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진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교육감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은 오전에 나종천 의원, 양혜령 의원 순으로 질문을 한 다음 오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시간을 지켜주시고 답변하실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의 질문요지를 정확히 파악한 후에 성의있는 답변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감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나종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42만 광주시민 여러분! 김후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안순일 교육감님과 교육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남구 출신의 민주당 소속 나종천 의원입니다. 지난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을 아껴주시고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뜨거운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광주 시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 선거가 국회의원 선거이기는 하지만 저 또한 많은 것을 새롭게 느껴왔습니다. 광주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도덕적으로 더욱 모범이 되고 청렴한 의정활동을 통해 광주교육발전을 위해서 성실하게 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아름다운 품성과 창의성을 갖춘 인재 육성을 교육지표로 설정하여 학생중심 으뜸광주 교육 2010의 비전 아래 교육가족들의 지혜와 역량을 한데 모아서 실력으뜸과 청렴으뜸을 향해가고 있는 광주 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지난 해 대입 수능 1등급 비율이 전국 평균의 1.6배나 되는 등 좋은 성적을 거양해 주셨습니다. 전국소년체전도 4위, 전국체전 고등부 3위 등 실력 광주의 명성을 전국에 과시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 달 5월에 광주에서 열리는 전국소년체전 또한 성실히 잘 준비하여서 소년체전에 참가한 전국어린이들이 광주에 대한 좋은 인상과 추억을 담고 갈 수 있도록, 또한 다시 찾아오고 싶어하는 그러한 기억 속에 남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교육발전에 대한 도움이 될까 하는 마음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10% 절감 추진과 관련하여서 질문하겠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 지방교육재정 운영에서 10%를 절감할 것을 정식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광주시교육위원회와 교육단체, 여러 상황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지방 교육재정 예산의 10%를 절감하고 영어교육 등을 확대하려는 방침에 대해서 철회하라고 하는 촉구와 반발들이 거셉니다. 우리 광주시 교육청의 200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1조 1,926억여원으로 세입의 96.8%가 중앙 정부나 광주시로부터 양여 받은 재원이고, 자체 수입은 199억여원으로 1.7%에 불과하여서 180억여원에 대한 차입으로 빚을 지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교육의 어려운 교육재정을 고려한다면 정부가 예산의 필요성이라든가 적정성을 인정하여서 적시에 오히려 지원해야 할 터인데 각 시ㆍ도 교육청에서는 이미 편성된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이러한 시점에서 대통령이 바뀌었다 하여서 갑작스럽고 무리하게 지방 교육재정 예산의 10%를 획일적으로 걷어들이겠다는 발상도 큰 문제지만, 사전에 국가교육정책에도 없던 영어몰입교육 등 새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재원 마련에 기 계획되었던 예산을 절감시켜서 여기에 대비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국민 모두에는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탁상교육행정이라고 지적하는 바입니다. 정부가 책임져야 할 공교육에서, 그리고 새 정부의 새로운 정책과 관련한 예산을 당초부터 재정여건이 어려운 시ㆍ도 교육청에 전가하는 것도 잘못된 처사이지만 정부가 책임행정 구현 차원에서 지금이라도 계획에 없던 지방교육재정 10% 절감 지시는 다시 재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에서도 지방교육재정 10% 절감운동에 동참하기 위해서 정부의 지시에 따라서 교육비특별회계 10% 절감 계획을 마련하고 있을 줄로 압니다. 2008년도 본예산 중에서 공립학교 인건비나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방채 상환, 예비비 등 15개 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이 예산 절감사항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어려운 재정형편에 현재도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학교의 각종 학습 준비물이나 급식지원비, 도서구입비, 기본운영비 등과 같은 학생복지와 관련된 예산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광주시 교육청의 이에 대한 입장과 향후 대책은 있는 것인지, 주요 절감 내용을 구체적으로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시 교육청의 학기중 단기방학 실시와 관련해 질문하겠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에서는 가족간의 유대를 증진시키고 가족단위의 문화ㆍ생태체험 활동을 통한 바람직한 인성 함양과 휴가의 질적인 개선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토대 마련을 위해서 광주지역 220개 초ㆍ중등학교를 대상으로 오는 5월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에 걸쳐서 단기방학이라는 이름으로 휴가를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교육계획이 시작된 연유와 구상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올해 첫 시행코자 하는 초ㆍ중학교 단기방학, 교장 선생님에 의한 재량권 휴가라는 이름으로 실시하고자 함에 있어서 이를 전해들은 학부모들의 불만이 대단히 많다는 점도 알고 계시는가요? 시 교육청에서는 단기방학기간이 5월 6일부터 9일까지로 4일간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5월달 우리들의 일력행사에 의한다면 5월 4일부터 휴가가 시작되는 시점에 5월 12일인 석가탄신일까지 무려 9일간이나 장기적으로 쉬어야 하는 그런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연휴와 연계하여서 예년에 없던 단기방학을 실시하다 보니까 학생들을 위한 방학이라기보다는 상춘절을 맞은 선생님들을 위한 휴가철이 아니냐하는 비아냥이 많습니다. 맞벌이 부부들에게는 아이를 어떻게 맡기고 또 놀거나 공부할 수 있게 할까 하는 그런 고민과 직장을 다녀야 한다든지 또는 직업전선에 나서야 하는 이런 입장에서 장기휴가를 아이들과 함께 보낼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이 우려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기방학을 실시한 그 배경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겠다,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범정부적으로 함께 추진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름휴가 분산차원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진행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오히려 광주ㆍ전남지역의 큰 축제라든지 아이들의 체험중심 학습 환경이 꼭 필요하다고 할 때에 재량휴가를 실시해야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각 학교마다 단기방학 중에 혹시 학부모와 같이 할 수 없는 학생이 있다거나 또는 가정 형편상 휴가라는 입장으로 여의치를 못한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소득층 자녀들의 중식제공 등 계획도 함께 마련하고 있다는데 방학이라고 한다면 학생이나 교사가 모두 함께 쉬거나 아니면 연수를 하게 되는 것이 원칙적인 논리인데 왜 이러한 궁여지책들이 마련되고 있는 것입니까? 단기방학을 꼭 실시해야만 할 수밖에 없는 교육계획이라고 한다면 가족들이 필요할 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배려도 있을 법 합니다. 여기에 대한 재량권 행사는 할 수 없는 것인지 함께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어려운 형편이나 결식아동을 위한 부차적인 대책이 서기는 했다고 하지만 학교에 가 보아야 친구조차 없는 텅빈 교실에서 인솔하고 인도하는 교사도 없는데 어떤 상황에서 과연 이 학생들이 모여서 최적합하게 진행되고 있는 교육계획 프로그램과 함께 할 수 있다고 보시는 것인지 교육감의 적정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영어몰입교육과 관련해 질문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참석한 회의석상에서 “세계화 시대에 국민들이 영어를 얼마나 더 잘 구사하느냐 하는 내용에 따라서 국가와 개인간에 차이가 난다.”라는 그런 말 한마디에 당시 인수위원회에서 영어몰입교육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였다 합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갑작스런 영어몰입교육 도입은 국민들의 반발에 곧 바로 철회가 되기는 했지만, 교육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서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영어몰입교육 정책추진의지와 관련해서 시 교육청에서는 어떤 견해이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박 정부가 지방교육재정의 10% 절감을 지시하였고, 절감된 예산을 갖다가 영어공교육에 4조원 쓰겠다, 고교다양화에 1조 8,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으로 보아서 이명박 정부가 발표한대로 영어몰입교육이 완전히 철회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물론 세계화 시대를 지향하는 국가 교육정책이나 세계 공용어에 대한 국민적 보급문제에 있어서는 점진적으로 더 연구·보완하고 새로운 정책을 수립·추진해가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 새정부의 논리를 전적으로 이해합니다. 이에 우리 시 교육청에서도 영어 공교육 강화를 위해 영어교사 역량강화 등 구체적인 교육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추진계획을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광주시 교육청에서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일들이 잘 진행되어서 아름답고 신명나는 정말 실력있는 광주교육이 실현되기 바라는 마음으로 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142만 광주시민 여러분! 강박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순일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통합민주당 소속 동구 출신 양혜령 의원입니다. 지난 4월 8일 광주과학고 강당에서 안순일 교육감을 비롯하여, 200여명의 학생과 학부모들이 이소연 씨를 태운 소유즈 우주선의 성공적인 발사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한국 최초의 우주인을 보면서 광주과학고 학생들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학생들에게도 미래에 대한 꿈과 원대한 포부를 다짐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백년지대계를 위한 광주시 교육청 소관 시정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문 내용이 많은 관계로 발췌하여 낭독하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속기록에는 제출된 원안대로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 □ 학교 급식비에 관한 사항(인건비와 운영비 부담에 관하여) 현재 학부모가 부담하는 급식비 속에는 식품비와 조리원의 인건비, 그리고 급식조리에 필요한 전기, 수도료, 연료비 등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급식법」(제8조)에서는 식품비만 학부모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급식시설·설비비는 학교 설립·경영자인 교육감과 학교법인 이사장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급식시설·설비의 유지비와 조리종사자의 인건비, 그리고 급식조리에 필요한 전기·수도료, 연료비, 소모품비 등의 운영비는 학교 설립·경영자인 교육감과 학교법인 이사장의 부담을 원칙으로 하면서 학부모가 일부 부담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법」 제8조 2항 : 학교 급식 운영비는 당해학교 설립 경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학부모가 일부 부담할 수 있다. 제8조 3항 : 학교 급식비의 식품비는 학부모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원칙대로라면 학부모는 식품비만을 부담하여야 하고 시설유지비와 인건비, 운영비등은 교육감과 학교법인 이사장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각급 학교에서는 「학교급식법」 제8조 2항에서 급식 경비의 일부를 학부모가 부담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하여 학부모의 동의도 없이 시설 유지비와 인건비, 그리고 운영비 등을 급식비에 포함 징수하여 학부모에게 많은 부담이 되고 있는데 이는 불합리한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학부모의 동의도 없이’라는 말은 최근 이루어진 급식비 인상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 의원도 학교운영위원장을 최근까지 역임해왔기 때문에 학부모 부담금 인상부분에 있어서는 학교나 교육청에서 무척 신경 쓰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최근 이루어진 급식비 인상도 대부분 작년 말부터 운영위원회의 논의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이것을 문제 삼는 것은 아닙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을 비롯한 대부분의 학부모가 본인들이 부담하는 급식비속에 급식시설·설비의 유지비와 조리종사자의 인건비, 그리고 급식조리에 필요한 전기·수도료, 연료비, 소모품비 등 운영비까지가 포함되어 있는 줄은 잘 모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학부모의 대부분은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급식비 중 식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70%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는 조리원 인건비와 운영비로 사용된다는 점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건비와 공공요금 상승이 급식비 인상요인이고 따라서 급식비를 올려도 인건비 상승분을 충당하기도 벅차 급식의 질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인데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최근 인상된 광주시내 모든 초·중·고등학교 급식비 인상의 주된 요인은 2006년도에 시행된 비정규직 처우개선책에 따라, 대부분이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조리원의 인건비를 연차적으로 인상하여 금년에 기준액(기능직 10등급 1호봉의 봉급수준)의 100%를 지급하게 된 때문이고 다시 말하면 인건비가 4% 인상 되어서 급식비를 인상하지 않으면 식품비가 줄어들게 되고 급식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급식비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급식비 인상내용을 살펴보면 표2>;와 같았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학교급식법」 제8조의 원칙에 따라 학부모가 식품비만을 부담해야 하고 조리원의 인건비와 운영비 등은 학교 설립·경영자인 교육감이나 학교법인 이사장이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9조 3항에 따라,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9조 3항>; 학교 설립·경영자인 교육감과 학교법인 이사장은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는 인건비와 운영비 등이 경감되도록 노력한다. 학교 설립·경영자인 교육감과 학교법인 이사장은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는 인건비와 운영비 등이 경감되도록 노력한다는 측면에서, 급식비 인상이 인건비와 운영비 인상분을 충당하는데 쓰여지기 보다는 급식의 질을 개선하는데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요청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 4·15 학교 자율화 추진 계획에 관한 사항 지난 4월 15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초·중·고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29개 지침을 이번 달 내에 즉각 폐지하고 규제성 법령 13개 조항을 6월 중 대폭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자율화 3단계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그간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이나 교수, 학습방법 등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지시·감독의 근거가 됐던 「초·중등교육법」 제7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학교에 대한 포괄적 장학지도권이 폐지되고 학교 운영의 구체적 사항을 규정한 0교시 및 심야∙보충수업 운영 지도 지침, 초등학교 정규 교과 수업을 금지하는 방과 후 학교 운영 지침, 현행 과목별 운영이 가능한 수준별 이동수업 운영 지침 등이 폐지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수준별 이동수업 운영은 해당 학교가 시설여건, 학생∙학부모의 요구와 수준에 따라 적합한 수업 방법을 자유롭게 결정,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전면적인 우열반 편성이 가능해졌고 시사적 문제를 다루는 특별 수업인 계기교육 수업 내용 지침, 학습 부교재 선정 지침, 사설 모의고사 참여금지 지침 등도 없어지며, 수능 이후 고3 학생이 정규교육 과정에서 학원 수강을 출석으로 인정하지 못하게 한 규정도 폐지된다는 것입니다. 교과부∙교육청의 인가 및 각종 보고 사항을 정보공시제로 전환, 학교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그간 형식적으로 이뤄져 왔던 학칙 제정 인가나 학교장의 자율 운영사항인 임시 휴업에 대한 보고 등은 정보 공시로 대체되고 이를 위해 교육 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을 제정, 정보 공시제를 전격 실시한다는 것입니다. 교원에 대한 인사권이 교육감에게 전면 위임돼 교육감의 자율권이 강화될 전망이고 그 동안 대통령의 권한으로 남아있던 교장 임명권, 교과부 장관의 권한으로 돼 있던 시·도 교육청 국장급 이상 장학관, 교육장, 교육연수원장 등에 대한 임용권이 교육감에게 이양된다는 것이고, 교과부 장관이 행사해 온 학교급별 교원 및 보직교사 배치 기준 설정, 시·도 교육청 교육연수기관 설립∙폐지 문제도 교육규칙이나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돼 교육감은 단위학교별 교원, 보직교사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교원 연수 운영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과부 장관의 연구학교 지정∙운영 권한이 없어져 앞으로 국가 수준의 특정정책 수행을 위해 연구학교 운영이 필요한 경우 시·도 교육감 협의회와 협의를 거쳐 운영하게 되고, 교육감은 초·중등교육에 관한 일차적∙최종적인 책임기관이 되는 것이라고 교과부는 설명했는데 교과부는 다만 공교육으로 정착되지 않은 유아교육, 지역과 개인의 노력에만 맡길 수 없는 장애인 등 특수교육 분야, 국가교육목표에 미달하고 경쟁에 뒤처지는 학생∙학교에 대한 지원 및 교육격차 해소 문제 등에 대해선 정책적 역량을 치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교과부는 학교가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육 과정 운영 등 학교 운영에 관한 권한을 학교장 등 학교 구성원에 전면 이양하고 초·중등 교육에 관한 교육감의 권한을 대폭 강화했고 정부는 국가 기준의 설정 등 기획∙조정, 학생의 건강∙안전, 교육 수요자의 권리 보호 등 간접적인 규제자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해 교육 단체들 간에는 ‘학교 말살정책’이냐, ‘공교육 정상화 정책’이냐를 놓고 첨예한 이견 대립 양상이 나타나 논란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또한 학부모의 입장에서, 우리 시 교육청은 어떠한 로드맵을 갖고 있는지 교육감의 입장과 향후 계획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 재배치 학교의 기자재 및 비품 구입시기 및 예산액 삭감 등에 관하여 다음은 재배치 학교의 기자재 및 비품 구입예산 반영시기 및 예산액과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본 의원은 최근 학교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원칙대로만 예산이 집행됨으로 인해 일선학교 현장에서 어려움이 많다는 일선학교 교장의 하소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소연의 내용은 첫째, 재배치 학교인 경우 교사 완공시기가 예정과 다르게 진행될 수 있고, 그럴 경우 본예산에 반영된 경우에만 1차 추경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는 원칙을 고수하지 않고 유동성을 발휘하여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더라도 추경예산에 추후 반영될 본예산을 당겨 적용하여 비품 및 기자재 구입비를 산정해 준다면 일선학교 교사들과 학생들이 모두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인데, 그동안 수차례 건의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원칙만 내세울 뿐 어떠한 유동성도 발휘하지 않아, 이 일로 인해 감정이 격해진 학부모들이 시위까지 하려 하는 등 탁상행정으로 인한 현장의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신설학교의 경우 비품구입예산을 2차 추경에 편성해도 전문적인 기술직 공무원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구입 시기를 단축할 수 있어 신학년도 시작 이전에 사업 완료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반면, 이 교장이 계신 재배치 학교의 경우에는 시교육청 감독관이나 공사현장 소장이 2009학년도에 정상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12월초까지 건물을 완성하고, 현재의 조립식 건물을 철거한 다음 2009년 1~2월 중에 운동장 정비를 마쳐야 하므로 12월 중에 신축 건물로 이설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합니다. 마침 공사를 12월 중순에 끝낼 수 있게 되어 여러 일정상 무척 다행으로 생각되었는데, 이제는 예산을 당겨 쓸 수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제2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될 경우에는 비품 구입에 따른 담당교사와 교구선정위원회(겨울방학 중 교직원의 각종 연수기간)의 의견 수렴이 매우 힘들고, 입찰시행(조달요청, 입찰, 검수) 등으로 인해 12월에는 물론 3월 신학년도에도 물품사용이 어렵다는 것이 현실적인 어려움이고, 겨울방학(1~2월)은 예산편성, 학년말 업무 마무리, 각종 통계 처리, 기타 보고사항 등으로 연중 가장 업무량이 많은 시기이기 때문에 이설(이사) 후 마무리 작업 등으로 바쁜 시기에 비품구입 업무까지 추진한다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예산을 끌어당기지 않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또 다른 방안은 정히 비품 구입예산을 2회 추경에 편성해야만 한다면, 기술직공무원이 배치되어 있는 시교육청이나 서부교육청에서 이를 직접 집행하여 신학년도 시작 전에 사업완료가 가능하도록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첨언하여, 노후된 교육기자재(97년형이 47%)를 사용함으로서 그 동안 학생과 교사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기에 보상차원에서라도 교육기자재 구입비를 1차 추경에 꼭 반영하여 2학기부터는 새 교육 기자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여건을 시급히 개선해 주어야 마땅하다고 하였습니다. 모든 법은 많은 사람들을 위해 있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원칙과 관례대로만 일을 진행하기 보다는 그동안 어렵게 살아온 교직원과 700여명의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기를 바라며, 추후 다른 학교의 경우에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집행시기의 유동성을 발휘해 주실 것을 건의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둘째, 대부분의 재배치 학교에서는 신설학교에 비해 비품 및 기자재 구입예산 청구 시 채 절반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개 기존의 것들을 재사용 하라는 것인데, 본 의원이 실제로 그 재배치 학교에 가서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모든 시설이 낙후되어 있고 특히 47%의 비품이 97년 이전에 구입된 것이었습니다. 방송설비는 물론이고 TV도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세 대나 되었고 컴퓨터도 너무나 시대에 뒤떨어져 있었으며, 의자 책상은 물론 각종 집기류가 모두 너무 낙후되어있는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학교에서는 최소 필요한 것들만 예산 신청을 하여 신설학교의 절반 수준으로 신청하였는데, 그것도 많은 부분이 삭감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그동안 많은 교직원과 학생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했고, 학교는 학교대로 배정을 받은 후 전학 가버리는 학생이 많아 기피 학교가 되어야만 했던 현실을 감안하여 주실 것을 거듭 요청 드리며, 추후 신설학교에 비해 어떤 재배치 학교도 이유 없이 심하게 차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고자 하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안순일입니다. 존경하는 김후진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교육행정에 많은 애정과 열정을 다 해주시는의원님들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의원님들의 질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종천 의원님께서 교육과학기술부의 지방교육재정 10% 절감 지시는 재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입장과 대책, 그리고 주요 절감 내용 등 다섯 건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고, 양혜령 의원님께서 학교 급식비 중 학부모가 부담하지않아야 할 경비인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 등에 대하여는 학교 설립 경영자인 교육감과 학교법인 이사장이 부담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 등 세 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가운데 양해해 주신다면 의원님별로 한 건씩의 질문은 제가 직접 답변 드리고,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주무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종천 의원님께서 교육과학기술부의 지방교육재정 10% 절감 지시는 재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입장과 대책, 그리고 주요 절감 내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정부 조직 개편과 함께 지속적인예산절감을 통해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조기에 구현하고,국민의 부담 없이 새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재정 10% 절감 추진 지침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우리시 교육청에서는 교육 예산의 특성상 경직성 경비가 80% 이상인 점을 감안하여, 총액 대비 10% 절감은 학생교육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이므로, 공ㆍ사립 교직원 인건비, 저소득층과 관련된 교육복지 예산, 각급학교 표준운영비, 지방채 상환 등과 관련된 필수 경비는 예산절감 대상사업에서 제외하고, 절감이 가능한 기관별 기본운영비와 홍보ㆍ행사ㆍ혁신 등과 관련된 사업비, 예비비 등에서 예산절감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협의 과정을 거쳐 우리시 교육청 전체 예산중 1.3%에 해당하는 161억 4,330만원을 절감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절감된 재원으로는 답변자료 7쪽에 제시한 새정부 국정과제인 3개 영역 9개 주요 국정과제별 추진 내용에 따라 T/F팀을 구성하여 세부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절감된 예산은 새로운 국정과제 추진 사업 예산으로 계상되므로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학생교육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사업추진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양혜령 의원님께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발표한 4ㆍ15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에 대하여 어떠한 로드맵을 갖고 있는지 교육감의 입장과 향후 계획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발표한 학교자율화 추진계획은 새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교육 자치의 내실화」를 위해 교육관련 규제를 철폐하고 학교교육의 다양화를 유도하며 학교 중심의 자치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의지가 전제되었다고 하겠습니다. 학교 자율화의 큰 방향은 학교가 질 높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운영 등 많은 권한을 학교장 등 학교 구성원에게 돌려주어 책임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학생중심, 학교중심의 교육을 지향하는 광주교육의 비전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은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학부모님들이나 교육단체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각계각층의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교육청에서는 학교자율화와 지방이양사무를 보다 신중하게 결정하기 위해 지방이양사무추진단(T/F팀)을 구성하고, 3단계 추진계획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1단계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발표한 수업전 조기등교, 보충ㆍ심야수업, 우열반 편성 등 29개의 폐지 지침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교육수요자가 원하는 방향을 찾아 우리시 교육청의 추진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2단계로는 자체 생산된 불합리한 지침을 발굴하여 폐지 또는 정비할 계획이며, 3단계는 중앙정부로부터 이양받을 사무와 학교장에게 권한을 위임할 업무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한 다음, 단위학교장과 교육수요자 입장에서 조례와 교육규칙 등을 정비하겠습니다. 아울러 새 정부에서 발표한 새로운 교육정책에 대하여 학교와 지역실정에 맞도록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교육현장의 자율경영체제의 문제점을 조기에 파악하여 학교중심의 교육자치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국장 최병량입니다. 먼저 나종천 의원님께서 광주지역 220개 초ㆍ중학교에서 오는 5월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실시예정인 단기방학 계획이 시작된 연유와 구상 및 실시 시기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단기방학은 2007년 7월 12일, 교육인적자원부 초·중등교육정책과로부터 2008학년도 학기중 재량휴업 시행지침이 각 시·도교육청에 시달되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단기방학을 구상한 이유는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노동부의 여름휴가 분산제, 문화관광부의 지역문화 활동 활성화 차원에서 교육인적자원부와 연계하여 가족 단위의 문화ㆍ체험 활동을 통해서 가족 간의 사랑을 확인하고,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하는데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휴가의 질적 개선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방학은 학교장 재량휴업일로서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할 수 있는 학교의 학사 일정입니다. 따라서 각 학교에서는 나름대로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기방학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단기방학은 여름ㆍ겨울에 집중되어 있던 방학을 학기 중에 분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2007년까지는 학교 재량휴업일로 운영하였으나 올해 처음으로 단기방학이라 칭하는 재량휴업일을 교육인적자원부 취지대로 동일한 기간과 시기에 운영하다 보니까 학교 구성원들의 사전 의견 수렴이나 학부모 홍보 면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단기방학의 실시 시기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의 체험중심의 학습 환경이 필요할 때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우리시 교육청 관내 초ㆍ중학교가 5월에 단기 방학을 실시하게 된 연유는 5월은 가정의 달이고, 2008년은 ‘광주ㆍ전남 방문의 해'로서 함평 나비 축제, 담양 대나무 축제를 비롯한 다양한 축제가 인근 지역에서 열리는 달이며, 기후도 가족 단위의 체험학습에 쾌적한 시기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라고 사료됩니다. 나종천 의원님께서 단기방학 중에 등교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저소득층 자녀 중식 지원 대책 등을 마련하는 이유와 단기방학을 가족들이 필요할 때 사용하도록 배려하는 재량권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단기방학은 여름ㆍ겨울방학을 분산하여 운영하는 학교장 재량휴업일로서 교직원 휴무일은 아닙니다. 따라서 교직원들은 학생들이 가정에서 학습을 하는 여름ㆍ겨울방학 때는 각종 자격 및 직무연수를 받거나 자율연수를 받기 위해 교직원 복무규정에 의해 출장 또는 근무지외 연수휴가원을 제출하여 교원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개인 연찬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처음 단기방학이라는 명칭으로 재량휴업을 실시하게 되자 맞벌이 부부 자녀나 저소득층 자녀들 중 등교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의 지도 프로그램 및 중식 지원 대책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 교육청에서는 각 학교별 등교 학생수를 파악하여 교사들로 하여금 그들에 대한 지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자녀 중식은 토요일ㆍ공휴일ㆍ방학 동안에는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관할 구청에서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선진국에서처럼 단기방학이 활성화되어 점차 학부모와 함께 문화ㆍ체험 활동을 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이 마련되면 단기방학 중에 이런 대책들을 마련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단기 방학의 학부모 재량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기 방학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할 수 있는 학사 일정입니다. 학부모들이 필요할 때 사용하도록 하려면 단기방학이 아닌 학부모 동반 체험학습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가족 단위의 체험 학습은 학부모의 신청에 의하여 필요한 시기에 일주일 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학교장 재량휴업일인 단기방학에 관한 지침은 교육과학기술부 자율화 추진 계획에 의해 폐지됨에 따라 다음부터는 우리 시 교육청에서도 학교장 재량으로 맡길 것이며, 가족 단위의 체험학습이 교육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나종천 의원님께서 이명박 정부의 발표대로 영어몰입교육 정책이 완전히 철회 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영어몰입교육에 대한 시 교육청의 견해는 어떠한 것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1일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은 모든 과목을 영어로 가르치는 이른바 영어몰입교육은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는 것이라고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당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언급한 영어몰입교육이 사회적인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영어공교육 완성 프로젝트로 수정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향후 5년간 영어교과를 영어로 수업하는 교원 확충에 2조 7,500억, 영어교육과정 개편, 어린이 영어도서관 확충, 영어전용교실 및 영어체험센터 구축 지원 등에 1조 2,500억 등 약 4조원을 투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고교다양화는 영어교육과 직접적인 관련성은 크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공개적인 언급이나 교육과학기술부의 변화된 정책을 감안하면 더 이상 정부차원의 영어몰입교육은 추진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시교육청도 영어몰입교육과 관련하여 어떠한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 없음을 말씀드리면서, 영어 사교육 없이도 충분히 대학에 갈 수 있는 영어교육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나종천 의원님께서 시교육청에서 영어 공교육 강화를 위해 영어교사 역량 강화 등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추진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교육청에서는 영어교육 강화를 위하여 작년에 국제문화교육팀을 신설하였고, 금년에는 외국어 교육 강화를 역점시책으로 설정하여 글로벌 시대에 필요한 인재 육성과 실력으뜸 광주교육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영어공교육 강화 계획에 따라 우리시교육청에서는 영어교사의 수업 능력 및 영어구사력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어교사의 영어활용 능력과 교과 지도 전문성 신장을 위해 자율연수와 직무연수, 심화연수, 그리고 국외연수 등의 연수를 체계화하고 연수 대상 인원을 대폭 늘리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영어체험 기회 확대를 위하여 지난해 개관한 광주서석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에서 다양한 영어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5월에 개관할 예정인 광주광천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 구축을 위하여 예산을 확보하였고,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확대 배치하는 등 학생들이 영어에 많이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단위학교 중심의 English Only Zone(영어전용구역) 확대 운영, 초ㆍ중등 EIC(영어캠프) 운영, EBS 영어전용방송 활용, 상용영어문장외우기, 영어교육활동결과 발표회, 생활영어인증제 등 생활 중심의 영어 교육에 충실을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 교육청에서는 영어교사들에 대한 체계적인 연수를 실시하여 원어민 수준의 영어 사용 능력을 갖추도록 할 것이며, 영어로 수업하는 교원 확충, 영어교육과정 개편, 영어친화적 환경 구축 등 정부의 영어공교육 완성을 위한 세부 계획에 따라 자체적으로 내실있는 사업추진을 통하여 영어교육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발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양혜령 의원님께서 학교 급식비중 학부모가 부담하지 않아야 할 경비인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 등에 대하여는 학교 설립 경영자인 교육감과 학교법인 이사장이 부담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학교급식법」 제8조에서는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하고 급식 시설‧설비비는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운영비 즉 급식시설 설비의 유지비와 조리종사자의 인건비, 그리고 연료비, 소모품비 등의 경비는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학부모와 교직원 등을 대표하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그 경비의 일부를 보호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급식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모든 시‧도 교육청이 한정된 교육재정 여건 때문에 부득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를 거쳐 인건비와 운영비를 급식비에 포함시켜 학부모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는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2008년도의 경우, 종사자 인건비로 연간 189억원, 연료비 등 운영비로 86억원 등 총 275억원의 교육재정을 투입하여야 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 일시에 이를 해결한다는 것은 우리시 교육청의 교육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이러한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지적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시 교육청도 타 시‧도 교육청과 공동보조를 맞춰 학교급식에서 학부모의 부담을 줄여나가는데 재정적 투자를 아끼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인 광주광역시를 비롯하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용흘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기획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혜령 의원님께서 재배치학교 예산지원 시기와 비품 및 기자재 구입예산 등의 지원에 있어 학교실정에 맞게 유동성을 발휘하여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 재배치와 관련하여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설학교의 경우는 개교 이전에 소요예산을 편성하여 각 부서별로 교육기자재 및 비품 구매 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기자재 및 비품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재배치학교는 시설재배치와 관련된 교육기자재 및 비품구입비는 재배치 완료 전에 예산에 편성하여 구입토록 하고 있으며, 기 사용하고 있는 교육기자재 및 비품에 대해서는 현장 실사를 통해 사용가능한 물품과 교체해야 할 물품을 선별하고 학교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소요액을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배치를 추진하고 있는 서광중학교도 시설재배치와 관련된 교육기자재 및 비품 구입비 1억 1,700만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며,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당해 학교에서 기 사용하고 있는 기자재 및 비품 중 교체를 요구한 사안에 대해서는 교체대상 기자재 및 비품 물량을 파악하여 필요한 경우 추경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예산낭비 요인을 최소화 하는 한편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에도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예.

(의석에서) 예. 바로 하겠습니다.

나종천 의원입니다.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관계자분들도 지켜보시고 관계공무원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간결하게 대답해서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서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교육감님께서 대답해주신 예산절감과 관련해서는 교육국장님 소관이신가요, 기획관리국장님 소관이신가요?

기획관리국장 김용흘입니다.

우리 안순일 교육감님께서 여러분과의 상의속에 나온 답변을 상세하게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일단 몇 가지 더 상관해 볼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금 새 정부 들어서 새정부의 추진방향과 함께 정부의 조직개편와 함께 지속적인 예산절감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야 국민들을 위해서나 국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국정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지방교육재정 10% 절감운동에 대한 것은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부터 필요할 내용인데 편성해진 뒤에 와서 이걸 절감하고자 한다면 과거에 우리가 애써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계획을 짰던 것이 결국에는 무산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정부차원에서 예산의 10%를 절감하라는 그런 지시는 사실상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체예산 규모의 10%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절감이 가능한 부분에 한해서 절감지시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절감할 계획은 전체예산의 1.3% 정도인 약 161억 4,300만원을 절감계획으로 확정해놓고 있습니다.

예. 답변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지침에 따라서 모든 것을 10% 절감해 가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적은 부분이라할지라도 우리가 심의를 거쳐서 여러분들의 사업계획이 타당한가 아닌가, 필요적절한가를 수도 없이 함께 고민하면서 사업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또 10% 절감하자고 한다면 이건 당초에 우리가 사업계획을 짰던 것이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갈 것이고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이 필요하지 않게 부적절하게 진행이 될 수 있는 소지를 남기게 됩니다. 결국은 이에 따라서 절감이 가능한 곳이 있고 가능하지 않은 곳이 있는데 가능한 기관별 기본운영비라든가 홍보, 행사, 혁신등과 같은 사업비, 예비비 등에서 절감 계획을 수립하셨다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시 교육청에서는 전체예산 중 1.3%에 해당하는 161억 4,300만원 정도를 절감시켰다 그랬죠?

예.

그런데 우리 전체의 예산 총 규모 중에서 겨우 우리 자체예산이라는 것이 1.7%에 해당하고 있고 그 자체 수입에 해당되는 예산이 199억 정도밖에 안 돼요. 1년 내내 자체수입으로 죽자사자 모아가지고 그 내용을 합쳐놓은 것이 1.7%에 해당하고 있고 결국에는 199억밖에 안되는 예산을 이제 절감대책이 나오다 보니까 1.3%를 절감하게 되고 161억 4,300만원이 절감되어 버린다면 우리 자체 수입있는 것 모두가 다 다시 절감되는 그런 형편으로 어렵습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여유만 있었다해도 다행인데 180억씩이나 차입해서 쓰고 있다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180억씩이나 차입해서 쓰고 있는 상황 속에서 또 1.3%에 해당하는 것을 절감해서 쓰면 이걸 우선적으로 빚 갚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선 국가정책사업으로 추진을 위해서 기 편성된 예산의 일부를 삭감하라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도 우선 당혹스럽긴 했지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매년 긴축이나 건전재정운영을 위해서 일정부분, 약 0.56% 정도의 예산절감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국가정책사업 수준을 위해서 161억 정도를 하더라도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좀 더 긴축적으로 또 예산 낭비의 요인도 최대한 줄여나간다하면 사업추진도 할 수 있고 국가정책사업서 그런 대로 원활히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의 취지, 여러분들의 의지는 충분히 짐작이 가지만 가정살림을 하나 회사를 운영해가는 과정에서나 먼저 가장 긴축적이고 알맞은 예산을 세워서 1년 내내 잘 진행하고 수익 발생하도록 애를 써야할터인데 우리는 수익발생은 못하고 있지만 아주 긴축적으로 예산을 지난번까지 짜왔고 또 우리 자체수입도 적은 면에서 국비라든가 우리시의 재원, 이렇게 조달해준 내용에 의해서 지금까지 운영해왔는데 180억이나 1년에 차용을 해서 쓰면 161억이 혹시 절감해가지고 남을 수 있다면 무엇보다도 이것부터 해결을 해야지 이것가지고 국가가 앞으로 생각하고 있는 3개 영역, 자율화·다양화된 교육 체제의 구축, 학교교육 만족도 제고, 교육 복지기반 확충, 이런 데에다가 국가가 생각하고 있는 중요한 부서 국정과제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쓰겠다, 그러니까 예산절감해다가 여기다 쓰니까 아무 이상이 없는 것처럼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어려워서 빚을 지고 있는 판에 이런 남은 돈이 있었다든지 긴축을 해가지고 이것이 여유있게 됐다면 빚부터 갚아야하는 것이지 빚은 갚지 않고 매년 이렇게 차용해서 쓰려면서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주요 사업이 있다고 해서 거기다 이걸 전용해서 쓰니까 괜찮다는 논리인가요?

우선 국정과제, 정책과제를 전면적으로 부인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른 사업부분에서 최대한 예산절감이 되더라도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긴축운영을 해보고 또 국정과제 수행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측면이고요. 하여튼 지방채로서 상환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지방채 상환이 조기에 이루어져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갖고 조기 상환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돈이 여유가 있으면 여러 군데 쓸 데가 많이 있을 수 있죠. 국가가 필요한 교육지침, 아까 말한 3개 영역, 9개 주요국정 과제, 이건 국가가 지향하는 목표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국가가 이것을 국가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해 가지고 일을 추진하도록 해야지 우리가 죽자살자 조금씩 아껴서 남은 돈으로 여기에 다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맞습니까? 그게.

지금 예산 자체가 저희들이 자체재원에 의해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은 아니고 국가로부터 의존수입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어찌됐든 이 내용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가가 지정하고 교육의 목표를 놓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지시했다면 그건 공교육에 대한 우리 국가의 교육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지 어떻게 해서 국가가 내놓은 교육지침을 광주시 교육청이 이렇게 조금씩 쪼갠, 말하자면 아껴서 예산절감에 의해서 나온 그 부분을 가지고 여기에 대체를 한다는 것이 말이 맞겠느냐. 그리고 우리가 차입이나 안 해서 쓴다면 모르지만 차입조차 해서 쓴다면서 이 부분이 161억이 혹시라도 절감될 수 있다 한다며 이걸 가지고 차입 부분에 메워줘야지 국가가 지정하고 있는 3개 영역, 9개 주요과제 이런 것들을 국가예산을 타서 하려고 해야지 우리 남은 돈을 여기다가 대체한다는 것은 도무지 맞지 않다는 겁니다. 아까 교육감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직·간접적으로 관련사업추진에 별로 지장이 없다”, 대답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진즉 이런 것들은 더 긴축을 했어야 하고 우리가 더 고민을 했어야 할 일입니다. 별로 지장이 없다, 그랬다면 당초예산 편성이 어찌하면 넉넉하게 부적절한 면이 있었다, 절감을 해도 별로 지장이 없다, 그런 이야기로 답변이 들리고 저 같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절감을 이렇게라도 하다보니까 대단히 걱정은 되지만 이 남은 것 가지고라도 정말로 절약하고 짜임새 있게 해서 이 일을 원만하게 해결해가도록 노력해 가겠다, 이렇게 답변이 나와야지 당초예산 편성했던 것이 부적절한 내용으로 나타난 것처럼 직·간접 관련사업에 별로 지장이 없으니 양해를 해달라 하는 식으로 대답이 나왔습니다.

교육감님 말씀은 대체적으로 자체판단의 결과 사업추진이 이렇게 크게 위축되지 않는 범위내에서도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이 사업추진이 처음부터 예산이 풍부하게 짜진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사업에 좀 지장은 전체적으로 받겠지만 그런 대로 긴축건전재정운영을 통해서 재원조달이 된다하면 사업추진도 같이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에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부분으로 생각해주실 분들도 있을는지 모르지만 국가의 주요교육목표가 있고 3개영역을 설정을 했고 9개 주요과제를 지침을 내렸다면 이건 국가가 책임져야할 일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애써 절감된 이 남은 돈을 다시 이리 쓰니까 그 돈이 어디 가지는 않는다, 그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그 남은 돈이 있다면 차입해서 쓰고 있는 180억 이것부터 갚아야 합니다. 그것이 당연한 논리일 겁니다.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밑에 직원들, 저는 답변서를 쓸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이 이 부분이 민감하고 어렵고 빚도 져있고 또 이용도 잘 못하면서 관련사업추진에 별 지장은 없다. 그러니까 이것 절감해 가지고 쓰는 것은 이해해달라 하는 식으로 했다는 그 답변이 걱정되는 것처럼 우려하고 그러나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의 그 마음에 다른 협심에 의해서 일은 잘 정리하겠다고 해 가는 것이 답변서 쓰신 분들의 마음이셔야 할 겁니다. 이 부분은 이만큼 하겠습니다. 다음은 단기방학과 관련해서 재량휴업에 대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최병량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 지침에 의해서 단기방학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지역별로 적정한 시기를 찾아가지고 초·중·고 휴업일을 정해서 운영토록 권장·유도하고 있는 공문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세 차례에 걸쳐 왔습니다.

그랬는데 어째서 고등학교는 뺐습니까?

저희들이 수요자 조사를 사전에 했습니다.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고등학교는 아마 현실적으로 대학 입시가 있고 또 1, 2학년이라 할지라도 시간을 쪼개서 열심히 그 부분에 전력해야 하기 때문에 희망하는 율이 62개 학교에서 42개 학교가 안 하겠다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알겠습니다. 답변을 짧게 합시다. 저도 짧게 정리 할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재량휴업과 관련해서 설문지를 보냈는데요. 이 설문지가 어떻게든 여러분 입맛에 맞게 구성이 되어있거든요. 이제 금방 말씀하신 대로 고등학교는 왜 뺐느냐 그랬더니 고등학교 자체적으로 자발적으로 안한 것처럼 그렇게 했다는 것은 아마 입시와 관련된 부분도 있겠지만 공부라는 것은 고등학교 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떡잎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그것이 아래 학교에서는 안 해도 되고 고등학교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설문지를 보았더니 해당학교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 에 동그라미 쳐라 그런 이야기인 것 같고요. 재량휴업 방학 기간을 4·5일, 또 하나는 일주일, 하나는 10일, 이렇게 해놓고 어떤 학생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4·5일이라야지 뒤로 가 버리면 안 맞아요. 그래서 학생이 벌써 4·5일짜리에 표시를 하고 있고 만약에 많이 쉬기를 좋아해 가지고 난립되어 가지고 1주일이나 10일을 해 놓았더라면 여러분 입맛에 안 맞아버려요. 또 세 번째 질문에 단기방학을 한번으로 실시한다면 어버이날을 전후해서 할 것이냐, 추석을 전후해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학교장 교육과정에 정해진 대로 겨울방학이나 여름방학에 연계해서 할 것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이것도 미리 짜여진 내용하고 똑같은 마음이에요. 마지막으로 단기방학을 1·2학기로 나누어서 두 번 실시한다면 어쩌겠느냐 했는데도 이런 것도 어버이날, 추석 전후, 또 아까 물었던 학교교과과정 대로 운영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맞춰서 하는 것,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 내용이 완전히 설문지가 아니라 형식적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설문지 조사된 내용에 의해서 말하자면 결식학생이라든가 또는 이것을 이용하지 못할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것은 조금 있다 봅시다만, 95개 학교가 설문 보냈는데 132개에서 95개 학교만 하겠다 했단 말이에요. 44개 학교는 방학 필요 없다고 안 한다 그랬어요. 전부 다 방학만 해주면 학부모와 같이 밖으로 나가든지 자기 알아서 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정리가 되어있는데 이게 어떻게 132개 학교 중에서 95개라면 그 학교만 부모와 같이 나갈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 학생이 있고 나머지 학교는 학생들이 그렇게 있을 수가 없다, 이건 말이 맞지 않거든요. 그런 설문조사로서 내용에서부터 보면 잘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답변내용을 보면 학교장 재량 휴업일로써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함에 있어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정했다 그랬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상한 것이 놀토를 포함한 5월 6일에서 9일까지, 어떻게 220개의 초·중학교가 실시에 그 날짜만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 줬냐 그 말입니다.

지침이, 의원님께서 견해가 있지만 단기방학은 놀토라든지 휴일이라든지 연계해서 기간을 늘려서 그것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광역시라든지 전남같은 데는 좀 다릅니다만, 시·군별로 하지만 우리 시에서는 같은 형제·자매가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이렇게 다니거든요. 기왕이면 동시에 같이 하란 것입니다. 고등학교도 동시에 하라 그랬어요.

됐어요. 하라고 그랬죠? 같이 하라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학교운영위원회 모여가지고 이것을 학교의 재량권이 있는 것처럼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날짜가 똑같이 정해진것처럼 답변서는 그렇게 해졌단 말이에요.

학사일정을 정할 때 어차피 절차상으로 봤을 때 운영위원회에서 학사 일정을 통과를 해야 합니다. 결정이 된 연후에 휴일을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어찌됐든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에 의해서 보면 동일한 시기에 초·중·고가 같이 하도록 해라. 그리고 권장하고 유도해라,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셨죠?

그렇죠.

그럼 뭐하러 학교운영위원회 열어가지고 심의를 거쳐서 시행하는 것처럼 합니까?

그런데 단위학교 학사일정은 그 시작 전 학기에 분명히 이렇게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장 책임하에.

어떻든 그것이 교육지침에 의해서 그랬든 여러분 교육계획에 의해서 그랬든 간에 이미 학사일정은 5월 6일부터 9일까지 쉬어라. 날짜까지 정해져 있습니까? 날짜까지 정해져 있냐고요. 내려온 지침에.

지침에 날짜까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어버이날을 중심으로 한다든지 추석을 중심으로 한다든지…….

그러니까 날짜는 안 정해져 있고 이것이 되도록이면 동일한 일자에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예. 4, 5일 정도 이렇게…….

그래 가지고 학교운영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심의한 것처럼 했어요. 그런데 용하게도 날짜가 5월 6일부터 9일로 다 맞아떨어져가지고 220개 학교가 그렇게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이것은 교육청의 지시라든지 혹은 어떤 권장한 내용이 들어가지 않고서는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만 정리하면 돼요.

그것은 학교 단위로 안 할 수도 있지만 전체 우리 광주광역시 학사일정으로 봐서 동시에 이렇게 하게 된 지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침을 권장하고 내린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학교장 재량이 뭐 있습니까? 재량 없잖아요. 무슨 재량 있습니까? 안 하겠다고?

예. 더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그러면 재량권을 부여하겠다고 했고 학교장이 재량권 가질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내용으로 봐서는 재량권이 아니라 지시 혹은 권장에 의해서 이것이 진행이 됐어요. 앞으로는 이 문제가 어떻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냐면 결국에 기어이 이런 단기방학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한다면 학생이나 학부모의 사정에 의해서 여러분에게 요구를 했을 때 그렇게 하게 되면 일주일내에 그것을 들어서 해결해준다고 그랬죠? 아까 그런 대답이 있던데?

학부모 동반 체험학습은 학부모 요구에 의해서 일주일에 한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5월 6일부터 9일까지 정해져 버린 것은 안 되잖아요. 또 쓸 수는 없잖아요.

그것하다는 별도의 것입니다. 이것은 재량휴업은 아니고요.

그건 별개입니까?

별개입니다.

저는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 4일을 포함해서 앞뒤로 9일간이나 쉬게 되거든요. 9일간 쉬는 것이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실은 이쪽하고 맞지 않은 그런 여건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렇습니다.

학부모들은 직장에 나가야 하고 또는 가서 벌어야 먹고 살고 이런 경우가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갈 데가 없는 학생은, 친구들은 부모와 놀러를 갔든지 어디 체험학습을 갔든지 갔는데 자기는 갈 수 없는 입장에서 학교를 나오면 좋겠는데 학교에 나와도 교실은 텅 비어있고 친구들도 없고, 거기서 어떻게 적정한 교육과정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거기에 알맞은 프로그램과 여건을 맞추어서 지도·감독하는 것처럼 했지만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는 것 주시라 하니까 그 내용은 없어요. 있다고 한다면 인솔하는 교사도 또는 인도하는 선생님도 없는데 어떻게 그 일이 진행 되겠습니까?

프로그램은 학교별로 교과수업이 아닌 범 교과적인 내용으로 구성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도 약 700여명 그 학생들도 지자체에 공문 보내서 점심을 굶지 않도록 조치를 했고요. 어차피 모든 학생을 만족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은 신중하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자율성을 충분히 주고 그런 범위내에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결국 국가가 학생들을 방학기간 여유있게 하고 그걸 이용을 해 가지고 부모가 학생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돈을 쓰게 만들고 그리고 아울러서 생태체험, 문화체험도 하게 만들고 모처럼 가족이 함께 하는 그런 기회를 갖게 해준다고 하는 취지는 좋다고 봐요. 그러나 거기하고는 다르게 박탈감있는 학생들도 있고 또 그것이 기간이 너무 길므로 해서 선생님들에게 학생이 아닌 선생님의 휴가철이라는 그런 비판을 들을 내용이 충분히 있다. 아까 말했듯이 가정적으로 꼭 필요한 그런 여건이 있을 때 며칠간이라도 휴가를 얻어쓸 수 있다면 그 애가 서울도 갈 수 있고 부산 친척에게 갈 수도 있고 생태체험하는 데도 갈 수 있고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데 이걸 학교재량권, 교장선생님의 재량권 행사로 하지 않고 지시에 의한 일률적인 일로 처리했다는 것은 맞지 않다. 중·고등학교까지 같이 하도록 권장을 했지만 고등학교는 빼고 초등학교, 중학교만 한 것은 고등학교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욕먹을까봐서 권장을 안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의원님께서 생각하신바입니다만, 부산이나 울산이나 이렇게 저희같이 같은 기간 동안에 하게 되어있고 어쨌든 간에 16개 시·도에서 취지대로 사실은 모두가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좋습니다. 또 이제 단기방학 중에서 교직원들이 그냥 쉬는 건 아니다, 그러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단기방학 9일 동안에 교직원들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결국 있단 말은 집에서 하란 말은 아니죠?

교직원들이 학교에 나오는 학생들이 몇 있지 않겠습니까? 학교 나름대로 모든 선생님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해당되는 몇 분 선생님들이 그 학생들 지도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요. 나머지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연수계획을 내서 집에서 하든지 그 외에 형편에 따라서 연수방식으로…….

말씀으로는 맞는데요, 제가 이 원고를 쓰기 전에 그런 내용을 좀 요구를 했더니 그런 것이 없어요. 방학이면 선생님도 쉬든지 연수를 해야 하고 학생들도 일시적으로 쉬어야하는 건데 일부 학생들은 부모와 같이 밖에 나가고 또는 집에서 놀든 또 어떤 학생들은 그것이 마땅치 않으니까 학교로 나와가지고 인솔 선생님이라도 있는 속에서 일이 있는 것처럼 보여서 그것을 주시라 했더니 없어요. 없는 걸로 봐서는 방학은 확실한데 이렇게 운영된다고 하면 아까운 여건 속에서 그것이 될 일이 아니다. 그러면 교사들이 일부나마 출근하는 것도 아니고 가정방문하는 것도 아니고 이 단기방학이라는 자체가 비판을 들을 수 있는 조건으로 일어날까 봐서 걱정이 되고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이 어찌됐든 일시에 똑같은 입장에서 하는 것보다는 가정의 형편에 따라서라든지 또는 여러분들이 같이 어디 축제있는 곳에 문화체험을 할 곳에 같이 데리고 나가서 단체로 움직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그러면 학교마다 내용이 달라지지 않겠느냐. 일시에 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중학교있는 학생, 초등학교 있는 학생, 이 애들이 같이 쉬게 만들겠다, 의지는 그랬지만 그게 답변에 잘 맞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의원님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감하면서 아마 선진국들은 견해들이, 사례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도입해서 갑자기 실시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우려의 부분들이 있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재량휴업일을 놓고 등교하는 학생하고 미등교하는 학생을 조사한 것을 주라 했더니 왔어요, 늦게서야. 내용을 보니까 초등학교가 96개 학교는 말하자면 그걸 그대로 다 대답을 하면서 이용을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95개 학교 학생중에서는 학생들이 부모와 같이 가지를 못하는 내용으로 학교에 일부가 나와요. 그 학생수가 4, 158명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44개 학교는 한 명도 없어요. 어떤 학생에게 물어봤더니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9일간이나 쉬니까 이렇게 많이 쉬면 안 되니까 너무 길다고 안 된다고 하겠다 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저희 아빠한테 옆에 친구들도 있고 다 쉬기로 했는데 이렇게 날짜 맞춰가지고 왔는데 이걸 아닌 것으로 해 버리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생이 설문지에다 그런 식으로 맞췄어요. 부모가 맞춰준 거에요. 그런데 용하게도 44개 학교는 한 사람도 학교 나올 사람이 없어. 완전히 다 부모님들 하고 같이 문화체험을 가든지 국가가 권장하는 그런 형태의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것이 학교 나름대로의 여건이 선생님 입에 의해서, 아니면 어떤 보이지 않는 묵인에 의해서 진행된 것이지 어떻게 해서 95개 학교는 일부학생이 학교를 나오게 되고 44개 학교라는 이런 학교들은 한 명도 없이 다 방학을 그대로 이용해서 잘 하겠다, 그런 식으로 될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 초등학교의 경우입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중학교도 그래요. 81개교 중에서 30개 학교는 724명이 학교를 나오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나올 학생들에 대해서 정말 대책을 세우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수가 724명이란 말은, 30개 학교란 말은 20명씩이거든요, 한 학교에, 그것도 1, 2, 3학년 통틀어서. 그러면 학년별로 나누면 7명씩이거든요. 1학년에 7명, 2학년에 7명, 3학년에 7명, 이렇게 나온 것을 어느 교사, 선생님이 어떻게 인솔하고 그걸 지도를 하겠습니까?

그것이 학년별로 따로따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교과 진도를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 합해서 학교 실정에 맞게 한두 사람, 몇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혀 참여하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는 아마 학교 형편에 의해서 약간의 차이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아마 있긴 있는데 학교실정에 따라서…….

아무리 얘기해도 이것은 방학은 방학이고 또 여러분들이 잘 하려고 노력을 하지 안 하려고야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것들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와 같은 내용을 만들어서 결국 4일간을 쉬는 것처럼 보이게 하면서도 9일간을 한꺼번에 쉬는 정책을 구상하는 것은 잘 맞게 보이지 않는다.

그것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내린 지침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날짜까지 정해놓느냐고 물었잖아요.

그때 어린이날을 전후해서 하게 되어 있고 추석을 전후해서 하고 다른 농촌지역 같으면 농한기라든지 농번기라든지 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유형의…….

그러면 앞으로도 그와 같은 방법을 찾아내실 겁니까?

앞으로는 학교자율화 3단계추진 중에서 29개 항목 중에 이것이 들어 있습니다. 폐지되어 있습니다. 차라리 과거와 같이 봄방학으로 학년말 방학으로 해 버리면 이런 저런 말이 없을 것 아닙니까? 모두가 쉬어 버리면. 그런데 공교롭게도 선진국에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은 3학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봄에 이렇게 하는 사례를 갑자기 이렇게 금년에 처음으로 도입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좋아요. 나라적인 입장에서는 하도 경제가 돌지를 않으니까 아이들 데리고 와서 하루에 얼마씩이라도 써주고 많은 가정마다 그런 과정을 거친다면 다소라도 활성화가 되려는가 하는 차원에서 시작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어떻든 날짜를 정해가지고 일시적으로 한다는 것은, 더군다나 이번과 같이 장기간을 억지로 만든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 같고 선생님들이 비판을 가끔 들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