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송창섭 의원 발언
순자
이순자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162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4차행정사무감사및조사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담당주사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ｏ안건보고
인수
유인수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유인수입니다. 오늘상정되는안건은의사일정제1항으로2007년도행정사무감사및조사조치결과보고가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의사일정제1항2007년도행정사무감사및조사조치결과보고를상정합니다. 오늘상정되는안건에대하여는2007년도행정사무감사및행정사무조사지적사항조치결과에대하여집행부관계관으로부터건별로보고를받은후지적하신위원님이의문나는사항이나궁금한사항에대하여질의토록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소관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문화관광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2007년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후질의토록하겠습니다. 은행나무축제일부미흡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이왕수입니다. 먼저관리번호52번송창섭위원님께서지적하신은행나무축제일부미흡건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은행나무에관련된사항이부족하고상품판매시간조정을요망한다.”는사항입니다. 조치의견으로는은행나무와관련된사항을확대실시하고상품판매시간연장,불꽃놀이시행등종합적으로검토하기바라는의견을주셨습니다. 조치계획으로는은행과관련된상품을전시판매할수있도록조치하고,상품판매시간의조정등에대해서검토하여추진토록하겠습니다. 그결과로는개최계획수립시은행과관련된상품이전시판매,상품판매시간의조정과불꽃놀이시행등을검토추진할수있도록은행나무축제위원회에공문을기1월4일날통보한바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그날은행나무축제를제가상당한시간을가봤었는데첫회니까그럴수는있다고생각됐는데참고로말씀드리는겁니다. 우선은행나무축제인데은행에대한,은행나무에대한상품이좀미흡한것같더라고요. 그래서거기에대한여러가지대안을가지고계시겠지만더상품을개발하고,특히용문산은행알로심은나무를만들어서,예를드는겁니다.예를들어서그걸상품으로준다든가,그건귀한거거든요. 더나아가서이제용문사은행나무에다가,용문사은행나무있지않습니까?은행나무에서삽수를따다가접목을시켜서100%형질에대한묘를준다든가이런것,다양한프로그램을만들수있을겁니다. 그렇게해서그걸하시고그런쪽에많이해야될것아니냐? 두번째말씀드리는것은상품판매시간이그안에초등학교에서는한참많은사람들이운집해있고즐겁게있는데그바람에사람이많은왕래가있어요. 그런데거기들어가는입구에통로에쭉상품을파시는분이있는데6시인가7시에철수를하시더라고.그래서그것은아니다.내가거기끝날때까지있었거든요. 끝날때까지몇집만남았었는데,어둡지요.그것은좀그렇지않냐?그때까지같이함께오래있어야될것아니냐?그럼끝날때와서다시나갈때뭔가사갈수있지않겠냐?하는생각을갖고요. 그다음에불꽃놀이관계인데거긴주택가니까불꽃놀이하기힘들겁니다. 그래서내생각은하천있지요,하천?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예.
송창섭위원
하천에다가띄워도그시내가다보일것아니겠냐?그래서한번얘기를드려본건데,이것1월4일날공문시행했다는데거기의견이어떻게나왔습니까?거기에서추진위원회에서의견은어떻게나오고있어요?추진위원회에서의견나오는것.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검토해서반영하겠다.”고공문회신이왔습니다.
송창섭위원
예,그렇습니까.하여튼차질없게첫회니까그렇지만잘시행되어서국내에서유일한은행나무축제니까크게번성될수있도록잘추진하기바랍니다.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송창섭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각종문화행사및축제,체육행사개최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관리번호53번권오균위원님과박장수위원님께서지적하신각종문화행사및축제,체육행사개최에대해서지적사항을주셨습니다. 그내용으로는읍·면단위축제지원이미흡하고은행나무축제장소를은행나무가없는시내에개최하는등주차장부족과외지관광객유입을위한홍보가미흡하였으며,관내축제행사가너무많고예산지원이적은실정임을지적하셨습니다. 조치의견으로는“은행나무축제를은행나무가있는용문산에서개최하고,맑은물사랑예술제를폐지하는등전국에대표적인축제로거듭날수있도록개선하기바람”의의견을주셨습니다. 저희조치계획으로는중앙대학교와공동으로구성한양평군문화컨텐츠발전위원회를통해양평군축제전반에대한검토및발전방향을모색하여규모확대및예산증액을꾀하도록하겠습니다. 맑은물사랑예술제는’98년부터우리군의친환경이미지를대외에천명하는동시에양질의문화예술향유기회제공을목적으로계속개최해왔습니다. 양질의공연프로그램으로군민의호평을현재받고있는실정이기도합니다. 여러가지조건을동시에충족할장소가없는관계로축제프로그램별장소를결정하는것이타당하다는의견입니다. 용문산관광지일원에는영목제를비롯한천년은행나무축제를부각할수있는전통문화예술행사를기존용문면시가지일원에서의친환경농산물장터중심의행사는보완조치토록하겠습니다. 동시에외부관광객유치를위한홍보강화및참여프로그램다변화로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그결과로작년11월11일양평군문화콘텐츠발전위원회를구성을했습니다.양평군축제전반에대한개최결과분석후향후발전방향을모색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권오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오균위원
권오균위원입니다. 오신지가얼마안되어가지고충분하게파악을할수없었음에도불구하고조치계획은나름대로열심히잘만든것같습니다. 그러나각종문화행사및축제를지적한본위원의의도와는좀동떨어지게양평군에서또는읍·면에서,축제를시행하는읍·면에계획을잘갖춰가지고거기에따라서예산을수립을뒷받침할수있는이런쪽으로가기위해서지적을합니다. 그런데여기에조치계획에보면중앙대학교와공동으로구성한양평군문화콘텐츠발전위원회를통해서이렇게한다고했거든요. 그러면중앙대학교의박범훈총장님이양평에대해서지대한관심을갖고있는것만은틀림없습니다만양평군에서하는고유의사업을이분의머리를꼭빌려야만되는지,이것은지금산나물축제를비롯해서앞으로의양평의저거할것을구상을많이하는것같습니다만실질적으로지금제가저거한거와는,지적한거와는좀동떨어진겁니다. 제가지적한사항은먼저제일첫번째가읍·면단위축제지원이좀미흡하다고했는데금년에도역시마찬가지로단월면2,000만원했습니다. 그중에보면이벤트비용이670만원이고,홍보비용이500여만원이고각종비용을이렇게빼고나면은행사에소요되는비용은별로없는,주민들은와서종일고생하면서음식만들어팔면서축제를단월면을알리고양평을알리기위해서열심히노력하고하는데도오시는손님에비해서판로,금년축제평가회를지난주에했습니다만그때결과가불과한2,000만원도채못팔은걸로나온,8개면에서. 이런걸로볼때축제를좀잘지원을해주셔가지고지속발전,제17회라고그랬죠?고로쇠축제가.그럴정도로저거했으면은이제는완전히자리잡아정착할단계가됐습니다. 개군같은경우는금년도에산수유축제,한우축제를병행하고군민의날행사까지하는바람에예산도한5,000여만원지원되고하니까어느정도규모화있게이렇게저거한것같습니다. 그래서그런것을거울삼아서각면에만맡겨두니까는단월면처럼이렇게졸속적인축제가될우려가있어요. 그건왜냐하면고로쇠물만팔고주민들이매년나와서음식만파는그런스타일의축제가된단말이에요. 새롭게뭔볼거리가체험거리나이런것이마련되어있지않고양분화된청년회에서하는것은먹거리는보룡2리에서그전날남겨온것가지고한부락이처음나왔습니다마는나머지는상인,또는여기에의존한게또그게흠이고그래서이런것을축제위원회에서,읍·면단위축제위원회저거하면군에서도그때면에서참석해달라고하면가봐가지고진짜예산의필요성이어떤부분에뭐뭐하겠다,단월에서이번에축제위원회에서도군수님한테몇백만원더지원해주십사하고이렇게오는게와서여기와서축제위원회에서오는게아니라해당실과에서가가지고축제를성공리에마칠수가있게.그게면의면축제입니까?양평단월고로쇠축제이렇게양평이들어가고하는건데. 그래서그렇게해주십사하는것을말씀드리고용문산은행나무축제가2박3일저거했지만실질적으로시장거리에서각종이벤트문화행사란걸빙자해서이벤트성만있지뭐가남는축제입니까,그것이? 그래서그런것을거울삼아서축제를한번끝나고나면그것에대한평가를잘하고읍·면담당자,읍·면장님또는추진위원장와서연석회의,군에서도축제위원회있어도평가를나중에다끝난다음에합니다만그럴것이아니라시작단계,계획단계에서부터“야,이건너무졸속이다.”아니면비용이,돈이없어서이렇게한다고그러면거기에뒷받침할수있는걸의원님들설득해서라도할수있는방안으로해서라도축제다운축제가되어야된단말이에요. 그냥일회성으로매년행사연례적으로행사성으로이런축제라면몇년안가서외면하고또주민들도불편하고고통스러워만한단말이에요. 그러니까그런것을바로잡아주십사하는걸말씀드리는데거기에대한복안을한번말씀해주십시오.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읍·면단위행사,마을단위행사라고하더라도요,군에서좀실질적으로지원을해갖고축제다운축제가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뒤에비근한한가지예가우리양평군민만모인게아니라등산객못해서울사람도몇백명,몇십명이끼어있는데축제를하면은축제위원회에일임했다고하더라도시나리오나이런것도군에서도챙겨봐야되는데엊그저께총무과질의시간에의전시간에우리김덕수위원님이지적한사항이군수님도그날멘트하는사회자의말을듣고얼굴이빨개져가지고옆을두런두런보시는그런정도가나오는,어떻게“8만8천양평군민의아버지!”이런얘기가북한개성옆에서하는것도아닌데이런얘기가나올정도로공무원들이뭘하냐이말이에요. 시나리오하면그날참석하시는분이어떤지,멘트가어떤게준비됐는지이런것도봐서챙겨줘야되는데,그게축제위원회어느한사람의잘못이아니라군에서제대로못챙기고면에서제대로못챙겨서그런결론이나와서단체장한테도누가되는거예요. 결과적으로그렇다고그래서그분이더오히려부각되는게아니란말이야. 이런것하나에서부터잘좀해주시기를부탁드리고,그다음에용문산은행나무축제에대한것도여기질의를했습니다. 그것도지금금년도에될지내년에될지모르지만지금놀이시설공원쪽으로다철거해서라도그쪽에서실질적으로용문산은행나무축제는용문산으로가야돼요.강상벌에서하던것보다더못하게거리에주민들생활불편해,주민들불편주고여러가지문제가부각되는것이런것을잘파악해서과연축제상징성이있어야되고그다음에문화와주제와의미가있는이런행사가되어야된단말이에요. 그러기위해서용문산은행나무축제하면앞으로용문에체육공원이큰게들어선다고해도체육공원쪽으로가서는안된다이말이에요. 주차공간좋고사람많다고해서그런데로정하면의미가퇴색되는거예요. 그래서그런걸잘집행부의담당과장님께서는티타임중에라도우리각실·과의과장님들또는군수님,부군수님이런분들하고상의를해서라도축제에대한이런것을군수님이옳게판단할수있도록제대로보고도해드리고이런체제를갖추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예,알았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리고전년도예산심의때산나물축제에대한것은28일날지나서말씀드리기로했으니까오늘은거론하지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문화재관리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관리번로54번김덕수위원님께서지적하신문화재관리이항로선생수리건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공사준공이되었으나수리내용이부실하여지붕과기와가내려앉고있다고지적하셨습니다. 그의견으로는“문화재관리에만전을기하고수리준공시철저한공사관리감독을하여부실공사가안되도록조치하기바람.”의의견과함께부실시공된부분에대해서는조속히보강공사를하도록의견을주셨습니다. 저희조치계획으로현장확인을했습니다.그결과금번그때당시시공한이항로선생생가보수부분은안채로서부실시공된사항이없었으며,기와가내려앉은건물은생가옆에벽계강당으로’98년도5억의예산으로건립한것입니다. 향후도비지원을받아서보수하여문화재관리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과장님인사발령이언제쯤이죠?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1월16일자입니다.
김덕수위원
1월16일이에요? 그러면업무파악은다하신거죠?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예,나름대로최선을다했습니다.
김덕수위원
이항로선생생가수리가정비내역에보면은“완결”이렇게되어있는데지금과장님말씀은행정사무감사에지적사항이다완결됐다고지금보시는거죠?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지금문화재관리건에대해서는완결로판단하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판단이아니고완결됐다고과장님은보고하시는것아니에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이건에대해서는그리고보충적으로요,여기벽계강당에대해서는좀보수할게있어가지고도에사업계획요청을했습니다. 그래서사업계획변경이내려오면은이건에대해서벽계강당에대해서도보수가들어갈겁니다.
김덕수위원
지난행정사무감사시에속기록을과장님다읽어보셨어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한번읽어봤습니다.
김덕수위원
읽어보셨으면내용은다아시겠네요?어떤지적사항이나왔는지. 뭐뭐지적사항나왔는지한번얘기해보세요,한번.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지금여기에나온그대로로제가알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이항로선생생가가보셨어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예,가봤습니다.
김덕수위원
언제가보셨어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3월달에갔다왔습니다.
김덕수위원
가보시고나서문제점을발견못하셨어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벽계강당쪽으로그것을확인해가지고요,4월달에도에사업계획변경을올렸습니다.그리고보수건에대해서요.보수하기위해서.
김덕수위원
제가최근에갔다왔습니다,최근에. 갔다왔는데지난행정사무감사에지적된게하나도된게없어요. 지금조치결과에보면은“이항로선생생가보수부분은안채로서부실시공된사항없이준공되었고”이렇게지금보고하시는것아니에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과장님,지금제가지적한것속기록한번보세요.찾아보세요,지금.뭐를지적했는지,제가. 거기생가에보면은기둥에이음매가있습니다.기둥을일자로절단한게아니고이렇게기역자,니은자로이렇게절단해서이은거예요,이렇게. 그래서이었으니까기존의나무색깔하고수리한부분색깔하고편차가엄청나게나잖아요,새나무니까.옛날나무는까맣잖아요,거의. 그런데수리한나무는그냥나무색깔이그대로있잖아요. 이런부분이너무보기안좋아서도색을해서이것을보완을해야된다그래서이부분을제가얘기를했고,이부분은됐어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그것은제가확인을못했습니다.
김덕수위원
확인을못하신것아니에요,지금? 그다음에보일러를갖다가갖다놨는데,심야보일러를갖다놨는데지붕도덮지않고그래서굉장히흉물스럽게되어있어요.그부분도하나도안되어있고,그다음에문짝이이게닫히지가않아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문짝이라면가옥에있는문짝말씀하시는거죠?
김덕수위원
예,문짝이. 제가행정사무감사에서지적된것이하나도이행이안됐어요.안됐는데완결이라고되어있거든요,여기. 그래서제가현장갔다오고나서하도답답해서행정사무감사조치계획에대해서이렇게보고를하실때너무많은걸지적하기싫어서실무자보고현장을갔다오라고제가얘기를했어요.문화관광과. 얘기들으셨어요? 갔다오고나서도아무보고도안해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아니직원도갔다오고,
김덕수위원
갔다오면뭐해요?이런게하나도안되어있는데. 아니어떻게일을하길래이런게체크가안되어가지고또지적을받느냔말이에요,이게. 과장님,가셔서보신게없어요?저는갔더니문제된것많이보고왔는데. 과장님,가셔서아무것도못보고오신거예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지금제가가서확인한것은벽계강당쪽,
김덕수위원
강당이야천장에기와이렇게흘러내리는것,그리고거기관리자가아무얘기안합니까?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일단제가갔을때는그런얘기가,
김덕수위원
그러니까일을안한다는얘기를하고싶은거예요,지금. 조금만신경을쓰면은거기도산사가여기서얼마나한40,50분가야되잖아요?그렇죠?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렇게힘들게가셔서그냥오면어떻게해요?좀더상세한걸이렇게체크를해서의원이얘기를해서행정사무감사한내용인데그런게제대로이행이될려면은정확하게업무를체크를하셔서일을해야죠.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앞으로,
김덕수위원
그리고다녀오셔서아무말씀도안하시고실무자도아무얘기안하고누가일을할거예요,양평군에서?제가일할까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앞으로이런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거기폐기물이있는것아세요?폐기물이있는것아세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폐기물이라고그러면은,
김덕수위원
건축자재폐기물있는것아세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건축자재폐기물은,제가거기까지는미처못봤고요일부뒤쪽에있는걸로,
김덕수위원
저도자주는못가지마는가끔씩가면은다들러봅니다,제가.다들러보고뭐가문제가있는지,지난번에제가노산사제례지낼때가가지고담장이허물어진걸보고와서얘기를해서담장은수리를했더라고요. 이렇게좀우리가지적한부분에대해서는완결은못했다하더라도노력하는모습이있어야되는데노력은하나도안하고완결됐다고하니까그러면의원이왜행정사무감사를하냔말이에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앞으로좀더내실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여기100톤이넘어요,100차정도가넘어요,산업폐기물이. 이것을현장에가셔서조사를하셔갖고엄청나게쌓여있어요. 마을회관쪽에서이항로선생생가쪽으로가다보면강당있지요.강당담장옆에그게다폐기물이에요,다그게. 그리고그위쪽에도옛날에는담장하고한1m정도차이가났었는데그것폐기물로다메워졌어요,담장하고비슷해요,이렇게. 한번조사를하셔갖고이걸문화재관리는경기도에서하시잖아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래서예산을수반하셔갖고이런문제가근본,이게벌써강당지을때이게쌓아놓은거래요.여태까지우리가일을안했다는얘기아니에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확인해서조치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한7,8년됐데요,이게쌓아놓은지가. 그래서이것도근본적으로경기도문화재얘기를하셔서예산을수반하셔서이런것도확인을하시고그리고앞으로일을하실때실무자들이갔을때는관리자라든가,그주변분들한테대화만한시간정도하면뭐가문제가있는지다나타나요,애로사항같은것이. 실질적인업무를하시라는거지요. 무슨얘기인지아시겠어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예,알았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양평친환경농업박물관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관리번호55번김덕수위원님께서지적하신양평친환경농업박물관건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조명시설이부족하고양평을홍보할수있는홍보관,홍보영상물등이부족한상태이며,소장한물품도미흡한실정이라는점을지적하셨습니다. 그의견으로는1층에박물관,홍보관,영상홍보물을만들어사전홍보지식을갖고관람할수있도록하고,박물관소장품을수집할수있는예산을확보하여계속수집될수있도록하는의견을주셨습니다. 그에대한조치계획으로는박물관1층세미나실에양평영상홍보실을마련하여문화관광해설사인솔하에매시각정각에10분내외양평의역사와문화유적영상물을상영해서관람객에게우리군에대한사전지식을가질수있도록하는계획이되겠습니다. 그리고유물수집총예산3억원으로지금현재잔액이1억8,000만원이있습니다. 나머지예산집행에도상반기중에구입을완료하도록하겠습니다. 그결과세미나실내에영상홍보물설치및문화관광해설사교육을완료한바있으며,유물구입523점에대해서구입했고,국립중앙박물관유물16건에22점을대여받아지금완료조치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이것도완료된건가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완료건으로처리됐습니다.
김덕수위원
완료됐다고하셨잖아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예.
김덕수위원
과장님요즘박물관에자주가신다면서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예,축제관련해서도가고요.
김덕수위원
가실때뭐문제점같은것생각하신것있으세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지금세미나실에홍보실을만들었습니다. 아직영상물이최종편집단계중에있습니다.이번편집끝나는대로바로들어갈겁니다.
김덕수위원
그시나리오한번체크해보셨어요?홍보물시나리오한번보셨어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시나리오를봤습니다.
김덕수위원
봤는데잘됐어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일단총6개부로나누어서지금하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홍보제가박물관을가봤어요,한5일전에가봤는데홍보관에들어가니까사실공간만할애를해놨지아직영상물은가동을안하고있는데말소리가울려가지고나중에영상물을방영을했을때과연이게웅웅돼서제대로전달이되겠나?그래서그런부분도체크가미리되어서지금홍보물이어차피안됐으니까시간차이가있으니까그런부분부터미리할것은시간을단축하기위해서하셔야만약에홍보영상물이제대로됐을때바로방영할수있도록그런부분도배려를좀해주셔야되고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다음에시나리오홍보영상물내용부분에대해서보완할부분이제가개인적으로생각할때는좀많이있기때문에그부분도전체적으로한번검토를한번해주셔야되겠다,이런말씀을한번드리고요. 그래서제가말씀드리고싶은요지는무슨어떤계획이하나있으면좀철두철미하게어떤문제점들이도출될까도경우의수도생각해보시고,앞으로홍보영상물을방영을했을때어떠어떠한공간에대한어떤문제가있고,영상내용물에는어떤문제가있을것같다이런것을한번집중적으로검토를하시면좀더문제점들이덜나타나지않을까당연히.이런생각을해보는겁니다. 그래서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일을하자는거예요,일을.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무슨얘기인지아시겠지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예.
김덕수위원
일을하자는겁니다,일을.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예,알았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다음에입장료문제인데요.지금우리박물관만관람을하러들어가고싶어도용문산입장료를내고들어가야되잖아요,그렇지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통상박물관만들어간다그러면문화재관람료는안내도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정확히다시한번체크해보세요. 입장표구입하는데거기서무조건거기를,정확히한번물어보십시오.담당계장님한테어떻게되는지.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일단은통과기점으로해서...
김덕수위원
입장권을끊고들어가야지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예.
김덕수위원
박물관만들어오고싶어도입장료를끊고들어와야되잖아요?그것맞지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예,현실이지금그렇게되어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그런부분이좀우리가친환경농업박물관에오는손님들한테제약적인요건이된다는거지요. 이것을좀근본적으로시정이되어야되지않을까그런생각이듭니다. 그리고입장을할때이정표가없어요,박물관표기가된게없어요,이렇게.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매표소에서...
김덕수위원
매표소에서딱들어갔을때박물관이어느쪽이다이런표기가없어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그래서그쪽있는데해서봐갖고검토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먼저행정사무감사때그런얘기를했거든요,그부분도.우리가현장조사때그런얘기를했어요,우리위원님들이. 그래서또바닥을보니까“용문산은행나무쪽”이렇게바닥에크게붙여놨더라고요.그런것도좋고입간판을세워서하시는것도좋고.그래서전적지같은것방향지시도해줘야되고. 그래서전적지도제가가봤는데보수한부분은그래도잘됐는데그것도좀지속적으로관리가되어야될것같고요. 그래서그런용문산관광단지내에어디뭐가있고,어디뭐가있다이렇게이정표를분명히하고또바닥에다가기술적으로할수있으면하면좀더시각적으로빨리위치를찾지않을까이런생각이듭니다.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예,알았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다음에해설사부분입니다. 제가딱갔는데해설사들이없었어요,그자리에.그래서해설사를모셔오라고해서해설을한번듣고싶었는데몇팀이오셔서관람을했는데모르겠어요.제가정확히해설사들얘기를못들어봤지만앞으로이부분도철두철미하게검증을하셔서교육을많이시키셔서정말오시는관광객분들이정확히양평을이해하고갈수있도록좀해주셔야된다는말씀도드리고싶습니다.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리고이런부분이공간쪽으로볼때박물관유물전시를해놓고,나머지공간이넓은데가굉장히많습니다.그래서이공간활용을어떻게할건가?이부분도한번연구를하셔야될것같고요. 또전체적으로우리박물관유물쪽에전시한내용을보면너무단순해요,이게. 그래서그부분도앞으로시작이니까그렇겠지만좀더어떻게하면많은것을보여줄수있는방안들이있는가,공간활용을해서.이부분도연구를해주시고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예.
김덕수위원
지금까지말씀드린것을전체적으로한번실무자,실무계장님들,과장님이한번관심을많이갖고문제점을파악을해주시면그래도지금보다훨씬나은박물관이되고,또관리가되지않을까이런생각을합니다. 그래서전체적으로한번지속적으로체크를한번해주세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예,알았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관광안내소설치공사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관리번호56번김덕수위원님께서지적하신관광안내소설치공사건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장기간공사중지로미관및관광객에게불편을초래하고있다는지적사항을주셨습니다. 그의견으로는합리적이고관광지에맞게설계를변경하여조기에공사를완료할수있도록하는의견을주셨습니다. 그에따른조치계획으로는저희관광안내소신축공사설계변경을작년12월18일날완료했습니다.그래서올4월25일준공예정으로있습니다. 지금현재실내인테리어공사를마무리하고있습니다. 그결과여러미관저해요인에대해서현장관리정리를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기4월3일날공사재착공한바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지금관광안내소에서앞으로할일이뭐지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지금종합적으로저희가검토를하고있습니다. 일단은문화관광상품하고여러가지종합적인기능으로역할을다하기위해서검토해서최종결정,산나물축제전에결정할것입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니까건물은다지어가는데아직그게결정이안됐다는얘기에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이번달안으로방침결재를받을겁니다.
김덕수위원
관광안내소잖아요,이게요.명칭이.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럼관광안내하고,또지금생각하시는게어떤거예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저희양평군문화관광상품그리고...
김덕수위원
문화관광상품도지금하시는거예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예,전시회홍보도하고요.
김덕수위원
그럼기념품까지같이하시나요,그런것도?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예,그것도의견으로서종합적으로의견에넣고최종방침은받아야저희실무쪽에서생각이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럼지금용문산만관광안내하는것은아니지요?그장소에서하시는것이. 양평군전체관광안내를하시는거잖아요?그렇지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중점으로는용문산관광안내가되고요.아울러서군전체홍보도...
김덕수위원
과장님이방향을잘못정하고계신거예요. 중점적으로용문산관광을하는것이아니고,당초취지가양평군전체관광안내를하는것이주목적이고또위치가거기있으니까그건자동적으로용문산은안내를하는것이고그렇습니다.방향을잘못생각하신것같아요. 그래서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지금친환경농업박물관내에우리농산물판매,우리양평군에서농산물을생산하는것있잖아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것전시를해놨어요,품목을.그래서이것을갖다가실제파냐?못판다고그러더라고요,전시만해놓고. 그래서양평을찾아오는사람들한테우리농산물을홍보하고,판매해서알릴수있는방안을근본적으로가져야되겠다.친환경농업박물관에서하든,관광안내소에서같이겸해서하든그렇게해야되겠다는생각이듭니다.단,그쪽에기념품파는분들이계세요.그분들하고그분들생업에지장을주지않는순수농산물판매는우리가할수있잖아요?기념품판매는그쪽에서하더라도.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래서그런부분을좀다목적으로연구를하셔야좀우리가양평을좀더대외적으로알리는데도움이되지않을까이런생각을해봅니다.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예,감사합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것은어떻게해서든농업박물관에서하든,전시관에서판매를하든,관광안내소쪽에전시판매를하든용문산이관광지역이니까양평을알릴수있는판매장이있어야된다는얘기지요.무슨얘기인지이해는하시지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예.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생활체육시설설치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관리번호57번김덕수위원님,윤칠선위원님께서지적하신생활체육시설설치강하,양서,서종건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경작자들이보상이언제될지불안해하고있으며,강하면생활체육관련조성에따른영농손실보상금및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비가미확보되었다고지적하셨습니다. 그의견으로는공문을발송하여해당주민에게보상계획을통보하고,1차추경시매립비및보상비를확보하여용역이후2009년국·도비계획을세워문제없이추진되도록할수있도록조치의견을주셨습니다. 그계획으로는보상계획통보예정및2009년국·도비보조사업을신청할계획입니다. 그결과로는우선하천점용해당주민에게공사및보상계획을통지하고,하천점용허가를취소하며,1회추경시에영농손실보상금을확보하고,2009년도에국·도비를신청할계획으로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양서면에는공문을발송을했지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예,했습니다.
김덕수위원
보상을해준다고?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다음에1차추경시에매립비및영농보상비를확보해주신다고했는데양서면에는다합의가이루어졌기때문에면장님이농업인들한테공문을보냈어요,보상을해주겠다고.그리고매립을하겠다고통보를했고. 그런데1차추경에보상비와매립비가어떻게될지그부분을계획을얘기해주시기바랍니다. 보상비는전액이2년치가되는데매립비를얼마큼계획잡고있는지그것좀얘기해주시기바랍니다.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매립비는국세의경우는외부에서사토장으로활용할계획으로있습니다. 그리고영농보상비를1회추경에는해당읍·면에서1억2,000계획으로있습니다.
김덕수위원
매립비는전혀안세웠다는거예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일단사토장계획이있어가지고요.
김덕수위원
아니,똑같은양평군청에서실장님얘기하고해당부서과장님얘기하고틀리면어떻게해요?계획이없다는것아닙니까,지금?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매립비용은사토장으로활용하는걸로지금저희가계획잡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이부분에대해서예산계하고다시한번협의하셔서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이부분에대해서.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예,알았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다음에강하면에레포츠공원설계할때1억예산을면장님이요구한것맞아요?면에서요구한거죠?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예,맞습니다.
김덕수위원
강하면에서요구한거죠?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예.
김덕수위원
이것지금용역중에있는거죠?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강하면은예산이지금1억이지금집행되고있잖아요,용역으로.용역비로.설계용역비로. 그런데지금강하면은면에서아직합의가안이루어진상태이기때문에,주민들하고합의가안이루어진상태에서예산이지금집행되고있고행정력은아무런행위를안하고있고이것을어떻게생각하고있습니까?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일단은주민하고잘될수있도록해서서로조율을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제가쉽게말씀을드리면은추진위원회에서추진하는것하고우리양평군의강하면에서행정적으로조치할것은조치를하고별개의문제란얘기죠.합의를하고안하고는별개문제라는얘기죠. 추진위원회에서하는것은보다더불협화음없이이렇게주민들간에서로불협화음없이가고싶어서그렇게자체적으로추진위원회를만든거고,행정력은행정력대로가야된단얘기죠.예산이수반됐으니까,지금. 그래서면장님이공문을농어민들한테보내서레포츠공원사업이이래서이렇게추진하겠다,앞으로.이런공문이나가야되는데여태공문하나안보냈다는얘기죠.이렇게해서되겠냐는얘기죠.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앞으로통보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제가이해가안가는게강하면의사업때문에1억요구해서본예산1억설계용역비가해서벌써집행이되고있단말이에요.그런데여태까지행정적으로한번공문한번안보냈다는게이해가안가는거예요. 이부분에대해서는제가볼때문화관광과에서강하면사무소에공문을보내서어떤행정행위를할수있도록조치를해야돼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지급계획은,
김덕수위원
제가잘못됐어요,얘기가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지급계획을통보토록,
김덕수위원
아니제얘기가맞냐고요.틀리면틀리다고얘기하세요. 제생각은그래서말씀드리는거예요.제얘기가맞냐고.맞는거예요?틀리는거예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좋은의견이십니다.
김덕수위원
맞냐고요,제얘기가요,그게.행정적으로통보가되어야된다고생각이드는데,면장님이.그얘기를어떻게생각하냐,그얘기를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맞다고생각합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만약에그것을협의하셔서정안되면은우리문화관광과에서공문이라도보내셔서행정행위가이루어질수있도록그렇게조치좀해주세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예,알았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윤칠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윤칠선위원입니다. 지금과장님이내용을정확히모르시는것같은데강하체육공원의추진사항을지금파악을하고계신가요? 강하면에추진위원회가구성이되어있는데작인들은우리가영농손실보상금당초에그것생각을안하고있다가농민들피해를볼까봐찾아낸게영농손실보상금이에요.2년치를주게되어있는데그게한평당7,000원꼴될거에요,이게. 그런데지금작인들은원하고있는평당2만원정도보상을달라이거야,2만원. 그런데2만원을해줄수있는근거가없거든요.그렇죠?해줄수가없다고.우리군입장에서는. 그러니까는추진위원회에서어떻게모금을해서라도해주겠다,2만원.그런데그추진위원회가결국은우리군행정을도와주기위해서그렇게추진을하고있는건데,그러니까우리면이나군에서는2만원책임질수가없잖아요.2만원보상해줄수있는것을책임을질수없다고,우리군에서.그렇죠? 그래서그런것을그러한사항을잘조율을해가지고추진위원회구성되어있는사람들은무슨죄가있어서모금을해서하겠습니까,그게. 제가볼때는그게잘못된것같은데면에서잘못하면은군에서라도관여를하셔가지고그게원만하게해결될수있도록해주시고,그리고우리법대로한다고그러면그냥취소시키면그만이죠.법대로만한다고그럴때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우리지방자치단체에서활용할계획이있을때는취소시킬수가있다고.그렇지마는농사지으시는분의편리를최대한봐드리기위해서그렇게가는건데그러한사항을정확히파악하셔가지고추진을해주시고,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예,알았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다음에국·도비,2009년도에국·도비보조사업으로신청해서사업비를확보하는데는지장이없습니까?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지금현재까지는당초계획대로순조롭게가는걸로알고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담당부서하고교감을가지신게있는지.이게국비사업은4월,5월경하죠?보조사업자체가,신청하는게?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7월전에,
칠선
윤칠선위원
국비는4월,5월경이고순수도비보조사업이9월경될거예요. 그러니까그런것을관심을가지셔가지고2009년도사업비확보에도만전을기해주시고강하면체육공원하는것관심을갖고양서면같은경우에는면에서공문을보내서부지해결이됐어요. 그런데지금강하면이그게안되고있으니까그런것을감안하셔가지고관심을갖고서추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예,알았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이상입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관리번호159-56관광안내소설치공사에대해서권오균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오균위원
권오균위원입니다. 기획실에서이유인물을만드는과정에오타가나가지고보충질의를하게됐습니다. 이것은지난행정사무감사때도제가질의했던건수고그다음에지적도제가했던건수입니다.오타가나는바람에문화관광과13건중관리번호56번관광안내소설치건에앞에목록에는권오균이고뒤에는우리김덕수부의장님이름이써있는바람에이렇게시간이지체된것같습니다.간단하게제가지적했던것에대해서질의를하겠습니다. 용문산친환경농업박물관때문에또이번에산나물축제행사때문에자주가보시죠?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예.
권오균위원
가보시면상가입구에서식당가쪽으로다되어있는데바리게이트가쳐있는데왼편으로올라가다보면첫번째용문산관리사무사가있죠?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예,구관리사무소입니다.
권오균위원
관리사무소.그다음에화장실이있고거기서한50m올라가면지금짓는관광안내소가있어요.그렇죠?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예.
권오균위원
그위치의부적절성을지금느끼십니까?아니면적절하다고느끼십니까?위치,짓고있는위치만가지고.자료보시지마시고편안하게답해주세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보시는분에따라서달리할수있지만요조금아쉬운것,부적절한것이,
권오균위원
그렇죠.보도를사람들이다니는보도를침범해가지고콘크리트건물로다가당초에는몇층을올릴려고했던것이주민들의반발하고여러가지문제점이대두가되어서지난11월며칠인가요?12월18일자로설계변경이끝나가지고그설계에의해서지금마무리짓고있죠?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런데여기에4월25일날준공이라고그랬는데내일인데준공이가능합니까?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저희가예측이25일로했는데요,다음주정도까지가야될것같습니다.
권오균위원
다음주정도까지가죠?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예.
권오균위원
그래서미관상하고지금친환경농업박물관하고또그사이에문들어가는데매표소하고여러가지문제가용문산관광지에이렇게쭉행정관서에서시설물이늘어서있어요. 이게어떻게보면은관리소와안내소또는병행이됐어야되는건데그래서직원이같이근무하면서안내하는사람들도공무원이됐든공무원이아니든간에같이관리를하고여러가지이런문제가있고,관리소안내소가안내만하는것이아니라지난행감때도저거했습니다만미아보호소의역할도할수있도록하라고그랬는데그것어떻게고려가됐습니까?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그것도지금검토의견에있습니다.
권오균위원
검토의견에,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저희내부적으로아직방침을못받아가지고요,
권오균위원
그래서거기주차장에서또는그안에관광지에서미아가만약발생한다고하면그런것이관광안내소에서모든게방송시스템이그런방송같은것도할계획으로있는건가요? 안내소의역할이,지금관광지에가면산책로나관광로주변으로드문드문스피커를달아가지고아주잔잔한음악이흐르고이런것을외부의관광가면많이보잖아요.그런계획도서있는거예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지금현재방송시스템은이미구축되어있는,
권오균위원
구축되어있는데사무소,관리소에서했는데,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거기서바로조인해서,
권오균위원
관리소에서도그것을같이연결되어가지고만약미아나사람찾기나위급한사항이발생했을때바로바로할수있는이런시스템종합적인것도그안내소가할일이란말이에요. 가장먼저찾아오는데가거기뛰어나오다보면안내소니까. 그러니까그런데착안을둬가지고관리소,안내소의기능을최대한도로발휘할수있도록이렇게보완이되어가지고오픈이될수있도록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예,알았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이봉주마라톤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관리번호58번김덕수위원님께서지적하신이봉주마라톤대회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경인일보와공동으로총투입예산도모르는등투명성이없고지역경제에도움이안되고있다는지적사항을주시면서그의견으로공동주최자로예산집행,수익을공개하여지역경제에도움이될방안을강구토록하여보고토록하여그래서공동주최자로서권리를찾기바란다는의견을주셨습니다. 조치계획으로공동개최취지의장점을살려양평군의지역경제와대외이미지가높아질수있도록하는계획으로그결과로공동주최자인경인일보와협의하여차기대회시부터우리군홍보및지역경제에도움이될수있도록조치를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제가이부분에대해서사무감사를한주요한내용은주민들이“이봉주마라톤이물건들을다외지에서사고우리지역에서는하나도안사서지역경제에전혀도움이안된다.”이런전화를몇번받고나서제가이부분을말씀을드린거예요. 그이후에우리문화관광과에서경인일보와많은대화를했고또어떠한기준을이렇게만든다고했는데대화내용을한번얘기를해주세요.어떻게발전적으로대화가됐는지.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경인일보와올해마라톤개최와관련해서여러번대화를했습니다. 일단은우선작년도결산건그리고양평군의지역경제에기여되도록양평군의상품이나프랭카드나양평군의업체를이용할수있게끔그렇게당부를했습니다. 이문제에대해서는경인일보에서도적극적으로하기로했습니다. 그래서올해도개최되는마라톤대회가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양평에서기념품이나또음료수,현수막이런것을양평에서구입한다는얘기예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렇게합의를보신거예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저희양평쌀도제공해주고그렇게계획이됐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니까과장님분명하게제가얘기하는것을끝을흐리지마시고분명하게그렇게하기로했냐,안하기로했냐그런것을분명하게얘기하셔야돼요,답변을.이자리에서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운영에필요한것은양평군제품을쓰기로그렇게했습니다.
김덕수위원
여기뒤에업무분장내용있잖아요.여기기념품,주자용품,홍보물품우리협약서내용에보면은.구입은다경인일보가이렇게되어있잖아요. 이런부분을우리양평경제에기여할수있도록구입은경인일보에서하더라도우리양평관내의이런물품이라든가이런업체를활용할수있는방안을협의를하신거예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다음에자료를보내줬다면서요?자료를받으셨다면서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예,작년도결산,
김덕수위원
결산자료받으셨다면서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예.
김덕수위원
흑자가납니까?적자가납니까?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적자,
김덕수위원
적자많이났어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작년거기데이터상으로는한2억정도.
김덕수위원
그래서제가공동주최협약서내용을보니까,올해가몇회입니까,이게?이봉주마라톤이.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올해가10회입니다.
김덕수위원
작년제9회양평이봉주마라톤협약서내용인데요,여기내용에보면은대회에소요되는예산은전액경인일보가부담하기로되어있어요. 맞죠?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협약서는그렇게되어있습니다.
김덕수위원
협약서도그렇게되어있고실질적으로그렇게하잖아요?경인일보가다부담하고있잖아요,전액을?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저희가상품만제공해주고거기서다,
김덕수위원
그러니까제가물어보는취지는상품은우리자의적으로해주는거고대회를치르는모든돈은경인일보가부담하고있는것맞잖아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제4조를보면은“각각의업무수행과정에서발생한모든권리권한을공동으로소유하며”이렇게되어있거든요. 그러면이익이나도공동으로그이익을소유해야되고적자가나도공동으로그책임을지는게맞는거예요? 적자가2억이났는데그러면우리양평에서2억이적자가나서1억을보전을해줘야되는것아니에요,그러면?이협약서내용으로보면은.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권리권한에대해서해석의차이가있을수있는데요,적자에대해서는일단은“대회에소요되는전액을‘을’이부담한다.”라는규정을봐서는적자부분에대해서도공동으로부담하는것하고는차이가있습니다. 그것적자까지공동으로부담한다는내용은아니라고봅니다.
김덕수위원
잠깐위원장님실무계장한테잠깐질의좀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실무계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이부분에대해서과장님이잘못해석을하고계신데이부분에대해서좀명확하게얘기를해주시기바랍니다.
규수
조규수문화관광과체육담당주사
체육담당주사조규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지적하신부분에대해서는지적하신부분이맞습니다.협약서내용에보면은그렇게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어떤이익이든실익이든같이부담하는데현실적으로는현재까지는그렇게안해왔습니다. 일단남았든,어떻든간에경인일보가현재까지작년까지부담하는것으로는모양새로나타나왔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이협약서가잘못됐다는거예요.협약서에문제가있다는겁니다,이게. 제가두가지를말씀을드릴게한번판단을한번해보세요. 하나는이협약서내용이다맞다면적자2억이나서1억을보전을해줘야돼,우리가결산을해서.그렇지요?
규수
조규수문화관광과체육담당주사
예.
김덕수위원
그럼아까과장님말씀대로우리는원래취지는경인일보에서돈다대고거기에서결산해가지고다알아서하는것이고,우리는이익이나면우리가갖고적자가나면우리보전해줄필요없다.이건말이안되는거거든요. 그래서두가지를말씀드릴게요,제가. 공동개최취지에맞게모든것을공동으로부담을해서하든지,아니면경인일보가전액을예산을부담해서하니까우리가상품2,000만원을상품협조차원으로협찬을하는것이고,비용은경인일보에서다부담을하니까이4조내용을“발생한모든권리권한을공동소유하며”이것은문제가있다는얘기지요. 그래서적자가나든,흑자가나든경인일보에서알아서책임을져야되는것이고,그렇지요? 그다음에우리양평군이득을취할수있는것은양평경제에이바지할수있는것물건사주는것,아까말씀드렸듯이.또관내홍보를할수있는현수막이라든가이런것을관내업체를통해서경제에이바지할수있는방안,첫번째. 두번째는우리양평이온갖축제들이많잖아요,그렇지요? 이런부분을언론사에협찬을얻어서무료로광고를게재를해서우리양평을대외적으로홍보할수있는방안,그두가지중에하나를선택해야된다는거지요. 그래서정리를해서말씀드리면금전적인수익을우리가취할건가,경인일보마라톤을통해서.아니면대외적으로양평을수도권에더알려서어떤홍보효과를우리가시너지효과를볼수있는가,봐야되는가이런것을한번판단할필요가있다는얘기지요. 그래서협약서를좀우리군방향부터정해놓고거기에맞게이협약서가수정이되어야되지않나이런생각을하는데요.
규수
조규수문화관광과체육담당주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봉주마라톤대회는경인일보하고공동개최한것은지난2005년2월17일날경인일보하고공동주최협약서를체결했습니다. 그래서현실적으로2005년에서지금까지협약서가변동없이왔기때문에현실에부합되는부분,지금부의장님지적하신부분들을좀명확히이번대회를마친다음에문제점같은것,또우리실익이뭔지양평군의이득이뭔지를면밀히따져갖고경인일보하고협약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지금말씀하신우리지역물건을사달라는문제에대해서는저희가충분히경인일보에통보도했고,경인일보도긍정적으로답변을했는데마라톤속성상임대물품들이많습니다,사실은. 그래서우리지역에서임대할수없는부분들이있기때문에그임대물품이나스폰을받는물건을제외하고는최대한우리물건을사달라. 그래서그일약으로기념품을작년에는티셔츠를했는데올해는물맑은양평쌀을일부를하겠다.그리고가방하고이렇게기념품은확정이됐습니다. 그래서그런것이차차적으로저희네가해가면서우리물품을우리지역에서쓸수있도록최대한대회가치러질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최초에공동주최에대한협약서가오래전에일이기때문에현실에맞게접근을해야된다는생각을말씀드린거예요,저도. 그래서사실공동주최라는것이동업인데개념으로따지면.사업도동업을하면깨지는이유가역할분담이분명치않기때문에깨지는거예요. 우리주식회사같은경우에경영과자본이분리되잖아요?그건역할분담이거든요. 그래서공동주최에대한개념은맞는데서로상생할수있는이런역할분담이선이분명히그어져서앞으로서로오해의소지가없고,정말서로의장점만을갖고상생할수있는이런방법을빨리시급하게대안을제시를해달라이거지요.무슨얘기인지아시겠지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예.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군민의날체육대회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관리번호59번송창섭위원님께서지적하신군민의날체육대회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군민의날체육대회가축구예선경기에서1일에3번경기로선수들이무리가있어실력발휘가안되고위험성이매우높다고지적하셨습니다. 그의견으로는축구예선경기는2번실시하고,군민의날에는준결승,결승을실시할수있도록방안을검토하는의견을주셨습니다. 그조치계획으로는양평군체육회와협의하여축구경기방식을다각도로검토할계획입니다. 그결과예선전등경기방식변경조치를작년11월29일날체육회에통보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체육회의뜻은어떠세요.통보를냈으면통보에대한뜻이나왔을것아니겠습니까?어떻다고그러세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군민의날체육대회전에충분히반영해서하겠다는긍정적인의견을주셨습니다.
송창섭위원
그날내가몇번일선경기에참여를해봤어요.해보니까정말그뜨거운날씨에3번경기는너무나무리고,거기있는선수들이“정말무리입니다.”라는것을많은분들이얘기를했어요. 그래서그러니까좀체육회입장에서는군민의날체육행사에힘은들겁니다.두경기가더들어가는거지요.그문제에대해서힘이드시더라도한번깊이심층있게검토를하셔서가는방향으로노력했으면좋겠습니다.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예.
송창섭위원
지금까지는충분히검토하겠다는것만나오고결론은아직안난거지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예.
송창섭위원
시간이있으니까충분히토론하시고중간중간나한테말씀좀해주세요,그쪽의뜻을.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예,알았습니다.
송창섭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문화관광해설사운영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관리번호60번송창섭위원님께서문화관광해설사운영에대해서지적하셨습니다. 그내용으로는문화관광해설사인원이적어한계가있고,처우개선도잘안되고있다고지적하셨습니다. 그의견으로는해설사인원을늘리고자체적으로동아리형태로자율적으로운영할수있는체제전환과수준도높일수는있는외국어회화능력자모집과양평군의역사,문화,전설,풍부한지식습득을위한교육,그리고지역을찾는모든관광버스에도탑승하여홍보할수있는체제를구축하는의견을주셨습니다. 그계획으로는양평문화원의협조를통해해설사신규충원하고해설매뉴얼을제작하여간담회실시등을통해서처우개선,그리고적극적인의견을수렴하는계획으로그결과작년11월8일해설사간담회를실시했습니다. 그리고처우개선으로는춘추복8개와기타교육,명함이런사항을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해설사간담회했는데주요요구사항나온게있나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우선주로해설에따른장비라든가그래서메가폰,명함이런사항들도나왔습니다.그래서그런의견을들어줬습니다.
송창섭위원
1일그분들에게드리는게얼마라고그랬지요,금년에?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저희가총120만원,근무복줬고요.
송창섭위원
아니,그건봤고해설사에게1일인건비정도안됐겠지요,급여가쌀것같은데,얼마정도지급합니까?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하루에한3만원입니다.
송창섭위원
이분들이매일하시는게아니지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송창섭위원
매일하시는게아니고,그때그때하는거지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예.
송창섭위원
제가첫번째말씀드린것은먼저해설사가부족하다는것을느꼈고확대방안,특히약간오해부분이있었어요.이걸내가젊으신분들하라고하니까기존에계시는어르신분을줄이라는뜻절대로아닙니다.또어르신들계셔야됩니다. 확대할때비중을젊은분을많이늘리라는뜻이지,또늘릴때도또나이드신분들이계셔야돼요.그러니까그런쪽에가서하시라는뜻이고,그다음에처우에대한3만원에대한것을좀높일수있는방안이없느냐?그런뜻으로말씀드린건데그건어떤제약때문에힘든것같으니까좀검토하셔야될것같습니다. 이게왜그러냐하면이번에개성을갔을때해설사를한번봤는데,북측이지만,상당히공부를많이했더라고요,정말. 그리고막힘이없고요,막힘이없습니다.자신감이당당하고아주각분야에. 그정도로가려면어렵겠지만실제로여기동아리형태로해서더많은정보를갖는다든가해서동아리에대한형태에대한지원그런것에대한것을검토하든가,또한처우개선을할필요가있지않겠냐하는생각이들고,여기지원금액이있는데미흡하니까실제로이분들이얼마후활동에따라서다시양평을찾는경우가있고,그분들이듣고가서오신분들에대한소문을내서다른분이올수있는기회가바로이분들에대한목소리,이분들에대한말씀,이분에대한인성,성품이중요한거니까더깊이파고들어가서잘좀해결해주세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예,알았습니다.
송창섭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양평군관광발전계획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관리번호61번송창섭위원님,박장수위원님께서양평군관광발전계획에대해서지적해주셨습니다. 그내용으로는양평군관광발전계획을수립하여야하나감사당일까지미수립상태로조속하게종합적인양평군관광발전계획을수립하여시행하는의견을주셨습니다. 그계획으로양평군과양해각서를체결한양평관광교육개발원을통해실질적인관광발전계획이수립되도록재검토를했습니다. 그결과작년12월27일양평문화관광교육개발원설립과관련하여행정지원을하고,향후중·장기관광발전계획을수립하도록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양평이앞으로비전속에관광도시로간다는것은상당히앞순위로가있잖아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송창섭위원
몇번말씀을드렸지만이건오시기전부터말씀을드렸지만정말관광도시내지관광이라면기본밑그림이있어야되는데밑그림자체가없어요. 그냥그때그때이렇게하는것,체계적으로안되어있다는뜻입니다. 용인에버랜드,자연농원같은경우에큰밑그림서부터상당히오랫동안해서전국민이다가보고싶은데가됐듯이우리가10년,20년이걸릴지는모르겠지만30년걸릴지는모르지만밑그림자체는가져야된다는얘기예요,제생각은.뭐1년에한두개하는한이있더라도. 먼훗날이런그림속에이제착수하는거라고생각해서큰그림을그려달라는뜻인데그게없어요,실제. 하여간여기양평문화관광교육개발원하고양해각서를체결했다는데그때도다양한의견을수렴해서그걸하시는방향으로해서정말아,자신있게내가양평자신있게내가30년,50년후에는정말근사한그림이다.지금재원은,어마어마하게들지만,재원은이것밖에없어올해는이것밖에못하지만훗날이런그림입니다하는것을멋있게실천가능한것을만들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예,그리고참고로위원님께저희가부탁을드릴게추경에2억5,000먼저블루오션마스터플랜에대해서제안을한것에대한용역을계획을갖고있습니다. 의회에서상정이되면잘통과되어갖고저희양평군관광발전계획에좀도움이되도록부탁을드리겠습니다.
송창섭위원
구체적인계획서를한번보시자고요.어떻게그림을그려서2억5,000만원들어가는지나중에오셔서의원님들끼리토론을한번해보게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예.
송창섭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H&H양평소식지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관리번호64번김덕수위원님,박장수위원님께서지적하신H&H양평소식지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소식지발행을1년단위로입찰을안하고월별로경쟁입찰하여편집이나내용보도에질이떨어지고,나눠먹기식오해를살수있으며,올10월부터수의계약을월별로실시해서나눠먹기식특정언론사에특혜를준다는오해를사고있다는지적을하셨습니다. 그조치의견으로는2008년부터는관내업체로제한을두어1년단위로공개경쟁입찰을실시하여소식지발행의전문성등특혜시비가없도록조치하는의견을주셨습니다. 그에대한조치계획으로는저희H&H양평소식지제작을3만6,000부를제작하고있습니다.예산액은1억9,200만원이되겠습니다. 그결과저희양평소식지를제작하는데주민의알권리충족과군정의효율적인홍보,지역언론을육성하기위한수의계약으로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지금현재지역언론활성화라는측면과다른업체에지금그렇게큰무리가없음을첨언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기준안이마련됐다는얘기지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럼관내에언론들이다합의를봐서전혀문제가없는거예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예,지금현재문제가없습니다.
김덕수위원
문제없게해주시고요. 다음에두번째로는새소식지에보면항상우리의회소식란을1면만할애를해주시는데누차에걸쳐서한2면할애를해달라요구를했어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예,그랬습니다.
김덕수위원
이것시정이안되는이유가뭐예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저희가먼저요구를하셔갖고2면으로할애를했습니다.
김덕수위원
할애를했어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예,그런데자료가2면을채울수있는그런자료가안됐기때문에2면까지아직못나가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럼우리의회에서자료를안챙겨서2면이안나가는거예요?지면할애는했는데?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예,2면까지는확보해놨습니다.
김덕수위원
일단알겠습니다. 그래서취지가우리의원님들이7분인데의정활동사항이주민들한테제대로홍보가안돼요. 그래서1면만하게되면의장님행사라든가이런부분을빼놓고나면우리의원님들나머지의원님들의의정활동이전혀그렇게홍보가안되기때문에2면을할애를해주셨다고하니까감사를드리고,앞으로우리의회사무과를통해서자료를충분하게제공을해드릴테니까무조건2면을내보내세요.어떤식으로든지그공백을채워드릴테니까이전에우리의회에서일어났던의원님들의칼럼을쓰더라도다채워드릴테니까2면을할애해주시면그공백을메우겠습니다,우리는. 그리고세번째는지금3만6,000부발행하신다고했잖아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관외로8,922부가나가는데지금각동문회라든가이런쪽으로해서명단파악이되어서지금다내보내는거죠?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예,우편발송은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니까우리고향을양평에두신분들이양평이외의지역에서활동하시는분들한테다우편물로보내드리는거잖아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면그것은제가바람직하다고말씀을드리고,그이외에꼭양평에고향을두신분이아니라도양평에우호적인기관이나행정기관이나어떤단체들이런쪽에도보내야된다는거죠. 이런데는안보내고있죠?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저희가주소라든가연락처를,
김덕수위원
아니그러니까과장님,제가말씀드리는것을빨리이해를하셔야돼요.지금안하고있잖아요,그런것은.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지금현재읍·면·동사무소는나가는데요,일단,
김덕수위원
어디읍·면·동사무소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다른타시·도,시·군.
김덕수위원
전국적으로다나가요,읍·면·동사무소에?
대규
이대규문화관광과홍보기획담당주사
경기도는다나가고요,
김덕수위원
경기도는다나가고요,서울은.
대규
이대규문화관광과홍보기획담당주사
서울은시청만.
김덕수위원
시청에?
대규
이대규문화관광과홍보기획담당주사
예.
김덕수위원
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냐하면은어차피대외적으로양평을알릴수있는지면이기때문에이부분을우리가기획력만있고좀더우리양평을알릴수있는어떤기관이라든가이런인프라구축측면에서굉장히절실하게필요하다는거죠. 나중에양평에우호세력들이다된다는거죠. 그래서이부분도좀더우리홍보계에서중점사업으로해서좀우리양평을알릴수있는방안을강구했으면좋겠습니다. 더지면이더필요하면은인쇄비얼마갑니까?얼마안가잖아요. 그래서이런쪽으로해서우리H&H새소식지가우리군집행부와우리의회가상생을할수있고또주민들한테우리군수님이나우리의원님들이선출직으로서일을열심히하는그런모습들이정확하게전달이되고이런부분들이또양평의소식들이대외적으로또많이홍보가되어서정말양평하면은우호세력들이많이형성이될수있도록이렇게많은노력을해주시기바랍니다.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예,알았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2007년도행정사무조사조치결과보고후질의토록하겠습니다. 용문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관리번호155-1용문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현지조사결과및조치의견으로공사가빠른시일내에완공될수있도록토지소유자와지속적인협의를통하여토지를확보하는데노력해주고,주차장으로사용하는데문제가없도록하는의견을주셨습니다. 조치결과및계획으로는매입토지5필지에대하여앞으로협의취득및수용재결을통하여남은2명분에대해서차질없이추진토록하겠습니다. 그리고하천부지를주차장으로사용할수있는방안도적극검토하여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다음은친환경농업박물관건립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관리번호155-2친환경농업박물관건립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조사결과및조치의견으로는친환경농업박물관의계단과바닥면이수평이맞지않아안전사고의위험이있고바닥보도블록의노면상태가고르게않게시공되어안전사고의위험이있다고지적해주셨습니다. 그리고엘리베이터지붕처마가직각으로되어있고엘리베이터보강공사시지붕처마를다른지붕과같이곡선으로처리하여통일감이되도록설치해주는의견을주셨습니다. 그리고친환경업박물관을알리는안내간판을설치하여홍보되도록하고관광객을안내해줄문화관광해설사를미리확보하는의견을주셨습니다. 그리고친환경농업박물관에맞는유물을확보하는데노력도경주해주기바란다는의견을주셨습니다. 또한아이들의테마가있는공간과전통양식에맞는가드레일설치의개선도지적해주셨습니다. 그조치결과로는보도블록노면이고르지못한것을평탄화작업을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지붕처마구조대신에외곽을고전전통양식민화를소재로하여스테인드글라스방식으로마감하였습니다. 그리고앞도로에안내간판을설치하여홍보를하고문화관광해설사2명을안내요원으로활용하며교육을하였습니다. 그리고사회복지과주관인노인일자리사업과관련하여8명의인력을용문산관광지에배치하여조끼복장의박물관홍보어깨띠도해서배부하면서홍보를하고있습니다. 친환경농업박물관의소장유물은2,000여점으로현재102점이전시중에있습니다. 그리고유물이70%정도가관내에기증받은유물로서세상에처음공개되는귀중한유물도다수있음을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양평100년사자료및지속적인유물기증운동을전개하여내실있는박물관운영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체험공간을박물관앞뜰에전통놀이와민속악기체험장으로조성하여체험공간의기회를확대하고있습니다. 그리고박물관전통에어울리는양식을검토하여앞으로계속발전시키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소나기마을조성사업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관리번호155-3소나기마을조성사업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현지조사결과및조치의견은대형공사를추진하는데공사시작전에민원이발생하지않도록주민들과사전협의가있어야하는지적을하셨습니다. 그리고공사준공후운영주체를결정하지말고공사전에결정하여황순원문학촌소나기마을실시용역보고서에명시된대로운영주체결정시지역주민협의체가참여할수있는방법도강구하라는의견을주셨습니다. 또한양평군문인들과도긴밀한협조를통해협조체제를유지하는의견을주셨습니다. 조치결과로는주민들과충분한사전협의를하였으며,현재운영중인문학관의벤치마킹및다양한콘텐츠개발로소나기마을이성공적으로운영될수있도록적극노력하고있음을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운영주체결정과지역주민협의체가참여할수있는방안도강구토록하고있음을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주차장문제가심각하지않습니까?주차장문제는어떻게할계획이세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주차장이당초에는소형차70대로되어있는데요,저희가설계변경을해서소형102대대형버스18대로해서총120대를확보할수있는주차장을설계변경했습니다.그래서총세군데의주차장을확보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럼확보했다는얘기는땅을샀다는얘기에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땅산그자체가아니고저희설계상에지금공사를하는데3개장소에주차장부지를금번에설계변경해서반영했습니다.
김덕수위원
지금우리소나기마을하는부지내에이게이렇게120대가댈수있는공간이나와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그래서저희가갖고있는A형주차장의경우기존현장사무실부근이되겠습니다.그래서대형버스18대를주차할수있는공간을마련했고요,그리고비주차장이문학관앞인데직원및장애인편의를위해서기존13대로되어있는것이있겠습니다. 그리고여기에기존소나기정원을조성해서소형89대를조정하였습니다.그리고C주차장인경우는소형차70대를산정했습니다.
김덕수위원
C주차장은어디입니까,위치가?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마을회관뒤쪽이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지금수능1리공원만들어놓은데거기를주차장으로쓴다는얘기에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그계획서를구체적으로주세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예.
김덕수위원
지난번에제가업무보고때,2008년도상반기업무보고때주차장문제가많이심각하기때문에그부분을얘기를했는데이게지금언제결정을한거예요,주차장문제를? 지금업무보고이전에하신거예요?업무보고끝나고하신거예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이번4월23일날,
김덕수위원
최종적으로확정하신거예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그주차장계획을따로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예,알았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중식을위해14시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환경관리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2007년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후질의토록하겠습니다. 물이용부담금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승
이종승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이종승입니다. 관리번호68김덕수위원님,송창섭위원님,박장수위원님께서물이용부담금에대해서질의하셨습니다. 그내용으로학교기자재를공급함에있어서특정업체를위해학교에서군에요구한물건내용을공급한경우하고,물이용부담금조성액이2000년에비해120%가증가되었지만주민지원사업비에는10%만증가된이유,연도별로군공동사업예산비율이높게쓰여지고있어서수변구역에지원되는예산이줄어들어서해당주민들의불만이고조된다고지적하셨습니다. 이에대해서조치결과로는먼저학교기자재공급한것에대해서확인해보니까일부품목이변경되어서공급한사실은있지만특정업체를선호해서공급한사실은없는것으로확인이됐습니다. 두번째로지적하신물이용부담금증가분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물이용부담금증액비율은증액비율만큼주민지원사업을증액해달라고2007년도12월달에대통령직인수위원회제출을하였으며2008년도1월달에도경기도부단체장회의시에현안사항으로다가제출한바있습니다. 그리고이에앞서서2007년도4월4일날시장·군수정책간담회시에도본주민지원사업비의증액에대해서시장·군수회의때간담회자료로제출한바있습니다. 그런데건의안제출한것에대해서아직까지회신은아직안왔습니다. 그다음에세번째로수변구역에대한예산줄어드는것에대한주민불만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사업계획에는상수원보호구역및수변구역에일반지원사업비에대해서35%를군공동사업비로선정했기때문에상수원보호구역이나수변구역에서의직접지원사업비는줄어든것이없습니다. 앞으로사업계획선정시에민원을야기시키는그런사업에대해서는주민의견을철저하게수렴해서상수원관리지역에수질개선사업위주로만작성이될수있도록철저히지도·감독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충분한검토를하신거죠?
종승
이종승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지금이행정사무감사내용이특정업체를선호했다이런어떤의혹부분에서민원이저한테제기됐었어요. 그래서그부분이우리공직자분들이공직업무를수행하면서그러한오해의소지가없게끔일을해야되는것아니냐그래서이것을규명을해서다시는이런일이없도록했으면좋겠다해서그런측면에서했는데조치결과가“변경공급된사실은있으나특정업체를선호해서공급한사실은없다.”이렇게해서그결과물이우리공직자분들이아무런문제없이어떤결과물이이렇게나와서다행스럽게생각을합니다. 그리고앞으로이런부분에있어서는좀더오해의소지가없도록직원들교육을한번더해주셨으면하는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종승
이종승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우선과장님새로오셨는데그자리가참힘든자리인데잘부탁올리고적극적인자세로임해주시기를부탁드리면서또그렇게하시리라믿습니다. 제가행정사무감사에드린핵심은잘짚고잘움직이기고계신데실제로우리가그것을그런비율을받으면약한140억정도를더받아야정상인겁니다,최하.한150억받게되거든요.그런데이게만만치가않죠.엄청어려울겁니다. 따라서지금은서면으로하시지만이제중앙부처의관계자들하고어떻게중앙부처가반응이나오는지반응에따라서이것적정한대응을해야될것같으니까앞으로그쪽이어떻게움직이는지잘파악하셔가지고연락좀주시기바랍니다.
종승
이종승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관리번호69호김덕수위원님께서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에대해서지적하셨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기준년도에문제가있고시간이많이낭비되었다고이렇게지적하셨습니다. 이에대해서현재우리군에서는환경부하고’07년도12월20일날보완해서환경부하고협의를한바있으며,또한금년도2월29일부터금년도12월28일까지현재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에대해서다시재용역을현재추진중에있습니다. 그용역결과물이나오는대로다시의원님들께보고를드리고이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재용역이12월28일까지인데그용역이끝나면은그결과물을갖고어떻게하겠다는겁니까,환경관리과에서?
종승
이종승환경관리과장
그용역이끝나면결과물을가지고그내용을분석해가지고환경부하고다시목표수질에대해서다시재협의를들어가야됩니다. 그래서환경부에서지금현재요구하는것은양평군에서거의1ppm을전후한그런목표수질을요구하는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 그런데지금현재우리양평군에서는먼젓번에용역했을당시에도1ppm에서조금넘어가는수준에서용역이된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 그래서우리군의경우에는지금현재도수질이상당히양호한편에들어가기때문에환경부하고앞으로재용역한결과를가지고수질목표치를가지고협의를할때환경부하고상당한진통은예상된다고할수있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제가행정사무감사에서지적한내용이최종용역보고회를할때에관철시키지도못할용역보고회를했다는얘기에요. 그래서사전에최종용역보고회를하기전에기준년도라든가이런문제점들을사전에환경부하고협의를해서문제점을보완한상태에서최종용역보고회를한결과물을가지고협상을했으면되는데최종용역보고회를해서협상이들어가니까문제가또생긴것아니에요,또.이게. 그래서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우리도시계획이있지않습니까?2001년도에서부터2020년양평군17만도시계획이있지않습니까? 지금올해가2008년도인데지금각양평읍,양서면,용문면이렇게지구단위계획을세워놓은게있어요. 그럼그게다인구유발을시킬수있는도시계획들인데지금오폐수처리장이지금계획잡힌것갖고는2010년도까지도우리지구단위도시계획하고오폐수처리장시설계획하고전혀안맞다는얘기지요.그래서이렇게해서어떻게인구가유입이되겠냐?이거예요,지금.자꾸이계획이늦추어져서.
종승
이종승환경관리과장
그래서지금현재「한강법」이임의제에서강제로바뀌고있는추세로있는데앞으로수질오염총량제가시행이되게되면사실상현재하고있는하수종말처리장증설을위해서하수도재정비계획을수립을현재하고있습니다. 현재하고있는데앞으로오염총량관리계획이수립이되어서이게시행이된다면사실상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유명무실해지는겁니다. 그래서오염총량관리계획은향후5년치에대한양평군의개발계획이당연히포함되어야되고,지금그에따른삭감계획도현재운영중인하수종말처리장뿐만아니고그계획에맞추어서향후인구10만,20만이되는그때까지의삭감시설,삭감시설이라고하는것은하수종말처리장을얘기하는겁니다.추가적으로지금현재2만6,400톤인데이것을수질오염총량관리제계획을세우게되면5년동안에양평에개발할계획에플러스한삭감계획은거기에들어가야되기때문에자동하수종말처리장증설계획도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안에포함된다고할것입니다.
김덕수위원
제가드리는얘기는2010년도까지도시계획을입안해서지구단위계획까지세워놨는데하수처리용량은못따라간다말이에요,지금. 그럼우리도시계획세워놓은게아무의미가없다는얘기지요. 그래서이것을어떻게빨리시간적으로보완을할수있을까?이게관건인것같은데이부분에대해서뚜렷한대책이없이는17만도시계획이고뭐고아무것도필요없다이거지요.
종승
이종승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이것에대한대안을얘기해주세요.
종승
이종승환경관리과장
그래서지금현재도시관리계획을승인을받는조건이오염총량관리계획을수용하는조건으로환경부에서조건이제시가되고있기때문에불가피하게지금현재위원님이말씀하신2010년도도시계획하고지금현재하수용량하고따져볼때언밸런스다하고지금말씀을하시는데그런것때문에지금오염총량관리계획을빨리우리가용역을빨리마쳐서환경부하고협의를해나가면서하수처리장용량까지도같이증설해나가는그런계획을수립하기위해서현재용역을추진중에있는것입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이용역기간도작년사무감사할때는“기간을당겼으면좋겠다.”이런얘기를했어요. 그래서6월말정도로해서빨리시간을우리가절약해서빨리협의를환경부하고해야되는데그때는한6월말까지한다고해놓고지금12월말까지간다말입니다,또. 그래서이런부분이기존에데이터가다나와있지않습니까?우리가.기준연도하는것이런것은대입만하면금방문제없이해결이될텐데이게왜12월달까지가야되는지모르겠어요.
종승
이종승환경관리과장
이게양평군전체에대해서하고개발계획뿐만아니라삭감시설,개인이가지고있는정화조이런것까지다조사를해서개발계획하고삭감계획하고맞추어서조사를하다보니까그동안에2002년도부터용역해가지고했던게,먼저용역해서용역을받았지만이것은이미목표연도가지나간상태에서과거자료가되어버렸기때문에그자료를아주안쓰는것은아니지만또새로그이후에새로개발된,또새로발생된오염원에대해서추가적으로조사해야되는그런문제때문에...
김덕수위원
자료가다되어있잖아요,다요?
종승
이종승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그전에조사한것이후에추가로발생된그런시설물들이있기때문에...
김덕수위원
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용역을처음줘서처음부터자료화시키는것은시간이많이걸리는데우리가최종용역보고회를했을때는모든게현재시점에서자료화가다되어있다는얘기지요. 그럼기준연도같은게문제가있고,또기존에개발이된부분은삭감을하고이런부분도데이터관계인데이게12월달까지꼭가야되느냐?이거지요.시간이급한상황에서.
종승
이종승환경관리과장
용역납품기간은12월달까지되어있는데요. 8월경에중간보고회를가지면서목표수질협의를같이환경부하고할예정으로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제가이부분을말씀드리는것은어차피지금우리가계획하고있는도시계획하고하수처리용량하고에언밸런스문제기때문에도시계획에차질이생기니까이시간절약측면에서라도빨리용역결과가빨리나와서하루라도빨리환경부하고협의를빨리끝낸상황에서우리도시계획에문제가없도록하루라도빨리시간을단축해달라는얘기지요.
종승
이종승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쓰레기매립장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승
이종승환경관리과장
관리번호70번에대해서김덕수위원님께서쓰레기매립장에대해서지적하셨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사업에대한인지를못한농업인들에게충분한고지없이땅을임대해서쓰레기를매립했고,계약서에원상복구를한다고하는데대책이없다는것자체가문제라고지적을하셨습니다. 이에대해서우리군에서는현재토지소유자들이매수요청이있다면예산을확보해갖고군에서매입할계획으로현재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양평읍쪽에매립한데는보상해주고있지요?
종승
이종승환경관리과장
예,해주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다른데도보상을해주나요?
종승
이종승환경관리과장
다른데는보상을안하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럼이것도형평성의문제는없나요?
종승
이종승환경관리과장
다른데서별도로보상요구를한것은없고,일부는소유자가다른사람한테넘어간부분도있고요.그다음에용문같은경우는국유지였기때문에보상을별도로줄필요가없고,그다음에아신같은데는현재토지소유자가나무식재를해서농경지로사용하고있고그래서별도로보상요구가없었기때문에다른데는보상을안준것같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니까다른데는보상요구를안했고,양평분들만보상요구를해서보상을해주는거고요?
종승
이종승환경관리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리고이쓰레기매립지소유자들하고한번다모여서한번대화를해본적이있나요?
종승
이종승환경관리과장
제가와가지고는별도로간담회를갖거나그런적은없습니다.
김덕수위원
그전에는요?
종승
이종승환경관리과장
전에도없었던것으로기억이됩니다.
김덕수위원
그런데이부분이어느한사람의문제가아니잖아요,지금요. 우리가보상해주는것도양평읍분들은보상을해달라고해서보상을해주고다른분들은소유주가바뀌었거나어쨌든간에마음에포기를했거나여러가지경우의수가있을텐데그렇다면이걸근본적으로한번의회에서행정사무감사를했으면실제지금현재소유하고있는땅소유자분들이라도다회의를소집해서향후에우리양평군이이런의지정도는갖고있다.그래서다그걸파서다른데옮기지는못해도우리가감정평가에의해서매입할의사는갖고있다,이런것만이라도피력을해줘야된다니까요.
종승
이종승환경관리과장
제가알기로는토지소유자들이매도요청을한다면군에서매입할계획이있다는것을사전에예전에다통보를해준것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어떻게서류로통보를해줬어요?안해준것으로알고있습니다,나는.
종승
이종승환경관리과장
2003년도에조사해서그렇게통보를한것같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뒤에또소유자들도많이바뀌었을것아니에요?국수리같은데는소유자가몇번바뀌었는데이분들은그래도막연한기대를갖고있었어요.이것을원상복구해준다는생각을갖고있었어요. 그래서법적으로도소송까지도있었어요,사고판매도자하고매수자하고. 그래서이런게이슈화가되어서작년에제가행정사무감사를한건데앞으로라도그렇게어려운일은아니잖아요?토지소유자들한번불러서자이것은현실적으로우리가방법은없다.해줄수있는최대한방법은조치결과처럼우리군에서매입의사는있다.이정도만이라도한번해주면그래도행정이노력한다는것은보여줄수가있잖아요.
종승
이종승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렇게한번회의를통해서우리양평군에어떤의지표명이라도해서주민분들한테마음편하게해줄수있는여건을한번가져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단독주택생활하수처리에대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승
이종승환경관리과장
관리번호71번에송창섭위원님께서단독주택에생활하수처리점검미흡으로조그만세천이오염되고있다고지적을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금년도1월달부터6월달까지저희가주요하천변이나관광휴양지나자연휴식지주변등에설치되어있는개인하수처리시설과또주택단지나기타종교단체,교육연구시설,가축분뇨시설이런부분에대해서저희가인·허가사항을주요하천변에인·허가사항을뽑아보니까대략1,113개소정도가됩니다. 그래서이시설들에대해서금년1월부터저희가직원들6명을가지고3개반으로조를편성해가지고구역별로조를편성해서현재지도에다가,지형도에다가,현황도에다가전부위치표시와함께일제조사를현재실시중에있습니다. 지금현재까지1,113개소중에서943개소를조사를다마쳤습니다. 나머지160개정도되는부분에대해서는5월중순,5월말까지모두마쳐가지고현황도에조사·표시토록해가지고정기적으로저희가순찰을돌면서점검을할수있는시스템을구축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열심히해주셔서감사합니다. 조사결과가나오면나중에연락좀해주세요.
종승
이종승환경관리과장
알았습니다.
송창섭위원
하나더바란다면제가단독주택이라고말씀드리면전원주택이일시에천천히모였다가한동네가형성된데가있어요.그런데가좀떨어져있지만세천하고떨어져있지만단독으로여러채수십채가모여있다보니까그런데물이그런거니까잘보셔가지고부탁을올리고,그다음에아까말씀드렸지만결과에대한것한번보여주십시오.
종승
이종승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자연경관보전조례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승
이종승환경관리과장
관리번호72번에대해서송창섭위원님께서자연경관보전조례에대해서지적하셨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자연경관보전조례하고시행규칙이폐지나개정조치가미흡하다고지적을하셨습니다. 이에대해서저희환경관리과에서는관련부서하고2회에걸쳐서협의를했고,그다음에친환경적개발행위허가지침수립과동시에자연경관조례중시행규칙개정안에대해서현재안을수립을하고있습니다. 일부아직까지제가와서충분한검토는못했지만일부지역에서볼때“자연경관심의자체가일부문제가있지않냐?”하는얘기는저도개인적으로들은바있습니다. 한가지참고사항으로우선좀말씀을드리면자연경관조례를제정을할때그당시에’99년도8월달에제정을했는데우리군에서는그때당시에현안사항으로대두됐던오염총량제라든지하수처리용량증설이라든지이런것때문에환경부하고상당히마찰이있었는데이마찰을조금이라도해소해나가자하는측면에서환경보전은지역에사는사람들이먼저자율적으로보전해보자는그런대의명분으로제정을하게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러나경관심의를함에있어서우선강제조항이나이런것은없는데예를들면승인조치등에있어서경관에대해서적절한보호대책이강구를하되사업시행에이의가없는경우로정하고있습니다. 또사업계획에대해서불승인이나불허가나이런것없이조정·권고,조언조치등으로만가능하도록되어있는데일부여태까지’99년부터작년도12월까지경관심의한결과를보니까전체97회에걸쳐서479건을했는데일부불승인내역도한17건정도가있습니다. 그래서앞으로이조례에대해서폐지나또는일부내용개정을한다면지역주민한테도혜택이가고우리양평군에도보다지금현재보다더이익이되는방향으로개정내지는폐지를한번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자연경관조례에관계해서짧은시간에많은공부를하셨는데조금제생각은“자연경관조례때문에주민에게집행부가피해를준사례가있다.”라는것에대해서공감대가덜형성됐는데이제좀서서히형성되는것같습니다.이것은시간관계상나중에말씀드리겠습니다.지금현재오신지얼마안됐기때문에.먼저속기록이나어디보면있을겁니다. 제가말씀드리는핵심은그겁니다. 자연경관보전조례를운영할때처음시행할때는참좋은뜻이었어요. 그런데이게운영위원회에총책임자가부군수입니다.부군수라는사람이와서제가그때산림과장할때이것이아주많이부딪쳤는데분명히권고하고이런것만하고있는데실제내용적으로뭘쥐고흔드냐하면“해주지말아라”하고구두로얘기합니다.서류로얘기하지않고. 그럼감히과장이부군수가“해주지말아라”하고권고쪽이상의말을하면서실제내용은해놓으면그걸누가허가를내줍니까?여기에서상당히마음에아픔을당하고괴리적으로이걸운영을했어요. 그러니까내가이조례만은뜻은좋지만실제적으로정확히이행할수있게조례를만들자.누가와도이현령비현령으로사용하지않게정확히만들자그런뜻에서제가말씀을드린바가있고,그런데이말씀은너무기니까나중에말씀드리기로하고,끝으로말씀드리면제의견2007년도6월7일날했어요.2007년6월7일날거의1년되어가는데그때마지막무슨회의를했냐면,다끊어놓고요. 윤칠선의원님,저,관계과,주민대표로해서설계사무소,건축사다모여서했어요. 이때기록을보시면어떻게되어있냐하면은“대충에대한감은서로잡았으니까자구에대한,수정에대한몇번만나서자구수정을다시또회의를열자”이렇게얘기를했던거예요.그런데그후에아무것도없었어요,다시모아야되는데. 그래이걸벌써과장님몇번바뀌셨는데이번에는제가아까말씀하신대로믿겠습니다.이때에대한것을해서지금이때가공개가됐기때문에누구든지윤의원이나저나,윤의원은어떻게생각하는지모르지만저는그냥합의해서통과시킬수가없어요.왜냐?이때공개가됐기때문에. “서로다시한번만나자”했는데안만나고할사람이없거든요. 따라서이걸읽어보시고이당시에어떻게얘기가됐나보시고그때모았던분들을다시한번모아서“최종안은이렇습니다.어떻습니까?”라고해서그것에대한결론을가지고했으면어떻겠냐하는생각입니다.
종승
이종승환경관리과장
빠른시간내에제가다시검토해서그런관계관협의회를개최토록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하수처리용량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승
이종승환경관리과장
관리번호73번에윤칠선위원님께서하수처리용량에대해서지적하셨습니다. 그내용으로는양평하수처리장의처리용량이증설량을포함해서1만6,000톤이고,2008년도까지유입량은1만4,348톤으로여유분은1,652톤인데향후하수처리용량부족으로각종인·허가가제한될우려가있다고지적을하셨습니다. 이에대해서지금환경관리과에서는현재금년도1월29일부터7월26일까지우리군의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재정비용역중에있음을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윤칠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윤칠선위원입니다. 처리용량이각하수처리장별로양평뿐이아니고지금처리용량부족으로인해서인허가제한받는게있습니까?
종승
이종승환경관리과장
현재없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러면지금제한은안받고있는데앞으로도우리가인구가늘어날걸로해서17만양평시로이렇게계산을하고있는데하수도정비기본계획재정비하는것과또수질오염총량관리제그런모든사항을다망라하셔가지고예전처럼하수처리용량이부족해서우리주민들이피해받는,건축을할때제한을받는다든지그런피해가없도록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종승
이종승환경관리과장
유념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야생동물에의한피해및지원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승
이종승환경관리과장
관리번호74번에권오균위원님하고박장수위원님께서야생동물에의한피해및지원에대해서지적하셨습니다. 그내용으로는“상습피해농가를위한방지시설설치가미흡하다.피해보상지원이홍보부족으로주민의불만이야기되고있다.그리고2007년도야생동물로피해액이7,000여만원에달하나확보된예산이5,000만원밖에없기때문에보상이어렵고또농작물피해가날로늘어나는그런심각한상태에있다.”고지적을하셨습니다. 이에대해서저희과에서는금년도야생동물피해방지사업추진을위해피해방지시설설치사업비로다가현재기확보된돈이외에1회추경에저희가추가로1억1,853만4,000원을편성을하고자지금준비중에있습니다. 그다음에야생동물피해보상에대해서는금년도본예산에는확보된금액이없기때문에이번역시추경에작년에편성된예산은7,000만원이었었는데작년의배가넘는1억5,000만원을예산에편성하도록그렇게준비중에있고요,그다음에피해방지단운영에대해서도연중4월부터10월까지대한수렵협회를통해서계속관리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권오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오균위원
좀생소한업무죠?지난번지평면에서수곡리,월산리3건을신청해서보상한실적도나와있는데요.지난행감자료에보면. 그런데지금금년도에피해보상에대한예산이하나도확보가되어있는게없다고그랬어요.이건전액도비인가요?
종승
이종승환경관리과장
이것은군비입니다.
권오균위원
지난최영남과장님이저거할때는경기도에서예산에서가장많이따온다고했거든요.그래서우리군비만아니라도비확보가많이되어있을것같은데.맞습니까?
종승
이종승환경관리과장
그것은피해보상금은군비고요,그다음에피해방지시설설치사업하는것은국비,도비가같이있습니다.
권오균위원
시설은도비고,그러면시설은금년에얼마를...
종승
이종승환경관리과장
시설은현재까지본예산에확보된것은1억3,600만원인데요,이중에국비가4,800,도비가4,400,군비가4,400,나머지자부담예정이9,000만원정도가있었는데이번에1회추경에피해방지사업으로1억1,853만4,000을추가로예산을세우는것은현재기확보된예산이작년도에자부담분,주민들이부담해야될자부담분이40%로서부담률이너무많기때문에이것을부담률을낮추자하는뜻에서의원님이아마지적을하신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 그래서그것에부응하기위해서저희가자부담분을100%군비로세워주면좋지만재정여건상그렇지못해가지고1억853만4,000원을세우게되면은전체지금현재자부담40%에서자부담율이9%로다가31%가감소되도록이렇게준비했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래서이자부담이얼마가들더라도방지시설을기피하고2005년,2006년,2007년도내리타먹는사람들이금년도에2008년도에신청하면신청대상에서제외시키세요.
종승
이종승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권오균위원
왜그러냐하면충분히본인이할도리를다하고나서피해가갔을때피해보상을해야되는데고구마500㎡,200평도채안되는것을심어놓고도50만원이렇게받아먹으니까는이게상습적으로받는경우가있단말이에요. 그리고지금여기환경관리과업무는거기업무는아닐테지만산림과나여기하고협의를해가지고지난해에횡성군에서수렵허가가났었죠,횡성군전체가?
종승
이종승환경관리과장
예,그런것같습니다.
권오균위원
전국적으로.그러면횡성군에서쫓겨온멧돼지,고라니들이인근의가까운양동면,단월면,지제면이쪽으로넘어올수가많이있어요. 사람도난리나면피난가는데동물이라고난리나는데산불나거나엽사들이총꽝꽝대면그인접인접으로멀리도망가게되어있잖아요. 그러면양평에서도엽사들만가지고안되고2006년도에는피해보상면적이경미하거나이런분들신청은안하고신청을해서지급한돈이약2,050만원인데지난해는1차에5,000여만원을지원하고2차추경을해서또2,000여만원하고거즌7,000여만원이나갔단말이에요. 이렇게보상이자꾸한입두입거쳐가니까피해가경미하거나보상심리가저거하는주민들에게영농의욕보다는보상의욕을더갖는이런위화감을조성할,이런그러니까의존감이죠.이런걸할우려가있으니까실질적으로개체수를줄여야되는데개체가파악한것도없단말이에요. 그냥여기가양평군전체에산돼지피해가양수리에서부터양수리하면거기산간지역이양수리도있겠습니다만웬만한데가다산돼지피해로이렇게나와요. 그러기때문에개체수가양평군에많다고엽사들이한다고하면그걸참조해가지고아직까지양평군이수렵허가가난지역이있었는지없었는지몰라도개체수조정을위해서해야되고,그다음번에는상습적으로피해보상청구하는사람은배제가되어야되고또피해보상을청구하더라도방지시설설치자부담이아까워서못하는사람은그쪽으로가고이렇게되어야될것같은데여기에대해서어떻게복안을가지고계신지설명해주세요.
종승
이종승환경관리과장
위원님이지금지적하시는상습적으로다가중복,반복해서보상을받는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다시한번현재까지연도별로피해보상자명단일체를전부재검토를해가지고실제로피해본사례가있었는지다시한번검토해가지고,
권오균위원
제가가지고있는지난해자료에보면불과2장만넘겨봐도앞뒷장2006년도,2007년도대번비교가되어서누구누구알만한사람그래도이런정보가빠른공무원가족중에서도이런사람들이눈에퍽퍽띄어요. 매년최상한가가100만원이니까피해보상좀뻥튀기가되어서라도100만원,100만원을탁탁타먹는사람들이이런사람들이있다고요. 이런사람들이실지가그렇게100만원씩피해가간다고하면울타리부터쳐달라고하든지이런걸해야되는데그시설을안해달란단말이야. 그래서그런게문제되니까그런걸잘파악해주시고요,그래가지고행정력이예산이그냥새거나저거하지않도록이렇게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종승
이종승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권오균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친환경농업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2007년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후질의토록하겠습니다. 관내작목반별평당수입내역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최경준입니다. 관리번호76호관내작목별평당수입내역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김덕수부의장님께서작목별소득을분석을하고타지역과비교하여농가들로하여금소득작목으로전환하도록하여야겠다는지적을하셨습니다. 평소에농정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여러가지를지적하신것에대하여감사드리고답변을올리겠습니다. 아직도우리군은답작영농의틀을크게벗어나지못하여5,461㏊가논농업으로경작이되고있습니다. 논농업의평당소득을분석한바,평당2,930원에서영농에필요한투하요율을제외하게되면은평당1,820원으로계산이되고있으며,시설원예와비교할때수박의경우적게는4배8,590원,많게는상추의경우는7배까지차이가나는1만2,020원의순수입격차가벌어지고있는것으로분석이되고있습니다. 위원님께서지적하신바대로답작영농중심에서하루빨리고소득작목으로전환은하루가시급하다하겠으나농촌의고령화로노동력수급문제,농업의보수성을뛰어넘지못하고변화에큰두려움을느끼고있는관계로소득작목의전환은매우느린속도로변화하고있음을보고드립니다. 2008년도에도소득작목으로서의전환을위해서2억9,800만원을투자하여청운면토마토,지평면의파프리카,메론,단월면참외등과채류중심의작목전환을추진하고있음을보고드립니다. 아울러관내주요작목별평당수입은시설수박이8,590원,시설상추가1만2,020원,딸기의경우1만6,800원,시설고추가1만7,330원,시설토마토가1만7,730원,방울토마토가가장높은1만9,960원,오이의경우1만7,110원등으로파악하였음을말씀드리고,농산물의수요공급특성상계절별기상여건에따라서가격등락폭이매우크므로작목별,소득분석은큰차이를나타내고있음을아울러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제가관내작목별평당수입내역을갖다가제가제출을하라고얘기한것은과연우리양평군농업이친환경농업특구답게고소득작목을우리가재배를하고고소득작목을통해서과연얼마만큼농가소득이이루어지는가이걸분석하기위해서제가자료를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작년에그자료가너무나빈약했어요. 다시말씀드리면파악을못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고싶었던거예요. 그래서지금다시제가요구하니까구체적으로그동안연구를하셔서자료를주셨는데저희양평군의농업인구가64%입니다.그러면이농업을떠나서는우리가먹고사는문제가해결을할수가없어요. 그래서양평군농업이정말농가소득하고관계를지어서정말어떻게하면농가소득창출을할것인가이게아주가장포인트중에서포인트라고말씀드릴수가있습니다. 그래서제가과장님하고앞으로많은대화를나누겠지마는과장님이솔직하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저한테제출해주신지금말씀하신평당수입내역을볼때타시·군하고비교를해볼때과연우리양평군이타시·군에비해서평당작목수입이진짜우수하다.내놓을만하다이렇게비교를한번해보셨어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구체적으로전반적인조사를한기록은없고근거는없고요,제가그동안농업분야에있으면서도한두가지품목,한두농가의경우는타지역보다앞서는부분도있습니다마는타지역에서또시설이라든가모든것이잘되어있어가지고우리지역보다월등히그게앞서가지고소득이크게우리보다나은부분이많이있는것은저도알고있는사실입니다.
김덕수위원
제가벤치마킹을한결과를놓고볼때우리관내에평당수입이이정도되면은나을게하나도없어요.평당수입으로놓고볼때나을게하나도없습니다. 그래서이부분을아까좀있다벤치마킹하고제가연관해서말씀드릴텐데우리가우물안의개구리식으로이렇게하지마시고정말수박,상추,딸기,고추,토마토,오이이런부분에대해서전국에서정말내놓으라하는데를우리가가서기업적으로경영을하는데가서우리가공부를해야된다는얘기죠. 그래서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우리군의우리공직자분들이아무리의지가있어도안되는게농민들부터마음을바꿔야된다는얘기죠,생각을. 그러기위해서는벤치마킹도해당작목반분들이다가셔야되고담당공무원이가셔야되고기술을수반하는농업기술센터직원도가셔야되고이렇게해서종합적으로현장에가서정말양평군의농업이무엇때문에우리가작목당수입에서뒤쳐지는가,이런부분을절실하게느끼고와야그분들이생각을바꿔서지원사업에만몰두할게아니고본인들이뭐를어떻게연구해서어떻게먹고살것인가를본인들스스로대안을제시를할수있단말이에요,우리양평군에. 그래서이렇게서로우리가제시하는것도있지마는농민들스스로변화되어서그사람들이우리한테요구할수있는이런환경을만들어야된다는얘기죠. 그래서제가다시정리를해서말씀을드리면은타시·군과비교해서는우리가절대온전할수가없어요. 그래서이런부분을많은벤치마킹을통해서정말배워서우리가갖고있는장점들이굉장히많을거예요. 그래서스왓트분석이라는것도있잖아요.강점,약점우리가갖고있는환경에대한어떤강점또외부환경에대한악조건등여러가지변수가많을텐데종합적으로분석해서우리한테알맞은정말차별화된품목개발이시급하다는얘기죠. 지금수박,상추,딸기,고추,토마토,오이이런것은다른데는다하고있는데그정도수준보다도우리가수입적으로는뒤쳐진다는말씀을드리잖아요. 그러면거기따라가는것은기본이고우리만이내세울수있는품목개발을빨리해야우리가타시·군보다자랑스럽게우리가농업을자랑할수있는그런기반조성이된다는말씀을드립니다. 그래서다같이우리가반성문쓸때는우리공직자분들도생각을많이바꿔야되고농민들도생각을바꿔야되고그래서다같이우리배우는자세로환경변화를한번가져야된다는생각을하는겁니다. 무슨얘기인지는이해는하시죠?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이해하겠습니다. 저희한테절대적으로참고가될만한지적이시고또한번다른지역에대해서분석하고우리지역에받아들일부분에대해서는후에설명도있겠습니다마는하여튼좋은지적을해주시고저희한테참고가되는사항이라고생각합니다.열심히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니까우리가갖고있는장점이엄청나게많습니다.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대외적으로친환경농업특구라는그런하나만봐도우리가갖고있는것은엄청난겁니다,인프라는. 그런데내부적으로보면은우리가겉모양보다는속내용이없다는얘기죠. 친환경농업특구지마는농민들이잘살지못한다는게참창피한얘기에요,이게. 그래서이런것을좀우리과장님이실질적인문제를더검증을하셔서우리농민들이잘살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농업기술센터와의업무공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역시부의장님께서정책사안별구체적인사업계획수립시공조체제가미흡하다는지적을해주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와기술센터가농업정책을추진함에있어서긴밀한협조가추진되어야함에도업무협조가이루어지지않고있음을지적하신데대해서책임을통감하고있습니다. 그동안전혀업무적인협조가없었던것은아니나지극히사무적인협조관계나책임한계를구분짓는것으로보일수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지적하신부분은양평군의진정한농정발전을위하여두부서가고민하는모습을기대하는의미에서지적하신것으로이해를하겠습니다. 앞으로는양평군의주요농정계획수립과실천과정에서기술적부분의심도있는검토와추진과정에서의예상되는문제점등을관련업무담당과장,소장까지연석을해서토의를거친뒤의사결정및추진에협력,업무분담등을통해서효율적인농정이되도록추진을하겠습니다. 또한농가보조사업신청에따른사전사업계획서검토와참여농업인의기술정도,지원금집행계획등농업기술센터와사전협의를통해서추진을하겠으며,보조사업추진농가에농업병행에대한과학적인데이터자료를구축해서판매및기술개발이원활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우리군만의노하우를개발토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답변마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구체적인사업계획이수립이됐습니까?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이건별도의계획을수립한것은아니고요.그동안제가왔을때도같은내용을가지고기술적인업무와정책집행인의업무가긴밀하게협조가안된부분이있었던건사실입니다.제가피부로느낄수있는부분이기때문에앞으로조그만사업구상을하거나결정을할때두부서가같이협의를해서입안을하고추진을하는방안을세우도록하겠다는그런얘기입니다.
김덕수위원
제가이부분을지적을했을때는우리친환경농업과에정책이나어떤정책시행부분이런것에서농업기술센터기술이배제가된상태에서정책결정이이루어졌다는그런말씀도한번드려본거예요. 그래서어차피농업이기술적인노하우가없이농업이안되잖아요. 그래서앞으로농업이과학적인영농인데그런과학적인영농을하고기술이뒷받침되려면같이공조가될수밖에없잖아요,구조적으로?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런데현실은따로따로업무가됐다이거지요. 그래서작든,크든농업기술센터하고어떻게업무공조를할건가?작든,크든.이걸진짜생활해보면자연스럽게어떤새로운안이나올수도있고,정말기술이바탕이된품목개발이라든가이런쪽으로도우리가충분히해낼수있는그런여건이형성된다는거지요. 아까도말씀드렸지만다른시·군이하고있는것갖고는금액적으로는어느정도따라갈지모르지만,벤치마킹을통해서,진짜우리가양평군이내세울수있는특화작목개발없이는이걸헤쳐나갈수가없어요,어차피경쟁이되어서. 그래서농업기술센터를100%,200%활용할수있는이런방안을갖고친환경농업과가정책을입안해야된다는얘기지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좋은지적해주셨습니다. 한가지예를든다면지금제가오면서바로손을댄것이양동면계정리비료공장이있습니다. 그것을지금현재무농약이상의비료로공급을하고있지만조금만우리가개선을하면유기농비료가인증이가능합니다. 그래서그렇게하려면결과적으로기술센터에비료성분검사라든가이런것이전체적으로필요하기때문에그런것을지금업무협조를해가면서다음주중에는같이현지답사를해서결정짓는이런방안으로지금그러지않아도작업을해나가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벤치마킹실적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아울러또부의장님께서2008년도벤치마킹계획을농업전반에대해서잘된지역을답사하고,잘된점을도입해서우리농정에적극적으로반영하는방안에대해서또지적을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1월24일단월참외작목반6농가,또단월면사무소농업기술센터,친환경농업과공무원7명등해서13명이경북상주시농업기술센터와참외단지재배단지를견학을하고,이를계기로단월면에참외작목반에서2008년도친환경농업지역특화사업으로신청을했고,이중하우스시설설치분8,500만원을신청해서현재추진중이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상반기중2007년도농정포상금을활용해서각읍·면친환경농업선도농업인,물맑은유통사업단,농업기술센터,읍·면산업담당,친환경농업과직원을포함한벤치마킹을계획중에있고,하반기에도영농철을감안해서벤치마킹을실시하는등농업인,농업기술센터,우리친환경농업과,읍·면공무원이함께벤치마킹을해서지금까지지적하신위원님의안대로잘된지역에대한것을도입할것은도입을하고,우리가좀발전시켜야할부분은나름대로개발을해서위원님이지적하신부분에대해서충실히이행하겠다는말씀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벤치마킹계획이구체적으로품목별로되어있는것이있습니까?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아직은그게없습니다.그러나지금모든영농계획이세분화되어가고있기때문에그때그때또기술센터,지금그렇게하고있습니다.기술센터에서도어떤작목으로전환하는것이소득측면이낫다는정보가입수되면은그걸또농가들한테또교육을시켜서농가들이참여할수있는분위기,아까말씀하신대로농가들이의지가약한부분이있기때문에그런것을유발을시켜서가야하기때문에그렇게미리일괄적인계획을세워놓고하기는어려움이있다는것을말씀을드립니다.
김덕수위원
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냐하면요,여기원예상추있지않습니까?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위원
제가벤치마킹을양주를갔었는데거기가평당수입이10만원이넘는답니다. 우리처럼이렇게친환경농업을하는것이아니고,수경재배를하고있는데어쨌든수경재배를해서13만원에농사를짓는다고하는데우리는그냥하우스시설로해갖고얼마지요,여기가시설상추가.1만9,000원인데순수입이1만2,000원이라는얘기아니에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럼차액이엄청나잖아요?그럼친환경농업도좋지만농가소득쪽에서는이런부분을어떻게좀정책적으로차별화시켜야되는가?어떻게구분해야되는가?이런부분도한번연구를하셔야돼요. 그래서농민들하고한번제가언쟁을한번한적이있어요.그분들이상식적으로이해를못하는거예요.“어떻게13만원이나오느냐?우리는못믿겠다.”는얘기예요. 그분들을그런데모시고가서현장을보여주시라니까요. 그래야그분들이뭣때문에우리가못사는지를스스로터득을해서그분들이나름대로대안을제시해준다니까우리한테뭐를해달라고. 그래서지금우리가작목전환하는부분들,수박이라든가평당수입내역제시한거있잖아요,상추,딸기,고추,토마토,오이. 이것만이라도벤치마킹계획을세우셔서정말가서볼때를구체적으로작목반별로보고나서우리가좀더우리가생각을바꿀것은바꾸고,아까말씀드렸듯이특화작목을우리양평군이내세울수있는것은그건장기적으로우리가도모를해야될일이니까그건그것대로장기적으로우리가개발을해가면서우선시급하게농민들이하고있는것부터라도빨리농가소득쪽하고연계를해서창출을시켜줘야될것아니에요,소득창출을.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이걸구체화시켜줬으면좋겠어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위원
예산그렇게많이안들어도될것같은데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가능합니다.이것도기술센터와긴밀히협조해서세부계획이입안되는대로별도보고드리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원이되었음으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참치어분퇴비화시설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관리번호79번참치어분퇴비화시설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참치어분퇴비화시설과관련해서는톱밥발효시간이3～6년이상장기간소요됨으로톱밥발효퇴비화에는문제가있기때문에참치어분퇴비화시설을직영으로전환하고톱밥대신활용가능할것을개발할것을지적을해주셨습니다. 부의장님께서는톱밥의목질부부분이완전분해되는시간이소요됨을지적하셨는데단순공정으로어분과톱밥만을혼합하는것은아니고일정시간발효과정을거치게되며,유박등대체할수있는부산물을추가로첨가해서비료로서의성분함량을기술센터에검사결과에따라서부자재를조정하여환경농업인증이적합한비료가되도록최선을다하겠으며,톱밥대용품개발은유기질비료공장을운영하면서톱밥대신사용할수있는대용품은전문연구기관에협의를거쳐서보완토록해나가겠습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공장이늦어지는이유가뭡니까?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지금토목공사는어느정도되어있는데시설,드림종합건설에서에서맡았는데이게좀업체에문제가있는것같습니다. 그래서제가지금와가지고몇차례불러서촉구를하고있는데하여튼바로재저거를한다고하기때문에대책을강구중에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건물이다안지어져있어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건물은다됐습니다.
김덕수위원
바닥공구리다쳤어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바닥공구리까지는건물부분은다됐는데그이외부분이,부대시설이라든가이런것이전혀안되어있습니다.
김덕수위원
부대시설이야예산이모자라서못한다면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아,그런것도있고주변에...
김덕수위원
관리사,창고,관정은?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아직자료가들어와서돌아가기에는미비한...
김덕수위원
언제가동하신다그랬지요?5월3일까지준공하신다고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위원
원래이게작년에다건축이다돼갖고이게준공이되어서올초에시험가동이됐어야되는데6개월정도늦어지네요,그럼?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좀늦어지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빨리가동하셔서빨리결과물을보고,정말검증된우리퇴비로우리친환경농업에빨리적용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지역특화사업지원및관리실태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관리번호80번지역특화사업지원및관리실태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사업대상결정시기술센터,관계실무자이상참여하여기술지도를책임지고안정적인생산물유통대책과읍·면간에형평성유지,기조성된양동부추,청운수박등의저온저장시설,차,음료,전통주개발등에대한과감한투자,지역농산물홍보대책으로요소에농산물모형조형물설치등을지적하여주셨습니다. 지역특화사업추진에있어서농업기술센터와전문성공조관련해서는앞서지적하셔서질문·답변드린것으로갈음을하겠습니다. 읍·면간사업비지원형평성에있어서는전략적육성을통해서라도농민들의강한의지만있다면형평성문제가되지않도록최선을다하겠으며,기조성된특화지역에대해서도보완지원하는타당성을검토해서확대지원하는방안을강구토록하겠습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한우쪽에도우리특화사업으로지원을하고있지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한우쪽으로도,제가요즘가장이슈화되는게FTA인데지금우리군에한우사육두수가한1만4,000두정도되잖아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1만6,000두.
김덕수위원
1만6,000두에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1만6,000두로제가알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1만6,000두에서개군한우가몇천두정도돼요,4,000두정도되나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4,000두정도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4,000두,사실FTA가되면진짜저가격으로우리국내시장에한우가유입될텐데여기에대해서우리친환경농업과쪽에서우리축산농가들을위해서대비하는정책이있어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지금그것에대해서세부계획을마련중에있습니다. 지금중앙정부계획이나우리자체적으로하는계획을해서지금입안중에있습니다만지금구체적인것은발표를드릴수있게만들어진것은없고.
김덕수위원
안되어있으면앞으로마련하셔야될것아니에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할계획입니다.
김덕수위원
그럼제가잠깐제사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너무안일하게한우정책을갖고간다고저는생각하고있어요. 첫번째는우리양평개군한우가브랜드화해서전국에1등상도타고,다른횡성한우라든가다른지자체에서사육하는그런한우보다등급이아주품질이우수하고다좋다는얘기입니다. 그러나지금우리양평군에서소사육하는사람1만6,000두를전체적으로어떻게이걸판매전략을세울것인가?이게개군한우만있는것은아니잖아요,양평에는요? 나머지1만2,000두개군한우아닌사람들의시장공략은어떻게할것인가? 개군한우는개군한우나름대로본인들이가는방향이있으니까나름대로판로를알아서하겠지만. 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냐하면은어떤분이개군한우브랜드하에서서울정육점겸판매장을하고싶다고해서제가회장님한테얘기를했더니물량이적어서공급을못해준다는얘기를하더라고요. 그런데실제다른1만2,000두를사육하는이런분들은판로를상당히걱정하고있는편이거든요. 그럼지금이런상황인데FTA가진짜체결이되어서국회승인이되고실질적으로소가들어왔을때,외국산소들이들어왔을때우리가지금이렇게안일하게대처는해서안된다는얘기지요. 그래서보다이부분에대해서개군한우하고일반한우하고차별화하시든지,통합할수있으면통합할수있는방안을가지시든지해서어떤결과물을갖고우리가적극적인시장공략을할수있는대책을미리준비를하셔야되겠다는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절대참고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혹시이게안된다면좀더세분화시켜서특화시키면돼요.개군한우는개군한우대로특화시키고,또양평일반사육두수하는분들은특화시켜서정말양평에서사육하고있는한우만갖고매장을여러군데이렇게해서따로할수도있어요,차별화시켜서. 그런데이런제사견이지만이런경우든,저런경우든한우를사육하는우리양평군에농민들이타격을입지않도록근본적으로대책을세우시라는얘기예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대책방안하고또위원님이지적하신우리군만의한우사용농가보호대책을종합적으로마련을해서타지역보다월등한대책이나오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오래안걸리시죠?대책이.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지금정부에서계속쏙쏙나오고있기때문에구체적인게지금안나왔거든요.
김덕수위원
아니그러니까정부에서나올수있는그대책들은대책이고우리군에서미리우리가앞서가자는얘기죠.대책을세워서. 우리가오랜기간이걸리지않고,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오래걸리지않을겁니다.
김덕수위원
빨리대책을세우셔서같이위원님들하고해서한번의논하시고해서우리농가들이보호를받으면서수입에문제가없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지금일부는우리가지금하고있는안을정부발표안으로나오는것도있습니다.그러니까그것은별도보고드리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과장님,지금제가사견이라고말씀을드렸지마는엄청난문제가발생되기때문에나중에도산도할수있어요,우리농가들이다. 이런부분들을어떻게적극적으로시장공략을해서자체유통망을통해서해결할수가있느냐,유통이결국관건이에요,결국.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니까그것도한번연구를주세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윤칠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윤칠선위원입니다. 금년도지역특화사업각읍·면에서신청된금액이얼마나되죠? 대략한30억이상들어온걸로제가알고있거든요. 그중에서우리가지원해주는게읍·면당1억씩해서12억원만지원을해주셨잖아요.그런데그게나머지지원못한부분도꼭해줘야될그러한사항들이있단말이죠. 그래서그런부분은앞으로어떻게대책을어떤식으로하실건지.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지금제가들어온지얼마안되어가지고계수까지는정확히숙지할수있는정도로파악을못한점죄송합니다. 지금읍·면에서지역특화사업에각1억씩지원되는것이외에대한사항은지금저희가자체적으로확보되어있는예산에서의저거하고모자라는부분에대해서는금번추경에도일부예산을요구한사항이기때문에현재봐가면서,
칠선
윤칠선위원
그래서그지역특화사업으로할려고하는농가들이상당히많이늘어났고또저희가그걸권장을하고그래야되는실정이니까과장님께서예산을잘예산부서하고협의를하시고또아니면은물이용부담금중에서군공동사업으로라도그우리농민들한테지원해줄수있는이런지역특화사업비같은것을지금12억지원해주는게상당히오래됐는데12억만고집하지마시고그부분에대해서예산을더이렇게편성을하셔서농민들한테혜택이돌아가고저희가지금까지친환경농업특구니뭐니해서환경농업에많이이렇게치중을했었고그렇게하면서도“실질적으로농민들한테돌아가는몫은거의없다.환경농업하는거나안하는거나마찬가지다.”그런여론들이많으니까요,그런부분에대해서관심을가지시고지역특화사업비에더많은예산을투자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적극노력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환경농업-21벼수매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부의장님께서환경농업-21벼수매와관련해서벼를6만원에매입을해가지고5만7,400원에조곡으로다시판매함으로서군비가낭비됨을지적하셨고지원은하되경쟁력을확보할수있는방안을강구해서지원금이유통수익으로보장될수있는방안을강구해야한다는의견을제시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행정사무감사에서2005년산친환경벼를가마당6만원에매입을해서수매량3만5,804가마의29%인1만5,201가마를가마당평균5만7,400원에조곡으로판매를하여손실을보았다고지적하신부분은아래지방환경농업쌀이당시5만2,000원으로저가유입됨에따라서신년도햇벼가나오기전에제값을받고판매를하기는불투명하고시간을지체할경우에더큰손실을볼수있다는예상이되어서조곡으로일괄처리한사안이되겠습니다. 2007년산친환경벼수매량은전례와같은조곡출하물량을없애기위해서지난2월국내최대할인매장E-마트친환경쌀납품계약을체결해서3월말까지벼로180톤을납품하고E-마트110여개매장에서동시에판매를하고있고또한두레생협등신규거래처를확보해서매월일정물량을납품하는한편학교급식과매장등기존거래처에도물량을늘려조곡출하를없애고정곡을판매확대하여지난4월말현재2007년산벼수매물량3만3,063가마의약60%인2만43가마를처리하였습니다. 또한2008년도본예산에편성지원한벼수매대금차액보조금1억3,200만원은부의장님께서의견주신바와같이유통수익으로보전될수있도록하기위하여친환경농산물구매자금을활용,원활한구매와신속한농가구매대금지급으로사용하고있습니다. 금년에도친환경벼수매시매취가격을유지하여농가소득과직결되도록하는한편,유통사업단의판매경쟁력을확보하기위해수매대금차액보조금은농업발전기금등에서자금을조성,예산편성에따른문제점은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앞으로부의장님이질의하시는손실이발생되지않도록친환경벼수매와판매에보다적극노력하여유통사업단의손실을최소화하고농어민소득증대에도기여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2007년도에는매입한단체가어디에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2007년도매입한거요?
김덕수위원
유통센터에서매입을했나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유통센터에서매입을한겁니다.
김덕수위원
옛날에는환경농업-21에서매입을했고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래서보전금이1억3,200만원을보전해준것아니에요,최근에도?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러면양평공사가발족이되지않습니까?그러면앞으로올해는양평공사에서매입을하겠네요?어떻게됩니까?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발족이되면은그쪽에서해야죠.
김덕수위원
양평공사에서하는게맞아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지방공사에서해야죠.
김덕수위원
양평지방공사에서하게되는데작년처럼가마당4,000원씩이렇게비싸게주고매입을한것아니에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러면올해만약이런경우가생긴다면은결국자본금이잠식될수가있잖아요. 그래서제가우려되는것은어쨌든양평지방공사가20억자본금으로출범을하는데이런벼수매쪽으로해서너무농민들을보호해주는것도좋고그러면당연히보호를해줘야되는데유통수익쪽으로어떻든창출이되어서또이또이되어도이것이유통수익쪽으로보전을시켜야만농민들을보호할수있다는얘기입니다. 그래서이것이자칫잘못하면은유통공사에서자기네들이익을남기기위해서좀더이렇게농민을보호하지않을수있는정책적으로갈수도있고또오래된것은자본잠식이있을수도또벌어질수도있단말이에요. 그래서이런부분을사전에공사쪽에자료를주셔서이부분이자본잠식도안되고농민도보호하고정말유통구조적으로이걸해결할수있도록이렇게하셔야되지않나이래서미리걱정스러워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내수면자원조성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관리번호82번송창섭위원님께서내수면자원조성과관련해서상수원보호구역내에외래어종퇴치활동이미흡해서내수면어업소득감소대책을지적하여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상수원보호구역에낚시대회등을개최하여외래어종을퇴치하는방안에대해서는「수도법시행령」제12조상수원보호구역내에서의금지행위에낚시가내용이규정이되어있기때문에금지하고있어서어업허가구역외에외래어종포획은상수원보호구역내에서는어렵습니다. 그러나어업허가구역내에외래어종포획은수매사업의일환으로지난해30톤을포획해서포상금으로1억5,000만원을지급을했고금년에도20톤을계획을해서1억원의예산을확보하였고계속추진할것을보고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그내용을기알고내가지난번에속기록에보시면아시겠지만그내용을다기술을하면서실제로배스나블루길이나이런것이산란장소가어디냐하면바로그장소거든요. 상수원보호구역그린벨트장소에서진짜거기산란장소를치지않으면큰것나오면다소용없고그자리가엄청난산란장소이기때문에그것을환경부에서도다알고있어요. 그래서환경부자체에서그전에거기다낚시대회를한번연적이있어요,환경부주관으로.그안에서. 따라서이번에환경부에서배스나블루길로해서식당하나연것있잖아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있습니다.
송창섭위원
자기가심각하게알고있다고.따라서그것을제가봐서는환경부에쫓아가서라도이것은상수원보호구역내그린벨트내그자리가바로산란장소이기때문에그걸잡아야생태가안정이될수있다라는것을해달라고내가지적을한건데한번그쪽에올라가셔서아니면실무자팀하고강력히얘기해서그게안되면NGO내지여론단체에해서라도"환경부정책이틀렸다."왜무슨환경에대한안정을시킨다면서환경파괴를하지않는다는게환경부인데진짜산란장소를내버려두고못잡게하고그러다보니까잡는게무슨잡아내는것할때무슨피해가는게있나? 단지그사람들은다른부과적피해가있을까봐그걸철저히막는건데실제로상의해서판단해서그걸노력해달라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보면은아마환경부에서도그런걸열어주게되면다른조업행위나이런것때문에염려하는부분이없지않아있는것같은데지금위원님께서지적하신것은일시적행사를해서라도잡아내는방법을강구하라는뜻으로,
송창섭위원
그렇죠.낚시대회해서하면여러분이감독하면되잖아.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관계부서하고협의를해서최선을다해보겠습니다.
송창섭위원
먹이안주는,먹이없는그런낚시로해서잡아낼수도있잖아요.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산지유통센터장기미수금철저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관리번호83번역시송창섭위원님께서산지유통센터장기미수금관련해서조속히수금을해서농가미지급대금을해소토록조치한것에대해서지적을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행정사무감사시제출한미수금현황은2007년9월30일현재단기미수금은14건에1억60만원,장기미수금이7건에4억5,424만2,000원으로합계가5억5,484만2,000의미수금이있습니다. 행감이후단기미수금이결재일이다소지체된뒤수금을완료하였으며,장기미수금에대해서는현재변호사등을선임을해서건별로법적절차를진행중에있으며,법적조치에의해경매배당1건또법원에지급명령에의한분할변제1건등2건에4,524만8,000원을회수하였고,화해권고에의해1건에1,016만원이감액이되어서현재총7건에3억9,883만4,000원의미수금이남아있는상태로미수금의빠른회수를위해서상무1명을전담자로지정을했고,매주1회이상채무자의소재와재산사항을파악을하여수금을독려하고있으며,향후에는미수채권이발생하지않도록하기위해신규거래처에는보증보험증권등을징구,담보물건을사전에확보한후농산물을납품을하고있습니다. 또한농가에매입대금은30일결재기일을15일로단축지급하여농가의불만해소와대금지급의신뢰를높여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지속적으로미수금의회수를위해서최선을다해조속한시일내에회수를완료하고농가에매입대금을결재기일내지급하도록하는데차질없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이물맑은양평군은대표가어디사람이면서누구에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서울에있는사람이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에스디수산도그렇고세아도그렇고장사를할려면,사업을할려면미수금은당연히있게마련이죠. 그런데미수금을얼마만큼회수를하느냐에따라서사업에성패가달려있다고,저도장사를해봐서알지만,어릴때.그렇습니다.이게잘못하면공무원이관계된그러기때문에회수에대한것이덜철저하다고믿을수가있습니다. 또그것을해서채무자도이렇게소홀히할경우가있다고생각하는데전자도말씀드렸지만장기미수금에대해서강력한조치를하셔야만되고또거기에따라서미래가있는거니까이게만약에내가처음부터지적한사항입니다. 이것미수금이,장기미수금이안생기도록만발의준비를하라고그랬는데사실은장사하다보면이미수금이있게마련이지만얼마만큼징수하냐가제일중요한거니까철저히준비해주시기바랍니다.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최선을다해서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산지유통센터운영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관리번호84호산지센터운영과관련해서우리권오균위원님께서원가의식이결여된방만한조직운영과수익에비해인건비등운영경비와관내학교급식쌀보조금을과다집행을지금지적을하시고,손익분기매출액의비대한조직운영과수익에따른운영비집행,학교급식에빙자한예산낭비가없도록하는의견을제시해주셨습니다. 지적하신사항에답변을드리겠습니다. 물맑은양평유통사업단은2008년4월15일현재일반영업및사무직직원35명과소분작업생산직17명,식당운영2명,관외전문매장일용직16명등총70명의임직원이근무를하고있습니다. 직원대부분은일자리창출을통한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서관내주민을우선채용하다보니유통에대한전문적인지식과경험이부족하고운영체계또한아직걸음마단계에있어서수시로변화하는유통시장에능동적으로대응자세와경쟁력이취약한것이사실입니다. 따라서위원님께서지적하신사항을개선해나가고자반복적인마케팅교육을통해서경쟁에이길수있는유통전문인력을육성,유통시장에능동적으로대처할수있는조직체계를구축해나가는한편,지난해말받은조직경영컨설팅결과를토대로지방공사에대비해서업무매뉴얼에대해전산시스템구축과현재시험운행중에있어서5월중으로정상운영이되면업무처리와조직운영에획기적인변화를가져올것으로기대가됩니다. 다음은수익에비해서운영경비과다집행에대해서지적하신사항입니다. 2007년말현재매출액은81억3,400만원으로매출원가가73억7,500만원이며매출이익은2006년보다5.4%가증가한9.3%로7억5,900만원을올렸으나이중인건비,물류비,포장비등운영경비가33억300만원으로매출액의40.6%를차지하여아직도판매관리비의비중이높은것은사실입니다. 하지만이는친환경농업육성과생산농가의소득보전을위한공공성의운영재원을자체확보를위한수익성인동시에창출해야하는유통사업단에서는10%미만의이익률을15%이상올리기위해서는농가의매출단가를낮춰야가능한데이는공공성을우선하는입장에서괴리감이있다하겠습니다. 친환경유통사업초기운영자금이전무한상태로출발하다보니매출이늘어나면서외형이커질수록먼저증가하는판매관리비등의필수비용의폭을영업이익으로충당할수가없어서누적되고있는실정이지만이또한양평군환경농산물과브랜드이미지제공을위한투자로친환경농산물시장의확고한기반을구축,판로확대의발판을만들기위한불가피한사안이라사료되며,또한대형유통업체처럼물류체계가없이독자적인물류로영업을하고있는유통사업단은유가상승으로운반비용이늘어날수밖에없으나어려운여건속에서도유통시장의기반을구축한결과,물맑은양평브랜드의가치와이미지가제고되어친환경유통업계에서거래를희망하는제의가끊이지를않고있습니다. 그러나위원님께서지적하신바와같이판매관리비를최소화할수있도록조직운영체계를개선해서지방공사로전환되더라도빠른시간내에250억원이상매출실적을올려손익분기점에도달해서수익을바탕으로자립할수있도록하는데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권오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오균위원
권오균위원입니다. 불과한달도채안되는데업무파악을많이하셨네요. 2007년도총매출액이얼마라고그랬어요,아까?81억3,400만원.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2007년도81억3,400만원입니다.
권오균위원
그리고매출총액이얼마라고그랬어요?인건비,물류비이걸빼...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9.3%인7억5,900만원입니다.
권오균위원
7억5,900만원,그리고총수익은얼마에요?인건비다포함해서.인건비가얼마,물류비가얼마해가지고얼마가지난해에,그나와있잖아요?안나와있어요?지난연말자로.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총수익을말씀하시는...
권오균위원
비용,총비용.인건비얼마,뭐얼마,뭐얼마.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그게33억300만원이요.
권오균위원
33억300만원이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매출액에40.6%입니다.
권오균위원
예,알겠습니다.이제질의하겠습니다. 지난제가가지고있는자료는지난행감때2007년9월까지만가지고있습니다. 그때까지총취급액이49억2,500만원이었는데10,11,12이렇게석달동안에약31억정도를더매상을더올렸네요.그럼굉장히9월말보다많이신장이됐는데지금현재금년도3월까지전월까지는얼마인지파악된것은있나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지금21억으로...
권오균위원
21억이면3개월이지난연말보다많이떨어졌네요.올해2월초에구정이끼어가지고구정에사은품선물용으로양평친환경농산물취급실적만도6억3,000만원인가이렇게올려서지난해보다굉장히많이올렸다고하는데나머지는되어있는실정인데요. 그럼지금의공사화가기전에지금직원도72명그냥근무하고있는거지요?구조조정안하고.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럼한달에그사람들인건비가한1억2,500이상나가고있는거지요,지금도?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럼지금까지21억팔았다고하면거기에서15%가남는다고하면3억이라고하면석달운영해도벌써인건비에서만한1억2,000이상저거고물류비가지난해물류비가인건비가9억5,300,물류비가9월말까지3억7,000,포장비가2억1,700,운영비가3억9,600이렇게해서19억3,700만원이들었는데그중에50%정도가인건비니까50%정도운영,물류이런것을계산하면금년만도3월까지3억은,6억원비용이들었다고이렇게보는거예요,21억취급하면서.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권오균위원
그렇지요,그렇게나오지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권오균위원
그럼공사화가된다고하면52명선으로줄이겠다고했단말이에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권오균위원
계획에,그럼지금현재도이렇게운영하고있는데공사가된다고해서52명이면서취급액은금년2008년도약한120억을하겠다그랬단말이에요.120억을하겠다그랬단말이에요. 120억을하는데인원을줄여가지고가능하겠어요,이게?보고용으로만든겁니까?실질적으로가능하겠다고지금까지운영하면서불과두서너달도안남은공사로갈걸대비해가지고,어떻게되고있어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이게아마그런자료가나간것은전문유통인이지방공사사장으로가게되면인력조정문제나그이상의인원을줄여도그이상의실적은나오지않을까하는어떤자문에의해서나간것같습니다. 그리고지금금년들어서21억에대해서저조한것은학교가아마방학을해서학교급식문제가여기에서빠져나갔기때문에...
권오균위원
다시한번다른각도의질의하겠습니다. 양평군친환경농업특구,양평군친환경농업에농업인들을위해서이게꼭필요하고그렇다고했는데지난해9월말까지유통사업단을취급한게49억,그중에관내농산물이36억74%,관외농산물이12억26%이것은지금과장님은그당시에는단월면장님으로계셨기때문에모르기때문에지난해자료가지고제가분석한것가지고다시한번상기를시킵니다. 36억양평농산물중에20억4,200만원이쌀이에요. 그럼나머지16억인데16억을선별하기위해서,쌀같은것은다포장해서소포장까지기계로해서나오는것이고,농산물하고그중에채소,잡곡,축산도있고과수도있는데과수같은것도포장이되어오는것은다시한번점검을하겠지만여기에종사하는선발하는인원이몇명입니까?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17명이에요.
권오균위원
예?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17명이요.
권오균위원
17명,17명이1년에취급한게채소7억9,900만원어치를저거하고하기때문에우선거기남는이익에대한창출,거기에대해서벌써몇십억을까지고들어가는거예요,인건비가.17명이면2,000만원씩만계산해도3억4,000만원이고,인건비가.1년같으면17명에. 이렇게되기때문에이게지금공사화되어도굉장히저거한데공사화되면앞으로이렇게청사진으로몇년간더적자가나더라도나중에앞으로10년뒤에는흑자가납니다하는막연한것으로가고있단말이에요. 그래서공사화도유통부분은한부분으로가고나머지양평공사화되어서이것저것한다고하니까상관은없습니다만이제이것에대해서잘좀어차피공사화되면공사쪽에서결정하더라도친환경농업과나공사를담당하는과에서도일정부분책임을감당해야돼요.그렇기때문에잘좀챙겨봐주셔가지고해주시고,아까쌀수매관계도저도여기에저거했습니다.각도를달리합니다. 지난해것을예를들어서저거하는거예요. 2007년도에3만3,063가마수매했다고그랬지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권오균위원
그중에서2만몇천가마를팔았다그랬어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권오균위원
2만,아까하도빨리읽어서제대로못적어가지고.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2만443가마입니다.
권오균위원
2만400이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권오균위원
그럼1만2,600개정도가남은건데그것은1월달부터찧어서쌀로해서학교급식에넣고있는거지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그렇지요.
권오균위원
그나머지가지고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권오균위원
그런데학교급식이지난해9월달까지학교급식저거한실적을보면굉장히저조해요.총포대숫자를보면킬로수공급한게14만7,000㎏를공급했어요.그럼14만7,000을공급하면약80㎏쌀로환산할때1,800포대고도정하기전벼로계산할때는약한5,500포대,5,600포대정도예요. 그런데거기에다정부미가격8만원에납품하던학교기때문에23만원씩에납품단가를정해놓고,사업단에서,나머지차액15만2,000원,23만2,000원,2,900원킬로당했으니까. 15만2,000원씩을군비로다지원해서학교급식쌀여기양평쌀좋은것,친환경농법쌀먹인다고하면서그냥일반시중가격에해당하는15만2,000원씩을가마당대줬어요,킬로당1,900원씩을.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권오균위원
그랬는데올해는수매가6만원지난해냈었는데5만6,000원에했단말이에요. 그런데올해는학교급식에지금도1,900원씩지원하나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관내는우리군에서저거하지만...
권오균위원
아,글쎄관내.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차액이1,709원이차액이되겠습니다.
권오균위원
지금은1,709원으로내려서저거하는거예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권오균위원
그럼1,709원이라는것은23만2,000원이라는킬로당2,900원이라는것은유통사업단에손익분기를위해서맞추는거지지금23만2,000원씩에팔았습니까? 외지에올해2만400가마를팔때도정공장에서팔때그걸환산해서쌀로환산해서팔면킬로당2,900원씩에팔았어요?일반백화점이나여기나갈때.5만6,000원에6만원에수매해서4,000원대줬으니까5만6,000원에수매했으니까그걸얼마에팔았어요,가마당?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지금소비자가격에2,900원에소비자가가는거고요.우리유통사업단에나가는것은2,500원가격에나가는겁니다.
권오균위원
얼마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2,500원이요,킬로당.
권오균위원
2,500원이면20만원에나가네?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권오균위원
20만원에나가는데20만원에나가면지금15만2,000원정도샀다고보고,5만6,000원이니까4,000원군비를대줬으니까원가상으로보면4,000원을제하면5만6,000원이니까3포대120㎏를까면80㎏한가마나온다는건누구든지삼척동자도알지요?그수매한것에서. 그럼그것도그값에맞추어서학교에다급식을우리관내학교에다납품을해야되고,관내학교에서꼭8만원짜리를진짜고집해서저거하는지교육인적자원부나학부모들이“군에서돈안대주면우리8만원짜리정부미밖에사먹일수없다.”하는인식이가있는건지여기에대해서군비를대주는것에대해서조금도어려워하지를않는단말이에요.유통사업단에서하자는대로끌려가는거예요. 원가가수매원가가이정도니까쌀에서어차피적자나는걸쌀에서좀그것을4억9,000을,4억을,2억7,000지난해보상을받으나안받으나20,30억적자나기는마찬가지라고저기에.속보이는짓을하고있는거야,속보이는짓을. 학교에다저거해가지고킬로당1,900원씩,1,000원짜리를1,900원씩에우리가뒷돈을대줘가지고우리쌀을팔아준다이런얘기. 지난해아까얘기대로5만7,000원씩에다원가로다2만얼마입니까?지난해수매한게3만5,000가마사가지고그중에서저거한것을1만2,501가마는5만7,400원씩에7억1,700만원어치를다팔아버렸단말이에요,지난해같은경우도. 그럼여기에다어차피적자가안나고그정도만보태주면겨우손익을맞춘다하면은이것저것야채부분,쌀부분해가지고하지만손해는손해대로나,군비는군비대로여기지원해줘,벼사는데지원해줘이래가면서이게눈가리고아웅식으로거기운영해가고있단말이에요. 그렇다고유통공사넘어간다고학교급식대던것거래처까지넘겨주면서이것끊겠습니다.내년에더요구하면그것또안해줄수도없는것아니에요. 이게양평쌀이성과를제브랜드로제값을받아,올해5만6,000원에사면서6만원에주면서각농협에서양서나이런데서친환경농업것을다100%를군에서유통사업단에서사주면이런짓을해도괜찮다.그러나그걸못사주는걸농협에서5만6,000원에못사니까5만3,000원에주고사는데나머지농협에서사면친환경농법쌀3,000원은농민들이농협원망하고농민들이군에못팔아먹어원망한다이런얘기를들었단말이에요. 그런데산것가지고도어차피그렇게손해를초래했는데그런저거에서좀,기왕에지나고공사화되니까현실을유통계장님이나친환경농업과장님이잘직시해주십사하는것을말씀을드립니다. 그다음에올해는지금유통공사가사장까지도선정이됐지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아직임명은안했습니다.
권오균위원
임명은안했지만선정은됐지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지금심사완료,심사완료됐다고그과정이...
권오균위원
아니,아니글쎄그건더묻고싶지않은데,완료됐지요.그럼임명은언제쯤할거예요?임명을할때는벌써거기가문을열때니까.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임명관계는TF팀에서별도로추진하고우리과에서추진하는것은아닙니다.
권오균위원
아,여기서는아니고. 그럼지금유통사업단에유통계장님도언제쯤공사화되는지모르고있어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그건저희는아직심의회에서후보저거한것만알고있고,또중앙정책이지금상당히변화가오고있고해서조율을해야될부분이에요,그게.
권오균위원
그래서유통공사로넘어가면공무원이기때문에이사람,저사람압력에의해서거기가감사도덜피해받을수가있고어차피손해나도군에서틀어막아주고체제가정비되기전이고이러니까이사람저사람이청탁에의해서썼던인원들이런사람들정리하기도힘들겠지만실질적으로유통공사가되어서유통사업이아무리양평인을위해서도너무나사업실적내용을들어보면엄청부실하니까이게내실있는사업이되도록신경을써주시고파악을해서조언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업무실과장이기때문에.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권오균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오리·우렁이농법재배지원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관리번호85번오리·왕우렁이농법재배지원과관련해서송창섭위원님과박장수위원님께서지적을해주신내용이되겠습니다. 규격이상의종패공급으로기대효과가좀미흡하고,또해충구제를위해서우렁이와오리농법을병행을추진해야되겠고,돌발해충발생시긴급방제가되도록방제약을비치하고친환경농약방제약을지원하는방안에대해서지적을하고제안을해주셨습니다. 금년부터는우렁이공급계획에있어서관내5개업체와읍·면이자체계약을실시토록하고계약시읍·면친환경농업인협의회가참여토록하여공정한관리·감독이이루어지도록하였으며,농가공급시품질규격미달제품이공급되지않도록관리상태등을지도·점검실시한바현재업체별로일정한크기,다시말해서1～2ｇ정도로세심하게관리하고있고생육상태는대체로양호하며,농가공급에는문제가없을것으로판단이됩니다. 또한벼물바구미피해로인해친환경농업을기피하는문제점을보완하기위해서오리·왕우렁이병행농법을추진하고있으며,왕우렁이농법친환경미생물제를연1회에서연2회로확대지원하고사전예방을위하여방제예산을4월중조기에집행토록하겠습니다. 친환경오리농법인증농가에대해서는오리망설치를위해헥타당70만원을전액지원을하였으며,농가보조는일반농가는보조50%로친환경농업실천에어려움을겪지않도록조치를취하였습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금년에읍·면을다녀보니까협의회도참석해본바가있는데거기에서우렁이공급을결정하더라고요. 개선되는것에대한감을받았는데우려되는게좀있기는있더라고요.이게암만해도군보다는읍·면이그런것에실력이얕지않냐?그런것도있지않나생각이들고,한편은개선된것도있는데우려된바가그런것도있고또한읍·면간에정보교환이좀늦지않겠냐하는생각이듭니다. 따라서잘하시겠지만하나를제안한다면공급하고또한받는것이이제공급업자하고읍·면하고연결이되는거지만군청에서아주깊이까지들어가서그감독권한은있으니까그런것을활용하고그것에따라서또한끝이나면읍·면에대한앙케이트를조사해서어느회사가어떻다는것을잘조사해서그것을읍·면에공표를해가지고어느업체가정말잘했다.어느업체가부실하다는것을읍·면협의회공히알도록그런것을조치를했으면해서말씀드립니다.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먼젓번에이런지적도있었고,또지난해피해얘기가나왔었기때문에제가들어온지2주밖에안됐습니다만오자마자관계공무원들이5개업체를계속나가서체크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계약물량수급에혹시차질이있을까봐그런부분도체크를해보고,또큰것은차라리규격품으로다제양을보내고큰것은차라리덤으로보내서알을낳아서빨리하는방안을갖추더라도이번공급에대해서미리사전에저희가체크를하고있다는것을보고를드립니다.
송창섭위원
끝이나도효과를전파시키라는얘기지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학교급식지원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관리번호86번윤칠선위원님께서학교급식과관련해서학교급식용잡곡과부식에50%이상을타지역에서구매하여공급하고있다. 관내생산농산물판매확대를통해서농가에실질적소득원이창출되도록해야되지않겠느냐는제안을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3월말현재361개학교에여기에관내44개학교가포함이된겁니다. 단체급식용친환경농산물을공급을하고있습니다. 친환경쌀은100%양평군쌀로월평균32톤,관내가22톤이고관외가10톤을공급을하고있으며,찹쌀의경우에는계약재배에의한매입에도불구하고재배면적이적어서약50%미만서리태,흑미혼합곡등잡곡은19%가량,당근및감자등구근류외과채류는40%미만의물량을관내생산농가에서매입납품을하고있는실정입니다. 이와같이관내생산비중이낮아공급물량이부족한것은잡곡류와구근류,과채류등의생산량을늘려나가기위해집중육성작목으로선정,농가에작부체계를주고계약재배를독려하고있지만큰성과를얻지못하고있는것이사실입니다. 따라서앞으로농업기술센터와협조하여센터에서는지역실정에맞는특산물을연구개발하고기술지도를하며,환경농업과에서는지역특화작목사업으로지원농업인은생산에만전념을하고판매는유통센터에서책임지는체제를공고히해서학교등단체급식에필요한잡곡류,구근류등을관내비생산품목과부족한물량을관내에서매입을해서공급하도록추진해나가는데만전을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답변마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윤칠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윤칠선위원입니다. 학교급식이나지역특화사업이나다맥락은같은건데우리지역에서농민들이생산하는것을팔아주기위해서산지유통센터도처음에설립을했던거고,지금그것을더잘하기위해서지방공사로전환을하는그런시점인데그래서너무작목을우리가학교급식하는데부족한작물은그것은농민들이그쪽작목으로이렇게심어서저희가다팔아줄수있게끔그렇게하자는취지입니다. 그래서콩이라든지그런것을농민들이왜기피하는지또잡곡도마찬가지지마는우리학교급식에들어가는당근이라든지기본적인것그런것도왜기피를하는지를더연구를하셔가지고최소한도우리가학교급식에들어가는것은우리지역에서생산하는그러한걸로다공급을해주자이런뜻에서먼저감사지적을했습니다. 그래서잘아시겠지마는지역특화사업을통해서라든지그렇게해서품종을다양화시켜주고또중점적으로그런것을육성을해서우리지역에서우리지역농민들이생산하는농산물을우리관에서다이렇게책임지고판매해줄수있게끔그렇게더노력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방금지적하신품목류의다양화관계가지금관내에서나오는잡곡류라든가이런것은어떻게보면모자란실정인데생산량이지금따르지못하고있는것은단수관계로,쉽게얘기해서단보당소득액이너무적으니까기피하는현상이많이있고또환경농업을할려니까모든농약같은것은치지않고이렇게할려니까힘은들고그래서기피하는성향이상당히있어가지고아마잡곡류에이런것물량다품목확보가지금많은애로사항을겪고있기때문에아까도우리권오균위원님께서도지적하셨다시피타지역에물량에반입을해서환경농산물을충원을하고있는이런실정입니다. 앞으로는또물론그런부분도있지마는저희가환경농업을해나가는데있어서기반시설이취약하다보니까모든퇴비라든가,퇴비하나만예를든다하더라도농가들이희망신청하는양을지금반밖에지금공급을보조를못하고있는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까사실환경농산물로이렇게여러가지품목하는데도문제가있기때문에유통센터의원만한이런운영과또이런학교급식에대한우리자체품목확대를위해서도우선환경농산물생산기반시설인바로그퇴비수급문제를중점적으로저희환경농업과에서는추진해서금년,내년내로값싸게신청한퇴비량은누구든지어느농가든지하고자하면은공급이되도록이렇게하는데중점을두고추진을해서일단생산체제가갖추어져야이게나올수있다는판단에서그런방면으로사업추진을해나가겠다는것을곁들여말씀을드립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어려운지는압니다마는우리관내에서는청운잡곡이상당히인기가좋습니다. 그렇게하기위해서는청운농협에서는나름대로작목반구성도하고또지원도해주고나서지금청운농협은잡곡이아주유명해졌는데그런식으로우리도읍·면을통해서라도좀더노력해주시고또기반시설은마찬가지입니다.기반시설을우리가지원을해줘야죠.그게지역특화사업에서지원해줄수있는부분이그런건데퇴비말씀이나오셨으니까한말씀드리겠지마는지금유기농을하시는분들은유기농퇴비가비싸기때문에본인들이재료를구입해다가퇴비는만들어서쓴답니다,퇴비를. 그퇴비를만들어서쓰면은거기에대한구입비에대한어느정도의보조를해줘야되지않겠냐그런여론이있습니다. 그래서그것도참고를하셔가지고다음번에는개인이만들어쓰는퇴비지마는물론유기농퇴비를사다쓰면은거기에대한보조는주지마는개인이재료를구입해서퇴비만들어쓰는것에대한보조가없다그것도참고를해서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이왕질문했으니까그것에대해서조금만답변을드리겠습니다. 뭐냐면은지금유기인증농가에대해서는전량유기퇴비가지금8,000원씩하는것그것보다도우리양동면에계정리에있는것은제가지금조사하고확인한바로는유기인증퇴비가가능합니다. 조금만축산농가다시말해서양동계정단지에서나오는항생제를투여하고있는새끼돼지축사는따로되어있습니다. 그러기때문에새끼돼지에서나오는그분만따로수거를해서여기처리장으로오고나머지성돈에서나오는것은항생제가투여가안되기때문에그걸가지고양동퇴비를만들었을때는유기퇴비인증하는데아무하자가없습니다. 그래서그것은이미농관원하고도협조가되어서농관원에서적극현지확인을해서협조하겠다는의사까지받은거기때문에그러면연한5,000톤정도되는양이나오기때문에우리양평군의유기농인증받은농가는그정도조금예산만들여서더하면은올가을부터라도수급이가능할걸로이렇게보고있어서오늘이의회가끝나는대로저는바로그쪽에다중점을두고추진을해서연말이라도유기퇴비가우리가값싸게공급이되도록하는데확신을갖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이렇게되면은농가가따로사서만들어야할이럴일은거의없지않겠느냐이렇게보고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하여튼그퇴비를만들어주셔가지고우리가친환경농업특구로서또친환경농업하시는분들이그어느일정부분퇴비라든지그런쪽의걱정만안해도큰보탬이되는거니까하여튼과장님께서잘연구를하셔서개인이만들어쓰는것도파악을해보시고또그것을대체할수있는게있으면은그런쪽으로해서라도한쪽부분만이라도힘을덜어주자이거죠.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알았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친환경농업하면서어렵게농사지으시는분들이한쪽부분만이라도이렇게덜어줄수있게끔그렇게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사단법인물맑은양평농촌나들이지원사업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관리번호87번권오균위원님께서물맑은양평나들이구성은이사와농촌체험마을에서출자금을출연해서출자금으로하는것은원칙인데운영비일체를군에서2007년서부터2008년까지증액을해가면서지원을하는관계로사단법인체가자생력이없고군에의존해야하는운영이되고있다는데대해서지적을해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지적하신사단법인물맑은양평농촌나들이자생력을높이기위해서2008년부터는농촌나들이에서농촌체험관광을연결한마을체험관광을체험관광수익금의5%를수수료로양평농촌나들이에납부하도록이사회에결정을하였고,운영비출자와관련해서는농촌체험마을에서농촌나드리에연회비12만원납부토록하여농촌나드리자생력을높여나가고있으나극히미흡한실정입니다. 앞으로는연차적으로체험수수료와체험마을연회비를확대해서자생력을높여나가농촌나드리의군의존도를낮출계획이며,군에서농촌나드리에지원하고있는인건비와운영비를2009년부터는하향조정지원토록하여존립기반이튼튼한민간농촌관광지원단체로육성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권오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오균위원
시간도장시간되고그래서간략하게말씀드리겠습니다. 이농촌나드리사업이군에서,정부에서각마을별로소득사업을하기위한농촌체험마을또는녹색농촌각종사업의일환으로그하는것을그분들이실지로도시민과체험인과자기네부락을연결을못하니까만든것까지는좋습니다. 그러나이만든것이군에서위탁한위탁관리업체가아니고사단법인을만들어가지고하는거예요. 그런데100%가공무원들도아닌데공무원인건비처럼100%인건비주고운영비주고관리비를줘서운영한다고그러면사단법인의법인으로서안되는거죠. 그러면사단법인이아닌그냥그사람들의협의체라면은일단정상화될때까지기한부로저거하겠지만사단법인이라는법인등록을한사람들이모든운영경비를다인건비까지다대달라고한다면이런법인만큼은다대줄겁니까?그렇지않잖아요? 법인이하나둘입니까?수없이많아요,법인이.그목적사업하겠다고대달라고하면다줄수도없는거예요. 그래서이게잘못된거예요.그리고지금각면에각여기서선도적인마을에지원을해가지고어느정도수익이창출한다고하면홀로서기를할수있는이런체제가되어야돼요. 또그다음에인터넷에방문했던사람들의학교에이게자꾸와봐서수시로다이렉트연결도가능해지고이렇게된다고요. 이렇게되면은이런소모성경비를일반예산으로친환경농업쪽으로돌려서저거해야지그몇개부락을위해서1억4,000씩이나9,300이었다가슬그머니2008년도에는1억4,000이야.또내년에는2억으로올라가고요구하는대로달라고하면안되니까거기에그자생력을키우는데까지는대주더라도명분있게예산집행이될수있도록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2007년도행정사무조사조치결과보고후질의토록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관리번호155-4번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전시판매장및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시설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현지조사결과지적사항은기획하고있는전시판매장이창고처럼느껴지는데휴게실의느낌이들도록분위기를조성을하고또주차장을휴게소전면으로배치를시키는것에대해서또지적을해주셨고요,홍보방안으로광고탑이나인터넷등다른홍보매체를이용할수있는홍보대책과사업부지추가매입에관련해서지적을해주셨습니다. 조치결과는도로변휴게소개념의형태로실시설계를용역중에있고지적하신부분에대해서는분위기를연출할수있도록설계가나오는대로다시또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농산물전시판매장이미지에적합하도록외형과마감재를마감하는안을설계용역팀에제출하여조치를하였고,전시판매장홍보물은2008년도추경예산에계상할수있도록관련부서에예산을요구한상태입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유통센터6번국도옆에우리땅을매입할려고했잖아요.그진행사항좀잠깐말씀해주세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지금외국인이우리지분유통센터그이외남은매입지분은1/5은저희가매입을해놓은,과거에해놓은상태고,4/5가외국인이소유하고있었는데그것을이번에들어와가지고협상을하다가그냥들어갔어요,그사람들이. 제가막와가지고벌어진일이기때문에간단히보고를드리면은군에서는군수를면담을해서하겠다고해놓고는안왔어요. 그래서나중에확인을해보니까이미다른사람들한테매각을했습니다.그사람들이요구한것은감정평가에는할수가없고감정평가에하면은다시말해서각종양도세라든가세금을책임져달라는거예요,저희더러. 그런데우리입장에서는그렇게할수는없고그냥섭외를할려고했는데지금매입한사람이그러니까거기까지다책임을져주는돈에매입을한거예요.그러니까그쪽으로팔아버린겁니다,쉽게얘기해서. 그래서전부양도양수가이루어졌기때문에새로산사람을만났습니다. 그래서그사람들은거기다개발행위를할목적으로다가산걸로판단이되기때문에1차적으로저희실무팀과만나서우리지분에관한것,우리지분에관한것을우리군이유리한쪽으로다가우리는떼어서써야되겠다하는것을1차통고를해놓은상태고,또그사람들이개발하고자하는것이현행법과규정에이상이없다면은군에서도군이하고자하는목적달성을하면서협조가가능하지만그렇지않을경우에는지적분할이된지분이아니기때문에그사람들도상당히서로협조해야할이런분위기가되어있습니다. 그래서지금그사람들이뭘하고자하는가부터제안을하도록이렇게지금해놓은거기때문에전체매입은불가능하게된걸보고를드리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참답답합니다,보면은. 여태우리친환경농업과에서도우리현장조사를나갔을때이것을아주적극적으로매입을하겠다는의사를갖고있었는데얼마에매매가됐어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지금25억이라고그랬죠?
김덕수위원
평당얼마에됐어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우리는20만원인가에나왔는데그쪽에서는아마25만원꼴되는것같아요,주고산게.그쪽에산게.
김덕수위원
우리군이기동성이없는거예요,이것은. 관리지역이에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관리지역,
김덕수위원
관리지역맞아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위원
6번국도상의관리지역이면은25만원이면은거저예요.일반인이볼때는우리가1/5지분이있음에도불구하고25만원에매입한다는것은그사람들은완전히꾼이에요,꾼. 이것을왜우리지자체라는우리공공기관에서이런것을매입의사가있었으면은적극적으로대쉬를해서매입을해야지이게뭡니까? 사업을갖다가전체적으로계획을해놓고남한테예를들어서땅매입을뺏겨서그사람들처분을바라고있어야되고,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그러니까그것은감정평가때문에문제가발생된거죠.감정평가액에는못팔겠고또최근에와서는거기까지는협의가됐는데그걸세금관계를해보니까,
김덕수위원
감정평가가문제가아니고요,이것을그분들이미국에있기때문에사실국내지가를잘몰라요. 그럼이런것을적극적인의지를갖고관철을시켰어야지.아,그분들내땅을팔겠다는,저같은경우도부동산에다니면서다가격을알아보겠어요. 이게얼마전까지만해도,몇개월전까지만해도연락하고이런,업무보고언제했습니까?2월달에업무보고했잖아요?2월달에업무보고할때저희의원님들한테보고했어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이게이렇게이루어진게4월제가들어온이후에벌어진겁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니까제가드리는말씀이2월달에업무보고하실때그때과장님말씀도“아주적극적으로하고있다,전화통화도하고적극적으로하고있다.”이렇게보고를했단말이에요,업무보고를. 불과2개월사이에땅뺏겨갖고지금닭쫓던개처럼예를들어서사업의전체적으로문제를시키면어떻게합니까?이것을. 이게굉장히중요한사업이에요,우리가.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제가내용을확인해보니까...
김덕수위원
이런것도저희의회에서이번에제가궁금해서물어봤는데제가모르고물어봤거든요. 그럼질의안했으면모를것아니에요,다이게?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아니,그것은...
김덕수위원
그러니까이업무를하실때진짜그것이중요한사항이라면집중력을갖고이업무를하셔야된다는얘기예요.이게뭡니까?지금.중요한사업을갖다가땅까지저렇게,이런분들은개발하려고하면우리가1/5지분있으니까개발못하게해야돼. 분명하게우리가군에서사업의지가있는땅을그사람들이미리알고자기네들이득얻기위해서이것매입을한거예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지금배치문제도설계하는것휴게소배치문제도지금까지는그쪽에협의가안되고매입을못하니까지분을어디로쓸거냐하는것도동의를못받고했지않습니까?
김덕수위원
아니면협상에서,이게몇평입니까?전체.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전체가2만400평정도될겁니다.
김덕수위원
2만400평이면우리지분이1/5있으니까우리진입로쪽으로확보를하려고하는것아니에요,그것까갖고유통센터가잘보이게하기위해서이걸매입을하려고했던것아니에요?확장을하고,판매장도하고.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그렇지요.
김덕수위원
그런데정안되면일단은협의를하셔도제개인적인사견인데어떤반이라도평수를우리진입하는시야확보만이라도할수있도록어떻게협의를해서라도우리가당초에계획했던본래사업이문제가없게하셔야될것같아요. 이게만약그런조건도수용을안하면근본적으로이건협조를해줄필요가없지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그건그동안제가확인해보니까한10개부동산업자를통해서그사람들이작업을했고,또유통센터가처음에부지선정을하고할때제가관여를했었기때문에그부분을말씀을드리면한2만평되는면적을하게된동기는유통센터휴게소개념에서유통센터여러가지하면서뒤에부분은공원화식을만들어가지고행락객들이들어와서공원산책도하면서우리유통센터나휴게소를다이용할수있도록하는그런취지에서하기위해서그위치를택했고그렇게한것인데결과적으로공원이나이런것만드는부분은어렵겠지만지금부의장님께서지적하신대로휴게소만들고전면을확보하고하는부분에대해서는오히려저사람들이돈더달라고외국에서자꾸협조를안하고하는쪽으로봤을때는그부분에대해서는오히려쉬운길로갈수있지않겠느냐하는생각도듭니다.왜그러냐하면지분을우리가요구하는지분대로우리가확보를할수가있기때문에.그건그사람들이동의를안할수가없겠지요. 그래서그런부분을서로협상타진을해서이번에휴게소문제도그걸감안해서배치시키는걸로이렇게지금작업을변경한것입니다.
김덕수위원
그것우리양평유통센터가과장님개인재산이라고하면어떻게생각하시겠어요? 그건사업에사활을걸수있는문제에요. 제가이런말씀왜드리냐하면은그만큼우리공직자들이집중력,기동성이없다는얘기에요. 내개인사업이라고했으면현지미국이라도가서예를들어그걸만나서협의를했을거야,아마.그만큼6번국도하고연결성이중요하니까. 너무안일하게대처를해서이런문제가나타나는거예요. 그래서지금이라도우리가당초계획했던것이서로협의를,협상을해서좀우리가당초시야확보라든가,하고자했던사업쪽으로충분히우리그땅전체면적을볼때는그분들이다필요하지않으니까우리가할수있는것도협의를하셔서좀계획에차질이없도록해주세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실무적인보완안도그런방안을가지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심으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동료위원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제5차행정사무감사및조사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는내일오전10시에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162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4차행정사무감사및조사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