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회계과장 장승달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의할 안건은 신천동청사 건립을 위한 사업부지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노후된 신천동청사의 이전,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의 취득을 위해 2007년 5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통해 동청사 건립을 추진하던 중 청사 건립 위치의 변경 필요에 따라 새로운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변경계획안을 제출, 심의하는 사항입니다. 당초 계획부지는 협의 매수하기 위해 토지주와 긴밀한 매수를 추진하던 중 당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2006년 증여세로 인해 토지가격의 40퍼센트(%)에 해당하는 과중한 양도소득세 발생이 불가피하였고, 이에 토지주가 일방적인 불이익을 이유로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는 등 거세게 반발함에 따라 현실적인 매수 협의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통한 강제 수용은 「토지수용법」에 의한 토지주의 행정소송이 예상됨에 따라 예산 집행 기간 내에 사업 추진이 불가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원활한 사업 추진 및 장래 확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천초등학교 옆 개발제한구역을 대상부지로 이전 결정하고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변경되는 동청사 부지는 신천동 265-2번지 외 1필지로 신천동 학교와 인접하고 있습니다. 건립토지의 매입 대지면적은 당초 168평방미터(㎡)가 증가한 3,631평방미터(㎡)이며, 동 부지는 당초 계획했던 부지에서 서쪽 방향으로 470미터(m) 정도 떨어진 인근 부지이며, 협의 매수가 가능하고 위치 변경에 따른 부담감이 없으므로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청사 건축 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하 1층 지상 3층에 건축연면적이 1,500평방미터(㎡) 정도로 건립할 계획이며, 주민자치센터, 민원실, 체력단련장 등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추진 일정은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승인과 동시에 당해 부지를 매입하고 3~4개월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후 금년 10월에 착공하여 2009년 10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한 소요예산액은 2007년도에 38억 2,200만원을 부지매입비에 편성하였고, 2008년 예산편성시 실제 매입을 위한 예상 지출액 20억 8,300만원을 제외한 17억원을 2008년도 시설비로 이월하였으며, 부족한 시설비 11억원과 기타 부대비용인 설계비와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등 2억 6,100만원을 2008년도 본예산에 확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동청사 건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조례 안건심사 자치행정위원회 심사보고 제14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감사담당관 소관 1건, 총무국 소관 1건, 기획경제국 소관 2건, 시민생활지원국 소관 2건 등 총 6건의 조례 및 기타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은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고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서 공무원 등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조리 행위가 있는 경우 이를 신고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절차 및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사안으로 안 제2조제4호는 자치법규 상호간 규범조화를 위하여 삭제하자는 의견이 개진되어 본 위원회 이일섭 의원외 5인의 의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은 학술용역을 추진함에 앞서 필요성 및 타당성을 학술용역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하여 예산집행 및 성과물 활용 등 건전한 재정 운영과 용역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은 시 금고를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시 금고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과 약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사안으로 금고지정 절차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은 안정되고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 가고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 사항을 정하려는 사안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 기능과 역할이 타 사회단체의 각종 지원사업과의 중복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특화된 시책들을 발굴하고 운영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시의 조직개편으로 종합복지회관이 평생학습센터로 변경됨에 따라 제명 및 각 조문의 명칭을 개정하고 평생학습센터의 주요사업을 명시하는 등 평생학습센터의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수요자 중심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천동청사 건립을 위한 사업부지 변경의 건은 인구 증가 및 청사 노후에 따른 문제점 해소를 위하여 신천동 주민센터를 현재 위치 인근으로 이전 · 신축하고자 2007년 5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등을 통해 관련사업을 추진하던 중, 대상 사업부지의 토지주로부터 과도한 양도소득세 발생에 의한 일방적 불이익을 이유로 지속적인 민원제기 등 매수 절차에 어려움이 있어 협의 매수가 가능한 부지로의 이전을 통해 신속하게 동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선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선희 간사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제14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