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의원 발언

도시환경위원회 간사 우경성 위원 입니다. 제14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안정욱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조례안 1건, 환경교통국 소관 조례안 3건, 도시주택국 소관 조례안 2건 등 총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시흥시 경관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관법」규정에 의거 경관계획 수립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시흥시다운 공간창출과 개성있는 도시이미지를 만들어 시민이 행복한 도시, 미래의 아이들에게 물려줄 매력있는 시흥을 건설하기 위한 사안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시행규칙을 조속히 제정하여 시흥시의 도시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관리토록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시흥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의 지하주차장 설치비율을 강화하여 쾌적한 휴식공간 확충과 보행자 중심의 친환경적인 주거문화를 창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시흥시 대기 및 수질환경 보전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조례 제명 및 인용 법명을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영주차장의 관리·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보완하고, 「공직선거법」제6조 제2항에 따라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주차장 이용요금을 감면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안 제4조제3항 중 제1호와 제2호의 노상·노외주차장의 수탁료를 “지역여건·당해토지(또는 인근토지)의 공시지가의 급상승 등을 감안 산출기준을 각각 50퍼센트(%), 25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조정토록” 정한 사항은 공영주차장의 위탁기간이 1년이며 1년을 연장계약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과, 개별공시지가가 1년 단위로 고시되는 점을 볼 때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삭제하고, 노외주차장의 수탁료 산출기준을 노상주차장의 경우와 같이 “1일 평균운영시간” 에서 “실제운영시간”으로 하며, 「공직선거법」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안 제6조 중 제7호의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주차장 이용요금을 감면하고자 할 경우 “공정한 실시방법 등을 정당·후보자와 미리 협의 하도록 하자“ 는 의견이 개진되어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시흥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위임된 건축물 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를 규정하여 대설 시에 자발적으로 자기집, 자기상가 앞의 눈을 치우는 “성숙된 시민의식” 함양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정욱 의원이 대표발의 하신 「시흥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