고 그 사람이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장공현위원
최소 2억8천9백을 가져야 보수를 하겠다?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야광경관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럼
그럼임기태위원
2억8천9백 가지면 건물만이 아니라 화장실도 들어가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화장실까지 해서 다 들어갑니다.
리고
그리고장공현위원
그 밑에 궁항권역 개발계획 수립과 개발촉진지구 지정수립 용역비 2건이 있는데, 이거 지금 순수한 군비로 시행 하는 사업인가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이 부분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
아니
아니장공현위원
, 나는 사업계획 떠나서 그러면은 용역 심의 위원 회에 의뢰를 안했지? 이거 용역 심의 위원 회 개최 안했도만, 지금 예산 계에서 받은 것 보면 용역 심의 위원 회 한 것이 장기종합 개발계획 5억짜리 한건만 용역 심의 위원 회를 했는데 그것도 한건이라서 그런가 서류 심사 만 하고 말았더라고 위원 회 수당 도 나왔는가 어쨌는가 내가 안 따져봤는데, 학술용역 2천만원 이상이면 용역 심의 를 거칠 필요 있어, 그런데 심의 안 거친 것은 순서가 잘못됐다.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옥경
채옥경위원장
136쪽 보시기 바랍니다.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참고적으로 저희가 지금 개척지구 지정계획 수립용역은 어떤 사업이냐면 저희 부안군이 순기 시키게 되어가지고 이 용역을 하면 2010년부터 건교부에서 아까 5백억 정도가 순차적으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5백억을 순차적으로 지원 받기 위한 개척지구 지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용역을.....
업이
사업이장공현위원
시급한가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빨리 할수록 저희한테는 유리하죠.
아까
아까장공현위원
이야기대로 용역 심의 위원 회 정상적으로 거쳐가지고 2회 추경에 넣으면 안되나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의원 님들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하서
하서오세준위원
문화회관 이것이 15동 해가지고 묶어서 했는데 왜 다른 곳은 각자 전부 했는데 여기것은 1억5천....
아직
아직장공현위원
그 뒷장으로 안 넘어갔어.
공현
장공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1억5천이에요. 설명한번 해 주세 요.
다른
다른오세준위원
곳은 각 1동씩 했는데 여기는 15동을 해가지고 1억5천 나갔냐고.
이게
이게홍춘기위원
뭐에요. 이야기나 한번 해봐요.
아니
아니장공현위원
, 이야기는 들어봐야지.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솔직히 그래요. 읍면 사업들은요 저희도 지금 내용적으로 봤을 때 자꾸 올라와가지고 어디 뭘 보수하고 하는 사항은 의원 님들이 선정해서 주시기 때문에....
아니
아니홍춘기위원
,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것 중에서 동진이 부기가 많으니까 많은 것 같은데 내 재량사업비를 바꾼 것입니다. 신규는 하나도 없어요.
저도
저도김성수위원
마찬가지에요.
런데
그런데홍춘기위원
1억5천 15동 이게 뭐에요? 의원 재량사업비가 1억5천이에요?
난번
지난번김성수위원
것 1억2천하고 이번 3천하고 해서 같이 한 것 아닙니까?
번에
지난번에오세준위원
돌려놨는데.
번에
지난번에홍춘기위원
1억 돌려놨잖아요.
만히
가만히오세준위원
있어봐요. 작년에 5천만원 2개 돌려놓은 것은 내가 알고 있고, 이것은 분명히 1억5천....
것은
그것은김성수위원
재작년것이고.
홍춘기위원
뭔 재작년 것이에요? 재작년에 군의회 들어왔간디 무슨 재작년이에요?
공현
장공현위원
의원 사업비가 아닌 것이 그 다음 장을 보면..
으로
다음으로김병효위원
넘어가요.
옥경
채옥경위원장
저기 건설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세 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이거는 추경 3천만원씩 해가지고 1억5천 아마 그 금액 초과금액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건설도시과장 진짜 답변이 사실이에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면은
그러면은장공현위원
그 다음장을 보세요. 마을안길 포장사업이 의원 사업비 1억6천1백을 감했어요. 그러면 아까 하서것 1억2천 빼면 4천만원 가지고 의원 사업비 조정했다는 이야기 인데 그건 안 맞는 이야기에요.
성수
김성수위원
아, 그냥 넘어가요.
누가
누가홍춘기위원
이거 따지는 것이 아니라 알고는 가자는 이야기에요. 예산 계장님 나와서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전에
사전에오세준위원
보고 를 한다던지...
홍춘기위원
이 1억5천이 뭔지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봐도
누가봐도오세준위원
이거 문제가 있다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137쪽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137쪽 소규모 안길포장이 3억5천에서 3억이 증액됐는데 그 내용 설명한번 해 주세 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안길포장 3억에 대해서는 군수 님 재량사업비 성격으로 예산 편성을 한 것이고요. 그 아래 마을안길 포장에서 1십2억을 세운 것은 의원 님들 재량사업비 성격으로 세운 것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그 밑에 1십2억 세워가지고 1억6천 삭감한 것은 의원 님들이 요구해가지고 시설비 를 민자로 돌리고 삭감된 내용은 아는데, 위에 3억이 늘어난 것은 군수 님 재량사업비 3억을 증액 시켰다?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리고
그리고장공현위원
아까 격상마을 건강진료센터 마을회관이 있는데 이렇게 5천만원 들여서 그것을 꼭 지어주어야 하나요? 회관이나 건강진료센터나 같은 맥락으로 이용하는 것인데 한 마을에다 뭐하러 회관을 2개나 지어요? 아예 주민 들이 원하는 숙원사업을 한다든가 그러지.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격포 지역 주민 들이 하수처리장 관련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피해의식이 있어가지고 그걸 보상 해주라 해서 그렇게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협의하면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공현
장공현위원
5천만원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마을에 회관이 있어가지고 회관과 경로당으로 활용하면서 건강진료센터로 사용하는 내용이 비슷한 맥락인데 뭐하러 이걸 지어주냐 다른 것을 해주지 나는 그런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저도 의원 님과 같은 생각인데 수도사업소장님과 격포 지역 주민 들과 협의를 충분히 해가지고 결론을 그렇게 도달한 것으로 알고 예산 편성은 지금 저희한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아니임기태위원
, 가만히 있어봐요. 부안읍 전원마을이 어디인가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임기태위원
민간자본보조 두 번째 부안읍 전원마을인데 전원마을이 어디에요?
기도
거기도임기태위원
마을인가요? 전원마을이라고는 없잖아요?
거기
거기오세준위원
없는데....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현대아파트 밑에 전원 빌라인데요. 마을을 표기를 해야 하는데....
지금
지금임기태위원
모정이 있는데 5백주고 고친다 그 이야기에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육모정 보수로 돼 있고만요.
임기태위원
5백 가지면 육모정 하나 짓겠네.
홍춘기위원
5백가지고는 못 지어요. 1천만원 가져야 지어요.
공현
장공현위원
137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4억7천 왜 이렇게 많은 돈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대명콘도를 할 때 기반시설 부담금 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작년도에 토지매입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대명콘도에서 하수처리장에다가 기반시설 비용 부담금 을 했어요. 하니까 이 비용은 저희가 반환을 해 주어야 되거든요. 하수처리장 비용에다 자기 돈을 부담했으니까 그만큼 빼주어야 돼요.
것을
그것을장공현위원
법적으로 해주도록 되어 있나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법에 돼 있고요.
공현
장공현위원
그 부분 나 서면으로 답변하나 해 주세 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마을
오정마을오세준위원
문화회관보수 2천만원 있는데 방수 3백만원 들어갔는데 이건 또 뭔가요? 어디에서 하는 건가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의장 님 사업비에서 그쪽에다 ......
마을
문화마을오세준위원
보수를 위해서?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것을
이것을임기태위원
앞으로 모정이나 회관은 민자로 하지 말고 시설비 로 고쳐 주세 요. 민자로 하니까 실질적으로 2천만원이 필요한가 아닌가도 검토도 못해 보고 지금 건설도시과에서는 예산 주는 것 아니에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임기태위원
꼭 이말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은 방수까지 했으면 2천만원까지 들여야 할 사업비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내가오세준위원
지금 방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회관
회관임기태위원
하나 짓는데 이 마을은 회관 지은지 오래되지 않아요.
해가
이해가오세준위원
안가네.
정산
정산장공현위원
보고 받으니까 사업 부서 에서 결산검사 를 잘 해야지.
로는
앞으로는임기태위원
의원 들이 요구하는것도 건설도시과에서 현지 가 보아가지고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 잘 한번 점검해보세요.
옥경
채옥경위원장
기반시설 특별회계 233쪽 보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41쪽으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고이월 조서 248쪽~24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53쪽 보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공설운동장 진입로는 언제 완공 되나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공설운동장 진입로는 저희가 군 민의 날 행사 이전에 아스콘 포장까지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요. 아스콘 조합에서 아스콘 단가인상이 결정 되기 전까지는 생산거부 운동을 해가지고 지금 깔려고 준비는 다 해놓고 오늘 전라북도 아스콘 조합 회의가 있고만요. 그래서 거기에다 좀 특별히 부탁을 했어요. 먼저 군 민의 날 행사 이전에 깔 수 있도록 먼저 생산 좀 해주라고 했는데 아마 부군수 님도 전화를 넣고 그랬었거든요. 깔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만은 조합에서 자꾸 그렇게 단체적으로 생산을 안 하니까 부안에서만 생산할 수가 없다고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부분은 오늘 회의 결과가 끝나봐야 알겠습니다.
임기태위원
알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건설도시과 사고이월 이 30건 이상 되는데 좀 사업을 효율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잘 좀 해주셔야겠네.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월
사고이월장공현위원
이 너무많아.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추경 예산 에서 많이 합산 되어가지고 해서 금년도에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월
사고이월장공현위원
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 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옥경
채옥경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심사 순서이나 재난안전과장이 자율방법대 행사 준비 관계로 재난안전과는 마지막에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단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단장 나오셔서 위원 들의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역개발단 소관은 예산안 145쪽~148쪽입니다. 145쪽 보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6쪽 보시기 바랍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은 어떻게 하는 사업인가요?
종충
이종충지역개발단장
이 사업은 부안쇼핑물 영농조합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게 줄포에 있는데 거기에 택배비를 주어가지고 명가 김이랄지, 19개 품목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줄포
줄포장공현위원
뭐라고요?
종충
이종충지역개발단장
부안쇼핑물 영농조합법인이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영농조합법인, 알겠습니다.
옥경
채옥경위원장
147쪽 보시기 바랍니다.
오디
오디오세준위원
뽕나무 식재사업 1억이 편성 되었고만요.
종충
이종충지역개발단장
예.
값을
식재값을오세준위원
20% 지원해 주는가요? 지난번에 얼마 지원해 주었죠?
종충
이종충지역개발단장
작년에는 50%, 금년에는 20%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40% 준다 그 말이고만?
종충
이종충지역개발단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금년에 보고 계획이 50ha 150,000주를 하려고 했는데요. 저희들이 신청 을 받아보니까 약 90ha 신청 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금년에 뽕나무 지원금액 차등을 준 것은 첫째는 식재가 급증하기 때문에 어떤 과잉생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확고한 의지가 있는 농가들로 하여금 뽕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하고 작년에 줄포 같은 경우는 자력으로 심은 농가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려해서 적정면적을 유지하고, 또 이제 저희들이 50%를 지원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선 심어보자는 식으로 해 놓고 관리를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 님께서 이제 주민 들은 부담을 경감해주는 측면에서 좋지만은 과잉생산이랄지 그런 적정면적 때문에 불가피하게 20%를 지원해 주게 되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20%를 하는데 식재 주수를 늘렸다 그 말인가 보구만.
종충
이종충지역개발단장
그렇습니다.
무를
뽕나무를박천호위원
심고요 거기에 수반되는 병충해 방제약이랄까 박스랄까 뭐 트래비라는게 있어요?
종충
이종충지역개발단장
예. 진딧물 재거하는 친환경 자재입니다.
그런
그런박천호위원
것은 언제 공급해주나요?
종충
이종충지역개발단장
이미 배정이 끝나가지고 농협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천호위원
뭐 트래비나 병해충약이랄까 연기 박스 같은 것도 적기에 공급해 주어야지 작년 같은 경우는 늦게 와가지고 사용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종충
이종충지역개발단장
작년에 늦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천호위원
올해도 사과꽃 피기 전까지는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보급이 늦어진다는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이왕 지원해 주는 것 사용할 수 있도록 적기에 공급해 주었으면 합니다.
종충
이종충지역개발단장
알겠습니다.
임기태위원
147쪽, 밑에 변산보건지소 신축, 진서보건지소 신축 돈이 6십1만7천원, 4십6만5천원 이게 뭐에요?
종충
이종충지역개발단장
어떤거요?
임기태위원
147쪽, 제일 마지막에 6십1만7천원, 4십6만5천원요.
종충
이종충지역개발단장
관급자재 레미콘 4월1일자로 인상이 되어서 거기에 따른 추가 인상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임기태위원
기정액이 없어요.
종충
이종충지역개발단장
기정은 원래 시설비 속에 들어 있는데 표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만큼
그만큼임기태위원
늘어난다. 그 이야기 아이에요?
종충
이종충지역개발단장
예. 그렇습니다.
옥경
채옥경위원장
148쪽 보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고이월 조서 251쪽~252쪽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251쪽에 새만금 사업과 연계한 부안군 발전계획 및 전략연구용역 이거 용역 들어갔어요?
종충
이종충지역개발단장
4월12일 날 완료가 되어가지고 어제 검수를 했습니다.
것이
이것이임기태위원
부안 장기 발전계획에 포합시키지 따로따로 용역하고 또 부안 전반적인 장기발전계획 용역하고.....
옥경
채옥경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지역개발단 예산안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자 나오셔서 위원 들의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건소 소관은 예산안 151쪽~162쪽입니다. 151쪽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2쪽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3쪽 보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4쪽 보시기 바랍니다. 155쪽 보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6쪽~157쪽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8쪽~162쪽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위원 들의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예산안 165쪽~170쪽입니다. 165쪽 보시기 바랍니다.
김병효위원
기상전광시설이 뭔가요?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과학적인 기상관측 자료를 저희가 신속히 활용해서 농가에 대응책을 전달할 수 있도록 그런 무인 기상 전광시설입니다.
옥경
채옥경위원장
다음은 166쪽~167쪽 보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8쪽~169쪽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0쪽 보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현
장공현위원
뭘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170쪽 부기만 하나 고치라고 해야겠네요. 5,000원*35명*154명을 일자로 고쳐 주십시오. 명으로 한 것이 잘못 되어 있기에....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옥경
채옥경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세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위원 들의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수도사업소 소관은 예산안 173쪽 보시기 바랍니다.
수도
하수도장공현위원
업무 추진급식에 왜 수도사업소는 숫자가 3명으로 나왔지 ?
재근
권재근수도사업소장
정규직만 나온 겁니다.
그럼
그럼장공현위원
다른 직원들은.... 아니, 다른 실·과·소· 읍·면 은 정원 기준해가지고 급식비 세웠던데 유독 여기만.....
재근
권재근수도사업소장
일반회계 이기 때문에요. 일부 특별회계 에 들어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아, 나머지는 특별회계 에 들어 있다?
재근
권재근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알겠습니다.
옥경
채옥경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부안댐 특별회계 209쪽~21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217쪽에 유동마을이 수도사업소와 뭔 사업과 연관 있어요?
재근
권재근수도사업소장
아, 유동 그게 지금 배수로인데요 일부 주민 들이 하수도로 요청이 올라와서 또 마을과 같이 안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하수도 개념으로 예산 을 신청 한 것입니다.
아니
아니임기태위원
, 유동이 배수로가 있더니 여기 또 마을회관 운영비 지원이 있네? 상서 안쪽 유동인가?
재근
권재근수도사업소장
변산 유동입니다.
기는
여기는임기태위원
변산 유동이 아니에요.
재근
권재근수도사업소장
변산유동이고요.
임기태위원
예?
상서
상서장공현위원
유동마을이지.
앞의
앞의임기태위원
유동은 변산 유동이고, 뒤의 유동은 상서 유동이다?
재근
권재근수도사업소장
보호 구역 안에 들어 있는 사업비입니다.
주민
주민장공현위원
지원숙원사업 3억4천7백을 조정해서 어디로 지금 편성이 되었나요? 217쪽, 상수원보호 구역 주민 지원사업이 3억4천7백이 삭감되어서 어디로 조정이 돼냐고요?
재근
권재근수도사업소장
뒤에 보면 주민 이 신청 한 각 목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뒤를
뒤를장공현위원
조정해서 편성했다는 이야기 인가보구만.
재근
권재근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하는
요구하는장공현위원
사업으로?
재근
권재근수도사업소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
알겠습니다.
옥경
채옥경위원장
218쪽까지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고이월 252쪽 보시기 바랍니다.
격포
격포임기태위원
하수 처리장은 언제나 끝나요?
재근
권재근수도사업소장
격포 하수 처리장이 내년 말까지입니다.
예. 전체적으로 마무리 되는 것은 내년 말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처리시설은 6월 말까지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임기태위원
6월말은 처리장 가동은 된다 그 이야기네요?
재근
권재근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임기태위원
대명이 그리 들어올 수가 있는가요?
재근
권재근수도사업소장
대명과 맞추어서 물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읍
부안읍임기태위원
기존 하수도 준설 된 것 있어요?
재근
권재근수도사업소장
준설은 지금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지금 신청 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5월달에 시행 할 계획입니다.
안읍
부안읍임기태위원
터미널 근처가 저쪽 괴대를 메워 버리니까 배수가 제대로 안되어서 수위량이 많을 때에는 가계로 물이 들어오더라고요. 그것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권재근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시행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경
채옥경위원장
없으시면 별책 공 기업특별회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위원 들의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의회사무과 소관은 예산안 183쪽입니다.
우리
우리장공현위원
해외연수 여비 가 지금 왜 이렇게 늘려서 해 놓았지?
광문
이광문의회사무과장
해외연수 여비 말씀드릴게요. 당초에 1백8십만원 곱하기 6명으로 돼 있는데 의장 단 할 때 수행원으로 2명이 가고 이번에 가려고 계획을 세웠던 부분을 하다보니까 의원 님들은 예를 들어서 2명분을 합쳐서 가시는데 직원들분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 부분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요구 했습니다.
예.
공현
장공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 를 선포 합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1분 정회
13시33분 속개
옥경
채옥경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위원 들이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은 예산안 177쪽~179쪽입니다. 177쪽 보시기 바랍니다.
옥순
이옥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안녕하세요?
공현
장공현위원
177쪽, 스포츠파크 전광판 보수 한다고 했는데 스포츠파크 준공이 언제 됐죠?
5년?
러면
그러면장공현위원
시설하면서 하자 보수 기간 이 언제까지 인가요? 하자 보수 기간 이 지났어요?
옥순
이옥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지나버렸어요.
광판
전광판장공현위원
얼마 들여서 시설했는가는 모르겠는데 5년 지난 전광판이 6천2백이나 들여서 보수를 한다는 것은 조금.....
옥순
이옥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낙뇌 맞아서요.
공현
장공현위원
아, 낙뇌로 인해서 고장이 났다?
옥순
이옥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럼
그럼장공현위원
불가피하네.
옥순
이옥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옥경
채옥경위원장
178쪽 보시기 바랍니다.
홍춘기위원
178쪽, 부안실내 수 영장 지금 어디에 지을 계획인가요? 설계비가 나와 있네?
옥순
이옥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여기 구 부안동초등학교에 지을 계획입니다.
리고
그리고홍춘기위원
스포츠파크 보조운동장 토지매입은 이건 뭐 하는 거에요?
옥순
이옥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현재 작년 12월달에 9천5백만원 예산 편성을 해 주었는데 거기에 한필지가 부족분 한 1천만원이 부족한......
니까
그러니까홍춘기위원
보조경기장이 축구경기장이에요?
왜 사는 거냐고?
옥순
이옥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축구보조경기장으로.
홍춘기위원
아, 축구보조경기장으로?
옥순
이옥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홍춘기위원
두 가지 다 관리계획 반영 된 것인가요?
옥순
이옥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다 돼 있습니다.
아니
아니홍춘기위원
, 부안 실내 수 영장 을 지금 여론조사 해가지고 공설운동장 센터에다 짓는다고 안했어요?
옥순
이옥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원래 당초에는 그랬는데요. 작년에 의원 님들이 또 다시 설문조사를 하라고 하셨잖아요. 했을 때에도 스포츠파크가 더 우세했는데, 또 의원 님들이 부안읍 근처에다 해야 많은 사람들이 온다 거기는 너무나 멀다 그래가지고.....
홍춘기위원
구 부안동초등학교 부지에 지으면 그 땅 매입 관리계획이 들어가 있어요?
옥순
이옥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현재 교육감 하고 절충 중에 있습니다.
그럼
그럼홍춘기위원
관리계획에 반영 안돼 있는데 설계를 한다 그 이야기인가요?
옥순
이옥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현재 문화센터를 교육청 에서는 그 쪽에다 신축을 하려고 하고 저희는 우리 수 영장 과 같이 짓는 것으로....
니까
그러니까홍춘기위원
거기에다 수 영장 을 여기 이 부지 내에 종합적으로 해서 수 영장 이 들어오는 것 가지고 내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부지를 군에서 매입을 하려면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반영을 시켜서 승인 이 난 연후에 공사가 착공이 되어야 순서인데 관리계획에는 아무 반영을 한 일이 없는데 거기에다 하겠다고 지금 설계비가 추경에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순서가 안맞는데.... 이 문제가지고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이쪽만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도 그런 사안이 있어서 부군수 를 출석시켜가지고, 왜 그랬냐면 관리계획에다 먼저 반영을 시켜서 좀 시간을 두고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누수가 없고 사업이 본래의 목적대로 결정 이 된단 말이죠. 그 대표적인 것이 백산면사무소 청사입니다. 급추진하다 보니까 돈은 엄청나게 들어가고 또 앞에 농협 주유소 매입해야하고 앞에 땅 사야하고 돈이 6~7억이 또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급추진하다 보니까 그렇게 밖에 할 수가 없는데 앞으로 이런건 절대 지양을 하고 좀 시간을 가지고 분석하고 계획을 세워서 하자 , 그리고 관리계획에 먼저 반영하고 하자 그래서 이게 부군수 약속을 받은 거에요. 가셨지만은..... 그런데 몇 달도 안 되어가지고 또 이게 본예산 도 아니고 그나만 추경에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럼홍춘기위원
수 영장 재원은 어떻게 되나요?
홍춘기위원
조달계획이?
어요
알았어요홍춘기위원
. 그럼 사업비를 2009년도 예산 에 확보할 계획이죠?
옥순
이옥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돈은 그렇죠.
아니
아니홍춘기위원
, 그러면은 1년의 세월이 있는데 관리계획부터 하고 12월달에 천천히 해도 내년도에 사업하는 것을 지금부터 순서를 바꾸어가면서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옥순
이옥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렇게 되면 1년이 설계....
만히
가만히오세준위원
있어봐요. 내가 한마디 드릴게요. 지금 지난번에 우리 의원 님들이 부안인근 지역에다 하도록 해서 실내체육관을 먼저 했잖아요. 그 때 당시 우리 의원 님들은 예술회관 부근에 하는 것으로 하는 것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나는 위치는 말씀을 안했습니다만은....
옥순
이옥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위치는 그 때 당시 어디라고 안했잖아요.
결정
결정오세준위원
은 안됐지만 대충 그렇게 이야기가 됐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신문에 보니까 우리 군수 님이 수 영장 을 동초등학교에다 한다고 발표를 하셨어, 나는 지면을 보면서 이렇게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 군수 님이 임의대로 어느 지역에다 한다. 위치를 딱 선정해서 발표를 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우리 의원 님들 뭐하냐 이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과연 그 구 동초등학교 운동장에 해서 그것이...... 물론 수 영장 은 지을 수가 있겠죠. 있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금 부안에 실내 체육관내지 스포츠파크가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가깝게 제2의 어떻게 보면 스포츠파크를 하나 만들 필요성도 있다. 소규모 적은 실내체육관도 하나 있어야하고 또 수시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것도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노인 분들이 게이트볼장이 스포츠파크에 있는데 소위 부안의 중심지가 부안하고 행안은 없어요. 그 쪽 것은 행안으로 본다 면 그것은 안되는 것이고 그것 부안군 전체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곳에 그런 것들을 만들려면 다만 10,000여평이라도 사가지고 광장이라도 만들어야 되는데 근시안적으로만 보아가지고 우선 수 영장 만 급히 생각해가지고 여기에 발표를 해버리면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 입니까? 지금 결정 도 안된데다가 이게 따지고보면 애도 안낳고 기저귀 장만하는 식에요.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우리 소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군수 님 보좌를 이렇게 하면 결국 군수 님만 욕먹는 것이다 이거에요. 난 그렇게 봅니다.
옥순
이옥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아니, 이렇게 된 소지는 교육청 에서 문화센터를 신축해야 되겠다. 옛날 중심지인 이쪽이 지금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군수 님은......
지금
지금홍춘기위원
그런 이야기를 여기에서 하자 는 것이 아니고 부안읍 시가지 근교로 실내체육관이나 수 영장 이 온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어요. 접근성 문제 때문에 특히 이쪽 동중 이쪽 낙후된 지역 이쪽을 활성화 시키는 문제도 있고 그것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 절차상 하자 를 이야기 하는 거에요. 관리계획에 반영을 시켜서 해도 이것이 순서가 맞고 내년 예산 반 영해 서 할 것인데 뭐 하러 또 이렇게 급 추진을 하는가 모르겠다. 제2의 백산청사 오류를 또 남길 소지가 있다 이 이야기죠. 공청회 도 하고 주민 의견도 들어 보고 의회에 설명도하고 이렇게 해서 군민들의 공감대를 만들어가서 해야지 지금 우리 군에서 급추진하는 것을 보면 돈 쓰고, 시간낭비하고 주민 들의 공감은 멀어지고 그래서 자꾸 이질화 되고 그렇단 말이죠. 그걸 지금 지적하는 거에요. 교육청 에서 여기 무슨 문화센터를 짓고 그걸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옥순
이옥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어떻게 보면 기본설계 하다보면 내년 본예산 에 하면 1년은 가요.
장님
소장님임기태위원
! 사업이 안 그렇습니까? 지금 학교는 도시계획상 교육용지로 그대로 되어 있을 거에요.
옥순
이옥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다면
그렇다면임기태위원
체육시설로 바꾸어야 되겠죠. 그럼 기본설계를 먼저 해야지 지금 어느 위치에 어느 규모로 지을지도 모르고 실시설계를 먼저 한다. 그 이야기에요. 수 영장 을 지으려면 수 영장 이 어떤 모양으로 짓겠다는 그런 모형도 나와야 할 것이고 우선 도시계획 시설 결정 먼저 해야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도시계획 시설 결정 도 안하고 실시설계를 먼저 한다? 앞뒤가 틀리다 그 말이에요. 실시설계 해 놓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해서 안 해주면 이 설계가 헛것 아니에요. 이게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 내용은 알았고, 지금 예술회관 화장실이 언제 지어져요?
옥순
이옥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5월달에 착공을 합니다.
치는
위치는임기태위원
어느 정도 되었어요?
옥순
이옥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디에
어디에임기태위원
지금 잡으려고 해요?
옥순
이옥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행안면사무소에서 오자면 수로원들 집 있잖아요. 그 근처입니다.
기는
거기는임기태위원
주차장 용지인데 거기에 지을 수 있어요? 국기게양대 뒤에도 그렇지 않아도 숲가꾸기 사업 있죠? 환경녹지과에서는 국기게양대 뒤에다 무대를 짓는다고 하더라고....
옥순
이옥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무대 짓고 그 뒤에다 화장실을 짓는 거에요.
땅이
땅이임기태위원
남지 않을 텐데....
옥순
이옥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무대를 앞에 짓고.....
해서
필요해서임기태위원
예산 세웠으면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빨리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이옥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용역이 이제 끝나서 5월에 바로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질문
보충질문홍춘기위원
을 드리겠습니다. 예술회관 공원화 사업을 여기에서 하죠?
아니
아니임기태위원
, 환경녹지과에서.
옥순
이옥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가 않고 환경녹지과에서 합니다.
환경녹지과에서 해요.
만히
가만히홍춘기위원
있어봐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서 그것 안해요?
옥순
이옥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환경녹지과에서 도시.....
런데
그런데홍춘기위원
그 설계 누가 했어요? 우리가 했어요?
담당
담당예술회관
유영균 용역설계 했습니다.
홍춘기위원
돈 주어서 용역설계 했어요?
담당
담당예술회관
유영균 예.
지금
지금홍춘기위원
군민들이 조경에 대해서 조금 아는 사람들은 전혀 범벅이라고 평가를 해요. 조경에 대해서 저 같이 무능인 이라지만 제가 볼 때도 아니에요. 아니라고 하니까 참고 하세요.
아까
아까김성수위원
수 영장 은 장소가 결정 이 된 것입니까?
옥순
이옥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예.
아까
아까김성수위원
우리 과장님.....
옥순
이옥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협의하고 있는 중인데 거의 다 됐어요.
니까
그러니까김성수위원
여기에 장소를 두고 협의하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옥순
이옥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런데
그런데김성수위원
우리 아까 과장님 말씀이 우리군민 여론 조사를 해 보니 스포츠파크에 하자 는 것이 우선이라고 하셨죠?
옥순
이옥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런데
그런데김성수위원
우리 의원 님들은 이쪽 예술회관 쪽에 한다는 부분이었고, 그럼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여론 조사를 했던 것이고 또 여론조사 한 근거는 전혀 무시해버린 것 아니에요. 우선 절차도 문제이지만 장소문제가 먼저.....
옥경
채옥경위원장
그 점에 대해서는 의원 님 제가 말씀 조금만 해 드릴게요. 지난번 군수 님과 교육장 님께서 이야기 하신 내용이 유인물로 의원 님들한테 배부가 잠깐 돼있었죠? 그런데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진행을 하시는 걸로 이야기가 되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의원 님들의 동의 도 없었을 뿐더러 의회에서 어떤 이야기 거리가 안 된 상황을 가지고 여기에 설계비를 계상 했다는게 좀 잘못된 생각이 되네요.
번에
지난번에임기태위원
교육장 이 준 유인물도 현재 건물 있는 자리를 교육문화센터로 하고 반절은 매매한다고 우리한테 유인물 주었었어요.
옥경
채옥경위원장
그런데 그 유인물을 보면 문화회관과 실내수 영장 을 만들겠다라고 그렇게 유인물은 돼 있었었거든요. 그러 보고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옥순
이옥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런데 지금 우리 군 재산관리 차원에서 재무과에서 그 작업을 하고 저희는 이것이 완성이 되면 수 영장 을 신축하려는 그런 계획이에요.
아니
아니김성수위원
, 그러니까 지금 장소가 결정 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 결정 을 한다는 것에요? 첫째 조건인 장소가 지금 결정 이 안 된 것 아니겠어요? 군민은 저쪽 스포츠파크에다 하자 , 우리 의회 의원 님들은 접근성이 떨어진다 해서 이쪽 시내 쪽에 하자 우리 군수 님은 구동초등학교에 하자 , 어디가 맞아요?
옥순
이옥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현재로는 구동초등학교로 하는 것으로.....
아니
아니김성수위원
, 그러면 전에 여론조사하고 우리 의회에 와서 설명했던 부분은 전혀 관철된 것이 아니잖아요.
옥순
이옥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시내에 접근성이 가까운 곳으로 하자 그래서 이쪽에....
으면
그랬으면김성수위원
결정 을 했으면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결정 이 됐다고?
음에
다음에홍춘기위원
하게요. 보조운동장 토지매입을 해서 공사를 끝내야 도민체전 합니까?
옥순
이옥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현재 바로 입구에 묘지 토지가 있어요. 거기가 120㎡인데....
니까
그러니까홍춘기위원
이 1천만원이 이걸 지금 매입을 해서 터를 닦아서 운동장을 만들던지 아니면 주차공간으로 사용하던지 스페이스가 확보가 되어야 도민체전 가을에 하냐고요?
옥순
이옥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제일 높은 언덕 같이 있어요.
그럼
그럼홍춘기위원
왜 이것은 본예산 에 반영을 못했어요?
돈이
돈이임기태위원
모자라는 모양이고만 지금....
옥순
이옥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산 이 부족해서요.
것만
그것만홍춘기위원
빠졌다고?
옥순
이옥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돈이
돈이홍춘기위원
없어서 못했다는 말이에요?
옥순
이옥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1천만원 정도 모자라서, 거기가 묘지가 6개가 있고....
아니
아니홍춘기위원
, 그러니까 분명히 이야기 하세요. 이거 없어도 도민체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옥순
이옥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안되죠.
밀어야 되니까 밀어가지고 그 밑으로....
이게
이게홍춘기위원
뭐에요? 축구보조경기장 부지에요?
홍춘기위원
알았습니다.
리고
그리고장공현위원
감리비 예산 편성 할 때 우리 예산 계장한테 한번 물어 보고 싶은데 지금 실내체육관 감리비 5억7천 계산한 것이 예산 액에 대한 몇 %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그냥 감리비 얼마 해가지고 1식 한 것은 조금 산출 내역이 이해가 안가네요. 예를 들어서 그 밑에 시설부대비 같이 예산 액에 대한 몇 %를 시설부대비 로 세운다. 예산 액에 대한 몇 %를 감리비로 계상한다. 그렇게 산출내역이 나와야 하는데 그냥 도모리로 5억7천 얼마 해가지고 감리비 예산 산출 기준을 해놓았는데 내 생각엔 잘못된 것 같네요. 감리비는 몇 %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어요?
담당
예산담당
박창구 금액에 따라 률이 있는데 좀 빠졌습니다. 예산 서에 표기 하겠습니다.
것을
이것을장공현위원
예산 액에 대한 몇%를 계상하는 것으로 산출기준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담당
예산담당
박창 계산 했는데 빠져 있습니다.
아니
아니임기태위원
, 감리비가 어떻게 그 공사비의 20% 되어 버려.
아니
아니장공현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안나오니까 우리가 모르겠어요. 감리비 계산하는 방법 서면으로 자료한부 주세 요.
담당
예산담당
박창구 예.
중에
나중에장공현위원
이렇게 하지 말고 예산 액에 대한 몇 %라고 명확하게 공개 를 해 주세 요. 알겠습니다.
임기태위원
178쪽, 실내체육관 건립이 2십8억인가요?
옥순
이옥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런데
그런데임기태위원
4억이 삭감되었는데, 지금 실내체육관 총 공사비가 얼마죠?
옥순
이옥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1백4십억입니다.
런데
그런데임기태위원
이 돈을 주어도 모자라는데 또 삭감을 했어요?
옥순
이옥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금년 예산 까지가 7십억이에요.
금년
금년임기태위원
예산 까지 2십8억 들어가면 7십억이 들어가는 거에요?
옥순
이옥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죠.
다른
다른임기태위원
재원이 모자라서 삭감해서 넣느라고 삭감한거에요?
옥순
이옥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감리비.
지금
지금임기태위원
추경 들어 온 것이 감리비가 5억7천2백 세워졌죠? 그러면 이게 1백7십억에 대한 감리비에요?
옥순
이옥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아니, 7십억에 대한 감리비죠. 금년 예산 이 7십억이에요. 작년도 3십6억하고 금년도 3십4억 그렇게 해서 7십억인데, 7십억에 대한 5억이니까 4% 아니면 5%.....
공현
장공현위원
8%정도 되네.
예산
예산임기태위원
계장님 감리비 세우는 것 기준한번 주어보세요.
임기태위원
3십5억에 감리비가 5억7천이다?
아니
아니임기태위원
, 그럼 7십억 공사이니까 떼어 내고 감리비만 전체 계약 을 하겠다 그 이야기 인가? 감리비도 공사금액만큼만 계약 하는 것 아니에요? 내용은 알았어요.
리비
감리비장공현위원
계산하는 것이 어떻게 명쾌하지 않아요.
옥경
채옥경위원장
179쪽 없으시면 사고이월 조서 253쪽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에
나중에장공현위원
서면으로 설명이나 해 주세 요.
임기태위원
부지확보가 되어야 된다고요?
그럼
그럼임기태위원
부지확보하려면 관리계획에 넣어가지고 토지매입비 먼저 들어와야지.
세준
오세준위원
수 영장 신축하려면 부지확보 예산 을 빨리 세우지 왜 안 세웠냐고 제가 작년 예산 심의 때 이야기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아니
아니임기태위원
, 그러니까 사용 승낙 만 들어가도 된다고 하면 이 건물도 자산 아닙니까? 그러면 수 영장 에 대한 관리계획을 먼저 올렸어야지 땅도....
임기태위원
그것보세요. 지금 되지 않는 사업을 올린 것 아니에요? 부서 간의 협의도 안되는데 어떻게 예산 세워가지고 이것을 한다는 이야기에요?
세준
오세준위원
넘어갑시다.
옥경
채옥경위원장
253쪽 보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위원 들의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재난안전과 소관은 예산 141쪽~142쪽입니다. 141쪽 보시기 바랍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아동범죄예방 CCTV는 어디에 설치하는 건가요?
찰서
경찰서임기태위원
것인가 보구만.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이번에 하는 것은 서림공원과 매창공원 2곳입니다.
옥경
채옥경위원장
다음 142쪽 보시기 바랍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142쪽, 소하천 정비사업 1십억6천8백 있죠? 사업내역을 서면으로 저한테 하나 주십시오.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임기태위원
142쪽, 시설비 진서 운암소하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진서와 운암 두 곳이라는 이야기에요?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진서면 운암...
에요
운호에요임기태위원
? 운암이에요?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운암입니다.
서가
진서가임기태위원
어디 운암이 있어요?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진서 운호 소하천.
예.
나는
나는임기태위원
진서것과 운암것 2곳 하는줄 알았네.
런데
그런데홍춘기위원
재난안전과 사업은 소하천 정비사업은 주 인데 이게 지금 재난 방제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예.
전부
전부홍춘기위원
하서, 진서, 그 쪽으로 밖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아무래도 그쪽이 해변가 쪽으로 있어가지고 하천이 해변가 쪽으로 붙다 보니까....
아니
아니홍춘기위원
, 집중 폭우가 쏟아지면 제방이 허실해가지고 농경지 침수가 되고 그렇게 상습적으로 하는 지역은 농업방제 차원에서 거기도 사업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그렇죠.
예.
홍춘기위원
알겠습니다.
것이
그것이장공현위원
하천으로 지정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첫째는 하천으로 등록 이 되어야 됩니다. 법정하천으로 등재가 되어야 만이 국가에서부터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니까요.
옥경
채옥경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고이월 조서 250~251쪽 보시기 바랍니다.
김병효위원
뭔 사고이월 이 이렇게 많아요?
이거
이거홍춘기위원
책으로 한권이네.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23건인데요 저희들이 수해복구 작년에 피해 그것 때문에 늦게 추경에 예산 확보되고 해서 그렇습니다.
라리
차라리임기태위원
절대공기부족 하지 말고 보기 좋게 계속사업 그렇게 표기 하세요. 알았습니다.
옥경
채옥경위원장
없으시면 별책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총괄적으로 보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이 제출 되었으므로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 감사 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 감사 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김종일기획감사실장
기획 감사 실장 김종일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 을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제1회추경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백만단위로 해서 3천2백만원이 증가한 3천1백7십1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는 증감이 없고, 일반회계 에서 3천2백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수정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으로는 국고보조금 1백만원, 도비 보조금 3천1백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출 수정예산안 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에서는 예비비 1억5천2백만원을 감액하여 새마을 협의회 화합행사 지원비 3천만원, 군민한마당 체육대회 개최에 7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조류 인플루엔자방역 소독약품구입비 2천9백5십만원을 도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제11회 장애인과 함께 밝은 세상 만들기 국토 대 순례 행사 지원비 2백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에 6천만원을 감액하여 마을하수처리 정비사업 5천만원을 반영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 불편해소사업 마을 안길포장 사업비 1천만원을 감액하여 상서면 장전마을 공동 창고 보수비에 1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국립공원 구역 조정 타당성 검토 용역비 5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건강증진사업 우수직원 선진지 벤치마킹에 2백만원을 국·도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변산면 유동마을 배수로정비 사업비 1억5천만원을 감액하여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 사업비에 반영 조정하고, 스포츠파크 전광판 보수비 3백7십4만1천원을 시설비 에서 감액하여 실시 설계비에 반영하였습니다. 보안면 자치센터 운동기구 구입비에 1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실·과단소장으로부터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추경 수정예산안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옥경
채옥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실과소별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위원장 님 잠깐만요. 실장님! 지금 우리 수정예산 을 보면 수정예산 을 오늘아침에 제가 받아보게 됐거든요. 우리 이 추경 예산 이 우리 의회에 도착한지 이틀 만에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수정 이라고 하는 것은 국·도비 어떤 변경 내시가 있다거나 아니면 세입 이 증가 했을 때 그 때 제출 이 되고 그런데 이번 수정안 을 보면 특별한 변동이 없는데도...... 우수직원 선진지 벤치마킹 국도비 한 2백만원 있고만요. 그것 하나 외에는 전혀 어떤 화합행사라든가 주민 불편해소사업 이런 불요불급한 예산 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어떤 힘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압력에 의해서 세워진 예산 들이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또 보면 전에 본예산 때 몇 가지 부안향재 줄풍율 복원사업이랄지 띠뱃놀이 전수관이 본예산 에서 타당성이 없다고 해서 다 삭감된 그런 예산 들인데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면 우리 심사 기능을 무시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 각하 세요?
종일
김종일기획감사실장
실과에서 필요한 예산 이 있어서 한 것이지 저희가 어떻게 의원 님들을 무시하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
종일
김종일기획감사실장
단지 수정예산 은 어제와 오늘 예산 을 심사 하셨는데 바로 낸 것은 저희가 작업을 하다보니까 예를 들자면 배수로 정비사업은 저희들이 작업을 하다가 하수관거 용역을 해야 되는데 그걸 잘못 작성한 것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누락된 것도 정정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 관련해서 석불산영상랜드 주차장 시설한 사업비에서 리모델링비로 전환이 되었거든요.
종일
김종일기획감사실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 부분이 우리 의원 님들과는 전혀 협의한바가 없이..... 모르겠습니다. 고씨 문중하고 어떤 이야기가 돼서 변화가 되었는지 모르는데 지금 우리 의원 님들은 상당히 여기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삭감이 됐을 때 어떤 대안 이 있어요?
종일
김종일기획감사실장
주차장보다도 그 쪽하고 리모델링 사업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들어서 해당과에서 그렇게 요구가 들어와서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을 했고 그랬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니김성수위원
, 이제 해당과에서 우리 기획실에 리모델링 하는 부분이 우선이다 해서 믿고 했는데 지금 전혀 우리 의원 님들하고는 이야기 없이 진행이 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오늘 의회에서 삭감이 됐을 때 리모델링도 못하고 주차장도 못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아까 전에 이런 이야기가 됐다면 이번 수정예산 에 이것도 반영이 되어야하지 않는가, 이런 부분이 수정예산 에 반영이 되어야지 수정예산 을 보면 전부 어떤 절박한 그런 예산 이 아니에요.
종일
김종일기획감사실장
국립공원 구역 조정 같은 것도 의원 님 말씀대로 절박하지요.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추경에 올라왔어야죠.
종일
김종일기획감사실장
누락된 것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수정예산 이죠.
래서
그래서김성수위원
수정 이다?
종일
김종일기획감사실장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니김성수위원
, 아까 그 석불산 영상랜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고, 만약에 삭감이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설명을 좀 해 주세 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 님들이 이해가 가도록....
옥경
채옥경위원장
김성수 위원 님!
성수
김성수위원
예?
옥경
채옥경위원장
시간 관계상 심사 를 하게요.
아니
아니김성수위원
, 이게 먼저.....
종일
김종일기획감사실장
그 내용은 관광과장 보고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아, 우리 문화관광과장?
종일
김종일기획감사실장
예. 계시니까.
옥경
채옥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실과별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전체적인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수정예산안 을 보시고 의문사항에 대해여 질의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 감사 실장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6쪽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비
예비비홍춘기위원
삭감된 것이 1억5천2백만원이죠?
종일
김종일기획감사실장
예.
러면
그러면홍춘기위원
이게 삭감돼도 전체 예산 에서 예비비 가 차지하는 비율이 맞아요?
회계
일반회계임기태위원
만 하면 1%이고만.
종일
김종일기획감사실장
예.
홍춘기위원
1%면 맞냐고요?
종일
김종일기획감사실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
1%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니까.....
으면
맞으면홍춘기위원
지금 12월까지 예비비 를 가지고 가야 할 긴급한 사안이 있을 텐데, 줄포 시가지 침수방지 갑자기 터지면 예비비 없이 다 써버리면 어떻게 해요?
종일
김종일기획감사실장
지금 잔액이 조류독감 때문에 4억5천 쓰고도 2십1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본예산 할 때 1%를 맞추는데 추경에는 그걸 대부분 무시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1%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비비
예비비홍춘기위원
가 1억5천2백 남았는데 지금이 4월이면 지금 상반기도 안갔는데 이해가 안가네요. 예비비 에서 삭감시켜서 예산 편성해야 할 이유가.....
종일
김종일기획감사실장
지금 잔액 2십2억은 남아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성수위원
2십2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비비 를 삭감해서 이 수정예산 편성했냐 그렇게 시급했던 것이냐 그이야기죠.
리고
그리고장공현위원
어떻게 보면 수정예산 은 아까 김성수 의원 이 지적한 대로 인건비 가 부족했다든가 또 어떤 법적 경비 라든가 국도비 보조내시였다든가 그런 불요불급한 예산 만 편성해야 하는데 여기 보면 새마을 협의회 행사지원, 군민한마당 체육대회지원 이런 등으로 해서 편성하면서 거기에서 1억5천2백 예비비 삭감한 것은 조금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아니다 그렇게 지적하고 싶다는 이야기죠.
옥경
채옥경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기획 감사 실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 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보시기 바랍니다.
마을
새마을장공현위원
협의회 화합행사지원 꼭 해 주어야 하는가요? 이장단도 선진지 견학 갔다 왔는데 이장단 행사한다고 지원해주고 이것이 전례가 되어가지고 금년 한해만 하고 않는다면 모르는데 이제는 전례가 되어가지고 해마다 세워주어야 해요.
임기태위원
1회이고만.
문찬기자치행정과장
지금 새마을 지도자 뭐 부녀회장들 해서 이분들이 우리 조국근대화 이바지한 이런 공로도 있고, 우리 부안지역이 어느 지역보다도 화합에 대한 가장 중요한 때이기 때문에 우리 군민과 새마을 지도자 이 분들이 이런 화합행사를 가짐으로서 응어리 졌던 아픔 가슴들을 풀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가는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는 매년 자주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씀은
말씀은김성수위원
맞는데 새마을 협의회가 아니라 다른 단체에서 지원 해달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거에요? 예비비 를 삭감해서 화합행사에 지원한다는 것이 맞습니까?
문찬기자치행정과장
화합행사나 이런 모든 행사를 단체에서 지원 요구 한다 하더라도 예산 의 효율적인 문제라든가 행사 효과 이런 부분에서 검토해서 지원하고 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우리 군 예산 이 절약되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도
하더라도오세준위원
예산 을 세워서 하는 것이 원칙이죠.
아니
아니임기태위원
, 이 예산 이 그래요. 어제도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우리 주민 들이 절대 필요로 하는 악취제거 사업은 예산 이 없어서 못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새마을 화합 잔치가 전에도 있었어요?
문찬기자치행정과장
전에 행사 해오다가 아마 작년에 중단이 된 것 같습니다.
임기태위원
과장님은 전에 면장님으로 계셔 보았겠지만은 읍면에서는 새마을 협의회 화합잔치도 읍 면직 원이 동원 되어야 되고, 여성한마음 잔치도 동원되어야 되고, 군 민의 날도 동원되어야 되고, 방범대장도 동원되어야 되고, 읍 면직 원들이 1년이면 열칠팔번 동원돼요. 실질적으로 주민 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할 사람들이 행사동원하는데 거의 다 쓴단 말이에요. 또 지금 우리 소득사업에는 돈 없어서 지원을 못한다고 하면서 이건 합하면 3천만원인데 3천만원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읍면에 더 보테요. 그럼 엄청난 돈이 없어지면서 인력낭비를 해야 될 것이냐, 군민 화합하기 위해서 군 민의 날 행사를 크게 하려고 예산 도 많이 올린 것 아닙니까? 이때 합쳐서 하지 각 단체별로 이걸...... 어떻게 보면 하나의 선심성 예산 이에요. 사회 단체장들 청에 못 이겨서 예산 주어가지고 그 분들 어떻게 보면 업적 남기기 위해서 행사를 하는 그런 감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꼭 필요한 것 같으면 1회추경 예산 에 넣지 그 때는 안 넣다가 다른 단체가 들어가니까 왜 우리 단체는 안주냐 하니까 넣은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은 편성하는 집행부에서 잘 고려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 집행부는 주려고 했는데 의원 들이 안주어 버렸습니다. 이런 것 아닌가 그럴 수도 있는 소지가 있어요.
행사
화합행사김성수위원
지원에는 군민화합으로 다 모든 것이 거기에 있는 것이고, 보십시오 추경 예산 도 아니고 수정예산 에 어떻게 화합행사 지원금 돈 1백만원도 아니고 3천만원 올라왔다는 것은 이 자체가 잘못된 거에요.
문찬기자치행정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 새마을 지도자나 새마을 부녀회장들이 우리 조국근대화를 하는데 큰 이력을 담당해서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분들의 노고도 치하하고 또 이분들이 단합을 기해서 우리 부안군민 전체 화합을 다지는 기회가 된다면 물론 3천만원이라는 큰 금액이 됩니다만 그런 기 대가 된다면 큰 돈이 아니다고 저는 생 각하 고 이런 기회를 자주 가짐으로서 우리군민들의 마음을 한데로 모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의원 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알겠습니다.
옥경
채옥경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자치행정 과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여기임기태위원
7천 더 세운 것이 읍면으로 전부 갈 거에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임기태위원
읍면에 지금 1천만원씩 가는데 1천만원 산출 근거 혹시 받아 봤어요? 모자란다고 하니까 그냥 올려주는 거에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당초 기존에 5백이 나갔는데요. 입장식 하면서 유니폼 맞추고 차량 임차 하는데 비용이 다 소모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화합행사를 위한 먹거리 준비하든가 그 기타 주민 전체를 화합 할 수 있는 경비 가 부족하기 때문에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그 경비 각출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지금 각출하는 것을 중지하고 예산 을 지원하는게 합리적이다 판단되어서 올린 것입니다.
확한
정확한임기태위원
산출 근거는 없이?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피
어차피김성수위원
우리 과장님 오셨으니까 아까 우리...... 명확하게 이야기를 좀 해 주세 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참 예민한 사항인데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를 제가 지금 맡고 있지만 제가 이쪽으로 부임한지가 지금 3개월째입니다. 저는 제 소신껏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의원 님들께서 정당하게 판단은 해 주시겠지만 저는 의원 님들을 믿습니다. 의원 님들께서 합리적으로 판단해 주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저는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알았습니다.
옥경
채옥경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소독약품 구입은 도비라이거 추경전 예산 이면 이미 예산 집행했지?
담당
리담당축산관
권오범 아직 집행은 못하고요. 4월15일자로 도에서 교부해서 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긴박하게 이 도비 자금을 가축방역약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이번에 수정예산 에 넣었습니다.
옥경
채옥경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2백이 어느 단체로 가는 건가요?
해신
오해신사회복지과장
전북신체인장애인전북연합회 부안군지부로 가는 겁니다.
안군
부안군임기태위원
지부로?
해신
오해신사회복지과장
예.
임기태위원
신체인연합회?
해신
오해신사회복지과장
예. 신체인장애인연합회요.
세준
오세준위원
그 동안 행사가 없었는데 느닷없이 하는 거에요?
해신
오해신사회복지과장
아니, 호남과 강원 장애인 교류 국토순례 행사입니다.
확한
정확한임기태위원
단체가 뭐에요?
해신
오해신사회복지과장
전북신체장애인연합회 부안군지부입니다.
그럼
그럼임기태위원
장애인 연합회가 유종원씨가 하는 것은 뭐죠?
해신
오해신사회복지과장
그건 장애인 연합회에요.
기는
거기는임기태위원
장애인 연합회이고.
해신
오해신사회복지과장
여기는 농아인협회, 신체장애인협회, 그 다음에....
그럼
그럼임기태위원
지체장애인은 또 뭐에요? 지체장애인은 뭐고, 또 신체장애인은 뭐에요?
해신
오해신사회복지과장
지체장애인은 또 별도로....
아니
아니임기태위원
, 이것이 그러니까 뭐 사단법인 그 단체에요?
해신
오해신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장애인 단체별로 다 법인으로 돼 있어요.
세준
오세준위원
영·호남 교류하는데 지원액으로 주려고 하는가 보구만.
임기태위원
이 단체도 우선 일률적으로 뭐가 있어야지, 사단법인 만 만들면 무조건 지원해 주어야해.
세준
오세준위원
넘어갑시다.
옥경
채옥경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사회복지 과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한 가지 물어볼게요.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을 지금 6천만원 삭감하는 고만요.
것이
이것이오세준위원
필요가 없어서 삭감하는 건가요? 애당초 어째서 예산 을 세워 놓았다 삭감하는 건가요?
몽리
몽리오세준위원
구역 부분이라고?
러면
그러면장공현위원
삭감만 하지 성근마을로 그냥 돌려주는 거에요?
공현
장공현위원
아, 지금 구역 이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지구 내에 농촌공사 계획하고 연계돼 있어서 그것을 하수구처리 사업으로 5천만원 돌려고만?
그럼
그럼오세준위원
다른 곳에 써야지 왜 하수구에 써요. 그렇지 않아도 농업 예산 기반시설 쪽이 적은데 이왕이면 농업분야에 그 돈을 쓰도록 해야지, 타 지역에 쓰면 안 되는가?
지금
지금장공현위원
그 밑에 국립공원 구역조정 타당성 검토 용역 이것이 종합기술 용역으로 해당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용역 심의 위원 회를 안 거치고 올라왔네?
아니
아니장공현위원
, 그것은 좋은데 아까 이야기대로 절차를 밟아서 해야 할 것 아니냐 이 말이지.
, 그런 식으로 이야기 하면 우리 의원 들 입장이 곤란하다니까,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부분은 아니에요?
공현
장공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옥경
채옥경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장공현위원
이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이죠?
재근
권재근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도
여기도장공현위원
지금 안 고쳤고.
재근
권재근수도사업소장
용역관리 심의 위원 회를 작년에 12월에 했습니다.
예.
년에
작년에장공현위원
했으면 왜 당초 예산 에 계상 안 했어요?
재근
권재근수도사업소장
당초 예산 에 이것을 했었는데 실지 용역비 자체가 전체적으로 1십5억입니다. 우선 올 여름 우기 때 전체적으로 일부 조사라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수정예산 에 올렸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아, 작년에 용역 심의 위원 회를 거쳤고만?
재근
권재근수도사업소장
예.
하나
그것하나장공현위원
서류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경
채옥경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홍춘기위원
이것 했잖아요? 이것이 왜 수정예산 에 올라왔어요?
옥순
이옥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당초에 설계를 안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설계비를 뺀.....
세준
오세준위원
알겠습니다.
옥경
채옥경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만요
잠깐만요장공현위원
. 농업정책과 뭐 한번 물어 보고 싶어서 오라고 했는데 시간을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옥경
채옥경위원장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별도로장공현위원
내가 이야기 할게요.
옥경
채옥경위원장
지난 4월23일부터 오늘까지 2일간에 걸쳐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 를 하였습니다. 2008년도 제1회추가 경정예산 안 및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하여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실과단소별 심사 를 마치고 위원 회 수정안 작성을 위하여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14시29분 정회
18시0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간사 박천호 위원 입니다. 지난 4월23일부터 오늘까지 심사 한 2008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 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이 군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재원배분의 형평성을 통한 재원의 효율성 극대화를 기하기 위해 시기 완급과 사업효과의 확실성 등을 기준으로 삼고, 본 기준에 합당하지 않은 예산 을 삭감하여 지역의 균형 된 발전과 군 민의 복리증진에 쓰여 지도록 하기 위해 일반회계 기획 감사 실 소관 부분에서 1억5천6백9십2만원, 자치행정 과 소관 부분에서 2천3백5십8만원, 문화관광과 소관 부분에서 1억3천5백만원, 친환경농업과 소관 부분에서 1백3십만원, 주민 생활지원과 소관 부분에서 2백8십만원, 사회복지 과 소관 부분에서 5천9백5십2만2천원, 건설도시과 소관 부분에서 1억원,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부분에서 1억9천2십만원 등 총 6억6천9백3십2만2천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 에 증액 편성하여 수정 하였고, 특별회계 예산 은 삭감 액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증감요구액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8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옥경
채옥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 안을 수정 한 부분은 수정 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18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