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청택 의원 5분자유발언

우청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8만 구민 여러분, 본 회의를 방청하고 계시는 주민여러분 그리고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성태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꿈이 있는 도시, 살고 싶은 남구 건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임병헌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006년 7월 제5대 지방 의회가 개원 된지도 2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동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들께서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구민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여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함으로써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2월 25일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동시에 4월 9일 총선을 통하여 18대 국회구성을 앞두고 있는 등 국민의 희망사항인 경제를 살려나갈 수 있는 계기가 주어진 만큼 우리 구도 새로이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삼아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이 그 힘을 집결시켜서 나아가야 할 아주 중요한 시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구청장님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 구청 재활용 선별장 위탁 운영을 보면 2003년 5월 19일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대남자원에 수의계약에 의거 우리구의 재활용품 수거, 운반, 선별 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 내용을 보면 위탁 수수료로 2003년에는 6개월간 4억1,000만원, 2004년부터 현재까지는 매년 8억2,000만원을 예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위탁계약금액이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재활용품 선별장에서 재활용품 선별 후 발생하는 쓰레기 처리 비용이 매년 평균 약 2,110만원 정도입니다. 대구시에서 제정된 재활용 선별장 위탁운영 규정에 의하면 재활용 선별과정에서 발생한 쓰레기 처리 비용은 재활용품 매각대금 소유자가 부담하도록 되어있고, 또한 우리 구와 주식회사 대남자원 간에 계약한 규정을 보면 재활용품 수거, 운반 및 선별대행계약서 [제12조 제1항]에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 외에 잔재 폐기물은 대남자원이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2항]에는 잔재 폐기물 운반은 구청장이 수행한다는 규정에 의거 이 비용은 위탁업체인 주식회사 대남자원에서 부담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에서는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관 4년6개월간 계산하면 매년 평균 2,110만원으로 약 9,000여만원을 예산에서 지원한 샘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주십시오.

4년 6개월 간 입니다.

그 전에는 그물망이 없었잖아요.

이렇게 볼 때 재활용품 위탁업체인 주식회사 대남자원은 우리구 예산에서 매년 처리 수수료 8억2,000만원, 쓰레기 처리비용 보존비 평균 2,110만원, 재활용품 판매수익금 매년 평균 2억8,000만원, 계 11억2,100만원으로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본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또한 2007년 7월 1일부터는 선별장이 당초 봉덕3동에서 북구 서변동으로 이전하면서 예산 17억2,300만원을 투입을 해서 현대식 장비인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을 도입해서 작업함으로써 봉덕동에 있을 때 수작업 시 선별작업 인원대비 반으로 줄여도 충분한데 인건비 절감요인 등 원가분석을 하지 아니하고 금년에도 계속해서 작년과 똑같이 수수료로 1억2,000만원을 예산 편성하여 지불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17억2,000만원을 들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컨베이어 벨트 할 필요가 없어요. 11억2,000만원을 안 들여야 되지 안 들여도 똑같이 드는데

그렇습니까?

다음은 남구청과 주식회사 대남자원 간에 수의계약 기간을 보면금년 12월 31일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데 대남자원에서 근무인원 현황을 받아보니까 봉덕동 있을 때와 똑같이 작업인원 32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년도 수의계약 시 수수료 8억2,000만원을 삭감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점을 감안하여 내년도 계약은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방법 또는 직영할 계획은 없는지 소상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임병헌 지금 우청택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한이 12월말까지입니다. 그런데 4월인데 지금 이 시점에서 직영을 한다. 이렇게 할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혼란이 오고 그것은 저희들이 신중하게 경제성, 타당성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연말에 가서 또 의회에도 의견을 묻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논의할 시기가 아니다.

아울러 노령화시대에 대비하여 계속 늘어나는 장기요양 대상자 해소를 위한 초대형 500명 정도 수용가능한 장기요양 시설과 노령사회 유망직종인 실버산업 등을 우리 구에 유치함으로써 그 시설에 근무할 직원 일자리 창출 등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주십시오.

다음은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경로당에 관한 사항으로 동네 경로당을 이용하는 분은 주로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상자, 독거노인 등 어려운 계층의 유일한 쉼터이며 또한 낮 동안의 보금자리입니다. 우리구의 경로당 수는 공설이 35개, 사설이 20개 총 55개로 이용 수는 약 1,600여명이 됩니다.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35개 중 현재 무허가 건축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전체 42.8%에 해당하는 15개소나 됩니다. 옆에 화면에 나옵니다. (자료화면 제시) 만약 주민소유 무허가 건물이 있을 경우 구청에서는 무허가 건물에 대한 사직당국의 고발과 동시에 이행강제금 부과, 대집행 등 모든 제재 조치를 취하면서도 허가권자인 구청장은 구청관리 재산을 지금까지 무허가로 방치하고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데 구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당초에 왜 허가를 내지 않고 무허가로 구청에서 그렇게 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지을 때, 다음은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35개 경로당 중에 본 의원이 가본 봉덕1동의 봉명경로당은 39년 전인 69년에 지은 건물로써 지붕이 슬레이트이고 방 벽은 합판으로 되어 있고 동심경로당은 경로당 방문 바로 앞에 화장실이 있어 여름에는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경로당이 39년에서 2~30년 전에 날림공사로 지어 타 지방자치단체의 웰빙 현대식 경로당과는 비교할 수 없이 낡고 노후화되고 협소하여 경로당 현대화가 절실히 요구되는데도 재정중기계획 등에 전혀 반영된 바가 없습니다. 봉명 경로당, 동심 경로당 등 노후 된 경로당을 구청장께서는 예산이 없다는 사유만으로 계속 이대로 둘 것인지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노후화된 주민센터 신축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5년 1월 10일 동사무소 신축 장기계획에 의거 주민센터 신축 순위 1순위인 봉덕3동은 2006년에 신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중기계획 등 신축에 관한 내용은 전혀 언급된 바 없습니다. 봉덕 3동을 보면 금년 3월말 현재 13개동 중에 가장 많은 1만9,691명이 살고 있습니다. 주민센터 건물은 28년 된 노후 건물이고 특히 주차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불편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봉덕3동 주민센터 신축에 관하여는 민선 1, 2대 이재용 청장, 3대 이신학 청장이 미군부대 헬기장이 곧 반환되니 그곳에 구청청사와 같이 지어주겠다고 선거공략 등으로 수없이 약속을 했습니다. 미군부대 이전은 사실상 빌 공자 공약이 되어 봉덕3동 주민은 10년 이상 구청장의 감언이설에 속아왔습니다. 미군부대 대체위원장인 본 의원이 정확한 반환 일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작년도 5월 4일 의장님, 본 의원, 배금식 전문위원이 국방부에 직접 출장하여 담당관에게 확인한 결과 반환 일자는 언제가 될지 우리도 잘 모르겠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고로 미군부대 이전은 사실상 단기간 내 반환은 어렵습니다. 화면을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제시)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우리 구청에서는 청사신축 대신 43억의 사업비로 청사 리모델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 봉덕3동 주민센터 신축은 낙동강 오리알이 되었습니다. 구청장님 신축순위 1번인 봉덕3동 주민센터 신축에 대하여 전임 구청장처럼 임기응변식 답변이 아닌 명확한 답변을 이 자리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지요?

2005년 1월 10일 동사무소 신축장기계획서에는 2006년부터 2016년까지 11년 내에 우리 구의 전 주민 센터를 신축토록 되어있는데, 구청장님께서는 나머지 노후화된 9개 주민 센터의 신축 현대화 계획도 소상히 밝혀서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정권 10년 동안 국비지원을 보면 호남이 44조원을 지원받아 눈부신 발전을 했으나 대구 경북은 고작 8조원의 지원밖에 받지 못하여 낙후된 대구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2월 25일 이명박 실용정부가 들어서고 지난 4월 9일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과반수를 차지하여 이제는 대구가 발전할 기회가 왔습니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 중ㆍ남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배영식 당선자는 재정경제부에서 예산을 전담한 예산 전문가이며 경제 전문가로서 국비를 지원받는데 견인차 역할을 할 최고 적임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에서는 구청장이 국비 지원문제를 중앙예산부처 국회 등에 올라가 말로만 부탁해서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대형프로젝트를 개발하여 중앙예산 정책에 반영되어야 국비지원이 가능해진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구청과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 당 행정 간 협의회 또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초대형 노인 장기요양시설 유치, 경로당 신축, 주민 센터 신축 등 현재와 같은 대 운영 프로젝트를 개발해서 중앙정부의 예산 정책에 반영하여 대구 8개 구 군 중 국비지원을 가장 많이 받는 남구가 되어 발전하는 남구, 살고 싶은 남구, 희망이 넘치는 남구로 거듭 태어나도록 합심 노력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십시오.

좋은 말씀 잘 해주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구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 18만 주민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성실하고 성의 있게 답변 해주신 임병헌구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