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래 의원 발언

매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매장할 수 있는 조건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제 전문소관이 아닌데 제가 아는 데까지만 답변을 드리면, 시․군․구 지역은 간선도로부터 300m 떨어진 곳에 매장 허가가 나는 걸로 알고 있고, 절대농지 이런 데는 안 되고, 그 다음에 그런 조건을 갖춘 곳에 매장을 하겠다고 신고를 넣으면 읍․면․동에 이 사람의 사망진단서가 붙어서 들어옵니다. 매장허가서가, 들어오면 찍어줍니다. 이 사람 죽었다고 우리 주민등록에 등록되어 있다고 찍어주면 매장지 면에 가서 다시 제출해야 됩니다. 그럼 면에서 이 지역은 절대농지도 아니고 도로로부터 300m 이상 떨어졌고 매장이 가능하다고 확인서를 발급해 주면 매장이 가능한 겁니다.

예, 자기 주소지에 와서 사망진단서 떼고, 사망진단서 등본을 떼어 그걸 매장하려는 읍․면에 가야 됩니다. 읍․면장이 접수를 해서 매장허가를 내줍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 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안건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평생학습과장 제기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상현 기획주민행정위원장님과 임채웅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주민자치센터’ 명칭을 ‘주민자치회’로 변경하여 사용토록 하는 부산광역시의 방침에 따라서 ‘주민자치센터’ 명칭을 ‘주민자치회’로 변경하고, 주민들의 참여 확대와 양질의 프로그램 보급을 위해서 1주간의 운영횟수와 수강료 기준금액을 신설하는 등 주민자치회의 운영을 활성화하며, 그 밖에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는 등 현행 조례상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를 ‘주민자치회’로 명칭을 개정하고 프로그램의 운영기준을 정비하는 것으로 운영횟수와 수강료 최고를 주2회 1만원 이던 것을 주4회 이상 2만원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세 번째, 연간 운영계획 및 운영결과 보고 등 시기를 변경하는 것으로 연간 운영계획을 회계연도 개시 3월전까지 보고토록 하는 것이 현실에 맞지 않아서 회계연도 개시 후 1월31일까지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운영결과 보고 등 반기별로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보고토록 하는 것을 상반기는 7월31일까지, 하반기는 1월31일까지로 구체화 하였습니다. 네 번째, 주민자치위원회의 관련 조문을 위원회의 일반적인 조문배열 순서에 맞게 재배열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3번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8조제1항이며 예산조치 사항과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사항은 입법예고를 2008년 2월20일부터 3월10일까지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 설명은 시간관계상 생략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고, 우리 과에서 상정한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진익입니다. 의안번호 제76호인 구청장께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8조제1항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부산광역시의 명칭변경 방침에 의거 조례의 제명과 일부 내용 중 ‘주민자치센터’를 ‘주민자치회’로 명칭을 바꾸는 것과 프로그램의 사용료 등 징수범위와 요율 중 일부 내용을 추가하고 보고시기를 조정하는 것이며, 법제처의 「자치입법 입안심사기준」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 그리고 일부 일반적인 내용을 현실에 맞게 보완·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 명칭을 ‘주민자치회’로 변경토록 하는 부산광역시의 방침에 따라 명칭을 변경하는 것과 주민자치회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일부 프로그램을 추가하여 사용료 등 징수범위와 요율 중 일부를 신설하고, 시기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며 그밖에 법제처의 「자치입법입안 심사기준」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도록 정비하는 것과 일부 일반적인 내용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 명칭을 ‘주민자치회’로 변경하는 것은 2007년 9월1일 ‘동사무소’가 ‘동주민센터’로 명칭이 변경 시행됨에 따라 기존에 사용하던 ‘주민자치센터’ 명칭과 혼동을 초래할 수 있어 부산광역시에서 명칭 통일을 기하기 위해 각 구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자치회로 명칭을 정해 이를 변경하도록 하는 방침이 시달됨에 따라 변경하는 것이며, 내용은 제명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바꾸고, 조례 내용 중 일부 조문내용을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자치회’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주민자치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는 일부 프로그램을 추가하여 신설하는 내용으로 별표의 사용료 등 징수범위와 요율 중 ‘가. 취미교양강좌의 운영횟수를 주3회 1일 1～2시간(1개월) 15,000원과 주4회 이상 1일 1～2시간(1개월) 20,000원’을 각각 신설하는 것이 되겠으며, 시기를 정비하는 것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 수입․지출내역은 반기별로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게시하던 것을 상반기에는 7월31일까지, 하반기에는 1월31일까지로 변경하는 것과, 연간 운영계획 및 운영결과 보고 등을 정비하는 것은 운영계획은 ‘회계연도 개시 3월전까지’ 보고하던 것을 ‘매년 1월31일까지’ 보고토록 하는 것과, 운영결과 보고는 반기별로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보고하던 것을 ‘31일 이내’에 보고하는 것으로 각각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기 위해 현행 제10조제3항의 여성위원이 전체 위원의 1/3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내용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위촉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의거 위촉비율을 4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안 제16조제3항제3호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법제처의 「자치입법 입안 심사기준」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내용을 정비하는 것으로는 일부 용어를 이 기준에 맞게 순화하고 본딧말 사용·중복된 표현, 띄어쓰기, 표현의 간소화, 분수 표현 형식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을 일부 보완·정비하는 것으로는 현행 제5조제1항제6호는 주요기능으로 보아 안 제2호로 각 호의 순서를 바꾸고, 하나의 조나 항으로 간소화하기 위해 통합하여 하나로 묶는 것으로는 현행 ‘제15조’와 ‘16조’를 안 ‘제15조’로 하나의 조문으로 통합하고, 현행 5조 ‘제2항’ 및 ‘제3항’을 안 제5조 ‘제2항’으로 통합하며, 현행 제10조 ‘제1항’과 ‘제2항’을 통합하여 안 ‘제1항’으로 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위원회 규정 순서에 따라 규정하는 것으로는 제3장의 조문순서를 재배열하고, 현행 제10조제8항의 분과위원회 내용을 안 제21조로 별개의 조문으로 분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내용과 관련된 다른 조례의 개정으로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20조제2항이 개정되는 것으로 부칙 제3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입법예고를 거쳐 법제심사와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한 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법체계․형식 등 조례개정 절차에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거 2007년 9월1일부터 ‘동사무소’가 ‘동주민센터’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의 주민자치센터의 명칭과 유사하여 혼란이 예상될 우려가 있어 부산광역시로부터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자치회’로 하는 명칭변경 지침이 2007년 10월25일 통보되어 조례의 개정도 동시에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금회에 상정된 것은 다소 늦은 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김성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는 따로 발췌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다른 시·도는 명칭변경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앞서 김 위원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신 구의회에서 방침이 있었다고 해서 의결을 해줘야 된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의회에서 심의를 하는 것은 심의를 해서 가장 좋은 또 주민들에게 유익한 그런 명칭이나 그러한 내용으로 의결하는 것이 의회의 본능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타 시·도에는 개정이 없었고 부산이 지금 통일된 명칭으로 개정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반드시 따라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앞서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대로 행정자치부에서 ‘동사무소’ 명칭을 ‘동주민센터’로 개정을 하면서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센터’가 혼동을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 명칭을 개정토록 권고가 있어서, 그 내용은 중앙에서 통일된 명칭을 시달하지 않고 지방별로 자치단체별로 알아서 개정하라 이렇게 중앙에서는 방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산광역시에서는 그것을 자치구마다 나름대로의 명칭을 사용한다면 더 혼동의 우려가 있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칠 염려가 크다고 판단되어 부산시만이라도 통일된 명칭으로 개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이 모아져서 방침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각 구를 통해서 동까지 설문을 해서 취합된 의견을 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해서 통일된 명칭 안을 낸 것이 주민자치회입니다. 그 명칭을 제시하고 통일된 명칭으로 개정을 하자 하는 것이 저희 부산시의 입장이고 우리 구에서도 통일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개정조례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안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