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연제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생동감이 넘쳐 흐르는 계절 4월에 건강한 모습으로 구정의 중요 현안사항을 논의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심도 있는 안건심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TOP 안건 1.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제출)

자치행정국장 김구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안재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에 애정을 가지시고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월 1일 자 조직 개편에 따라 총무국에서 자치행정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또 국 내에 평생학습과가 신설되었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지난 해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 덕분에 저희 국에서는 구정을 움직이는 엔진으로서 구민을 위한 활력 구정 구현에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 국에서 계획된 시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애정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45호로 상정된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변경안에서 건물 면적 부분에서 오류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잡고자 합니다. 취득재산 내역 중에서 연산동 1811-665번지상의 4층 건물 연면적이 486.44㎡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것은 착오입니다. 498.44㎡이며 이에 따라서 건축물 총 연면적도 12㎡가 늘어난 1,795㎡입니다. 이 점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연제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반영할 사항으로 연산3동 노외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합니다. 먼저 취득사유를 설명드리면 연산3동은 고지대 주택밀집지역으로 도로폭이 좁고 소규모 필지가 대부분이어서 주차시설 확충이 어려운 지역으로 1964년 부산시 정책이주사업의 일환으로 초량 부두지구 철거민 1,200여 세대가 연산동 1공구로 이주하여 형성된 다가구주택 초밀집 지역이며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노외공영주차장 대상지로 선정한 연산중앙교회 주변지역은 2007년 주차장수급실태 조사결과 785대의 차량이 등록되어 있는 반면 주차면은 92면으로서 주차장 확보율이 11.72%에 불과하여 우리구 평균 93%에 비해 주차시설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 2007년 7월 주차장법상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주차장 매입 대상지 실태를 보면 현 매입대상지는 연산3동 1811-666번지외 4필지로 현재 연산중앙교회로 사용되고 있으며, 대지면적은 1,129㎡이며, 건물은 2개동 1,795㎡입니다. 또한 위 대상지는 연산3동 4구역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중심지에 위치하여 지역주민들의 주차난 해소에 최적지로 생각됩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2008년 2월 1일 자로 매각동의서를 받았으며, 2008년 3월 17일 구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취득 결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연산3동 노외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구한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획 수립하신다고 수고 대단히 많이 하셨습니다. 이삼렬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취득해야 할 토지 전부가 연산 중앙교회 소유로 되어 있는데 종교시설의 토지를 매입하는데 앞으로 큰 차질이 없습니까?

현재 이 부지는 우리가 작년 12월부터 추진했습니다만 마침 연산 중앙교회에서 인근 지역으로 옮기기 위해서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4월말까지 세입자들이 이사를 가도록 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건축물 설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되면 7월 쯤 착공을 해서 연말되면 중앙교회를 옮길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사전에 계획이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입 계획을 세우게 되었다?

예,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종교시설 같은 것을 다른 곳에 이전하려면 엄청난 경비가 소요되고 민원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그것은 아주 다행스럽고요, 여기에 위치라든지 아까 설명 말씀에 도로폭이 4m 내지 6m로써 협소하다, 진입도로가 어디어디에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일반주거지역과는 달리 연산3동 그 지역은 취약지역으로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지역 현안 도로라든지 또 3단 2층 130대를 댈 수 있는 1,990㎡의 이 시설을 갖춘다고 하면 그냥 설명만으로 될 것이 아니라 간단하게 용지에 지역현황 도면하고 설계 도면이 기이 나왔다고 하니까 그런 것을 첨부해 줬으면 우리가 이해하기 훨씬 수월할 것인데 설명만 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하고 나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할 것이라 하는데 어느 것이 먼저 입니까? 앞으로 계획에 보면. 의회에서 심의를 받고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하게 됩니까? 그것이 선행돼야 됩니까? 그것이 선행되고 나서 우리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까? 어느 것이 앞이라고 생각합니까?

일단은 의회의 승인이 난 후에 투·융자 심사를 받는 것이 정당한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투·융자 심사부터 끝내고 의회에서 부결시킬 경우에는 그런 절차가 아무 의미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되면 언제라도 지방재정투·융자 심사에서 결정된 사항을 설득과 그 필요성을 자세히 설명을 해서 의회에서 통과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의회에서 사전에 의결 안 되면 우리는 일 안 하겠다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좀더 적극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행정을 펴기 위해서는 그쪽에서 먼저 발상이 되어가지고 차근차근 계획에 의해서 마지막 단계에 와서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이 옳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1,600㎡ 이상의 주차장 시설을 할 때는 도시계획시설이 먼저 결정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는 하자가 없습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3단 2층으로서 약 2,000㎡에 가까운 시설을 하는데.

의회에 통과가 되고 그 다음에 재정투·융자 심사가 통과되고 그 다음 감정평가, 그 다음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에 하반기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법상 1,000㎡ 이상이 되면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 중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주차장 용지로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 면적만 그렇게 되면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데는 이의가 없다 이 말이죠? 정상적으로 순조롭게 진행이 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행정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고 특히, 이번에 많은 시비를 지원받아서 가장 취약지역인 연산3동 지역에 주차 시설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쌍수를 들고 적극적으로 도와드려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추진하는데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삼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차백진 위원님?

없습니다.

정남순 위원님?

……

박연호 위원님?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2차 본회의는 2008년 4월 25일 오후 2시에 개의되니 회의 참석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TOP 出席議員( 6 명) 안재권 정남순 김홍재 박연호 이삼렬 차백진 출장감사위원( 1 명) 정진주 缺席委員( 3 명) 자치행정국장 김구한 재무과장 강원중 교통행정과장 이재생 請暇監査委員( 2 명) 사무직원 김훈 속기사 이주향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