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윤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위원장 김봉환 입니다. 먼저 본 특별 위원 회의 위원장 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이장석 의장 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08년도 제2회 세입 ㆍ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작성에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예산안 은 우리군의 주요시책이나 사업계획을 구체화 시키는 것으로써 예산안 심의 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의 는 우리지역 현실을 감안하여 일회성 시책 예산 및 선심성 예산 에 대해서는 과감히 삭감조치하고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 에 대해서는 최대한 절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역 현안 발주사업의 안정적 마무리와 주민 소득 창출 및 군민 복지증진을 위한 예산 이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 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자료 제공으로 예산 심의 가 원만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47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

기획 예산 실장 황진옥입니다. 제2회 추가정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13쪽의 예산총칙 을 설명을 드리고 일반회계 세입 예산 은 103쪽부터 사업명세서에서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으며, 세출 예산 은 저희 실과 소관을 설명드리고, 지역 개발세 재정 보전금 특별회계 에 대해서 보고 드린 후에 재난관리과 소관과, 읍면소관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쪽 예산총칙 입니다. 금번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입 ㆍ 세출 총액 및 회계별 일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ㆍ 세출 액 총액은 3,042억 8,400만원으로 이에 대한 일시차입한도액은 91억 2,8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는 예산 총액은 2,305억 1,900만원이고, 이에 대한 일시차입한도액은 69억 1,500만원입니다. 한편 상하수도사업 등 10개 특별회계 는 예산 총액이 737억 6,400만원이고, 이에 대한 일시차입한도액은 22억 1,200만원입니다. 2008년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133억으로 하였으며, 일반회계 예비비 는 22억 6,692만 5천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예산규모 , 세입 세출 집계표는 보고 를 생략하고, 일반회계 세입 예산 사업명세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0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264억 600만원이 증액된 2,305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세외수입 은 10억 3,700만원이 증액된 120억 9,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내역을 보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5억 7,500만원이 증액된 8억 7,500만원,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은 3억 9,400만원 증액된 5억 9,4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부금으로서 태안앞바다 기름유출 사고 와 관련 유류방재작업 지원금으로 기부된 금액 중에서 4,7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채판매 수입을 2,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지방 교부세 입니다. 지방 교부세 는 총 금번에 178억 7,000만원이 증액되어서 총 1,099억 1,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특별 교부세 가 지방자치 대전 경영대전 인센티브 등 총 4건에 9억 5,000만원이 증액 새로 편성하였으며, 분권 교부세 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인건비 등 19건에 대해서 3억 6,000만원을 감하여 6억 8,0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통 교부세 와 부동산 교부세 는 172억 8,000만원이 증액된 총 1,076억 5,0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재정 보전금은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와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8,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 입니다. 보조금 은 총 74억 1,200만원이 증액되어서 834억 7,100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이중에 국고보조금 은 59억 5,200만원이 증액되어 447억 9,500만원, 그리고 105쪽 하단을 보면 균특 보조금 으로 9억 4,500만원이 증액되어서 260억 3,3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내역은 신활력사업, 개발촉진지구사업, 와탄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쪽의 기금 보조금 입니다. 기금 보조금 은 1,334만 5천원을 포함을 해서 총 12억 8,193만 4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 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총 5억 2,800만원이 증액되어서 113억 6,0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다음쪽 108쪽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기획실 소관 세출 예산안 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은 총 12억 7,600만원이 증액되어서 전체적으로는 383억 1,600만원의 예산규모 가 되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 추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는 9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서 제조 및 군정홍보 리후렛 제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영광 브랜드슬러건 연구개발을 위해서 용역비 로 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수세계박람회 홍보를 위해서 현수막 등을 제조하기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21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군ㆍ읍ㆍ면 경계표지판 설치는 새로운 군수 가 취임하시게 되면 새로운 군정구호가 마련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본청 현관, 또는 학정사거리 아치탑, 직 속기 관이나, 사업소, 읍면에 군정구호 또는 현황판을 정비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운영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를 1,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금년도 추경 예산안 제조를 위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예산 공통 운영에 있어서 일시사역인부임 풀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을 증액을 하여서 5,0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고, 공공운영비도 연료비 풀로 해서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법제 및 소송 업무에 있어서 금년에 자치법류 대본발간을 위해서 기존 예산 에 2,100만원이 있습니다만, 다소 부족할 것 같아서 9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그리고 광주지검에서 운영하고 있는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를 자치단체 에서 보조를 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보조금 으로 94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통계업무가 되겠습니다. 통계업무 본조사 인부임이 다소 부족하여 423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향우회 관련 업무는 조직개편에 따라서 행정지원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120만원을 감액을 하였고, 디지털 비디오 녹화 기 구입을 위해서 709만 5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인건비 예산 공통운영입니다. 수로원에 대한 단가변경 지시에 의해서 99만 4천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 113쪽에 기획 예산 실 인건비 가 되겠습니다. 시간외근무 수당 은 정액시간이 15시간에서 10시간으로 조정됨에 따라 감액을 522만 4천원을 하였고, 초과근무 수당 은 시간을 다소 늘리고 단가도 약간 상승되어서 1,748만 6천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기본 경비 에 있어서 사무관리 중 급양비는 단가인상분이 있기 때문에 단가가 5천원에서 7천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이에 따른 720만원을 증액하였고, 일반수용비 총액계상이라든가 기타수용비도 153만 2천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여비 도 인원이 늘어남에 따라 저희실에 2명이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른 326만 3천원을 증액을 하였고, 또 예산 업무 추진에 따른 노트 북 구입을 위해서 1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을 위해서는 8,000만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에 있어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은 5억 7,500만원을 증액하여 총 8억 7,577만 6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117쪽까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지역 개발세 재정 보전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75쪽이 되겠습니다. 원전지역 개발세 재정 보전금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 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예산 에는 예비비 가 2억 6,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금년 예산 에 이 예비비 2억 6,500만원을 감해서 방과후 학교에 지원하는데 1억 1,000만원, 백수하사농장 배수로 정비하는데 2,000만원, 그리고 백수 천기동～금계 농로포장 사업에 1억 3,500만원을 나눠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에는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200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과는 금번에 17억 2,800만원이 증액되어 총 77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수당 은 인력조정이라든가 아까 말씀 드린대로 시간조정 등에 인해서 전체적으로 145만 5천원을 증액을 하였고, 급양비는 단가 인상에 따라서 465만원을 증액을 하였고, 여비 는 인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145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따라서 재난상황실이 새로 설치되어서 이에 따른 프로젝터 엘리베이션 시설을 위해서 25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재난상황실에 따른 장비 자재 구입으로 해서 총 4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해예방사업으로서 피해목 및 재해위험요인 제거를 위한 중장비 임차료 를 1,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 에 있어서 1원의 계수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조정을 하였고, 다음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 5월 27일부터 5월 29일까지 저희 군에서 시범훈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사무관리비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대 운영에 있어서 예비군중대 경계초소용 마대 구입으로 60만원, 을지연습 주민 신고 모의훈련 신고자 보상금 으로 100만원, 공익근무요원들 봄과 가을에 사기 앙양을 위해서 수련회를 하기 위해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있어서 와탄천 재해위험 정비사업이 당초 예산 의 8억 4,1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토지매입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감해서 시설비 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법성항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시설비 로서 7억 1,549만 2천원을 계상을 하였고,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4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천유지관리 사업에 있어서 영광군 하천망도 제작을 위해서 66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시설비 로서 하천재방 사리부설 공사 또는 준설을 위해서 1억 1,000만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천시설 사업에 있어서 토지매입비로 1,821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시설은 10개 읍면에 3억 9,000만원을 증액을 해서 총 8억 4,000만원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 는 4억 3,500만원을 증액을 해서 14억 4,0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퇴적도 준설 및 잡초제거를 위한 임차료 로는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을 마치고 읍면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5쪽이 되겠습니다. 읍면소관에 있어서는 인건비 라든가 일반운영비 이 부분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영광읍만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읍면은 설명을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읍 소관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광읍의 인건비 및 수당 은 820만 3천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기본 경비 중에서 급양비는 산불방지에 따른 비상근무 급식비 또는 체납세 징수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해서 270만원, 일직 수당 이 5월 1일부터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154만원을 증액하였고요.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영광읍이 200만원, 산불예방 홍보차량 유류대로 1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내 여비 는 체납세 징수를 위한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300만원, 그리고 자산취득비는 전자복사기 기존 예산 1,000만원에서 부족하여 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영광읍 사업 경비 입니다. 기간 제 근로자 등 보수로서 현수막을 제거하는데 인건비 가 필요하여 14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 아울러서 소공원 가꾸는데 꽃묘구입비로 25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요. 자치센터 운영에 있어서 일반수용비로 헬스장비 부품교체 또는 자치센터 샤워장이 누수되고 모터 수리 하는데 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연료비 가 인상되기 때문에 연료비 를 34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서 주민자치 위원 회 참석 급식 보상 을 156만 8천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사업으로서는 월현 농로 포장 등 8건에 8,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백수읍 소관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와 일반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하단의 자산취득비로서 민원 부서 프린터 구입하는데 14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백수읍 사업 경비 는 총 4건에 6,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홍농읍은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홍농 재난 마을 방송 장비 수선비로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다음 페이지의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프린터 구입에 140만원, 사무용 의자를 구입하는데 1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칠곡 해바라기 공원조성 하는데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또 읍 민의 날 행사가 옥외에서 하게 되는데 200만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민간행사 보조금 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쓰레기 적치장 임대료 400만원과 장비 임차료 로 312만원을 추가로 인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는 신대 농로포장 등 4건에 대해서 6,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대마면이 되겠습니다. 대마면 소관은 405쪽의 자산취득비가 청소기, 예초기가 필요해서 170만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대마면 사업비로서 행사운영비입니다. 대마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에어로빅교실 운영 강사 수당 으로 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홀로사는 어르신 생신상 차려드리기를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용배수로 장비 임차료 에서 3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 는 섬암진입로 포장공사 등 4건에 대해서 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묘량면 소관입니다. 묘량면 자산취득비로서 책상 등 비품 구입을 위해서 61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으로서 시설비 가 청사 사무실 정비 등을 하는데 6,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불갑면 소관입니다. 불갑면 자산취득비를 말씀드리면 냉ㆍ온풍기가 부족하여 100만원을 증액을 하였고, 직원의자도 175만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 실현을 위한 행사 보상금 으로 불갑면 한글학당 참여자 교재대 및 간식비로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도로변 환경정비를 위해서 꽃길조성 육묘 및 묘목 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불갑사 관광지구 유채꽃 축제 개최와 관련해서 행사운영비로 300만원, 민간행사 보조금 으로 1,6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 시설비 는 3건에 6,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광지 주변정리를 위해서 조경수 전정작업의 사무관리비로 3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군서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군서면은 자산취득비로 냉ㆍ온풍기 구입과 문서 세단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8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의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서 은행나무 가로수길 조성을 위해서 연 사업비로 1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가로수 인부임으로 2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 시설비 는 3건에 6,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군남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자산취득비는 접탁자, 세탁기, 텔레비전 등 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안산초지동 자매결연행사 추진을 위해서 실비 보상금 으로 15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홀로사는 어르신 생신상 차리기로 실보사상금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역개발사업 시설비 는 5건에 7,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염산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자산취득비는 민원실 소파, 이중캐비넷 구입을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다문화가정의 날 행사를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 화합과 문화행사 추진을 위해서 게이트볼 대회, 봉덕산 등산대회 행사 운영비로 200만원, 아울러서 민간행사 보조금 으로 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 시설비 는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법성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자산취득비는 복지회관 냉ㆍ온풍기 200만원과 청 사문서 고 서고함을 제작하는데 720만원으로 총 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변 환경정비를 위한 기간 제 근로자 등 보수로 589만 7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 아울러서 재료비로서 500만원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 시설비 는 3 건의 사업내용 변경을 하고 총 6,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낙월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자산취득비는 46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낙월 지여개발사업비는 청사 및 마을주변 환경정비 시책추진 보전금 1,000만원을 비롯하여 9,0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무연분묘 정리를 위해서 신문 공고 료를 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병남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남 위원 입니다. 실장님께서 전반적으로 예산 을 편성하셨기에 기획 감사 실이나 재난관리과 읍면에 소관된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총괄적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자체사업 예산 편성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제가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 경정은 본 예산 편성이후 변경내지는 어떤 특별한 사유가 발생 했을 때 추경의 의미가 있지요? 예산 편성이후에 어떤 여건변화나 국도비 변화라든가 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추경을 하는 것이지요?

네, 주로 그래 왔습니다.

지금 현재 2회 추경 예산 편성안을 보시면 실장님께서도 심혈을 기울여서 예산 편성을 했으리라고 봅니다만, 지금 신규로 해서 순수 군비가 투자가 되는 예산 이 상당히 많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우리군민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돈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나 저렇게 쓰나 별 차이는 없을 것이다라고 생 각하 시겠지만, 저희 의원 생각에는 그래도 추경에는 신규사업을 계상을 하기 이전에 본 예산 때 심도를 기울여서 예산 을 편성을 해서 추경에는 국ㆍ도비에 준하는 이런 것들을 편성을 해야 사업이 이월이 안되고 겨울 사업이 안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지 이해가 가십니까?

예.

그래서 앞으로는 추경 편성하실 때 가급적이면, 모르겠습니다, 소규모 사업은 모르지만 대규모 사업은 본 예산 에 편성되어서 사업이 연내에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최근에 부군수 님께서도 국정시책에 대한 교육도 다녀오시고 저희들에게도 교육을 했는데, 서울의 파주시를 말씀을 하시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앞으로 가급적이면 예산 이 많이 이월되거나 남지 않도록 당초 예산 을 편성을 할 때 보다 신중을 기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개선방안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에 청사 보수비라고 하여 저희들이 예산 서에 보면 간혹 올라오더라고요. 페인트 시공이나 청사 보수비 등이 올라 오는데 이게 엄격히 따져보면 관재계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읍면 청사도, 통합관리를 해야된다고 저는 생 각하 는데, 그것이 안 이뤄지고 지금 현재 읍면의 사업 요구에 따라서 계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시정 개선되어져야 되지 않느냐,

예, 염두 해 두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목간 전용은 당연히 의회 승인 을 받지요. 예산 부기상의 목간 전용은 당연히 의회의 승인 을 받아서 집행을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읍면에 보면 이렇게 시설비 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안길포장 및 진입도로 500만원 곱하기 12군데, 재해위험시설 개보수 500만원 곱하기 8군데, 마을회관 경로당 기타 시설 개보수 500만원 곱하기 6군데라고 되어 있지요, 보통 본예산 에 계상을 해 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기상 표기된 사업명이 바뀔 때는 의회의 승인 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 각하 십니까, 그렇지 않고 아무렇게나 사용된다고 생 각하 십니까?

의회에 예산 승인 권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도 받아서 변경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예를 들자면 재해위험시설 개보수가 본래 목적대로 쓰이지 않고 다른 목적대로 쓰인다면 저희 의회에서는 앞으로 절대로 용납을 하지 안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쓸 용도가 맞지 않으면 불용처리를 해서 우리 수입으로 잡혀져야 되지요, 연말에?

예.

그렇지요? 앞으로는 실장님께 신신 당부 드리지만 이런 사업 시설비 가 본래의 목적대로 쓰여지도록 관리감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부기를 좀 구체화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구체화 하면 그런 것이 위반되지 않을까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필구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오늘 오전 회의가 늦게 끝나고 점심을 먹으면서 실과장이나 읍면장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특히 읍면장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 우리가 언제나 역설은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양 수레바퀴가 돌아가자고 이렇게 역설을 한단 말입니다. 사실상 그렇게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뒤돌아 보면 저는 지금까지 했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전부터, 의원 생활을 오래 해 와서, 과거에는 이런 이런 방법대로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이렇구나 하는 것도 느낍니다. 이것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세월에 흐름에 따라서 보다 더 투명해 지고 그런 관계이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상당히 의원 들로서는 대다수가 그런 부분들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원 들을 앞으로 의원 들 몫만 해야되고 집행부 몫만 해야 된다란 이런 쪽으로 얘기를 나누는 의원 들, 또 다른 의견을 나누는 의원 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실장님께만 얘기를 할랍니다. 다른 실과장님들이나 읍면장님들께 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총대를 메고 얘기를 할랍니다. 이것이 사적인 얘기도 될 수도 있고, 공적인 얘기도 될 수도 있습니다. 전에는 지역구 출신 의원 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지역구 의원 들과 상의하고 어떤 문제를 타협 을 하고 그랬었는데, 요즘에 와서 그런 모습이… 투명해져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투명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 때도 많이 있어요. 쉬운 얘기로요, 읍면에서 예산 을 하나 올립니다, 내 지역 출신이 불갑이단 말입니다. 불갑이다 보니까, 불갑면장이 어떤 면을 얘기하는 부분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전하고는 판이하게 틀리는 부분이고, 전에는 앞서 얘 기한 대로 사적인 자리에서 별 얘기도 다 했다니까요. 제 성격상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만, 특위회 의장 이라 못합니다. 어떤 사안으로 예산 이 필요해서 올려야 되겠다, 예산 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얘기를 한 적이요 근래에는 많이 없어졌습니다. 읍면장들이 해야 될 몫이라는 생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예산 심의 만 하라 이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맞으면 예산 을 승인 을 해주고 틀리면 예산 을 삭감을 하라는 이런 식인인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 봅시다. 어디에 포장을 해야되겠다, 배수로 정비를 해야되겠다란 사안이 나오면, 의원 님들 그 사업에 대해서 민원을 받은 일도 없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추경을 올려야 되겠는데 저희들한테 말 한적 없이 추경 예산 서에 올라옵니다. 저희들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리고 또 심한 얘기도 할까요. 옛날에는 읍면장님들이 사업을 다 알아서 주었겠지만, 그레도 의원 님들이 얘 기한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것은 아예 찾아 볼 수도 없을 정도로 읍면장 마음대로, 나쁘게 말하면 그런 부분도 다 알아서 휘두르거든요. 그러면 어떤 행사를 한다든지 할 때 저희들이 빠지면 큰일 납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읍면장님들이 자기들이 해당이 되는 부분은 다 해주라고 그럽니다. 전에는 읍면장님들이 행사 한번 하려면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은 읍면장님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들 낯 내려고 자기 있을 때 어떤 행사를 해버려요. 그것이 필요하겠지요. 그리고 그 행사를 해서 도움이 가겠지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어떤 사안도 그러겠지요. 그러나 읍면장 혼자 판단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아니다라고 보거든요. 저희들한테 와서 소규모 마을단위로 한다고 할 때 예산 이 수반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얘기도 해야 되지만 예산 이 수반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앞서 제가 말한 것이 틀리다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다르고 ?어? 다른데, 지금 흥분이 되어서 사적인 자리 같으면 별 얘기를 다 하겠는데요, 공적인 자리라 얘기를 못할 따름입니다. 내 지역구가 영광읍도 된단 말입니다. 대마도 지역구이고, 묘량도 되고, 군서도 되고, 군남도 됩니다. 나 불갑만 지역구 아니거든요. 난 표를 정확하게 영광에서도 얻고, 앞서 말한 지역에서도 표를 얻어서 의원 이 당선된 사람이거든요. 그러는데 한마디도 안합니다.. 읍면장님이 통해서 단합을 했는 모양이에요. 얘기를 하지 말자 우리가 전적으로 알아서 하자 , 그렇지 않고서야 그런 사안들이 어떻게 읍면장님들끼리만 알아서 합니까? 이것은 나쁘게 서운하게 듣지 마십시오. 노파심에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서로 상생의 길로 살면 좋겠다란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하고 점심 때 더 실랄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공적인 자리라 이정도 까지만 합니다. 그것은 실장님께서 총대를 짊어지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예산 을 총괄하는 실장으로서 읍면장님들이, 실과장님들은 그래도 한 지붕아래 산다고 조금 그런 부분들은 읍면장님들하고는 틀린 것도 있습니다. 적지만 우리 옛말처럼 콩 한조각도 같이 나눠 먹는 그런 심정이었으면 좋겠다. 읍면장님도 민원을 받아 놓은 것 아닙니다, 우리도 민원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추경을 올려야 되겠는데, 이러이러한 것을 얘기라도 한다면 … 어떤 말이 나오냐면, 의원 들은 재량사업비가 있으니까 거기서 해주라고 하십시오, 참 기가 막혀버려요. 가급적이면 민원사항에 있어서 어떤 사정이 있어서 받는다고 한다면, 그래요 이러 이렇게 해서 상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군에서 세워준 예산 은 쉬운말로 읍면장 것이에요. 그리고 재량사업비가 있는 것은 의원 들 것이여, 그래서 그것은 의원 들이 알아서 하고 이것은 내가 알아서 할란다, 이렇게 변해 버렸어요.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더 실랄한 얘기들도 더 있을 것입니다. 총대를 메고 내가 얘기를 했고, 총대를 또 실장님이 메고, 이런 부분들은 서로 좋은 길로 살수 있도록, 오늘 읍면장님들도 다 나오셨으니까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도 처음 얘기 하는 것이거든요. 저도 의원 생활 오랫동안 했는데, 이런 자리에서 처음으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점심시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다 이것입니다. 서로 좋은 길로 안가면 군민들이나 다른 곳에서 보는 시선들이 좋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해 보면서 조금 그런 부분들은 시정을 해서 좋은 길로 갔으면 하는 바램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민 생활지원과장 김정희입니다. 주민 생활 지원과 소관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118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추경에 9,445만원을 삭감을 해서 예산 액은 377억 4,96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비에서 인건비 는 수당 으로 하여 시간외근무 수당 정액분과 초과근무 수당 으로 2,812만원을, 그리고 부서 업무추진비로 12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와 급양비로 1,550만 3천원을, 여비 로 주민 생활지원업무 총액 계상으로 해서 1,136만 1천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기반조성입니다. 지역 사회복지 업무추진은 재해이재민응급구호 재가구호세트 구입 감과 지역 사회 서비스혁신사업의 민간위탁금 국ㆍ도비 삭감으로 4,651만 6천원을 감액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은 사회보장 적 수혜금으로서 참전 유공자 명예 수당 이 350명에서 480명으로 숫자가 늘어나서 3,168만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및 저소득 지원에 있어서 일반 보상 으로 사회보장 적 수혜금으로서 생계와 주거, 교육 급여 의 국도비 삭감으로 인해서 2억 3,246만원을 감액 처리 했습니다. 다음 120쪽의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 와 자원봉사자 모집 현수막 제작과 자원봉사자 재해보험금 가입, 그리고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600만 1천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21쪽의 복지 예산 조사를 위해서 차량비 로 596만 5천원을 증액 계상을 했고, 저소득 등 자립 기반으로 인해서 자활센터 운영과 이에 따른 자활센터 종사자 특별 수당 이 국ㆍ도비 삭감으로 인해서 2,422만 3천원을 감액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노인 및 장애인 복지 증진 예산 입니다. 122쪽이 되겠습니다.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으로 해서 생활지도자 운영에서 독거노인 생활지도자 인건비 와 독거노인 생활지도자 파견에 따른 운용비 국도비 삭감으로 인해서 역시 3,940만 5천원을 감액 결의 하였습니다. 돌보미 운영도 돌보미 운영 지원 국도비 삭감으로 인해서 6,687만 2천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 사업도 무의탁 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도비 삭감으로 인해서 6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123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으로서 공중목욕탕 운영은 묘량면의 공중목욕탕 토지매입비와 백수읍 공중목욕탕 설치비로 해서 2억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가정봉사운영은 분권 교부세 삭감을 군정 충당으로 해서 전체적인 금액은 변동이 없겠습니다. 노인생활시설 운용도 양로원과 전문 요양원, 요양원의 도비 삭감으로 인해서 2억 149만 9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124쪽입니다. 종사자 특별 수당 도 노인생활시설 종사자 특별 수당 하고, 장애인 지역 사회 재활시설 종사자 특별 수당 도비 삭감으로 인해서 1,61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재가시설 종사자 수당 은 재가노인 복지시설 종사자 특별 수당 으로 10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간보호시설은 역시 분권 교부세 감을 군비에서 충당하여 전체적인 예산 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시설특별급식운영은 87만원을, 그리고 노인시설 부식비는 104천원을, 그리고 화장용품비 지원은 5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5쪽의 장애인 복지증진으로서 장애인 복지사업은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로 해서 9,19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장애인 복지시설 운용비는 분권 교부세 삭감은 군비에서 충당하여 전체적인 예산 변동이 없겠습니다. 126쪽입니다. 장애인 체육 행사 지원에는 행사운영비와, 민간행사보조비로 인해서 1,9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기념행사와 체육행사 분리해서 추가 예산 이 소요된 부분입니다. 재활보조기구 지원은 장애인재활보조기구 변경 내시로 인해서 64만 5천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장애인의료비는 장애인 의료비 단가 증가로 인해서 393만 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복지 증진 예산 입니다. 127쪽의 여성복지 증진으로 인해서 모부자가정 지원은 대입자녀 학자금 수혜자가 4명에서 3명으로 감이 되어서 1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보육아동 및 청소년 복지 증진으로서 아동급식비 지원은 역시 분권 교부세 삭감으로 인해서 군비로 충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 은 변동이 없겠습니다. 가정위탁지원 예산 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128쪽의 아동시설 보호도 앞서 말씀드린데로 분권 교부세 삭감 내용을 군비 충당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예산 은 변동이 없겠습니다. 중간의 학기 중 아동 급식은 급식비 대상자가 323명에서 343명으로 20여명이 증이 되었기 때문에 370만 5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상해 보험료 지원은 당초 38명에서 30명으로 8명이 감이 되어서 80만원을 감액 처리했습니다. 소년소녀 가정지원도 소년소녀가정 대학 진학자금이 4명에서 2명으로 2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마지막의 129쪽의 어린이 안전에 따른 예산 은 어린이 대상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서 학교주변 범죄 예방을 위해서 어린이 안전 구역 CCTV설치비로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주민 생활지원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원안 대로 의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경희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희 위원 입니다. 주민 생활지원과는 보니까 국도비 감액으로 인해서 전체액이 9,400여만원 정도 감액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궁금합니다. 분권 교부세 가 감액이나 전체 삭감이 되면 삭감된 만큼 군비로 반드시 충당을 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까?

예.

모든 사업이 다 그렇게 적용이 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은 사례도 들었었거든요. 분권 교부세 사업으로 올렸다가 안되어 가지고 결국은 그 사업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사례도 듣기도 했는데, 이것이 원칙인가요, 반드시 적용을 해야 되는지 의문이 듭니다.

주민 생활지원은 수혜적 혜택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분권 교부세 에서 감이 되면 군비로 충당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난원 주간보호센터나 사회복지 시설 같은 경우 대표적인 사례로 눈에 띄어서 제가 여쭈어 본 것입니다. 과연 그래야만 되는 것인지 저도 한번 원칙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29페이지 보면 어린이 안전 구역 CCTV설치로 해서 1억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린이들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사건이 터지면서 우리지역에도 이 사업은 절실히 필요하다란 것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서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도 적용을 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디요?

고등학교요. 특히 인문계 학교 같은 경유는 10시, 11시에 귀가를 하게 되는데요. 밤길이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학교에서 골목으로 나오는 거리가 상당히 되는 학교도 있고 그러는데, 물론 보니까 경찰들이 그 시간대에 가서 보호도 해주고 그러더라고요, 하지만 이왕에 추가로 CCTV설치를 해 놓으면 더 안심하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귀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듭니다. 여고생들도 상당히 걱정이 되는 사안이잖아요.

저희들이 CCTV 대상자를 실질적으로 읍내 내지 노인복지시설이라든지, 앞서 말씀드린 관광지 이런 시설이 있는 부분이 14군데, 초등학교 관내 주변에 있는 그런 부분이 5군데에서 19군데로 19개소를 설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아까 홍 의원 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앞으로 9개 정도 설치를 할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을 계상을 했는데, 점진적으로 나머지 부분도 설치를 해서 저희 지역이 범죄로서 예방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학교 교장 선생님들과 상의를 해서 학교마다 실정이 다 틀리니까 결정 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박래학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회 추경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0쪽입니다. 인건비 는 설명을 생략하고 중간의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로 240만 3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급양비가 510만원, 운용 수당 이 924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운영 수당 은 당직 수당 으로 당직 수당 이 당초에는 평일은 3만원, 그리고 공휴일에도 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공휴일은 5만원으로 당직규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증액분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사무실 냉장고나 칸막이 194만 4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131쪽입니다. 효율적 인사 조직 운영과 관련해서 일반수용비 598만 2천원, 행사운영비 군수 취임에 따른 행사운영비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과거사 진실규명과 관련해서 국비 변경 내시에 따른 사무관리비 518만 1천원 감액 조치했습니다. 하단의 교류협력 활성화 관련 행사실비 보상금 5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평통과 관련된 금액이 250만원, 그리고 향우회와 관련된 행사실비 보상금 이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보훈대상자 여비 지원과 관련해서 60만원 부분은 주민 생활지원과로 변경이 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132쪽,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해서 서무업무 추진과 관련 일반수용비 도로변 게양 가로기 제작 1,000만원, 국기나 군기 및 행사용 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서고가 많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장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모빌렉 설치 1,36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해서 맞춤형 복지제도 포인트 이용대금으로 4,500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무기 계약 근로자는 당초에 기본포인트만 계상을 하였는데 가족 포인트까지 계상을 함에 따른 추가분 4,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선진 자치단체 견학 및 벤치마킹과 관련해서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예비군 육성지원 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515만 8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행정 정보화를 통한 전자 지방정부 구현과 관련해서 정보화 마을 운영 위원 회 참석 수당 으로 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군남 용암마을이 신규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정보화 기반 확충과 관련해서 시설장비유지비 로 4,9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새올행정시스템이 기존에는 13종 이었다가 18종이 늘어나서 31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에 따른 운영비로 추가 계상이 된 것입니다. 133쪽, 전산개발비 1,711만 5천원 이 부분도 새올행정시스템이 추가됨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노후행정 전산장비 교체보급, 컴퓨터 교육과 관련해서 4,600만원 포함을 해서 9,2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컴퓨터 총 보유대수가 846대입니다만, 내구연한이 3년입니다. 보통 5년마다 한번씩 교체를 하게 됩니다만, 올해 총 130대 교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보화마을 관리자 육성과 관련해서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보험 및 퇴직 금으로 228만 6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주민자치 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일반수용비 기획 부서 로 이관될 금액입니다만, 199만 5천원 감액 조치했습니다. 134쪽, 도 인재육성기금 출 연금 이 6,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매년 전라남도 인재육성기금으로 출연 을 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 이전과 관련해서 교육기관 에 대한 보조금 으로 영어타운 운영비 4,500만원, 다목적 강당 증축, 군서 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도비 포함해서 12억 5,100만원이 투자가 되게 됩니다. 이에 대한 대응투자비로 2억 계상을 했습니다. 공직자 의식교육과 관련해서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375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중간의 여비 로 600만원이 공무원 해외 어학연수와 관련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60만원,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과 관련해서 800만원이 추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원어민 강사 지원과 관련해서 교육기관 에 대한 보조금 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 도비 내시에 의해서 추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필구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도 예산안 문제보다도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 님들이 교육장 님한테 공갈 협박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 의원 데려다가 부하 직원 다스리듯이 하고, 우리 의회에서 예산 안세워 주면 사업을 포기를 할란다고 하고, 또 의회에서 해 준 것이 뭐가 있냐고하며 재정 자립도가 전라남도에서 제일 높은데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점심시간에 의원 들 서명 해서 교육감 한테 그 문제를 보내기로 했거든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 지역 주민 들이 불편하다거나 해택을 못 받아서는 안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한테 이런 식으로 한단 말입니다. 실무과장님도 어느 정도 알고 계시죠?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런 사람들이 교육을 맡고 있는데 아이들을 보낸다는 것이 좀 그런데. 과장님께서 아신다고 하니까 다행이네요. 이럴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원어민 부분을 삭감을 하면서, 그때 분명히 말을 했지요.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넣어주니까 그 부분를 먼저 넣으면 안된다고 했는데, 모모 의원 들이 그것을 삭감을 했다는 식으로 말을 해버려요. 우리 집행부에서 알려주었는지는 모르겠지요, 그러니까 알고 있겠지요. 여기에다 모르게 녹음 기를 놔두고 듣지는 안했을 것이고,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아시고 우리들도 이런 부분이 있으면 같이 대체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별 이야기가 다 나왔어요. 자리를 앞에 앉아서 그런다란 말까지 나왔어요. 우리는 뒤에 앉잖아요, 앞에 자리 앉으니까, 그 사람들이 맨 앞자리에 앉거든요, 우리는 뒷자리에 앉고 하니까 뒷자리에 앉은 사람은 자기들한테는 그런 사람으로 보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참고적으로 과장님 그렇게 아시고, 이 문제는 우리가 접근하는데 있어서 다르게 대체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릴까요? (장내소란)

그것을 안 하다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해야 되는데, 우리 의장 님 얘기도 이 교육장 이 있을 때는 고려를 해 봐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우리가 앞서 말했듯이 전라남도에서 제일 많이 교육 지원을 하고, 과장님 말씀대로 내 것 주고 뺨을 맞는다니까요. 언론 플레이를 한다든지 교장선생님께 얘기도 해요, 우리가 교장선생님께 얘기를 하면 이런 것도 있는데 라면 왜곡 되도록 하고, 그런 공갈성 얘기들이나 하고 해서, 우리가 방법은 없어요, 교육감 한테 서명 을 해서 이러이러한 문제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다, 이 교육장 이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못 하겠습니다.?라고, 방법이 없잖아요. 앞서 주는 돈에서 선생님들이 원한다면 더 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의회나 군청에서 자기들한테 하나도 안 도와주는 것처럼 얘기를 한다 이거에요, 매도시켜 버린다 이 말이에요. 같은 기관끼리 서로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모씨가 그러더라고요. 영광 교육장 중에서 … 뒷말은 빼 버릴랍니다. 우리도 우리끼리 한 말이 많이 있어요. 그래도 여기서 못할 따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같이 공감대를 갖자 이 말이에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서로 적이 되지 말고.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영어타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다른 이야기를 할랍니다. 행정지원과에서 공무원 해외연수 관련 업무를 관장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안 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에 문화관광해설사가 있지요?

예.

문화관광해설사는 물론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만, 문화관광해설사들의 활동에 대해서 대외적인 이미지가 참 좋습니다. 평가가 참 좋고요, 그 분들의 설명을 들으면서 여행을 하신 분들은 좋은 평가를 해 주시거든요. 그리고 그 분들은 평상시에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은데요. 사실 이 분들이 해외 견문을 높일 필요성이 절실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들이 주로 다른 지역과, 다른 나라와, 다른 지방과 비교를 하면서 우리 지역의 좋은 점을 설명하는 일을 주로 하는데, 이것을 정말 잘 하려면 해외도 갔다 오고, 특히 우리지역은 백제불교최초도래지 관광사업 분야 설명할 부분이 참 많은데요, 동남아나 중국, 실크로드 등 관련된 지역을 다녀와서 느끼고 체험해서 자기 지식으로 축적을 한다면 우리지역을 찾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좋은 이야기들을 전달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야와 경험을 늘릴 수 있고, 외국 의 풍물과 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이 분들을 적극적으로 해외연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 해 주셨으면 합니다.

관련 부서 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문화관광과인지 아는데요.

알겠습니다. 아까 교육부분과 관련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우리군에 교육청 을 통해서 지원되는 총 예산 도 올해 24억입니다. 우리 군에서 직접 집행하는 금액도 있고, 교육청 을 통해서 지원하는 금액도 있습니다만, 우리군의 24억은 군단위에서 최고 수준인데 인근 함평 같은 경우는 일원하나 지원을 안 해주어도 말이 없습니다만, 우리군은 많이 지원을 해 주면서도 교육부분과 관련해서 상당히 말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업무를 담당을 하면서 총 분석을 해 보고 뭔가 교육청 에서 잘못 생 각하 고 있다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으로 지원된 내용을 의원 님들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갑자기 무엇을 지원을 해 주었냐고 하면 답변해 주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무엇을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는가를 의원 님들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장 님

예.

58페이지를 보면 교육기관 에 대한 보조금 이라고 하여 23억 4,80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인근 군은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래도 말을 안 하는데 우리 군은

청취불가 (장내소란)

우리는 서명 하여 교육감 한테 올리기로 했다니까요.

지금이요. 우리 정서로 봐서 군서초등학교에 다목적 강당을 짓는다는 것은 해 주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거슬러 보면 읍면에 체육관시설로 지방자치단체 에서 10원도 안주었어요,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우리도 협조를 해 주려고 하는데, 솔직한 말로 홍경희 위원 이 교육장 을 만나고 와서 말도 못할 정도로 당하고 왔어요.

대응투자는 제 작년 교육법에 그런 대응투자 개념이 없었거든요. 작년에 교육법이 개정이 되면서 지자체 대응투자 그 부분을 터 놨습니다. 지자체장들의 어떤 경쟁을 유도

해 주려고 하는데 예뻐야 해주지요. 해도 너무하니까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장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해 주십시오. (장내소란으로 청취불가)

기 말씀이 나오셨으니까요, 개인감정이란 말이 나왔는데 그것은 아니고 개인감정에 앞서기 보다는 교육의 기본인 인성교육, 전인교육이 우선적으로 앞서야 되고 의식이 변해야 발전이 되고, 발전이 되려면 개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세가 확립되지 않는 한 교육이 제대로 될 수가 없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고, 영광의 교육의 정체 성을 치석한다는 것은 교육이 바로 설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고, 위원 들의 다 똑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시니까 영어타운 문제는 좀더 보류를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집행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으로 청취불가) 평통자문 위원 회와 똑 같은 단체입니까?

예.

이와 비슷한 단체가 몇 개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과에서 공식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평화통일정책자문 위원 회 단체가 있고, 지금 명칭이 바로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자유총연맹도 있고,

통일과 관련된 단체가 별도로 하나 있습니다. 민족통일협의회가 있습니다.

앞으로 통일이 되면 평화통일이 되겠지만 그 평화통일이 되는데 기여하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본예산 을 보면 1,400만원 정도 올라와 있고, 또 이번에 글짓기도 올라와 있고 하는데 과연 실제로 행사를 추진을 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과거 관례 를 따지기 보다는 형평성에 맞게 좀더 삭감을 할 것은 하고 아니면 아예 단체를 이끌어 갈수 있는 운영비만 주는 것으로 한다든지 해야지 관례 적으로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계속 지원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는 군 민의 혈세 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비단 이런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금까지 집행되어 왔던 모든 것들 관례 로 지역선배가 하니까 후배가 하니까하는 이런 것들을 앞으로는 개념들을 깨서 무언가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단체와 관련된 예산 은 시군별로 어느 정도 형평성 유지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지금 평통에서 우리군 같은 경우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보다 더 많은 예산 들을 요구를 해 왔습니다만, 저희들이 확정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해 주셔야 되요. 특정단체를 지목을 해서 말씀드린 것은 좀 그렇지만, 영광군민 다 바르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르게살기 단체 다 열심히 지역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유사단체들이 너무 영광에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실과 부서 에서 지원금을 차단하는 것도 상당히 고충이 많으리라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더 포괄적으로 어느 자리를 만들거나 기관단체 회장님들을 모셔놓고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모색을 하다든가 아니면 강구안을 구축을 해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필구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저는 예산 하고 상관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축조 심의 를 하니까 예산 과 관련되는 것은 거기에서 얘기를 나눴으면 하는 바램이고, 위원장 님 읍면장님들 자리에 안계시는데 가시라고 했습니까?

법성같은 경우는 감사기간 이어서

두 군데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나머지 읍면은 위원장 님께 얘기를 했어요?

못 들었습니다.

이렇게 위원 들이 초 껍닥이에요. 마흔 여덟장 중에서 제일 쓸모없는 것이 초 껍닥데, 위원장 이 책임 질거에요? 10분간 정회 합시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정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