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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송군의회 발언

강경탁 의원 발언

제153회 제9차 본회의2008-04-24

강경탁 의원 프로필 보기 →

우기

정우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3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안 중 주민생활지원과 소관부터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자리에 앉으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최영국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영국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181페이지 제1회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2페이지 보훈업무 수행 중 사무관리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현충일 행사시 천막, 의자 임차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훈업무 수행에 따른 민간경 상 보조 1,500만원입니다. 이거는 참전유공자 기념비 제막식 민간보조가 되겠습니다. 지난 참전유공자비를 2005년부터 6년 사이에 건립하고 또 그 가운데 보완할 사항을 해서 금년 오는 5월 7일 제막식에 따른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거기 따른 실시 설계비가 13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4페이지 보훈업무 수행중 시설비 1,868만6,000원입니다. 이거는 충혼탑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출입계단보수, 조경목, 줄때보수, 우수관로 개체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복지 서비스 사업으로 민간 위탁금이 5,12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보편형 아동 투자 및 지역 맞춤형 바우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직업훈련 기타 보상금이 193만4,000원입니다. 다음 186페이지 복지대상자 통합조사에 따른 자산취득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원봉사 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이거는 290만원 절감된 내용인데 마일리지 통장구입비 절감으로 절감되었습니다. 다음 188페이지 자원봉사 운영비 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90만원 이거는 자원봉사 마일리지 통장 정리기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읍사무소에 설치 사용 중입니다. 다음 지역 체육 육성사업으로 체육단체 지원 중 5,000만원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행사보조로서 특성에 맞는 학교체육 종목 육성 보조에 3,000만원 다음 도민체육대회 참가지원에 따른 유류, 식대, 증가된 1,000만원, 다음 군수기 종별 체육대회 개최지원 축구, 테니스, 탁구에 이어 볼링, 골프에 따른 개최 보조금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체육활성화 지원 중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386만원입니다. 다음 190페이지 전국빙벽등반대회에 따른 행사운영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전국대회에 따른 팸플렛부터 현수막 언론, 방송 행사에 따른 버스운행까지 포항해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07 민간이전비 중 민간행사보조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송 주왕산 전국패러글라이딩대회 활공대회 3,000만원, 청송주왕산 생활체육 배드민턴대회개최 이 도단위 생활체육 배드민턴 동호인 대회로서 2,500만원, 그 다음 제6회 청송 주왕산 전국빙벽등반대회 개최 보조금이 3,500만원, 다음 401 시설부대비 각종 체육행사 추진 장비 임차에 따른 행사장 부대시설비가 되겠습니다. 2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각종 체육행사 추진 시설비 학생체육관 시설 개․보수에 300만원, 청송 주왕산 전국빙벽등반대회 설치 난이도 구조물 등 대회장 난이도 구조물, 행사장 정비 얼음 썰매장, 임시주차장, 빙벽체험장 시설 등 나아가서는 대기실 이동통로까지 해서 철계단 설치 등 이런 걸 하기 위해서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체육 기반정비 중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비 산악스포츠시설 관리 인부임 386만원 다음 192페이지 체육기반정비 중 401 시설비 및 부대비 증액 8억4,580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 매입비 현서면 체육시설 부지매입비 또 게이트볼장 및 근린생활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비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2억원입니다. 시설과 부지매입비등 추후에도 관리 심의... 추후에도 가능할 것으로 부지매입비로 책정된 부분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부동면 무포산 등산로 개설 이전리 소재지 2,000만원, 그 다음 부동면 테니스장 조명시설 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만 조명시설이 앞으로 필요해서 여기에 따른 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덕면 생활체육공원 조성공사 명당리 등산로와 길안천변 산책로를 연결하는 면소재 안덕중학교 뒤편 순환 트래킹코스 및 소공원 조성 등 종합적으로 해서 3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덕면 현재 탁구장 시설공사를 했습니다만 현재 탁구장 내부마감 공사부족분이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동면 체육시설 보수 및 정비로서 생활체육공원 내 테니스장 부대시설 정비․보수에 2,0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현서면 테니스장 라커룸 설치 현재 사무실, 탈의실, 샤워장 설치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 탁구장 부대시설 현재 화장실, 샤워장이 없어서 그걸 보강하기 위해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송 궁도장 관급자재 철근, 레미콘 인상분 24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물품취득비 생활체육시설 농구대, 탁구대, 게이트볼, 야구실, 청송군 생활체육공원 및 각 읍면 생활체육시설에 따른 실습용품 구입등 해서 1,5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공공운영비 사무실 난방 연료비는 천정 자동시설로서 삭감 됐는 겁니다. 120만원... 내부거래 지출 중 그 다음에 기타 회계전출금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4억2,704만5,000원으로 변경 내시됐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2,855만6,000원, 시도비 보조 반환금 242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478페이지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외수입 중 순세계 잉여금 183만7,000원 결산 잉여금이 되겠고요. 일반회계 전입금이 4억2,70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1차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중 182페이지부터 189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의원

(거수)
우기

정우기의장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의원

예. 과장님! 190페이지 우리 전국빙벽등반대회 작년에 총 예산이 얼마 소요 됐습니까?
영국

최영국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 5,000만원...

이광호의원

올해는 1억5,00인데 전부 총 예산이 갑자기 이렇게 불어난 이유가 뭐 있습니까?
영국

최영국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대회장 구조물을 다시 설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기실에서 이동로 그러니까 새로 대기실 철계단 및 이동로 설치에 따른 제반 부족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광호의원

대회장 구조물이 어떤 구조물을 말하는 겁니까?
영국

최영국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대기실에서...

이광호의원

대회장 구조물 말입니다.
영국

최영국주민생활지원과장

대회장 지금 현재 T자 걸이대를 다시 보완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

이광호의원

저는 그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리고 192페이지 현서면 체육시설 부대비 아니 부지 매입비는 생활체육 게이트볼장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영국

최영국주민생활지원과장

게이트볼장 전부 다른 시설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게이트볼장하고 생활체육종합 앞으로 시설 위해 그렇습니다. 게이트볼장도 물론 포함하고요.

이광호의원

지금 게이트볼장 부지매입이 안 되어 있습니까?
영국

최영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아직 결정을 미 결정된 상태로서...

이광호의원

예산도 없습니까?
영국

최영국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 우리 예산은 2억8,000이 서 있습니다.

이광호의원

생활체육공원을 새로 만든다는 말 아닙니까?
영국

최영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현서가 지금 현재 다른 면에 비교해서 생활체육시설이 아주 굉장히 미흡한 상태로서...

이광호의원

그거는 저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영국

최영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광호의원

전에 2억8,000이 있기 때문에 이건 또 생활체육공원 부지만 사 놓으면 뭐 합니까? 공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조성은 언제 합니까?
영국

최영국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를 아직 29일쯤 결정 예정인데 면에서 전체 자생... 면 발전협의회가 모여서 결정이 되면 그래 매입할 그런 계획입니다. 사실 종합적인 시설을 하기 위해서 소재지 인근에 시설이 위치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현재 다른 지역보다 면보다 늦게 실시됨으로써 인해 지가 보상이 꽤 많이 책정된 그런 인상이 있습니다만 접근성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다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이광호의원

그러면 체육공원을 새로 만드는데 조성비는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영국

최영국주민생활지원과장

조성비 종합적으로 앞으로 현재 기본적인 것이 5억 정도 5억 내지 7억 정도는 들어야 될 것 같고요. 향후 시설이 더 보완되어야 될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만 다소 많은 금액이 책정된 것이지만...

이광호의원

안덕면에는 그러면 체육공원 조성 부지는 있습니까?
영국

최영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부분은 종합 중고등학교 뒤편을 이용해서 등산로라던가 뒷산 활용하고 뭐 이런 형식으로 해서...

이광호의원

등산로 개설 하는데 돈이 3억 들어갑니까?
영국

최영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중간 중간 쉬는 시설 체육공원 비슷한 어떤 쉼터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광호의원

등산로에 체육시설 해 가지고는 돈 1억 투자하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3억을 투자할 돈이 부지매입비도 아니고 안 그러면 체육공원을 조성하고 운동장을 조성한다 하는 거는 몰라도...
영국

최영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공원 성질을 띠고 있습니다.

이광호의원

등산로 한다 하는데 돈 3억 준다하면 말이 됩니까? 그래...
영국

최영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표현이 미흡한 것 같고 설명이 다소 미흡한 것 같습니다만 종합적으로 공원 겸 등산로 겸 그래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렇습니다.

이광호의원

군민들이 문화생활하고 체육생활 운동을 해 가지고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건 좋습니다만 주먹구구 식으로 계산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계상해가 되겠습니까? 그래...
영국

최영국주민생활지원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소 많은 부분도 또 숫자적으로 그렇습니다만 사실 의원님께서도 말씀 하셨다시피 앞으로 문화체육 관계는 굉장히 긍정 검토해야 될 입장이고 지금 예전같이 작은 소규모 보다는 그래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종합적으로 다소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주민활용에 편의를 고려해서 여유롭게 책정됐다는 이 부분을 고려해 주시고...

이광호의원

이 체육공원 요즈음은 국․도비 보조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영국

최영국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까지는 획기적으로 지원 받을 만한 게 없고 종합운동장이라던가 시설 같은 건 모르지만 주민생활 체육시설 정도는 자체에서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아무튼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겠습니다.

이광호의원

생활체육공원 전에는 보조금이 많이 내려 왔는데 요즈음은 그럼 단절됐습니까? 없어져 버렸습니까?
영국

최영국주민생활지원과장

없어진 거는 건 아니라 현재 지원이 활성화 된 그런 입장은 아닌 단계입니다. 지방자치에서 자체에서 해결을 해야 될 그런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체육문제는 부분적으로 많은 부분이 예산이 소요된다고 판단됩니다만 사실 청송․진보는 이 스케일이 커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전체가 관리를 해야 되고 사실 읍면에는 소규모 같지만 그래도 한번 하면 활용도를 앞으로 장기적인 예산 하에서 여유롭게 시행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소 예산이 조금 많이 잡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 점은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광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우기

정우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190페이지부터 195페이지가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475페이지부터 483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그 자리에 앉으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임현숙입니다. 사회복지과 추가경정 예산 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8페이지 상단에 사회복지과 전체 예산이 201억3,760만7,000원으로서 당초 예산보다 27억242만원이 증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 200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25억20만2,000원이 감액됐습니다. 당초 사업량 변동은 없으며 국․도비 보조 변경에 따른 감액이고 다음 밑에 7,144만원은 월동난방비로 분리 재편성이 됐습니다. 다음 202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 감시키고 시설비에 9,850만원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 204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이 부분도 민간경상 시설비로서 장애인 자활센터 읍면에 장애인 자활센터 3개소에 설치할 2억원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 보조금으로서 장애인의 날 행사 지원과 지체 장애인협회 장애인 차량 운영 유지비로 6,000만원 총 600만원과 총 8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 206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 보조로 청송군 장애인 자활자립장 사다리 차 구입비 1,200만원 편성이 됐습니다. 208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보조 내시에 따른 감액이 1,452만4,000원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 210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목 변경입니다. 민간 위탁금을 감액하고 시설비 증 편성했습니다. 다음 212페이지입니다. 경로당 투척용 소화기 구입비 1,738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경로당 심야 전기보일러 설치 확대에 따른 추가사업비 증 액분 1억4,400만원과 경로당 개․보수사업비 1억5,000만원 현서, 진보 경로당 리모델링비로 1억원 총 3억9,310만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 하단에 민간자본 보조로 경로당 신축 확대에 따른 추가사업비 증액 5개소에 4억원과 현동면 경로당 설치 사업비 부족분에 따른 사업비 증액 4,000만원, 4억4,000만원 증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214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자산물품취득비 경로당 운동기구 구입으로 8개소에 500만원씩 4,000만원 편성됐습니다. 다음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에 따른 사업비 1억6,000만원 추가 대상자 100명분에 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216페이지입니다.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보조금 변경에 따른 국․도비 부담액 조정 1,865만4,000원 감액 시켰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 보조로서 노인 장기 요양보험운영에 따른 기초수급자 및 의료급여 대상자 급여비 지급 분 3억1,632만8,000원 신규사업입니다. 증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 224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 보조금으로서 노인 복지시설 보현재단 기능보강 사업비 군비 부담에 총 5억2,628만9,000원 중 군비 7,894만4,000원 증 편성이 되고 다음 작은자의 집 정원 증원에 따른 증축비 2억원 증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삼남지역 장례식장 유지관리 운영비 500만원 그 다음에 삼남지역 장례식장 부지 내에 있는 국유재산 폐도 취득비 800만원, 삼남지역 장례식장 안내 입간판 설치비 1,000만원, 자산물품취득비로 장례식장 사체 보관 냉동고 대형 냉장고 등 물품구입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226페이지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3개소에 보육환경개선 유지를 위한 개․보수비 1,000만원, 법인 외 보육시설 보육환경개선 및 유지를 위한 기능보강비 지원 3,000만원, 다음에 국공립 어린이집 반 증설에 따른 집기구입 및 교재구입비 1,000만원 진보, 현동에 해당이 됩니다.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 232페이지 하단에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625만6,000원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입니다. 셋째 자녀 아 보육료지원 870만6,000원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238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다문화 가정 상담센터를 청소년 지원센터 내 개설 예정입니다. 다문화 가정의 갈등해소 및 건전 가정육성을 위한 상담센터 지원에 2,000만 증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 240페이지입니다. 관광객 및 고객들에게 깨끗한 업소 이미지 제공과 영업주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앞치마 제작에 1,500만원, 그 다음에 전문 강사팀 초청 현장 방문시 순회교육비 1,000만원, 2,5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2007년도 국고보조금 잔액 반납 분 3억2,249만3,000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사항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회복지과 소관 중 198페이지부터 211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의원

(거수)
우기

정우기의장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의원

예. 과장님! 204페이지 장애인 자활센터 3개소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어디 어디 설치하십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현재 장애인 자활센터 설치 예정은 현동, 안덕, 진보에 할 예정입니다. 장애인들이 읍면에... 군 여기는 지회가 있는데 읍면 분회 활동을 할 장소가 마련되지 않아서 그런 장소 마련을 위해서 이렇게...

이광호의원

부지는 있습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현재 있는 유휴 공공건물에다가 리모델링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광호의원

공공건물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현동면 같은 경우에는 새로 경로당을 소재지 경로당을 신축합니다. 그러면 현재 경로당이 비게 됩니다. 그걸 비워 가지고 리모델링해 가지고 조금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호의원

진보는 요?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진보에는 아직 따로 향후에 물색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광호의원

이 사업장을 하실려 하면 부지도 미리 선정을 해 놓고 그래 가지고 계획을 완벽하게 세워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아직까지 부지도 매입 안 됐는데 이걸...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공공건물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광호의원

공공건물이 지금 진보 해봤자 공공건물 남아있는 거라고는 별로 없는데 저가 알기로는 지금 공공건물 지금 있는 것은 전에 옛날 구 보건진료소 하던 자리 그 자리가 전에 진단 했는 결과 사용 못 하도록 돼 있다고 하던데 그 외에는 공공건물 남는 건물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한번 물색해 보겠습니다.

이광호의원

그리고 224페이지 노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경북 작은자의 집 2억 계상해 놨는데 지금 노인 요양보험법 7월 1일 날 시행 되면 우리 지방비를 투자를 안 해도 국가에서 다 투자를 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지방비 2억을 투자를 해야 될 명분이 있습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운영비는 전액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이 됩니다만 시설보강비나 이런 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광호의원

시설 보강은 자기네들이 해야지요. 이게 해가지 군에 수입을 넣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개인사업 아닙니까? 이거...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그렇기는 하지만 법인사업에 대해서 70%를 국비로 하고 나머지 30%는...

이광호의원

국비가 70%가 없지 않습니까? 저기에 전부다 2억 자체가 전부 지방비인데도...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4월 30일까지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광호의원

그러면 신청 들어오고 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셔야 지요. 과장님! 이거는 저가 볼 때는 절차상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우기

정우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경탁

강경탁의원

예.
우기

정우기의장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사회복지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그런데 늘 복지과장님하고 많이 부딪칩니다. 이 자리에서 저가 지금 보현 요양시설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하게 되면 문제 생길 일이 있습니다. 과장님 큰 실수를 하셨어요. 지금 내가 얘기를 차마 할려하면 지금 할 수가 없는 입장인데 이런 식으로 절차도 무시하고 이런 식으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차마 여기서 입을 뗄라 해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내가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이거 확실하게 잘하세요. 문제가 큽니다. 이거 진짜 예? 무슨 부분인지 대충 감 잡습니까? 과장님 모르겠어요?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경탁

강경탁의원

모르겠어요?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경탁

강경탁의원

내가 어제 상부로 전화를 많이 넣어 봤습니다. 문제가 지금 있어요. 분명히... 한데 내가 거기 대한 세세한 건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기

정우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212페이지부터 225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조태경의원

예.
우기

정우기의장

조태경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경

조태경의원

214쪽에 경로당 운동 장비구입 이거 어떤 겁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214쪽에...
태경

조태경의원

214쪽 그 위에...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지금 경로당에 운동기구가 거의 미비치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그래서 여덟 개소에 읍면별 1개소에 경로당 운동기구를 보강...
태경

조태경의원

센터엔가 보니까 이거 비슷한 그게 있던데 제가 지금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제가 업무보고 때 들은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센터에서도...
태경

조태경의원

있죠?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건강마을해가 보급하는 데가 있습니다.
태경

조태경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기

정우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명섭

김명섭의원

(거수)
우기

정우기의장

김명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섭

김명섭의원

예. 그 예산 보니깐 노인복지분야 예산이 올해 많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신축, 보수 거기가 예산이 많이 들었는데 경로당 지금 법정 리는 거의 다 채워졌고 그 다음에 자연 부락 단위로 지금 해주고 있는데 이거를 다 해준다면 계속... 경비 계속 나갈 것이고 아예 이거를 전체 조사는 했지만 정말 검토를 하고 예산을 이렇게 올린 것인지 너무 지나치게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선심성이 너무 지나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소신은 어떠십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전수조사 했는 거에 의하면 지금 경로당 보수 같은 경우에는 전체 예산이 절반 정도 밖에 올해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신축도 28개소 들어 왔습니다만 급한데 우선에 아홉 개 정도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심야 전기보일러는 필요한데 우선에 보수 보다가 오히려 이게 해 주는 게 효과적이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거는 전수 해 주기도 하고 이렇게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명섭

김명섭의원

신청 28개동을 앞으로 다 해 줄 계획입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연차적으로 현장 조사를 하고 리모델링 할 수 있는 데는 리모델링을 하고 그 다음 신축이 불가피 한데는 신축을 해주고 그럴 예정입니다.
명섭

김명섭의원

예. 알았습니다.
우기

정우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경탁

강경탁의원

예.
우기

정우기의장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240쪽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 지금 사실 보면 국고보조금을 받게 되면 지방의 장애인들한테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직업을 찾아서 할 수도 있는데 일을 안 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지금 보면 장애 아동 부양수당 국고보조금도 집행 잔액으로 반납이 큰 단위가 반납이 됐고 또 장애인 선택적 복지 국고사업 보조금 집행 잔액도 적은 돈이 아닌데 이 돈이 지금 이 많은 사업에 이 많은 국비가 내려 왔으면 청송군에 일을 찾아서라도 조금 해가지고 조금 혜택을 줬으면 싶은데 이 만큼 돈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 국고 요구를 할 때는 현재 사업을 추정 했는 그 금액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생활보호대상자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조금 더 현재 인원보다는 예측을 해가지고 넉넉하게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액이 큰 거는 그 쓰고 남은 돈입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지금 반환금이 얼마로 적혀 있습니까? 지금 보이십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3억2,249만3,000원입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3억이라는 돈을 이해가 안 가는데 사실 이 많은 돈 같으면 일을 찾아서 어떤 식으로 더 혜택을 줄 수 있는데 이 몇몇 군데 보면 일자리를 찾아서도 분명히 이 돈을 갖다가 국비라 해서 다 쓰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청송군에 보면 어려운 사람들이 진짜 많습니다. 그런데 이 아까운 돈을 왜 국고에 반환했는지 또 그리고 지금 여기 지급이 어떻게 되었는지 전체 돈은 얼마 내려 왔습니까? 그건 모릅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경탁

강경탁의원

그럼 전체 돈이 얼마 내려 왔는데 어느 어느 사업에 얼마 얼마하고 얼마 어떻게 남았는 것 하고 나중에 서면으로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과장님! 되겠습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경탁

강경탁의원

예. 이상입니다.
우기

정우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명섭

김명섭의원

(거수)
우기

정우기의장

김명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섭

김명섭의원

예. 추가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 있지요?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명섭

김명섭의원

그 올해 예산이 많이 늘었던데...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명섭

김명섭의원

환경과에 업무보고 할 때도 계속 그 얘기 강조하는데 자연부락단위 하천이 청소가 안 되어 가지고...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명섭

김명섭의원

노인일자리 창출 이왕 늘렸다면 이 분들 자연부락 단위로 한명씩 선정해 가지고 자기 구역은 자기가 책임지도록 하고 돈을 넣어 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앞으로 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섭

김명섭의원

예.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짜여 있는 건 공익형하고 또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 그렇게 하기는 힘들지만 이 경우에는 그쪽으로 전부 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명섭

김명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우기

정우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광호의원

(거수)
우기

정우기의장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의원

과장님! 경로당 신축에 대해 가지고 한 가지 묻겠습니다. 본 예산에 2억8,000만원 서있고 추경에 4억 서 있는데 본 예산이 과장님 아까 전부 9동을 한다고 하셨지요?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이광호의원

그럼 본 예산에 4동 이번에 추경에 5동인데...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이광호의원

본 예산에는 동당 7,000만원씩 주고 그럼 추경에는 늦어가지고 조금 늦어 가지고 8,000만원 줍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지금 물가 상승분도 있고...

이광호의원

본 예산 분은 어떻게 합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지금 아직도 전체 우선순위를 못 정했습니다. 그래서 큰 동네는 조금 더 편성을 하고 조금 작은 동네는 금액이 지난해도 그렇게...

이광호의원

예산편성 할 때는...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이광호의원

저가 큰 동네 더 주고 작은 동네 적게 주라는 하는 걸 저가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고요. 예산 편성할 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지 기준이 한해에 예산 편성을 하면서 한 집에는 7,000만원 주고 한 집에는 8,000만원 준다하면 이 기준이 안 맞지 않습니까? 저가 이야기하는 건 그것입니다. 똑같이 7,000만원 하면 7,000만원 줘야 되지 본 예산에는 7,000만원하고 추경한다 해 가지고 8,000만원 준다 하면 말이 됩니까? 그래...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이게 기준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만 나중에 실지 현지에 맞게끔 해가...

이광호의원

실지로 하실 때는 어떻게 하시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편성할 때는 기준에 맞춰서 하셔야지요? 안 맞습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이광호의원

이상입니다.
우기

정우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 및 2008년도 공공기금운영계획 변경 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그 자리에 앉으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팔

박상팔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박상팔입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예산 세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8쪽입니다. 무인 민원발급기 지문인식기 구입에 200만원입니다. 무인 민원발급기 구입에 이게 지금 현동과 부남, 파천에 미 설치돼 있기 때문에 6,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하단에 개별공시지가 수수료 군비 부담금이 3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50페이지입니다. 버스터미널 환경정비 공사에 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버스 승강장 안내 표지판 제작에 3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교통봉사단체 활동비 지원에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52페이지입니다. 건축물 대장 기초자료 정비 인건비가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주택 특별회계입니다. 총 세입수입이 400만원에 세출 508페이지에 예비비로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민원봉사과 소관 중 248페이지부터 253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거수)
우기

정우기의장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과장님! 업무보고 하신다고 고생 하셨는데요. 저가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파천초등학교 앞에 보면 버스승강장 있지 않습니까?
상팔

박상팔민원봉사과장

예.
경탁

강경탁의원

그게 벽돌로 해 가지고 위에도 좀 쳐졌고 또 청송을 찾는 관광객들이 정말 많고 교통량도 많습니다. 한데 실제로 거기 보면 너무 추하고 깔끔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번에 그냥 보수 식으로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던데 한번 이번에 깔끔하게 플라스틱으로 해가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상팔

박상팔민원봉사과장

예.
경탁

강경탁의원

그걸로 한번 깨끗하게 들어오는 입구가 하니까 해 가지고 깨끗하게 정비 해 주셨으면 승강장 한번 바꿔 주셨으면 싶습니다.
상팔

박상팔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지금 각 읍면 단위로 지금 1동을 저들이 우선적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상팔

박상팔민원봉사과장

받고 있는데 지금 금년에는 차후에 예산이 허용되면 지금 보수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차후에 예산이 되면 짓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보수보다도 추경에 나중에 여러 의원님도 계시지만 누가 봐도 거기는 조금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뒤에서 보면 벽이 다 허물어져 있는데 앞은 어떻게 해서 정비가 됐습니다만 그리고 또 비가 올 때 되면요. 그 웅덩이가 15cm에서 20cm가 바닥하고 파여 있어 가지고 물이 차고 비 오는 때는 그 안에 있으면 신발을 신고 안에 서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정비하실 적에 한번 길 바로 지나는 부분이고 하니까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팔

박상팔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503페이지부터 508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그 자리에 앉으셔서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건설과장 박정무 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6페이지 건설과 지역 및 도시개발 사업비에 전체가 259억9,72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8페이지에 도시 토목사업에 4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반시설 확충에 52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2페이지입니다. 청송 군민운동장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22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지역개발사업 전체는 193억4,475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 지원사업에 1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유지보수에 8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 지역사업에 70억 소도읍 육성사업 80억이 되겠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에 17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2억8,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정주기반 확충사업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토지매입비 16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69페이지 시설비 3억9,200만원 그거는 오지종합개발사업추진으로서 부남 면과 부동면이 되겠습니다. 실시 설계비 2,148만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주기반확충사업 실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토지 매입비 6,584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액처리 됐습니다. 271페이지 시설비 4,43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정주기반 확충사업추진으로서 현서, 진보면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에서 임하댐 지원사업비 사업지구 오류 표기로 삭제되고 임하댐 지원사업 사업지구 정정 추가 되었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실시 설계비 기존 댐 정비사업 지구변경에 따른 설계비, 시설비, 부대비, 관2리 하수도 정비공사 120m 관2리 뒷동산 옹벽설치공사 60m되겠습니다. 도로시설관리에 도로망 확충에 47억 2,20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275페이지에 연구개발비 5,000만원, 영천-청송간 도로 추진에 대한 예비 타당성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2,000만원, 도로난간시설, 낙석방지 시설 추가 확보 2,000만원 있습니다. 시설부대비 3,900만원 제설작업을 위해 제설장비 임차료 추가 확보로 3,900만원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1,270만원, 제설장비 구입비하고 트렉터 부착용 삽날 구입비, 청소차 부착용 삽날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276페이지 군도 정비사업 13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77페이지 모래 살포기 구입비 4개 4,000만원 되겠습니다. 도로정비용 장비구입 동력톱이 1개 70만원 되겠습니다. 기본조사 설계비 7억2,000만원입니다. 두현-천천간 도로 확포장공사 기본조사 용역비 환경성 검토에 3,000만원, 재해영향평가 3,000만원, 문화재조사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토지 매입비 4억8,200만원입니다. 중기-석계간 도로 신성2리 급커브 개량공사 보상비, 사업비 운영 변경에 따른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두현-천천간 도로 확포장공사 보상비 5억7,200만원, 토지매입비 5억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1억3,400만원입니다. 중기-석계간 도로, 신성2리 급커브공사 보상비가 시설비에 포함이 됐습니다. 신흥도로 확포장공사비 부족분 5,000만원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3,400만원, 석계간 두현천천도로 확포장공사 보상을 위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278페이지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비 11억6,500만원 중에서 279페이지 기본조사설계비 1억4,000만원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 2억3,500만원, 신규 소규모 숙원사업 추진 설계용역비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 5,000만원 되겠습니다. 시설비 5억727만원이 되겠습니다. 280페이지 위험도로 사업비에 4억3,000입니다. 281페이지 시설부대비 1,273만원 되겠습니다. 부대비는 서넘골 진입도로 및 진고도로선형개량공사 신규 사업 근곡마을 진입도로 외 4개 지구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부대비는 감정수수료 280만원, 분할측량수수료 475만원, 등기수수료 230만원, 시설부대비 288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 282페이지 주민숙원사업도로사업 7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83페이지 토지매입비 2,7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그거는 송강도로 보상비를 사업비에 운용하기 위해 편성 목을 변경했습니다. 시설비 5,550만원에 대해서는 송강도로 보상비를 시설비에 포함했습니다. 한소밭 도로 부족분 3,000만원, 보상비 및 관급자재 단가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150만원, 송강도로 보상을 위한 등기수수료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 1억800만원은 보상비를 시설비로 1억410만원을 했습니다. 284페이지, 285페이지 시설비 1억3,410만원은 보상비를 시설비에 포함 추진했습니다. 개일교 7,050만원, 돈골도로 2,250만원, 가메골도로 1,100만원, 곰바골도로 부족분 확보 3,000만원, 보상비하고 관급자재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3,900만원 보상을 위한 등기수수료입니다. 286페이지 농업 경쟁력 강화에 94억8,557만8,000원 전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87페이지는 시설비 1억9,000만원, 밭기반 정비시설 수리시설 양수장시설긴급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288페이지, 289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 1억입니다. 이 민간대행 사업비는 청송군 관내 농촌공사 영양지사 관리구역 내 노후수리시설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 5,000만원은 농업기반시설 송생양수장 보수공사 외 11건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 2,000만원은 수리시설개보수비에 편입되는 4,000만원을 시설비로 2,000만원을 했습니다. 시설비 6억6,000은 노후교량 파손되어 영농에 지장을 초래 재해위험이 있는 농업기반시설 보수비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90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전체 예산은 6억7,000이 되겠습니다. 291페이지 토지매입비 1,000만원은 개일지구 외 3개 지구에 기계화 경작 로 편입토지사업비 1,000만원을 예산을 시설비로 전용했습니다. 292페이지 재해예방 노후시설 수리시설 정비에 5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93페이지 민간대행 사업비 1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신촌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비 미확보분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 1,500만원 재해예방노후수리시설 정비사업비, 이천들 보 보수공사 외 14개 지구 되겠습니다. 시설비 1,500만원은 노후시설 정비사업이 14개 지구에 대해서 토지매입비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294페이지 노후 위험 저수지 정비에 4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밭기반 정비사업 32억8,560만원이 되겠습니다. 295페이지 토지매입비 2,500만원, 약수지 보수공사 외 5필지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시설비에서 2,500 감액해서 했습니다. 297페이지 토지매입비 3억, 2008년도 봄 마무리 밭기반 정비사업 이현지구 외 3개 지구에 토지매입비 3억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시설비에 전용을 했습니다. 감리비가 1억 감액 처리 됐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는 마치고 특별회계도 같이 439페이지 영천댐 도수터널 지하수 유지관리 되겠습니다. 442페이지 전체 예산은 15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46페이지 그 중에서 금년도에 영천댐 도수터널 유지에 쓸 연구용역을 다시 한번 영향조사를 해서 실시하도록 2억6,200만원을 추가 포함을 했습니다. 다음은 491페이지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대지보상에 대한 494페이지 전체 예산액이 7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496페이지 세출예산도 7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97 기반시설 특별회계 500페이지 세입에 전체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502페이지 세출도 전체 예산이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09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다음 512페이지 수입이 총계 14억이 되겠습니다. 514페이지 세출도 14억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항목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의장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건설과 소관 256페이지부터 273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의원

(거수)
우기

정우기의장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의원

과장님! 262페이지 소재지 가로등 개체 청송, 부남, 현동 이래 되어 있는데 나머지 5개면은 그러면 소재지 가로등이 완벽합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추가로 더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광호의원

그러면 부기에 이렇게 명시를 해 놓으면 이 돈 가지고 다른 면에는 못 쓸 것 아닙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저희들도 서가 있는 것도 있고 다른 면에도 필요하면은 가능은 합니다.

이광호의원

본 예산에 제로가... 기정 예산이 제로인데 수가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기정 예산 시설비에 2억3,600만원 서 있습니다. 추가로 된 것은 이렇습니다만 기존 예산도 있습니다.

이광호의원

2억3,600만원이 가로등 유지보수비입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시설비로서...

이광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우기

정우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경탁

강경탁의원

(거수)
우기

정우기의장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건설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온천 특별회원 가입비를 이거는 군에서 군비를 지금 충당이 됩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몇 페이지?
경탁

강경탁의원

256페이지입니다. 256페이지 맨 밑에 도시계획 정비사업에...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아! 요거 6만원은 우리가 군별로 중앙에 특별히 가입시키는 돈입니다. 우리 군에서 줘서 청송군은 전체가 온천협회 가입 했는 군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추가로 했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타 시군에는 다 되어 있습니까? 이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온천 있는 데는 다 되어 있고 우리는 늦게 최고 끝에 이래 가지고 죄송합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타 시군에는 다 되어 있다니까 내가 할 말은 없습니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온천 있는 군만 다 되어 있습니다. 없는 데는 안 되어 있고...
경탁

강경탁의원

온천이야 판지가 꽤 오래 됐는데...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이게 좀 늦었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하여튼 몇 년 덕은 봤습니다. 이거 매년 내야 되는 그런 겁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이 특별회원 한번내고 추가로 어떤 딴 군이 예산 할 적에는 이건 한번 내는 걸로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한번 가입비로서...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가입비입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아! 한번 내고 더 이상 없단 말이지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경탁

강경탁의원

내년에는 그럼 여기에 대한 돈이 안 올라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하고 사실 건설과장님! 바쁘시더라도 이제는 직접 한번 몸소 뛰어 주십시오. 이제껏 고생 하셨지만 몇 년 안 남으신 것 같습니다. 한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되는데 저번에도 보니까 현장에 무슨 일이 생겼는데도 과장님은 안 나오시고 저가 나갔는데 담당계장하고 직원들만 나왔는데 그래도 큰 불을 끌려면 그래도 과장님 직접 나오시는 게 안 맞나 싶은데 너무 안의하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직접 나와 주시고요. 국․도비 예산이 지금 현재 각종 부대비가 계상 되어 올라왔는데 보니까 현재 본 군에 다 여기 나온 거는 건설과 소관에는 군비가 다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어디 군비요?
경탁

강경탁의원

예. 건설과에 국비, 도비가 지금 표시되어 있는데...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경탁

강경탁의원

이미 군에 다 내려와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결정짓고 다 내려와...
경탁

강경탁의원

안 내려 온건 없다 그지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교부결정은 다 되어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그러면 군비만 마련 되면 이제는 공사는 원활하게 될 거 아닙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경탁

강경탁의원

그런데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군이 지금 보면 당해년도에 보면 일을 분명히 끝낼 수도 있는데 불구하고 자꾸 늘어지고 일이 늦춰지고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월시키지 말고 당해연도에 최대한 해 가지고 군민 편의를 봐서라도 주민 편의를 봐서라도 빨리빨리 일을 추진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경탁

강경탁의원

현재 청송군의 공사를 보면 자꾸 너무 늘어지고 일이 마무리가 잘 안돼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이상입니다.
우기

정우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명섭

김명섭의원

(거수)
우기

정우기의장

김명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섭

김명섭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영천도수로 아니... 이건 있다가 그럼 앞에 것 하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의장

273페이지까지입니다.
명섭

김명섭의원

예. 아까 이광호의원 가로등 질의했습니다만 가로등 개체는 현재 있는 건 교체를 한단 말입니까? 아니면 새로 신설한다는 말입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지금 노후된 것은 교체를... 보수를 하고 새로 추가로 들어온 데는 신설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노후 된 거는 교체를 전부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섭

김명섭의원

그런데 가로등 설치하는 건 좋은데 가로등 대를 세워 가지고 설치하는 것은 그 자체가 교통장애도 될 수도 있고 또 시장 소재지 권에는 지장물이 될 수 있는데 전봇대에서 예쁘게 돈 들어도 모델을 만들어서 설치하면 더 효율적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지금도 일부는 그렇게 하고 일부는 그렇게 하는데도 다수 있습니다만 전봇대에 부착하면 단가는 반값도 채 안 들고 할 수가 있는데 또 위치가 그래 설치 할 수가 있는 데가 있고 또 없는 데가 있어서 그렇게 이용할 수 있는 데는 거의 다 부착용으로 해서 그렇게 이용을...
명섭

김명섭의원

그런데 우회도로 같은데 설치해 놓은 거 보면 거의 다 비싼 거 기둥 세워 가지고 다 설치 해 놨더라고요. 그 자체가 교통 장애물 아닙니까? 굳이 도로가에 우회도로에는 다 전봇대 다 있는데 50m 마다 간격 다 맞춰져 있는데 그 위에 디자인만 요즈음 보니까 사과모양으로 예쁘게 나오는 거 있데요. 디자인만 고급스럽게 해 가지고 하면은 예산도 반만 하면 되고 교통장애도 안 되고 아주 효율적으로 하지 싶은데 굳이 그 비싼 거 300만원짜리를 계속 그렇게 세울 필요 있습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여하튼 그래 이용할 수 있는 데는 최대한 이용을 하고 또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섭

김명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우기

정우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274페이지부터 285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거수)
우기

정우기의장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284페이지에 곰바골 농로 확포장공사에 부족분이 3,000만원 섰는데 지금 현재 공사가 곰바골에 어느 정도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작년도에 저희들이 2억3,000만원이 확보됐는데 이번에 하는 거는 보상비하고 관급자재하고 단가가 인상 되어 가지고 불가피하게 3,000만원 됐습니다. 이것만 되면...
경탁

강경탁의원

아니 저 3,000만원 부족분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지금 공사 진척이 어느 정도 되었냐고 물었습니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공사 진척은 조금 30% 됐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지금 그러면 100% 완공 할려면 언제까지 완공이 가능하겠습니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어차피 연말까지 가야 안 되겠습니까?
경탁

강경탁의원

올 연말이면 마무리 되겠습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현재 공기는 언제까지 입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현재 공기도 12월말까지 되어 있지 싶습니다. 확실한 날짜는 제가 당장은 잘 모르겠습니다. 금년 내로는 하여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그래도 개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니까 빨리 서둘러서 마치도록 해 주십시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경탁

강경탁의원

예. 이상입니다.
우기

정우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286페이지부터 297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439페이지부터 447페이지까지 영천댐 도수터널 지하수 유지관리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김명섭의원

(거수)
우기

정우기의장

김명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섭

김명섭의원

예. 지하수 용역 협약에 따라 용역하기는 해야 되는데 현재 관정수가 댐에 수몰되고 남은 게 현재 몇 개 정도 됩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73공입니다.
명섭

김명섭의원

73공이고 그 밑에 130 몇 공 그것은 무엇을 더 넣어서 그렇습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지금 그 안에 있는 거 미리했는 것하고 우리 구역 안에 영천댐 도수로 구역 안에 있는 것 다 할 겁니다. 구역 안에 우리 일반...
명섭

김명섭의원

일반까지...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명섭

김명섭의원

예. 그런데 그 협약서에 보면 용역을 1회에 주라는 횟수가 안 정해져 있던데 굳이 돈을 많이 투자를 해 가지고 용역을 이 만큼 줄 수 있느냐는 의문이 들고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이게 김의원님도 걱정하시고 다른 의원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천댐 도수터널 비를 사실 받았는데 지하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고 지금 증명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유지관리에... 유지관리를 위해서 꼭 용역을 주는 것도 목적이 필요하겠지만 이걸 해 가지고 다시 우리 수자원공사하고 다시 유지관리비를 별도로 받아내야 될 그런 목적으로 이번에 불가피하게...
명섭

김명섭의원

예.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이걸 선행 해 가지고 우리도 무슨 근거가 있어야 그 사람들 있는데 사실 그 사람들이 우리 과거에 용역 책자를 만들어 놓은 걸 보면 지금 현재까지 회복 다 되고 지원 받을 게 없습니다. 없고 주민들 있는데 우리 군도 지원 해 줄게 없다 몇 공만 내놓고 26공이나 내 놓고는 다 됐는 거예요. 이제는 미리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그래서 그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하고 우리가 사실 사전에 이것 협약서 체결해가 돈을 유지관리비를 받았는데 지금까지 쭉 해가 와 보니까 회복도 안 된 상태에서 주민들은 계속 우리한테 요구를 하지만 요구사항에서 100%지원을 보수비를 통해서 전부다 100%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걸 사업비가 모자라니까 이거는 어차피 이번에 해 가지고 시간이 몇 개월 6개월 걸릴지 1년 걸릴지 해가 근거만 나오면 다시 우리 수공에 가서 예산을 요구를 하고 또...
명섭

김명섭의원

예. 그 취지는 알겠습니다. 취지는 아는데...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그 목적입니다.
명섭

김명섭의원

예. 제가 뭘 이야기 할려고 하느냐 하면 그 용역 내에 수자원에서 이미 계획대로 됐을 것 같으면 회복이 다 되어야 되는데 현재 하천에 수량이 역시 부족하고 수량이 부족함으로써 물이 부영화가 되어 가지고 수질이 나빠진다 말입니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명섭

김명섭의원

그래서 이 수질검사까지 넣으면 그 사람들 역시 트집 잡겠지만 1회에 이 돈 내에서 용역 속에 수질검사까지도 상수원 입구에 안덕 상수원 입구에 수질검사까지도 해 가지고 그래서 수자원을 압박하는데 현재 댐 공사 하는 것도 압박해야 될 일도 있고 또 지하수 관정 비용도 더 받아 내야 되기 때문에 수질까지 넣자는 겁니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그건 별도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에서 더 알아보겠습니다.
명섭

김명섭의원

예.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우리도 그렇게 넣고 하면 좋긴 좋은데...
명섭

김명섭의원

어차피 수자원 압박할 용이라면 한 과에서 같이 하는 게 옳지 싶습니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명섭

김명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우기

정우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 491페이지부터 496페이지까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497페이지부터 502까지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509페이지부터 514페이지까지에 대하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약 10분 후인 11시 3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정회선포

11시37분 산회선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 그 자리에 앉으셔서 재난관리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문

이호문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이호문입니다. 재난관리과 추가경정 예산 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설명 드릴 거는 301페이지입니다. 안전문화운동의 추진 일환으로 지역봉사단체에 대한 안전네트워크 참석여비 보상금 12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 하천관련 토지보상 프로그램 구입비가 44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대전제 정비공사외 4건에 대한 시설비 7억1,501만6,000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지붕개량사업비가 70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의용소방대 대기소 설치 부동 이전입니다. 2,50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 연도변 꽃길 경관조성사업비 1억5,00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 시설비가 9억4,447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청운리 작두들 농로포장공사 외 80건에 19억1,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대전2리 마을회관 철거 및 신점2리 방송시설 설치비 3,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 일반회계 전출금이 3,50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485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주민 소득지원사업 및 생활 안정 기금운영 세출예산이 계수조정을 위해 가지고 17만2,000원 감 됐습니다. 다음은 515페이지 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이것도 세출예산 520페이지에 계수조정을 위해 가지고 100만원 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기

정우기의장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재난관리과 소관 300페이지부터 317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거수)
우기

정우기의장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304페이지 해병전우회 기동차량 구입 및 부대 설치가 있는데 이건 저가 다른 얘기는 하고 싶지를 않고요. 늦게라도 이렇게 지역을 위해서 굉장히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단체인데 타 지역에 보니까 벌써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늦게라도 이렇게 챙겨주시는 부분이 본 의원 개인적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신경을 앞으로 더 이런 곳이 없는지 또 한번 더 살펴가지고 지역에 봉사하는 단체는 조금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주십시오.
호문

이호문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이상입니다.
우기

정우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485페이지부터 490페이지까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 안전 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515페이지부터 520페이지까지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호문

이호문재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우기

정우기의장

다음은 보건의료원장! 그 자리에 앉으셔서 보건의료원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보건의료원장 김성수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8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보건의료원 응급실 증축공사에 1억4,000만원입니다. 덕리관사 지붕 방수공사에 2,000만원입니다. 장례식장 신축공사비 추가분 성토비 성토에 3,3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장례식장 주변 조경공사 및 마당 정비공사 1억500만원입니다. 아울러 밑에 장례식장 농지전용 부담금 1억2,000만원입니다. 330페이지입니다. 안덕 보건지소 내부수리 500만원입니다. 바로 밑에 보건진료소 현판정비 80만원입니다. 월정 보건진료소 신축부지 매입비 3,000만원입니다. 그 외 시설비 300만원입니다. 다음 332페이지 부동보건지소 신축비 4,150만2,000원 감입니다. 그 다음 안덕 보건지소 치과유니트구입 525만원입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임시예방접종 약품구입 750만원입니다. 다음 334페이지 방역사업 물품구입 작업복, 노무화, 작업모등 150만원입니다. 다음 336페이지 병원급식 운영에 시설비 의료원 식당 가스 배관교체 100만원입니다. 밑에 가스렌지 구입 150만원입니다. 다음 342페이지입니다. 민간 이전에서 의료및구료비에 3,005만입니다. 다음 344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정신보건 사업관련 현수막제작 및 정신보건 교육강사 수당 1,920만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인건비 감이 7,858만2,000원입니다. 다음 34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 가지고 민원창구직원 민원복 구입 160만원입니다. 의료장비 유지비 500만원입니다. 다음 350페이지 인건비에 있어서 시간외 근무수당 123만9,000원입니다. 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보건의료원 소관 326페이지부터 335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거수)
우기

정우기의장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덕리에 관사가 지붕이 세는 모양이죠?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예. 셉니다. 올해 초에 발견을 했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아! 그래요. 그리고 이거는 수리를 하더라도 부수적으로 의사선생님들한테 아무래도 신경을 원장님이 써 주시고요.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예.
경탁

강경탁의원

또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는지 한 번 더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래서 보다 나은 진료를 하고 그렇게 서비스를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해서는 또 우리 의회 차원에서 그렇게 지원을 해줘야 만이 또 부탁도 드릴 수가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감사합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이상입니다.
우기

정우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336페이지부터 353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우기

정우기의장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348페이지에 의료장비유지비 하는 게 산다는 얘기입니까? 의료장비 유지관리비가...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관리비입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관리비죠?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초음파 이런 건 AS를 받아야 됩니다. 나머지도...
경탁

강경탁의원

유지관리비가 맞는데 유지비하니까...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그렇게 표시 된 것 같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기

정우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건의료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자리에 앉으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원

황부원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6쪽입니다. 정화조 청사 방역은 이 기준대로 해야 하기 때문에 부족분 추가로 올렸습니다. 358쪽은 친환경 사과대학 교구구입하고 차량임차 급식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지난 업무보고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희들이 40명 계획해서 80명으로 됐기 때문에 거기 증액된 부분입니다. 귀농인 연찬교육교재 앞으로 1회 더 실시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360쪽입니다. 사이버 농업인 홈페이지 구축은 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엿기름 포장재는 500만원에서 부족해서 200만원 더 추가 시킨 겁니다. 그리고 362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신문 우송료가 추가로 더 내려와서 320만원을 증액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 364쪽에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대상자 연찬교육입니다. 이거 올해 처음 실시하는데 5,000만원씩 1개소씩 내려왔는데 그 중에서 500만원을 연찬교육이나 컨설팅 비용으로 쓰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들 그 목을 갈라놓은 부분입니다. 농심 나눔 쉼터는 3개소 있었는데 2개소가 더 추가가 된 부분입니다. 368쪽에 볍씨발아기 구입은 금액이 2만원씩 더 올려 가지고 추가된 부분 40만원을 추가 한겁니다. 370쪽이 되겠습니다. 톱밥제조 인부임하고 유류대하고 소요 자재가 계상이 됐습니다. 372쪽이 되겠습니다. 생균재 장비 유지비하고 생균제 자재 구입인데 제일 하단에 보면 자산 물품취득에 당초에는 인큐베이터하고 멸균기하고 항목별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시간이 지나니까 가격이 변동이 있어 가지고 전체 1식으로 묶어 놓고 저희들이 요긴하게 쓰도록 그렇게 1식으로 묶었습니다. 374쪽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유해가스 제거용 시약장하고 실험대 구입이 추가되었습니다. 376쪽이 되겠습니다. 고추작목반에 자동세척기 지원하고 사료작물 총체보리 재배 시험을 저희들이 올해 시범포로 한번 추진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꽃가루 은행 설치지원 3,000만원입니다. 그 다음 꿀 사과 상표등록 위임료 있고 사과발전 심포지엄 개최 용역비 1,000만원입니다. 소공원 설치 설계비는 당초 5,000만원에서 설계비가 없어서 설계 비목을 별로로 나눈 겁니다. 378쪽이 되겠습니다. IPM단지하고 GAP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린 대로 입니다. 그 다음에 사과산업에 지역특화 육성 도비사업인데 이거는 과수산업이 아니고 지역 특화사업으로 저희들이 올려 가지고 내려온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380쪽입니다. 양면 프린터가 1대 100만원 저희들 지도과에 필요해서 하나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센터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농업기술센터 소관 356페이지부터 367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368페이지부터 381페이지가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우기

정우기의장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372페이지에 톱밥 간이작업장으로 40평 시설비가 나와 있습니다. 설치를 어디 하실 계획입니까?
부원

황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설치를 저희들 센터에 퇴비장이 있는데 현재 거기 기계가 1대 있습니다. 1대 가지고 저희들 센터에 포장에 필요한 톱밥을 자체 해결 했었는데 금번에 1대 더 추가를 한 이유는 산림과하고 저희들이 협조가 됐습니다만 임목 벌채하는 그것이 지금 벌채를 해 놔 놓고 처리를 못하고 그냥 낭비되는 현상이 있다 이래서 산림과에서 그 벌채한거를 모아 가지고 기술센터에까지 운반만 해주면 저희들은 그걸 가지고 톱밥을 만들어 가지고 농가에 필요한 농가에 저렴하게 공급하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안 그래도 농가에 톱밥이 많이 부족한 상태고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산에 임목을 많이 베어 버리고도 그냥 폐기처분하는데 이게 옮겨서라도 톱밥을 많이 재생해서 좀 지원을 해 주시고요. 376페이지 청송 꿀 사과 등록 상표 위임료 300만원이 있는데 이 매년 이래 해 왔습니까?
부원

황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이게 2004년도에 저희들이 청송 꿀 사과 그 다음 청송 솔 사과 이 두 가지를 상표등록을 하기 위해서 요청을 했는데 청송 솔 사과는 되는데 청송 꿀 사과는 안 된다는 그런 판단이 내려왔어요. 그 왜 안 되느냐 하니까 꿀 사과가 지금 전국에 너도 나도 꿀 사과하는데 청송만 꿀 사과로 할 수 없다 명명 할 수 없다 꿀 하는 것을 넣어서는 곤란하다 뭐 주왕산이라든지 무슨 돌이라든지 이런 걸 넣어 하는 건 되는데 꿀 사과는 안 된다 이래가지고 금년에 저희들이 이 꿀 사과라는 것은 특별히 그 안에 꿀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청송은 청정지역이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사과는 맛이 있다 달다 이런 표현을 해서...
경탁

강경탁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부원

황부원농업기술센터소장

다시 올려가지고 상표등록 받아 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아! 예. 그리고 하이크 린 사과는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 대한 거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군으로 상표를 등록을 넘겨 받았습니까?
부원

황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안 되어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추진을 지금하고 있습니까?
부원

황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이거는 경북대학교 사과연구소 대표가 엄재열 교수인데 그 분이 상표를 등록을 했기 때문에 점차 필요하다면 저희들 군으로 귀속되도록 지금 계속 얘기중입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노력해 주십시오.
부원

황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탁

강경탁의원

예. 이상입니다.
우기

정우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우

이성우의원

예.
우기

정우기의장

이성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의원

예.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소장님 올해 친환경사과대학이 85명으로 늘었지요?. 당초 예산에 우리 40명으로 해 놨다가...
부원

황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우

이성우의원

당초 예산에 보니까 170만원 되어 있는데 170만원 가지고 거기는 없습니다만 이거 사실 선진지를 견학 갈수 있습니까? 85명 가지고 3회 간다고 되어 있는데...
부원

황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안 그래도 이 부분이 저희들이 친환경대학 하면서 매년 네 번 정도 현장 견학을 했었는데 지금 170만원이 급식비로 되어 있는데 이거 가지고는 한번 갔다 오면 그대로 다 소요됩니다. 그래서 세 번 정도 더 갈 그런 예산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원

내가 알기로 작년도에 영농 교육하는데 사실 영농 교육이 우리 당초 예상보다 많이 와 가지고 교육을 안 받았습니까? 소장님 보고도 저희들한테 해 가지고 사실 급식비도 당초에 숫자하고 실지로 먹은 숫자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는데 급식비 같은 걸 어떻게 지금 해결하고 있습니까?
부원

황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우선 저희들 있는 보상금 가지고 추가분에 해결을 했습니다만 저희들 교육 실적이 넘어 가지고 급식비 추가 되는 것이 300만원정도 추가가 됐습니다.
성우

이성우의원

이번에 하나도 안 올라왔네요? 안 올라오고 지금 교육도 보니까 꼭 가야 될 교육이 지금 여비가 없어서 못 간다는 소리도 들리는데 그 중앙교육 진흥원교육이나 이런데 이런 예산이 지금 하나도 안 올라 왔네요.
부원

황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 예산 시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별도 요구를 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의원

사실 170만원 가지고 85명이 간다면 한번 밖에 못 가잖습니까? 버스 두 대 한다고 해도 요즈음 최하로도 120만원 줘야 되는데...
부원

황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차 량 비는 저희들이 있습니다만 사람이 한 80명 움직이려면 아침은 주는 경우도 있고 못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점심 또 저녁 그 다음 간식비 포함하면 적어도 100만원 정도는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거는 170만원은 한번 가는 것 밖에 안 되고 앞으로 세 번 더 갈 그런 예산이 현실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의원

이런 거는 분명히 챙겨야 안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욕을 얻어먹는 다고요. 내용도 모르고 의원들이 안 세워 준 다 이런 소리 자주 들리기 때문에 다음 예산에 이런 거 있으면 하나하나 챙겨가지고 불과 돈 1,000만원 미만인데 사실 다른데 아껴 쓰더라도 이런 걸 좀 챙겨주시고 과거에 하던 것이니까 과거에 사과대학 세 번 네 번 갔는데 한번가고 치운다하면 예산이 없어 그렇다 이런 예가 되기 때문에 소장님 검토를 하셔 가지고 다음 수정예산에 하던지 안 그러면 다음 추경에 하던지 그래 부탁드립니다.
부원

황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의장

이성우의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성우

이성우의원

예. 끝났습니다.
우기

정우기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 자리에 앉으셔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국

이경국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시설사업소 소관 예산 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립 야송미술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기증 작가들에 대한 감사패를 제작하기 위해서 36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군립 야송미술관 1년에 다섯 번에서 여섯 번 정도 기획 전시 전을 했는데 당초 예산에 확보하지 못해서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야송미술관에 시설 점검을 했는데 가장 취약한 부분이 화재로부터 취약한 시설로 그래서 분말소화전을 설치하기 위해서 2,0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86페이지입니다. 민속박물관의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민속박물관 주변에 물레방앗간도 일부 수리도 해야 되고 돌탑 이끼조성이라든가 주변 환경 조성을 위해서 예산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민속박물관 도난 무인 경비시설 시스템이 지금 현재 설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확보해서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민속박물관에 지붕이 일부 누수가 세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500만원 예산이 섰는데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포함해서 2,000만원 가지고 방수공사를 하도록 할려고 합니다.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8페이지입니다. 제일상단에 진보 문화체육센터체육관이 많은 주민들이 활용하고 있는데 환풍기가 없어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계상해서 환풍기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현재 진보 농어촌공공도서관이 준공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현재 다른 건 다 되어 있는데 현재 엘리베이터 관리 대행료가 당초 예산이 240만원 정도 적게 계상이 되어서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도서관이 개관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행사비로 예산을 300만원 추경 확보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공공도서관 현재 경비시스템 자체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해야 될 부분인데 빠져 있어서 이번 추경에 확보해서 1,400만원 확보해서 추가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현재 농어촌공공도서관 내부시설비가 1억원이 우리 사업소에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었는데 현재 주변조경공사하고 맞물려서 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저희 사업소에서는 감을 시키고 문화관광과로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390페이지입니다. 군민운동장시설비입니다. 이건 당초 예산에 주민자치과에 있던 예산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업소가 생김으로 인해서 군민운동장테니스장 라커룸 설치공사하고 운동장 옥외방송시설 설치 예산이 주민지원과에서는 감이 되고 우리 사업소로 예산이 변경됩니다. 그 이외는 전부다 인건비가 사업소에 있던 인건비가 전부다 총무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제일 마지막 페이지 398페이지입니다. 시설사업소 설치에 따라서 현황판 제작을 위해 가지고 6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384페이지부터 399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거수)
우기

정우기의장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88페이지에 진보 문화체육센터체육관 환풍기 구입이 1대 500만원이네요? 그지요?
경국

이경국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경탁

강경탁의원

어디다 어떻게 설치 한다는 겁니까? 이게...
경국

이경국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현재 환풍 시설이 안 되어 있어요. 거기에 환풍 시설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새로 설치를 하는 겁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그럼 1대 설치하는데 500만원이면 내부 배관까지 다 연결 시킬 수 있다 말입니까?
경국

이경국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일절해서 그렇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이 처음부터 자체가 안 되어 있었던 모양이지요? 이게...
경국

이경국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처음부터 이게 빠져 있어서...
경탁

강경탁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기

정우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0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계수조정을 위하여 의원 사무실에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선포

출처 경북 청송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