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석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서동석입니다. 제147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집회 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는 지난 4월 15일 강필구 의원 외 3명의 의원 으로부터 지방자치 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광군 의회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었으며, 4월 16일 동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공고 를 하여 오늘 임시회 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제출 된 안건 및 자료로는 지난 4월 15일 김봉환 의원 외 3명의 의원 으로부터 제147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 제출 되었고, 같은 날 홍경희 의원 외 3명의 의원 으로부터 영광군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출 되었으며, 4월 18일 장 기소 의원 외 3명의 의원 으로부터 친환경농업 지원사항 지원청취,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 사고 관련 타르제거 현황 보고 청취의 건이 제출 되었으며, 또한 4월 16일 영광 군수 로부터 2007년도 보조 및 발주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서가 제출 되었고, 4월 21일에는 2008년도 제2회 세입 ㆍ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이, 2008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이 제출 되었으며, 같은 날 영광군 조례 규칙 등 공포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인재육성기금조성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명문고육성 위원 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제출 된 안건 에 대해서는 영광 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님 여러분에게 기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기획 예산 실장 황진옥입니다. 존경하는 이장석 의장 님! 그리고 의원 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활기차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 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 를 드립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의 요청한 추가 경정예산 안은 당초 예산 과 제1회 추경 예산 이 편성된 이후 변경 내시된 국ㆍ도비 보조금 과 지방 교부세 , 재정 보전금 등을 조정하여, 지역개발사업, 농수산개발 분야, 문화관광 예술분야 등 주요 현안 사업에 재원을 중점 배분하여 정주기반시설 구축과 농어업 생산극대화에 역점을 두었으며, 일상 업무 추진에 필요한 경비 는 필요불 가결 한 부분만 계상하고 기타 경비 는 최소화 하여 추가 경정예산 안을 편성 제출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 경정예산 안을 포함한 예산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 보다 354억 4,100만원이 증액된 3,042억 8,4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가 264억 600만원이 증액된 2,305억 1,900만원, 특별회계 는 90억 3,500만원이 증액된 737억 6,5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번 추경 세입 예산 에 따른 재정 여건을 일반회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자체수입 중 세외수입 은 잡수입 6,800만원 국ㆍ도비 사용 잔액 이월금 9억 7,000만원 등 10억 3,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인 지방 교부세 는 보통 교부세 1,058억 9,500만원으로 155억 2,0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분권 교부세 는 3억 6,000만원이 감소되어 총 6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고, 특별 교부세 9억 5,000만원, 부동산 교부세 17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정 평가 재정 보전금으로 8,500만원, 국ㆍ도비 보조금 은 74억 1,200만원이 증액되어 일반회계 세입 은 총 264억 6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이로써 재정 자립도는 당초 예산 보다 1.6%가 감소된 15.5% 수준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성질별 구분에 따르면 인건비 1억 6,400만원, 물건비 25억 2,900만원, 경상이전 64억 5,600만원, 자본 지출 151억 9,700만원, 내부거래 10억 9,000만원, 그리고 예비비 및 기타에서 국ㆍ도비 보조금 반환금 이 14억 7,000만원으로 9억 7,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은 총규모가 737억 6,500만원으로써 이는 당초 예산 에 비하여 90억 3,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에서 4억 5,200만원 원전주변지역지원사업 85억 8,3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와 특별회계 에 편성된 주요 투자사업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분야 사업으로는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 5억원, 백수 해안 관광타운조성 5억원, 영광 도동리 생활체공원 7억원, 영광 단주 사용종료매립지정비사업 8억 6,900만원, 그리고 가곡～진덕간 생활쓰레기 운송로 개설 5억원, 을진교 개축공사 4억원, 삼학～월암간 도로개설 4억원, 와탄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6억 4,100만원, 법성항 재해위험 지구정비사업 6억원, 소하천 정비사업 4억원, 기타 군도 확ㆍ포장 사업 등 소규모숙원사업과 국ㆍ도비사업에 따른 군비부담과 계속사업에 대한 마무리 공사에 집중하여 계상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분야에서는 상하수도사업으로 백수 해안도로 수도관 매립사업 1억원, 이리지구 농어촌 하수도 설치사업 1억원을 계상하였고, 원전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는 영광읍 군계획 시설사업 12억 9,700만원, 신산업단지조성 5억원, 소항월～대항월 개발사업 6억 4,000만원, 단주 연성 소하천 정비사업 2억 8,200만원, 주민 복지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 융자금 24억 8,200만원, 그리고 단오 문학관겸 다목적 체육관 1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님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금번 제2회 추가 경정예산 안은 부족한 재원이지만 심도 있게 검토하여 중앙지원 사업비의 일부 변경분에 따른 군비부담을 조정하고 대부분 우리군 지역개발과 주민 숙원사업에 중점 투자토록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읍면 현안 사업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반영하게 되어 정주여건개선에 일조를 하였다고 봅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 심의 과정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기 제출 된 예산안 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 님들께서 좋은 제언을 주시면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 경정예산 안 제안설명 을 마치면서 의원 님들의 건강과 행운이 항상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 합니다. 이어서 금년도 환경보존기금 운용 변경계획서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본 기금의 설치개요를 말씀드리면 영광군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환경보전과 지역환경개선기금 조성 운용 및 폐기 물처리시설 주면지역 지원사업비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해서 설치한 기금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변경 사유는 영광군 환경관리센터가 작년도 10월 12일 가동됨에 따라 동시설 주변지역 주민 지원 협의체에 대한 지원 및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원사업 출 연금 과 예치금 등 금년도 환경보전기금의 수입ㆍ 지출 에 대한 변경 내용이 발생하여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입 지출 변동내용은 수입은 5억 9,800만원 증가된 51억 700만원이며, 지출 역시 5억 9,800만원을 증가하여 51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은 기금조성 현황은 작년말 조성액 23억 6,100만원에서 금년말 현재액은 작년보다도 24억 1,800만원이 증가된 47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 중에 자금수지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내역은 출 연금 과 예치금 회수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등으로 해서 51억 76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은 고유목적사업비와 물건비 , 예치금으로 역시 51억 76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의 수입계획과 지출 계획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의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계획도 보고 를 생략하겠습니다. 끝으로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2007년 말 현재 23억 6,146만 8천원으로 농협에 예치하고 있으며, 금년 말에는 24억 6,749만원이 증가된 47억 7,895만 8천원이 될 전망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홍경희 의원 입니다. 영광군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를 말씀드리면, 소관정책을 수립 시행 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 사회 ㆍ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분석ㆍ평가함으로써 양성평등 한 정책이 개발ㆍ집행되도록 하고,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성별 영향평가 분석 및 평가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여성정책책임관을 지정·운영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의2」에 중기 지방재정계획 등 예산 정책 수립시 여성정책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 주요정책에 대하여 성별 영향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개선에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33조」에 양성평등 관점에서 군 정책이 효율적으로 수립 시행 되도록 하기 위하여 여성정책 책임관을 지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34조」에 여성정책 총괄담당관은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군 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성인지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광군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기획 예산 실장 황진옥입니다. 영광군 조례 규칙 등 공포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로는 지방자치 법이 지난 2007년 5월 11일 전부 개정되고 동법 시행령 이 2007년 10월 4일 전부 개정됨에 따라 우리군 조례 중 지방자치 법을 근거 법규 로 운영하고 있는 조례를 발췌하여 관련 조문 을 현 지방자치 법 규정에 맞게 일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법제처의 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맞추어 제명 을 정비하고, 「 지방자치 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관련 조문 을 일괄 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조례 대상은 영광군 조례 규칙 등 공포 에 관한조례를 포함하여 총 22개의 조례입니다. 별첨 조례안 신구 조문 대비표는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박래학입니다. 먼저 의안 번호 1번 영광군인재육성 기금 조성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영광군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교육업무 담당 부서 명칭을 변경하고 고등학교 성적 평가 방법이 상대평가인 등급제로 변경 시행 됨에 따라 신청 자격 일부를 변경코자 합니다. 또한 대학생 신청 자격이 과목별 평점 B학점 이상으로 되어 있어, 상위권 대학의 학생들은 신청 자격도 주어지지 않아 이러한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하여 전체성적 평균평점이 C학점 이상이거나 총 학점의 60%이상 취득한 경우로 완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지원대상 분야 중 명문대 입학생 및 대학수석 입학 분야를 삭제하고, 우수대학 육성 지원금 신청 자격 제외 대상을 공공기관이나 타 사회 단체에서 지원 1억 이상에서 5,000만원 이상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광군 명문고육성 위원 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는 현행 조례는 1998년에 57억원의 명문고육성 사업비를 효과적으로 사용토록 하기 위해서 제정 된 것으로서 1999년부터 2000년까지 명문고육성사업이 이미 완료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명문고육성기금으로 예치된 10억 5,000만원을 이자로 장학기금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이나 기능을 명문고육성사업에서 명문고육성기금으로 조정하고 위원 회 구성 및 위원 회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재정 비코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희 의원 입니다. 인재육성기금 조성 및 관리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원래 이 조례 개정 취지는 그동안 우열을 가려서 형평성에 맞지 않았었는데, 이런 부분을 형평성에 맞게 부분적으로 완화 하고자 하는 이런 취지이지요?

그렇습니다.

원래 취지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보면 위원 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신구 조문 대비표를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네요. 구 조문 에는 당연직 위원 은 군의회 의원 3명으로 확정이 되어 있지요, 고정이 되어 있지요?

예.

그리고 도 교육위원회 , 영산대학장, 원자력본부장 등 사회 단체장들로 구성을 하는 것으로 구 조문 에는 되어 있는데, 개정하려고 하는 신 조문 내용에는 군의회 의원 3명의 당연직 위원 으로 되어 있었던 것을 삭제를 시키고 영산대학장, 영광원자력본부장, 체육 회부 회장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기관 사회 단체장, 군의회 의원 등 군민 중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선정한다라고 내용이 되어 있는데요. 말 하자 면 군의회 의원 3명이 고정되어 있었던 것을 삭제하면서 군의회 의원 을 뽑게 되더라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다른 사회 단체장들하고 같이 포함시켜서, 말 하자 면 군수 가 추천한자로 뽑는다란 내용으로 개정이 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의원 님들의 공감 대가 형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별도로 그 배경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나중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감 대가 전혀 형성이 안 되었습니다. 사실 지금 이 내용을 처음 봤거든요. 언제 얘기를 하신 적이 있는지, 의회에서 이런 내용이 거론이 된 적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는데,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군의회 의원 이 3명으로 정해져 있었는데, 그리고 원래는 군의회 의원 이 어떤 위원 회 위원 으로 선정이 될 때는 의장 이 추천한 자, 의장 이 추천한 의원 으로 하는 내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내용도 빠진 것이잖아요?

지금 의원 님들이 모든 조례에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부분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운영과정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맞게 조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전에 제가 의사 과장을 할 때에도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설명을 드렸었는데 홍 의원 님이 지금 이해를 못하신 것 같습니다. 별도로 그 배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연직 위원 으로 의원 이 위원 회 참석을 하면서 문제가 발생을 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조례에 관련한 위원 회 구성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 회 있어서도 본 의회 의원 이 당연직으로 참석 하면서 문제가 발생 했습니까?

그런 뜻은 아니고요.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어떤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조례뿐만 아니라 오늘 두 가지 조례가 올라와 있는데요. 명문고육성 위원 회 조례안에도 마찬가지로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조금 있다 얘기를 하겠는데요. 이것이 충분히 설명이 되고 의원 님들에게 납득할 만한 이유가 설명이 되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아래를 보면 제6조4항에 보면 기금지원 대상자를 선발확정하기 위하여 실무 위원 회를 둘 수 있으며, 실무 위원 은 위원 회 위원 중 운영의 범위 안에서 위원장 이 선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원래 위원 회가 몇 명입니까? 실무 위원 회 말고?

15내지 2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15내지 20명이면 위원 회에서 얼마든지 심의 하고 의결 할 수 있는 충분한 수가 충족이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굳이 그 산하에 실무 위원 회를 둘 필요가 있을까요? 실무 위원 회라고 한다면 보통 소위원회 기능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실무 위원 회에서 거의 원안 을 갖춘 그 원안 을 가지고 또 다시 아까 위원 회에 그 안을 상정 을 해서 형식적인 통과 절차만 받도록 그런 기능을 하겠다는 것인지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굳이 15명에서 20명의 위원 회가 있는데, 그 많은 위원 회가 있는데 또 실무 위원 회를 둔다는 것은 상당히 비효율적이지 않겠는가. 실무 위원 회 구성을 했을 때 운영 경비 가 지출 이 되지 않겠습니까? 실무 위원 회를 5명으로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설명을 드릴까요.

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약 20명으로 구성된 위원 회에서 매년 4월쯤에 당해연도에 인재육성기금으로 장학금이라든지 기타 각 여러 가지 분야별로 지원 계획을 심의 를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요강을 확정을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신청 을 저희 부서 에서 공고 를 하여 신청 을 받아서 집행을 하는데, 학업성적이라든지 순서대로 의해서 요강이 확정이 되면 전혀 재량의 여지가 없이 그대로 확정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요강이나 확정하기 위해서 인재육성 위원 회 회의를 하거든요, 그리고 며칠 후에 신청 이 완료되면 다시 위원 회에서 확정 대상자 명단을 확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위원 회 거치기 전에 실과장님으로 구성된 군정조정 위원 회도 거칩니다. 그렇지만 이미 요강에 의해서 실무 부서 에서 전혀 재량이 없이 거의 몇 점 이상 정해져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다시 기관장님으로 구성된 인재육성 위원 회를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실무차원에서 서류상의 하자 만 없으면 검토를 해서 확정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내용이 좀 이해가 가지 않고요. 다시 이런 부분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명문고육성 위원 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있어서도, ?명문고육성사업을 명문고육성기금운영으로 하고, 명문고육성사업 자금을 명문고육성기금으로 하고, 명문고육성사업을 명문고육성기금으로 한다.?이렇게 개정을 하겠다란 그런 내용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와 관련된 위원 회도 ?15인 이상 20인 이하를 8인 이상 10인 이하로 한다.?로 축소 조정하겠다란 그런 개정안 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구대조표를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단의 3조 3항을 보면 ? 군의회 의장 이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5명?이 개정안 에는 삭제로 되어 있습니다. 축소하는 것 15인 이상 20인 이하를 8인 이상 10인 이하로 축소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축소는 할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군의회 의원 이 구 조문 에 고정이 되어 있었는데, 삭제를 하면서 그나마 의원 수를 줄이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군의회 의장 이 추천하는 내용이 삭제된다는 부분은 상당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것도 납득할 만한 설명이 필요하다란 생각이 들고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제3조 5항을 신설을 해서 실무 위원 회를 둔다라고 개정안 을 내셨습니다. 아까와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실무 위원 회가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실무 위원 회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6항을 보면 ?실무 위원 은 교육분야 종사자, 관계공무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위원장 의 추천에 의거 위원 회에서 5명 이내로 선임 한다.?여기도 마찬가지로 5명 이내요. 그리고 실무 위원 대상이 예초에 위원 회 위촉을 받게 되는 대상과 성격이나 전문 성에서 차이가 안나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대상에서 차이가 나지 않는데 굳이 실무 위원 회 5명을 따로 뽑을 필요가 있는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효율성 부분에서 어떤 난맥상이 발생하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되고 그렇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영광군 명문고육성사업이 1998년도에 최초 57억이 의회에서 명문고육성 대상학교 선발 공고 해가지고 의회 의원 님들이 명문고를 선정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조례가 1998년도에 제정 이 되었습니다만, 57억에 대한 사업은 지난 2002년도까지 14개 분야, 기숙사신축에 16억 2,500만원, 도서관 신축에 14억 5,000만원, 교실 난방 1억 6,000만원, 교실현대화 3억 등으로 해서 14개 분야로 2002년도까지 이미 집행을 완료하고 명문고육성 위원 회 거쳐가지고 정산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그 중에 장학기금 분야로 10억 5,000만원을 적립을 해가지고 그 학교에서 매년 그 이자 약 5,000만원 되는 돈으로 우수학생들 졸업할 때 장학금 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해고를 졸업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인재육성지원 대상에서 제외시켜왔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 기금이 명문고육성사업 설치조례는 어떻게 보자면 한시적인 조례였어야 맞습니다. 한시적 조례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산 이 한시적이기 때문에요?

폐지 대상의 조례라고 봐도 됩니다. 다만 현재 장학기금 성격으로 우리 군에서 준 돈 10억 5,000만원이 남아 있기 때문에, 다만 이것은 지방재정법 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기금성격으로 영광군기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면 우리 군에서 직접적인 통제가 가능합니다만, 이미 학교로 주어버린 돈입니다. 주어버린 돈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통제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이 사업이 당초 명문고육성사업 중에 단위 사업으로 책정된 사업비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 군에서 57억 주어가지고 명문고육성을 해가지고 외지학생 부분이나 그런 저런 문제를 어느 정도 의원 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 부분을 현실에 맞게 개정을 해서라도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57억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심의 하기 위해서 주로 기관단체장님들로 구성된 육성 위원 회 설립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앞서 말씀드린데로 일년에 약 5,000만원정도 나오는 장학금 일부를 심의 하기 위해서 어떤 기관단체장님들이 매년 모여가지고 어떤 협의를 해야 성격이다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시 명문고육성 위원 회 운영하는 것으로 하되, 이미 학교로 주어버린 돈에 대해서 학교 학부모라든지 학부모 대표들이 사용 성격을 심의 하고 그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취지에 맞다 그런 생 각하 에서 개정안 을 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초에는 위원 회가 재 기능을 발휘하기에는 어떤 위원 회 구성의 대상자들의 성격상 상당히 재 기능을 하기에는 현재로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실무 위원 회를 구성하는 것이 더 났다란 이런 말씀이신데요. 더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군의회 의장 이 군 의원 을 추천을 하지 않게 된다면 군수 가 군 의원 을 추천을 하는 자를 위촉을 하게 되는가요?

아니요.

어떻게 되는가요?

의원 님들은 의원 님들의 대표이신 의장 님께 공문을 보내서 의장 님 추천에 의해서 위촉하게 됩니다.

그럼 굳이 이것을 삭제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군의회 의장 이 추천하는 내용을 굳이 삭제할 필요가 없지요. 그런 형식을 없애지 않는다면, 계속 지속을 한다면, 이것은 상당히 오해를 받을만한 그런 내용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윤 의원 입니다. 그래도 적어도 본회의 장에서 홍경희 의원 께서 의원 에 관한 부분을 답변을 요구를 했는데 이상하게 피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통과의 문제가 아니라 기 이야기가 나왔는데 다른 사람은 모르고 넘어간다 이것입니까? 왜 삭제를 했느냐,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그것도 있고요. 저도 그 이 얘기를 할려고 합니다만,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지금 위원 회에서 잘못생 각하 면 저희 의원 들이 위원 회 활동한 부분이 잘못되었다라는 그런 판단도 할 수 있습니다. 언뜻 잘못 생 각하 면요. 그런 부분이고 굳이 있었던 부분을 취소를 하고 하는 것은 홍경희 의원 이 당연히 집고 넘어가는 부분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저도 보충 질문 을 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왜 이렇게 밖에 할 수 없겠느냐? 다른 위원 회도 그렇게 할 수 있다란 가능성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숨겨야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주민 생활지원과장 김정희입니다. 주민 생활과 소관 2007년도 보조 및 발주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시정 및 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 통지 적사항으로 1번입니다. 콘크리트 타설시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여 노면상태 불량과 원활치 못한 배수시설 등의 사례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라는 처리 및 시정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포장공사를 시행 함에 있어 시설물과 포장접속 부분의 노면을 매끄럽게 하겠으며, 아울러 주변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고 지역주 민의 의견을 수렴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공사감독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공통사항 2번입니다. 공중화장실 설치시 여성화장실 수를 반드시 관련볍규의 기준에 맞게 설치토록하고 장애인 전용화장실은 남녀 일반화장실에 각각 설치하여 공용사용 토록 하고, 편의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 사회 적 약자인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의 시각에서 보아 불편함이 없도록 시공하라는 것에 대해서 처리결과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사회복지 시설물 건축에 따른 공중화장실 설치시 여성화장실 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거 설치토록 하겠으며, 또한 편의시설은 장애인, 임산부 등 사회 적 취약자 분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물 시공시 편의시설 설치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번의 저희 주민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대화경로당 신축공사에 있어서 경로당 설계시 현관 계단이 미끄럽지 않도록 시공하고 경로당 주변 배수로 옹벽, 난간, 가로등 설치에 관한 현지 민원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 와 협조하여 조속히 해결해 주시고, 민간경상보조로 지원되는 경로당에서 누수 등의 하자 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 주라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에 대해서 처리결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현관계단 시공은 석재 또는 석재타일로 설계시 반영토록 하여 시공토록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주변의 배수로와 옹벽난간은 현황사진에서 보신바와 같이 설치완료 하였으며, 가로등은 주무과인 건설과의 협조를 받아 신설하였습니다. 금후에는 경로당 신축 시 수시로 점거하여 하자 발생이 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4번의 복평2리 경로당 신축공사에 있어서 경로당에 국기게양대를 설치하여 국기가 허술하게 관리되는 없도록 하라는 시정 및 처리 요구를 받은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현황사진에서 보는바와 같이 국기게양대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또한 국기는 수시로 교체하는 등 국기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과 마지막으로 죽사 신장 경로당 신축공사에 있어서 우기시 물이 벽면을 타고 스며들지 않도록 원인을 파악하여 하자 보수토록하고, 경로당 주변 배수로는 관계 부서 와 협조하여 정비하라는 시정 및 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누수방지를 위해서 우기시 가장 취약한 계단 옆 벽면을 발수제를 살포하였으며, 또한 내부는 벽지를 재시공 하였습니다. 경로당 주변 배수로는 백수읍의 협조 하에 물 흐름이 원활하게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같은 사례가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공사감독에 철저를 다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장석 부의장 유병남과 사회 교대)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성석남입니다. 문환관광과 소관 2007년도 보조 및 발주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번 공통사항으로 콘크리트 타설시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하여 동일 사례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라는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시공사 교육 및 지도감독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견실 시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통사항 두 번째 공중화장실 설치시 여성화장실 수는 반드시 관련 법규 의 기준에 맞게 설치토록 하고 장애인 전용 화장실은 남여 일반 화장실에 각각 설치하여 공용 사용토록 계획하고, 편의시설은 설치함에 있어서 사회 적 약자인 장애인, 임산부, 노인분들의 시각에서 보아 불편함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저희과에서 총괄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불갑사지구 5개소등 21개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는 「공중화장실들에 관한 법률 」이 정한 설치 기준이 맞도록 설치하여 여성 및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의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각종 편의시설은 공급자 시각에서 벗어나 수요자 시각에서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토록 시공하겠습니다. 다음 6번 백수해안 농어촌관광 휴양단지 조성과 관련된 사항으로 모든 공사를 계획하고 설계함에 있어 우수시설에 대한 벤치마킹과 전문 가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최초설계 반영하여 설계변경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고, 고액의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 설명회 및 군의회 협의 등 투명한 절차를 거치고, 백수해안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공사에 대한 구체적인 경이를 밝혀 주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2006년도 12월 28일 자 설계 변경을 실시하였으며, 설계 변경시까지 타지역 벤치마킹이나 설계변경에 대한 두 차례 군정조정 위원 회 개최, 2006년도 하반기 대형발주사업 현장 방문시 추진사항과 설계변경의 필요성 및 주요 변경 내용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설계변경의 내용은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동선의 복잡으로 1층 탈의실과 2층 욕탕으로 층별 용도변경, 노약자 및 장애인 편의시설인 엘리베이터 설치, 현관입구 단체 방문객 대기 공간 및 특산물 판매 공간 확보, 휴게음식점, 찜질방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지하층의 건물 활용을 위한 층고 조정 등으로 공사비가 약 9억 7,600만원 정도가 증액 되었습니다. 지적된 내용은 2007년 11월 20일 의회 간담회 시 보고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공사를 타지역 벤치마킹 및 전문 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계획하고 설계하여 설계변경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번 기독교 순교 기념관의 신도 및 관광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대형 차량 진입로를 우선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기독교인 순교 기념관을 2006년도에 약 13억 3,500만원의 들어서 준공을 하였습니다. 대형차량 진출입이 어려워 현재 도로에 인접한 약 100㎡의 면적을 야월 교회와 협의하여 가까운 시일 내에 철거토록 하고 기념관을 찾는 순례자 및 관광객들이 대형차들이 쉽기 진출입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진입로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8번 숲쟁이 꽃동산 조경공사 관련 사항으로 주요 관광지에 대한 관리 및 지도를 철저히 하고 잡초 제거 등을 통해서 관광지 경관유지에 노력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저희군 관내의 주요관광지를 관리하고 있는 곳은 약 9개소입니다. 잡초 제거 등 관리를 위해서 공공근로 및 일용임부임을 상주시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앞으로 우리지역을 찾는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여 다시 찾고 싶고 머물고 싶은 관광지로 각광 받을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은강 주차장 및 편의시설 정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업위치를 선정함에 있어 관광객을 최우선으로 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최적의 장소를 선택하여 시공하고, 현 주차장 부지에도 관광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화장실 설치 방안들을 강구하여 추진하되 화장실 설치시 정화조는 가급적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설치하기 바라며, 미 포장된 주차장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차장으로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사업 추진시 확보하고자 했던 주차장 부지가 민원에 의해서 추진이 불가하여가지고 지금 현재 성래원 찻집 앞에 화장실을 설치한 후 원불교 재단에서 인접지역의 부지를 매입 제공함으로서 주차장 공사를 시행 할 수 있었으나 예산 의 부족으로 주차장 포장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관광객의 이용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8년 확보된 예산 으로 주차장을 친환경적으로 포장하겠으며, 진입로에서 미관을 저해하는 정화조는 주차장 공사과정에서 조경수를 식재 차폐토록 하고, 금후 사업위치 선정시 최적의 장소를 선택하여 현 주차장 부지에 화장실 설치는 가급적 국ㆍ도비 보조사업 인 관광지 화장실 개선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지난 11월 21일자 도에 신청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7년도 보조 및 발주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언창 의원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신언창 의원 입니다. 9번의 보은강 주차장 및 편의시설 부분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그 주차장하고 화장실하고 같이 공사를 합니까, 공사 시점이?

원래는 당초 주차장은 지금 현재 설치된 화장실 옆의 답을 이용하여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민원이 발생하여 화장실만 성래원 찻집 앞에서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 부지가 결과적으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현재 영산성지 출입구 입구에 다시

제 말은요, 먼저 화장실을 지었어요?

예.

그러면 영산대학 들어가는 옆의 주차장을 언제

그것은 그 무렵 나중에 영산성지에서 별도 부지를 매입하여 우선 현재는 사리부설만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이것을 지적을 했는데요. 화장실은 한동을 짓는데 얼마나 들겠습니까?

그 때 약 1억 2,000만원 정도 계획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1억 이야기가 나왔어요?

예.

1억이 판단 잘못으로 하여 이 1억에 대한 예산 을 적절치 못하게 사용을 했다란 말을 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공무원 집행하시는 분들이 조금만 생각을 달리 시야를 넓게 봤으면 같은 시점의 예상되는 주차장를 기다렸다가 같이 했으면 좋은데, 지금은 영산대학 입구에다가 포장은 안했지만 버스를 스면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500m를 가야 됩니다. 그 거리를 아시죠?

예.

이렇게 불합리하게 만들어 놓고서 또 도에 화장실을 지난 11월 달에 신청 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쪽 화장실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예산 낭비다 이 말입니다.

사실은 주차장하고 화장실하고 같이 있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부지매입을 하려고 할 때 상당히 수긍적인 대화를 했었는데 중간쯤에 굉장히 완고하게 조상대대로 이어받은 논이라고 하여 승낙 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기적으로 화장실이라도 먼저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사례가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과장님 부서 니까 이런 말이 나왔는데 각 실과에서도 다른 일을 할 때 그런 것을 예상을 해서 앞으로도 하면 군비나 국비에 대해서 절약이 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이정규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2007년 보조 및 발주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공 통지 적사항은 앞서 실과장님께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기 때문에 의원 님께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다음 2쪽, 스포츠산업과 소관입니다. 영광종합체육시설 조성공사 관련 지적사항으로 작은 1번 종합운동장 앞 맨홀뚜껑이 프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어 노후시 파손되어 통행시 위험함으로 맨홀뚜껑을 철재로 재시공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맨홀 뚜껑을 프라스틱에서 사각철재로 증 1번과 같이 교체 완료하였으며, 작은 2번, 종합운동장 앞 보도블럭이 전반적으로 구배가 맞지 않아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부실하게 시공되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도블럭 구배가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증 2번과 같이 재시공 조치완료 하였습니다. 작은 3번, 파손된 화장실 벽면 타일을 보수조치하고 실내체육관의 아스타일 바닥에 대해서는 동일 색으로 재시공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국민체육센터 1층화장실 벽면 타일을 재시공 하였으며, 바닥부분 또한 동일 색깔로 증 3번과 같이 재시공 하였습니다. 다음 3쪽 작은 4번 게이트볼장에 관람석을 설치하여 어르신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게이트볼장 대회의 여건과 환경에 따라 이동식 의자 등을 설치하는 등 관람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 하겠으며, 고정의 자는 현장 여건을 검토하여 추경 예산 에 반영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작언 5번 야외 공연장에 관람석 설치 방안 및 무대에 휠체어나 유모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경사도 설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무대 이용시 휠체어나 유모차가 통행 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완료 하였으며, 야외 관람석 설치는 추경 예산 에 반영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6번 장애인 관람석에는 장애인 그림표시하고 장애인 관람석 뒤에 벽부형 보호자석을 설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대로 장애인 관람석에 그림 표시 및 보호자석을 설치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작은 7번, 종합운동장 남ㆍ여화장실 출입문은 내ㆍ외부간 시각을 차단할 수 있는 칸막이를 설치하고, 금후 장애인 전용화장실 구획을 지양하고 일반화장실에 각각 설치하여 공용 사용토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통로 통행 시 화장실 내부를 시각적으로 보이지 않도록 칸막이로 처리 하였고, 금 후 장애인 화장실은 일반인, 장애인과 함께 공용할 수 있도록 계획 및 설계 시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작은 8번, 금후 설치하는 모든 남자화장실은 소변기 사이 칸막이를 설치하라는 지적과 작은 9번, 금후 램프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 휠체어가 교행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교행 공간을 확보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후 화장실 설치시 칸막이를 설치함은 물론 금후 램프시설 설치시에 충분히 보행 공간을 확보토록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작은 10번, 종합운동장 본부석으로 장애인이 진입할 수 있는 경사로 및 실내체육관 좌측 입구에 경사로 설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종합운동장 본부석과 국민체육센터 좌측 입구 경사로를 증 7번과 같이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5쪽, 야외농구장 바닥이 아스콘으로 포장되어 있어 경기 중 사고 위험이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야외농구장 바닥 재질 교체 보완은 소요사업비가 약 7,000여만원이 소요됨으로 추경 예산 에 반영 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작은 12번, 금년도 장애인 체육대회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 주차 구역 을 4%까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행사시에는 일반주차장 및 중앙 광장에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별도로 설치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13번, 안내시설은 장애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점자 표시를 하고 주요 시설물 및 화장실 등에 대해 안내 표시판을 설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주요시설물 국민체육센터 화장실 등에 표시판을 설치 완료하였고, 점자표시, 촉지도 등은 금후 추경에 반영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번, 실내체육관 정문 경사로 및 주차장에서 내려오는 경사로 끝부분에 휠체어가 빠질 우려가 있는 배수구 덮개에 대해서는 보완 시공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진ㆍ출입로 및 주차장램프 시설 아래 배수구 덮개는 증 9번과 같이 보완하여 시공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2007년 보조 및 발주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경희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희 의원 입니다. 전라남도에서 주최하는 장애인의 날 기념식을 우리 지역에서 개최를 하게 되면서 종합체육시설에 대해서 외지에서 오신 손님들의 평가가 아주 좋았습니다. 특히 편의시설이 참 잘되어 있다란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저도 기뻤습니다.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제가 화장실 관련해서 많은 문제를 지적을 했었는데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집에 손님이 올 때도 화장실이 깨끗하게 잘 갖춰져 있어야 손님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예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음식을 깨끗하게 맛있게 대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화장실을 쾌적하게 깨끗하게 관리를 해 주는 것도 최상의 대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부각을 해서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법에 따라서 양성평등하게 지어지고 하는 그런 점들을 강조를 했었는데요. 앞으로 특히 영광읍에 생활체육시설 만들게 됩니다. 어떤 공공시설 물을 만들 때 특히 체육시설과 관련해서 좀더 노력을 하셔가지고 잘 갖춰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종합경기장의 장애인 관람석 부분을 얘기했었던 부분은 무엇이냐면, 바닥에 장애인 표시를 해 달라는 것이였습니다.

그래서요. 이번에 그 지적사항을 잘못알고, 지금 휠체어가 10개 정도 놔 둘 수 있는 바닥에 이번에 시공을 완료 했습니다.

그래요, 다시 하셨습니까?

예, 다시 했습니다.

예,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서택진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2007년도 보조 및 발주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1,2번은 서면 보고 로 가름하고, 10번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묘목 식재시는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여 식재할 수 있도록 하고, 식재 후에는 잡목 등 풀베기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어린 묘목이 성장하는데 장애가 없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로, 앞으로 조림사업 추진에 있어서 묘목식재 간격을 사방 1.8m내지 2.5m 간격으로 유지하도록 지도ㆍ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작년 가을의 조림지에 대한 풀베기 등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조림 후 3년까지 잡목 등 제거를 위한 풀베기사업과 조림목 생육에 장애가 없도록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는 등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사진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황통성입니다. 2007년도 보조 및 발주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 안마도 어민회관 신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으로는 누수가 발생되는 원인을 분석하여 하자 보수토록 조치하고, 설계서상에 반영되었으나 시공되지 않는 시설 등에 대해서는 보완 시공토록 하고, 행정사무조사 시 현장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안내 및 사업장 설명에 만전을 기해 주기를 바란다는 지적사항 이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누수가 발생된 부분의 보수부분에 대해서는 보수 공사를 실시하여 마무리하여 제출 된 사진과 같이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초 설계서상에 건물벽면과 천 정부 등에 페인트칠이 계획 되었으나, 준공 처리시는 페인트칠이 안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준공 처리시에 옥상난간이나 기초외벽에 페인트칠이 완료된 부분만 공사비에 반영토록 하고 시공되지 않은 도색 부분은 공사비를 삭감해서 준공처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행정사무조사 시에는 사전에 현장점검을 보다 더 철저히 하고 사업자가 현장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현장안내 및 사업장 설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경희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희 의원 입니다. 과장님 안마어민 회관 신축과 관련해서 지금 준공을 하셨습니까?

예, 했습니다.

공사가 다 완료 되었다는 얘기인가요?

도서종합개발사업 계획상에 수립된 공사는 준공이 되었습니다.

건물은 완전하게 갖춰져 있는가요, 1층과 2층 모두다?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1층은 앞으로 행정지원을 더 받아서 어촌계에서는 1층을 다목적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더 보강을 해 주었으면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 각하 십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 지원은 못하고 있어서

민간적 자본보조로 이뤄진 사업들이 자칫 잘못하면 이런 상황들이 지금까지 많이 발생을 해 왔다란 생각이 듭니다. 당초 설계에 있어서 잘못되면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1층은 완성되지 않은체 2층만 완성을 해가지고 건물이 불안전한 형태로 준공이 되었다는 얘기인데요. 안마 어민회관으로서 제 기능을 하려면 1층이 완성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어요, 이 과정은. 1층은 아직 벽면이 그냥 벽돌이 보인 상태잖아요, 미장도 안되어 있고, 바닥도 그냥 시멘트 상태로 남아 있고, 정말 답답합니다. 왜 이렇게 되어야만 하는지, 그러면서도 시공 관련한 사업자는 우리 의회가 조사를 갔을 때 나타나지도 않았었는데, 그 때 굉장히 문제가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층은 완성이 되지 않았으면서, 2층만 완성을 해 놓고, 다음에 또 군비를 요구하겠다라고 한 것은 정말 잘 못된 관행 입니다. 민간적자본보조에서 나타나는 이런 행태들이 반복이 안되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다시 예산 을 요구하면 도 반영을 해 주시겠습니까?

의원 님께서 지적하시기 전부터 저희들도 어촌계에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도서개발사업 심의 위원 회가 있습니다. 심의 위원 회에서 선정된 사업이고, 제가 부임하기 전에 설계가 완료되어서 발주는 제가 했습니다만, 뒤에 공사를 하면서 발견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만,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어촌계에서 1층을 마무리해서 효율적으로 활용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해주라고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촌계에서 능력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것을 실천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이 어촌계와 보다 효율적으로 완성을 해서 국 고지 원사업 투자효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촌계에서 자체적으로 비용을 마련해서 1층을 완공을 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정효성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7년도 보조 및 발주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보고 를 생략을 하고 2쪽입니다. 농촌공사에서 시행 한 염산면 봉남리 기계화경작도로 구간 내에 적치물이 있어서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니 신속히 제거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경작 도로상 적치물 제거를 완료를 했습니다. 두 번째 봉남 방조제 가 누수되고 있으니 조속히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방조제 누수구간에 대해서 사진에서 보신 바와 같이 농촌공사에서 현재 항구 복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군남면 양덕리 장혈～동고간 채소단지 진입로 포장공사 바닥 다짐 소홀로 균열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 시공하고 감독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처리결과는 균열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 시공을 완료하였으며, 금후에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법성～홍농간 도로 군남 23 호선 이 되겠습니다만, 이 구간 중에 법성 초등학교에서 홍농 진덕리 을진교 방향 도로구간 일부가 가드레일이 없어서 위험하고 차선이 퇴색 되었으므로 보완하라는 내용입니다. 퇴색된 차선 도색과 위험구간 가드레일 공사를 완료 했습니다. 다음은 홍농 진덕～월암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 구간 중에서 안전 사고 예방표시가 없어서 사고 위험이 초래되므로 보완조치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시공사 직원 교육과 안전표시판 6개소를 설치한 후에 사업을 마무리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군남면 대덕리 소재 홍곡 소하천에 설치된 교량을 주민 들이 이용함에 있어서 주민 들의 안전과 농기계 등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사전 재해대비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2007년 11월 30일 사업비 150만원을 투자를 해서 기존 교량 교대부분 날개별 설치를 완료해서 위험요인을 해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장옥입니다. 2007년도 보조사업 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 통지 적사항 처리는 서류로 가름하겠습니다. 18번,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에 대해서 새마을 창고 등 공공시설 을 최대한 활용하여 예산 을 절감할 수 있게 하고, 방치되어 있는 외부 창고 벽에 대해서는 경관향상을 위해서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을 3개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염산면 오동리 상오마을에 추진 중인 사업은 기존에 방치된 새마을 창고 내부를 리모델링을 통해서 우도농악 연습장이라든가, 마을 주민 교육장 , 농산물 선별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으며, 예산 절감 효과와 공공시설 활용도 제고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현재 거두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외부 창고 벽은 금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4월 10일 외벽 페인트 도색 작업을 완료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농촌노인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생활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고 가능한 공공시설 물을 최대한 활용을 하여 예산 절감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현춘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 보조 및 발주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번입니다. 보라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을 실시하면서 잔여부지 면적이 과다하게 남아 관리가 소홀할 경우 개인이 작물을 경작하거나 잡풀 등 발생으로 미관을 저해할 수 있어 대책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잔여부지에 대한 사용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내용으로, 처리결과는 마을하수도 처리장 잔여부지에 콘크리트 포장을 완료하여 마을 공동 주차장 및 건조장 등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20번입니다. 홍농ㆍ법성 하수관거 정비사업 공사를 시행 함에 있어 주민 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당 공정에 맞추어 사업을 시행 하여야 함은 물론 차량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조치한 후 시공하여야 하나 소홀하였으므로, 앞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만조시에 집중 호우 등이 내릴 경우 역류로 인한 침수피해가 예상되며 법성면사무소 앞 하수관이 너무 좁아 호우시 침수피해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 하여 추진하라는 내용에 대해,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 홍보 및 우회도로 안내 등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법성포 내 시가지에서 배출되는 우수를 배제하기 위한 배수문에 자동비 및 비상비가 기 설치되어 또한 수시 점검토록 하고 있으며, 기 설치된 하수관이 퇴적토 등으로 유수에 지장을 주고 있는 하수도는 퇴적토 등을 준설하였고, 정비가 필요한 구간에 대해서는 정비사업에 포함하여 우수관거를 새로이 정 비토 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13. 친환경농업(채소 특작류)지원사항 보고 청취의 건

친환경농정과장 임우생입니다. 2007년도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한 채소 특작류 지원과, 2008년도 지원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업 지원은 초기에 친환경 농업을 하고자 하는 농가의 소득감소 위험 부담을 해소함으로써 친환경 농업의 조기 정착과 확산을 촉진 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가 친환경 품질 인증을 획득하도록 하고 품질 인증 농가에 대해서는 저농약, 무농약, 유기농의 영농단계별로 차등하여 3년까지 정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2007년도 친환경농업 채소특작분야 지원 내역입니다. 친환경대파집단 재배단지조성, 고품질과수 전략적 육성, 친환경 채소특작 재배단지 조성 등 3개 사업에 사업비 12억 8,400만원을 투자하여 친환경 자재 지원사업, 무가온하우스 설치 사업 등 319농가에 사업비 50%인 6억 6,200만원을 지원하였고 친환경 품질인증을 받도록 계도하였으며, 특히 친환경대파 집단 재배단지 3억 4,000만원은 대파의 집단 재배단지인 백수 상하지구와 염산 두우지구에 대하여 대파재배 비가림하우스 설치사업비와 대파 친환경 영농 자재대 지원 사업비 등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008년도 친환경농업 지원계획입니다. 지난해 친환경농업 품질 인증 획득 한 대파, 무우, 배추, 부추, 고추, 복분자 등 363ha에 대하여 ha당 저농약 품질 인증은 52만 4천원, 무농약 품질 인증은 67만 4천원, 유기농 품질 인증은 79만 4천원을 정액 지원하게 되는데, 지원 규모는 5㏊까지이며,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금으로 총 1억 9,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친환경 인증 실천을 할 경우 3년간 정액 지원이 가능하나 농약 잔류검사 결과 불합격 농가는 지원이 중단되고 저농약 인증 농가는 2009년까지만 지원이 가능하며, 2009년 이후에는 무농약과 유기농 품질 인증 실천 농가만 지원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우리지역 농산물의 친환경 품질 인증 농산물 이미지 제고화는 물론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무농약 이상의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금후 채소특작분야 친환경 품질 인증 농가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 기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영광군 농업 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농정과 과장님을 비롯한 실무 직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이왕이면 실의에 빠진 농민들을 지금보다 내일이 더 낳은 발전을 기하고자 질의 코자 하오니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최근 AI라는 인플루엔자가 축산 농가들을 위협하고 있는데, 잘 알고 계시겠지요?

예.

지금 현재 방역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류 인플루엔자는 4월 3일부터 발생하여 4월 20일까지 발생을 했으며, 4월 21일 이후에는 발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현재까지 전국의 신고건수는 50건이며, 발생건수는 17건입니다.

우리지역은 지금 없다는 얘기죠?

우리지역은 없습니다.

인근지역 함평을 비롯한 나주나 담양에서는 추가 신고된 것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다행입니다. 지난해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에 선정된 시군이 몇 군데인지 혹시 아십니까?

저희 전라남도에 100억 규모이지만 한군데로 구례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 2008년도에 신청 을 하려고 했으나 한개 면을 선정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규모가 100억이어서 백수농협과 영광농협을 설득을 해 봤지만 되지 않아서 금후 검토보완하고 다시 설득을 해서 친환경농업 발전에 보다 더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남도에 어떻게 되었다고요?

전라남도에는 구례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례는 아니고, 금년도에 전라남도는 장흥입니다. 지난해 2006년도에 완주하고 순천하고 울진 세 곳이고, 금년에는 여섯 군데이지요? 경남, 경북을 포함해서 충북, 강원, 양구, 옥천으로 여섯 군데인데, 앞으로 2013년까지 1,000㏊이상 규모의 친환경 농업단지 50개소를 조성을 한다고 아마 정부 차원에서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네.

그러면 앞서 말씀대로 기 지금 9군데는 신청 이 되어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금년에 신청 을 해서 이 사업을 전개를 했다라면 아쉬움이 없지않아 있다란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이미 늦었기 때문에 금년에 최선을 다해가지고 내년에는 이 사업을 꼭 시행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해 친환경 사업으로 부추, 대파 농가들에게 지원을 해준 내역을 앞서 설명을 통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금년에는 어떻게 된 것인가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친환경 단지의 영농 자재대금으로 가야 할 것이 아니고 백수 대파단지를 전처리 시설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비가림하우스를 짓도록 하고자 사업 신청 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 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비가림하우스를 짓는데 한계성이 있어서 그 돈을 반납하지 않을려고 사업 변경을 도에다만 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영농 자재 대금으로 지원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난해 대파를 비롯한 부추 농가들이 약 94㏊의 이르는 (청취불가) 37농가들이 해택을 받았는데, 작년에 지원되었던 것들이 금년에 제외되다 보니까 농가들이 불만이 생긴 것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작년의 비가림하우스로 나온 것을 친환경 자재 대금으로 대체를 했을 때 금년의 다른 사업으로 대체 할 수 있었을 텐데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친환경 품질 인증을 받고, 친환경 하는 것은 농가의 의지입니다. 그러나 영광군의 친환경 면적이 시범면적의 15%인 2,565㏊를 저희들이 확보를 했어야 하나 작년도에 달성을 못하고 2,552㏊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면적을 확대하기 위해서 별별 수단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농가자체로 친환경 면적을 확대해야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소득보전 차원이라든지 조금 더 빨리 확대를 하기 위해서 친환경 면적 확대 차원에서 유기질 비료 및 영농 자재를 지원을 하고 있으며, 그것 뿐 아니라 친환경 인증을 받는데도 한 건당 30내지 40만원의 비용이 소요되지만 저희들이 70%를 지원하여 인증을 받도록 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물론 과장님의 의지가 앞서 말씀 했듯이 농가들의 의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차선책으로 금년 2월에 친환경농업 육성법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책무 제19조,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지원에 의거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생명식품 생산 5개년 계획을 수립한다면서 농가들에게 신청 을 하라고 해 놓고, 사업을 시행 치 아니한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신청 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재원이 필요합니다. 2007년 사업은 농특회계로 지원을 받았고, 2008년도에 농특회계로 올리려 했으나 돈이 확정되지 않아서 지원을 못해주는데 작년에 지원을 했으니 올해도 군비라도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해주라고 하지만 저희 농업 예산 의 테두리 내의 범위도 있는 것이고, 또 예산 을 확보를 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어느 것이나 어려움이 있겠지요. 특히 우리지역의 특수성은 농업이 많기 때문에 또 농업과 관련된 것이 많기 때문에 다른 실과보다는 농정과가 업무량이 상당히 많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허나 어찌 되었든 우리 농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또 정부 차원에서도 잘 아시겠지만 친환경농업 육성법 제1조와, 제3조, 또 국가는 친환경농업에 관한 기본계획과 정책을 수립을 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들에게 자발적 참여를 추진하는 등 친환경농업을 진행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한다고 하는 것 아시죠?

예.

그렇다면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면 지방자치단체 는 관할 구역 을 지역성 특성을 고려하여 친 농업에 관한 친환경농업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농림부 식량정책단, 친환경농정국,(청취불가) 친환경사업관련 농특회계 4권과 균특회계 1권 등 농림부와 농촌진흥청 등 2008년부터 5개년 및 장기적인 계획이 수두룩 하는데 이 자료들을 보면 엄청난 친환경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 영광군 집행부에서는 또 실무진께서는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친환경 농업에 대한 장기발전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는 것은 장 기소 의원 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 영광군에는 농어촌발전 5개년 계획까지는 수립이 안되어서 친환경 농업이 단계별로 오지 못했다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서 금후에 친환경 농업은 말 그대로 작목별로 품목별로 계획을 수립을 하여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부에 건의 해서 지원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는 검토한다, 노력하겠다란 말씀으로 일관하시는데 실제로 지금 그 자리에서 책무를 다할 수 있는 책임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로 앞으로 농업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아시겠지만 실무자들께서 나태하고 태만하고 이런 것은 자랑이 아니지요. 과장님께서는 금년 1월 25일자 지역신문을 보면 과장님께서는 우리 농업에 희망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지요?

예.

희망이란 말씀을 하셨기에 우리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입니까?

희망이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 농정공무원이 나태와 태만을 가졌다는 얘기는 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정말 열심히 한다고 저희들은 하고 있으며, 노력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후 희망이 있는 것은 언젠가는 극동에 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식량위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다고 보면 전에 휴경논 했던 것을 다시 경작을 해야한다는 입장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2012년 도코 의정서가 체결이 완료되어서 가스 비용까지 전부 부담을 한다면 아마 곡물로 바이오연료를 생산해 내지 않으면 안될 정도가 옵니다. 그래서 제가 농업에 희망이 있으니까 희망을 걸고 우리 군민에게 노력을 하자 고 했습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제가 전자에 말씀을 드렸듯이 정부 정책차원에서 엄청나게 친환경사업을 권장을 하고 있고, 농업발전에 상당히 기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준하지 않는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너무 오해는 마십시오. 다만 과장님의 농업에 대한 희망을 말씀하셨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라고 했는데 다른 말씀을 해 주셔서요. 지난번 4월 15일 날 불갑사 유채 페스티벌 아시죠?

예.

금년 유채꽃 사업으로 실제 얼마가 투자 되었습니까?

88.3㏊에 1억 5,000만원의 군비입니다.

1억 5,000만원이요?

예.

2억 5,000만원을 투자를 하신다고 했지요?

2008년도 금년 가을에 실을 경관보전 직불금으로 2억 5,000만원 예산 이 세웠고, 지금 유채 폐스티벌하는 유채는 작년 10월 중에 파종을 했기 때문에 2007년 사업비를 확보해서 2008년도에 지급하는 것으로 1억 5,000만원입니다.

1억 5,000만원 사용했다고요?

네,

1억 5,000만원을 사용을 했는데, 우리 의원 님들도 다 가셨고 일부 실과장님도 가셨을 텐데 그 날의 느낌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 자리에 군수 권한 대행이신 신창섭 부군수 님께서 계십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입술이 지을 정도였는데, 유채 페스티벌 작물은 자연이 80%를 해주고 인간이 20%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성심 성의것 노력을 했으나 1월 중 아주 혹독한 가뭄과 기온의 급 강하로 많이 얼어 죽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 가서 부끄럽다는 표현까지 했습니다.

작황이 안좋아서, 일기가 도와주지 않아서, 과장님 말씀대로 80%가 도와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저도 이해는 합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시행 착오나 실패는 반드시 따를 수는 있거든요. 허나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피해간다고 해도 실무 책임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어느 정도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친환경농업이 선택이 아니고 필수라고 하셨지요?

예.

생명식품 생산 5개년 계획을 추진하면서 2004년부터 63㏊에 지나지 않은 인증면적이 지난해 2,553㏊로 확대 된 것은 상당히 괄목할 만 하고 또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따라서 우리 영광군의 경지면적 23%인 3,837㏊까지 확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제가 아까 농 민의 의지라고 말씀 드렸고, 우리 공무원의 의지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63㏊가 3,837㏊까지 확대 된다면 정말로 시름에 쌓인 우리 농가들이 웃음꽃을 피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금년에 사료 값이 얼마나 인상되었습니까?

2006년 말 25㎏가 양돈 농가의 사료가 7,600원 이였습니다. 지금 어제 시세가 11,000원입니다. 그러면 딱 45%가 올랐습니다.

비료값도 만만치 않게 올랐지요?

그렇습니다.

비료값도 24%정도 올른 것 같아요. 지금 14,000원에 육박하는데, 이렇게 농가들이 계속적으로 힘들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 각하 십니까?

축산농가만 총체적 난국이 아닙니다. 지금 모든 농업 농촌이 난국으로 표현을 할 정도로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농업발전 5개년 계획 수립시 우리 영광군에는 희망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양축 농가에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영광군에서 1단보의 볕집을 묶으면 3만원 내지 4만원이면 묶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져다 먹일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경주로 1단보가 가게 되면 8만원까지 소요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군에는 경쟁력이 4만원이 됩니다. 또 아주 좋은 청보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보리를 4,000㏊까지 2012년이면 보리 정부 매입이 끝납니다. 이 청보리를 내년부터는 2,000㏊까지 늘려서 청보리 한우를 먹이고 나머지 일반보리를 심어서 정부 매입 2차 차액만 보존해 주는 방안으로 해서 저희들이 건의 를 해 놓고 있습니다. 보리를 매입을 해서 양돈농가와 양계농가에 지급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이번 농업발전 계획에 수립에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축산농가뿐만 아니라 양돈농가까지 청보리를 확산을 해서 복합 영농을 꼭 성취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부 가 친환경농업정책에 제5주제 향후 추진계획과 친환경농업 육성정책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시죠? 이럴 때 우리군이 발 빠르게 움직여서 앞서가는 농업정책을 구사하고 인정받는 행정이 될 수 있다라면 바랄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친환경사업에 관련 대파나 부추 이런 것들을 가장 효율적으로 어려운 농가에게 소득을 늘릴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행정 부서 에서 조금 관심을 갖고 적극성을 띠어 준다면, 뭐 농민들의 의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 부서 에서 유도를 하게 된다라면 농민들도 따라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따라서 농업 농촌 기본법 제142조 4항과 시행령 제33조1항에 의거해서 영광농업의 특성과 장단점을 돌출을 해서 성장동력으로 개발하고 중장기비전을 수립해서 영광군 농정의 청사진으로 우리군의 농정발전에 이바지 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 를 마칠까 합니다. 일목요연한 질의 에 성실히 답변해준 과장님께 감사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해양수산과장 황통성입니다. 헤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 사고 관련된 생계안전지원금, 재해구호성금 지급 및 잔여 타르 작업 제거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제 어업에 종사하면서 타르유입으로 소득이 감소되고 생계에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는 가구에 대해서 긴급 생계안정지원금을 지급하고 또 재해구호 성금을 지급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방재작업이 지난 3월 15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만, 온도 상승으로 돌틈 사이에 끼었던 잔여 타르들이 바다에 부유하다가 우리 관내 해안에 유입될 가능성이 우려되어 관내 해안 유입 예찰을 강화하고 있고, 방재작업을 철저히 해서 2차 오염으로 인한 사고 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이에 대해서 먼저 생계안정 지원금 및 재해구호 성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고 이어서 두 번째로 잔여 타르제거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계안정지원금입니다. 지난 1월 29일 도로부터 57억 3,000만원을 지원 받았고 지급 방침에 따라서 김양식 어업인, 어선어업, 맨손어업이나 마을어업, 또 굴 양식 어업 및 횟집에 대해서 1차로 생계 안정금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재해구호 성금은 지난 2월 15일 날 3억 5,400만원이 배정되어서 우리군에 영달되었습니다. 2차 생계안정지원금 지급이 완료된 후에 전라남도 타르오염이 발생되었던 무안, 신안 3개 군과 협의해서 도의 방침을 받아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계안정지원금 지급현황입니다. 생계안정지원금 집행지침을 지난 1월 30일 읍면 산업계장님, 그리고 유관기관 관계자 13개 어촌계장님을 모시고 수협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월 31일 영광군 공고 로 지원금 신청 을 공고 해서 어촌계장 등 확인을 받아가지고 지난 2월 4일부터 2월 27일까지 6차례에 걸쳐서 40억 700만원을 집행한바 있습니다. 1차 지급에 있어서 약 70%가 지급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 2차 추가 신청 을 받아서 지급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차 추가 신청 현황은 실질적으로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중에서 1차 누락된 자, 김양식업이 피해가 크기 때문에 추가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추가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신청 기간 은 3월 10일부터 3월 26일까지 17일간에 걸쳐서 신청 을 받았습니다. 신청 절차는 1차 신청 과 같이 어업인, 이장, 어촌계장의 확인을 받아서 읍면 마을담당 공무원이나 읍면장님들이 확인을 해서 우리 군에 신청 토록 하였습니다. 2차는 1차와 다르게 어업사실 확인을 추가로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군에 지출 된 읍면별 추가 신청 내역을 보면 백수에서는 1,146가구, 홍농에서는 103가구, 염산에서는 95가구, 법성에서는 5가구, 낙월에서는 27가구 신청 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비중이 큰 업종은 무신고 맨손어업입니다. 저희들이 2차 신청 을 받고 최대한 빨리 지역 주민 들에게, 또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질적인 어업피해자들에게 조속히 지급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지급에 따른 문제점이 몇 가지가 있어서 보고 서에 명시한 바와 같이 무신고 맨손어업 신청 은 읍면별로 어업실태는 유사한데 신청 이 많은 지역이 있고, 거의 없다시피 한 읍면도 있고, 그래서 읍면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읍면장님이나 또 의원 님들 여러 사회 단체 지도자님들 등 군정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의 염려하는 마음도 있고, 또 우리 실무진 입장에서 읍면간 유사한 어업을 하고 있는 영광군 어업인인데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지 않겠는가 하는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백수지역같은 경우는 연안마을은 전체가구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 으로 연안마을이 아닌 타지역 마을 주민 들로부터 반발을 하고 있고, 또 2차 신청 자들이 맨손어업 신고가 안된 자들이기 때문에 어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확보를 위해서 수산물 매입자로부터 인감증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인감증명서 확인서류가 난발되고 또 허위로 작성된 경우가 있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해서 이로 인한 지역 주민 들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 계획은 무신고 맨손어업을 제외한 적법 어업에 대해서는 생계안정 지원금이 우선 지급되도록 하고 무신고 맨손어업 생계안정 지원금은 4월 23일부터 5월 2일까지 우리 군에서 최대한 극단적인 조사를 통해서 신청 자들의 권익이 보호되도록 하고, 또 실질적인 어업인들에게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는 사법기관과 협의를 해서 이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대책을 협의토록 하고, 적법하지 않은 사람은 조사결과에 따라서 지급을 제외 할 계획입니다. 또 제외 할 때에는 저희들이 사실조사를 명확히 해서 억울하다는 입장을 호소하는 우리 군민들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허위로 서류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을 했을 때에는 관할 세무서와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신중히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청 에 문제점이 없다고 확정된 무신고 맨손어업자가 결정 될 경우 최대한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무신고 맨손어업자는 가구당 150만원 지급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영광군같은 경우는 신청 건수가 많아서 현재 배정 받은 예산 의 범위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 인 다수가 동일한 비율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잔여 타르 제거 계획입니다. 먼저 방재작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12월 7일 태안군 만리포 북서방 5마일 해상에서 허베이스피리트호가 크레인 부선 삼성1호와 충돌해서 원유를 바다에 유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관내 해역에는 지난 12월 27일 날 안마도 서북방 8마일 해상에서 남하하고 있던 타르를 약 20㎏를 수거한 사실을 토대로 봤을 때 해류를 따라서 이동하던 타르가 갑작스런 기상악화로 우리 영광해안에 유입이 12월 30일부터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월 30일부터 3월 15일까지 군민들과 관계기관, 또 의원 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지난 3월 15일 날 방재작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동안 방재작업은 연인원 3만 4,489명이 참여해서 폐기 물 506톤을 수거 처리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자체적으로 예찰조를 편성해서 우리관내 해역에 2차적인 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예찰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또한 오염이 발생되었을 때는 해양관리공단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강화해서 오염 사고 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 기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르관련 업무추진계획서를 (청취불가) 했으니 별다른 질의 가 없는 것 같네요. 질의 내용에 대해 발 빠르게 움직여 줘서 고맙습니다. 좀더 빨리 움직여 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직도 해안가 일부지역에 밀려오는 타르를 아십니까?

예, 저희들이 전 읍면에서 또 어촌계에서 우리 군에서 항상 수시 예찰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 예찰을 하셨다면 지난번에 일부지역에서 주민 들이 방재작업을 하신 것 아시죠?

백수지역 이장단에서 방재작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보셨습니까? 지금 타르가 밀려 와 있는 것을?

저는 직접 현장에는 가보지 못하고 담당 계장님과 해양관리공단하고

됐습니다. 타르가 날씨가 풀리면서 녹아내리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기온이 상승되고 하여

방재단이 2월 29일까지 마치고 철거를 했다는데, 지금까지 3월 1일부터 그동안에 밀려온 것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 생각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현장을 가봐서 알지만.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려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무 부서 에서 예찰이 되었던 실무 부서 에서 방재작업을 어떤 식으로든 실시를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소량이 왔을 경우에는 지역 주민 들이 수거해서 읍면사무소에 보관토록 하고 또 대량으로 지금까지 유입된 사례는 없습니다만, 유입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신속하게 대책을 강구해서 수거해가지고 2차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를 하고, 또 예찰 활동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29일까지 마쳤다라면 3월 1일부터, 아까 신속하게라고 말씀하시는데 날씨가 풀리는지 뻔히 알면서 신속하게 대체를 했다라면 제가 이런 질의 를 할 필요가 없지요. 지금까지 방관하고 계시고 좌시하고 계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생계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4월 23일부터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자리에서는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시고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것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더 드릴까요. 지난해 145회 임시회 때 단돈 1,000만원도 안되는 돈을 면허와 바꿨다는 그 절박한 사항을 아시죠. 그래서 본 업이 그것이니까 우리 어민들의 하소연입니다, 어업권 면허를 꼭 찾아달라고, 평생을 지금까지 어업에 종사하시는 어가들께 이미 소멸되어버린 면허를 신규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지난 145회 임시회 때 조치 검토한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말씀 하셨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먼저 제가 의원 님 질문 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우리 영광군 관내에는 해양관리공단에서 자난 3월 15일까지 방재작업을 마무리하고 의회, 또 수산관계기관, 읍면사무소, 지역 주민 들하고 방재작업이 실시한 결과를 현장을 확인해서 지역 주민 들이 공감하지 않은 방재작업이라면 더 연장해서 할 수 있도록 하자 고 우리 영광 군수 권한 대행이신 신창섭 부군수 님의 특별지시에 의해서 방 재결 과 확인도 철저히 했습니다. 그 결과 방재작업이 소홀히 된 부분이 특별히 지적된 곳이 없어서 3월 15일 날 마무리를 했었고, 관리공단은 3월 17일 날 철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저희들이 읍면하고 어촌계원들하고 방재작업을 혹시나 빠진 부분, 또 추가로 해상에 부유하던 잔여 타르가 유입될 경우를 대비해서 예찰을 하고 있고, 또 소량이 낙월면 지역이 몇 차례 유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육지부 연안에도 몇 개소 있었습니다만, 그때그때 처리를 했고 도 우리 영광 군수 권한 대행이신 신창섭 부군수 님께서도 현장을 보시고 저희들이 방재작업 때 수거되었던 타르를 적치했던 곳에, 콘크리트에 묻어 있던 타르도 기온의 상승으로 인해서 녹아내리기 때문에 관광객들에게 나쁜 이미지를 주지 않도록 철저히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읍면사무소와 군 관계 공무원들이 현장에 가서 청소도 하고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직무 에 소홀하게 비춰지고 있는 것 같다, 방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으니까 반성하면서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더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 145회 임시회 때 맨손어업 재 신고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었는데, 그것을 매 의회 때마다 의원 님께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멸 보상 지역에 있어서 맨손어업은 다시 신고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합니다.

왜 어렵다고 생 각하 십니까?

소멸 보상 지역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럼 방법을 찾을 수는 있을 것 아닙니까? 시도는 해 보셨습니까? 검토는 해 보셨습니까?

법률 적인 검토를 했습니다.

법률 적인 검토를 했다라면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여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안하시면 제가 할께요. 그 자료는 저한테 주세 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설명은 있다 오후에 듣기로 하고요. 3월 14일까지 타르를 수거를 했다는데 어촌계장을 비롯한 일부 어민들한테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전남도에서 타르방재작업에 관한 주민 들의 동의 가 있어야 한다고 언론을 통해서도 아실 것이고 도 지침서에 의해서도 알고 계시죠? 그러십니까? 그런데 누구의 동의 를 얻었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을 하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남도에서 타르방재작업에 관한 주민 들의 동의 가 있어야지 종료를 한다라고 하는 지침서 못 봤습니까? 지역신문에도 나와 있는데?

그 지침은 제가 보지 못 했고, 우리군에서 영광 군수 권한 대행이신 신창섭 부군수 님께서 지역 주민 들이 영광은 백수해안도로로 해서 관광지가 널리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안도로로 명성이 나 있고 하기 때문에 지역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방재작업이 철저히 되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염려하는 마음에서 특별한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재작업을 관리공단하고 철저히 한다고 했지만, 저희들이 평가한 것하고 지역 군정에 가장 관심이 높으신 의원 님들이나 지역 주민 들이 평가하는 눈높이가 다를 것이 아니냐 하는 뜻에서 방재작업 결과를 확인한 다음에 해양관리공단이 철수 될 수 있도록 하라는 특별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의회에도 공문을 보내고 하여 방재작업결과 평가단을 구성을 해서 점검을 하고 3월 15일자로 방재작업을 완료하고 3월 17일 날 관리공단 관계자들이 철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 들의 동의 를 구해야 된다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지역신문에서 픽션을 썼을까요?

글쎄 언론사는 타르로 오염되었던 해안을 더 철저하게 방재작업을 하도록 촉구하는 뜻에서 언론보도는 되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당 읍면에 읍장이 계시고 면장이 계실 것 아닙니까? 그 분들의 최소한의 동의 를 구해야 되고, 저희들은 아니더라도 그 분들과 현황 상황을 충분하게 논의해서 종료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3월 14일 날 마무리 했다라면 그 후의 대책을 저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 후에 과장님도 한번도 안 가보셨다고 하니까, 날씨는 계속해서 풀리니까 오염이 더 심해질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지금까지 무대책으로 일관해 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할 얘기 있습니까?

제가 가보지 못한 부분은 백수 이장님들이 분등 해안에서 방재작업을 하고 자원봉사 형식으로 방재작업을 하신다는 것을 보고 를 받고도 다른 업무 형평상 가지 못해서 …

그러니까 그 지역민들이 먼저 하기 전에 행정에서 먼저 예찰을 해가지고 시행 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찰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

그런데 왜 시행 을 안했습니까? 보고 도 방치를 했다는 것입니까?

방치한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요.

다수가 그렇게 방재를 해야 될 정도가 아니고 우리 읍면사무소 직원이나 우리 해양수산과 직원 2,3명 1,2명이면 해결할 수 있는 일이고, 뜻있는…

299m 되는 해안선 길이를 다수가 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일부 직원들이 한다고요?

예. 해안선의 길이는 그렇습니다만, 오염 양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업무도 있고 그래서 사정상 의원 님이 기대하시는 만큼 미치지 못한 부분은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아까 눈높이라고 했는데 타르로 보이는 그 광경을 보고 눈높이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 하시지 마시고, 앞으로 제2차,3차 오염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방재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관광객들도 유입이 될 텐데 이왕이면 날씨가 더 풀리기 전에 최선을 다해서 마무릴 해 주실 수 있도록 협조 부탁 드릴께요. 그리고 유인물에 명시가 되었는데 재해구호성금이 3억 5,000만원이라고 했습니까?

예.

지금 신청 자가 오버 되었기 때문에 균등 분배해서 나눠준다고 했는데, 원래 책정비가 맨손어업이 얼마입니까?

맨손어업 지원 단가가 당초에는 170만원 이였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이든간에 170만원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십시오. 교부세 가 되었든, 구호성금이 되었든 어떤 방법이 되었든간에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그렇게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아까도 보고 드렸던 바와 같이 지급 대상자에 대해서 확인조사가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급 대상자가 결정 이 되면 현재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검토를 하고 부족할 경우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충분히 해가지고 조사에 위법이 되는 신청 자들은 탈락을 시키고, 나머지 분들은 책정된 전 금액을 지급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IOPC 펀드나 P앤I 보험회사 보상 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한 가지만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 님께서 2차 생계지원금하고 1차 생계지원금 맨손어업의 지급 단가를 170만원, 150만원으로 지침에는 지금 정하고 있습니다만, 170만원 수준으로 동일하게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2차 생계지원금은 무신고 어업자에 대해서는 150만원으로 지침이 정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최대 지원금이 150만원을 초과하기 어렵다는 점을 먼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어서 피해 배상 에 관한 문제는 민사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기관에서 지도 역할은 적극적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만, 지도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IOPC펀드나 P앤I 부분 말씀입니까?

예.

그건 충분히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요.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타르로 인해서 우리 주민 들이 상당히 많이 괴로워하고 있고, 특히 언론을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태안 일부 주민 들이 피부가려움증이라든가 두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혹시 알고 있습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혹시 있습니까?

현재 저희 관내에서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 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단정 짓지 마시고 병원을 한번 조사를 해서 그러한 부분이 혹시라도 있다면 미리 대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태안에가 있는데 우리라고 없을 수는 없잖아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태안에는 원유가 유출되었기 때문에 원유 기름 냄새가 기체 성질 상 공기 중에 노출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 들이 그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타르는 유출된 원유가 기름 성분이 공기 중으로 다 날아간 뒤 형성된 2차 화학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유입된 타르에는 특별히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발생되지 않은 것으로 의학적으로도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안을 병원에까지 행정력을 낭비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타르가 올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지역에는 아마 영향이 안 미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과 왔잖아요. 나중에 혹시 만약에 피부가려움증 이라든가 태안과 같은 사태가 발생이 되었다면 또 그때 가서 말을 바꿀 것입니까? 알았습니다. 나중에 그 사태가 발생이 되면 과장님 또 말을 돌리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