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석수 의원 발언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주석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상흔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로법｣과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부산광역시 관련 조례 전부 개정으로 관련 법규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맞추어 조문을 일제 정비함으로서 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기존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서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고 ｢도로법｣의 위임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도로점용 허가 대상 시설물을 확대하였으며 도로점용료 분할납부에 따른 관련 규정을 명시하고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과 관련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의 경우 상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공동시설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구에서 조례 개정 작업 후에 지난 3월 21일 법률 제8976호로 ｢도로법｣이 개정되어 당초 ｢도로법｣ 제40조가 제38조로, 제43조가 제41조로, 제86조의2가 제101조로 조항만 각각 변경되었음을 뒤늦게 인지하고 미처 수정하지 못한 체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법 조항 수정을 제외하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안상근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홍재입니다. 저는 이 도로점용 조례 개정안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이유가 ｢도로법｣ 시행령에서 점용을 허가하는 시설물들은 대부분 다 공공의 목적을 위한 목적물들입니다. 전주, 전선, 공중전화, 우체통 그리고 주유소나 주차장을 진입하기 위한 진․출입로, 지속적인 점용이 아니고 차가 통행을 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수도관, 하수도관, 기타 등등 모든 것들이 어떤 공공성을 갖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도로법｣ 시행령에서 약간의 맹점이라고 하면 맹점인 2-11호 항의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을 우리 조례로 지정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조례안이 올라온 것 같은데, 첫째 도로 내에 상시 점용이 되는 상품진열대, 가판대 이런 것들을 점용 허가 대상 시설로 한다면 사실은 차량 통행에 지장이없다고 할 수가 없거든요. 물론 차는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광로 같은데, 12차로 같은 도로 양쪽으로 쭉 해가지고 한 3, 4차로 줄어든다고 해서 차 다니는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과연 이 가판대를 신설하는 그 상점 주인의 개인적인 영업이익을 위해서 공공의 시설이 점유를 당해야 되느냐, 그게 과연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전혀 없느냐는 부분을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아마 재래시장에서 상인들이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으면 가판대를 놓는 부분을 지금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죠?

예.

그런 민원들이 있으니까 합법적으로 점유를 하는데 점용료를 다 내면, 또 돈이 많으니까 80%를 감면해서 많은 돈을 감면하는 것 같은데,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그냥 가판대를 설치해서 쓰라고 하는 그런 법적근거를 두자는 건데요. 재래시장이 활성화되지 않는 건 사실은 도로가 넓어서 활성화 되는 게 아니고 도로가 좁고 지저분하기 때문에 활성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법적 근거를 가지고 가판대까지 인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변상금이나 부과금을 최대한 감면해 주겠다는 조례안이 과연 타당한 안인가 하는 고민이 됩니다. 그건 과장님 답변을 한번 해 주시죠.

도시안전과장 김종영입니다. 먼저 관심을 갖고 질의해 주신 김홍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홍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핵심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에 가판대나 여러 가지 사항을 만약에 허용을 해 주고 80%의 감면을 해 주면 도로 통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으로 해석이 돼 집니다. 그런데 재래시장 부분은 이 법의 근본적인 취지는 2008년도 3월 21일 공포가 되었는데 그게 한시법으로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시법으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법령 제목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입니다. 거기에서 국․공유지 사용료 등 감면 조항이 들어 있는데 시행령에 보면 대통령이 정하는 공동시설, 공동 판매장이라든지 공동 배달센터, 공동 작업장, 공동 고객쉼터, 이러한 사항 또는 주차장, 진입로, 통행로, 화장실, 고객지원센터 등 고객 편의시설, 비가리개, 공동창고, 상인 교육시설 이런 것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있는 것은 뭐냐면 재래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현대화와 시장 정비를 촉진을 해서 지역 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구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구청에서 향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구역을 지정했을 경우에 이에 따른 관련 규정을 명시하고자 해서 입법하게 된 취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김홍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상품의 진열대라든지 이것은 일반 도로를 이야기 하는게 아니고 상점가가 조성이 됐을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는 우리 구 관내에는 해당되는 곳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판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감면율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여기 2항에 보면 ‘구청장이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 구역이 지정이 돼야 됩니다. 구역 내에 판매대나 상품진열대 그밖에 유사한 것, 도로점용 허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80% 감면에 대해서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대해서 지정이 돼야, 거기에 해당이 돼야 80% 감면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서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법이 제정된 부분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우리 조례안 올라오는 데도, 이게 2008년 3월에 제정된 거라면서요?

｢도로법｣은 2008년 3월 21일 개정이 됐는데 20일이 지난 후에 효력을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인터넷 조회를 해보니까 그리 돼 있어서 만약에 저희들 조례 상정이 안 되어지면 집행부에서 적용하기가 힘들고 다음으로 미룰 수가 없어서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고 계속 진행을 했던 것입니다.

｢도로법｣도 개정된 부분이 있고 그 다음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법률｣이라는 것이 2008년 3월에 제정된 거라면서요?

예.

2008년 3월에 제정된 법률이 우리 구청장이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인정한 구역을 지금 지정할 수가 있습니까? 3월 이후에 첫 우리 의회 회의인데.

제가 답변을 잘 못 드렸습니다.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은 법령 개정 취지는 안 봤는데 3월 21일 개정된 겁니다, 도로법하고 같이. 그 전에 최초 정해진 것은 제가 미처 준비를 해 오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개정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청장님이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구역이 지금 현재로는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은 차후로 충분히 지정될 수 있고 대부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관내 여러 재래시장들이 지정이 될 것 아닙니까?

상권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이해를 돕겠습니다. 부전시장 같은 경우에 지금 시장 가운데 도로가 있습니다. 비 가리개 위에 해놨거든요. 그러면 도로를 점용을 합니다. 상인들이 조합에서 재래시장에 장사를 하기 위해서 노점을 점용하는 경우에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고 영세상인을 위해서 80% 정도 까지를 감면해 줘라, 이런 저런 특별법에 의해서 그 법 취지에 맞게 자치단체장이 규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현재 시행하는 단계는 아직 아닙니다.

제 질의의 요지는 도로를 점용을 해서, 가판대들이 점용을 할 것 아닙니까? 청장님이 일단 그 구역을 지정 하겠지요. 지정하고 난 다음에 가판대를 설치해서 상인들이 영업을 하는 부분, 도로를 점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로가 좁아지니까 교통 통행과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볼 수가 없고 더불어 그 변상금을 80%나 감면을 해 주면 현재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것은 불법 점유니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죠. 그것을 양성화 시켜서 아주 적은 비용의 도로 점용료를 내면서 합법적인 영업을 해라고 봐 준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 다음에 변상금 부과 조차도 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한 자는 점용료의 100분의 120을 변상금으로 내는 게 아니고 지금 과태료를 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말로 점용 허가를 받지도 않고 그냥 자기들이 점용해서 써도 걸려봐야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만 징수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가판대 영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보호적인 측면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 가판대를 설치해서 영업을 하는 것이 우리가 권장해야 될 사항이냐는 말씀이죠.

이건 아까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재래시장을 재개발한다든지 어떻게 해가지고 규모가, 저희 관내에는 지금 재래시장 형편을 보면 도로를 점유하게 해서는 허용할 구역이 지금 없다고 실무자로서는 판단을 내리는데 재래시장을 재개발한다든지 해가지고 시장 가운데에 도로가 있을 경우 에 그런 경우에, 차도 통행 안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여기에 물건을 배달한다든지 할 때 차도 다니고 또 이미 노점들이 다 점유를 해가지고 가판대가 쭉 나와 있습니다. 어물전 같은데 쭉 안 나와 있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거기의 도로에 대해서는 시장 활성화와 영세상인의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감면을 해주자 이런 취지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해당 지역이 하나도 없는데 시장이 재개발이 되거나 할 경우에 점용 허가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면, 재개발하는 대상지가 나올 때 조례안이 변경이 된다든지 하면 되지 지금 대상지도 하나도 없는데 이 조례가 발의되면, 의회에서 저희들이 걸러줄 수 있는 게 법률적인 부분밖에 없는데 이 법률에서 우리가 통과를 시켜주면 어물쩍 구획 지정해서,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과장님들이 보직이 바뀌시고 하면 다음 분이 어물쩍 지정해 가지고 그것을 감면 대상으로 가져갈지, 지금까지 그런 일들이 한두 번이었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들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왜 지금 이 조례에 이 조항이 필요하냐면 재래시장 활성화를 특별법적으로 만들은 것은 한시적으로 활성화될 때까지 나름대로는 정비를 하겠다는 차원 같은데요. 지적하신 대로 물론 부서가 다르고 국이 다르기 때문에 재래시장에 관한 것은 주민복지국에서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기존 시장에 이면도로에 가판대를 점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부과 조치를 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또 상점마다 자기 나름대로 자율적으로 규격에 관계없이 그렇게 설치하다보니까 만약에 이 구획이 지정이 돼 가지고, 구획이 지정됐다 하는 것은 결국은 저희들이 점용 허가를 해 줘야 된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점용 허가가 들어올 때는 저희들 나름대로 그 재래시장의 여건에 따라서 돌출 부분이 어느 선까지, 그리고 한 가게의 규격은 어디까지를 내부적으로 시행규칙을 정해가지고 그렇게 하다보면 지금보다는 환경이나 모든 면에서 정비가 될 수 있는 차원이 될 것 같거든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은 오히려 무방비 상태로 자기들이 임의대로, 시장 번영회에서 나름대로 이것을 돈을 받고 노점상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점용 허가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것을 관리를 해야 되고 사후 관리 부분까지 들어가니까 오히려 그것을 정비를 해가지고 실제 80%를 감면해 주더라도 수입을 위한 부분은 아니고 시장의 정비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조례로 만들어 졌고 제가 봤을 때도 시장 재개발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은 구획이 지정될 것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시장 구획이 지정된다면 그런 식으로 정비차원에서 충분히 관리를 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은 지금보다는 더 나아지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제3동에 시장을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다른 여러 시장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정황을 잘 알고 있는 지역을 말씀드리면 거제시장 앞 복개도로를 따라서 연산로터리 방향으로 올라가는 북측, 거제시장 그곳을 약간 벗어난 거기도 지역 주민들은 시장이라고 생각하죠? 상인들이 있으니까.

예.

거기에 보도를 점용하고 있는 데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시장 바로 옆인데, 그런데 시장 안에는 부과를 하지 않거든요. 같은 시장 상인들의 민원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부과하냐, 저쪽은 안 하는데” 그러니까 면밀하게 따지면 이 조례들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이 직무 태만을 하고 있는 거죠. 부과금을 부과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하려니까 그 상인들의 집단적인 반발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30년, 40년을 해 왔는데 너네들이 뭔데 이렇게 하느냐”라는 집단 반발이 있겠죠. 그래서 이 법률이 정말 시장 활성화나 정비를 위한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은 시장 활성화를 위하면 그 가판대를 다 없애야 되요. 보도가 넓고 깨끗하고 노상에서 파는 게 없고 실내에서 물건을 팔고 해야지 요즘 신세대 주부들이 물건을 사러가고 하게 되는데 어째보면 이런 약간 행정적 모순 때문에 일부 지역은 단속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 시장 안에는 손을 못 대고 있고 하는 차원에서 제가 볼 때는 재래시장 활성화라든지 재래시장 정비 쪽에 대한 무게가 실리는 것보다 그런 문제점들에 대한 해석 방안의 조례밖에 느낌이 안 오거든요. 물론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지나치게 5m씩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가 2m선 안으로 들어가라고 했을 때 조금 정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깨끗해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긴 한데요. 원칙적으로 도로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가판대가 점유하면 안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사실은 이게 점용 허가 대상 시설물로 정해 놨다 해서, 그 구획이 지정됐다 해서 그 구획 안에 가판대를 다 설치해 주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것은 허가권자가 거제시장 같으면 거제시장의 어느 부분에는 점용 허가를 해 줄 수 있는 그것을 내부적으로 시행을 해야 될 부분이지 그 시장 전체가 활성화 구역에 들어갔다 해서 그 안에 있는 가판대는 가게마다 다 해 줄 수는 없는 사항이거든요. 방금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거기 우리가 보도 설치하려고 예산이 확보 돼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우리가 점용을 해 줄 이유는 사실 전혀 없고 해 줘서도 안 되는 부분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각 재래시장 이면도로에 어차피 지금 점용이 다 있는 부분은 오히려 지금보다는 조건이 좀 나아질 수 있는 부분이 안 있겠느냐는 차원에서 저희들은 이것을 만들었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미 문제가 많은 부분들을 양성화해서 정비를 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행정기관에서 좀 더 강력한 의지를 갖고 도로 자체로 복원시키기 위해서 강력하게 지도 단속을 할 것이냐 하는 차원에서 양성화해서 조금 정비를 하는게 낫겠다는 판단의 조례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제가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그것을 전면 다 몰아내기에는 행정력 자체가 어렵고 서울시에서도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이 시장 할 그 시절에 엄청나게 강하게 한번 했었거든요. 사실 그것도 전면적으로 다 몰아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정비 차원에서 나온 것 아니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만약에 구획이 정해져 가지고 했을 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면 지금보다는 환경은 조금 안 나아지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게 아마 구획 지정을 하면 추가로 더 구획 지정을 해 달라는 또 다른 많은 민원들도 있을 겁니다. 거기에 좋은 게 좋다는 식의 행정 기준이 없이 물러나지 말고 최소한의 도로라는 것은 교통 통행과 안전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기준을 갖고 이 조례안이 개정이 되더라도 저희들이 지역 지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구획 지정 그런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저희들 나름대로 내부적인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든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수렴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삼렬 위원입니다. 지금 집중적으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근거 법령이 생겨지니까 거기에 따른 토의가 있었는데, 우리 인근에 동래시장을 보면 육교에서 안쪽으로 복천동사무소 쪽으로 가는데 6m 도로이면서도 거기에는 재래시장 정비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데드라인이 딱 그어져 가지고 그 이상은 진열대가 나오지 못하도록 정비가 되어 있고 가운데는 일반 노점상들이 리어커를 가지고 장사를 하면서 유사시에, 유사시라는 것이 별것 있습니까? 소방차가 제대로 진입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연동시장이나 다른 시장 보면 이면도로에는 보통 6m 내지 8m인데 앞으로 그 지역 실정을 감안한 정비 계획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소방차는 통과할 수 있도록 그런 여유는 남겨두고 진열대를 허용할 것이라고, 그 기준은 지역 실정에 따라서 정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례로 보면 2, 3년 전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재래시장 정비한다고 해서 차일이니 진열대니 모두 소방차 운행을 위한 도로확보 차원에서 정비하다가 엄청난 민원을 가져왔고 사실상 실효도 거두지 못하고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재래시장은 전면적으로 그 상점 내로 밀어 넣는다는 것은 무척 어렵고 그러니까 이면도로가 있으므로 해서 활성화되어 오기 때문에 앞으로 일정 구역이 지정되어 시행될 때에는 충분한 그런 실정을 감안해 가지고 잘 정리를 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큰 도로로 나옵시다. 큰 도로로 연산로터리 쪽으로 나오면 프리마호텔 앞에 동서남북 6차선 8방향 쪽으로 가는 도로 표지판 지주를 이용한 대형 간판, 그것은 공공용이라 생각을 하고 그 외에 가령 예를 들어서 부산경상대학 표지판이라든지 혹은 학원 표지판이라든지 또한 대한색소 맞은편에 보면 어느 병․의원에서 서비스를 잘 하는 차원에서 여기부터 연산9동 입니다라든지, 질서를 지키자든지 이런 홍보 문안을 넣고 그 밑에다 자기 병원 표시라든지, 학원 표시라든지 이렇게 홍보를 해 놨거든요. 지주를 이용한 이런 간판은 앞으로 도로점용료를 부과를 합니까?

그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것은 지금 저희들이 공공 이용 시설로서 게시판으로 시에서 지정해서 한 부분도 있고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사설 간판도 있고 그 다음에 공공 행정용 간판도 같이 포함된 것을 전부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방금 여기서부터 연산2동입니다 하고 그 밑에 상업용 광고 넣은 그것은 광고업자가 자비로 설치를 해가지고 시에 기부채납한 내용이고요. 기부채납하고 난 이후에 20년간 무상 사용을 저희들이 해 줬습니다. 자기들이 수수료를 받고 이때까지 운영해 오다가 그 기간이 만료되어서 저희들한테 넘어와서 다시 저희들이 재위탁 관리를 하고 있는 간판이고요. 그 다음에 또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시의 지시에 의해 가지고 공공이나 행정기관에 있는 간판들, 그리고 사설 간판들은 전부 다 지금 철거 명령을 내려가지고 많이 정비를 했습니다. 대다수 정비를 하고 일종의 모듬 간판형태로 저희들이 전주를 이용해서 하도록 디자인 안이 전부 다 내려와서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각 행정기관은 기관대로 또 사설 민간기관은 민간기관대로 안을 전부 다 해서 저희들이 지시를 해 놓고 정비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 조례가 시행됨으로 해서 가로변에 있는 불법 지주용 간판이라든지 일반적인 간판이 많이 정비가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점용료 부과가 가능한 그런 간판만,

민간에 대한 것은, 필요한 것은 전부 다 돌출 간판 형태로 해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의한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