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웅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과 공정택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신록의 계절을 맞이하여 제173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 의원님들을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임시회 이후 한 달여 사이에 우리나라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8일 대한민국의 첫 우주인 이소연 씨를 태운 우주선 소유즈호가 발사되어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19일 무사귀환하는 감격적인 장면들을 우리 국민 모두가 지켜보면서 21세기 우주로 향한 대한민국의 비전 달성에 한발 다가서는 감격을 느꼈습니다. 또한 향후 4년간 국가 정책결정에 일익을 담당할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국가적인 대사도 치른 바 있습니다. 21세기는 우주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고 합니다. 이제는 정부와 정치권, 기업인과 근로자 등 모든 국민이 화합을 토대로 경제 살리기에 한마음으로 매진해서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존경하는 오세훈 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3년에 시작되어 올해로 6회째를 맞고 있는 하이서울 페스티벌이 금년부터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대표하는 각각의 주제를 가지고 열립니다. 특히 다음 주말부터 시작되는 봄 축제는 궁을 주제로 하여 살아있는 전통문화 체험으로 문화도시 서울의 600년 역사와 미래가 이어지는 무한한 가능을 보여주는 새로운 역사축제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시민들의 기대가 매우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시도되는 역사축제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뿐만 아니라 많은 국내외 관광객이 서울의 전통과 멋을 느낄 수 있는 축제가 되어 서울을 세계적인 축제의 도시로 자리매김 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시민들의 안전 및 교통대책은 물론 서울을 방문하는 외국 관광객들을 위한 배려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서울시는 시민의 입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경쟁력을 갖춘 공무원이 인정받는 신인사시스템을 안착시키기 위한 인사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사개혁의 일환으로 헤드헌팅·드래프트 방식의 전보인사와 병행하여 상시기록평가 등 객관적인 인사평가자료를 토대로 무능하고 불성실한 공직자를 선정하여 작년에 이어 2차 현장시정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계획이 어제 발표된 바 있습니다. 이는 경쟁력 있는 세계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작지만 강한 조직, 창의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조직을 만들기 위한 제도이지만 평가의 공정성과 잦은 인사이동에 따른 전문성의 결여 등 부작용에 대해서도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 묵묵히 성실하게 일하는 공무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서울을 역사와 광장, 녹지와 문화의 4개 축으로 개발하는 도심 재창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세종로 중앙에 광장을 조성하여 그 일대를 차량 중심에서 시민들이 편하게 보행할 수 있는 사람 중심의 역사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광화문광장 조성사업과 서울의 관광이미지 구축을 통해 경제문화도시를 지향하는 해외마케팅 전략사업들도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하여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 정부에서는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방교육자치를 내실화하기 위한 학교자율화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자율화 조치는 교육관련 규제를 철폐하여 학교교육의 다양화를 유도하려는 새 정부의 국정방향에 따른 것으로 교육수요자를 위한 맞춤형 교육을 가능케 하고, 각 학교들 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누구보다 교육현장을 잘 아는 교육감이나 학교장이 합리적인 판단을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만 지방 교육행정기관이 정부를 대체한 또 다른 규제·간섭기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학생들의 지나친 성적 경쟁과 학교간의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에 대하여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지난 제172회 임시회 때 논란이 되었던 학원 심야교습시간 연장문제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당사자인 학생과 교사, 학부모의 공감대 속에 추진될 수 있도록 공청회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뒤 신중히 추진하여 내실 있는 지방교육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15일간 개최되는 제173회 임시회에서는 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현안업무보고와 민생현안과 관련된 각종 안건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6월 정례회에서의 결산승인을 위한 결산검사위원 선임 건이 이번 회기에 처리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에도 의원 여러분들의 활기찬 의정활동을 통하여 금년도에 계획된 시책사업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종 사업계획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바람직 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라며, 각종 안건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합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의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방청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