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덕치 의원 발언

기획자치위원회 위원장 황보승희 의원입니다. 제169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클러스터위원회 운영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클러스터위원회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사유는 동삼 혁신지구 실시계획 승인 등 기존 동삼동 매립지에 국한되어온 동삼동 매립지 개발추진위원회의 설치 목적 완수 및 북항 재개발, 부산롯데월드, MT조성계획 등 구 전역에 걸친 Think Tank 역할이 요구되는 상황으로, 영도연안의 효율적인 이용 및 개발, 해양관련 산업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외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산·학·연·관·민 등의 협의체인 해양클러스터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안 제2조 및 안 제3조에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4조에 위원장의 임기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5조에 위원장의 업무 및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6조에 위원회 회의개의, 의결, 위원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8조에 간사 서기의 위촉 및 업무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9조에 위원회 위원 및 위원회와 관련하여 출석한 관계전문가 등의 수당, 여비 등 필요경비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본 제정 조례안은 영도연안의 효율적인 이용 및 개발, 해양관련 산업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외부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적정하게 제정되었다고 판단되어지나 다만, 제명 및 조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 중 부적합한 용어가 있어 적합한 용어의 사용을 위한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국제교류협의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는 지방의 세계화와 지식기반 정보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의 글로벌화 및 민간주도의 국제교류협력 증진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현행 영도구 국제교류협의회의 구성원수 및 부회장 등을 적정하게 보강하여 민간차원의 원활한 국제교류협력 증진과 실용적인 국제화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안 제3조에 의거 위원회 구성 시 부회장 및 위원 수를 확대 구성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영도구국제교류협의회의 구성원수 및 부회장 등을 적정하게 보강하여 민간차원의 원활한 국제교류협력 증진과 실용적인 국제화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본 개정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는 수산업법 개정에 의거 어획물 운반업 등록에 관한 사무가 2005년 7월 1일자로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양되었으나, 등록신청 시 수수료는 「부산광역시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징수해 왔는바, 2007년 1월 31일자로 공포된 「부산광역시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전면 개정에 의거 2007년 3월 1일자로 동 수수료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동 조항을 구 조례에 신설하여 수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안 별표1 제증명 등 수수료에 어획물운반업 등록 및 어획물 운반업 변경등록 시 수수료 항목을 각각 신설하여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상위법에서 정한 관련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개정하려는 본 조례안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순필 의원입니다. 제169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동주택 등 관리분쟁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는 주택법과 주택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심의·조정사항과 위원회 구성 등을 주택법과 현실에 부합되게 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심의·조정사항 구체화, 안 제3조 및 안 제6조에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해촉 사항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개정된 주택법을 반영하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심의·조정사항과 위원회 구성 등을 재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본 개정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저희 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